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1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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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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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월 25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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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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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외7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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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현수.
  교통물류계장 김수복.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교통지도계 이명복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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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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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신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용균 위원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2018년 체전대비 공영주차장 95쪽에 특수시책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배산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마치고 남부지역도, 특히 구도심지역에 주차장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2018년도 99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국비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올여름에 중앙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면 서부지역 송학동, 모현동에서 중앙동 쪽으로 차량이 많이 직접 진입을 할 텐데 주차공간이 너무 비좁아요. 그걸 대비해서라도 체전을 모토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저번에 남초등학교 갔었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 통학로가 단 하나인데 일차선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통학로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었어요. 이제 발견됐으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주민들하고 과장님이 같이 상의한바와 같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보호 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준비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지금 경찰서도 알고 있고 가능하면 3월 개학 전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모현동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동서로가 상당히 번잡해요. 왜 그러냐면 모현동·시청 이쪽에서 동쪽 영등동·부송동으로 간다든가 부송동에서 모현동·송학동 쪽으로 오는 차량이 아주 번잡한데 도로를 넓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체증되는 걸보면 4차선인데 2차선에 항상 차를 받쳐놔요. 가장 심한 곳이 모현주민센터에서 경찰서쪽으로 우회전 하는데 보면 거기에 음식점들이 있어 가지고 받쳐놓으면 차선이 하나밖에 안돼요. 첫째는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특별하게 주차단속을 해주시고, 인도변에라도 “주차금지. 익산시” 이렇게 써서 표찰이라도 놓고 하면 주차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 너무 교통이 체증되고, 또 마찬가지로 모현동에서 모현육교 넘어올 때 그쪽에도 오른쪽에 받쳐놓으니까 우회전하는 차들도 막히고 해서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인도가 좀 넓은 데는 봐가지고 좁혀서 우회차선 하나 만들어줘서 우회전할 수 있게끔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교통체증유발이 안 되도록 신과장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87쪽인데요,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를 구입을 해요. 지금 실제 저상버스 14대, 콜택시 14대 이렇게 구입을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원사항들은 많아졌죠?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저상버스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데 콜택시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대를 작년에 샀거든요. 전에는 9대로 운영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대가 몰리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특히 10시부터 11시까지 집중되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5대를 투입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운영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는…….

○김정수 위원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콜택시를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분하고 서로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9시에 하고 싶은데 콜택시는 9시에 거기에다 댈 수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김정수 위원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들을 오전 그 시간대만 할 것이 아니고 의사하고 상의할 때도 10시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또 의사 만나가지고 시간표까지 짜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들을 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설명을 해서 그분한테 시간대를 맞춰주면 민원사항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것 좀 한번 대화를 나누셔서 언제 시간 있으시면 그분들을 전부 다 소집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설명들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번 해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추우신데 저번에 민원 해결하시려고 나오셔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원대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거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저희 중재 하에 원대 측하고 버스노조하고 택시 노조측와 교섭을 3차에 걸쳐 했었습니다. 3차 결과가 서로 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그 입장차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를 양쪽 측에서 수용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늦어도 9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그것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추경을 6월 달에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6월 달 예상하고 9월 달 정도까지면, 3개월이면 된답니다. 3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거쳐서 늦어도 9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 조정을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 용역결과에 수긍한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서로가 지금, 원대에서는 버스승강장이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다른 대학도 보니까 승강장이 다 돼있더라고요. 지금 9억 원을 달라, 그런 소리도 들리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것은 억지 부르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빨리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버스하고 원대하고 원만하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리고 북부권 시민들의 편리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남부 쪽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터미널이. 그러니까 북부권 그쪽의 시민들의 이용편리도 있고 그러니까, 꼭 원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용역결과 나오면 양쪽이 수긍을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적극 중재를 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7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이 문제 조금만 물어볼게요.
  2015년도까지가 저상버스가 14대, 콜택시가 14대인데 몇 년간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4~5년 걸쳐서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25대하고 10대가 사업할 양이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버스문제는 한 번에 이렇게 25대가 늘어나면 기존의 버스도 있고 노선이라든가 차량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혼선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법정대수가 49대까지 하도록 돼있고,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26대를 확보토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가 저상버스는 25대, 콜택시가 10대인데 운영상황에 보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권으로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 왜냐하면 외부로는 못나갑니다. 턱이 낮아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 저상버스라. 그리고 턱이 안 맞기 때문에 외부로는 못 나가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회사에서는 좀 기피를 합니다.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이것 전액지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전액지원 아니고 50% 지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50%?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저상버스하고 콜택시는 운영상황을 보고 시민들의 편의를 봐서, 이렇게까지는 다 구입을 못하고, 작년에도 적게 구입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편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버스가 너무 많아져버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거든요.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공급만 많이 돼버렸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50%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저상버스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버스문제는 하여튼 좀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조절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많이 구입은 않습니다. 사실은.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너무나 많은 공급을 했을 경우에 거기 버스들이 밀려버리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김태열 위원  안 그러면 그쪽의 차를 몇 대를 폐차를 한다든가 무슨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폐차를 안 하면 그쪽 회사에서는 보험이나 TO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TO비에 대한 부담 같은 것 이런 것까지도 같이 잘 절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e편한세상에서 서부역사 출입구 쪽으로 가는데, 그리고 또 영신교회 쪽에서 모현초 가는 햇살 가는 길까지, 또 한 군데는 모현동사무소에서 우회전해서 원여고 사거리까지 가는데 이런 도로들이 옛날도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다보니까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 등·하교에도 불편함이 많고 또 일반 어른들도 보행하는데 양쪽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설계하고 용역해서 공사하는 것은 좀 예산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보니까 규제봉 인가요? 빨간 것? 규제봉을 한다든지 쇳덩어리로 양 옆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 안쪽으로 사람들이 다니면 좀 안전하겠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모현동뿐만 아니고 익산 전체적으로 인도설치는 못하더라도 보행로를 그렇게 확보를 해주시는 게 어떤지. 그 방법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규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거기가 좁은 도노인데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 부서 소관만은 아니거든요. 도로관리부서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가 길이 좁은데 거기에다가 안전시설을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양쪽에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쪽에다 했을 때 기존 그쪽에 차량을 받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런 구역은 저희가 판단해서 민원인들도 가능하다고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찌됐든 상가 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한번 해서 홀짝제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걸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지 양쪽에 차들은 주차는 돼있고 또 왕복을 하려고 하다보면 사람들이 걸어다닐 길이 없어요. 그것 좀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서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도로관리부서하고 그 부분은…….

○박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과장님, 국장님, 경찰서, 도로관리교통공단 다 나와서 모현동사무소 앞에 차 막히는 부분 앞에 상가 주차부분 때문에 4~5번 모였을 거예요. 엊그제도 김수연 의원님한테, 저희한테 해서 안 되니까 김수연 의원님이 민원을 받아서 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제 보니까 그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에서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주차 1시간 가능하다고.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된 거예요? 지금 교통이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 상가에서는 또 1시간 동안 주차가능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내전역이 교통유예시간을 1시간을 주고 있고 점심시간은 2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완화를 시킨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주·정차가 아주 난무하고 시민의 교통의식이 사실은 많이 저해됐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2018년도 체전을 대비해서는, 타 지역에서는 즉시단속과 30분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에는 이면도로는 식당 많은데 이런 데는 좀 주는 경우는 봤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늘어진 교통질서를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유예시간 조정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문제를 용역을 넣어서 우리시에 맞는 그런 것을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저희가 9월까지 익산역 밑에 지하차도가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모현육교 쪽하고 제일고 쪽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출·퇴근 시간대에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현주민센터 있는데 그 인근상가들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입장이 일단 지금 현재는 그것을 조정을 할 수가 없고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9월에 지하차도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교통이 분산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교통이 분산되면 그때 거기를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월에 개통이 되고 나서 보자고 저희도 핑계 아닌 핑계를 댑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9월에 개통이 되더라도 그쪽에 주차를 하면 올라가는데 차들이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줬는데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자는 그런 설계도도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개구리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도하고 도로하고 좀 낮춰서 도로 반절, 인도 반절해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인도 폭을 좀 줄이는 방법이…….

○박철원 위원  예,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을 하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도 또…….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거기를 공사할 수가 없고 예산확보해서 인도폭을 조금 줄이라는 것이거든요. 인도폭을 양쪽을 줄여서 1차선 정도가 나오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달라는…….

○박철원 위원  인도를 팍 줄여서 공사를 크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로 반절, 인도 반절해서, 그걸 해야지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도 힘드시고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힘들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도 도로 그 부분은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예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5개 학교라고 정해놓으셨는데 이것 이외는 다른 학교는 못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까지 거의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해나갔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 할 데가 5개교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여기 끝나고 내년에는 또 다른 학교 지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제가 다른 데 학교 한 군데 있는데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가 동산초등학교예요. 그런데 동산초등학교가 정문 앞에 언덕이 살짝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언덕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 방호울타리 같은 것 해놨는데 다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다 덜렁덜렁하고. 그래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점차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불안전한 곳은 정리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러니까 지금 이 5개교는 설치를 한다든지 횡단보도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보수를 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질서확립, 방금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동에 금호어울림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새한주요소 사거리에서 북부시장까지 쭉 일렬이에요. 차가 거기에서부터 신호를 받으면 계속 일렬로 쭉 서있어요. 금호어울림 공사하실 때 입주하실 때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금호어울림 정문 앞에는 무조건 1차선이에요. 길 건너편이. 그냥 주차장이에요. 카메라도 없고. 정말 의기양양하게 하루종일 대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 앞에 미용실하고 부동산 하시는 분은 하루종일 거기에다가 차를 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정차 단속 안 하냐고 했더니 안 한대요. 도대체 거기는 왜 안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기로, 이게 무인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차량으로 해서 붙이고 수기단속을 하는데 그쪽을 강력히 하고 있다고 노력은 하는데 요새 눈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눈 안 올 때도 강력하게 안 했어요. 그 자리 때문에 새한주요소에서 북부시장까지는 1차선이에요. 그걸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알겠습니다. 차량으로 특별히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95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신다는데 익산시에 현재 유료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영등동 동초등학교인가 그 뒤편 공터 있죠, 하루종일 받쳐놓은 차량도 있어요. 이틀도 해놓고 일주일도 해놓고. 제가 그때 유료주차장 한번 만들 계획은 없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게 한 1년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유료주차장 하기에는 사실은 좀 좁고죠, 유료주차장을 하려면 그래도 최하 50면 정도, 100면 정도 돼야 하는데 거기는 길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또한 저희가 그동안 무료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돈 받고 유료화를 시켜도 운영비도 안 나올 것 같아서 현재 않습니다.

○김민서 위원  운영비가 안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사람을 2명 정도 둬야하고 하는데 운영비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유료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 하기에는 조금 안 맞습니다. 모현동만 저희가 유료화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새로 이번에.

○김민서 위원  모현동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거기에서부터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유료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영등동 쪽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롯데마트 뒤쪽도 제일 처음에 유료로 시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않게 되었는데 우리 익산시 자립도가 133위예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이런 유료주차장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세비를 받는 것으로 하셔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맞습니다. 유료화로 가는 그런 추세이고 앞으로는 유료화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유료화사업을 해서 진짜 깨끗한 거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주·정차 질서확립 차원에서 주차시간을 조례로 정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조례는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뭘로 정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시장지침?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보면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간편하게 식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2시간으로 해 놓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걸 악용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똑같이 1시간으로 하면 어떨지 한번 건의를, 지금 현재는 권한대행 부시장이 할 수도 있겠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자알림서비스를 하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자알림서비스를 하면서 이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김태열 위원  이걸 악용을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가든처럼 큰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회전율이 적으니까.

○김태열 위원  그리고 룰을 정할 때는 다수인의 편리를 가지고 정해야 한다고 봐요. 그냥 어떠한 한 사람 소수를 가지고 룰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점심시간이 거의 대부분 1시간이면 저는 족하다고 봐요. 2시간까지는, 오히려 그 식당도 다른 차들을 빼줘야 교환이 돼야 장사가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똑같이 1시간으로 빨리 먼저 조정을 하고 알림서비스 그런 것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입니다.
  2016년도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 김삼택 계장입니다.
  도로관리 이용재 계장입니다.
  도로기반 황병선 계장입니다.
  가로정비 한정국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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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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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정년.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6월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몇 십 년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40년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40년. 고생 많이 하셨고, 요새 날씨가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통에 도로관리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모든 직원들이 비상 걸려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고생 많으시죠? 밤낮으로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지금 한 4일 정도 계속 했는데요,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민원은 자꾸 들어와요, 그래도. 열심히 하셔도 여기저기까지 왜 눈 안 치우냐고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늘도 목욕탕에서 아침에 누가 익산시 공무원들 뭐하냐고 사람들 많은 데서 눈 안치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여러 대가 열심히 하고 다녀도 바닥이 넓다보니까 여기까지 다 못 왔는가 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3일 밤을 밤샘하시면서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것은 대로변 있잖아요, 대로변 횡단보도 거기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는 사람들이 건너가려고 하는데 눈이 가상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뭉쳐있다 보니까 거기가 한강은 아니더라도 건널 수가 없어요. 질퍽질퍽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도 걸어다니면서 여러 군데 봤는데 저희가 장비들이 다니면서 쭉 밀어만 놓고 가버리니까 사실은 횡단보도 건너는 데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로변은 어느 정도 됐거든요. 횡단보도 쪽을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어제 부츠를 신었는데도 부츠가 솔찬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운동화 신고 구두 신은 사람들은 건너기가 힘들 거예요.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이 하시지만 그런 점까지도 보완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횡단보도 쪽은 해줄 수 없나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시면? 눈 치우는 것.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양반들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제설작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제설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가 쭉 밀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상에 쌓여있으니까 거기만이라도 횡단보도 건너는 쪽만으로도 사람이 인력으로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한번 협의를, 어차피 그분들이 아침새벽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다니시니까 횡단보도 쪽, 요새는 쓰레기 같은 것 못 치우잖아요.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전경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미화원들하고 하면 일 되지도 않고 경찰서하고 해서 의경들이 있으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횡단보도 쪽은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좀 건너가는데 편리할 것 같아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저는 북부지역에 사는데 오면서 보니까 제설작업이 전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이렇게 제설 조가 있다면서요. 제설하는 작업을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 용안이나 함라, 웅포는 원래 지방도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전라북도도로관리소에서 그쪽을 치워줘야 돼요. 우리시 소관이 아니고. 아침에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상당히 다툼을 했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에 있어요. 이쪽 완주가 있다가 순창으로 이사 갔거든요. 눈이 순창, 정읍 그쪽에 많이 오다보니까 거기에서 여기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적극적으로 이 근처에 와서 대기했다가 지원을 해야지…….

○조남석 위원  만약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만약에 안 해주면 익산시에서 그냥 가만히 나둔다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 장비로 도로관리사업소 안 미치는 데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조남석 위원  몇 대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15톤 덤프가 4대 있고 1톤 포터 3대 해서 7대가 시내 전구간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23번 국도 그쪽으로 시작해서 한 번도 제설작업한 적이 없는데. 주말에도 그렇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국도는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거든요. 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국도라고 해도 시내 동구간으로 오면 우리시에서 전적인 책임이 있고 면지역으로 가면 국도유지관리 차가 다니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급하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움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쪽에 더 얘기를 해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익산시내 일원은 어느 정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함열읍이나 면 그쪽으로는 전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아침에도 그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조남석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서 몇 번 면사무소나, 제가 직접 전화하기는 그래서 했는데 전혀 제설작업팀이 오지 않는대요. 그런 부분은, 서로 도로관리사업소나 또…….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안 미루고, 손이 늦게까지 안 미치는 데는 저희가 작업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좀 사고가 안 나게끔 해야지 사고난 뒤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보충적으로 해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 노후도로 유지관리가 15억 6,000만 원이 잡혔네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웅포 그런 부분들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못 씁니까?
  소파, 절삭 이런 데도 다 있구만요. 이런 사업에.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지금 여기에서 노후도로 유지관리는 거의 법정도로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예산이. 이 15억 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정도로의 어느 한 구간,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한 데 한 구간씩 해버리면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마을길 이쪽에. 이게 법정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되다보니까 일단은 법정도로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15억 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법정도로만 100% 다 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거의 90%…….

○조남석 위원  그동안 그렇게 써왔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나머지 안 쓴 것 다른 데 쓴 사업비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아니, 이제…….

○조남석 위원  그런 데다 쓰시라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00% 쓰는 건 아니잖습니까.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하여튼 최대한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눈이 많이 와서 직원들하고 눈 치우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피곤하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제설작업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점이 뭐예요?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참여가 적다든지 이런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우리시 조례에도 있다시피 내 집 앞은 내가 쓸기 운동을 좀 해주면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게 거의 안 돼다 보니까 저희 적은 장비들이 전체 노선을 시간이 되면 치우고, 지금도 이면도로를 돌고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여력이 덜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장비가 몇 대나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7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간선도로 큰 데부터 우선 하고나서 이면도로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우리 도로관리과 직원들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문제점이나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건의해서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도로관리과가 너무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법정도로가 1,500개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1,500개입니다.

○김용균 위원  1,500개 노선에서 안전한 통행로 확보 유지관리를 잘 했다고 도로유지 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작년도에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평화육교가 25톤 이상을 통행을 금지시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저쪽 동이리역 쪽으로 오는 차들이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고속터미널로 해서 평화 제일아파트로 해서 목천동으로 빠지는데 동양냉동 앞에 가면 교량이 하나 있잖아요. 그 교량을 건너는 차들이 간혹 있어 가지고 주민이 신고가 왔어요. 평화육교가 25톤인데 그 교량을 넘으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걱정을 해서 제가 최광석 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거기는 45톤 이상이 되니까 이상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알려는 줬지만 그 앞에다가 표시를 45톤이면 45톤, 이렇게 평화육교 하기 전에 표시만이라도 해서 건너다니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염려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목상리 사거리가 거기가 굉장히 연약지반이라 도로가 낮춰져서 요철이 심해서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 소음이 나고 해서 어려움을 주니까, 그때 담당들께서 나갔다 오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나가서 보셨지만 민원해결에 적극 해주시기 바라요. 그 도로가 만약에 평화 제일아파트에서 목상리를 거쳐서 전군도로로 연결만 딱 되면, 그쪽 동양냉동 쪽이나 신광마을 촌길로, 그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양쪽을 나누어지거든요. 저번에도 전군도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또 검토를 잘해서 꼭 예산 확보해서 전군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도입니다.
  주택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주택과를 이끌고 가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김만선.
  주택복지계장 노계홍.
  건축민원계장 조정태.
  건축물관리계장 양재원.
  공공시설계장 임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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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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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주택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제가 먼저 별도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대피명령 내린 모현 우남아파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토론회는 계속 하고 있고요, 김갑섭씨나 그쪽 거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일단 안전진단비가 6,700만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안전진단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 일을 하겠다?

○주택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C급입니까, D급입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은 D급이죠.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만약 용역결과가 나와서 다시 보수를 했을 때는 몇 급까지 올릴 수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최대 B급 아니면 C급까지는 올라갑니다.

○위원장 황호열  최하로 C급은 하고 더 잘하면 B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C급, B급만 돼도.

○주택과장 김성도  재난관리위험시설물에서 저희가 빠지는 거죠.

○위원장 황호열  제외될 수 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제외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우남아파트 때문에 그동안에 주택과장님이나 거기에 종사하신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지으셔서 우리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성도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평화지구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게끔 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드리는데, 현재는 지금 구조물 조사가 끝나고 감정평가에 들어가 있는데 절차가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감정은 3군데에서 하는데요, 전라북도에서 한 군데, 주민 하나, LH 이렇게 3군데가 이미 확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 3월중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될 수 있도록, 그곳이 예전에는 구도심이 가장 활성화됐던 곳이 낙후돼가지고 있는 곳이라 주민들의 가장 염려하는 것은 보상가가 조금 나오지 않는가, 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 점에 감정하는 분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조금이라도 감정가가 더 나와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71쪽에 건축물 안전지킴이 재능기부는 참 좋은 사업이네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요즘 건축법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용도변경 없이 건축물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구조에 대한 상식이 조금, 안전에 대한 것이 미흡한 분들은 그냥 기둥이나 벽을 철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보다는 서울 같은 데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범위밖에 있는 시설들을 구조적으로 이 벽은 철거해도 되겠다, 이 기둥은 철저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건축주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다는 건축주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에 T/F팀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T/F팀으로 구성돼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T/F팀은 그때 당시에 하고 해제됐죠.

○김태열 위원  새로 구성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T/F팀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상시에 이걸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성도  T/F팀을요?

○김태열 위원  예.

○주택과장 김성도  저희가 재난법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되면 시장은 그걸 매달 안전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안전진단업체에서 매달 체크를 하고 있어요.

○김태열 위원  지금 그리고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것 가지고 저번에 청원심사까지 했는데 이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사례가 지방자치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몇 군데 있었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김태열 위원  아니, 안전관리공단에서 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자체가 명을 내린 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것은 지금까지는…….

○김태열 위원  긴급대피 내리는 그 예를 다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도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성도  긴급대피명령은 물론 이게 긴급할 때 내리는 건데 광주나 이런 데 같은 데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사실은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고, 우선 긴급하니까요, 내리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김태열 위원  광주는 쿵 소리가 나고 붕괴 진행됨을 확인하고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 건 육안으로도 그리고 느낌으로도 그러했으니까 그건 잘했다고 우리는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T/F팀에서 회의한 내용도 애매하게 회의록도 좀 그렇게 돼있다고요. 거의 압력 같은 것으로 인해서 대답을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긴급대피명령을 내려가지고 익산시에서 현재 융자금 38세대에 4,400만 원 나가있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이것 지금 이자보전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시민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김태열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이 이자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보전 이것 추정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는가 파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비는 어디에서 심의를 했나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나요?

○주택과장 김성도  아니, 여기에서 했죠. 저희가.

○김태열 위원  얼마죠? 이게?

○주택과장 김성도  6,7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통과했다고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2015년 제3회 추경에…….
  수정예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결산추경은 우리 상임위에서 안 한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성도  예, 수정예산요.

○위원장 황호열  예결위에서 했죠?

○주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예결위에서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죠? 이게 근기에 의해서, 이 근기가 있어요? 우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시에서 자체로 세울 수 있는 근기가 있냐고요.

○주택과장 김성도  지금 안전진단비 세운 것도 왜 이런 문제로 해서 안전진단비를 세웠냐면 지금 사실은 사시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시는 분들은.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질문했을 때 거기가 몇 등급이냐고 물어봤을 때 D등급이라고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D급이나 E급이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C, F동만 D급이고 나머지는 C급이에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등급을 먹일 수는 없어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C라인, F라인만 D등급을 받고 나머지는 C등급이라고 돼있어요. 등급표에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9,700만 원 이런 것도 사실상은 예산을 우리가 익산시에서…….

○주택과장 김성도  6,700만 원요.

○김태열 위원  6,700만 원? 6,700만 원이라는 이런 금액도 지금 익산시에서 세워야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을 세워준 거라고 저는 봐요. 긴급대피명령을 안 내렸으면 이것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다면 다른 공통주택 건물도 이상 징후가 있다면 다 지원해줘야 돼요. 긴급대피명령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 6,700만원도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겠죠. 사실상은 이 6,700만 원 책임론도 따져야 돼요. 안 그래요? 6,700만원이면 불쌍한 사람들 쌀을 사준다면 얼마를 사줄 것이며 이 돈이면 익산시에 중요하게 쓸 곳이 꽤 많을 텐데 지금 맥없이 6,700만 원이 나가는 것 같아요.
  청원심사 할 때 우리 직원들 적극적으로 대응도 않고 답도 안 해주고 잘 참석도 안 해주고. 그런 상황 거쳐서 청원심사 어정쩡하게 끝났는데 6,700만 원 살짝 결산추경에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모르게. 다 확인을 못하잖아요. 결산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다고 대답이나 하고.

○주택과장 김성도  아니,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했다고 제가 변경대답을 드렸잖아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 6,700만 원 같은 경우는 예산 안 세울 걸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대피명령 안 내렸으면 이것 필요 없잖아요. 이것 책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박경철씨한테 물어야 돼요?
  지금 현재 긴급대피명령을 내릴 때는 안전관리공단에서 도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익산시장에게 연락을 취해요. 아니, 같이. 전라북도하고 익산시에 같이 연락을 취해요.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안전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맞다, 라고 하면 대피명령을 내리는 게 거의 관례입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그런데 대피명령은 A급이 됐든 E급이 됐든 사실은 급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쿵 소리하고 무너졌다,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난법이나 이런 쪽에서도, 미리 안전진단을 하고 내릴 것 같으면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우남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진짜 다급해서 시장이 그렇게 내렸다고 결론지어서 답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성도  아니, 그것은 주관적이잖아요. 위험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데…….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인 명목을 가지고 그 틀을 씌워서 지금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주택과장 김성도  이 예산도 저희가 예산 전에 토론도 해보고 전문가 의견도 받아보고, 결과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분화 돼있잖아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기 전에 근기가 있었다면 차라리 이 6,700만원을 그때 세워서 확인을 한 다음에 대피명령을 내렸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이게 이제 명령은 내렸던 것이고 전임시장이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대피명령 내린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논하면 말이 안 되니까…….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6,700만 원 예산도 지금 현재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박철원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황호열  잠깐만, 그러니까 흥분 가라앉히시고, 박철원 위원님 질의 한번 해주시죠.

○박철원 위원  김태열 위원님이 저랑 같이 청원특별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 토론회에 참가를 하고 금강방송에 가서 변호사, 기자분 이렇게 해서 같이 토론회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김태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누군가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비를 쓰는 것도 잘못됐다고 그건 맞는데요, 어찌됐든 긴급대피령을 시장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양분화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그걸 해결을 하다보니까 토론회도 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우선은 주민들이 그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주민들이 한 용역업체, 또 법원에서 한 업체 이 등급을 다 달라요. 세 가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개최해서 결론을 내린 게 가장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어찌됐든 시에서 내린 긴급대피명령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자,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거든요. 제가 와서 김태열 위원님한테 설명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용역비가 그때 예결위에서 통과가 돼서 세워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론회 이후에 용역비를 빨리 해결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김태열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저는 중요한 게 그전의 결과는 둘째치고 이 6,700만 원 진단용역비가 확보가 됐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신력 있는, 재건축 하자는 측과 보수보강을 원하는 측, 우리시 행정에서 봤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업체, 누구 한쪽에 편중이 돼서,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D급, E급이 나올 것 바랄 것 아니에요? 보수보강을 원하는 사람은 B급, C급이 나오길 바라고. 그것을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쪽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선정에 양쪽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 용역결과를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6,700만 원이라는 우리시 예산을 들였는데 용역결과를 한쪽에서라도 믿지 않는다면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김태열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는 지금 현재 이 용역비 세운 것 6,700만 원을 전에 시장이 할 때 절차를 밟아서 그때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때 했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일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익산시에서 안 나가야 될 돈이 다시 나가기 때문에 성질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 문제는 법적으로 누가 책임져야할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 잠깐.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주택문화창의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도 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주택과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상반기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울 계획인지 아니면 인원감축이랄지 인원재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일단은 직원들은 아직 임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최소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있어야 인력이 정상적으로 숫자에 비해서 하는데 아무튼 예산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도래가 되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지 않습니까. 우선은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를 하시고 그이후의 문제는 상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하여튼 우남아파트 건은 현명하게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전임시장이 대피명령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잘못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이번 지진 때도 안 무너졌잖아요. 가까운 데서 있었는데도 피해는 없죠? 거기 우남아파트 이번 지진에도?

○주택과장 김성도  예, 눈에 띌만한 피해는 없고요, 평상시보다 약간의 균열에 대한 변이는 조금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고 보수보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익산시민이 102세대나 되는데 거기 당사자들이 최고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6,700만원도 크지만 그 이상으로 거기에 사시는 시민들은 진짜 큰 피해자거든요. 복구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시 보금자리로 찾아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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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김용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외 일곱 분의 동료의원의 찬성동의를 받아 발의한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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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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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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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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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검토보고도 아까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20세대 미만이 되면 신동에 가면 대학로 쪽에 보면 연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20년 전부터 짓기 시작한 연립들이 익산시내에 많은데 그것을 다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제가 조례제정을 제안한 건 보통 보면 20세대 이상 큰 아파트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상하수도시설 보수, 가로등만 이렇게 해서 큰 아파트, 정말 자기들이 보수해도 괜찮은 그런 지역의 여유 있는 아파트들을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제가 시내전반을 돌아다니다보니까 20세대 미만 다세대, 연립 이런 데는 주로 17평 이하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지원해주려고 보니까 세대수가 보통 보면 10세대, 9세대, 15세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자 하는데 지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다고 그분들이 원해서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도 노후공동주택 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5,000만 원 1년에 5세대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시의원 주민숙원사업, 도의원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에 한에서 저희들이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봐서 꼭 필요한 곳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내놓은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의원들 숙원사업비로만 하자는 얘기입니까?

○김용균 의원  그건 현재 노후공동주택 개선사업비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2016년도에 5,000만 원 세웠고 2015년도에 5,000만 원인데 한 아파트 당 1,000만 원씩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5군데를 선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우리가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미만. 우리 의원들도 보통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미만을 주로 아파트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문제는 지금 10년 이상 되면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곳에는 방수도 일어나고, 저번에 또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페인트도 칠해달라고 하고 그런 데가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아니, 한두 군데 이렇게 해주는 건 괜찮은데 많은 숫자가 나오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느냐, 오히려 반발도 심할 거예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다세대도 좀 적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굉장히 많아요. 신동 대학로 쪽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페인트, 방수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할 때 그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바로 옆집은 해줬는데 이쪽은 안 해주면, 거의 그때 같은 시기에 다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용균 의원  예, 우리 황호열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이 페인트를 도장을 해달라고 한다면 만약에 1,000만 원이 들면 우리 의원들이 반절 정도 한 500만 원만 지원해주면 같이 공동으로 자부담을 항상 넣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사실 안 되고 저희들이 어려운 세대들, 어려운 다가구, 어려운 연립들을 지원해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강경숙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황호열  예,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20세대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하한이 없잖아요. 미만이니까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10세대 있는 데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혹시 그것보다 적은 세대도 해달라고 하면 그것 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한선이 없어 가지고.

○김용균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연립이 10세대 미만의 연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수를 20세대 미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몇 세대 이상으로 하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6세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연립이.

○김용균 의원  6세대 연립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몇 세대 이상이 낫지 몇 세대 미만은 더 범위가 커가지고 이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김용균 의원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주택법이 있습니다. 주택법은 20세대 이상을 주택법이라고 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설된 공동주택은 20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세 미만이 돼서 저는 주택법을 건축법에 의한 것으로 낮췄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안을 내놨지만 강경숙 위원님이 세대수를 5세대, 10세대 이상을 하자고 하면 위원님들이 결정해주는 대로 저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15세대 이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하한선이 없으면 진짜 난리일 것 같아요.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김용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20세대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이랬을 때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주택과장 김성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원대 앞에 있는 그런 원룸은 해당이 안 돼요. 왜 해당이 안 되냐면 거기는 단독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연립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승인이 안 들어오고 있고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 재량사업비나 여러 측면에서 폭이 넓어지는데 또한 단점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우후죽순으로 달라고 하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안 의견 나올 때에 다른 지자체도 다 확인해봤는데 10세대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없는 데도 있고. 아무튼 폭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참고로 사업승인은 옛날에 20세대였잖아요, 지금은 30세대로 변했어요. 아파트는 옛날에 20세대 넘으면 무조건 사업승인 맡아야 되는데 지금은 법이 완화돼가지고 30세대이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50세대 미만은 그냥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나가버려요. 많이 완화는 됐어요. 서로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조례안에 단서조항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되 자부담을 50%를 하든지 60%로 해라,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40%내지 50%로 하겠다, 그런 단서조항도 넣을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도  그런데 단서조항 넣다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량사업비가 문제가 되죠. 재량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통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주는데 그쪽에서 250만 원, 300만 원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박철원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공사를 할 때 그쪽 주체하고 저희 시의원들 재량사업비에서 할 때 몇 대 몇으로 하겠다, 자부담을 그쪽에서 했을 경우에만 주민숙원사업비를 내고 또 주민숙원사업비 금액 중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상은 이쪽에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주택과장 김성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원 위원  김용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김용균 의원  대체적으로 보면 자부담을 많이 넣어요. 자부담을 넣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상하수도 그리고 그쪽에 가로등 설치 이런 것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적은 액수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아파트는 사실은 열악한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자부담을 넣어도 좋지만 소규모 같은 데는…….

○위원장 황호열  금액이 클 때, 금액이 얼마 이상이 넘었을 때는 자부담 몇 퍼센트 이상을 해야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용균 의원  예, 결정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숙원사업비로 얼마까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를 넣으면 되잖아요.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  토론을 한번 하시죠.

○위원장 황호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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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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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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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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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