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2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

제1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6년 3월 14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 의제는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심도 있게 임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제192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습니다.

---

1.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80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록]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록]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을 본위원이 이해는 하지만 한꺼번에 140원이 오르면 이게 지금 35%~40% 선이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닙니다.
  따지면 한 35%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요. 물가상승률하고도 뭔가 차별을 두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처음 올리는 거라고 나와 있고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올리시지 왜 안올리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중간에 올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타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비교분석도 해보고요. 또 실제 들어가는 이게 지금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러한 자립도를 따보면 지금 이게 현재 시점에서 주민부담률이 1톤 처리하는데 100원이 들어간다면 18.5%만 주민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민부담률로 따지면 지금도 50% 못 미치는 관계에서…….

○성신용 위원  국장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2007년 저기한 것은 11억 9,000만 원이고 액수가 많잖아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2007년부터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오지 이것을 지금까지 쉬었다가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다른 물가하고도 같이 생각을 한다, 그 얘기지 그러면 이런 내용이 좀 맞지 않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쉬었다가 한꺼번에 몽땅 올리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가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물가가 상승이 됐으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전체를 올려버리니까 이런 내용이 시민들한테는 불만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 사실 이게 저희가 환경부권고안을 보면 5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50%를 올렸을 때 어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주민부담률이 18.5%인데 이것을 올린다고 해도 27.7%밖에 안 됩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그 내용은 아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올리려고 하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라왔으면 이 예산가지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저기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40원에서 150원을 한꺼번에 올리면 모든 물가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올라간다고 시민들이 판단을 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말고, 금년에 올라가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가격을 제시를 해가지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 생각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대충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데 보다 60원이 낮은데 이대로 올리면 다른데 보다 월등히 높아지네 평균보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도 타지자체도 환경부에 표준안이 나와서 그것에 따라서 전부다 올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주시도 지금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지자체를 고려해서 단계별로 인상안을 잡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주시가 작년 연말에 414원에서 460원으로 올렸잖아요. 작년 연말에.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전주시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작년 연말에 460원을 올렸는데 우리는 지금 540원을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필요성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상률이 이렇게 되면 몇 % 올리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현재 자립도가…….

○소병홍 위원  자립도는 18.5%로 나와 있고 인상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20ℓ기준으로 해서 35% 올라갑니다.

○소병홍 위원  35% 안 되는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20ℓ기준으로.

○소병홍 위원  20ℓ가 400원에서 540원이 오르는 것이죠.
  140원이 오르면 140원을 가지고 어떤 걸로 나누어야 돼요?
  인상률 할 때 540원으로 나누어야 해요, 400원으로 나누어야 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540원을 400원으로 나눕니다.

○소병홍 위원  인상률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 하냐고, 차액의 분모를 무엇으로 나누냐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540대 400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40원이 올라?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소병홍 위원  140원이 오르면 140원 나누기 400원으로 해야 돼요, 540원으로 해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140원에 대해서는 4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540원으로 하면 25.9%뿐이 안 돼 그러니까 인상률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냐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400원으로 나눕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기존에 있는 400원으로 나누어야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올린다는 것에 동감을 하지만 타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너무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당하게, 전주시가 또 올릴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소병홍 위원  지금 전주시가 460원을 올렸어 그러면 또 올릴 계획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전주시도 단계 별로 올리는 걸로.

○소병홍 위원  단계별 계획이라는 게 언제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

○소병홍 위원  전주시도 2016년, 2018년 이런 식으로 연차계획을 세웠습니까? 우리 같이.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전주는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냥 이번에 올린 것으로 끝났지 단계별로 올린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단계별 인상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30만 우리시하고 인구가 유사한 전국에 자치단체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시가 월등히 낮더라고 요.
  지금 현재도 20ℓ기준으로 해서 많은데는 620원도 하고, 690원도 하고 하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전주시만 딱 비교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올라오면서 종량제봉투 평균인상률은 어떻게 전국적으로 되는 양상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지자체 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인구가 비슷한데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김수연 위원  전국 평균을…….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전국 평균자료는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대략 28.5% 정도가 인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아마 인상률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400원에서 평균 28.5%라고 했을 때 514원 정도가 평균인상률이라고 보면 되는데 540원 정도로 오른 거죠.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제출해주신 자료가 물론 자료를 잘 정리하셨지만 예를 들면 전주시나 다른 대전, 남양 여기가 기존의 액수가 ℓ당 얼마 였는데 30%, 35% 인상률인지를 사실 한눈에 볼 수가 없어서 이 자료로만 봐서는 기존의 액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인상률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성신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건 인상은 반드시 되는 것은 맞다 환경부 지침도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인상률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지금 18년도까지 익산은 계산을 했는데 이게 근거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18년도까지, 다른 자료들 보면 대충 18년도까지 어떻게 한다는 이런 건데 이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일단은 그 정도로 올리겠다는 계획인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부가 연도에 따라서 인상을 하도록 하는 지침을 줄 때 연도 별로 지침을 줬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연도가 2018년도까지는 50% 정도 상향하라는 건가요?

○위원장 김충영  그 내용의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환경부 단계별지침은 현재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2007년도에 올리고 또 그 뒤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게끔 2016년도에 올리고 그리고 또 2018년도에 일부 또 올리고 그런 제도를 저희가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환경부지침이 이렇다기보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한 방향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소각장이 부송동에 세워질 때 그때 계장님으로 계셨던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때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랬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때 과장으로 전종만과장이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제가 전종만 과장님한테 부송동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면지역에는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면으로 가면 어떻냐고 질문을 해봤어요. 내 기억에 남는 것이 전종만 과장님 하시는 얘기가“부송동에다 유치를 하면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갑니다.”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이 계획서를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계장님은 계시지만 과장님이랑은 이런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800원까지 점차적으로 올린다고 보면 나는 이게 지금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유치할 때는 물류비나 모든 비용이 부송동에 유치하면 시내권하고 가까우니까 익산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계획서를 갖고 오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 시민들한테 혜택 가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산에다가도 소각장을 설치해보려고 했었는데 여산에다 설치했다고 하면 주민부담률이18.5% 나오는데 그 이하로 분석이 됐겠죠.
  더 많은 연료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주민부담률을 환산을 해보았더니 18.5%가 주민부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떠한 예산들이 훨씬 더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도 부송동에 있는 소각장이 아닌 여산이나 저쪽 망성에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물류비용이 더 들어가서 주민부담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전주나 다른 지역을 보면, 가까운 지역을 보면 그쪽보다 예산이 세워진다고 보면 더 많이 간다, 그 얘기지 그런 걸보면 맞지 않는 저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문제는 사실 이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다면 쓰레기를 1톤 처리하는데 1,000원이 들어가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주민들이 1,000원을 부담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17.5% 밖에 주민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50%까지 올리는데 너무나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1단계로 올리고 그 다음에 18년도까지 해서 50%,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20ℓ기준으로 48%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인상은 기준을 저희들이 2018년까지 주민부담률 50%까지 올려보는 목표점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타시군을 비교표를 내놓았는데요. 그냥 편하게 20ℓ로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540원으로 가면 35%쯤 오르는데요.
  이게 우리가 자꾸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500원이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 제시한 자료에 보면 500원이 넘는 데가 원주가 넘었어요.
  춘천은 낮고요 470원, 순천 440원, 아산 350원, 여수 동지역 500원, 진주 450원, 양산은 높아요 690원, 경주 350원, 제주시 동지역 500원 이런 정도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20ℓ기준에서 540원은 좀 많은 것 같다.
  저도 인상을 하는 데는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는데 이게 한 25% 쯤 올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500원인데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위원장님 사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540원이 된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400원 이렇게 낮은 데는 지금 오르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들도 이렇잖아요.
  전주시는 작년에 올렸는데…….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전주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파주 같은 경우도 올렸는데 600원에서 670원으로 2015년도에.

○위원장 김충영  거기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전주는 얼마 인데 이렇게 저기 경기도 파주까지는 예를 안 들을 것 같고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이렇게 비교할 것 같은데 인구가 더 많은 전주시가 작년에 올렸는데 460원 됐어요. 그래서 부담이 있다고 주민들은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전에도 제가 청소과 업무를 하면서도 이것을 올려보려고 했었습니다.
  했더니 시장님부터 반대를 해요. 올리는 것을, 그래서 아까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걸 올리는 것이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벽에 부딪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차감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인상하는 것을 어떤 작업을 진행하려다 벽에 부딪쳐서 그만두고, 그만두고 해서 사실은 2007년도 봉투 가격이 지금까지 온 내용인데요.
  사실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고 단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00원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부분도 뭔가 인상하는데 의미는 있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인상이 주어져서 또 2018년도에 한 번 더 단계별로 인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이 인상하는 업무가 쉽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이 조례가 2018년도까지…….
  전문위원님 같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황재택  예.

○위원장 김충영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 금액까지 얘기가 되는 거죠?

○전문위원 황재택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우리 하수도 요금인상도 그렇게 단계별로 했잖아요.

○위원장 김충영  이게 18년도에는 그냥 다 결국은 100% 올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게 50%를 목표로 했는데 50%는 안 되고요. 그 보다 조금 밑에…….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전체적으로 하면 48%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48%?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위원장 김충영  20ℓ를 보면 현재가 400원이니까 800원되면 100% 오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20ℓ기준으로.

○위원장 김충영  지금 시점으로 볼 때는 400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임병술 위원  봉투가 인상이 되면 담뱃값처럼 가지고 있다가, 팔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인상되면 팔 경우도 있잖아요. 판매자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르는 건 2016년도 5월 달 제작분부터 오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봉투하고 과거 봉투하고 규격이 틀려집니다. 모양새가, 그래서 현재 봉투에 대해서는 인상해서 받지 않고 새로 제작한 봉투부터 인상해서 받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좀 틀리게 하기 때문에 표가 난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소병홍 위원  저도 한 가지.

○위원장 김충영  예.

○소병홍 위원  이거 18년도 것을 지금 굳이 결정할 필요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제가…….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가 16년도이고 18년도에는 상황변화가 많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지금 이번 인상분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18년도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결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인상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주민부담률이 이렇게 해도 18년도 올려도 48%밖에 주민부담이 안됩니다.
  100원 들어가면 48원을 주민부담을 하고 52원을 저희 예산에서 부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제가 이번 인상에 손댄 것에 대해서는 높이평가를 해요. 현직에 계실 때 않고 지나가면 편해 그러나 시의 미래보고 손을 댄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이것을 한다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첫째 문제는 인상률이 너무 높지 않나 그 다음에 과연 타지자체는 어떤지 모르지만 과연 지금 인상만 결정하면 되지 18년도 인상률까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필요가 있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위원님, 저희만 이런 단계별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계별로 인상하는 그런 추이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도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400원에서 2018년까지 800원이 100% 오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형평성이, 우리가 그렇게 한 번에 계획을 잡지 말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올라가야지 여기서 우리가 그때까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있게 가야지 익산만 앞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안 좋다. 나는 그래서 금년의 예산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금년분만 결정하고 또 다음 문제는 다음에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봐가지고 예산을 맞춰야지 익산이 얼마해서 치고 올라가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 정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장 김충영  소병홍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저는 뭐 두 가지는 문제점으로 있는데 그것이 타지자체에서도 단계별로 그 당시 그때 되면 누가 손 안 댈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미리 해놓자 그런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누가 그때 가서 손대면 어려운 건데 안 되니까 미리 이렇게 해놓자 이런 생각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9호가 되겠습니다.

---

[부록]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록]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kg당 45원으로 했을 때 일반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익산시에서 얼마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한 가구당 1,000원 정도, 1,000원~1,2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만일에 96원으로 될 경우에는 한 2,000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약 2,000원 정도.

○한동연 위원  그러면 또 만일에 2018년도에 가서는 훨씬 이게 많아지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2016년도 5월에는 일단 50%로 주민부담률을 책정을 했고요. 2018년도는 한 60%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80%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시 너무나 많은 주민체감 때문에 좀 더 2018년까지 60%하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올려보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도 아까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격이 올라가면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분리수거를 해서 줄여줄 수가 있는데 이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저희가 이걸 조금 참고 해주시면 저희가 2013년도에 전국의 음식쓰레기 줄이기 종량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가정에서 수분을 거의 빼고 고형분만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 종량제를 할 때는 시민들이 위축이 되어서 잘 해줬는데 실제 종량제 개근해서 배출량에 따라서 바꿔졌는데 종전에 부과를 해보면 1,200원 정도 부과가 됐어요.
  실제 종량제를 해보았더니 음식물 물기를 빼니까 전보다 더 적게 내는 거예요.
  지금 물기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옛날로 돌아가서 쓰레기가 주는 현상에서 다시 늘어나는 현상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줄은 게 아니고 종량제 이후에 2012년도, 2013년도 줄었다가 2014, 2015년도는 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저는 주부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음식물쓰레기는 줄이면 굉장히 복잡하겠다, 특히 식당 같은데서 재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 주고 하는데 돈을 벌면서 재사용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걱정이 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물기만 제대로 우리 주방에서 빼줘도 사실은 이런 악취문제가 해소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 종량제하기 전에나 하고 난 뒤에 우리 단독세대에서 느끼는 체감은 거의 옛날하고 같고요.

○한동연 위원  2,000원 이상이 되니까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요즘 경제상황도 좋지 않고 하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식당 같은 데는 좀 부담이 종량제 되면서 되어졌는데 지금 일반 세대는, 단독 세대는 거의 종전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냅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물론 가격을 올려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을 한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부담하고 시민들한테는 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지금 85원할 때는 가구당 1,000원~1,200원 정도 하다가 96원으로 가면 2,000원이 오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그렇게 가면 이것도 거즘 더블로 올라가는 고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음식물 폐기물업체를 다녀봤거든요. 대표자들 연봉이 1년에 한 7,000만 원~8,00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자꾸 올려가지고 시에서 재정 부담을 줬지만 자꾸 올라가면서 업체들한테 배부르게 가지 않겠나 그런 의심이 가요. 또 올린다고 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사실 아까 그렇게 우리 위원님이 어떤 생각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계시겠지만 실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소각장 같은 경우랄지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 이런 임의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제 이야기만 들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다니면 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 업체 같으면 어려우면 같이, 우리가 같이 하자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업체들보면요.
  시민들, 공무원들 내가 오죽하면 그 이야기도 했어요. 공무원들 1년 연봉이 3%, 4% 올라가면 나도 받아야한다는 이런 생각 버려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어려울 때는 시민과 같이 가야지 공무원들이야 국가 행안부에서 이렇게 올려주니까 다른 시군은 받는데 익산시라고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익산시 공무원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올라가야지만 익산시에서 업체들이 공무원 올라가듯이 해마다 올라가다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이야기지 지금 시민들이나 모든, 특히 익산 같은 경우는 농노에요. 농노의 농민들이 엄청나게, 다른 것은 가격이 빠꾸 됐어요.
  그렇지만 한번 올라간 것은 계속 올라가야지 내려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 올라가면 또 다른 그분들한테 뭔 이득이 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건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제 이야기만 들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물론 지금이, 아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이 이런 익산시에서 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 그런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때가 이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이걸 좀 적정선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종량제를 시행하는 도시가 전국적으로 몇 % 돼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시군은 전 100% 다 하고요. 군부는 조금 산발적으로 안하는 시군이 있는데 거의 다 종량제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군부가 몇 군데 안 하는 데가 있고 시군은 100% 다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아까 쓰레기봉투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부담률이나 18%, 19% 비슷한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아까 비율보다 이건 배 이상 올라버린다는 말이에요. 2016년도에, 그 이유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소병홍 위원  그 비율이 2016년도, 2018년도 이 비율을 비슷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2016년도에는 130% 올리고 2016년도에서 18년도는 20% 뿐이 안 올려 그 차이가 이렇게 둔 이유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 주민부담률인상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2013년도에 50%, 14년도에 60% 그 다음에 16년도에 80%로 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는 못 미치지만…….

○소병홍 위원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아까 쓰레기봉투는 2016년도에서 18년도 몇 % 안 올라 이것은 130%가 올라버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까 30%, 48%올렸는데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건 130%한 이유가 뭐냐고, 전체 항은 같은데 16년도에서 18년도 갈 때는 18년도는 한 20%밖에 안돼요. 이번에 130% 올려버리고 이번에 몽땅 130%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 쓰레기봉투 같이 이번에 조금 30%, 40% 올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몽땅 올리고 18년도에는 조금 밖에 안올리더라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2013년도에 주민부담률 50% 가지고 갔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인상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소병홍 위원  이야기할 때 30%, 40% 이렇게, 한번에 130% 올리는 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16년도, 18년도가면서 조금 더 올리고 이번에 130% 올리고, 다음에는 20% 올리고 전체적인 오르는 이유는 양 이런 거 각설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충격을 완화하려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130% 올리는 것이 충격이 완화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 오명섭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5년도 70%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가 50%로 맞추다보니까, 16년도에 50%로 맞추다보니까 일시적으로 130%가 오른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설령 음식물폐기물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부담 이런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것이 많아요.
  몇 % 올랐네, 돈으로 액수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 한번에 130원 올렸다면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 그래요?
  30%, 40% 올리면 엄청나게 오르는데 이게 돈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1,000원, 2,000원이지만 심리적으로 130% 한 번에 올리고, 다음에 20% 올리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단독주택하고 큰 틀에서 두개로 나누잖아요. 단독주택은 거의 다 5ℓ짜리가 주죠, 3ℓ가 주인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3ℓ, 5ℓ이렇게 주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하고 공동주택 이거하고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쉽게 얘기하면 조그만 용기에서 배출하는 것하고 큰 통에서 배출하는 전체적인 비율.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소병홍 위원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점은 큰 통에 버리잖아요, 아파트도 큰 통에 버리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으로 개근해서 큰 통에 나오는 것이 60%, 어떤 단독 주택 칩으로 하는 것이 40% 이렇게, 정확한 자료는 분석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자는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다량배출사업자라는 것은 우리 집단급식소 같은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는 이렇게 안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집단급식소도 저희들이 이번에 올립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다량배출은 40%밖에 안 올라요. 그리고 2016년을 18년도까지 하나도 안올리고 16년도, 18년도 5페이지 보세요.
  193원이 18년도까지 하나도 안올리고 이게 지금 140원에서 193원 올라가면 이것은 한 37% 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원가가 kg당 193원입니다.
  그래서 원가의 100%로 193원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은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당초에도 이것은, 다량배출사업장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kg에 141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소병홍 위원  왜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했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다량은 사실은 뭔가 한정되어 있고요. 거기사업체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보지 말고 시설들, 학교들 이런 데에요. 이런 데는 42원짜리를 140원씩 받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기존에 그렇게…….

○소병홍 위원  왜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많이 받았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당초 표준안에 처음에 할 때 그런 기준을 환경부에서 내려줘서…….

○소병홍 위원  표준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단가해서 정한 것이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다량사업자표준안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요. 위원님, 이게 우리가 처음에 가격을 결정할 때 저희 임의대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종량제 2012년도 할 때 이런 가격기준안들이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보면 음식물처리 비용은 똑같은데 어떤 데는 42원 받고 어떤 데는 140원을 받았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42원 받는 것은 단독주택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직접적인 차감이 되는 가격이고요.
  다량배출사업장은 어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올리는 생각이 들더라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원가 분석해서 100% 다 부담시킨 것입니다. 193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다량배출사업장이요. 사업장으로 보지 말고 생활시설들이라고 보면 돼요. 시설들 많아요. 집단 급식하는 데는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업체에서도 집단 급식하지만 시설들, 학교 이런 데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각설을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금년에 너무 많이 오르게 되어있다. 130 몇 %를 2016년도 올린다는 것은 너무 많다.
  이것이 어떤 안을 근거로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짰는지 모르지만 이건 너무 무리하게 했다, 심리적인 이런 것 무시 못 하는데 130% 말이 되냐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이렇게 음식처리비용에 대한 부담률이 낮다는 공감을 한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그러면 어차피 이 단계 18년도 만든 것이 뭡니까,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16년도, 18년도 20% 이것은 130% 어쩌요. 국장님, 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소병홍 위원  과장님, 특별히 할 이야기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130%, 20% 이렇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130%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2016년도 5월 적용하는 것은 50% 인상안을 갖고 가고 있고요.
  2018년도는 60% 인상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저기를…….

○소병홍 위원  50%, 60%라는 게, 부담률을 한다는 게 환경부지침인지는 모르지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침에 훨씬 못 미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은 모르지만 실무적인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2016년도, 2018년도 해 놓는 게 무엇이냐 단계적으로 조금씩 하자 이런 뜻으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의미가 없어 18년도 뭐하러해 단계적 의미도 없고…….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한동연 위원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3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동연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록]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이상으로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

[부록]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공개모집이 우선이다라고 했는데 공개모집을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공개모집이 사실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공개모집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에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얻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명분이 공개모집이 나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금 사실 이 서류를 가지고 온 것도 갑자기 가지고 와서 이걸 해보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은 시간을 두고라도 우리시에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도 환경직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보면 환경직 국장님, 과장님이 환경직으로 계시니까 좋은데 익산시 인사규정을 보면 어떤데 보면 자기 직에 맡지 않은 일반행정직도 많이 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그렇게 될 때 제가 느낀 거예요.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업자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아, 잘 아는데 그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면 좋은데 자기네들이 뭔가 시에서 보조받을 거 이런 것을 연구를 한다고 보면 우리 국과장님들이 그걸 못 따라갈 때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약들이 그 분들 위주로 잘 만들어졌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법대로 만들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보면 여기 보면 7조3항에 보면 단가변동요인이 발생 시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것도 단가변동이라고 하지 말고 연도별 물가변동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단가변동이가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단가변동을 하게 되면 내가 얘기 했잖아요.
  그분들은 전문적인 용역을 써서 단가변동 할 때 예산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잖아요.
  지금 거기 대표자들이 1년 연봉이 7,000~ 8,000만 원 가져간다고 보면 나는 너무나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자꾸 해주면 하던 분이 하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올라가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면 이분들이 내가 볼 때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 얘기지 뭔가 우리가 시에다가 뭔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무슨 심의를 거쳤다는데 나는 그 심의를 못 믿는 다는 것보다는, 저도 심의위원이에요. 위원인데 저도 저번에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하고 업체를 돌아 봤어요. 돌아봤는데 뭔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위원들이, 물론 서류할 때는 심도 있게 서류를 해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 생각은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뭔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타지역에 어떤 업체가 결정되면 이것은 적환장을 설치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을 저희들이 현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환장을 설치해서 가져가서 비용 발생하는 거나 여기 음식물쓰레기가 뭔가 악취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쓰레기를 그때그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었을 때 과연 우리시가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를 진단해보면 지금 있는 시설에 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보면 계약만료가 되면 다시 계속 그분들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경각심이 없다는 그 얘기에요.
  내가 잘못하면 안 된다는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되는데 계약이 되면 또 다시 계약을 해주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만 몇 번째 계약하는 것 입니까, 운영을 몇 년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2010년도 7월부터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봐요. 국장님, 제 얘기 듣기만 해요.
  계속 계약만 해주다보니까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경기가 어렵고 다 어렵기 때문에 내 살림 같으면 어려울 때는 동결도 하고 뭔가 서로 잘해서 잘해보자는 각오도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은 공무원 월급이 얼마 오르면 계속 같이 올려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나는 더 나간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 부분은 음식물처리장이 사실은 저희 관에서 뭔가 환경기초시설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지어서 저희가 어떤 직영이나 위탁하는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기업이 풀어가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톤당 이런 위탁단가가 저희시만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인근에 군산시라든지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터무니 없이 더 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가 인근에 보다 전국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다싶으면 인근에 군산시나 이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물론 옆에도 봐야하지만 지금 이런 과정이 좀 더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죠.
  물론 국장님도 심의위원회 거쳐서 했으니까 투명성 있게 했겠지만 좀 더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뭔가 이런 걸 자기네들이 공개입찰, 지금까지 하는 사람들이 뭔가 공개입찰을 하면 자신 있잖아 그러면 그대로 해서 가면 되는데 이것이 공개입찰하지 않고 심의로 해준다고 보면 뭔가 내가 볼 때는 공개입찰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그리고 위원들한테도 좀 더 사전에 이런 것을, 설명을 잘해줬으면 좋은데 저도 사실 지금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듣고 갑자기 결정하려고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 부분이 처음 하는 업무가 아니고 수탁업체가 2010년부터 잘해오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공개경쟁보다는 저희는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에 재계약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하는 부분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성신용 위원  적격자 심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심의위원회가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성신용 위원  심의위원회 명단 좀 줘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당현직으로 안전행정국장님, 회계과에 있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여성단체협의회장, 그 다음에 전문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폐기물 쪽에 김수연 교수, 원광대학교계약에 관한…….

○성신용 위원  여기 내용은 있는데 다 사인을 받으셨고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협의를 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일일이 다니면서 받은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계약심사위원회를 우리 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3월 10일 오후 3시에 총 8명 중에 7명이…….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서류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조례 이것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위탁동의안을 줄 때 민간위탁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재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민간음식물 처리에 대한 조례는 없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없습니다. 위탁처리…….

○소병홍 위원  음식물 처리를 하려면 어떤 어떤 조건을 갖추고 무엇을 해가지고 그런 조례가 없어요?
  다른 것은 있잖아 뭐 재활용장 여기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런 조례가 없나?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은 조례가 담아질 수 가 있는데요. 저희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을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규적인 사항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재계약이나 이런 것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한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법상으로 해서.

○소병홍 위원  저는 음식물폐기 처리에 대한 어느 어느 조건을 갖추고 이것에 대한 조례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위탁이나 재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건 법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다, 의회 통과된 뒤에 심의를 해야지 심의부터하고 다 결정된 것을 의회에 동의안을 올린다는 것보다도 재계약 주냐, 위탁을 주냐 결정은 재계약이 나갔을 때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의를 해야 순서가 맞지 올리기 전에 심의부터 다 끝내 놓고 왔단 말입니다.
  의회 뭐 하러 왔어 재계약 장단점 뭐 하러 의회에 올립니까?
  다 결정 되었는데 심의까지 다 끝나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위원님, 그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 데는…….

○소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이게 재계약이냐, 위탁이냐 이것도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받아야 해요.
  그러면 뭐 하러 의회에 올려 재계약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재계약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면 재계약으로 간다했을 때 심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뭐 하러 의회에 올려 그러니까 재계약으로 가냐, 위탁으로 가냐 의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순서가, 아니 법적인 것을 따지는 거예요. 의회에 뭐 하러 올렸어요. 다 결정하고 심의까지 다 끝났는데 그러면 의회에 올릴 때는 이게 재계약으로 가야하냐, 위탁으로 가야하냐 이것을 재계약으로 갈 필요성 재계약의 장단점 이렇게 해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재계약으로 가라 했을 때 심의를 해야지 다 결정했는데 의회에 뭐 하러 올리냐고. 이게 위탁이냐, 재계약이냐 이것도 먼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해요.
  받고 해야지 재계약으로 갈 때는 아까 심의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계약으로 가야 할지, 위탁으로 가야 할지 이것 장단점은 뭐 하러 비교해 놓았어요.
  재계약으로 가냐, 위탁으로 가냐 이것부터 결정이 된 뒤에 재계약이 가야한다면 심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먼저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재계약이냐, 위탁이냐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서 전문가들 의견을 가지고 동의를 받는 것도…….

○소병홍 위원  아니 이 동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업체선정이에요. 재계약이냐, 위탁이냐 이 동의를 받은 게 아니고 업체선정을 받은 거야 지금 하던데 계속 해야 한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참고로 위원님 저희 우리도내에 음식물처리장이 우리시를 포함해서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가 있는데…….

○소병홍 위원  아니요. 이 내용을 잘 알아 왜냐하면 재위탁을 하기 어려운 게 이 사람들 전부 시설까지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해주고 했더라면 위탁이냐, 재계약이냐 시에서 행동하기가 자유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아까 성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원히 가야하냐 이것 문제점은 있어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야. 시에서 시설을 해놓고 사람만 와서 운영하는 사람만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이게 처음에 냄새나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엉뚱한 시설을 해놓았다고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계약이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영원히 그 사람 혼자 해먹어야 되냐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게 가면 그렇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민간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가야 돼요.
  위탁으로 가면 심의를 거치고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특수성 때문에 재계약으로 가야하는 것도 동의를 받고 그러면 재계약으로 가라 했을 때 업체선정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민간이 투자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일리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정도만 하고 왜냐하면 전부 여기서, 이게 지금 이 얘기대로 하면 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요. 다 해준 곳 가서 박수쳐달라는 얘기야. 방망이만 두드리고 업체선정 해왔지 재계약까지 다 해왔는데 우리가 뭘 손봐 여기서 이야기할게 뭐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까지 해서, 업체까지 선정해서 재계약 갖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뭐 하러 여기서 무슨 동의를 받는냐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사전심의를 한 것은 위원님 그 업체가 적격한지 어떤지 한번 검증하는 단계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 이야기는 그만큼만 하고요.
  아까 공개입찰이나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껴서 여기는 이걸로 계속 가야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 음식물처리가 정말로 힘든 업무입니다.
  이게 시에서 하다하다 해가지고 국비를 반납하고 개인기업이 했는데 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했으면 뭔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인근에 있는 기업에 주는 것보다는 같은 가격이면…….

○소병홍 위원  우리는 처음에 잘못 단추가 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가지고 잘잘못 그건 그만 이야기하고 저 그 이야기 한마디만 할게요.
  이 단가결정 이번에도 용역 줍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계약 할 때마다 용역 줍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계약할 때 3년마다 한번 씩?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소병홍 위원  내가 다른 예를 들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용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용역 줘가지고 한 70% 올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 주는 것을 170원 줘야 한다, 용역결과 나오면 그대로 따를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것은 170%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재분석을 해봐야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분석능력이나 저는 업무에 변동성이 없으면 용역비 들이지 말고 뭐하러 줍니까, 물가상승률 딱 해서 해주면 되지 업무에 변동이 있다면 할 때마다 용역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얘기에요.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는데 뭐 하러 할 때마다 용역을 주냐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용역주지 말고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실무자 같이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100원 있으면 이 인건비가 얼마 올랐으니까 110원 정도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제가 그 용역의 불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게 용역을 주면 100원 짜리가 130원 나와 그러면 내년에 130원이 기준점이 되어서 그래 놓고 계약을 한다고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역을 줌으로써 순수성이나 집행하시는 분들의 책임회피 이런 거 될지 모르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봐가지고 업자가 만약에 기존업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결정을 했어 그러면 그분이오시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야할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을 어떻게 집집마다 해갑니까 아니면 음식물을 우리가 수거해서 어디에다 부어 놓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중간에 부울 수 있는 적환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찬성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적환장 만드는데도 쉽지 않고요. 실제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

○김대오 위원  내가 볼 적에는 문제가 있어요. 적환장이 일단 어느 지역에다가 크게 만들어서 모든 음식물부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그 시설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평안엔비텍이 다른 지역 음식물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전주나 군산이나 그 사람들이 가져와도, 왜냐하면 시는 냄새가 나니까 그런 업체를 못 가지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지금 문제가 재계약 주는 것이 적환장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야. 적환장 만들어 줬어 또 우리가 수거하다가 부어 놓으면 걔들이 가져가서, 악취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적환장에서 나오는 비용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또한 이렇게 입찰을 해서 가면 우리가 87.745%를 수의계약률인데 재계약할 때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보다 낮은 85.5%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억 원 정도는 이게 어떤 입찰보다는 더 낮게 갑니다.

○김대오 위원  적환장 규모가 대충 얼마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적환장 규모는 우리시에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량이 하루에 90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90톤을 매일 매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하면 3일치만 보관할지라도 한 270톤 규모로 어떤 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지금 평안엔비텍이 규모 이상으로 적화장도 만들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지 업체가 쉽게 이야기해서 적환장을 만들어서 또 가져가는 이 민원에 또다시 부딪치기 때문에 이것도 입찰해서 결정됐다고 치더라도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수집해서 가지고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또 다른 민원에 벽에 부딪칩니다.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지금 적환장 문제 그리고 재계약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설문제를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익산시가 개인업체도 아니고 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분한테 줬다는 것은 저는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요. 예산을 저희가 준비를 했었어요.

○성신용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조금 전에 음식물쓰레기 예산 다 올렸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올린 내용도 결론적으로 나는 그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들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건 어떤 금액이나 이런 부분…….

○성신용 위원  그것은 적법성에 맞게 한다고 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시설했고 내가 간다고 보면 어쨌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간다고 보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앞으로라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라도 적환장 시에서 만들고 뭔가 이런 걸 시설도 만들어가지고 뭔가 정당하게 익산시에서 끌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시설해서 적환장 만들어가지고 이런 계획으로 가니까 시에서 그분의 조건에 맞게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뭔가 계획을 세워서 잘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전국지자체에서 사실 이거 음식물처리장을 보면 뻔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을 했던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저희와 같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을 참조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개인기업이 만들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더 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원가산정을 해서 그 금액에 맞춰가기 때문에 거의 지자체마다 금액은 비슷하다.

○성신용 위원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에도 의회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국장님 말씀대로 적법하게 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없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도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면 저는 계획을 세워서라도 적법성 있게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평안엔비텍에서 지금 악취저감 설치를 했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을 2014년도에 했던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2013년도부터.

○한동연 위원  그게 그러면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 당시에 8억 얼마 들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자료, 12년도에 12억 2,700만 원을 투입했고요. 14년도에 8억 7,200만 원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명목으로 들어갔으니까 제가 볼 때 그 이후로 해서 약 2013년도, 14년도 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상승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갔으면 예를 들어서 그 설치명목으로는 더 이상 오르고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이 감가상각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투자대비해서 원가가 상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감가상각 기준으로 해서 그때를 원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설투자에 대한 원가는 반영이 안 되죠.

○한동연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이나 운영비 이런 것쯤은 올라가고 더 이상의 상승은 없을 것 같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하고 16년도 사이에 톤수 양은 많이 줄었어요. 3만 1,090톤에서 3만 692톤인데 처리비용이 상승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게 뭐냐 하면요. 2015년도 1월 1일부터 올라간 게 아니고요. 중간에 올랐기 때문에 2014년도 9월분부터 올랐잖아요. 투자비가, 그래서 2014년도 7월 1일부터 2015년을 6월 30일 1년 치하고 2015년도 7월 1일부터 2016년도 6월 30일까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여기 상승분은 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만 반영된 것이고 그 밑에 치는 12달이 반영된 거잖아요.

○한동연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매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 건데요. 우리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과거에 보면 나중에 계약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계속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 계약을 좀 잘해야 된다, 하자가 없도록.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

○출석공무원 (2인)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청 소 자 원 과 장	오명섭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