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2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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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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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3월 15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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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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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술의원외 5인 발의)
    방청인
    방청인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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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금번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678호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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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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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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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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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임업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상위법개정으로.

○소병홍 위원  상위법개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야생동물, 동식물, 생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상위법에 가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가축사용제한 조례에 해당이 되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제한 조례가 아니고 멧돼지가 와서 내가 닭을 키우는데 닭을 전부 물어죽였다, 어차피 야생동물의 피해를 본다면 아주 폭넓게 본다면 농작물 그 다음에 산림 추가되는 것 그 다음에 가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축산업에 대한 피해보상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면 어떻겠냐, 이런 뜻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정의가 농업재해 속에 가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에서 가축도 야생동물에 의해 가축이 피해를 봤을 때는 거기에 따른 보상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상위법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만보면 가축은 하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농작물, 산림만 잘하면 됐지 동물에 대한 피해는 이 조례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상위법에는 동물도 피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것도 포함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상위법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서 농작물과 산림작물만 여기서 이렇게 포함해서 이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축을 여기다 넣기에는 상위법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상위법에 가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상위법에 농업재해대책법에서 농업재해 속에 가축도 포함된다는 말씀이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할게 아니에요. 농업은 농업 법하고 그것은 가축을 포함시키기에는 이 조례로서는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 조례에서는 가축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가축이나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키지 왜 뺐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농작물 이번에 산림을 추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산림을 추가하면 가축도 추가를 시켜서 이번에 조례에 포함시키면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데 왜 가축은 빼고 이것만 했냐 이거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산림하고 농업만 해당되지 가축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적용을 안 시킨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상위법을 어제 내가 읽어 보았는데 상위법에 가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상위법에 있는 부분은 농업재해대책법에 농업재해란 무엇이냐는 정의에서 가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것이 예상이 되지만 멧돼지나 출몰해서 농작물을 피해시키는 것 보상해주고 임업, 산림 그런 것도 피해보면 보상해주는데 축사라고 해가지고 양계장 이런데 와서 멧돼지가 출몰 안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 조례를 만들 때 포함시켜서 한 번에 포함시켜 줘야지 왜 동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이것은 뺐냐 이거에요.

○위원장 김충영  동물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에는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은 저희 법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우리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없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재해대책법에서 축산과 쪽에서 그 부분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이나 임산물 정도를 보상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축사에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기 때문에 가축으로 야생동물로 인해서 가축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축산과에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축사부분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 및 절차가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축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계속하세요.

○소병홍 위원  아니 우리가 이 조례를 재정하는 이유가 야생동물이 많이 출몰하고 있어서 피해지역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에 핵심은 옛날에는 좁은 면적만 줬는데 그 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애고 임업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가 과일도 임산물과 과수하고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런 것은 과수로 보지만 얘기하면 감, 밤, 매실 이런 것은 임산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정의가 전체적으로 과수와 임산물은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임산물을 피해보상에서 버섯도 들어갑니다.
  야생동물의 피해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의 피해는 식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상위법도 포괄적으로 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는 거야. 동식물을 식물에 대한 보상뿐이 아니고 동물에 대한 피해도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각 항에 들어가서는 실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 이거 할 때는 포괄적으로 그런 것도 포 함 시켜 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야생동물이 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들이 농작물과 산림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조례에다가 상위법에 따라서 가려고 하는 건데 농업재해대책법에 보면 농작물이란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비료작물, 원예작물, 버섯작물, 뽕나무를 말하고 산림작물이란 요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그 밖에 임산물을 말한다고 했는데 보통 야생 멧돼지가 예를 들면 농작물을 헤비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보통 농작물이나 산림작물 범주에다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큰 틀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뜻은 이해하고 필요성 얘기하는데 재해대책법에는 어업피해도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업은 우리지역의 현실에 안 맞아 어업 피해는 별로 없는데 특히 우리는 양계농가가 많고 하니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닭 같은 거 키우는데 멧돼지가 와서 물어죽였다, 얼마든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대한 것들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범주에 본다면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의 피해 입은 자와 각 호에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축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제 뜻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생각이 틀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거기에 12조2항에 낱낱이 7개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서 아까 가축을 여기 다 넣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요. 상위법에 어업도 들어가고 가축도 들어가 있어요. 농업재해대책법에 가축도 들어 있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재해대책법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여기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농업 제2항에 인명피해나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농업, 임업,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농업이나 임업을 아까 여기서 농업재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업은 저희시하고 있는…….

○소병홍 위원  국장님, 어업 피해는 주로 우리가 여름에 조류 피해 이런 거 주는데, 어업까지 보상하는데 가축은 빼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지금 상위법인 야생생물 및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소병홍 위원  그 12조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갖다 드려.

○소병홍 위원  내가 어디서 봤는데 가축도 들어가 있던데 상위법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가축은 농업재해법에 들어가 있어요.

○소병홍 위원  농업재해법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농업재해대책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소병홍 위원  그런데 농업재해대책법에 있으면 우리 조례에 넣을 수 있잖아.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죠. 야생생물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모법에서 농업, 임업, 어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농업과 임업을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담고 가야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축이 아니라.

○소병홍 위원  저는 국장님 이야기에 동의하기가 그래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재해대책법이건, 야생동물법이건 조례를 재정하는 이유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정의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농업에 관한 것만 해줬는데 이번에 임산물에 대한 피해를 해주자 이거야 그게 지금 통과가 되면 당연히 우리지역에서 예상되는 가축에 대한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소병홍 위원  재해대책법이건, 재해건, 생물보호법이건 상위법 어디에 들어 있든 간에 조례에는 포함시켜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국장님이 잘못 풀어가는 것 같아요.
  금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조금이라도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여기가…….

○임병술 위원  조금이라는 말이 아니지요. 말하자면 면적이 일정규모의 이상이 되어야 하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 면적이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개정된 거에 의하면.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 한 두렁 안하는데 그거 보상해주냐 이 소리여, 그리고 닭 한 마리 죽었는데 보상해주냐 이겁니다. 아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전에는 165호라고 하는 면적에 제한을 했었는데 그 면적제한을 이번에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피해가 있으면…….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은 면적.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고구마 한 두렁을 농민들이 신청을 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도 규정에 맞게 피해액이 산정되면 해 줘야죠.

○임병술 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체 예산 400만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한 사람 앞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최고 5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 사람 줄 정도 안 돼요. 이게, 무슨 고구마 한 두렁을 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 위원님, 그게 사실은 피해가 야생동식물에 의해서 피해가 전년도에 산정을 해보았더니 실질적으로 많은 보상액이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미약하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 피해를 봤기 때문에 또 산정할 수 있는 면적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지요. 농민들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안 해서 4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게 이제…….

○임병술 위원  그리고 소 한 마리 죽으면 500만 원 주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소 한 마리 죽은 건 여기서 보상을 못한다니까요.

○임병술 위원  그 말이여. 가축피해를 넣지 왜 넣냐, 못 넣냐 나오냐고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피해예방이나 보상하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가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재해대책법이나 모든 것이 면적규모, 어느 정도 수량 이상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요. 165㎡라는 면적제한이 있었어요. 구 조례에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면적 제한이 없어 졌다니까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어떻게 세우냐고, 대안이 뭐냐고 거기에 대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고구마 한 두렁 농가들이 수십 명 신청을 했다, 또 합쳐서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건…….

○임병술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만 주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요. 그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까지는 400만 원이하, 500만 원이하 그리고 전체가 400만 원 예산가지고 했지만 터무니없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죠. 그 부분은 상위법개정에 따라서 이걸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하는데 결국은 예산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냐하면 옛날에 면적제한을 뒀는데 이제 안뒀어요. 그러면 신청자가 많을 거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예산이 늘 수밖에 없으니까 잘 대비를 하시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관련 법령에 보면 농업재해라는 것은 어업재해도 관계가 되고, 가축재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잖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400만 원을 세웠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산을 400만 원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시민들한테 일어났다고 하면 아까 임병술 위원이 밭 한 두렁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현장에 가서 보고나서 하겠지 그런데 많은 농가들이 그 피해를 봤다고 하면 예산은 400만 원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재해로 인한 예산을 예비비로 못 쓰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 부분은 아까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의 이하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한다라고 보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 중에 400만 원해놓고 다시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것은 재해나 이런 것은 불가하는 이런 예산들을 예비비에서 안되나?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재해로 판단이 되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가축이나 야생동물로 피해 보는 것은 재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극소수로 피해가 나타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비비에서는 사용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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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술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임병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임병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4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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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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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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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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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악취가 문제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임병술 위원님께서 타시군보다 익산시가 강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타시군 가축제한 조례 비교를 봤거든요. 보니까 조금 전에 임병술 위원님 이야기하고는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술 위원  타시군은 지금, 성 위원님은 전라북도 곳을 보았죠?

○성신용 위원  예.

○임병술 위원  타시군은 대한민국, 제가 제출한 참고문헌 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치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면 전라북도는 평균적으로 소 같은 경우 412m인데…….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임병술 위원님은 전국적인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이고만요.

○임병술 위원  예, 전국적으로 볼 때는 75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 동에서 보면, 동지역에서 보면 저는 제 지역구가 부송동이거든요. 여름만 되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민원을 받아가지고 밤에도, 또 새벽에도 악취문제로 나가서 볼 때 우리 같은 직원들하고, 시민들하고 볼 때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왕궁에 있는 축사에서 기류를 타고 넘어온다, 서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거든요. 물론 우리 축산농가들 필요한 거 해주면 좋죠. 좋은데 저는 그러기 전에 악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병술 위원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권고안이 아까 말씀드린 농림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결정안이 나오는 것이 악취문제를 다 고려해서 권고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기압으로 인해서 왕궁축산에서 악취가 난다고 말하시는데 그것도 확실히 분별되지 않은 내용이고 산업단지에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것인지 확실히 구별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돼지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냄새가 옷에 심하게 묻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역겨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2㎞로 제한을 하고 있고 2㎞면 돼지는 한 마리도 익산에서 사육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생각할 때 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집에도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돼지 같은 경우도 시설개선사업을,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거리에 관계없이 줄인다는 조례안이 지금 모범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악취문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알죠?

○임병술 위원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거리 제한을 단축시키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임병술 위원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익산시 예산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악취를 막자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줄이자 저희 위원들 여기에서 이 거리를 제한두자고 해서 지난번에 통과를 시킨 것인데 다시 또 더 악취나지 않게 더 늘리자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줄이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임병술 위원  악취가, 축사의 악취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죠. 축사가 참 가축하시는 분들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서부지역만 보더라도 그쪽에서 영명농장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최종오 위원  거리가 거기도 한 500m 될 거예요.

○임병술 위원  500m니까 그러죠.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한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냄새가 나고 지금 현재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는 타지역보다 틀리게 더욱더 악취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시 또 제한구를 늘리자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임병술 위원님께서는.

○임병술 위원  아까도 거리를 다 재고 악취까지 감안해서 권고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마리 이상일 때 1㎞입니다. 동네와 동네가 2㎞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취 때문에 축사를 하지 마라, 농사를 짓지 말아라, 농민은 굶어 죽어라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악취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임병술 위원  악취라고 해서 축산 악취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악취 때문이라는 것이 꼭 축산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악취도 다른 악취가 있기 때문에 축산하고, 그렇다고 해서 권고안보다 월등하게 다른 시군보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강화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하면, 다른 시군 평균을 보면 소 같은 경우 75m입니다. 우리는 300m이잖습니까.

○최종오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 익산시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사실은 저희시만이 제한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전라북도 권고안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 14시군이 이렇게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뭔가 의회에 통과를 받아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전라북도 권고안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시하고 유사하게 14개 시군이 운용되고 있고 단지 전주시가 좀 약하게 운용되고 있는 그런 것을 빼고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라북도 권고안은 2012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만 소 500m, 돼지 2㎞ 특별하게 설정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부제한구역에서 5가구 이상 밀집지역으로 개정할 경우에 그 이하의 주택은 어떻게, 악취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술 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22페이지 보면 다른 지역도 거의 90% 이상이 전부다 5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집지역이라는 의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가구가 있어도 거기에서 부터 돼지 같은 경우 2㎞, 소 같은 경우는 300m 제가지고 그 이웃지역에다가 소막을 지어야 합니다.
  한 가구 때문에 우리 축산 농가들이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더 좁아졌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똑같이 5가구이상 되는 곳만 밀집지역으로 보고 거기에서부터 거리 제한을 두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저도 집에서 여러 번 보고 여러 사람과 상의도 했습니다.
  핵심은 거리 제한과 민간하고 하는 집을 5가구로 줄이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까 전부 악취문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늘어남으로써 악취문제를 가축사육을 완화시킴으로써, 늘어남으로써 가축사육두수에도 악취문제도 있지만 익산시 전체로 보면 우리는 수질오염에 대한 제한구역이에요.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이렇게 이걸 가축사육두수가 늘어나면 익산시에서 앞으로 시행하는 개발계획의 영향을 준다. 2020년이면 수질오염 총량제가 초과되어 가지고 익산시에 하는 행동에 영향을 줄거다. 이런 의견이 나와 있어요.

○임병술 위원  예.

○소병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언하시는 내용 농가들의 개개인에 대한 절절한 사연 전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딴 조례를 하면 검토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시민들이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거 읽어 보셨죠?

○임병술 위원  예.

○소병홍 위원  딴 조례보면 대개 시민들의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요. 시민들의 안이 아니고 환경과의 의견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요.

○임병술 위원  다른 시민의 의견도 있었어요?

○소병홍 위원  시민의 의견이 7건인가, 8건인가 접수가…….

○임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견이에요?

○소병홍 위원  …….

○임병술 위원  아니에요. 환경과 의견이에요.

○위원장 김충영  주무과에서 한 거.

○임병술 위원  환경과는 절대 이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시민의 의견이 있던데 아까, 시민의 의견도 많이 다루어져 있어요. 하여튼 그건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첫째 거리 제한에 대해서도 전에 소에 대해서는 냄새,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있을 때 500m에서 300m로 줄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했었고 또 5가구로 한다는 것은 그것도 더 문제가 있다 2가구가 있건, 3가구가 있건 피해 보는 것은 농가주택인데 시설은, 지금은 이렇게 축사를 지으면 멀리 짓기 때문에 한두 가구 있는 집들 여럿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거리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무시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2가구, 3가구 있는 데는 아무 거리 제한도 그 사람들 동의 받을 필요도 없이 그러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국장님 어디 어디가 타시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병술 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임병술 위원  22페이지를 보시면 포항시에서부터 저쪽 진도군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는 75m 되어 있고, 돼지는 평균적으로 1,000m 입니다.
  그리고 5가구 이상 밀집지역은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10호 이상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우측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거기에 대부분 시군이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가구 이상 밀집지역으로, 주택으로 된 것은 익산시하고 아마 군산시인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주택, 찾아보십시오.
  조사한 것 중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리고 서천군은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되어 있고, 2호 이상도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상주시, 대부분이 보면 5가구 이상, 20가구 이상, 10가구 이상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만 5가구 이상이 아니고 익산시만이 악취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또 환경부 권고안이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질오염 총량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축산인들이 고민해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익산시가 저감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축산인들이 축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익산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시의 임무인데, 모든 것이 조금씩 모여서 커지는 것인데 물론 공단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공단이나, 폐수처리나 음식물 전부 줄여서 하고 있는데 축산은 늘어나니까 이것의 영향이 앞으로 늘어나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임병술 위원  아니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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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김충영  앉아 주세요.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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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성의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충영  앉아 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는 그냥 방청하러 오신 것이지 이 회의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계속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사육두수가 늘어남으로써 수질오염 총량제에 걸려가지고 익산시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병술 위원  이 문제를 축산농가들이 축사 거리 제한을 해서 묶여 가지고 축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왕궁분뇨처리장에서 톤당 5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감대책이 요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감대책으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총량제를 잴 때에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분은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분은 태우든지 논에다 뿌리면 거름을 만들어도 총량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팰렛으로 만들어, 쉽게 얘기해서 화력발전소를 준다든지, 그러면 저감대책 하에서 소를 더 많이 키울 수 있다 든지, 또 다른 총량제에 걸리지 않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축산인들이 할 일이 아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감대책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리 제한도 전라북도 각 시도의 거리 제한에 비해서 익산시는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가 안내보았지만 전국적으로 평균보다는 거리제한이 강하게 되어 있지만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안에서 익산시가 좀 완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병술 위원  소만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일 문제되는 악취문제 시민들이 민감한 문제 그 다음에 수질오염 총량제 이런 문제를 봐서 저도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했어요.
  축산인들도 만나고 그랬어요. 만나서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하고 보니까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 일반인들은 거의 부정적입니다.
  지금까지 익산시가 악취와의 전쟁 이렇게 하는데 과연 완화시키면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만 이야기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임병술 부의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옆에 계시는 분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익산시민들이 악취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오죽하면 떠나야 된다, 못 살겠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네 이런 상황까지 오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늘상 임병술 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몇 백, 몇 천억 원이 다 왕궁으로 나가고 악취문제 때문에 그런 예산을 하면서 위원들까지 이맛살을 찌푸려가면서 예산을 자꾸 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전 예산이 모든 수천억 원이 그리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런 돈이 정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썼으면 좋았을텐데 악취로서 시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정부나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왕궁에 있는 현업축사, 있는 축사도 매입을 합니다.
  또 폐업축사도 매입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생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하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이 지금 현제 우리가 악취와의 전쟁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아마 냉정하게 생각해서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축산업도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시민들이 굉장히 악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모현동 서부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서 새롭게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자꾸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수질문제로서 전라북도가 제일 문제 입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으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시민들한테나 농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한 이해는 가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느 한편의 입장에 서서 조례를 다룬다고 하면 분명히 내일도 큰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리 제한을 놓고 보면 굳이 익산만이 거리 제한을 적게 한 것도 아니고 타시는 좀 악취나 수질문제가 적으니까 민원이 없으니까 다소 축산농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런 실정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각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국가에서 농업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임병술 위원님이 이런 조례개정안을 내셨다고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시도랑 비교해서 어떤 거리 문제도 사실은 익산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너무 거리 설정을 완화시켜 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에는 좀 부족함이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환경지원센터 같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런 기관들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수질오염 총량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익산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 가며 막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문가들 의견처럼 계속해서 사육두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그런 가능성도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익산은 악취문제로 너무 몸살을 앓은 지역이라서 이 부분이 사회적 합의라든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개정이 되기에는 무리가 굉장히 많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분들에게는, 아무튼 저희 위원들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공익적 차원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  아니 내용 중에 질문 내용이 있는데 발언을 종료시키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답변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님 답변 들어야 됩니까?

○김수연 위원  …….

○위원장 김충영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김수연 위원  예, 충분히…….

○임병술 위원  아니요. 자료가 말하자면 다른 시군에 익산시가 낮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하는데 그건 전라북도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 치를 보면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국 치를 보면 정말로 낮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권고안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라북도는 유달리 전 도지사 누구라고 않겠습니다.
  전 도지사가 특별하게 내려가지고 12년도의 사항을 지금도 준용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그 앞에 익산시가 먼저 말씀을 꺼냈을 뿐입니다.
  전주시는 이미 거기에 맞춰서 다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22페이지 보면 정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악취를 빌미로 해서 우리 축산인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다른 시군도 다 5가구 이상도 하고 또 거리도 다, 다른 시군에 월등히 전라북도가 높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만 왜, 전북도만 왜 악취문제로 이렇게, 말하자면 축산업 돼지를 한 마리도 키울 수 없다니까요. 앞으로, 그리고 해당 사항이 신축에 한 해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기존 농가에, 동네에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농가에 키우고 있는데 그 농민들은 20년, 30년 같이 키운 죄로 냄새 그대로 맡고 살고 있습니다. 옮기는데 조금 보안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소, 돼지 200m를 150m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농민들은 냄새를 맡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도시민들은 2㎞, 4㎞ 상관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민도 사람입니다.
  농민도 냄새, 150m 해달라는 얘기는 왜 하나도 이야기 않습니까?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악취문제 또 왕궁현업축사, 폐업축사 저쪽 왕궁에 있는 공공처리시설 들어가는 BTO사업 예산문제 사실은 우리악취로 인해서 현업축사, 폐업축사 이런 들어가는 돈으로 사실은 축산농가들 농사 하나도 안 짓고 그 돈을 다줘도 농민들 먹고 살아요.

○임병술 위원  그것은 악취문제로 보지 않고 돼지농가가 집단으로 있다보니까 그 분뇨를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발생적인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요. 분뇨처리나 악취문제나 현업축사, 폐업축사하는 이 예산이 농민들 소, 돼지 하나도 안 키워도 그 돈을 다 나누어줘도 몇 백억 원이에요.

○임병술 위원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몇 백억 원을 농사 안지어도 그 돈만 줘도 축산농가 다 먹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가들이 그만큼 이익을 내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잘하고 악취제거하면서 잘하고 또 우리가 그만큼 예산 들어가면 좋은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축산은 축산대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위원이나 우리 집행부나 시민들이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임병술 위원  현업축사, 폐업축사 이것은 양돈을 줄이는 것이고 분뇨나 방류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악취문제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문제 자체가…….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는 300억 원 들어가면 20%만 남고 전부 다 현업축사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매입되고 다른 데서도 키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 하셨습니까?

○김대오 위원  예.

○소병홍 위원  제가 한 말씀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도 농민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이해하고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하는데 우리 위원이라는 이런 신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나 어느 집단의 이익도 대변을 해야 되지만 익산시 전체로 어떤 길로 가야 옳은 길인가 이런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농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하려고 하고 규제만 하려고 막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위원들도 어떻게 농민들도 잘 되지만 전체적인 익산시 어떻게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고심을 하는 것이지 농민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 해가지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전체 시민들이 제일 문제가 악취문제 그 다음에 멀리 보면 수질오염총량 그 문제 이런 두 문제를 어느 것이 익산시에 이익이 되냐, 어느 것이 득이되냐 이런 문제를 같이 종합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민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뜻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잘 살아야 됩니다.
  모든 근본이 농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부 동감은 하는데 과연 시민들하고 전체를 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고심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임병술 위원  악취 때문에 말하자면 소를 예를 들어서 소도 4㎞ 해버리자 소든, 돼지든 전라북도 익산에는 한 마리도 없게 해버리자 그러면 악취 안 나죠. 농민도 살고, 시민도 살고 다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에서도 많이 우리 농민들이 양보를 해서 100m 할 것 300m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시민들 입장에서 많이 말씀들 하시지만 농민들도 35%나 차지하는 농업소득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우리 임병술 부의장님이 발의를 해서 올라온 조례가 말씀 중에도 저희들도 사실은 여기서 아마 도시출생보다 는 시골출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전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을 했어요.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 내면에는 그렇다고 농민이나 축산인들을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런 사고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강하게 하셨는데 저희들도 축산인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 아침에도 저희들도 후계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할 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 부분은 잘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저 하나만 궁금해서, 원래 주택비고 부분에 별표에 보면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보통은 5가구를 보는 것인데요. 5가구 이상의 차이를 내는 것인데 요즘에는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전원주택 같은 것을 곳곳에 많이 신축을 합니다.
  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2가구, 3가구 이렇게 좀 외딴곳에 지어서 살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먼저 와서, 환경이 좋아서 2, 3집 지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신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법률에는 이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 2, 3집은 혹시 그런 부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임병술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은 2, 3집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촌에 오면 농민다워져야 합니다.
  똥냄새 맡으면 주민들하고 같이 막걸리 먹으면서 전원주택만 산다고 틀어박혀있지 말고 정말 농민이 되어서 같이 해야합니다.
  앉아서 한 가구 이사온 주제에 똥냄새 난다고 전화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안이 익산시안이 아니고 대한민국안입니다.
  권고안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5가구 주택으로,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냄새난다고, 익산 사람들은 코가 아주 예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축사가 먼저 있고 이사온 게 아니고 집을 먼저 짓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축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임병술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결정 제2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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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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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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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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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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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