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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본회의-2차

(제192회-본회의-제2차)

제1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8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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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 지역구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요즘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원광대학교 시외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원광대학교는 1946년 유일학림으로 시작하여 1971년 종합대학으로 개편한 후 지역거점대학으로 익산과 함께 성장하였으며, 학생 및 교직원 수가 약 2만여 명에 달해 지금도 익산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경 원광대학교가 수도권 이전을 추진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고, 우리 의회에서는 제172회 임시회에서 원광대학교 이전계획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여 원광대학교에 전달하였으며, 익산시의회와 익산시 그리고 원광대학교는 대학발전T/F팀을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원광대학교 이전설은 마무리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원광대학교 이전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자 김도종 원광대학교 총장은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 후 간담회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유치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원광대 시외버스승강장이 설치되면 원광대학교를 굳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결국 원광대학교 승강장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원광대에서는 시내권 무료 셔틀버스 운행 중단과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부지 제공을 제안하였지만 운수업계에서는 손실보상금 10억 원, 자녀 장학금 지원, 병원 이용요금 감면으로 맞서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승강장 설치를 찬성하는 원광대 총학생회, 원광대병원 노동조합, 대학로 상가번영회, 시민단체와 승강장 설치를 반대하는 택시 및 버스업계와의 대립으로 번지는 동안 중재역할을 담당해야 할 익산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산시와 원광대 그리고 지역경제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원광대학교 승강장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원광대 학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은 원광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학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신입생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더욱 심해지고 있어 매년 정원을 감축하고 있음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광대학교 학생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 80% 이상이 익산이 아닌 타지역 출신들이며, 입학 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교통불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교통인프라를 개선하여 원광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은 결국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원광대병원의 경영악화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원광대병원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광대학병원은 군산, 부안, 김제, 완주, 논산, 서천 등 인접 시군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3차 병원으로서 호남지역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방문객 등 연간 30만 명의 유동인구는 익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북부권으로서의 교통 및 이동성 향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동에 위치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정류장은 과거 이리시 때 지어진 곳으로 당시에는 최적의 장소였지만 도농통합이후에는 익산시의 가장 남부에 치우쳐 있어 북부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제3, 제4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영등동, 부송동 지역의 개발 등 사회적 여건이 변하였고 향후 익산시가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북 동부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음에도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반대 때문에 다수의 익산시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건 온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익산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제 2만여 명의 원광인 중 1,000여 명의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원광대 승강장 설치에 해당되는 당사자들과 시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익산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북지역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원광대학교만 버스승강장이 설치돼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는 학생의 질문에 어른들의 이해다툼 때문이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익산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추진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임병술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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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 송학, 오산 지역구 김수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법에 의거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가 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잘못 세어나가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지방자치법으로 시 예산이 사용된 모든 부분과 관련하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권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현장 조사 권한, 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으로부터 지체 없이 보고 받을 권한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법으로 규정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직무유기가 된다는 셈이 됩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가가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로 수행하고 있는 익산 시민 대표의 의정활동에 대해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도전이 행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행정사무 감사 시 확인된 익산시 생활폐기물 위탁 대행업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간 본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5분 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제기와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이 별반 없는 작금의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된 자료제출 문제입니다.
  그간 본의원은 시 예산과 관련된 자료만을 정당하게 요구하였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많은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성실하게 조사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감사 및 의정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빠진 부분이 있어 살펴보니 가장 핵심적인 자료였으며 행정에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미제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위탁대행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 4대 보험 및 임금대장을 통하여 확인하던 중 현장실사를 해보니 인원 중 1인이 현장에 없는 직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년간 3,300여만 원의 연봉을 받는 관리자 정도의 임금 수준인데 담당부서에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못한다면 이는 인건비 착복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알고도 넘어가야 하는 의회가 직무유기이겠습니까 아니면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손 놓고 있는 익산시 행정이 직무유기입니까? 시 예산과 관련하여 만큼은 위탁업체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시와 맺은 협약서와 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의무사항임을 다시 한 번 확인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전체 위탁대행비 산정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문제입니다.
  업체의 재활용품 판매 대금의 증감에 따라 위탁대행비용이 조정된다는 뜻입니다. 위탁대행비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에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업체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정확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어째서 아직도 투명한 판매대금 증빙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올해 역시 업체의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올리고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자 부랴부랴 제출하였는데 37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익산시에 재활용품 처리업체는 시 예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요구하는 의원을 향해 직권남용이니, 과다한 자료요구니 하며 업체가 신상공격을 일삼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업체는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판매대금 증빙자료도 익산시에 함께 밝히십시오.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시 행정에 대해 왜 유독 이 업체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권한을 내려놓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회에 이해할 수 있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의 경우도 심각합니다. 외제차 수리비 및 개인차량의 유지비를 익산시에 정산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업무용이라고 주장한다면 개인차량의 경우 업무일지 및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에 신고한 업무차량과 정산서에 비용처리된 차량의 숫자의 차이가 무려 19대 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혈세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산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런 의구심과 문제가 발견 되었는데도 의원이 과도한 주장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40조 1항부터 4항까지는 서류의 의무제출 보장은 물론 전자서류 까지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41조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분명히 예산을 의결하였고 예산은 근거를 가지고 의결한 만큼 정확한 감사를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는 사실 다시 한 번 확인드리는 바입니다.
  자료 제출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답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산서 서류 관련,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산서가 위탁대행비용만 정산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답변하고, 각종 비용에 문제가 있음이 명확해지자 이제는 담당자가 위탁대행비 및 업체의 이윤까지도 모두 포함된 정산서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있습니까? 선서까지 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 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담당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실사, 시정요구 등은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자료유출이니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느니 하는 이유로 본의원에게 고소고발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있어 직접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본의원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의정활동과 익산시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확인 후 만약 사실이라면 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위탁대행 사무를 위하여 제안합니다.
  조례, 규칙, 협약서, 제재사항 등의 제도적인 자료 안에 행정의 관리감독 의무와 업체의 정산의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전문가, 의회, 행정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행정과 민간위탁대행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익산시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총선시기 보궐선거가 연이어 진행되는 것이 하나의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도 행정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신뢰받으며 투명하고 께끗한 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외6인발의)
6.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박종대의원외6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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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부의장 임병술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김정수, 박종대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해촉 후 후임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조정을 통해 위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임 규정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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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부의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한동연 존경하는 임병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부위원장입니다.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통하여 종량제의 본질인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여 주민부담율을 하향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일부제한구역을 완화하고자 하는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권익보전과 수질환경 여건 및 악취개선 등 좀 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적정처리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한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외8인발의)
13.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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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부의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철원 존경하는 임병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재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기준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고,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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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부의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14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5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박철원 의원님, 일반위원으로 이병희님, 이종웅님, 김이곤님, 정역희님 이상 다섯 분을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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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민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2016년 7월 5일 개최되는 제19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목적은 2015년도 익산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수행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익산시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취득으로 효율적인 익산시의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병술 김민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김정수의원외17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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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부의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16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명시한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 파행되고 국가의 신의가 곤두박질 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의욕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북이전을 무력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공사화를 적극 주장해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하여 기금운용본부의 조직개편을 공표하는가 하면 정진엽 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정부방침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거듭 강조해온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와 불통의 행정에 전북도민은 통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금본부전북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강조했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거 대책 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도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선기간 동안 전주시내 거리 곳곳에 휘날리던 현수막 속 박 대통령의 얼굴 옆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이 버젓이 나붙었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소재를 전북으로 명시한 현 국민연금개정안을 뜯어고쳐서라도 또 다시 약속을 뒤집으려 하니 정부 설립의 근간인 대선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도민의 신뢰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기금운용본부는 전북도민이 천금같이 믿었던 LH본사이전 약속이 진주일괄이전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올 때에 절망스러운 도민의 마음을 위로해준 작은 희망의 씨앗이 아니던가.
  우리는 이처럼 계속되는 지역차별 정책과 대국민 약속마저 저버리는 정부의 불신행정에 깊이 분노하며 전북발전과 미래를 뒤흔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민 모두가 나서서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18일
  익산시의회 의원일동

○부의장 임병술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22곳으로 송부하겠습니다.

17. 정부의 사드(THAAD) 군산 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안(김정수의원외17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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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임병술 의사일정 제17항 정부의 사드 군산 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정부의 사드 군산 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문.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로 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사드 배치 후보지 중 군산이 거론되는 현실에 익산시의회는 익산시민을 대표하여 200만 전라북도민과 함께 적극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은 일제강점기 쌀수탈 등 외세 침략의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도시의 하나로 지역발전이 뒤쳐져 왔습니다. 하지만 1991년 새만금방조제 건설을 통한 방조제 완공과 새만금 내부개발의 큰 기대를 품고 전라북도가 동북아의 허브를 표방하고 새만금 사업의 지속 추진과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를 이용해 사드배치에 대한 충분한 국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시간에 쫒기 듯 밀실 결정을 하였고 후보지 중 군산이 거론되는 현실은 군산시민의 생존권은 물론 200만 전라북도민의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 개발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동북아 경제의 요충도시인 군산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위협을 막으려는 사드 배치의 궁극적인 목적과 불부합되며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동북아국가 특히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꼴이며 경제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국가 최대사업인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한·중경협 단지 조성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드의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위험반경이 130도 범위에 최대 5.5㎞에 달해 중소도시인 군산에 배치된다면 30만 군산시민이 직접적인 인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나아가 선박과 항공기 등의 전자장비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며 인접시인 익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민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백척간두의 현 한반도 정세를 핑계 삼아 미국의 의도대로,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급히 결정한 것은 5천만 국민을 희생하고 분열로 몰고 가는 결정으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산의 사드 배치 후보지 검토가 전자파와 같은 일반적인 피해 뿐 아니라 수조원이 투자된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이에 대한 손실은 전라북도민 나아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군산 사드 배치는 절대적으로 불가함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정부의 군산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군산을 사드배치 후보지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경우 200만 도민과 함께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익산시의회 의원일동

○부의장 임병술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부의 사드 군산 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등 21곳에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 (10인)

시장권한대행부시장	한웅재
안 전 행 정 국 장	이상춘
문 화 산 업 국 장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황호진
농 업 기 술 센 터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김태열
의 원	유재구
의 회 사 무 국 장	박윤선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한동연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