제19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1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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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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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월 26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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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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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외7인발의)
3.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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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강은옥.
  주민자치계장 최윤정.
  교육지원계장 오경자.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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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전행정국(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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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내용이 이전과 거의 비슷한가요? 많이 사업하시는 양에 비해서 업무보고 양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전에는 저희 업무를 전체를 말하자면 나열식으로 쭉 놨는데 주요업무만 크게 빼가지고 다른 업무는 거의 같고요. 평생학습 관련된 것은 큰 틀에서 3개로 성인문해하고 시민대학하고 평생학습축제 그렇게 추려가지고 주요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보기에 다음에는 이전처럼 좀 더 세분화해서 보고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전에 보면 업무보고를 1년 연초에 딱 하면 이것을 기초로 거의 의회에서 이후에도 중간보고도 하게 되고 나중에 또 연말결산도 하게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초에 보고가 너무 간략하게 되어버리면 거의 그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관심도라든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간결하게 일목요연하게 하실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위원 분들이 이것을 일일이 다 세분화해서 찾아보지 않게 되면 거의 업무파악을 오히려 제대로 못 하게 되는 단점도 있거든요. 혹시 다음에 중간보고를 하시거나 할 때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수시책 부분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우리 관내 초중고 104개교 900명 정도하면 이런 예산이 오히려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한다고 하고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차량운영비만 지원을 하면 프로그램운영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계획을 그러니까 그 이외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그 관련한 준비, 예를 들면 왕궁유적전시관이라든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라든지 이분들이 협조해 줘야 할 일도 있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비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지금은 차량지원만 하신다고 하셔서 이것은 어떻게 예정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유적전시관에 이신효 학예연구사님한테 문의를 했는데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기존에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차량비 정도만 하면 차량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기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시청 차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저희가 또 그쪽으로 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비용 발생은 거기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거기는 인력이 딸리다보니 까 미륵사지까지는 못하고 유적전시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사업 자체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의 수혜폭이 너무 적은 것 같고 900명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필요한데 일단 지금 설명해주신 대로 하면 어찌 보면 거의 해설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라도 학생들에게는 필요하고 의미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번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가 있어요. 이미 시티투어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 그 시티투어버스가 평일에는 거의 빈차로 돌아다니는 일이 대단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것들은 시티투어버스를 연계한다든지 하면 어차피 빈차로 돌아다니는 차인데 조금 더 활용할 수도 있고요. 조금 업무의 연결을 문화관광과랑도 해보시고, 물론 모르겠어요. 워낙 과들 간의 벽이 있어가지고 빈차로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하고는 안 된다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은 우리시의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예산대로 한 번 세워보시는 것은 추진은 하시되 단순차량운영비보다는 실제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뭔가 체험이라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단순 문화해설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더 이왕 할 것이라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여기는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설명을 하신대로만 하면 거의 해설을 듣는 것 위주일 것 같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해설 들으면서 거기 한바퀴 돌아보는 것.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한 바퀴 돌고. 그런데 때로는 보면 약간 유료로 해서 아이들이 가서 뭔가를 만든다든지 뭔가 체험을 곁들일 수 있다거나 저는 이왕하는 것이라면 효과를 잘 내면 좋겠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을 어디로 쓰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시티투어버스도 활용을 해보시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조금 더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시면 추경예산 때 예산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고는 안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가 어찌 보면 본격운영이 11월부터 됐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11월부터 됐으니까 12월부터 해도 지금 한 2개월? 본격적으로 하면 2개월 운영을 못했다고 보는데 운영하시고 나서의 반응이라든지 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는지. 저도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상당히 첫 화면이랑은 밝아지고 좋아지고 했는데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폼이라서 가끔 들어가는 저도 아직은 조금 익숙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용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혹시 피드백이나 반응들은 체크를 해보고 계시는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체크 중에 있고요. 갑자기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홍보를 했어도 예전 같이 하면 딱 켜면 시 홈페이지 시를 들어가는 사이트를 어디를 눌러야 할지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3개의 사이트로 나눠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게 좌측 상단에 그것을 표시를 바꿨어요. 웰컴투 해가지고 거기를 누르면 예전처럼 그 화면이 바로 나타날 수 있게. 저도 처음에 열고 들어가려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것을 앞쪽에 가져다놓으니까 훨씬 예전하고 바뀌어진 느낌이 덜 나고 바로 들어가서 똑같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그 홈페이지는 어찌 보면 가장 최근에 만들었고 어찌 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최신의 신식 홈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건물은 가장 낡은 건물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누리집만큼은 가장 최신의 어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왕이면 잘 활용하고 뭔가 시민들도 아직은 홈페이지를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체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고장소식이나 이런 곳들에 더 홍보를 하고 계속 아직은 그것을 더 홍보하고 알릴 기간인 것 같거든요. 만들고 지금 잠깐 운영하시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실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홈페이지는 교육정보과가 운영하시고 홍보담당관은 블로그나 SNS,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은 따로 운영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홈페이지 이외의 SNS, 인터넷 공간에서는 홍보담당관이 그것을 외주를 줘가지고 이러저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이 홈페이지까지 유입되는 것은 대단히 약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에서 몇 천 건, 몇 만 건 이렇게 방문들을 하신다고 보고는 해주시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왕이면 SNS공간을 넘어서 홈페이지까지 유입이 되고 그래야 더 좋은데요. 한 번 교육정보과랑 이왕이면 그런 업무협력을 더 잘 하셔가지고 홈페이지 활용을 이왕이면 많이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이것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받아보면서 특수시책 있지요?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익산세계문화유산 탐방이 왜 역사문화재과로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굳이 교육정보과에서 사업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지금 저희가 그쪽과에서도 한 번 얘기를 해봤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로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티투어랄지 이렇게 큰 틀에서만 움직이지 저희는 교육청하고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물론 시민들 속에 학생도 포함이 되지만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심어주면 그 애들이 커가지고 외지로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 그 학생들이 다 익산을 홍보하는 홍보맨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탐방할 수 있는 것을 교육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타이틀을 가지고 보면 사실은 교육정보과보다는 역사문화재과가 코드에는 맞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저희도 그래서 유적전시관에 부탁을 했더니 도저히 인력이 모자라서 자기 것들 하기도 너무나 힘들어서 미륵사지까지는 못하겠다고 딱 자르시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아, 학생을 대상으로, 주체가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주체가.

○주유선 위원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것 보고 왜 이랬을까?라고 상당히 의아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한 가지만. 평생학습축제 올해도 가을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작년에도 계속 논의되고, 평생학습축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많이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가끔 삭감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정말로 조금씩은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조금씩은 변화를 정말 고민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유의미하게 하려고 유료체험에서 무료체험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축제라는 것이 국화축제와 서동축제도 사실은 행사를 치루고 사람들이 관람하는 식이지만 평생학습축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뭔가 단순히 가서 보고 쓱 지나가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조금은 같이 고민을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다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다른 식의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주관기관을 공모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자료로 주관기관을 공모하는 어떤 절차 그리고 어떤 주관기관의 자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런 내용 혹시 자료로 주시고, 작년에 주관기관이 하고난 정산서나 이런 것을 받으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비용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왜냐하면 행정이 고민하지만 주관기관이 또 거기에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모될 수 있으니까 주관기관을 어디 선정하느냐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서 알고 싶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를 보면 행정정보망 암호화교체인데 이것이 올해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언제 교체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설치한지가 전체적으로 63식인데 원래내구연한은 5년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10년 넘은 것부터 해가지고 예산을 몇 년전부터 올렸는데 계속 삭감되어가지고 이제는 안 하면 안 될 국정원 보안성 인증이 만료되고 또 당초에 했던 제품이 단종되어가지고 더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지금 최소가 5년이 되고 가장 많이 된 것은 10년 넘은 것까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 63식이면 전체적으로 다 암호화서비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다.

○유재구 위원  해당되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다 5년 넘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신규가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전에는 이것이 암호화장비가 여기에는 부착이 안 되어 있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안 되어 있었어요. 3대만 되어 있었어요.

○유재구 위원  3대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8대 중에서.

○유재구 위원  왜 그랬을까요? 전체적으로 다 했어야 하는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예산문제가 또 따르지요. 매번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계속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국정원 인증 만료되어가지고 저희가 국정원으로부터 저기를 받게 될 그런 위기까지 와가지고 그동안에.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국정보안성인증만료하고 단종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단종되어 버렸어요.

○유재구 위원  장비 때문에 이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병목현상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요즘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병목현상이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이것이 구형이라.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유재구 위원  벌써 5년, 10년 됐으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회선속도는 100MB인데 지금 현재 장비속도가 5MB여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그런 병목현상이…….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트래픽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렇게 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만큼 민원이 실질적으로 불만이 접수가 많이 됐었구먼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많이 접수가 됐지요.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이런 장비는 최소한 한 5년 정도 이후이면 거의 구형으로 되니까 이번에 교체하면서 다른 것으로 더 정확히 하시겠지만 더 확실히, 세밀히 따져서 우리 익산시에 맞게끔 장비를 교체를 해줬으면 합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간이 초과되고 하면 하여튼 대책보고라도 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아무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10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있는데요. 우리시가 타지자체하고 비교할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들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수강료 현황이 어떤 편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중간 정도 갑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물론 더 저희보다 높은 곳도 있기는 한데 저희보다 거의 한 반절정도도 미치지 못하게 아주 거의 지자체 부담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에요.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2만 원이던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월 2만 원 이하.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곳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해가지고 상한액만 큰 의미는 없는데 상한액을 만 원 정도 올리면 작년에 몇 군데 가보니까 저희하고 좀 차원은 다르지만 최하 4만 5,000원부터 최고 7만 원까지 받더라고요. 그런 곳도 이렇게 해도 수강생이 오냐 그랬더니 그래도 학원보다는 싸니까 주민자치센터로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은 최하 10만 원은 줘야하는데 그래도 싸다고 센터로 다 몰린다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일선 강사 분들이야 당연히 강사비를 올리면 좋아하겠지만 혹시 전체적인 의견이 수강생들은 무조건 낮으면 좋을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주민자치 각 29개 읍면동 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장님 협의회에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거기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임형택 위원  수강료를 올릴 필요성에 대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것 올릴 필요가 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검토를 해보시거나 하지는 않으셨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저희가 시군 자료는 다 뽑아놨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인상해볼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인상을 해도 상한액만 올렸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곳은 그대로 무료로 하고, 2만 원 보다는 좀 더 올리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현재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프로그램별로 하는데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전체는 다 지원을 못하고 최소에서 최대 9개 프로그램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 이상은 수강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강사수당을 주기 때문에 수강생이 적어가지고 돈이 적은데 프로그램 운영은 해야 하겠고 하면 어떤 곳은 정산서를 받아보면 강사수당은 15만 원을 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수강료 받은 것을 보태가지고 2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그럽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주민자치센터당 9개 이내에서 우리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러니까 많이 운영하는 곳은…….

○임형택 위원  프로그램당 15회에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많이 운영하는 곳은 21개까지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수강료 수입이 연간 만만치 않아요. 충분히 주고도 수강생이 많아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 정산에 관련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관련한 것은 교육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계시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게 진행이 되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자료 받고 거의, 한두 군데 센터가 안 들어와가지고 아직 집계는 못 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한 번 주민자치센터 2015년 전체 29개 읍면동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다 그것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원하는 지원금 자료를 한 번 소상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나가는 지원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하고.

○임형택 위원  프로그램별로 받고 있는 수강료, 수강인원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강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러저런 의견들이 있으시길래 그래서 혹시 타지자체 현황 파악된 자료까지 있으시면 그 자료를 한 번 주시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육청으로 어찌 보면 교육지원사업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보고자료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대략 중요한 내용이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아, 우리가 교육청에 이러저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는데 이번 자료에는 거의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은 싹 빼놔가지고 전혀 그와 관련한 것들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요.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따로따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교육지원청에 경비를 줘가지고 저희는 지도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모든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드리는, 반복해서 드리게 되기는 하는데요.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육청 관계자들이나 교육장님하고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해서 교육청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가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고, 또 뭔가 이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상히는 아니어도 대략의 파악을 하고 있어야하거든요. 그래야 교육청에 이것이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가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효과를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고 우리시가 얼마를 주고 있는지 이런 파악이 되는데 얼마 전에도 교육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관련한 예전에는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셨는데 싹 빠져있어 버리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 관련한 점검을 따로 요청을 해서 받아보지 않으면 못 받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세계문화유산과 관련한 사업들 하시는 것 대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900명의 한 1억 원 가까운 돈을 쓰는 것인데 원어민 교사 같은 것 우리가 대폭 삭감했잖아요? 원어민교사 같은 것 1억 원 정도면 그 수혜를 받는 아이들의 폭은 상당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교육지원 사업을 할 때 다 필요하지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판단 같은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그냥 참고적으로, 이번에는 계획보고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참고적으로 몇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우리 교육정보과가 조금은 너무나 간단보고다 그 소리는 나오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업무사무분장표를 보니까 5개 계에요. 평생교육, 주민자치, 교육지원, 정보통신, 행정정보 그러니까 여기 사무분장을 보면 평생교육은 평생학습축제하고 성인문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거기는 제대로 아까 같이 약식으로라도, 타이틀이라도 달아놨어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역량강화라든지 프로그램이니까 더 이상 주민자치는 그것을 됐고 교육지원은 인재양성하고 어쨌든 그런 축제, 그 다음에 장학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같이 교육청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보고하기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시에서 하고 있는 장학사업이나 이런 것은 간단보고라도 여기에 목을 달아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나머지 정보통신이나 행정정보 이런 것은 충분하게 지금 사무분장표에 분장표에 있는 부분도 일부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비한 점은 그렇게, 저는 장학사업은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인데도 지금 여기에는 전혀 얘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정보과에서 장학사업업무를 맡고 있는지, 안 맡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잖아요.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장학사업 내용도 포함해서.

○박종대 위원  예, 그 업무분장에 안 나와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해, 그런데 업무분장표에 보면 교육지원사업에는 인재양성프로그램하고 재단육성하고 장학사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재양성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 장학재단 사업에는 전혀 관련 업무가 없어요. 업무분장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은, 사실은 우리 교육정보과 보니까 그 각 계에 한 페이지씩 했어요. 그래서 딱 5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어떻게 맞춘 것처럼 한 페이지만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재량 것 계획보고니까 알아서 하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완수.
  시정계장 김태환.
  인사계장 박철영.
  조직관리계장 전영선.
  기록물관리계장 서미덕.
  공무원단체계장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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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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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119쪽에 아까 재선거여서 그러기는 한데 시장 취임식이 바로 선거 다음 날인데 이렇게 하면 혹시 너무 빠른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일단 초대장의 발송이라든지 이러저런 것들은 그전에 다 사전에 진행이 된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 13일 날 당선자가 결정이 되면 심야회의 등을 해서 취임식 부분을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계획은 이렇게 잡아있지만 당선자께서 취임식을 여유를 가지고 하자고 하면 그렇게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 물리적 시간이 너무 급한 것이 아닌지 해서, 물론 시기조정은 차후에 그때 당선자에 따라서 조정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맞춤형교육지원 123쪽에 우리가 청렴문화체험 운영을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대략 어떤 기관들에 이 위탁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이것은 전남에 장성평생교육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청렴 쪽 교육이 아주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위탁을 하시고 그쪽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1박 2일이라든지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시로 오셔서…….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아니, 저희가 갑니다.

○임형택 위원  아, 우리가 가서.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 교육시설장이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6회 240명이니까 회당 40명.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은 아니네요. 이 교육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가 일단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요. 우선 자율적 신청자를 받습니다. 받고 각 부서별로 인원 배정은 저희가 하고 대상자 선정은 각 부서장이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전에도 우리가 계속 이와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효과는 계속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효과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전에도 우리가 이 장성평생교육센터에 주로 하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 교육이 필요한데 다 아시는 대로 청렴도평가 기초단체 중에서는 우리가 75개 중에 75등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이 너무 반복적 진행이라고 한다면 효과 면에서 뭔가 제고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거든요. 2014년도에도 전라북도에서 가장 우리가 최하위였고요. 2015년에도 전국에서 최하위였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교육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기존에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우리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뭔가 전환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한다고 보기에는 그냥 항상 같은 프로그램 반복적으로 한다고 봐서는 그 노력에 대한 감이 별로 오지 않거든요. 혹시 이전에 전체 인원은 아니지만 하는 곳의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서도 일단은 효과가 있다고 보시고 그곳이 잘 하고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도 한 번 차제에 재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25쪽에 아까 인사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지난 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는데요. 요즘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2월에 설 전에 인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발표를 하시는데 그 과정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식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지금 승진자리 이외에 국장 승진을 위해서 교육파견을 보내고 1명의 국장 TO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렇게 이런 추진을 부시장님이 하고 계신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나요?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 부분은 4급 교육파견문제는 인위적이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가 전라북도에 4급 교육 TO가 보통 한 6명이 매년 관행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한 3명 정도는 항시 가고 나머지 세 자리를 가지고 각 시군별로 전주, 군산, 익산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1명씩 줬어요.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익산을 안주고 전주에서 두 자리를 가져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익산이 작년 1년 동안에 어떤 그런 교육적인 혜택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금년에는 당연히 익산에서 간다.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10여 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교육 TO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3시는 항시 교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어쩌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보다는 어찌 보면 인사정책도 해소하고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시가 지금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인위적인 요소보다는 자연스러운 그런 면이 충분히 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어떤 로테이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관련 자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북도의 4급 교육파견이 6명 정도 있고 최근 3년 정도라도 그 TO가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한 번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지만 특히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이신데 부시장이 행정가로써 이런 교육파견을 보내고 특히 또 지금의 국장 분들이 거의 퇴직이 아직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외부의 비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인사라고 보기에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해진 승진인사를 하시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 그런 교육파견은 다음 시장이 2개월 후면 오는데 당연히 시장이 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외부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요. 부시장님이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여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누구가 승진의 대상자이고 이런 여부를 떠나서 우리시가 과장님 말씀처럼 인사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도 탈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잘 정착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외부의 비판도 많이 받게 되면 뭔가 일을 열심히 해놓고 나서도 또 인사에 대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실제 이것이 어떤 인위적요소라기보다는 그런 객관적인 뭔가 충분히 근거가 갖추어질 수 있을 만한 잘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런 부분은…….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 숙고해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서면으로 드릴게요.

○임형택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전혀 인위적이지는 않다 그 말씀을 강조해서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찌 보면 담당 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요. 그런 외부의 여론에 대해서도 잘 좀 귀를 기울여주시고 부시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이나 의견들을 충분히 잘 전달하고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문 중에 제가 1가지만 짚을게요. 시장취임식 같은 것은 당선된 분의 의중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취임식장이니 시간이니 장소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렇지요? 4월 13일 날 자정이전쯤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분하고 상의해가지고 말하자면 취임식에 대해서 약간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날짜를 바꾸거나 장소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예술의전당이니까 가능하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가…….

○위원장 송호진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그것을 심야회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늦출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늦추거나 할 수 없는 것이 수천장의 초청장이 나가고 다 대외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나 이것은 변경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취임식을 간략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날짜를 며칠 늦춘다든지 이것은 좀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만약에 하자고 하면 저희가 저녁에 밤을 세서라도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든지 연기를 할 것 같으면 이상 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의중이 중요하니까요.

○위원장 송호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안전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2일 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이상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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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외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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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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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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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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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우리 본 조례를 보면 시간단위로 그동안에는 나눠져 있었어요? 시간단위로. 시간단위로 나눠져 있었지요?

○유재구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만 원 이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인상액이 과하지 않느냐 그런 혹시 지탄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보다는 조금 가격을 낮추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재구 의원  저도 지금 이 조례를 전부 일단 개정해놓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 5,000원, 만 원에서 3만 원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인상폭이 크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 조정을 많이 심사숙고했는데.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저도 한 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만 원씩을 받아요. 2만 원을 받더라도 100%거든요. 그래서 3만 원보다는 2만 원 이하가 어떠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야 물론 3만 원 이하하면 해당 주민자치 저기에서 알아서 거기에서 조정을 하지만 그래도 괜히 받지도 못 할 것 의회에서 3만 원씩이나 받으라고 했다 하면 의회에 모든 화살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만 원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더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저기는 안 하시죠?

○유재구 의원  저도 큰 이의는 없는데 거기에서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까지는 반환규정이 없었어요. 반환규정이 전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 반환규정까지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박종대 위원  예, 그래요.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  저도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50%라는 것은 상당히 금액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한 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50%를 상향했을 때 익산이 전체의 소요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 상향했을 때 금액산출은 정확히는 안 해봤는데 지금 여기 정하는 금액은 하한액이 아니고 3만 원까지 상향액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4개 읍면동 웅포, 삼기, 용동, 성당은 수강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2만 원이나 3만 원 올린다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예산을 지금 최대 많이 하는 곳이 21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까도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9개까지 밖에는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 주는 것은 4억 8,00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은 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수강료 수입에서 충당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 금액을 아까 조금 상향액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크게 상한액을 내리고 올리는데 아마 저항이 이것도 원래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주민자치 각 읍면동에 계신 위원장님들이 월례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그분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낮으니까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보다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료를 전혀 안 받는 곳이나 아니면 적게 받는 곳은 영향을 안 받고 너무나 많이 몰려가지고 21개 프로그램하는 곳은 금액으로라도 해가지고 지금 사람을 신청을 하면 다 수용을 못해서 자르는데 그래도 일반 학원보다 주민자치센터가 훨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아까 50% 올려가지고 너무 많은 폭을 올려서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이 바로 꼭 3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꼭 2만 원으로 내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정회하고 하게요.

○김연식 위원  그럴까요? 정회하고.
  아니,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릴게요.
  몇 개 면은 수강료를 안 받는 곳도 있잖아요? 안 받는 곳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상향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그런 것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박종대 위원  안 받는 곳은 프로그램이 적어요.

○위원장 송호진  잠깐만요, 정회하고 하게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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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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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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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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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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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이 후생복지에 관해서 조례가 없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조례가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례 없이 이전에는 어떤 근거로 우리가 후생복지 관련해서 운영을 했던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통상 타시군도 다 하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이번에 법도 개정되고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전과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어떤 후생복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 있을 텐데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정확한 차이가 있나요? 어찌 보면 타지자체 사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냥 대략 운영을 해왔을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랬는데요. 저희가 저희 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제일 의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가끔 언론들이라든지 이러저런 의견들을 보면 우리가 타지차체에서 하지 않고 있는 후생복지를 하고 있다고 한다거나 너무 과한 후생복지를 우리 익산시가 하고 있다든지 이런 지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들어가 있으신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후생복지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에 이러저런 후생복지와 관련한 예산들을 편성을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실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조례에 어긋나거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없나요? 언론들에서 이러저런 지적들을 요근래 했던 적이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지적한 경우가 이런 조례가 없고 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2016년 우리 본예산에 집행된 어떤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은 일정정도 다 근거를 갖추어서 운영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국장님 7개 항목 중에 신규는 없지요? 다 과거에 해오던 일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한 번만 참고적으로. 직원재해보장성보험 이것이 1인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한 27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연 27만 원.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40세이상 직원 건강검진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은 격년제로 하는데요.

○박종대 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2년에 격년제, 얼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40만 원씩.

○박종대 위원  아, 40만 원. 그 다음에 극기훈련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5만 원씩.

○박종대 위원  5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평균을 내다보니까 101만 8,000원씩.

○박종대 위원  아, 101만 원 정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은 300만 원씩. 이번에 44명.

○박종대 위원  300만 원씩 이번에는 44명.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효도관광.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효도관광은 120만 원씩.

○박종대 위원  120만 원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장기근속 산업시찰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150만 원씩.

○박종대 위원  150만 원.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금 하겠다 그리고 5차년도까지, 2019년도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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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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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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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상춘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박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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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