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1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제191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제1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8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10분 개의)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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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공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식 산림행정계장입니다.
  김진형 산지관리계장입니다.
  김형렬 푸른숲조성계장입니다.
  주영석 공원조성계장입니다.
  조웅연 공원관리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녹지국(산림공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은 인구가 30만이 넘는 시인데도 등산로가보면 열악해요. 우리보다 열악한 군단위도 가보면 등산로가 잘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익산은 등산로라고 하면 미륵산, 용화산, 함라산 대충 큰데가 그런데 하고 가까운데 보면 배산 정도 가서 시민들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보면 너무나 열악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문제인데 미륵산 복원사업을 했는데 올해까지 하면 복원사업이 일부 구간완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놓고 나니까 시민들 의견이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올해 예산이 5억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에 국비를 10억 원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등산을 여기 저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등산로가 참 관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내가 보면 우리 익산은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을 갈 때마다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으면 금년 추경이라도 한번 협의를 해서 계획성을 짤 때 잘되어 있는데 가서 잘 보시고 기왕에 늦게 하는 것이니까 더 한데보다 잘할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73페이지 미륵산 산림복원사업 실시용역은 끝나가지고 3년차라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2년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14년, 15년간.

○임병술 위원 주로 한 사업은?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배수로 정비사업이나 우드칩깔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변의 나무 같은 거 짤게 썰어가지고 깔아놓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복원사업을 해가지고 계단만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안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산림조성사업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올해도 안 들어가 있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산림조성사업이요?

○임병술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미륵산 복원사업이요?

○임병술 위원 예, 나무 심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 갈텐데.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고할 건 없고 나무 가능한 한 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고맙습니다.

○임병술 위원 77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임병술 위원 어디 한다고 그랬죠, 711지방도가 어디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성당교차로에서 함라신목 교차로까지입니다.

○임병술 위원 나무는 무슨 나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나무는 왕벚나무.

○임병술 위원 왕벚나무?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이팝나무.

○임병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안 썼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무슨 나무로 한다는 게 쓰여 있어야지,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임병술 위원 이번에 말고 그 전에는 안 했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작년에?

○임병술 위원 예, 똑같은 이팝나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임병술 위원 80페이지 산림사업을 지금 올해는 펠릿보일러가 3대밖에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 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다 이야기를 해서 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작년에도 하반기에 내려왔던가?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안내려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임병술 위원 작년에 몇 대 있었어요? 솔찬히 많았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24대입니다.

○임병술 위원 소득사업에 지금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된 것이죠? 표고재배시설, 토양개량…….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미 선정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임병술 위원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

○임병술 위원 작년 1월 달에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신청자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작년 치는 3월 달에 신청을 했고요.

○임병술 위원 3월 대상 신청자 순위확정은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올해는 1, 2월 달, 올해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 농림사업으로 작년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작년도에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자가 또 있고 또 내년도에 우리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또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년도 사업을 신청자 순위확정을 하는고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구)동익산역~춘포역일원 공원조성인데 인위적 구조물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난개발을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철길 자갈이랑 다 깔려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레일은 다 철거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레일은 철거했고 침목이나 자갈 같은 거 다 치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치목은 레일하고, 자갈만 있어요.

○임병술 위원 자갈은 어떻게 거시기 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임병술 위원 자갈 있는데 어디다가 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나무는 양쪽 가로변에다가 심고요.

○임병술 위원 자갈밭은?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그 구간은 친환경 그런 숲길조성 같은 거 그런 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자갈밭에다가 숲길조성을 한다는 말이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자갈 걷어내고요.

○임병술 위원 걷어내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춘포는 농촌지역이고 동익산지역은 도심지역이라서 농촌하고 도시하고 접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시대에 맞게 시대 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용역은 줬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임병술 위원 다른데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현장 견학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지금 강원도 원주가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임병술 위원 원주는 어떻게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거기는 레일바이크를 하고 있거든요.

○임병술 위원 이건 뜯어냈다면서.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임병술 위원 어떤 구상이 있을 거 아니야. 용역을 주더라도 어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 한 거 아니야. 그 구상이 뭐냐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몇 차례 그간에 해왔던 것들을 보고 회의를 중간 중간에 했고요. 또 2월 달에 현지를 설계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갖다오자는 출장계획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잘 이용하면 좋은 명물이 될 수도 있는데 잘 한번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이 언제 끝났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12월 18일 날 끝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을 우리 도비로 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김충영 위원 공모사업이 됐다는데요. 국가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도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도비로 표시가 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산림청 녹색사업단 사업이니까요.

○김충영 위원 산림청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이게 보통 1년에 한 곳쯤 합니까? 이런 복지시설에.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그러지는 않고요. 작년에 원광실버의 집하고 자매의 집하고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실사를 나와 가지고 자매의집은 수목이 매우 양호하다 해가지고 거기는 탈락이 됐고 여기는 당선이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남부권 나눔숲 조성을 하는데요.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녹색자금 3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나왔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 남부권에 보통 다른 쪽은 체육공원들이 꽤 있어요.
  남부권에는 전체적으로 익산시의 남부권에 체육공원 자체가 없어요.
  좀 넓은 터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축제나 행사, 야외공연 이런 곳을 할 곳이 남부지역이 없어요.
  사실은 동산동, 인화, 주현, 마동 이쪽 부근에서 남부지역 평화, 목천동으로 향하는 그 남부권에 그게 전무하다.
  그래서 제가 이 나눔숲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서부터 염두를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것도 주민들의 공연이나 이런 거 모아서 즐길 수 있는 자리들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그 자리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른데는 터가 별로 없어서 결국은 동익산역부지 쪽에나 만들어 질 수 밖에서 없어서 그 옆으로도 행복주택이 들어옵니다.
  600세대 넘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동산동 쪽의 아파트단지들하고 제이파크나 인화동도 한양아파트, 제이파크, 동산동 제일아파트, 또 동산동에 아파트들이 그쪽에 단지 가 꽤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혜택을, 그런 시설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참고 해주시고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우리 서동공원에 합니다. 맞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녹색환경과에서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9년에 걸쳐서 7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생태관광지를 조성사업 하는데 서동공원도 일부 손을 데요. 왜냐하면 그 저수지만 손을 데는 게 아니고 서동공원도 일부를 포함해서 하려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계가 되어 하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테마공원도 그 옆에 있어서 같이 연계가 돼요.
  이 사업도 어쨌든 1억 5,000만 원짜리인데 그것하고도…….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이것도 그 일환입니다.

○김충영 위원 같이 연계 잘해서 같은 그림이 잘 나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꼭 이 자리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다시 밑에 저수지 쪽으로도 왔다 갈 수 있는 것이고 생태 쪽을 다시 견학을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연계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직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시의 체육공원 같은 데 가보면 전동휠체어 같은 전동 자전거나 전동휠체어를 충전하는 충전대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체육공원에요?

○김충영 위원 예,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데는 장애인들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다니다보면 휠체어가 배터리가 나가요.
  장시간 있다 보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왔는데 내가 한나절 이상씩 놀다가다 보면 그것이 배터리가 방전이 돼요.
  그래서 이게 타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 곳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지역에 충전대를,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전기시설을 꽂아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도 안 맞도록 함으로 되어 있어요. 야외에 설치하는 전기를 꽂아서 그 사람들이 충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도 친구가 비슷해요.
  일반인하고 친구가 아니고 전동휠체어를 타는 분들은 또 그분들끼리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요. 곳곳에 있는 소공원에서도 그분들이 노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오래 놀다보면 방전이 되어가지고 어디 가게에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해야 돼요. 몸도 불편한데, 그런데 요즘에 잘 그것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원들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공원이나 모정 같은데다가 전기콘센트 여름에는 선풍기 틀고, 겨울에는 온풍기 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전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콘센트를 만들어주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기에서 전기포트 같은 것을 꼽아가지고 라면 끊여 먹고, 술안주해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저녁에 거기다가 노숙자들이 전기장판 끌어다가 거기서 자요.

○김충영 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좀 알아봤어요. 그게 똑같아요.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체육공원도 똑같죠.
어때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그런 애로상항이 있어서…….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모정이나 이런 곳에 안 해도 된다.
  다른 곳에 가보니까 그냥 산책로 옆에 기둥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휠체어 그 옆에서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전혀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아예 몇 미터를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몇 미터는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다가 놓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면 꼭 모정에 안 해도 되니까 그렇잖습니까, 길바닥에다가 누가 산책로에다 그걸 꽂아서 전기장판 깔고 쉬겠습니까,
  염려하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체육공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설치를 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쉼터 있죠.
  저 이거 걱정이에요.
  야간에 사건사고발생하면 누구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어디 쉼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충영 위원 공원에 쉼터 있는 곳 있죠. 실내처럼 만들어 놓은 쉼터 공원에.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김충영 위원 이해안가면 그냥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보배소주 뒤에 공원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김충영 위원 거기 쉼터 있어요,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김충영 위원 그런 쉼터들이 있어요.
우리시 공원에 주민들이 원해서 유리시설로 해서 안에 공간을 만들어 준 곳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봤습니다.
옛날에 거기 비닐로 쳐 있다가 철거하고…….

○김충영 위원 그렇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가 만들어 줬다, 이 말입니다.
  야간에 사건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만약에 났어요. 야간에, 뭐 낮이든 밤이든 우리시의 책임소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만들지 마라가 아니라 대비는 해야 된다.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잘 활용을 합니다.
  진짜 잘 활용을 해요. 그런데 밤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사람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나쁜 짓하고 폭력 행사하고 이래도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건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상황파악 한번 해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거 상황파악해서 저하고 얘기 좀 하게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76쪽에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에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현황을 보니까 현재 폐석산 복구지 현황에서 18개소가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김대오 위원 산림내 17개소, 도시지역이 1개소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도시지역 몇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황등이요.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복구현황을 18개로 했는데 폐석산 복구현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김대오 위원 지금 복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위원장대리 한동연 지금 이게 현재 복구예치비로 복구가 가능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지금 예치비가 18개소에 대해서 약 500억 원 예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김대오 위원 아니 여기 밑에는 예치비가 25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500억 원이야. 폐석산 복구지 현황 얘기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김대오 위원 채석장 현황이 아니라 폐석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253억 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253억 원 가지고 18개소를 다 복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좀 부족한 금액입니다.

○김대오 위원 부족하면 폐석산 복구를 어떻게 할 거야?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복구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석산이 예치금을 가지고는 완전 복구가 좀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흉물로 남는 거예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김대오 위원 복구도 못해 전혀 못해요.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구 예치비를 현실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대체물로 복구를 하든가 무슨 대안을 내놓아야지 언제 적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오던 일인데 이걸 계속 몇 년간 제가 여기 의회 쉬었다가 들어온지가 벌써 6년째인데 6년 전부터 이렇게 복구를 안 하고, 예치비만 넣고, 이런 보고서만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무슨 대안을 내놓아야 돼. 현실성 있게 그렇고 이런 흉물들을 계속 이대로 놔둘 것인가.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지 이렇게 업무보고만 내놓고 결국은 우리 북부권에는 산들이 다 흉물로 남아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한다는 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김대오 위원 복구비를 현실화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물질로 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여.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을 국장님, 그거 한번 상의해서 대안을 세워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대로 언제까지 놔둘 수 없어요. 계속 이 상태야, 그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김대오 위원 여러분도 하지만 되는 것도 없고 그 돈으로 감당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데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자 이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77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해가지고 가로수 유지관리비에서 한 2억 2,900만 원 세워졌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김대오 위원 유지관리비를 주로 어디 관리를 주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전체 가로수에 대해서 가로수의 수용조절이랄지 부정화라고 해서 원목에서 가지가 새로 나오는 것을 제거하고요.
병해충을 방지하는데 한 2억 7,500만 원을 사용합니다.

○김대오 위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눈이 많이 왔죠. 그런데 나무는 수용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심어도 나무가 어떻게 뻗고 어떻게 수용이 생기냐에 따라서 예쁘기도 하고, 고상하기도 하고, 가치도 있고 그런데 이번 눈이 이렇게 왔을 때는 많은 나무가 꺾여 있어요.
  가지가 다 끊어져요. 소나무는 약해서 다 끊어져 버려요.
  웬만한 눈이 쌓이면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좋은 소나무라든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수용관리에서 예산 썼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염두해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눈이 쌓여서 나무 꺾어져요.
  수용이 변화가 되어 버립니다.
  소나무 같은 거 끊어져 버려요.
  그럼 이걸 대비를 해서 그런 좋은 나무들은 예산을 들여서 아니면 인부를 사서 눈을 턴다든가 해서 나무 관리를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이걸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거 꼭 해주셔야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병해충으로 인해서 소나무들이 병들어 죽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예산을 반영하든가 원인이 있는 원인자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한다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팔봉 이쪽 주변으로 골프장 그 일대 신용동 이쪽으로 전부 소나무가 병해충을 겪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한솔제지에서 나온다고 해요. 수입목에서, 수입목에서 나무들이 병해충이 옮겨 다니면서 나무들이 다 그렇게 아마 곧 있으면 팔봉에서 소송 들어올 거예요. 팔봉골프장에서, 팔봉골프장에 가보면 그 아름드리소나무들이 전부 다 병이 걸렸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야 소송하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잘 관리했는데 엄청난 병해충으로 다 죽어가고 있거든 병해충의 원인이 한솔제지라고 한다면 한솔제지에 가서 우리 행정조치를 취하십시오. 아니면 거기서 손해배상을 취하든가 지금 미연의 방지를 해야 돼 나중에 더 커지기 전에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것이 소독약을 뿌리고 한 1, 2년 정도만, 내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안 늦었다, 소독해서 병해충약해서 이렇게 하면 다시 살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지나쳐버리면 다시는 못 살린다, 그때는 가격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비 있을 때 그런데다 쓰고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유지관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진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김대오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남부권 나눔숲 조성하고 구)동익산역~춘포역일원 공원구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부권 숲 사업하고 구)동익산역~ 춘포역까지 공원구역 결정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김대오 위원 이게 거의 같은 지역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남부권 나눔숲 조성은 동익산역 광장을 이야기하고…….

○김대오 위원 광장하고 철로하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사업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이게 그 하나로 봐서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조성하면 모양이 제대로 나올 수 가 있는데 따로 따로 이렇게 하다보면, 분리가 되다 보면 이쪽 공원지역은 어색하고 이쪽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이쪽과 저쪽같이 사업 분야는 틀리지만 공모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틀리잖아요. 하지만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그 사업들이 아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제대로 공원지역, 나눔숲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구)동익산역~춘포역일원까지 원래 철로를 다 뜯어놨다고 했잖아요. 다른 지역은 그런 지역을 레일바이크를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도 하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 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미 철로는 뚫어 놓았지만 철로 부지를 공원을 한다, 그건 쫌 애매해 그러면 나는 이 지역에서 살고 이 지역에서 묻을 사람이지만 우리가 희망하고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익산북부권이나 면지역은 안 그러는데 시내권은 굉장히 삭막해져 있었어요.
굉장히 삭막해져 있었는데 많은 체육공원과 나눔숲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를 공원지역으로, 철로 구역을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3만평 되는고 만.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4,8km입니다.

○김대오 위원 평수로는 한 3만평되고 km수는 4,8km야 그러면 내가 4.8km 정도가 되면 적당한 둘레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공원지역으로 말고 숲으로 차라리 여기가 도로 양쪽을 숲으로 4.8km를 하면 그 길 걷고 싶고 둘레길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 그냥 공원 쪽으로 묶어놓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공원으로 묶어야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가로수도 하고 하잖아요. 공원지역이 아니더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번 우리 도심 내에 면지역과 시내지역을 잇는 그런 도로를 숲으로 만드는 도로 우리가 어느 도로를 가다보면 나무들이 큰나무 그늘져서 참 보기 좋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김대오 위원 그걸 걷고 싶어 하고 피톤치드가 나온다고 막 이렇게 해서 명품적인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그런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이면 좋은데 공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참 이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정말로 걸어가고 싶은, 가고 싶은 도로 이런 것을 한번 산림공원과에서 한번 명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공원 내 체육시설을 어떤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어떤 것은 여기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더라고 어떤 데는 체육진흥과 어떤 데는 산림공원과 구분이 어떻게 돼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부분부분 박아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배산이랄지, 영등시민공원이랄지, 중앙체육공원이랄지 그런데 있는 데는 체육.

○소병홍 위원 그것도 공원 내 체육시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한솔공원 같은 데는 여기서 관리를 하더라고 그리고 배산 다른 데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그 관리주체가 어떻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나누었냐 이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체육공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체육공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공원을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대답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거기 두 개는 그런다고 하지만 영등공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제가 자료를 하나드릴게요.

○소병홍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우리 공원 같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왜냐하면 축구장 같은데 이렇게 관리 겨울에 소금도 뿌려주고 거기에 족구장, 테니스장 전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관리를 하더라고 체육과에서 않고 그걸 좀 잘 관리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임산물산림소득사업 있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소병홍 위원 산림소득사업의 임산물이라는 게 뭐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소병홍 위원 여기를 보면 전부 버섯에 집중돼 버섯하는 사람들은 월급 타듯 해마다 그 일 잡아요. 그런데 지금 산림에 밤, 감 이런 것은 과수도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안 해 밤, 감 이거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지원을 받냐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그것도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해마다 보면 밤, 감에 대해서 밤, 감, 매실 이거하는 농장들이 익산에 많이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계속 버섯만 줘 저도 버섯하는 사람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 박스포장이나 해가지고 해마다 거기만 왜 지원을 하냐고 임산물 산림소득사업에 밤, 감, 매실 여기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해 버섯만 해줘.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담당 계장님은 이게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거 골고루 산림소득사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돼요.
  매실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감도 많이들 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박스포장도 주고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 저쪽에서는 복숭아, 사과, 배 이것뿐이 안 해요.
  과일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 다음에 감, 밤, 매실 이건 산림, 산림소득으로 버섯 이런 거 산림소득으로 가 그러면 어느 주체가 있어 가지고 한 군데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거기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해마다 관례적으로 버섯만 계속 줘 박스 뭐 뭐 해마다 그러니까 산림소득이라고 하는 밤, 감, 매실 이것도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연친화 감성꽃거리 조성사업에서 우리가 이번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 사용하잖아요. 5,000만 원 들여서.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위원장대리 한동연 지금 3개 구간인데 12km가 어디에서 어디에 에요? 황등 쪽이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그것은 거기 표시된 대로 황등교차로~의료과학산단 거기하고 미륵사지~상제사거리가 금마 소재지에서 금마공수부대 쪽으로 가다보면 신호등 있는데 있어요.
그 구간하고 금마교차로~왕궁리 유적 구간 고향역노래와 관련해서 가을에 맞게끔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코스모스길 하면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예전에 번영로하면 벚꽃길 이렇게 해서 익산 시민들이 코스모스길하면 3구간도 중요한 한 구간을 정해서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코스모스 보러 어디로 갈까하면 어느 길로 가자 이런 게 머릿속에 박혀 있을 정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물론 이번에는 계획됐지만 다음은 코스모스하면 익산에서는 어디 길 이게 딱 떠오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좋으신 의견.

○위원장대리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보고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소경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 도전과 지혜 그리고 화합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올리며 보건소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2015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안전하고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기관」표창과「국가금연지원사업 우수기관 표창」,「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 「영양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지역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남부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인프라 및 건강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한 도시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하여 방역소독과 신종 전염병 등 감염병 관리, 의·약업소 지도 등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본부 운영 등 메르스 확산과 유입 차단을 위한 총력대응과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넷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격차 해소 및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치과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식품 제공,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는 「건강 100세, 질병 없는 익산」실현을 위하여, 2개과 1센터 113명의 직원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익산시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극복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양·한방 난임부부의료비지원, 임산부 건강관리비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 사회적 출산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노인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로부터 가족이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2016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노인의치(틀니)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건강한 지역사회와 행복한 익산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생명존중을 위한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가족사랑 건강걷기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 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회기 중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 드리며, 올 한 해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재왕.
  의약계장 정영미.
  감염병관리계장 황인희.
  보건민원계장 민병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위생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물어보겠는데요. 옛날에 비하면 모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3회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주3회는 안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주3회를 하게 되면 계획표를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는 계획대로 잘해야 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대로 하실건지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 보시는 것은,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더 점검도 하고 시작할 때 전부 다 모여서 교육을 하는데 그때 교육할 때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횟수도 하고 또 민원행위가 다 갈 수 있도록 교육 및 점검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어차피 직원들은 1년 12달 직원으로 일을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렇지 않습니다. 계절 별로.

○성신용 위원 계절별로일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성신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충이 서식하는 데가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를 찾아서 미리 약제를 살포하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겨울철에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기간제를 쓰는데 여름철 방역철에 쓰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당이라든가 공중보건 정화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하는데 직원들이 하면 손이 안갈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딱 넣어도 표시가 안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성신용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익산지역의 넓은 지역을 직원들이 다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손이 못 미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잘 파악을 해서 겨울에도 유충을 잡아주면 많은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26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사업은 여기에 나온 이 내용만하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국가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모든 건 안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성신용 위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폐렴 같은 것도 저희는 65세는 해드리는데 젊은 분들이 와서 해달라고 말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가서 개인이 맞아야 하고…….

○성신용 위원 65세 이내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안합니다.

○성신용 위원 돈 받고도 안 해줘?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돈 받고 저희가 못합니다.

○성신용 위원 원래 돈 받고 못하는 고만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짧게 모르는 부분, 우리 감염병 관리에서 흉부엑스선 검사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충영 위원 그 설명에 보면 내소자하고 이동검진 한다고 했어요. 그 대상자가 이동검진은 어떤 분들을 하는 거예요, 시골지역 이런데 가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결핵이 처음에 나오면 대부분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내소자는 방문을 하는 사람이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보건소와서 엑스레이 찍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동검진은 주로 어디로 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동검진은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한 번씩 차와서 검사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집단으로 생활하는데 학교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그런데는 이동검진을 갑니다.

○김충영 위원 학교나 요양원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곳?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을 하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충영 위원 검진에도 이 엑스선 검사는 들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들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요양원 이런데 가면 본인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많이 해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사진을 찍어서 피해도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게…….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는지 궁금해 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건 체크됩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통합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 했는지…….

○김충영 위원 나타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리스트가 나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김충영 위원 결핵환자가 우리가 20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계획이 20명이고 현재는 14명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그 정도 밖에 안돼요? 결핵환자 등록된 사람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현제 등록자는 14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본인은 결핵환자로 알고 있는데 등록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런 게 있어요.
환자로서 나오는 사람 있고 음성 고유 가진 사람도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은 가타부타 않기 때문에 그런데 14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치료를 요하고 약을 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병원에 본인들이 하는 것도 들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검사해서 나오면 저희한테 관리하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리스트가 올라오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충영 위원 병원에서 체크가 된 결핵환자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어디 병원에서 하던 간에 결핵이 나오면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본인들이 신청만 해야 되는가 하고, 아토피환자를 지원을 해요.
연간 48만 원 정도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병원에서 환자로 판정을 받으면 우리시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가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대부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온 사람에 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고 치료비를 주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진단을 받아온 사람에 한 해서.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아까 왜 결핵은 리스트가 올라오는데 아토피는 안 올라오는 거야?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아직까지는…….

○김충영 위원 이것은 본인이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왜냐하면 결핵은 국가접종사업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거기까지는 시스템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핵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쨌든 아까 국가사업이긴 해도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똑같잖아요. 지자체도 국가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 노력을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토피환자로 판정받으면 병원에서 판정을 받아도 우리보건소가 알 수 있도록.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대분리 해보자면 아토피는 개인이고, 개인병이 발생하는 것이고 아까 결핵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잡아서 더 이상 전염이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결핵은 그런 면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토피는 아직까지 전염이가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핵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픈 건 똑같은데…….

○김충영 위원 병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조례가 있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네요. 본인이 신청을 안했어요.
자기가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환자라고 느끼는데 몰라서 그분은 못 받아간다는 말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요즘은 병원을 자주 다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병원에 가더라도 치료하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정도는 뭐냐 하면 아토피 판정받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위원님 말씀대로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홍보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병원을 몇 번 다니다가 오기 때문에 저희 오는 사람은 확실히 진단서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하는 대상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작년에 하는 거 보면 숫자가 사실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별로 안돼요. 보조금 숫자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대상을 다주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저희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원대상이 정확히 뭐예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소득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에 100% 이하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소득 100%이하?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정부의 평균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평균소득의 100% 이하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대상관리하는 사람은 좀 적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궁금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과 보건지 소,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저희가 한번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지소는 사람들이 이용을 않더라고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더라고 이용하는데 여기 보면 약품구입이나 소모품구입을 해서 다 줄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병이 다 천차만별인데 일방적으로 약을 구입해서 주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많이 쓰는 약들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마다 특이하게 어느 병들이 있어서 필요한 약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달을 해서 준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 전에는 의료시스템들이 별로 안 좋아서 아프기도 하고 많이 병원에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건강관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적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적다보면 이런 의약품이나 소모품들이 많이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남았을 때 1년에 남은 의약품들은 어떻게 처리하나?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한 번에 다 구입을 않고요.
신청 받아서 분기정도 해보고 해서 대부분 이용층들이 갑자기 이상 약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대부분 동네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 쓰는 약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분기별로 3개월분 약을 줬는데 이게 만약에 12월 마지막에 남았을 때 이 약 처리는 어떻게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좀 남고 모자라는데 전배해서 서로 양쪽 잔량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이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산낭비차원에서 그렇고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것들이 이제 시민에 가깝게 가서 시민들의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각 진료소나 보건지소 같은데가 진료하고 상담을 하고 보면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다하다 보면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한 번씩 만나서 사례관리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런 역할들이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가 잘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시민의 편에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꾸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시민들이 더 좋아서 더 찾아오고 이렇더라 그럼 어느 진료소는 잘하고 못하는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 번씩 만들어서 사례관리를 해서 무엇인가 거듭 나고 진료소나 지소 같은데가 거듭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소장님 오셔가지고 예년과 다르게 올 12월 달에 각 진료소를 다 불러가지고 각 업무보고도 듣고, 내년의 계획도 듣고 해서 올해는 달라지게 하려고 연말에 받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가 나누어가지고 소장님 위주로 해서 그 내용도 들어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역할을 시민들한테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시민들 사이에 행정을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고 우리 소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뜻에서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19쪽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에.

○김대오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9억 7,000만 원 세웠는데 체외수정시설이 200명, 인공수정시설이 130명을 했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데 전년도에 체외하고 인공하고 시술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대충 몇 %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작년에 2015년도에 328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체외수정이 219명하고 인공수정이 109명을 했는데 체외수정은 219명에서 60명이 성공해서 27% 정도 되어 있고요.
인공수정은 109명에서 8명 7.3%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인공수정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좀 떨어집니다. 체외수정이 훨씬 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방은 저쪽에서 하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한방은 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저는 요즘 TV매체를 통해서 보면 의료 쪽으로 많은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듣는 상식으로는 한방하고 양방하고 서로 좋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양방은 한방을 믿지 않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한방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그걸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제가 느끼는 상식인데 한방은 한방대로 맡기지 말고, 양방은 양방대로 하지 말고 같이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상식적으로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몸이 차가운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몸이 차갑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체외수정을 하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방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냐 임신을 하기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임신이 된다, 그래서 이런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하는 것은 한방과 연결해서 몸이 따뜻하게 한 뒤에 체외수정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 의학 상식을 가지고 신뢰를 않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소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한번 우리가 익산시에서 시민의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라도 예산할 적에 정말 이것을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잘 안 되는 사람은 한방으로 가서 몸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체외수정을 하고 인공수정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결과, 예산을 가지고 한번 효율적으로 써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리 익산시는 한방의 메카야. 그러면 한방과 양방이 접목해가지고 그런 사람 임신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해서 정말 시민들이 아이를 못 가진 사람한테 도움도 주고 더불어서 인구 늘리기에 일조를 가하는 그런 우리 보건소 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제가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한방에 대한 난임부부치료 임신관련 해서는 2013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주셔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성과는 보통 30% 이상입니다.
  한방난임 임신성공률이, 2013년도에 시작할 때는 36%까지 누적이 올라가있고 작년도 2015년도는 현재 30%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올해 내년까지 하게 되면 상당한 40%를 현재 목표로 하고 엊그제도 한의사협회하고 연초에 업무연찬도 가진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이 쪽하고 연계를 해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하신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왜 힌트를 얻어서 하면 한방 쪽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체외수정해서 임신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인공수정해서 임신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아이를 못 가지는데 몸에 따뜻하게 하고 기를 넣어주니까 자동적으로 임신이 되더라 약 처방을 해서 침술도 하고 해주는데 그런 몸이 좋아진 상태에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하면 얼마나 임신이 더 잘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그런 생각해서 하니까 제가 의학상식이 부족한데도 이런 얘기하는 것은 주제는 넘지만 혹시나 이것도 가능할 수가 있으면 병행을 해서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 못 낳은 사람한테 보건행정이 정말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주제 넘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보건소장 황호진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사업과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원사업이 산모를 위해서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집행해서 사람을 보내는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산모관리를 할 텐데 산모가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요구할 사항들이 있는 거는 정보원이랑 직접 소통이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한테도 그런 부분 연락되면 저희가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전주하고 남원만 있어요.
교육기관을 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 익산은 없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익산 파견 나가면 혹시 민원에 대해서 직접 관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들어오는 민원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특별히 민원은 이런 민원이라고 들었어요.
저희가 산모관리사들이 와서 그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벗어나서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내가 산모니까 불편하니까 뭐 해달라고 하는데 산모관리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일이 이런 정도라고 알고 왔는데 하니까 중간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은 좀 있기는 하고 그분들이 교육을 잘 받고 하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민원이 안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런 부분들이 생각의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김수연 위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익산시에서 그 민원을 접수하고 중재역할을 하셔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해서 이게 무조건 산모만 옳을 수는 없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개선되어야 될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 지점 잘 시에서 민원접수를 하셔서 중간 역할을 해주시면서 산모가 편하게 조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8페이지에 의료·약업소 지도관리에서 1,006개소되는 곳을 올해도 고생되시겠지만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수연 위원 이게 보통 연중 수시 점검을 하는데 1,006개나 되는 지정업소를 1년에 예를 들면 한 업소를 몇 번 정도를 순회하게 되는 평균치가 있는지 싶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1,000개 정도 되잖아요. 1년에 동시에 못하고 저희가 계획을 반절 정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주로 모현, 동산 그쪽 인화 센터를 나누어서 하고 올해 금년에는 삼성, 어양, 영등2동, 신동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동별로 나누게 되고 거의 가게 되면 격년제정도로 해서 방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안에 싹 도는 게 무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 이런 거 체크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약국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가 약국 뒤에서 조제를 하게 될 때 그냥 눈으로 보여요.
  손으로 조제를 할 수 밖에 없어요. 너무 밀려드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흰 장갑을 약국에 배포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고민이 됐는데 바쁘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는 것을 그나마 하얀 장갑을 끼고 뒤에서 약사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시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게 꼭 장갑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셨던 정책을 쭉 보시고 그런 게 약국을 한번이라도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안하시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건 제가 약국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이들 약병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시럽 같은 거.

○김수연 위원 약병에 시럽을 넣잖아요. 그런데 그 약병이 창고에 많이 방치 되어 있어서 굉장히 먼지들이 수북한 이런 현장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닐 때 한 번 더 이런 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도 격년제라도 한번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 17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올해는 보건담당자들이 모여서 상반기, 하반기 1번이든 평가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올해는 상반기 연말에 12월 25일에 한번 우리 소장님 모셔가지고 전체 진료소 불러서 올해 계획은 어떠냐고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진료소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민들 눈에는 차지 않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친절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중요말씀이 계셨고 올해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장님께서 오셔서 금년에는 상당히 민감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장님도 신경 쓰고 계시지만 저희 과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이 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혹시 그전에는 그런 굳이 회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평가하는 자리들이 없었던 건가요? 이번부터 시행되는 어떤 새로운 기류인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전에는 그 진료소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소라는 특별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친목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도 교환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개입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로 회의체계라기보다라도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같은 평가지점을 내고 개선지점을 같이 모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이 약품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조례 제정하는데 의견제시 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그걸 몰라요? 보건지원과에서.

○보건소장 황호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폐기물관리법에서 환경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특수약품 같은 거 처리도 임의적으로 처리 못하도록 하고 폐기물관리법의 일환으로 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정이 아니라 그 조례를…….

○보건소장 황호진 그러니까요.

○소병홍 위원 의견제시 기간에 보건지원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더라고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되나.

○보건소장 황호진 그게 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우리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공고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공고기간에 여기서 의견제시를 했더라니까요.
소장님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네 그런데 의견제시한 과에서 내용을 모르면 됩니까? 과장님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됐는데…….

○소병홍 위원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데 거기 보건지원과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걸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내용은 이제 파악이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의견제시까지 한 것을 적어도 과장님정도는 의견제시할 때는 과장님 결재 안 받고 의견제시합니까? 과 이름으로 의견제시 하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말씀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인지한 바로는 그 전에는 약품 폐기할 때 보건소에서 모아서 폐기를 했는데 폐기물처리방법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는 의견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요. 너무 업무파악을 못하셨네 지금까지는 아무렇게나 버렸는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폐기물관리법 거기에서 앞으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약국에 가서 버려서 폐기를 해야 된다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보건지원과에서 어차피 이 약품의 오염은 매립할 때 오염이 생기는 거고 익산시는 매립장이 없이 전부 소각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버려도 좋다, 그런 의견제시를 했어요. 하이고, 나 이거 답답하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과에서 의견제시한 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위원장대리 한동연 과에서 하기는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의약계 담당계장을 통했는데요.

○소병홍 위원 그럼 이 보고 사업과에서 한거야?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 지원과가 맡습니다. 업무는 저희가 맞는데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소병홍 위원 의견 제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약계장 정영미 그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료는 내가 다 잘 알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여기서 의견제시를 했더라고 그런데 이 의견을 무시하고, 무시한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이 의견도 타당성이 있지만 원안대로 통과가 됐어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의견보다는 자기들이 처음에 제시한 안대로 이렇게 통과가 됐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다 남은 의약품을 버릴 때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가서 버리게끔 되어 있어 그게 원안이고 거기에 보건지원과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집에서 어차피 아까 얘기대로 우리는 매립을 않기 때문에, 소각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됐어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체계상 예외입니다.
  보건소라는 이런 조직에서 시에서 공조직에서 의견제시한 것을 과장님도 제대로 모르고, 이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것을 정말 예외로 받아들여지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적어도 공적으로 과에서 보고할 때는 보건지원과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왔고 이의 신청이 왔는데 그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되고 있는 여기서는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직상 예외로 받아드려 집니다.
한번 정말로 그런 일은 조직에서 어떻게 과 이름으로 했는데 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제가 요점만 얘기할게요.
요점은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의약품을 버릴 때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일반인들이, 그런 내용 몰라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현재 마약이랑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마약이 아니라 내가 무슨…….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일반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이제 조례에 그제 심의를 했어요. 여기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요점은 이게 조례로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들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이제 법이 재정이 됐으면 시민들이 전부 지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조례가 익산시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시민들한테 이제 당신들이 지금까지 버리는 식으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법에 걸립니다.
이걸 홍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약국에서도 갖고 오면 이것은 약국에서 받을 수 있구나, 보건소에서나 보건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구나 이것도 약국에 가서 여기서 지시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이것이 법이 정착화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에 소홀했던 점 제가 진심으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결정된 조례안이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폐의약품관리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약사회라든지 그런 직능단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폐의약품에 대한 유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해당부서인 환경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얘기의 요점은 이것을 홍보해야 된다, 위법이다, 당신들이 버리는 것은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자체를 파악 못했으니까 이건 과에서 이의제기해가지고 한 건데 그렇게 보고하고 했는데 참 예외로 받아드려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어요. 죄송하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제시한 대로 보건지원과에서 제시한 대로 안됐더라도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하면 전체적으로 잘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죄송합니다. 업무를 소상히 파악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대리 한동연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의견을 제시한 분이 누구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의약계에서 올렸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간과를 해서…….

○김충영 위원 계장님이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얘기죠.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이 과로 올라왔데요.
과 이름으로.

○의약계장 정영미 예, 과로 올라갔습니다.
그거 공문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의약계장 정영미 예.

○김충영 위원 우리 계장님이?

○의약계장 정영미 아니 저희 직원이 올렸는데 당초에는 그게 약국이나 병원이 보건소를 통해서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해서 저희가 따로 지하에 보관해 놓았다가 그거를 분기별로 시청폐기물관리과로 해 가지고 공문을 저희가 띄웁니다.
  띄워가지고 폐기물 걷어가는 시청차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소각을 하는 절차를 밟았었는데요.
  그게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도 소각을 하는데 보건소 거치지 않고 직접 약국이나 병원이 직접 폐기물관리과하고 연계를 해서 즉,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공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문을 띄운 것은 띄운 것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공고가 났어요. 조례를 한다고 그래서 무슨 의사가 있으면 거기다 제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개인들도 가능해요.
그런데 과의 이름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그러면 과에 정식으로 의견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개인 직원이 하면서 과 이름으로 한 것이냐, 할 수 있느냐 이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장님 그 말씀은 저희가 직원이 했든 계장이 했든 어찌됐던 간에 과장이 책임지고 그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소상히 알고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김충영 위원 그것은 잘못 됐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제가 그 부분 간과해서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업무파악을 소상히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조례가, 왜 그러냐면 폐의약품이에요. 제가 이 조례를 다루고 약국을 가봤어요.
약국에 가면 폐의약품 수거함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충영 위원 알고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약사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약국에는 그게 딱 있어요.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약사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들이 모르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약을 짓다가 보면 향정신성약들이 꽤있다. 그런 것들이 잘못 배출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는 권고를 하는 거예요.
  약국에서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녹색환경과에서 그런 조례가 올라와서 그 안을 낸 거에 대해서 아닌 게 아니라 그 과에서 너무 소홀히 취급해서 올렸어요. 의견을, 그런 부분 잘 체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한동연 예.

○소병홍 위원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이야기 핵심은 약국, 병원이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집에서 버리는 것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제 못 버리고 약국에 가서 버리라 이거예요.
  아까 계장님께서는 병원약국에서 나오는 것만 보건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의 핵심이 뭐냐면 가정에서 버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가정에서 버리는 것을 쓰레기 아무데나 버렸는데 이제는 약국이나 여기 가서 버려야 한다, 핵심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남는 의약품이에요.
  아까 계장님말씀은 그런데는 빼고, 가정 얘기는 빼고 약국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 조례의 핵심은 가정에서 나오는 약이요. 남는 약,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볼게 있는데요.
  20쪽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 있어서 이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건강관리비가 임신 24주 이상 여성에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26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런데 이게 만일에 몰래 이야기를 못하는 청소년임신이나 그래서 미혼모들이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임신출산 전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에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미혼모들이 생겼을 때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임신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출산하고도 6개월간 유예기간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그러면 청소년이 예를 들어 그럴 경우 다 나중에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단지 익산시에 거주한 1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거주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건진료소에 의약품구입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나누어 주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대리 한동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보건진료소 소장님마다 본인이 선호하는 약이나 좋아하는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대리 한동연 나는 이런 약을 썼더니 오히려 더 효과가 있더라, 감기에 효과가 있더라, 뭐 소화제로서 좋더라 이런 약이 있을 텐데 혹시 그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시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원하는 것을 여기에 신청을 해서 우리 보건진료소에서는 이런 약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신청을 받으면 최대한 반영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안 되는 분야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 안되면 이런 약이 있는데 대체로 하면 어찌겠느냐, 저희가 그 부분은 관련 공보위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병원도 마찬가지고 다 선호하는 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선생님마다 자기 능력 같은 거도 플러스니까 그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뷴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계장 정노순.
  건강증진계장 김영자.
  건강지원계장 안태순.
  한방사업계장 김연숙.
  지역보건계장 황신숙입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지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이게 지금 지역치매센터는 아직 신규사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지금 현재는 기존 상담실만 했는데 거기를 지역치매센터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담인력은 보강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1월이나 2월 전담인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에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간호사나 정신보건간호사라든가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 사회복지사나.

○최종오 위원 그럼 이분들은 인력을 보강시키면 2년마다 계약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1년을 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1년 하다가 다시 필요 없으면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런데 센터를 개설하면 한 1, 2년 보고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럼 뭔가 이 사람들한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 방문보건사 14명 중에 13명이 현재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뭔가 보장이 되어야지 이분들 한 1, 2년 쓰고 그만두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하는 소리에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월 달 치매상담센터를 개소시킨다고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가족 가족지원 및 물품 제공 영양제는 현재 6종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이 예산은 그리 많지 않고요. 치매치료관리비 저희가 2억 8,000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중에서 가족들한테 지급하는 물품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3,400만 원.

○최종오 위원 현재 3,500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최종오 위원 45페이지 건강치아 지킴이 사업 2억 3,400만 원인데 노인의치 있죠? 틀니 사업.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최종오 위원 이거 기초생활과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안 한다고…….

○최종오 위원 보건소에서 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39명 저희만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만 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분해줘도 괜찮냐고 하면 그 쪽에 승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어르신들 틀니를 하고 나면 7년이 든다면서요. 맞아요? 7년.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쓰기 나름이시겠죠. 그런데…….

○최종오 위원 보험혜택 7년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기초생활과에서 알아보니까 다시 또 이 어르신이 이를 했는데 이가 다른 것을 하나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이상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한지가 한 3, 4년 되나 봐요.
그럼 보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걸 반값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다면서요? 병원에 가서.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보험혜택은 7년 안에 다시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지난번에 엊그제 기초생활과에서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그 어르신이 병원에 가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전화번호의 알려줬는데 그러면 50% 보건소에다 넣으면 50% 감면의 혜택이 있다고 설명해 주던데.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것의 관계는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래요.
한번 알아보시고, 스마일 노년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가 홍보하면 그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가지고 불소도포를 하거나 스케일링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스케일링은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노인, 성인도 해주고 다 들어가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성인은 임산부 쪽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일단 저희는 저소득층.

○최종오 위원 여기 전부 저소득층이여?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

○최종오 위원 이거 거시기 아니여. 만60살 넘으면 안 해줘?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지금은 스케일링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지 받더라고 그래서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2억 3,400만 원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2억 3,400만 원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 치아에 큰 영향이 있을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가장 치아에서 중요한 부분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양치질을 하십시오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와서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보건소에서 이를 관리하시는 분은 정상적인 시민은 아니고 취약계층이 주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별로 없을 것 같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는 치료업무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 같은 것은 많이 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반상회부나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내에 플랜카드에다가 개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도 저희들이 보도 자료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문에 내려면 홍보비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아니 그냥 보도자료 요청하면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이, 2억 3,4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정말 잘 쓰이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교육만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시민들이 치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보건소에서 알리미 서비스를 많이 해가지고 교육도 교육이지만 아무튼 직접 다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거기에 맞춰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살예방사업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우리시의.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 시 한 90명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노인 쪽만 해요, 아니면 일반인도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전부 잡힙니다. 통계는.

○김충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데이터에 잡혔어요. 그러면 그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물론 그분한테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험군 관리사업을 저희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고 고위험군에 들었어요. 그분들이, 이것도 정신병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사례관리군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화도 하고 더 사항이 응급하면 방문도 합니다. 직접 그 집에.

○김충영 위원 방문도 하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김충영 위원 뭐 상담도 하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상담도 하고, 상담 전화도 있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분이 고위험군에서 해지가 되는 것은 정신과의사가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한번 고위험군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평생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냥 관리만하지 의사가 판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서 받아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경찰서에서.

○김충영 위원 경찰서에서 이걸 파악을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경찰서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도 있고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건 경찰서에서 저희 쪽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분이 위험하다고 공문 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고.

○김충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자살위험군이 정신의학적으로 정신병에 속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쪽에 더 자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 쪽에 자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 90명쯤 있다, 우리시에?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이 썩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가 년도 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에 99명이었고요. 2010년에 90명.

○김충영 위원 그럼 이거 우리 직원들이 관리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아니 이게 자살하신 분.

○김충영 위원 아니 우리 직원이 관리하냐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몇 명이서 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정신보건센터 직원 1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분 한 명이서 90명 정도를 관리를 한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그 숫자는 아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자살하신 사망자 숫자였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숫자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아까 90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금년에 그렇게…….

○김충영 위원 아직 이분들은 자살은 안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안 한분들입니다.

○김충영 위원 한명이서 계속 관리를 한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김충영 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독거노인도 있고, 질환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김충영 위원 보니까 18명이서 관리를 하는데요. 혹시 경로장애인과에서 재가노인돌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김충영 위원 이거하고 이 내용으로 보면 겹칠 수도 있는데 서로 연계를 해서 나누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 대상자였다가 재가노인 쪽으로 가면 저희는 퇴록 시킵니다.

○김충영 위원 재가노인돌봄서비스로 들어가면 이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에서는 빼고 그러니까 연계를 한다, 이런 얘기네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내용은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쪽에서 만하면, 내용은 다 겹쳐요.
재가노인돌봄서비스 거기에도 건강도 있고, 장애 쪽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오히려 숫자는 그쪽에서 더 많이 하는데요. 경로장애인과가 더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안 하면 무슨 뜻이 있는가 이런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 쪽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만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도 독거노인 저소득층으로 해 요. 그러니까 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나누는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그 차이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저희 쪽에는 의료 쪽 업무를 주로하고요. 돌봄 쪽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건강 이런 쪽은 저희 쪽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쪽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겹치는 부분은 없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 보건소 목표가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내겠다는 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7페이지 지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그때 예산에도 그냥 한 두 개정도로만 분류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지역치매센터 사업계획서가 있고 또 예산편성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후에도 치매와 관련해서는 익산시에 주요하게 볼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44페이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 저번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쭉 봤는데 어쨌든 간에 한방치료 관련해서 35명이 신청을 했었고 그 중에 결과적으로 8명이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로 보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그전에 이미 양방 쪽에서 여러 번 실패를 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해서 8명이면 사실 낮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한방의 메카가 익산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은 독려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치매센터나 이런데도 한방 쪽의 치료가 어느 정도 배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익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방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전개됐으면 좋겠다, 올해도 좀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방금 정신보건시설운영지원 41페이지에서 이게 통계자료를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자살관련해서 연령대가 있고요.
  작년 자료가 되겠네요.
  올해에도 그런 거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연령대하고 어떤 이유로 자살하게 됐는지 동기나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에 올라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거 내용까지 파악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보건소사업 올해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면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이 있거든요. 30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3월 달에서 7월 달까지 노인건강관리 지원.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30개소인데 익산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시는 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한 7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30개소한다고 하면 해마다 30개소를 한다는 그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돌려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30개씩 한다고 하면 700개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노인건강기구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경로당에, 무엇을 해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노인들 그 밑에 매트 같은 거 깔고 하시라고 매트, 운동기구 아령 조그마한 거 이런 얘기입니다.

○성신용 위원 운동기구 뭐 해줘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

○성신용 위원 이게 지금 경로당 같으면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같이…….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성신용 위원 이 사업이 어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기금 있고, 도비하고 시비 붙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30개소에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해 준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성신용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필요하면 안마기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고가는 아니고요.
저희는 운동할 수 있는 밴드라든가 조그마한 것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경로당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다는 아니고 30개소.

○성신용 위원 몇 년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2년차.

○성신용 위원 이제 시작이고만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성신용 위원 지원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41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 있는데 사업예산이 13억 원 정도 되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13억 원되는데 보니까 신동, 인화동, 인화동, 마동, 인화동, 인화동 보니까 주로 인화동에 많이 있어요. 사업이, 지역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둥근나래 남성홈, 여성홈은 지원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시설은 시설인데, 그러니까 마동, 인화동 쪽에 주로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시설장이 혼자 있는데도 있고만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대개 2인 이상 있습니다.
최하가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한사람씩만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종사자 1명하고, 시설자 1명하고 그렇게 2명.

○성신용 위원 여기 종사자 수가 이 서류상에는 보고사항에 1명씩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 근무를 해서…….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이것은 둥근마음 안에 있는 소규모시설입니다.

○성신용 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 우리 공무원이 일손이 바빠 가지고 관리 내가 볼 때 잘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지금 거의 다 전산으로 이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전산으로 올리고…….

○성신용 위원 전산으로만 보고 받지…….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아니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현장 파악 잘 하셔가지고 서류만 보시지 말고 현장 파악 잘해서 잘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소경섭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이해자 재활보건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센터가 개관이 되어서 남부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에 고생을 하시는데요.
  요즘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나보면 건강이나 운동 쪽에 어르신들의 사고가 오랫동안 살아오신 경험에 의해서 박사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사도 되어 있고, 약사도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정보가 꼭 답인 것처럼 굳게 믿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어르신들에게 사실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전문가들하고 상담하고, 상의하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만들어진 센터에 맞춰서 어르신들을 많이 접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자주가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오해가 없도록 잘못된 정보를 너무 믿는 맹신하는 이런 일들이, 어르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특히 종편하고 상업방송들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이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보건소차원이나 센터차원에서 특별히 교육기관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내용의 이해가 어려워서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55페이지에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여기 보면 어린아이부터 경로당문제까지 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까지 있은데 다른 곳과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따로 따로 존재하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출석공무원 (6인)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산 림 공 원 과 장	박철홍
보 건 소 장	황호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정배
보 건 사 업 과 장	소경섭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