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1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91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익산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는 한 해가 되셔서 의정활동에 기쁨과 보람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가정에도 행운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1건, 일반안건 2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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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호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배수문 과장님은 동산동 새뜰사업 공모사업 때문에 현지확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지에서 설명하느라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과장 김성도.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희망과 원대한 계획으로 시작되는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TX 익산역 개통하여 고속철도 이용객들의 편의와 철도이용 및 물류수송의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어 KTX 익산역 주변 취약지역의 지속가능한 활력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을 완료하여 철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및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였으며, 노후가로등정비 155개소, 보안등 신규 341개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친환경적으로 하천 및 제방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이용에 편리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하천 및 제방정비평가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등 총155동의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63개 단지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주택 및 건축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17개소, 버스승강장 33개소 설치 등 대중교통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개소, 교통신호제어기, 횡단보도 조명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처리 56건, 소파보수 등 2,250건, 불법광고물·노점상·노상적치물 등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법정도로 1,500개 노선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제공에 기여하여 도로유지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우리시 여건변화를 철저히 분석하여 친환경적이고 미래발전 지향적이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정주환경이 열악한 주변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실행계획 및 새뜰마을 사업을 단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평화지구 개선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추진되면 구도심지역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문화창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마무리, 도시 계획도로 개설, 도로 시설관리·기반관리·환경개선사업 등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람을 중시하며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오동정천, 외산천, 신평천, 왕궁천 등 하천정비 및 제방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미 개수된 하천제방과 호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과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저상버스 구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등 적재적소에 설치 운영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또한 이동 및 고정 무인단속시스템, 불법주정차 계도단속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화된 교통질서 및 거리질서 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양질의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과태료 징수체납 전담팀을 강화하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더 빠르고 더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수 관리계장입니다.
  석금산 등록계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공직생활 마지막 보고가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남환 소장님,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하니까 마음이 찡합니다. 시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95년도에 통합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십…….

○김용균 위원 처음 입사할 때부터.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40년 했습니다. 77년에 들어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오래하셨네요. 그러면 이번에 인사가 있으면 그때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1월 말일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9일 날까지만 나와요.

○김용균 위원 하여간 그간에 익산군이나 이리시 발전을 위하여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남은 생활도 더 열심히 우리 익산의 발전을 위하여 퇴직하더라도 잘 돌봐주시고, 가는 길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몇 년째 근무하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4년.

○김용균 위원 4년이니까 제일 장수하는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이 되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등록업무를 주로 관여하고 민원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친절서비스와 특히 체납된 걸 거두어들이는데 너무나 애를, 그 2가지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이 왔을 때 불편하거나 가장 바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민원인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업무 추진하는 것은 거의 수정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예요.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오자마자 가야 돼요. 좀 밀리는 것이 있는데 금고에서 밀려요. 그런데 금고에 저희가 더 이상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1명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직원은 함열지점 직원이고 일은 본청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점에서도 싫어하더라고요. 직원은 거기 직원, 일은 시지부 것, 그렇게 이중적으로 돼있어서. 그리고 1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교대로 사무실을 지키고 일을 해주는데 금고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시간동안은 업무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들이 우리시의 업무로 보기 때문에 금고에서 밀리는 대책을 시지부장한테 국장님을 통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등록사업소가 함열로 이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느꼈는데 우리 시민들도 이젠 여기가 등록사업소이다, 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많이 없어졌죠? 거리상 멀다는 것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김용균 위원 옮겨달라고 하지만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옮겨와야 된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래서 조명연구원이나 LED단지 사무실을 우리 사무실을 쓰도록 협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사무실을 주고 밀려나오는 식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건 안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50cc 미만 소형오토바이 이륜차에 대해서 너무나 보험가입을 잘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산상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나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걸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홍보밖에는 없어요. 없는데 사고 당하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사고 당하기 전에는 못 느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1년에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어르신들은 상당히 큰돈인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60만 원, 70만 원씩 내고 있지만. 어르신들 입장이 그러다보니까 반납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번호판 반납. 나는 안타겠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홍보 외에 특별한 대책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용균 위원 본인이 봤을 때는 20만 원이 큰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고를 당했을 때는 아차! 내가 넣을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느낀 점을 남아 있는 직원들한테 알려달란 뜻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용균 위원 과태료가 너무 밀려있고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보고 드렸는데 안내장을 저희도 보내고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보내요, 검사 관계는. 그런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 보험이 들어져있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만 들어도 검사는 해줘요.
그런데 안내장이 갔는데 반송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소를 추적해서 그분들한테 안내장이 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냐면 부모가 아들을, 특히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 차를 사줬는데 아들한테 “검사 좀 받아라” 하면 “예” 하고 안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은 거의 그런 건입니다. 본인은 거의 다 하는데 소유주하고 타는 사람이 다른, 특히 식구들이 사준 것 거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소를 하여튼 최대한 추적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저희가 메시지를 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등록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젋은 친구들은. 전화번호를. 그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반송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화도 하고 또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20억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14억 원밖에 발생이 안 돼요, 과태료가. 6억 원 정도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연락이 돼서 그분들이 이행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김용균 위원 남환 소장님 너무 애썼어요. 한 곳에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생기고 대안도 생기고 해서 마무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못하신 것은 직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시를 위해서 꼭 해야겠다는 좋은 사례를 남겨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존경하는 남환 소장님, 40년 동안 공직에 계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되고요, 언제 한번 구수한 노래 소리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 김용균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대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40년 동안 익산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박종환.
  도로시설계장 권수헌.
  하천시설계장 유원향.
  하천관리계장 최선우.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입니다.
  건설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간단히.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주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김용균 위원이에요.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38쪽에, 지금 올해 용역이 들어간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용주 작년 말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발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계까지 같이 들어가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설계는 직선으로 해서 구부러지는 것을 펴서 반듯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 의견을 반영시켰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작년 말경에 발주를 해서 아직 그런 것은 안 나오고 기초조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무원들께서 전문인들이니까 그걸 잘 맞춰서 이번에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바로 그 밑에 고속버스·직행버스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실 때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1차 설계는 나와야 할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설계가 10월 달 정도 끝납니다. 그전에 안이 나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변경사항도 있습니다. 현재 노선이 조금 아르가 커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량자체를 반듯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통 육교를 가설하면 50년, 100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남부권의 완전통로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백구나 부용 그리고 대야 쪽에서 자주 차량들이 넘어왔는데 지금은 불편해가지고 안 오고, 인도도 그쪽이 아주 안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인도개설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인도문제, 고가도로는 차도가 많이 되지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는가도 더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IC에서 팔봉간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아직도 안 끝났죠?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장 김용주 건설과에서 하는 건 저희는 없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보상은 도 구간은 건설과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간은 올해 끝납니다.

○김용균 위원 2018년도 우리가 전국체전…….

○위원장 황호열 익산시에서 하는 구간은 싹 끝나요? 올해? 연말 안에?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금마에서 그쪽까지는 도에서 하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식품클러스터까지는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거기도 올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용주 금년에는 못 끝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도청을 갔다 왔는데 그게 사업비가 한 70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350억 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돼요. 도청 저번 주에 출장 가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익산은 식품클러스터도 있고 전국체전도 개최가 되니까 익산구간은 도로가 완공이 되고 병목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하여튼 2017년까지는 마무리 해달라고 사정하고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그쪽에 많은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에서 만경강 친수지역 시설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시설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언제 끝날 예정이에요?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그것도 2018년도에 최종 마무리이거든요. 현재는 용역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2월 달 넘으면 관리청하고 저희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랑. 그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우리 체육시설도 할 때 우리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차장 문제나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해주기 바라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들어놓으면 오래오래 우리가 써야 할 것이고 남부지역에 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이니까, 그리고 우리시 예산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는데 마침 그걸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수시책에서 가로등 실명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왜 이렇게 예산확보를 못 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확보해준다고 확답을 또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더군다나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올린 것을 예산확보 못했으면 국장님이 애를 안 써준 모양이네요. 특수시책인데. 하여튼 추경에 반영을 꼭 받아서 가로등 시설물 관리번호 표찰부착, 얼마나 좋은 사례입니까? 담당 한계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사례로 남기려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확보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4쪽 소하천 정비사업 금마 산북천,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현재 50% 돼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우리 계장님 잠깐 보실래요?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이거든요. 여기하고 여기가 경사가 너무나 급격하게 이루져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천시설담당 유원향 그 부분은 지금 경사도 잡고요, 현장에서 지금 민원인하고 만나가지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설계상으로 레벨이 너무나 높게 잡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공간이 높낮이가, 그러니까 기존도로하고 밑에 개울하고 높낮이가 엄청나게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길은 좁고 그다음에 여기 간격은 넓어졌고, 그러니까 농기계가 만일 거기를 가다가 조금이라도 헛디디면 엄청난 큰 사고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설계들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참, 제가 만약에 설계했다 하더라도 이렇게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가봤습니다.

○김정수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한번 현장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을…….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각을 더 넓히든가 폭을, 경사가 엄청나게 돼있어 가지고 농기계가…….

○건설과장 김용주 교량구조물 부분에서 교량부분 아르를 커브구간…….

○김정수 위원 그렇죠, 교량은 설계가 높게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된대요, 설계는. 그게 맞대요. 왜냐하면 갑자기 홍수가 난다든가 하면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수위 때문에 교량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높게 하다보니까 거기를 접근하는 통로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설물 구간 부분에서는 지금은 단차가 좀 심하게 지어졌지만 제방 쪽을 앞에서부터 높이를 잡아가지고 완만하게 아르를 잡아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폭을 조금은 더 넓혀야 되겠더라고요. 그럴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그것도 반영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만이 안전성이 있어요. 그리고 차제에는 그쪽에 쭉 방어할 수 있는 가드레일 설치가 의무적으로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하천 쪽으로…….

○김정수 위원 하천 쪽으로.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야 큰 사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통행하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시공할 때 만약에 설계가 잘못됐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39쪽에 군도23호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사진 같은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위치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건설과장 김용주 (도면을 들어 보이며) 위치는 함열 장례식장 있는데 국도23호선 거기에서 금마 지역으로 가는 일반 사단까지…….

○김태열 위원 백제로?

○건설과장 김용주 백제로는 아닙니다. 옛날 산업도로입니다.
금마에서 일반 산업단지로 해가지고 함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옛날에 장례식장 있고 한 데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볼링장 있는데?

○건설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옛날 아스콘 공장하고 한 데.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이 도로는 군도로 하는 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4차선으로 내면서 혹시 입체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거기는 입체화할만한 도로 접합부분이 없습니다. 교차로가 있다면 학선리, 필산리 그 부분하고 23번 국도하고 접합부분인데 교차로로 할 만한 위치가 안 됩니다.

○김태열 위원 앞으로 도로계획을 군도나 시도에서 국도로 교차하는 부분은 설계자체에 입체화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해서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타 기관에서 할 때도 저희도 그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4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량이 상단에 0.74km이면 740m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기존이 한 것이고 앞으로 할 것이 740m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소하천 지정된 구간은 전체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이 구간에 36억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740m에?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폭은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폭은 지금 소하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폭이 있습니다. 용역줘가지고 10~15m 이 정도.

○김태열 위원 그러면 박스형으로 해요?

○건설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복개는 않습니다. 개거형으로 합니다.

○김태열 위원 석축이에요?

○건설과장 김용주 석축이라든가 아니면 호환블록이라든가 식생블록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36억 원이라는 돈이 740m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까지 포함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밑에 620m에도 1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건 폭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김용주 여기는 소하천 금액이 적은 것이 한 7~1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다른 예산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 이 사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국비 50%…….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8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소하천 정비 620m에다만 쓰는 돈이냐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이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왕궁천이 왕궁면 동용리에서 춘포면 익산천이라면 입석교 있는데 거기까지인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쌍정리 쪽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쌍정리 입석마을?

○건설과장 김용주 입석교 위에 쪽에…….

○김태열 위원 위에서부터 왕궁 평리로 가는 그 하천 말이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석박물관으로 연결되는 하천입니다.

○김태열 위원 설계 한번 볼까요? 가운데에 개인부지가 있는 데도 다 용지매입 됩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확장할 때 하천에 개인 땅으로 된 건 저희가 전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평리 지나서 동용리인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태열 위원 도면 한번.

○건설과장 김용주 현재 용지보상은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설계 중이라서. 그러면 개인 땅으로 된 것은 저희가 보상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하천보다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매입할 때 같이 합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하게 어떻게 하천 가운데에 개인 소유의 등기가 돼있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런 문제는 국가하천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일부. 그런데 일부 개인 것은…….

○김태열 위원 아니, 등기가 나 있으니까요. 지금 익산…….

○건설과장 김용주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

○위원장 황호열 별도로 해주세요.

○김태열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는 알아야지.
지금 왕궁 저수지에서부터 선들다리까지 이구만.

○건설과장 김용주 예, 왕궁저수지가 저기입니다. 보석박물관 있는데. 거기가 상류부분이고 하류부분에 익산천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쌍정교 있고요, 입석은 이쪽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야 합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하반기는 시작이 됩니다. 6월 달 정도면. 저희가 상반기에 설계가 다 끝나고…….

○김태열 위원 용역은 끝났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태열 위원 용역이 끝나야 감정…….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지적분할이나 모든 것이 용역이 끝나야 거기에 맞춰서.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6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등 관리조례 제17조에 “가로등의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로등 총량상한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2016년도에 가로등 총량을 몇 개로 정하셨어요? 올해요? 2016년도에.

○건설과장 김용주 2016년도 아직 총량은 못 정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있지만 총량을 저희도 심의위 때라든가 이때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강경숙 위원 심의위를 언제 하실 건데요?

○건설과장 김용주 일단은 저희가 예산확보된 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읍면동으로 대상지를 보고해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그러면 2월 말 경에는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조례 때문에 여러 말들을 하시는데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위원회 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열어서 빨리빨리 할 일이 있으면 하시고, 뒤로 계속 밀려놓지 마시고. 위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위원회는 우리 조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조직도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매달 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그렇지.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 공무원들로 돼있고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7만 원씩 나가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한데 위원회를 빨리빨리 안 열어서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괜히, 그 조례가지고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조례가 이렇게 정해졌으면 일단 그 조례에 따라서 해주는 게…….

○건설과장 김용주 예, 하여간 저희도 분기별로 한 번 이상은 해가지고요…….

○강경숙 위원 분기별로 한 번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취합되는 대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 가지고 괜히 제가 말 듣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 그러면 취합이 좀 안돼요. 이게 몇 달씩 걸리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독촉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건설과장 김용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독촉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국장님보다 더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주시고요. 가로등 실명제 추진이 되면서 전수조사를 2014년도에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끝내놨습니다.

○강경숙 위원 끝냈는데 2015년도에도 신규설치가 있었을 테고 한데 지금까지 2015년, 2016년 예산편성을 하나도,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못했는데…….

○건설과장 김용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능력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강경숙 위원 이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건데 특수시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요.

○건설과장 김용주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이템을 해가지고 특별하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가지고, 타 시군에는 가로등 표찰이나 이런 게 가로등에 붙은 데가 없습니다. 보안등도 옛날부터 저희 담당직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표찰을 붙인 것입니다. 번호만 알려주면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거든요. 말로만 해서는 거기가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낮에는 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밤에 찾아갈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강경숙 위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것을 정확하게 표찰 붙여가지고 번호 먹여서 정확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예산도 밀려서, 2014년도 전수조사 다 해놓고 2015년, 2016년 예산을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예산계하고 협의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말한 첫 부분하고 이것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조례 탓만 하시는데 조례 탓하시기 전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가로등 실명제는 조례에는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서 취합되는 대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당 그런 것이 안 나가니까 공무원들이 하니까 빨리빨리 절차 밟아서 할게요.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금방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작년에 강경숙 위원님이 발의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조례발의 후에 보안등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몇 달 동안 열리지 않아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민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할 때 등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 6개월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와중에도 심의자체를 언제 열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계획에 이걸 언제 하겠다는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것은…….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읍면동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월 말경에…….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이 뭐가 있냐면 제가 짧게 아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도 주민숙원사업비랄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할 때 거의 매달 한번 씩 열리거든요. 그거나 이 보안등이나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하대로 저희들이 취합되는 대로, 수당이야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시면,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아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수가 예를 들어서 40건, 50건 되면, 조남석 위원님도 위원님이신데 그게 각 현장조사 해가지고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하는 게 쉬운 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30~40건이 됐든…….

○박철원 위원 매달은 아니더라도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셔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달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6페이지 도로조명 조도개선사업 하단에 보면 야간취약지역 보안등 설치로 여성 및 노약자의 야간통행 편익제공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사각형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신규설치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 읍면에서 올린 것하고 의원님들 재량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린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소는 지금 읍면동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언제까지 대상지를 우리한테 보내 달라.

○김민서 위원 아, 그러셨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현장조사를 합니다. 할 데인가 못할 데인가. 그리고 다시 심의위원회에 붙이고 뭐하고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동에서 우리시에다가 어디를 개선을 해주시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위치를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김민서 위원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이런 공문을 한 번 더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도심 지금 중앙교회에서 남부지역으로 가는 길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중앙교회.

○김민서 위원 그쪽 구)국민은행 쪽으로 해서 남부지역으로 여관골목 많이 있는 데로 가는 길에 여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일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주변에 학생들이 9시 반이나 10시경에 끝나면 정말 깜깜해요. 너무 깜깜해서 어쩌다가 학교에서 조금 늦게 나오면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300m 정도만 가면 남부지역 모텔지역이라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동에 공문을 다시 보낼 때 학교주변 도로조명 같은 것 확인 철저하게 하고 다시 공문을 올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밤에는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꼭 낮에만 확인을 하시니까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낮에만 다니니까 밤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조카 때문에 그 학교를 갔었는데 정말 캄캄해요. 10시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차가 다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생 하나 누가 납치해 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써주셔가지고 학교주변 철저하게 조사 좀 한번…….

○건설과장 김용주 가로등을 다시 한 번 손보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가로등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낮에 하는 것이 고치는 것만 하고 확인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낮에는 못하고 밤에 합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용주 항시 직원들이 10시까지 가로등계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특히 여학교 주변 확인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일여고 주변에.

○김민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군도 23호요, 2016년도 본예산에 8억 원밖에 안 됐어요. 20억 원 중에서.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8억 원이고 아까 말씀에 추경에 12억 원을 반영을 시킨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남석 위원 잔여 남은 돈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토지매입을 해서 4차선도로 확보도 좋은데 함열, 용왕교차로까지 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북부권 토지를 매입을 했을 경우 북부권에 있는 숙원사업이 도시가스예요. 그 매입만 해주면 전북도시가스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본다고 하니까 이번 1차 추경에 꼭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 예산과에서 꼭 될 수 있게끔 하면 분명히, 저희 상임위이나 전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45페이지요, 금강생태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지금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18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했는데 큰 기대효과를 못 누리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시비를 1억 원을 세웠는데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그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현재 공원이 너무 평면적으로 되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차원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을 지금보다는 뭔가 변화를 주려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거기가 활성화 되게끔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가지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용역사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가 잘 돼서 친수공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여러 전문가들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도 청취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가로등도 일단은 늦은 감은 있는 것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 LED로 교체하는 예산 올렸었잖아요. 중앙의 소재지는 너무 밝지 않아요. 와트 수를 좀 높여주든지 교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밝은 걸로, 하여간 새로 고치고 하는 것은 LED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도시개발과장 배수문입니다.
  201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배규진.
  도시계획계장 이명천.
  도시개발계장 양현석.
  도시재생계장 이인성.
  도시경관계장 육근범입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배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올해가 도시개발과에서는 아주 중요한 해인데, 도시계획수립용역 재정비기간이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용균 위원 익산시의 도시계획을 어느 정도 잘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지역주민과 전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용균 위원 도로망구축은 어떻게 그것도 같이…….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관리계획 때요?

○김용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전반적인 사항을 보기 때문에 용역내용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재정비가 중요한 부분이 동서로, 지금 택지가 영등·부송지구, 모현동에 있으면서 영등동에서 모현동으로 가는 연결부분이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해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배산 그쪽으로 가는 도로, 그리고 이쪽 모현동사무소 앞으로 가는 도로, 제일고등학교·이리중학교로 가는 도로가 주요통노인데 출·퇴근 시간에 아주 막히고 있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까? 새로운 동서도로의 계획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현재 용역 준비 중에 있으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이 e편한세상과 모현택지가 거기에 입주하게 됨으로써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이 된 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통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시에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책을 꼭 강구해서 국장님이 교통행정과도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흐름을 잘할 수 있는가. 한 차선은 우회전할 수 있는 도로를 꼭 넓혀서 확·포장해서 길을 만들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쪽에 경찰서 가는 부분에 보면 거기에 차가 1대만 서있어도 1차선으로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니까 차를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그런 간선도로는, 그리고 우회전으로 가는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재정비 때 남북로, 그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모현동 현대아파트에서 목천동으로 빠져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가는 도로를 하나는 개설을 꼭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획단계이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은 지금은 의견만 수렴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꼭 해서 목천동으로 해주시고, 인북선으로 나가면 남부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 전라선 철길까지는 뚫려 있어요. 거기에서 넘어서 나룻가, 신천, 고잔 그 연결도 하나 시켜줘야 만이 그쪽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개발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재정비기간에, 우리 익산은 새만금의 배후도시가 돼야 하거든요. 아침에 보면 전주에서 오는 차들이 왕궁 쪽에서 춘포 쪽으로 오는 것 보면 차가 꽉 밀리고 있어요.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요. 만약에 새만금 도시가 크게 이루어지면 익산 분들이 거기로 이사를 안 가고 익산에서 출·퇴근하려면 서부지역, 남부지역 목천동 오산 그쪽에 개발이 꼭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엊그제 보니까 부송 제4지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던데 그쪽도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넓혀가야 하지만 이쪽도 만경강을 위주로 한 오산, 모현동, 만석리 그쪽을 개발해서 군산 새만금 배후도시하고 같이 연결되게끔 우리도 자꾸 뻗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참고해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얘기했던 역 주변에 새뜰마을 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죠? 올해 토지보상을 해서 도로부지를 매입해야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4월중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바로 우선도로에 대해서 개설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환승센터 바로 옆 골목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평화동 그쪽으로 보이는데 창인동 관사촌 그쪽도 이루어지려면 빨리 그 길을 뚫어서 그 도로가 보이고 그쪽에다가 조그마한 맛집 같은 것 먹거리라도 만들어놓고 거기에 기다리는 분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봤더니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전반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돼있는데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요, 올해에는 우선 도로 개설하는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도시계획재정비 때 새맛뜰이나 여러 도시재생사업이나 전반적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익산전체에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교통행정과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확장사업 중이지 않습니까, KTX 역사가 서쪽통로 그쪽 뒤로 나오다보니까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서부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은 50% 감면을 해줘가지고 주차장으로 유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 뒤편으로 차가 양쪽에 있어 가지고 주차장에 있다가 나오든 들어가든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또한 거기에 송학초등학교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로가 협소해서 인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규제봉이라도 해서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이 적용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꼭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차가 또 양쪽에 있어서 한 번씩 정체가 되면 10분, 20분씩 못 나가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예, 지금 공사 중이라서 더 복잡한 부분은 사실 있거든요. 공사가 완료됐을 때를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검토를 해서 계획을 짜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아이들뿐만 아니고 그쪽 서부통로를 이용해서 역사로 가려고 하는 분들 보행로가 없어서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관련 부서에 있는가 파악을 해보고 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지금 올라온 의견청취의 건 여기하고 연관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업무보고 다음에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따 할게요.

○위원장 황호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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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6분)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09호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연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우선해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다하셨는지. 왜냐하면 한번 우선해제를 해 버린 뒤에는 다시 존치하려면 또 더 많은 힘이 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제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해제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른 건물을 짓거나 다른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익산시에서 꼭 필요할 경우 다시 하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일몰 전에, 익산시에서 꼭 필요한 자리를 놓치고 우선해제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걸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문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보시면 90일 이내에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70개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봤을 때 이것은 해제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조율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자리에서 이걸 없애라, 하는 것은 그렇고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 공문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1억 3,000만 원 줘서 용역을 실시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 개인별로 설명을 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용역하신 분들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 같이 행정을 보면서 살고 있는 행정인들이 용역인들 보다는 더 정확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도 있죠.

○김태열 위원 그래서 행정을 하는 도시개발과의 직원들이 더 잘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김태열 위원 예.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별도로 불러서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김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타당하다고 저도 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6년 5월에 용역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용역 끝나기 전에 의견제시를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은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면 더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법적으로 90일 이내이니까…….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배수문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의견을 받고 해서…….

○김정수 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실행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지역주민들 있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의견청취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꼭 존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마을의 대표되는 분들하고, 그분들도 토지주는 해제를 해 달라, 또 그냥 둬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출된 이 내용 안에 전부 다 포함된 거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만나서 청취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논의한 결과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6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김성도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