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1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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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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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월 26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워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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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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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김태열의원외7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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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오늘 마지막 보고라고 생각하니 떨리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농업농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저를 아껴주시고 항상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명호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장은 도청으로 전입발령이 돼서 지금 공석입니다.
  농촌지원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축산과 정광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식품 아이디어 가공제품 콘테스트 대상과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전라북도 산지유통분야 통합마케팅 평가에서 2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특별포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최근 김제와 고창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였지만 우리시는 구제역, AI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현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하였으며, 전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분야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등 농업인 복지 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쌀경쟁력 제고사업 및 친환경 농업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쌀생산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기차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농촌마을이 지닌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산유통분야입니다.
  우수 농축산물의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강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지역순환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탑마루 브랜드 전국명품화를 위해 홍보마케팅 극대화와 철저한 농산물 품질관리를 통하여 명품브랜드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분야입니다.
  다목적농업인교육관 개관으로 농업인대학, 전문능력향상 교육, 새로운 기술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을 통하여 우수농업인력 확보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분야입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관광상품화로 감성도시로써의 우리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차별화하여 전국 최고, 최대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과실생산 및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분야입니다.
  구제역,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농업인의 기반이 되는 조사료 안정적 공급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으며,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을 통하여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생활환경 보전과 토양개량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 1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농산유통과장이 공석이므로 농산유통과 업무보고는 소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산유통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계장 이정식.
  로컬푸드계장 곽동일.
  식품산업계장 최병중.
  양정계장 송병준.
  탑마루계장 김정연.
  도매시장계장 김남북.
  2016년도 농산유통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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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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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1년 됐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40년 3개월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동안에 우리 익산시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정년을 하시더라도 우리 익산 농민들을 위해서 또 후배공무원들한테 조언도 좀 해주시고 익산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박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41년 가까이 모든 청춘과 모든 것을 우리 익산시 농촌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퇴직하시더라도 항상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오래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됐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드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정말 어렵게 살던 농민들이 지금은 억대, 연간 몇 억씩 버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들도 그렇고 경종농가들도 그렇고. 그런 농가들을 봤을 때 참 보람이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금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눔과 그다음에 배려를 해서 주변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교육도 하고.

○김용균 위원  잘사는 농촌 만들기, 이것이 우리 위원들의 마음이거든요.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들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는 어려움이 없이 잘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간에 직장생활하면서 또 공무원으로서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만 마음에 간직하고 떠나시기를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쌀 생산량이 전국의 4위이고 고구마 생산량은 전국의 3위거든요. 농촌이 잘 살고 하려면 축산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납품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거든요. 우리 후배들에게 잘사는 농촌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 익산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올부터 국가기관인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고 내년부터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는 쌀이 문제입니다. 쌀을 1차 가공을 해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쌀가공 쪽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나오겠지만 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을 진흥청하고 특별히 금년도 사업을 따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그냥 쌀로 내는 것보다는 쌀가루로 내는 것이 한 30~40%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이 활성화된다면 얼마든지 식품기업들이 들어오면 쌀가루를 원료를 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많이 생산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 앞으로 많은 계획이 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면 실제 농업이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농가에게 효율적으로 그 돈이 집행이 되고 또 농가들은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익산 농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농촌발전을 위해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소장님이신데 퇴직한다니까 너무나 아쉬운 감이 들고요, 그동안 노고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춘이 90이 기본 아닙니까?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염려돼서 말씀드릴게요.
  36쪽에 보면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공동선별장하고 포장장, 집하시설을 여산농협에 해주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7억 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7억 원 정도. 그러면 7억 원 정도면 여산의 양파가 거기 선별장을 통해서 전국에 배분이 되고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여산양파가 전국에서 소문나는 양파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산양파로 브랜드화가 돼서 전국에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판매원의 어떤 자기 브랜드화, 그러니까 수박처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익산에서 시민의 피와 눈물과 땀이 담겨져 있는 그런 돈들을 여산농협에 쏟아 붓는데 여산에서 나오는 양파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양파로 둔갑돼서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어떤 아쉬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탑마루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여산양파는 박스나 규격된 포장을 쓸 때에는 탑마루 상표를 사용할 겁니다. 그다음에 망에다가 넣어가지고 상인들한테 가는 것들은 우리가 스티커라도 붙여가지고 납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수 위원  어쩔 수 없이 타 업체들이 가져가는 물량들은 본인들의 상호를 찍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생산되고 우리가 판매하는 그 포장에는 꼭 우리 탑마루나 여산양파가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39쪽에 보니까 기능성쌀 미뉴엣을 만들었어요. 미뉴엣?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미뉴엣은 상표이름입니다.

○김정수 위원  미뉴엣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식품산업계장 최병중  식품산업계장 최병중입니다.
  미뉴엣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동지역에서 사용하는 빠른 템포의 음악입니다.

○김정수 위원  아닌데. 빠른 템포의 음악이 아니라 모차르트 클라리넷으로 나오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표로 나왔단 말이에요.

○김태열 위원  네이버에 경쾌한 춤곡.

○김정수 위원  그래요?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게 기능성쌀하고 매치가 되는 겁니까?

○식품산업계장 최병중  앞에 “미” 자를 “쌀 미” 자를 썼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 “쌀 미” 자를 써서 그래서 미뉴엣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어찌됐든 간에 상표 하나하나 만들 때 깊은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능성쌀” 하면 어떤 기능을 주로 하는가. 여성의 피부를 위해서 먹는 것인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인가, 이런 정확한 부연설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래서 원대 산학협력단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기능성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효능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또 거기에서 임상실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뭔가 뚜렷하게 미용에 좋다든가 어느 쪽 건강에 좋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소장님, 무슨 말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왠지 서운하고, 항상 포근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든든했는데 오늘 마지막 보고죠? 아직 젊으신데 혹시 다른 생각가지고 계신 거라도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100살까지 할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항상 건강하시고 든든한 마음그대로 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다녀왔거든요. 여기 익산에 사는 주부들이 다른 시도의 로컬푸드 매장을 많이 가고 또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도 시설이 체계화가 돼서 머지않아, 3월 달부터는 가능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강경숙 위원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300명 가량 있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또 듣기로는 회원가입비가 차등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가입비는 1만 원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어떤 사람은 1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얼마이고 차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1만 원만 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을 했고 그다음에 1,000만 원 낼 수도 있고 2,000만 원 낼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득이 발생이 됐을 때는 지분에 따라서 배분을…….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1만 원부터 하여튼 그이상도 낼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게 잘되면 성과에 따라서 차등으로 나누어준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누구든지 참여시키면 또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영세하신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담 없이 1만 원만 내면 거기에 자기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농업인에 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인들이 내는 거죠.

○강경숙 위원  농업인만 한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가공업자도 되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거기에 물건을 다 진열해서 납품할 수가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다만 상추나 이런 누구든지 생산할 수 있는 품목들은 수백 명이 갖고 오면 진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품목들은 규제를 합니다. 몇 명 정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또 익산 로컬푸드가 처음 열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완주나 그런 데는 많이 다녀봤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좀 힘들겠지만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도 철저히 해서 완주로 우리 익산시민들이 가지 않고 거꾸로 다시 완주에서 익산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 매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연구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찾아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37페이지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익산로컬푸드영농조합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로컬푸드협동조합.

○조남석 위원  예, 협동조합요.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규정이랑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서면으로 운영지침에 대해서 받았으면 해서요. 미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그동안에 토요어울림장터나 로컬푸드를 익산에서 홍보하는 것 등 많은 것을 지켜봤는데 아까 탑돈영농조합 축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은 생소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순위별로 한다는데 영농조합법인들이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소포장으로 해서 동네마을에 있는 소규모 노약자분들이 텃밭에다가 100평이든 1,000평이든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규격포장지를 다 농가들한테 배부를 해서 깨끗하게 다듬어가지고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담아서 오면 그것을 또 검수를 합니다. 어떠한 물건의 하자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농약검출이 혹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서 진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시작이 반이라고 첫 스타트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해가지고 불협화음 없이 우리 익산시에 나오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판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운영지침이나 계획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보고라고 하는데 질문을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유통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잘 지어진 농산물이라고 해도 유통시스템이 잘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제값을 못 받는 것이 되고요, 또 그 유통을 위해서 어떠한 가공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통에 대한 과제연구 사업비가 전혀 예산으로 안 서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유통사업을 발전할 수 있는가. 학교나 연구기관에다가 연구비를 줘서라도 익산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은 잘 안 되는지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산물 유통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엄청 가지고 중앙단위의 많은 관련기관 또 단체 이런 데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도에도 거기에 따른 연구 그다음에 컨설팅, 용역하는 그런 전문업체들 이런 데를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서 항상 교육도 받고 또 워크숍도 참여해서 토론도 하고 또 지역별 통합마케팅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통합마케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유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통이라는 것은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통구조가 민간위주로 완전히 정착이 돼 버려가지고 농협에서 엄청 하고자 해도 상당히 민간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걸 어느 정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농협 쪽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일원화는 안 되지만 우리 이런 공동 마케팅조직들이 활성화되면 민간조직들이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장난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옛날 다 포전매매 해가지고 농가들이 어떤 때에는 비싸게도 팔지만 완전히 가져가지도 않고 생산비를 못 버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가면서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 농가조직화를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익산시에서 유통 용역을 주고 어떠한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산되는 농산물은 같은 단위에서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이면 1만 원 단위에서 거래가 돼요. 생산이 좀 잘 되고 못 되고의 차이에서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위를 벗어나는 가격의 차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아이스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잘 개발됐다. 유통에 대해서 업을 시켰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사짓는 것을 부산물도 잘 이용을 하고 가공품으로, 예를 들어서 화장품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을 해서 농가나 가공단체, 가공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더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봐요. 농산유통과에서는. 그래서 지금 흑미 같은 경우에도 부산물로 나오는 싸래기 같은 것이 거의 버려지거나 가축사료용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가 되고 있음을 보고 답답하다. 이런 것들이 안토시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것이 여자들 미백효과가 있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부를 창출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부분을 농촌진흥청이 전주로 왔기 때문에 한 가지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말에 송학동에 실용화재단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사업발굴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우리 익산 특성에 맞는 그러한 연구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라도 찾아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유통과가 더 중요한 어떠한 코드를 잡아서 미래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향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퇴임하시니까, 홍보관,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이나 우리 익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산역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합이 되는 테마공원 이런 데에다가 우선 적은 규모라도 홍보관을 할 필요가 있고 더 나가서는 어떤 집중과 선택을 해서 좋은 장소에 우리 익산의 농산물들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이런 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동안에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동안에 못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안에는 우리가 내놓을 만한 상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 몇 년 사이에 농가들이 가공 쪽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에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니까 지금 약간 몇 가지 나오는 것뿐인데 앞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진열할 것도 많고 또 자신 있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지 지금은 걸음마 단계라…….

○위원장 황호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나오는 상품도 많을 겁니다. 먹거리가.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홍보관 건립을 해야 만이, 여기 유적박물관을 보러 KTX 타고 많이 올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거기에서만 팔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관에 같이 놓고 홍보해서 팔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로컬푸드 매장 2층에다 짓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계장 강병수.
  농정개발계장 호해익.
  친환경농업계장 이명석.
  기반조성계장 이옥섭.
  농지관리계장 이철수.
  마을만들기계장 전민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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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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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용균 위원이에요.
  올해도 굉장히 가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27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나와 있는데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수지 정비사업, 그다음에 대형관정사업, 그다음에 저수지를 준설하는 사업을 물을 많이 가두어놓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2월 달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보면 일정부분 다행인 것이 작년 연말부터 비가 적절히 왔기 때문에 물 확보된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중에 조금만 더 와준다고 하면 영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농 물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물 확보가 한발대비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대형관정을 설치할 때나 저수지 보수·보강할 때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주면 고맙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업기반시설을 농기관 같은데 이전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이전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전할 때 어떤 분야만 이전해서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는 큰 경지정리사업을 한 이후에 3년차에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곧바로 해버리면 땅이 다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 공기업대행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할 수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300개 정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조금 쉽지 않은 사업이고, 그 사업자체를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덧붙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효과적인 그런 성과를 위해서…….

○김용균 위원  농민들에게는 농로포장이나 농업기반시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참 중요한 분야더라고요. 그것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1년간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또 현지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역안배 그걸 잘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면 농촌개발에 대한 종합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관광 거점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로 보면 우리가 1년에 10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 투자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점마을 조성이나 이런 관광사업을 해서 제일 익산에서 좋은 사례로 나타난 마을이 어떤 마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모든 마을이 열심히는 하고 있고 기반을 정비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재 제일 잘 운영된다고 하는 지역은 웅포 산들강, 그다음에 성당 두동편백마을, 성당포구마을 그 정도로 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되는 마을을 모델로 삼아서 잘 안 되는 마을을, 우리가 농촌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농촌이 균형발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은 왜 잘 되고 무엇 때문에 잘 안 되는가를 봐서, 지금 여러 군데 미륵산 권역사업, 다송 권역사업, 천년초 권역사업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성공한 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5~6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어서 우리 농촌이 많은 투자에 비해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농촌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주거환경도 깨끗이 갖추어서 도시 못지않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도 도시 못지않은 주거, 그리고 많은 투자, 관광형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농촌에 많은 귀촌이나 귀농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농업정책과에서 가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저희 농촌경관 못지않게 지역주민들의 역량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으로써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타지역 견학도 하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본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충분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농민의 마음자세가 중요해요. 잘 살아보자, 멋진 환경에서 살자, 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많은 교육,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심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있잖아요. 담당부서의 직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이런 큰 사업들을 대처를 하려면 직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려다보면 가장 먼저 닿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그쪽에서 줄거리를 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드웨어 쪽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다시 네트워크화 시키고 그다음에 관광화 시키는 사업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인력배분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을 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비 계획을 짤 때 동네사람들이 짜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직원이 조금 더 투입이 돼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그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연구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나 결산보고, 감사 때도 항상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농민들에게 지원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토양개량제나 유기질비료, 유기농, 농업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면 꼭 지역업체를 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다 계획이 짜져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번기 전에 모든 것이 확보가 되고 농번기 이후에 하기 전에 저희들은 지금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토양개량제나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지역사람들이 농협을 중심으로, 아니면 영농회를 중심으로 직접 살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부의 말씀으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5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사후관리 있지 않습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이 농촌체험마을과 관련돼서 각 부처별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사업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5개 마을로 크게, 아니면 적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을 활발하게 하는 사업은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시 한 번 시행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이나 아니면 뭐가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25개 마을 정도는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사무장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다 세워져있는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예산은 세워져있고 아직 기초적인 조사도 되지 않은 것 같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은 옛날부터 시행해왔던 사업입니다. 난립돼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정해 져있습니다. 향토마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5개 마을 중에서 2명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5개 마을에 대해서 시행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3개 지역 시행하는 등 사업추진의 적극성과 열의를 보이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쪽에 거점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 잠깐 성당포구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또 웅포 산들강, 용안 용머리권 상생관 이런 것은 어떻게 그런 문제 있나요,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일단은 우리가 지원자체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산들강 같은 경우는 전북형농촌거점마을 지정을 작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나 정부정책도 운영이 잘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점화시켜서,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그런 것들을 선도화 시키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웅포 산들강이나 성당포구나 이쪽 두동편백마을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육성하고 지원하고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 저번 같은 사례가 혹시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또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들강 옆에 황토로 체험가옥 하나 있죠? 황토로 지은 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거기…….

○강경숙 위원  빌려주고 하던데. 거기는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산들강 말씀이십니까?

○강경숙 위원  산들강 말고 그 옆에 황토로 지은 데 있잖아요. 거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체험마을. 옛날에 받은 거예요, 10년 전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련돼서 한 것이고 산들강 단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도 산들강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강경숙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산들강도 가보고 거기 황토로 지는 데도 가봤어요, 작년에. 가봤는데 거기는 짓느라고 애는 썼더라고요. 나무하고 황토로 지어서. 잘해서 운영을 하면, 보니까 여기 사후관리 있잖아요, 사후관리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재료로 지은 집들이 곧 망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문틀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맞고 창문 같은 것도 그렇고 관리가 너무 안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는가 모르겠지만 사후관리를 하면, 요즘은 황토 같은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거기에서 자고 지내고 할 수 있게 좀 잘 해놓고 하면 괜찮을 텐데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산들강에서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때 산들강에서 않고 다른 분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 동네 이장님이 하시는 것 같던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같은 산들강 임원이기 때문에, 추진위원들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보조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경숙 위원  보조는 나가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보조를 해서 휴양체험마을 관련돼서 지은 것이고 차후관리비에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사무장 인건비만 그쪽에 지원하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지원은 않지만 처음에 지을 때 저희들이 보조해서 지은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짓기만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시설이 금방 망가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까지, 물론 지금은 보조가 안 나가더라도 처음에 나간 거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산들강 바로 옆이니까, 저희들도 산들강으로 가려고 했는데 산들강이 만원이어서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협업해서 이쪽이 밀리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하니까 관리를, 보조는 안 나가더라도 돈은 받잖아요, 숙박비를. 숙박비를 받으니까 관리를 잘 하게끔 우리 관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철저히 독려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보시면 올해 익산시에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을 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육성을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는 과장님이 여기에 계셨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에 가면 모쿠모쿠팜이라고 있는데 25페이지 농촌체험마을하고 많이 비슷해요. 거기는 전 세계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익창출도 돼가지고 인터넷 치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거의 결론을 낸 그런 마을이에요.
  제가 24페이지 보니까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견학을 해서 할 일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겨냥해 가지고 오시는 그런 사업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벤트가 있는 그런 체험마을을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혼례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이벤트로 집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현지답사나 아니면 계획을 수집하는 과정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외선진지 견학까지 하거든요. 그때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체험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험마을” 하면 “전북 익산시 가봐라” 그 정도로 널리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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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김태열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의원  김태열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의 동료의원의 찬성 동의를 받아 발의한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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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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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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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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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2쪽에 보면 예산수반여부가 “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예산 관련.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김태열 의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예산수반여부에 “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태열 의원  지금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당장 여기 뒤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산범위내로 하기 때문에 “부”로 할 수도 있지만 좀 포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저번에 함께 묶어서 예산을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리만 하는 거죠, 조례를. 그러니까 따로 예산을 수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김정수 위원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요, 앞으로 조례들을 만들 때는 미리 예측가능한 부분까지 열어주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익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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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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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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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 업 정 책 과 장	김명호
농 촌 지 원 과 장	이중보
기 술 보 급 과 장	진선섭
축  산  과  장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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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