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1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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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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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월 25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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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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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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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경로장애인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함열출장소장 최삼배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계장 황선호.
  지적계장 오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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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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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최삼배 과장님, 2015년도 보내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고 반성하는 것도 나름대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한 해 각오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가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2016년도에는 한해를 작년에 게을리 했다고 보면 좀 더 열심히 직원들과 북부권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노력으로 공무원의 자세로서 열심히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신용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목 있죠. 전답 또 진흥지역, 준농림지역, 비진흥지역 이게 금년에 새로 국가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뜨더만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함열출장소 업무는 건축민원과 지적민원 두 가지입니다.
  그러한 업무는 도시개발과나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 지목현실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 도로를 냈어요. 도로를 내다보면 옛날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도노인데 그러면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 완료된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하는 것이죠.

○성신용 위원  도로, 구거, 하천?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런 거요.

○성신용 위원  공공용지는 뭐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공공용지는 옛날에 구거로 되어 있던 것이 우리가 현실화한다는 것이 도각 정리한다는 건데 도로로 한필지가 지적도로가 쭉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떼려면 몇 개를 해야 돼요. 도각 별로 분할을 해서 1번지, 2번지, 3번지 딱 하면 하나씩 나올 수 있게 민원편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거기가 익산군이잖아요. 함열읍출장소면, 그러면 익산군에 공공용지 도로하천이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 보면…….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단계 별로 하는 거예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우리가 자체조사를 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아니요. 우리 자체적으로.

○성신용 위원  조사를 하면 100% 다 나옵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것을 순차적으로 한 것 끝내고 다시 조사하고, 다시 조사하고 그렇게.

○성신용 위원  그러면 금년에 마감이 돼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안 돼요.

○성신용 위원  연차적으로 몇 년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3년간 계획을 잡고…….

○성신용 위원  3년이면 마무리 다 할 수 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축업무추진에 있어서 한 가지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에서 우리 함열 쪽에는 건축인허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택, 아파트를 시내 쪽에 많이 짓잖아요.
  그런 읍·면·동은 어떤가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여기서 우리가 하는 업무는 6층 이하 소규모건물만 하는 거예요. 6층 이하 2,000㎡미만 그러니까 아파트는 본청에서 해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고 여기는 함열출장소 북부권 8개 읍·면에 대해서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민원 불편해소차원에서 여기까지 안 오고 북부권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건축을 새로 신축하는 데는 얼마나 더 많아졌나요? 예전보다 요즘에.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비슷해요. 예년과.

○한동연 위원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속관리로 수질환경 개선에서 우리 북부권에 대규모 오수처리시설은 몇 개소나 돼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11개소요.

○한동연 위원  대규모라고 하면 보통 얼마나 뿜어내야 되나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5톤 이상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11개소 중에 적은 것은 괜찮지만 11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중요해서 우리가 수시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임실 가서 거기다가 수수료 주고 수질검사를 해요.

○한동연 위원  수질검사는 전북물환경 거기인가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임실에 있어요.

○한동연 위원  거기가 전북물환경 거기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한동연 위원  그럼 여기 부적합판정도 지금 11개소 중에 받은 게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 정도나 돼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일단 시정명령을 하고요. 시정명령을 하면 거의 시정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행을 하면 그때는 그냥 적합판정 또 받죠.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태료 거의 없이 시정명령을 하네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뭔가 따끔한 것도 보여 줘야 더 좋아지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시정명령을 해서 안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일부러 오염수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대규모이기 때문에, 실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깨끗한 수질 보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김형순.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효도복지계장 고선희.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사시설계장 윤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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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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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연금을 받는 사람은 안 되죠? 소득이 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연금 받는 사람들, 공무원 연금도 해당이 안 되고 일시금 받아도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재산이 한 달 수입이 단독은 100만 원 이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부부1인.

○최종오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부부1인 160만 원 이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40만 원에서 32만 4,000원까지가, 160만 원 이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부부2인이라고 65세 이상 부부고요.
  부부1인은 부인이나 한 분이 65세가 안되었을 때를 부부1인으로.

○최종오 위원  4만 원에서 32만 4,000원까지 받는 거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재산까지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연금 많이 나오면 안 되겠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시금이라든지 연금 받는 사람들, 1인 재산이 부부간에 약 한 4억 9,000만 원이 넘으면 이것도 못 받습니다.

○최종오 위원  4억 9,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4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은 노인양반들이 적은 돈 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도 4억 9,000만 원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52페이지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지원하는데 등록이 654, 미등록이 72개 있는데 72개 미등록자들은 컨테이너 같은데 들어가고 주로 어디 어디 들어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을 하면서 토지 소유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랄지, 명의이전이 안된 것이라할지, 건물이 또 명의이전이 안 되는 것이라 할지 실질적인 운영상태 미등록 7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 100만 원 외에는 지급이 안 되고 어떤 보조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을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을 보면 무슨 규칙이 없던데 컨테이너도 해주더만 그래요. 왜 안 해준다고…….
  해주던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컨테이너는…….

○최종오 위원  여기가 미등록이라는 게 규칙이 없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건물도 노유자시설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이 안 되고 그런 것을 저희가 기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컨테이너는 안 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가정집을 노인정으로 쓰는 데는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러니까 저희 기준안은 상시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15명 이상이 상시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읍·면·동장을 통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최종오 위원  그냥 일반 나무집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러니까 상시운영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경로당에도 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누어져가지고 가서 1, 2 개월 있는 것은 안 되고요.
  읍·면·동에서 꾸준히 파악을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실질적으로 경로당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를 지정해주겠습니다. 미등록으로.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일반집인데 나 혼자 살고 있어 나 혼자 살고 있는데 다 동네친구들이, 노인양반들이 점심에 놀러 와서 밥도 먹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냐, 안 되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소유가 본인 앞으로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경로당하고 거리랄지 뭐 이런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인원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상시운영을 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몇 개월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당연히 할 적에는 상시운영을 한다고 하죠. 않겠어요?
  읍·면·동에서 할 때는 위원장이나 동장이 할 때는 당연히 상시운영으로 해서 올리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해 줄려고 그런데 그게 집이 내 집인데 우리 집에서 매일 어르신들이 와서 기구하고 잠만 안 잘뿐이지,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읍·면·장이 인정을 해요.
  매일 와서 되고 안 되는가 그걸 알려줘야지 읍·면·장이 된다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개인집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빈집이면서 상시적으로 경로당 같이 운영을 하는데 소유권 이전을 못한다, 이런 것은 해당이 됩니다.
  노유자 시설을 해야 되는데 노유자 시설이 안 된다랄지.

○최종오 위원  애매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나 혼자 살아도, 안 산다하면 살림집에서 한다 하면……. 하기야 참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합시다. 다른데 지역구는 하지 말고 모현, 송학, 오산면 내 지역구에서 미등록으로 나가는 데를 자료로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가 직접 가볼 테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 지금 입맛을 주는 것 같아 기분이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가서 이쪽 되면 이쪽도 되어야 되고 똑같이 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집이랄지 개인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기거하고 이런 데는 안 되고, 상시적으로 단독주택 그런데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저에게 72개소 주소하고 갖다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냐하면 저도 항상 의문이었는데 저라도 다녀볼 테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보고는 다 한다고 하겠죠. 한번 다녀보려고 하니까 주소를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한해를 보내면서 물론 잘했다는 점도 많이 있겠지만 아쉬움과 반성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그런 가하면 또 점검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로장애인과 직원들이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지금 익산시청에서 2개소가 격무부서 인데 격무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점검을 일일이 다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렇습니다.
  저희가 격무부서로 되어 가지고 사실 대부분 직원 1인이 시설 같은 것을 전량 다 관리를 하고 지도하고 매월 월부 같은 것을 받아서 정산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일이 많은데 일이 많으니까 직원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 일이라는 것은 우리 경로장애인과하는 일이 대개 보면 지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걸 점검을 잘 해주셔야 한다, 그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꼭 필요한 돈이 가야지 그렇지 않고 보면 물론 법에 의해서 가지만 시민들이 옆에서 볼 때 이건 아닌데 하는 그렇게 지원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점검을 잘하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보면, 경로당 같은데 보면 시설보강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시설보강비를 보면 전년도에 보니까 12월 달 넘어서 돈이 나갔잖아, 그렇게 됐잖아 우리가 왜 이렇게 사업을 안 하냐고 하면 심의기간이 늦는다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12월 달이 넘어서 그렇게 사업비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물론 거기에 12월 달 넘어서 나가서 사업할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 시설 같은 것은 날씨가 추우면 시설하는데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도 그렇게 보면 12월 넘어서 사업비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다행히 금년에 날씨가 춥지 않았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큰 부실공사는 안되었는데 이걸 잘 조정해서 그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나면 시에서는 그러잖아요. 금년 예산에 세웠으니까 돈을 써야 된다, 업자들은 날씨가 추워도 좌우지간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부실공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금년에는 이렇게 됐지만 2016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시설비 이런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인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더 조기집행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0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강화라고 있어요. 지원강화라고 하니까 뭔가 더 잘할 것 같고 느낌이 좋은데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생활관리사가 53명인데요. 이분들 활동보조비는 얼마나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생활관리사는 53명인데 90만 원이고요. 생활관리자가 또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그것은 12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주1회 방문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을,
  그 다음에 주2회 안부전화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자격은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효도방문을 해서 주로 정서적인 거 이런 것 하는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런 것도 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야기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생활교육이랄지 서비스연계 이런 사업 얘기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이분들 기다리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데만 찾아가니까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500명 정도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래서 독거노인…….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 한 사람이 그걸 맡았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1인당 약 28~29명 정도.

○한동연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있어요. 독거노인이 150세대고 중증장애인이119세대인가요? 지난번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설치는 100가구 되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설치가 약 34만 원이 든다고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러면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벨을 누르는데 비상시 벨을 누르면 노인복지관하고 소방서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즉각 가 본다랄지, 확인 전화를 한다랄지.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연결 벨하고 이런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화재가스 뭐 이런 것도 탐지를 하고…….

○한동연 위원  어르신들 중에 150세대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00세대는 현재 했고요. 중증자들…….

○한동연 위원  몇 급 이상 이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거동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은 선정을 별도로 합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잘 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특수시책으로 다둥이네 행복잔치 2월 달에 한다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동연 위원  준비 잘 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작년에 12월 28일 날 1차적으로 3,200만 원 제공해서 보건복지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전화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3가구를 3,2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모아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작년에 63가구는 5자녀 이상만 63가구이고요. 4자녀 이상이면 300가구입니다.
  그래서 올해 300가구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요. 주관은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랄지 아니면 기업체에 기탁유도도하고 이렇게 해서 자금마련을 해서 장학금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주고 일반인가정들은 상품권으로 장학금을 못주니까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300가구면 상당히 예산이 수반이 많이 들텐데 하여튼 과장님이 굉장히 능력 있으시고 애쓰시니까 이렇게 해서 물론 이 사업은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지만 과장님 노력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보다도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요.

○한동연 위원  다음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월 26일 날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준비는 거의 다 됐다고 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직 하는 단계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하고 경로가 업무가 중요하고 또 양이 많은데 같은 과에 있어서 좀 버거우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본위원도 1년 정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듣고 익산시의 정책이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워낙 장애인 수가 많고 익산시도 보니까 6.6%를 차지를 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6명은 장애인 것으로 봐서는 적은 수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이런 시설들에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거부하고 안 보내는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 이게 주택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여기가 장애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주차장시설과 관련된 문제도 또한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익산시청 내에 어떤 장애공간에 주차하는 문제를 한번 제기하신 적이 있는데 새로운 건축물에는 당연히 장애시설이 되어 있지만 누구나 알지만 예전에 어떤 기준이 생기기 이전에 아파트들의 이런 민원이 많이 오는 편이죠.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익산시만의 문제인가 해서 쭉 봤더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체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인들이 힘겨워하는 부분이 이동권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동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주차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아예 아파트단지에서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정인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 부분은 저희도 나가서 관리소장하고 얘기도 하고 자치회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회의에서 어려움이 있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또 확인을 해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다시 또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공고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잖아요. 익산시에서 최근의 경향을 봤을 때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런 주차시설을 익산시에서 공고를 했음에도 시설이 방치된 채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죠.

○김수연 위원  아마 확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확인을 해서 그런 시설을 계속 유지를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것들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하면 나중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게 주택과 업무라서 자꾸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익산시 조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애와 관련해서 5년마다 시장이 어떤 계획을,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익산시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5조에 시장은 어쨌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에서 강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5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장애정책도 수립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가 존재한다면 저에게 전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향후에는 이 부분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홍보부분을 보면 저도 이런 부분이 시에서 관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런다고 또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런 홍보부분 조례를 보더라도 시에서 지속적으로 그 아파트들은 보통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장애 인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홍보부분을 그 아파트단지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다든지 계속해서 그런 인식 개선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장기적으로 아파트 주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곳이 몇 군데 정해져 있잖아요.
  반드시 개선을 하셔서 이런 민원이 차츰 줄어들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인권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장애라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게 인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장애 부분을 좀 더 어떤 시설에서 다른 과가 아니라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경로당 부분은 다니다보면 경로당의 가장 문제의 지점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나가다 말씀하셨지만 일부의 어떤 세력화되고 파벌화된 게 가장 큰문제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제기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직원 한 분이 그걸 담당하신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하루에 한번이라도 도시라고 제안을 하려다가 조금 그게 가능한가, 타당성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생각보다 심각해요.
  경로당이라는 게 좀 더 어렵고 좀 더 개인 삶이 어려우신 분들이 경로당이나마 이용을 하자고 만든 취지인데 그분들은 경제적인 힘이나 육체적 나이에 의해서 오히려 밀려나서 주변화 되시는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당장 어떤 방안을 우리가 낼 수는 없지만 좀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더 가서, 전주시 조례를 봤더니 경로당과 관련해서 우리 익산시보다 좀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니까 보조금을 반환, 우리가 반환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각심을 드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좀 수립을 그것 역시도 경로당도 장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시책에서 다둥이정책 이것은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봐도 잘 헷갈려서 그러는데 자녀가 한명부터 다둥이자녀까지 익산시 혜택이 있잖아요.
  그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정리를 하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업무역할을 보면 우리 현재 경로장애인과는 거의 지원을 해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다른 복지청소년과 이런 데는 발굴도 하고 자활도 하고 하는데 우리 현재 경로장애인과 거의 다 지원이에요.
  지원하면 매년 반복되는 지원이거든 그러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느끼는 거, 잘못된 거, 잘된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다른 어느 기관에서는 정말 잘하더라, 아니 어느 기관에서는 예산에 비해서 잘못하더라, 이런 것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신장애인들 또 신체장애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느 기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가 담당공무원들이 예산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업소를 가서 한번 만족도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장애인들한테 좋냐, 편하냐, 행복하냐 뭐 이런 것 등 왜냐하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가 아니면 장애인 때문에 시설이 운영되는가, 이런 것이 애매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저번에 복지청소년과도 그랬어요.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끼리 읍·면·동으로 해서 각자 역할 한 것을 사례관리를 해서 좀 더 무엇인가 달라지게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이게 현장을 가야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노인들도, 장애인들도 만나서 만족하는가,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그들이 만족도를 느끼는 거 예산서에 업무보고에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지원해줬더니 일종의 시민이지만 참 잘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올해는 해주셔서 불시에 한 번씩 가서 업소들한테 긴장감을 주면서 장애인들한테 잘하는가, 노인들한테 잘하는가, 이런 것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업무가 많다보니까 바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은 해마다 운영평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하면서 한번 그런 지적사항 잘하는 사례 이런 것들을 복지공무원들끼리 사례관리를 논의 했으면 좋겠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53쪽에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 해서 예산이 54억 원이 들어가 있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이것도 제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쉽게 해서 예산을 우리가 주고 노인들 일자리 하라고 하는데 54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65세 이상 기초수령자, 기초수령자면 아까 재산이 4억 원 정도 돼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4억 얼마 정도 되는 재산가들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예산을 54억 원 세웠단 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일자리 창출 노인들 기초연금수령자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기초연금 대상 수령자가 4억 얼마 미만이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3억 원도 되고, 4억 원도 되고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사실은 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했으면 더 좋겠고 우리가 54억 원 예산을 세워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명수가 안나와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747명이요

○김대오 위원  이게 지금 명 수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에 2,747명이 일자리 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다 취업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없고…….

○김대오 위원  현재 이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매년 이 사람들을 다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2,747명이 일자리 찾고 있다. 이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연속되는 일자리 일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매년 오십 몇 억씩 준다는 이 말이야. 이 예산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새로 만들어서 해줄 때 쓰는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계속 취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작년에도 취업한 그 일자리 계속 있는 사람이 계속 이 숫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일자리 갖게 해 줘서 그 사람들 소득증대 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다는 2,747명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취업된 사람들 계속 숫자로 넣으면 이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현장으로 찾아가봐라 이 말이야. 현장으로 찾아가서 노인들한테 일자리 창출해서 수입이 얼마입니까, 만족합니까, 이런 것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올해 새해는 좀 더 우리가 시민 품속으로 들어가서 추운날씨에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온기를 느끼게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자 이 말이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선정시부터 골고루 반영이 되고 세밀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예산이 오십 몇 억 세워지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가야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선정시에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경로당 회장 임기가 몇 년 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자율적으로 경로당내에.

○소병홍 위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문제가 있어요.
  경로당마다 정관이 있는 게 아니고 동료 위원들이 경로당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파벌 이야기했는데 그 저변에 회장의 임기문제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회장을 맡기니까 지금 여기서 물어보면 대개 4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노인회장이 4년이야 그렇기 때문에 4년이지 알고 4년으로 알고 있고 어떤 데는 2년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회장의 임기를 시에서 컨트롤 해줘야 된다.
  자율로 맡기기에는 경로당이 너무나 회원 수의 구성원에 대한 그거나 이것이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시에서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무조건 자율에 맡긴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큰 틀에서 회장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이 정도는 해주고 대개 할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또 뽑고 또 뽑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에 4년씩 한다, 4년으로 알고 있는데가 많아요. 노인회에 물어보면 4년이라고 그래요. 어찌 과장님 이걸…….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노인여가시설 설치신고에요. 스스로 경로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병홍 위원  물론 스스로 하면, 잘하면 좋아요. 거의 문제없이 육백 몇 개 중에 오백 몇 개는 잘 돌아가요.
  문제 있는 데는 회장임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정관이 다 있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경로당설치 및 운영 조례를 봤더니 거기에 도 안 들어가 있어 조례에 넣기 그런다면 시 행규칙이나 새칙에 임기는 적어주세요.
  주민자치회 통장 임기가 다 있어 임기 한번 생각을 해서 파벌 있는 데는 대개 그런 파벌로 생기는 거야. 회장이 너무 오래 하고 독선이고 그거 생각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소병홍 위원  두 번째 경로당 문제점이 반납하는 돈 있잖아요. 난방비, 냉방비 금년에 얼마나 반납 받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현재 정산은 안 되어 있고요. 반납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에 교육도 시키고 다니고 그럽니다마는…….

○소병홍 위원  지금 과장님, 반납하는 데는 대개 도시가스 쓰는데 심야전기 놓은데 이런 데는 반납하고 있어요. 몇 십만 원씩 경유를 떼는 데는 거의 반납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가 많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라도 어디서라도 봐서 하는데 전부 우리 지역 반납한 것을 보니까 돈 들여서 심야전기 놓은 곳 그 다음에 도시가스 쓰는데 아파트에 있는 이런 데는 몇 십만 원씩 반납을 해요.
  이것도 이게 꼭 반납을 받아야하는가 근본적인 문제 생각을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반납을, 꼭 써야할 것은 도비로 한시난방비, 한시냉방비 이런 것들은 꼭 영수증 처리를 해서 해야는데 유동성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운영비랄지 간식비 이런 데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반납은 냉방기 10만 원, 난방비 150만 원 이것을 못 쓰면 반납하는 거예요. 근식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반납하는 항목이 냉방비 10만 원, 난방비 150만 원 이것을 못 쓰는 금액만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난방비 150만 원을 못 쓰는 데가 통계를 작년 거라든지 결산을 보시면 심야전기 놓은데 그 다음 아파트 도시가스 쓰는데 이런 데는 반납을 해요.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경유 쓰는 데는 거의 주유소가 많기 때문에 썼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꼭 반납을 해야 되는가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왜 반납을 해야 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소병홍 위원  그리고 타시도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타시도는 우리가 같이 익산시 같이 그렇게 반납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지금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타시도하고도 비교해 봐가지고 이게 꼭 반납의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한번 잘 검토를 해달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할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답변 안 들어도 대충 알아요. 아는데 이거 참 어려우신 분들 해가지고 돈 들여서 심야전기 해놓았더니 기름 값 못 쓴다고 반납하라고 이거예요. 돈 들여서 태양광 해놓았더니 또 반납하라고 이런 문제니까 꼭 반납이 10만 원, 150만 원 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문제 한번 검토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출산문제 얘기할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출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문제가 제일 대한민국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여기과에서 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에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한쪽 정도 보고가 있는데 이번에는 빠졌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걸 빼고 새로운 걸 넣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시에서 쓰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보기를 위해서 한쪽 정도는 출산에 대해서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있었는데 빠졌더라고 그 다음에 다둥이네 있잖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소병홍 위원  다둥이네 행복잔치 저는 이걸 출산하고 접근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다둥이네 이것은 출산 이것보다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출산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둥이네를 출산정책하고 기대효과 인구늘리기, 출산장려인데 다둥이네는 그런 거하고 동 떨어져 있습니다.
  출산을 늘리려면 둘째를 낳게 해야 돼요.
  익산에 지금 출산이 1년에 몇 명씩 하는지 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약 한 3,000명.

○소병홍 위원  3,000명 안 되요.
  지금 2,000명도 안 될 겁니다.
  전에는 한 2,000명 됐는데 그 중에 첫째가 거의다고 2,000명은 안 될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한 2,000명 내외 됩니다.

○소병홍 위원  한 2,000명이 되는데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둘째만 1,400명 되고요.

○소병홍 위원  둘째 1,400명 안 돼요. 1.2명인데 2,000명 중에 어떻게 둘째가 어떻게 1,400명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전체 3,000명 정도.

○소병홍 위원  아니 2,000명이라니까 무슨 언제 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료는 없더라도 대충 저도 확인은 안했어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2,000명 정도 해요. 지금 출산을, 그러면 첫째가 한 1,400~1,500명 정도 되고 둘째 낳는 게 1.2명을 낳기 때문에 5, 600명 돼요.
  그러면 둘째를 낳는데 출산정책을 집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즉흥적인 생각에 300번째 둘째 낳은 사람 상주고 500번 뭐 이렇게 해서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줘야 된다, 다둥이네 이거 해가지고 출산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건 복지측면에서 접근하고 출산에 접근하려면 둘째를 낳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2명 아닙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그러면 1.5명, 4명 이렇게 늘려줘야 돼요.
  출산정책은 둘째에 집중해주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줘야 돼요. 여기에 보십시오.
  추진 계획에 공무원 근무성적평점 가점 부여 이게 무슨 출산 독려가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중앙에서부터요. 도에 이런 시책을 강구하고 공무원들부터 다자녀 갖기 해야 된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다둥이네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4명 이상이고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현재가 아니라요. 앞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몇 명이 있어요? 4명 이상 있는 사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소병홍 위원  내가 보기에는 없을 수도 있고 자리에 한두 명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무슨 평정 가점부여하고 이런 것은 출산정책에 도움이 안 돼요.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시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출산이 늘어나거나 큰 효과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둘째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둘째가 100번째 타는 아이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준다든지 200번째, 300번째, 400번째 이런 것들은 즉흥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수립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둥이네 이곳은 출산보다는 복지 쪽에서 접근을 해주고 출산정책에 대한 별도로 하나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 말도 일리가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둘째 이상부터는 해야 된다는 말씀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토론도 해보고 그러면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4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있는데 노인인구가 4만 7,0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4만 6,932명입니다. 65세 이상이요.

○임병술 위원  65세가 노인인구니까 4만 7,000명.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지금 데이터보고 읽는 거예요. 40페이지에 4만 7,02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48페이지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4개, 노인의료시설 47개, 재가노인복지시설 107개 합이 158개로 되어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158개소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용자 수는 노인인구의 10%인 4,231명이고요. 정원은 얼마나 됩니까? TO.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임병술 위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임병술 위원  그거 안 나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임병술 위원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찼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현재 9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늘어나게 되면 시설보강을 하게 되면 또 점검 나가서 늘려주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더 늘린다면 개소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현 있는 상태에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양쪽 다 해당이 됩니다. 시설 요건만 갖추면 현재…….

○임병술 위원  앞으로 계속 노인숫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대책은 세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현재는 90%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여튼 좋은 성향으로 갈 수 있는…….

○임병술 위원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데 자부담은 안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임병술 위원  143억 원 중에 국비, 도시, 비시가 있고 플러스 자부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현재 지원은 이렇게 하고요. 자부담은 현재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없는데 요양원 같은데는 별도로…….

○임병술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데는 자부담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요? 다 안 들어가는 부분만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이것은 지원되는 것만 한 것입니다. 설치시에만 자부담을 합니다. 기능보강이랄지, 새로운 시설이랄지 그렇게 한 뒤에는…….

○임병술 위원  입소하는 사람들 이용자가 자부담이 안 들어 가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본인 부담금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요양원 같은 경우는 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어떻게 달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이고요. 불편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아가페정양원이랄지 수양의 집.

○임병술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재가노인은 집에 거주하면서 방문을 우리가, 집에 거주하는 사람을 재가노인이고요. 주간보호라고 유치원같이 차로 실어다가 보호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는데 집에 거주자 방문하고 주간보호 유치원처럼 하는 것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재가노인은 무슨 복지관, 무슨 복지관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설별로, 연령별로 또 원인별로 분석되어 있는 거 있어요?
  어떤 어떤 사람들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몇 살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나이별로 또 원인별로 질병으로 들어왔나, 노안으로 들어 왔나 그런 것이 다 분석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것이 시설마다 입소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기준도 있고 이것을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경로당문제 공동생활 경로당이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어요?
  지난번 8개, 8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현재 7개 되어 있습니다.
  7개 되어 있고요. 1개를 작년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 1개하고 내년에…….

○임병술 위원  4개, 3개 했고만 쉽게 얘기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4개, 3개해서 7개 했고요. 1개를 못했는데 올해 6개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7개를.

○임병술 위원  올해는 6개를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7개입니다.

○임병술 위원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2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임병술 위원  1개소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많이 늘어났네 그 전보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조금 늘어났습니다.

○임병술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잘 되는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해서 9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됩니다.

○임병술 위원  평균이용률은 몇 명이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임병술 위원  한두 명자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용 인원이 30명이라고 하면 한 40% 정도는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소당?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개소당 30, 40명이 못자지.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10명 이짝 저짝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 40% 정도.

○위원장 김충영  이거 수시로 나가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수시로 안 나가고 저희가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임병술 위원  몇 군데 안 되니까 몇 명이 숙식을 하는가 그것 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식사는 90% 정도 식사를 많이 하는데 잠자는 것만 40% 정도 자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경로당 인원수하고 뒤에서 숙식하는 사람 몇 명?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40%.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 도배, 장판, 싱크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경로당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거 수치가…….

○임병술 위원  풀예산으로 따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풀예산은 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따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지정 안 되어 있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시장님 풀예산 1억 5,000만 원이고요. 의원님들이 9,100만 원 도비 5억 6,000만 원 도의원님들.

○임병술 위원  도의원님들 것은 다 지정했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지정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시장꺼 2억 5,0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억 5,000만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럼 풀예산으로 되어 있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익산시 경로당설치는 하나도 없네요? 신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작년에도 없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작년에는 위원님들 재량사업비로 3개소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건 재량사업으로 나간 것이고 시 자체에서 하는 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자체는 없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필요한 데도 많이 있었을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경로당이 많은 수에 속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지양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동네가 빈약하고 열악하고 그런 동네가 숫자가 적고 그런데는 필요한 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동네가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파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계속 경로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경로당을 많이 다니지만 지금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는 경로당을 시책으로 해서 늘려가려는 정책적 방향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제가 직접 도심권에 다니다보면 뭘 느끼냐면 아까도 미등록 경로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에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1년에 100만 원.

○위원장 김충영  아까 생활을 하는 경로당은 한 달에 90만 원씩 3달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공동생활경로당만 기존에 주는 거 340만 원은 1년에 주고.

○위원장 김충영  빼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빼고.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3달 동안 27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3달을 생활을 하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다니다가 보면 아까 규정에만 맞으면 미등록경로당을 활성해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실제로 모여서 노는데 난방을 못해요. 모여서 노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춥게 하고 있냐고 하니까 스스로만하니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난방을 하루에 한 시간 돌리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까 규정에만 맞으면 미등록경로당을 우리 시가 이런 거 공동생활 이런 것을 키워줄게 아니라 그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보통 도심권에는 옛날 법정동에 하나씩 있어요. 경로당이, 말이 안 된다고요. 평화동에 하나, 중앙동에 하나, 창인경로당에 하나, 창인동에 하나, 갈산동에 하나, 주현동 하나, 인화동 2개 그렇습니다.
  이게요. 옛날 도심권에 가면 지역은 넓어요. 주택들 많다고요.
  그러면 아까 빈집 있고, 사실은 빈집 갖고는 누가 안내주고요. 옛날에 본집은 내가 있는데 바깥으로 하숙이나 자취방처럼 있었던 방이 있는 곳을 내줘요.
  본집은 인정을 잘 안하니까 본채는 안내주고 사랑채를 내준다는 이런 얘기에요.
  거기서 동네 사람들 와서 놀아라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집주인이 못주죠. 그러니까 냉방에서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저는 사실은 공동생활경로당도 저도 한번 가보겠지만 이게 3달 동안 아까 식사하는 분들이 꽤 있어도 숙박을 하는, 주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데 1년에 270만 원가는 것보다는 270만 원이면 한 3곳쯤을 미등록경로당 1년 치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돈줄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체육진흥과장 최봉섭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체육진흥계장.
  이지용 시설조성계장.
  이응봉 종합운동장계장.
  이강홍 체육공원계장.
  김민수 전국체전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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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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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옛날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상 인원이 전체가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대상인원이 전체가…….

○위원장 김충영  거기 보고서에 있습니다. 322명.

○소병홍 위원  아니 이 대상인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슨 수급권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인원이 전체가 354명 중에서 예산에 따라서 지금 322명을 선정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대상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왜냐하면 아무나 이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못해 그러면 어떤 어떤 생활수준이 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냐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

○소병홍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대상 인원이 많을 참인데 기존 1년, 2년씩 연속해서 주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제안은 24개월 하면 다음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24개월도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카드면 2년 문제가 있잖아요.
  대상 인원이 많을 건데 1년씩 해서 교대로 해도 되는데 왜 2년씩 길게 주냐 이거에요. 기존카드 사용한다는 사람의 소유자가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금년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24개월 이상은 더 이상 못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22명 중에서 기존카드 소유자는 82명이고 신규로 카드 발급자는 240명 정도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지침이 2년까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내가 대상인원을 물어본 거예요. 천 몇 백 명이 되고 하면 300명씩이면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왜 2년씩 줘가지고 이거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지 않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연 지원대상 전체가 몇 명인가 과장님 파악이 되어야 돼.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서 300명씩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되지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1년씩 하더라도 한 5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하는데 2년씩 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여러 사람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 대상인원 이걸 파악해 보고 이게 과연 1년에 몇 명씩 하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면 이게 중복되지 않게 잘하고 잘 운영을 해줘야 된다는 그 요점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은.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관리를 지금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스포츠강좌요?

○한동연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은 어떻게 우리가 정하나요? 예를 들어 태권도학원, 수영 이런 데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거기서는 시설장이 관장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가지고 확인해서 규격이 적정하면 그런 시설은 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한동연 위원  등록할 수 있도록 누구나 열어 놓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그렇죠. 완전히 오픈이 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생각할 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잘 안 나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안 나오는 아이들은 저희가 체육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저희도 장기적으로 안하는 아이들은 의사를 확인해서 안한다고 하면 다른, 신청은 했지만 선정이 안 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인데요.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 하다가 싫증나고 수영하다가 싫증나서 안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굳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그냥 계속 오라고만하고 그러면 애기는 ‘예, 갈게요.’ 만하고 안 할 거니까 물론 하실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것은 한 번쯤은 가가지고 출석부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기 싫고 귀찮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빨리 다른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익산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제가 누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수영장이 3층인데 수영장이 누수가 있어가지고 2층 에어로빅 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위탁관리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에 관련해서는 시 청소과에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체육회하고 관련이 됐으니까 과장님 그거 신경 쓰셔서 에어로빅 장에 누수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 전국체전 대비 잘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점검을 잘하셔서 절대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되시길 바라고 106쪽에 보니까 체육시설관리가 나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이렇게 눈 많이 올 때는 체육시설 관리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체육시설은 지금 저희가 금년에 유독 날씨도 많이 춥고 눈도 많이 왔는데 직원들이 미리 11월 달에 동계대비 점검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이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 직원들이 나와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매일 운동장을 돌다보니까 도로만 조금 되어 있지 다른 제설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긴급작업이라도 해서 다른 시설물이용하는 그런 장소까지 해줘야겠다, 사람들이 일절 못하더라고 이 눈이 안치우면 앞으로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간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도로만 사람 다니는 데만 눈이 나와 있지 나머지 시설 이런 데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사항이니까 이럴 때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니면 어떻게 제설작업 할 수 있는 인원이라도 확보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순발력 있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체육행정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꼭 예산만 가지고 틀에 박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좀 공무원들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걸 보여 줬으면 좋겠다, 내가 운동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눈에 빠지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람이 구해서 한 이틀만 싹 하면 참 잘하는구나, 운동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겠구나, 시설물보호도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저도 어제 눈이 많이 오고해서 제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김대오 위원  눈이 너무 많이 왔어.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왔지만 그래도 그럴 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써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눈이 쌓이고 이렇게 해서 운동기구들이 눈에 묻히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부식도 되는 것도 있고 기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여기 전국규모체육대회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저거는 우리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이 일은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줄이자 예산을 죽이네, 살리네 많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올해는 잘 추진하지만 격년제로 가자 그랬잖아요.
  올해 여기는 대회를 추진하면서 대회추진하고 있는 대표자들하고 미리미리 이야기하세요.
  이거 격년제로 가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예산이 너무 이런 체육행사에 소모성, 낭비성을 줄이자고 하니까 과장님이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하나만 궁금하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를 우리가 2개 스포츠를 해요. 육상하고 펜싱.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게 어떤 국가에서 정해진 룰이 있나요?
  2개를 해라, 그런 것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자체적으로 그냥 육상을 정하고 펜싱을 정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자치단체에서 하는 종목은 대부분 비인기종목을.

○위원장 김충영  그건 알겠는데, 보면 우리시의 명예도 있고 높이고 이런 홍보도 되고 그래요.
  무슨 생각이드냐면 그래도 펜싱은 우리 익산시를 거의 펜싱의 도시로 승격을 시켜놓았어요. 많이 알렸다, 성적을 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육상부분은 요즘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쨌든 숫자는 비슷해요. 11명, 12명 다 거의 이분들의 인건비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 걸 보면 좀 아쉬워서 하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성적이 덜한 것 같아요. 육상이.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펜싱은 특히 잘하고요. 그 다음에 육상도 지금 국내에서는 상당이 상위성적을 거두는데 펜싱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직장운동경기로서 최대한 다른 지역에서도…….

○위원장 김충영  뜻은 알겠어요.
  21억 원씩이나 들어가는데요. 시비가 21억 원 거의 전부가 시비에요. 이 부분이.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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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665호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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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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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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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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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체육진흥시설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고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것도 일부 있고요. 주로 이게 내용 이용료 상향 등과…….

○김대오 위원  이용료 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상위법에 맞게 고친 것입니다.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김대오 위원  청소년도 13세에서 14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법으로 상위법이 고쳐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취소하는 경우에 우리가 거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거의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위탁 주는 거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수시로 배치시켜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했을 때 안전요원이 배치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우리가 행사를 했을 때는 배치가 돼야지요.

○김대오 위원  평상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평상시가 아니라…….

○김대오 위원  위탁과 직영이 구분이 좀 안되어 있는 상태에 조례가 올라왔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직영인데 허가 낼 때 시행주체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는 내용이죠.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고 위탁을 줬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죠.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위탁을 줬을 때 그런 게 안나와있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현재는 위탁이 아니라 사용허가를 해준 겁니다. 일시적인 사용허가입니다.

○김대오 위원  쫌 애매하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건 위탁대상이 아니고요. 직영이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폭을 굉장히 넓혀 놓았고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  여기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삭제된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 밑으로…….

○위원장 김충영  페이지 얘기해주세요. 많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전용료 사용에서 이용료로 내린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이용료가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전용사용료는 4시간 이상이고…….

○임병술 위원  야영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야영장은 원래 공원지역에서는 취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전문위원이 올린 수정안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감면 대상자가 있어요. 청소년, 65세 이상, 수급자 및 사회취약계층, 장애인, 유공자 등의 이용료는 50% 감면한다, 이 신청할 때 제가 쭉 보다보니까 자꾸 사용료 나오고 이용료 나오는데 그게 뭐가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사용료는 4시간 이상 할 때 사용료로 보고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라든지 4시간 있을 때하고 이용료는 2시간 이내 잠시 이렇게…….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그 조례를 보니까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사용료하고 이용료의 차이가, 그 뜻은 나누어 놓았어요.
  쉽게 말해서 한나절 이상이라도 쓰는 건 사용료로 봤고요. 한두 시간짜리는 이용료로 봤는데 그 단어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뚜렷한 정의는 없고…….

○위원장 김충영  그냥 나누어 놓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시간상으로 4시간 이상이면 한나절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으로…….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사용료를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4시간짜리는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받았으면 1시간짜리는 예를 들어 2만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사용료와 이용료를 쪼개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감면대상자 신청자가 다 감면대상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위원장 김충영  현장에서 직접 그런 예가 꽤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거의 없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냐면 여기 상당히 넓어요.
  청소년, 19세~20세 미만 신청자가 20세 미만에다가 65세 이상 그러면 사실은 21세부터 64세까지의 사람만 정상적으로 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요. 저희가…….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명이 쓴다, 아니면 100명이 쓴다, 이렇게 했을 때 신청자가 청소년이나 65세 이상자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게 미리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우선 신청 받은 게 우선이지 동시에 신청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사용자 중에 혹시 이런 감면대상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인터넷 접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그것은 맞는데 우리 팀원 중에 65세 이상자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이름으로 신청하면 감면을 받지 않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대다수가 감면을 받을 수 있지 않을 까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20세 미만 65세 이상.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회원 중에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그 사람 이름으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 악용을 할 소지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야 악용의 소지가 좀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데 대표자가 신청을 하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행사할 때는 대표자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게 유도를 해서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는 대부분 행사 위주를 이용료는 체육 단기적으로…….

○위원장 김충영  아까 신청자를 꼭 대표자로 이렇게 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 운영을 해야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악용할 소지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는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올린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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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666호입니다.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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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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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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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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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회종오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행은 오전, 오후 1만 원씩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인상이 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공연장만 쓰는 것은 내는 건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공연장을 지금까지 무료로 했는데 공연장을 새로 넣은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2만 5,000원씩?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국장님, 거기 조례를 발의하고 하려면 시설을 한번 가보세요. 지난번에도 체육진흥과장님이랑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면 조명도 갈아줘야 되고 거기 본위원이 볼 때 는 서부지역 이쪽에서는 익산시에서 거기같이 이용 많이 하는데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거기에 걸맞게 조명도 고쳐주고 거기에 바닥도 그러고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산뜻하게 공연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것만 이렇게 개정안해가지고 예산만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나는 더욱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산 이것도 하나도 안 올렸잖아요.
  과장님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됐어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야. 다른데다 쓸 돈을 운동기구 고치고 그런 예산을 줄이고라도 이런 예산을 해야 돼요.
  한번 가보시고 그래야지 이대로 넘어가면 끝이고 거기가 익산시에 최고 많이 공연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셔서 산뜻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우리시민의 문화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도 인상한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인상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볼 수 있도록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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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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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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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함 열 출 장 소 장	최삼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체 육 진 흥 과 장	최봉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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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