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1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제191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제1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6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종합민원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여성보육과장 나은정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 여성친화정책계장입니다.
  조남우 보육계장입니다.
  정덕순 다문화지원계장입니다.
  박경희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여성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어린이집 CCTV설치 235개소해서 3억 1,300만 원 다 집행이 됐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다 집행 되고 1,381대 다 설치완료하고 저희 직원들이 12월 말하고 1월 달에 현지 확인까지 거쳤습니다.

○성신용 위원 설치했으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관리는 저희가 설치기준이 60일 이상 저장 할 수 있는 능력하고 그 다음에 화질해서 210만 화소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CCTV가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점검 차원에서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수시로?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성신용 위원 하다보면 민원이 나오면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런 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CCTV 요구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도 요구를 하고 그날 당시 그 시간대 CCTV를 볼 수 있도록 요구 사항이 많아서 CCTV 설치하고, 어떤 단점도 있겠지만 또 장점도 조금 있습니다. 아동학대 측면에서는.

○성신용 위원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학부모하고 보육 원장님들 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시간대 CCTV를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필요한 것들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기왕에 설치를 했으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고 사실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를 보면, 내가 보면 관점에서는 직원들이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 보면 밤일도 하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업무에 쫒기다 보면 또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이 대개 보면 지급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많이 저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일일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보면 서류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서류가 맞아야겠죠. 공무원들은, 맞아야겠지만 그 이전에 맞는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잘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무래도 보육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희 여성보육과 예산에 670억 원을 지급하다보니까 야근도 많기도 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저희가 139개소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환수, 시정명령 그 다음에 현지시정을 한 63건을 했거든요.
바쁜 와중에서도 최소한도로 현지 출장하여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지도점검하면서 적발된 거 그런 것도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보조금환수는 3건의 한 90만 원 정도 보조금환수를 했고요.

○성신용 위원 몇 건, 3건?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3건 그 다음에 시정명령 20건 그 다음에 주의 및 현지시정을 36건 한 상태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점검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일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보면 일손을 덜어주는 방법은 좀 더 일을 나누어서 가야되는데 그런 게 여력이 안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러기도 하고 유아휴직으로 인해서 직원이 조금 들어갈 때도 있고 해서 인력에 있어서…….

○성신용 위원 특히 육아휴직이 많잖아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해가지고 뭔가 공무원들이 잘 하시게끔 가야 하는데 항상 그런 점이 아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금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는데 새로운 한 해는 그런 계획 잘 세워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66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있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한동연 위원 여기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이 성애모자원이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성애모자원 저희가 한군데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가 5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종사자 5명이요.

○한동연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17세대에서.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17세대 한 47명이 현재 입소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 어떤 생계비가 들어가면 생활 관리나 아니면 실태 그 한군데에서 집단으로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애모자원 들어왔을 때 직업훈련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같은 거 그 다음에 입소자 상담이나 어떤 가족캠프지원 같은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주로 사무실에 있는데 사실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5명이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비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나 싶기도 하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원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서무 총괄하는 서무님 계시고, 그 다음에 상담직원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5명이.

○한동연 위원 그 다음에 퇴소자 자립금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한동연 위원 이것은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의해서 하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퇴소할 경우에 300만 원.

○한동연 위원 그러면 생활을 몇 년까지 장기 할 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연장하면 5년까지.

○한동연 위원 그러면 대부분 5년까지는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5년 다 채우고 나가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7세대 정도를 퇴소 적립금으로 했어요. 그러면 7세대가 지금 5년으로 만기가 차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일단 이게 도에서…….

○한동연 위원 예상?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예상으로 했는데 작년에도 2, 3대 정도만 지급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은 우리 여성 이쪽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상담심리센터 익산에 있는 소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국에 예를 들어서 이혼율이 30% 정도 된다고 하면 익산에 이혼율이 유난히 높아서 전국에서 1위라고 50%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담심리 소장님이 그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거 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이혼율이 높은 거는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것은 좀 더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여성으로서 그런 것 좀 파악해 보라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우리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한동연 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들 많이 있잖아요. 다문화가족들은 어때요? 보통 우리가 알기에 5년 이내에 안 살게 될 경우에는 그런 가정이많다고 하는데 지금 익산의 경우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제가 다문화행사 때 가서 느끼는 과정인데 예전에는 연령차가 굉장히 많으신 다문화가정이 있었다면 갈수록 연령차나, 직업이나 그런 관계에서 결혼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요즘 가서 보면 굉장히 젊은 부부의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서 다문화가족도 흐름이 약간 변화가 된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여튼 우리 여성 특히 가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1년간의 굉장히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들을 계획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시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민간 협력 구조 활성화부분에서 조성 협의체와 서포터즈 50명이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올해 새로 서포터즈를 모집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이 2004년도에 종료된 분들도 계시고 2015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들을 거의 활성화를 안 해서 여성친화 이런 민간협력구조를 올해 새로 임명을 해서 새로운 사업과 같이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활동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아예 조례개정상에 이거를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도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서포터즈를 어쨌든 지금은 모집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

○김수연 위원 공고가 나가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과정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인데,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성친화 관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컨설팅 운영이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40개 부서와 관련해서 여성친화적인 어떤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뭔가 컨설팅 한다는 것 같아요. 세울 수 있도록.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러니까…….

○김수연 위원 어디에서 이걸 하는 건가요? 누가 어떤 주체가 해당 과에…….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나중에 성별영향평가분석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들을 각 부서 별로 80개 사업 정도를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내년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다른 모든 부서들에 관련되어서 이 위원회에서 다 논의를 하고 이 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내리면…….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분석하고 평가해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쪽 성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부서마다 여성친화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때로는 귀찮아하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이후에 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인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복지증진추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3,000만 원 공모사업에 현재 공고를 하였고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여성친화사업 공모로 저희가 사업을 내일까지 접수를 받고 자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 부분들이 지역에서 진행이 될 때 해당위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64페이지 보면 가정·성폭력피해여성 보호와 운영지원에서 가해자, 피해자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추세만 여쭈어볼게요. 구체적인 수치는 말고 익산에서 이런 상담소나 이런데 보면 추이가 좀 나오잖아요. 어떤가요? 지금의 상황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늘어나는 추세인건지 아니면…….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가해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경 예산을 좀 더 세워서 13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 가해자 같은 경우는 교육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나 어떤 기소유예자 법원에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쉬운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성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자 프로그램같이 운영을 하고 피해자 프로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을 않고 쉼터에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마 이 프로그램 그런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물론 이런 거는 경찰서에 이런 자료가 요청이 되어야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익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폭력이 증가추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감소되어 있는 건지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작년에도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저희가 익산시가 계속 보도 자료2014년도나 보면 익산시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작년 성폭력상담소 자료를 받은 거보면 증가추세는 아니고 어느 정도 2014년도나, 2015년도나 별다른 차이 없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다면 그런 원인이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이에 대한 분석 예를 들면 장소를 변경시켜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한 것에 대한 문제인지 이런 세부적인 어떤 방향이나 이런 설정도 올해 안에 깊이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으신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업무내용에는 없지만 익산시 출산장려정책을 어디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 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경로장애 노인계에서 하더라고 중요한 업무고 그런데 그것이 업무에 맞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이쪽에 여성을 다루는 이쪽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도 처음에 출산장려업무가 도 직제가 경로장애인과에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맡게 되었거든요. 저희도 경로장애인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조직개편팀에서 저희부서 쪽으로 경로장애인 과장님이 이관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소병홍 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가 일리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노인계에서하고 전문 인력도 없고 잘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쪽에서 와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새일본부 있잖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게 4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4년, 지금 이게 몇 년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2009년부터 시행.

○소병홍 위원 6년, 7년째 되는데 이게 4년 성적 최우수등급 받고 어찌고 했지만 내 주위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 이걸 이 정도에서는 종합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1년에 돈 9억 원, 10억 원씩 들어가는데 해마다 한 2,000명씩 취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게 양질의 질적인 취업이 되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유지되고 있고 이게 그런 종합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도 지금 계속 취업을 한 해마다 2,235명 정도가 나오고 또 이게 이직률을 하다보면 하루를 취업해도 1년간의 취업률로 잡히는 그런 모순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새일센터와 논의를 해서 한번 정도는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양적인 것으로 몇 천 명, 2,000명씩 해마다 취업했다, 이것보다도 과연 질적으로 취업이 되어 가지고 연속성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된 취업이 진짜 취업이지 가서 조금씩 하는 거는 취업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취업은 취업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금년 정도는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새일본부에서 해마다 취업한 인수 그 인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가, 연속성 몇 년이나 근무한다, 이런 종합평가를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매일 4년 연속 어디 가서 상만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실 있는 이런 운영이 되는가 한번 종합평가를 해주세요. 이번에.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금년에 한번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2009년도에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보고서 쭉 했었잖아요.
과연 그 사람이 현재 몇 명 유지되고 10년도에는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나 유지되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 질적으로 우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그렇게 한번 평가보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이거 장난감 대여점도 호응 좋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한 378점 2월 달 안으로 구입완료해서 3월부터는 회원이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애로사항이 ‘가야 빌릴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가면 필요한 것을 못 빌리는,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인가 예산이 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운영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안가지고 오거나, 분실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저희가 하루 반납일이 늦을 경우에는 하루 500원씩 연체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조그마한 장난감 같은 경우는 부품을 본인들이 분실했을 경우는 거기에 상응하는 부품을 갖고 와야만이 반납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제 얘기해서 문자는 보내주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이 안 되면 문자 보내주고, 이게 분실도 있을 거라고 분실하고 파손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이런 관리도 잘해줘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육아종합센터는 젊은 아주머니들한테 호응이 좋더라고 반응이, 시간제 운영실도 잘 되잖아요.
한 시간씩 어디 갈 때 맡겨놓고 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는데요. 한 곳으로 묶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원, 정읍, 완주가 여성가족부에서 의무적으로 3개를 다기능통합센터로 운영하고 2017년도까지는 전체가 통합 운영하라는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17년도까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원광대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니요. 건강가정 송학동 동사무소로 전체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같이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충영 그쪽 남부시장에 들어갈 때 리모델링 안 했던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만 남겨 놓고 전체가 들어오는 걸로.

○위원장 김충영 나눔터는 놔두고?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거기는 삼성에서 5년 협약사항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위원장 김충영 혹시 건가에서, 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보육에서 하는 거하고 겹치는 것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게 보…….

○위원장 김충영 대상자가?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대상자가 0~5세 아이들이고 남부시장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보통 엄마나 주변 아이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상이 약간 장난감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가가 보육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보육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숫자를 보면 우리시의 영유아가 일단은 5세까지가 8,800명 쯤 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전체하면 대상은 1만 5,100명이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8,800명.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냥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0~5세까지는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일단 그 금액의 만족치를 떠나서 누구 열외자가 없어요. 다가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우리 건가에서 애들을 돌본단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이돌봄사업을 받으면 양육지원수당이 지급이 안 되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시스템상에서.

○위원장 김충영 그럼 이쪽이 더 많아요? 금액이.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아이돌봄서비스 단가가 더 세고요. 시간제보육단가가 조금 약하고.

○위원장 김충영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 있다, 결국은 보육부분은 포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그렇죠.

○위원장 김충영 이 사업부분에서 교육을 받으면.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현재 행정시스템상으로 양쪽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전체적으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사업들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도 여성일자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건가, 다문화 이런 쪽에 대학에서 하는, 맡아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학자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실제적인 수요자들이 필요한 사업의 접근보다 연구나 학업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어디서 PTP 설명하고 할 때는 멋질 수 있어요.
  설명은 멋진데 막상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혜택은 적을 수 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3개 사업은 조금 실수요자들이 더 많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자꾸 연구하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발상을 학교에서는 대개 그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아까 여성일자리 부분도 좋은 지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4년 연속 받을 만큼 발표할 때는 멋들어지는데 실제로 익산시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데 실제적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두련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윤자숙 여권가족계장입니다.
  김영호 지적계장입니다.
  곽영한 새주소계장입니다.
  최광수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2015년도 민원실 성과가 감동 주는 민원실이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저희들이 민원처리하고 사후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분기에 1회씩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민원인들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족한다는 비율이 91.7%로 만족한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대개 감사실에 의뢰해서 하는 건 1일 이상 유기민원처리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시한 사람들을 감사담당관에 통보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 콜센터직원을 활용해가지고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여기 81페이지 민원후견인제 운영 74명이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민원 후견인제는 저희들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직렬 별로 업무에 밝은 중견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민원후임제를 지정해서 민원인들이 선택할 수도 있고 업무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던 그런 공무원들을 연계해가지고 2개 이상 부서를 방문하거나 그런 경우를 민원인하고 처리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6급 이상이…….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전체 본청 공무원들로 해가지고 후견인을 지정해서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월 달인가 올라왔나, 모현동 현대유치원 토지 건 누가 담당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지적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종오 위원 그것을 미루지 말고 빨리 빨리 지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지금 빨리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각 세대 별로 동의도 받아야하고 그런 부분이…….

○최종오 위원 다 받아서 해주고, 내가 이야기했지만 왜 장오준 의원이 한 것은 해주고, 다른 민원이 하면 못해주고 그런 것이 민원이 어디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꾸 날짜만 미루고 있는데 이거 빨리해서 해줘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익산에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옛날부터 부동산 허가 받은데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성신용 위원 공인중개사가 몇 군데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

○성신용 위원 부동산은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지금 공인중개사가 283개소고 중개인이 22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점검하는데 보면 검찰하고 하는 때도 있는 것 같더만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성신용 위원 검찰하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것도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가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경찰서에서는 연중 4회로 하고 도청에서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도하고 검찰하고 시하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경찰서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회 정도 같이 합동 단속했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1년에 보면 건수가,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지금 작년에 행정처분이 8개소였는데 업무정지가 4건, 과태료가 4건 처리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부동산 다니면서 좀 아쉬운 것이 있다고 보면 아직도 정착이 안 된 것 이 뭐냐면 수수료가 법적으로 얼마씩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성신용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부동산에서 보면, 소개를 하면 크게 붙여놓고 수수료가 얼마나 이렇게 가면 좋은데 지금도 좀 그런 게 아쉬움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지금 을표 같은데는 의무적으로 업소마다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 땅에는 수수료관계는 부동산에서 너무나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죄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홍보를 잘해서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저희들도 행정주도하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84페이지 보면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이거 측량하다보면 1개 가지고 서로 민원 같은 거 나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지적재조사할 때 불부합 지구가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동의를 70% 받아서 재조사사업을 하고 면적이 늘어난데하고 줄어든데는 자체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합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 익산 땅에 보면 사실 지적측량하면 측량 맞지 않는 것이 내가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연장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작은 재정가지고 하다보니까 국비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국비도 잡고 보면 예산이 작다보니까 이 사업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저희도 부시장님한테 지시받기는 저희들이 30년까지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다, 지금 국비가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예산이 원활하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 많이 해가지고 2030년까지 가지 않고 2025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성신용 위원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2030년까지 못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국비를 저희들이 받는 게 우선입니다.
국비를 받아야 예산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라도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하고 국토관리부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노력 많이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하나만, 보통 우리가 근린생활지역에 예를 들어서 1, 2층은 상가고 제일 위층은 주택이야. 그것을 보통 우리의 토지 명부에 그게 하나로 등재가 안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그건 층간…….

○위원장 김충영 상가건물이 있고 그 위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은 주택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것이 나누어서 지금 등재가 되고 있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저도 전문지식은 아닌데요. 1층 상가라도 옛날에는 상가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 학원시설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등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아시는 분이.

○지적계장 김영오 그것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저희가 6대 4 지역은 60%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층에 근생이 20% 들어갈 수가 없고, 주택이 30%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지금 이 건축물대장관리가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지적계장 김영오 층 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게 왜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률로 그런 겁니까?

○지적계장 김영오 그건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주택과 소관 업무요.

○지적계장 김영오 예.

○위원장 김충영 저는 이게 나누어지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건물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가가 몇 평이고 건축물이 몇 평이고 여기 토지가 전체 토지는 하나인데 쪼개서 토지를 여기 조금 주고 2층 주택에다가도 토지를 조금 줘요. 그래가지고 장부가 따로 따로 있어요. 대장이,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 오냐면 무엇을 떼면 따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토지 번지수도 하나고.

○지적계장 김영오 그것은 지금 토지는 전체 면적이 나와 있는 거고 건축물은 층별로 분리해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위원장 김충영 그것이 왜 안 묶어지는지 어디 법률에 그러는 거야 1층, 2층에 하나 건물이면 건축이 몇 평, 토지가 몇 명 이렇게 나누면 간단할 텐데.

○지적계장 김영오 그것은…….

○위원장 김충영 건축과 소관이라서 잘 모른다고 거예요?

○지적계장 김영오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뭐 있어요?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불부합지 얘기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소병홍 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김제시에서 이것으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더라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우수가 됐을 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소병홍 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전라북도에서 김제시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더라고 그런 얘기 처음 듣죠?

○지적계장 김영오 예.

○소병홍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지금 도에서 성과를 제출해 달래서 저희하고 김제하고 국토부로 같이 올라갔는데 김제시가 우수지역으로 됐다고.

○소병홍 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거기는 우수지역으로 선정이 됐는지 궁금하더라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그건 재조사실적도 있고 그러겠지만 법률에서 저희들이 재조사 전담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난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전담부서를 아직 신설하지 못했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평가대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전담계 신청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소병홍 위원 전담으로 해가지고, 지금 종합민원과에 업무가 전부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연속성인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있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시법이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우리 형편상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과장님 김제시는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는지 이거 한번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저희도 벤치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소병홍 위원 몇 명 줄었습니까? 작년 연말 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작년 2014년도 말에 30만 4,117명이었는데요.
2015년 12월 말에 30만 2061명으로 한 2,056명 줄었습니다. 0.6% 감소했는데요.

○소병홍 위원 안타까워요. 우리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지만 한 2,000명씩 계속 줄고 있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7명 가족관계등록인구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소병홍 위원 제적부, 색출장 이런 거 뭐예요. 인구수가 41만 9,238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떤 인구에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쉽게 말하면 옛날에 본적지 개념이 없어지고 등록기준지로 바뀌어졌는데요.
대개 수도권 같은 데는 등록기준지를 자기 고향에서 많이 이전해 가는데 아직까지 농촌이기 때문에 옛날 호적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소병홍 위원 제적부, 색출장은 뭐예요? 이거 누가 봐도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걸 적어줘야는데 색출장…….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제적부라면 옛날에 호주가 사망하고 새로 호주 상속하는 폐기된 호적부를 말하고요.
색출장은 제적부를 찾는데 색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관리결격사유 이런 것이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숫자가 별 의미가 있는가, 보고할 만한 의미가 있는 가…….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신원조사에서 여러 가지 수형인자나 파산자 그런 사람을 법원에서 판결 받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물어본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우리 과장님 욕보시는데 제가 보고 느낀 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81쪽에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실 운영해서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종합민원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라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가 안날 수 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간혹 민원실 이용을 잘 않고 주변을 돌아서 다니다 보고 한 번씩 민원실 가보면 민원실 분위기가 침침해 어떻게 활기 있게 이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데를 보고 우리 민원실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더라고.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대개 창구민원이 많기 때문에 자리 이동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김대오 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저도 가면 민원을 뭐 떼러도 가요. 그러면 제가 정읍에 한번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내가 정말 부끄럽더라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저렇게 친절할까 너무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데 가면서 우리 민원실 보니까 정읍하고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더라고 이렇게 창구마다 보면 창구에 비어 있는데도 있지만 줄서 있는데도 몇 사람씩 있어요. 그러면 노는데가‘이리 오세요, 내가 해주께’순발력 있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종합민원실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종합민원실이다,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정말 여기서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무엇인가 연구하고, 비교하고 벤치마킹해서라도 그러면 시간도 잘 가고, 재미있고 즐거울 것 같아.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저도 지난번 교육 중에 포항시청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물론 인적구성원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사무환경적인 것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번…….

○김대오 위원 올해 새해가 들어왔으니까 요즘 공무원 청렴도 밖에서 할 말 많아요. 많은데 사업부서는 어쨌든 그만두더라도 민원은 직접 접하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한번 내놓아서 익산 공무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저희 직원들 최대한 친절하도록 교육도 하고…….

○김대오 위원 친절도 하지만 분위기도 바꿨으면 좋겠어. 너무 침침해 내가 봐도 분위기가 좀 그래, 그런 거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떻게 환하게 하면서 좀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큰돈 안 들어도 분위기 개선해서 리모델링 한번 해보세요. 시민을 위해서.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한번 계획수립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분위기 전환 한번 싹 해서 들어오시는 사람들이 기분 좋고 누군가가 뛰쳐나가서 무엇 때문에 왔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속상해 다른데 가서 보고 내가 내 동네에 와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런데 내가 그걸 이야기하면 비교하는 것 같아서 공무원들 싫어할까봐 또 싫어요.
그런데 다른 정읍 한번 가보세요. 또 내가 누구를 시켜서 한번 얘기했더니 정읍을 갔다 온 사람이 환장을 해버리더라고 뭔 이런 공무원이 다 있냐고 어떻게든 찾아서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더만, 좀 가까운데 한번 보시고 뭐 배우라는 게 아니라 분위기도 좀 바꾸고 한 사람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니까 이번 기회에 자꾸 침체되어 있는 공무원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부록에 실음)

죄송한데 제가 시작 전에 저와 함께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계장님들 소개를 빠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 김충영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김종수 운영지원계장입니다.
  고민철 사서계장입니다.
  박철순 부송본관계장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황등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황등도서관은 지난 연말에 준공은 했는데요. 그게 경로장애인과하고 복합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관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마치는데 현재 저희 도서관에서도 개관에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서랄지, 서가랄지 이런 것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3월까지 여러 가지 구입이나 이런 장서 확보를 마치고 4월 중에 개관예정으로서 현재는 직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전에 직영 그런 얘기 들었고, 저는 중요한 게 도서관을 개관한다는 게 4월에 하면 책 같은 거 사고 내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책이랑은 어떻게 사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사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3억 3,900만 원
독서인프라 구축 이 책사는 놈으로 산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거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도서관에 책을 전체적으로 선정을 잘해야지 않겠어요.
도서관마다 전체 책을 사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선정을 과연 어떤 책을 몇 권이나 사고 이런 걸 잘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래서 담당실 별로 담당 사서가 있거든요.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이동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담당 사서가 앞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장 1순위가 시민들이 추천하는 희망도서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많이 읽혀지기 위해서는 베스트…….

○소병홍 위원 거기에 몇 권이나 사놓아요? 황등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5,000만 원 기확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책으로 몇 권 정도 어느 부분의 책을 몇 권을 산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기본 장서 위주인데 기본 장서라는 것은 사전류 같은 거 그런 걸 우선 기본 장서로 해서 하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장서는 대개 백과사전류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들 이번에 지금 현재 4개 되어 있고 8개를 새로 구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을.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8개가 선정이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선정은 현재…….

○소병홍 위원 지금 13개네, 8개가 아니고 13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 전체 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4개소는 기구축에 되어 있고…….

○소병홍 위원 그럼 17개에요? 우리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17개에서 13개가 남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면 전체 시스템 구축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망구축하는 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망을 구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에서 느끼는 장점은 뭐예요? 이 망이 전부 전에도 한 1억 원 들었고 이번에도 1억 원 들여서 한 단말입니다.
그럼 작은 도서관에서 망이 구축됨으로써 무슨 혜택이 있어 무엇을 느끼는, 와 닿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에 한 20만 권이 소장 되어 있고요. 기존 지역거점에 50여만 권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전체 장서를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이든, 지역거점이든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같은 회원증 사용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회원증 한번 발급을 하면 전체 21개 도서관에서 전체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게 더 발전을 하면 상호대출반납이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거 작은도서관 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종합도서관 컴퓨터 들어가면 무슨 책이 있는지 아는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홈페이지를 들어가야죠. 별도로.

○소병홍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 알고 다 아는데 중요하게 망이 구축되면 거기서 책을 반납하고 거기서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기본 시스템…….

○소병홍 위원 시내 현재 4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책 못 빌리잖아요. 여기서 갖다 주고 수거하는 시스템이 현재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번에 13개를 추가하더라도 기존4개가 망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4개라도 거기서 책을 빌리고 갖다 반납 거기서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완성이 되는데 반쪽만 완성되어 있어 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1차, 2차 연차사업으로서 5개년 사업이 됐는데 시비가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작년에는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가 금년에도 추진하고자 했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지난번 의회 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기획예산과가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억 1,700만 원은 대출반납을 총 21개 작은도서관 지역거점이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나중에 전체 대출반납이 가능합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기있는 곳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시스템을 돈을 1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구축한 작은도서관도 책을 반납하고 거기서 하는 것은, 알아보는 것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알아봐요.
컴퓨터에 구축을 안 해도 그러면 4개라도 구축한지가 2, 3년 됐으면 책을 빌리고 거기다가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망 확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기4개도 반쪽의 완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반쪽 완성해 놓고 또 그것만 한다, 이 반쪽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고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이 정상이지 반쪽도 망만 구축했지 실제 와 닿는 필요성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또 망만 더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제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맞습니다. 현재는 반쪽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반납을 책을 4개 구축된 기 4개라도 거기서 책을 반납하고 빌리고 이런 시스템부터 갖추어 놓고 다음에 망을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위원님 말씀은 4개 작은도서관을 시범운영 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4개든 전체 작은도서관은 별도로 대출반납은 예산소요가 별도로 됩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방법은 2가지거든요.
전체 21개 작은도서관 지역거점을 묶어서 대출반납을 직영을 할 것인지 그것도 별도로 외주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망이 구축되어야 나중에 대출반납이 전체적으로 효과적이지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4개 도서관은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소병홍 위원 시범적으로 4개를 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4개를 선정해서 했어요. 그것을 완성 해놓고 다음 망구축도 들어가야 되는데 4개만 해놓고 전체적으로 해서 실시한다는 이것이 선후가, 앞뒤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다, 저는 4개라도 했으면 4개라도 완벽하게 하고 다음에 늘려나가야지 4개도 반쪽 완성해 놓고 또 늘려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1억 1,700만 원 소요예산 중에서 잔액이 발생되면 기4개 먼저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범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완성이여, 이 목적의 완성은 책을 거기서부터 빌리고 거기서 반납하고 이게 완성이지 책을 알아보는 정도는 홈페이지에서 다 알아보잖아요.
그 다음에 인문 독서아카데미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강의하는 거고만요. 유명한 강사 데려다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도서 관 별로 책을 전체 비치 못하니까 인문학, 과학 해가지고 특성도서관을, 모현도서관은 인문학도서관, 과학 사이언스 같은 것은 마동도서관,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은 예술 이렇게 해가지고 세분화 시키는 것이 어찌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관해서 4개 파트로 해서 강의 하고 독서 아카데미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서관에, 영등도서관하면 과학 쪽이다, 어디는 예능 쪽이다, 인문 쪽이다, 이렇게 특성화를 시켰으면 어떨까, 거기서 이것도 주관하고 하면, 그런 혼자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은 다양한 책을 내가 과학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그것은 저쪽 도서관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면 저쪽 도서관가고 이런 시스템도 괜찮지 않나 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는 주제 별로 모현도서관은 여성친화 그러니까 여성 그 다음에 마동도서관은 귀금속 그 다음에 부송동서관이 마백, 황등도서관은 석재, 영등도서관은 식품클러스터 이런 자료를 주제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분류방법이 식품, 석재 이런 것 보다는 큰 단위의 우리가 아까 4개 강좌를 인문학, 과학 이런 식으로 큰 단위로 묶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료 도서를 선정할 때 그러니까 특화시켜서 영역이 나누어지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보이고요. 보니까 이용자 희망도서는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전문가 추천도서 이런 건데 자료를 구입할 때 사서 분들이 다 각자 계시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사서 분이 어떤 공통된 것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선정하는 시스템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당초에 장서 구입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주제 별로 상세하게는 기재를 못하고요. 계획서는 수립을 안 하고 주제 별로 저희가 총류부터 역사까지 10진 분류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균형 있게 총류부터해서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서가 쭉 10개 주제별로 균형 있게 그 다음에 도서관 별로 전에는 복권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책이 2권 있는 것보다 다양한 책 한권이 낫겠다 해서 원래 저희 책에서는 복권구입이 원칙인데 그냥 도서관별로 한권씩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사서분마다 어떤 재량으로 선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보여요.
  어떤 수상작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도서지만, 신간 도서들이 계속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영등도서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본 자료들이 거의 너덜너덜해진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사실은 계속해서 수요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좀 새롭게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교체하는 것도, 재선정해서 다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잘 알아서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선정을 좀 해주시는데 거기 덧붙여서 그 부송도서관이 인권도서를 배치한 어떤 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인권도서라는 청소년 그리고 아동을 위한 어떤 인권도서가 배치가 되어 있는 도서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사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파생이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어떤 어렸을 때부터 인권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을 어린 시절부터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책을 선정할 때 이런 인권도서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예를 들면 예전에 마동도서관에서 아마 어떤 공모사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권도서를, 장서를 로비에 쫙 배치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내용들이 정말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뿐만 아니라 인성을 기르는 그런 내용들까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관계로 그런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서 풍성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25페이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국비를 받는 공모사업인데 매년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매년 공모사업으로 진행은 되는데 개소수가 1년에 많아야 2, 3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김수연 위원 돌아오는데 시간이 사실은 대개 오래 걸리는 것이고 좋은 경우죠. 지원사업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때 굳이 자세하게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차후에 본위원에게 구체적인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걸 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확정이 된 거예요?
우리 시가 확정이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추진…….

○위원장 김충영 신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추진 중인 작년 연말에 해당 부처를 방문을 했는데 도에서만 통과가 되면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최종적으로 들어서 도의 조정만…….

○위원장 김충영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추진을 할, 신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래서 내년까지로 사실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목표는 금년인데 늦어도…….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통합공유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반쪽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오 위원 나는 이걸 보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전체 통합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적에 그러면 우리가 대출받고, 반납하고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될 거 아니야.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황등에 사는 사람이 황등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없어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모현동에 있을 거 아니야 모현동 책을 누가 그걸 갔다주냐 이 말이야. 전달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게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우편택배나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것과 하나는 직영이거든요. 그런데 직영…….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이 복잡하다는 얘기야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보다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르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빌리는데 갔다 줬어 반납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을 매일은 어렵고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순회를…….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이 시민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면 모든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무엇은 되고, 나는 이해가 안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여튼 그래서…….

○김대오 위원 시대가 왜냐하면 통합공유시스템을 해가지고 어디든지 내가 책을 쉽게 찾아봐서 구입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대출해 주고 반납해 주는 일까지 해준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야. 이 예산 엄청난 낭비야. 이게 시작은 했지만 시민들이 편리 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직은…….

○김대오 위원 참, 나 이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4개 도서관 통합공유시스템에 들어간 소요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1차적으로 1억 1,700만 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소프트웨어나 기본적인 장비가 갖추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하는 게 대출반납을 하는 것이 최종목표인데…….

○김대오 위원 그것을 해야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어야 하냐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저희가 자체 판단한 걸로 보면 해마다 최소 5,000만 원 이상 소요가 별도로 되는 걸로 했는데…….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책 읽기 권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늘어나잖아. 그런데 이거 정말 문제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우선 1억 1,700만 원은 사실은 국정지표 평가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서관에 딱 2가지 국정지표인데 하나가 이거고 하나는 연간장서 증가량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가’ 등급을 받아서 ‘가’ 등급이면 시 전체적으로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인센티브가 얼마나 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정확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

○김대오 위원 조금 받고 몽땅 예산 들어가면 안 되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소프트웨어나 기본 장비를 구입해서 1차적으로 통합 이런 시스템상 소프트웨어는 통합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2차적인 대출반납은 더 검토를 해서 어차피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그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김대오 위원 내가 봤을 때 심각한 문제야, 다 IT 쪽으로 가다보니까 모든 게 편리하다고 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앉아서 딱 신청만하면 우리가 다 가서 책을 만들어서 갖다가 등기까지 해서 갖다 주고 다 봤다고 하면 또 그걸 갖다가, 이거 심각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그런 사고는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여튼 더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아까 보고 중에 시립도서관 4개소 의장서가 50만 권쯤 된다고 그랬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53만 권.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17개 그게 20만 권이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 많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막상 작은도서관 가면 그렇게 장서를 놓을 때가 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생각보다 많은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작은도서관이 거기도 장서를 매년 구입을 하잖아요. 작은도서관비를 500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이 되는데 보존서에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장서는 예를 들어 개소당 1만여 권이 되어야 평균 20만 권이 되는데 눈에 보이는 장서는 실제 1만여 권이 안보이고 우리 지역거점 4개 도서관도 보존서고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 책보다 거의 3분의 1은 보존서에 내려가 있어요.
조금 많이 낡거나 폐기하기는 아쉬운 책들 그래서 현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대출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들이 공유시스템은 갖추어져야 맞는데 대출시스템이 1년에 한 5,000만 원씩은 예상을 한다고 보면 그 돈을 장서 구입하는데 투입을 하면 사실은 굉장한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만 권인 것 보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아까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사업에 노력해가지고 꼭 우리시가 공모를 따서, 우리시가 선정이 되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감사합니다.

(11시 49분)

2.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의안번호 1669호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탁구장 다이가 몇 개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13개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회원 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탁구는 월 2,220명 정도 됩니다. 월 누계로.

○성신용 위원 2,200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성신용 위원 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헬스는 2,900명 정도.

○성신용 위원 2,200명이 월 사용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2,200명이면 수입이 많겠고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월 2,200명이면 얼마여 3만 원이면…….

○위원장 김충영 탁구는 2,200원이니까.

○성신용 위원 아니 2,200원으로 탁구를 받는데 사용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성신용 위원 여기는 나와 있잖아 2,200원을 사용.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체육관 탁구하고 헬스하고 합쳐서 1일 이용객이 286명입니다. 평균.

○성신용 위원 하루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성신용 위원 탁구는 13개, 14개 가지고 사용하려면 복잡하겠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생활관하고 비교를 해도 저희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모현동에 인구가 많은데 이거 홍보가 잘되면 인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부족하진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홍보가 덜 되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닙니다. 팔봉동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보니까 지금 인상가격이 딱 10% 인상되고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적정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여기 관장님, 지금 여기 목욕만하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일권이나 월권 끊은 분들 중에 샤워만하고…….

○최종오 위원 여기 탁구나 헬스를 끊어야하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아는 어르신이 "목욕하러간다."고 하더라고 "어디로 목욕하러 갑니까?" 물어 봤더니 그리 목욕하러간데 "어떻게 거기 목욕을 하러 갑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한 달에 1만 5,000원이면 된다."고 그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50% 할인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어른들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65세 그러면 샤워만하고 가셔도…….

○최종오 위원 한 달 동안 목욕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욕탕만도 하는구나, 목욕탕에서 목욕탕만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탁구나 헬스 끊어놓고 어르신들이 그런 거 못하니까 샤워하고 가는고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여 성 보 육 과 장	나은정
종 합 민 원 과 장	송재옥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