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192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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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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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3월 11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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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19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익산 백제왕궁 초·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수록 건의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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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19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익산 백제왕궁 초·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수록 건의안(박종대의원외5인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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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도 2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지난 2월 정기 인사 시에 의회사무국 직원 배치와 관련해서 원활한 소통을 통한 업무추진을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시정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4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윤선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관련해서 의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방금 사과의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 2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잘못된 인사를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장이 추천을 하며, 시장이 인사발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의회 추천이나 사전 조율 없이 그것도 일방적으로 의회에 송부하듯이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관례를 깨버리고 지방자치법까지 어기면서 인사를 실시한 것은 의회의 권한과 권위를 무시하고 경시한 행위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인사였던 것입니다.
  부시장께서 사과는 있었지만 중대한 사항인 만큼 다시는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잘못된 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윤선  의회사무국장 박윤선 입니다.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3일 김정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일반안건으로는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이상 총 16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월 1일 시의회 의장단은 설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을 하였고, 같은 날 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께서도 설 명절맞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월 1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기업유치 투자협약 체결식, 2월 2일 모성반점에서 개최된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 취임식, 2월 16일 모성반점에서 개최된 한국사진작가협회 익산시지부장 이 취임식, 2월 17일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공장동에서 개최된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비전선포 및 현판식, 2월 20일 용안생태습지학습장 일원에서 개최된 정월대보름 연날리기 대회, 2월 26일 힐스코트 웨딩하우스에서 개최된 다둥이네 행복잔치, 3월 1일 익산예술의전당 중공연장에서 개최된 제97주년 3 1절 기념식, 3월 8일 익산예술의전당 중공연장에서 개최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3월 10일 익산 어양동 소재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개최된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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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는 2016년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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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태열 의원님과 유재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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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 백제왕궁 초·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수록 건의안(박종대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익산 백제왕궁 초·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수록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백제왕실을 대표하는 왕궁리유적은 미륵사지와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되었고, 2015년 7월 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등재 결정 과정에서 세계유산위원회는 동 유산이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삼국 고대 왕국들 간의 상호교류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는 점, 백제의 내세관 종교 건축기술 예술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백제 역사와 문화의 특출한 증거라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왕궁유적은 백제무왕 때 조성된 왕궁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궁터가 원형 그대로 발굴된 곳입니다. 왕궁터에는 국보 제289호 왕궁리 5층석탑이 있고, 1965년에 해체 보수과정에서 국보 제123호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으며 훼손이 거의 없는 완벽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탑의 1층 옥개석 윗면에 뚫린 2개의 사리공에서는 유리제사리병, 금제사리내함, 금동제사리외함, 금제금강경판, 금제금강경판내함, 금제금강경판외함이 발견되었고, 기단부에 뚫린 3개의 사리공에서는 청동여래입상, 청동요령, 유리구슬이 나왔습니다. 미륵사지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과 제작 기법의 유사성이 높습니다.
  이로써 백제 왕궁은 고대국의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문화강국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은 국내 유일한 왕궁터이자 수많은 유물의 빼어난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역사서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보다도 더욱 확실한 백제왕궁의 유적과 유물이 익산 왕궁리유적에서 발견되었지만 이 문헌에 한 줄도 기록되어있지 않아 자라나는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에 왕궁리 유적의 역사기록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초 중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수록되지 못하고 있으며 백제 역사는 변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겨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초등학교 3학년 역사교과서인 익산의 생활에 백제 왕궁터 왕궁리 유적 39쪽이란 제목으로 한쪽을 장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도인 공주, 부여, 경주에 궁터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도 역사교과서에 빼놓지 않고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유물로서 세계적인 보물로 인정받은 곳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31만 익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익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익산 백제왕궁의 초 중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수록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익산 백제왕궁의 역사교과서 수록은 31만 익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나아가 전 국민의 자존심입니다.
  둘. 익산 백제왕궁은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역사교과서에 반드시 수록되어야 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의장 조규대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백제왕궁 초·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수록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부장관, 국사편찬위원장, 이춘석 국회의원, 전정희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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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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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3인)

강경숙	김대오	김수연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한동연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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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안 전 행 정 국 장	이상춘
문 화 산 업 국 장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황호진
농 업 기 술 센 터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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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김태열
의            원	유재구
의 회 사 무 국 장	박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