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2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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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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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3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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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3.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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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외8인 발의)
3.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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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끝까지 진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 회의는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철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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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철원  위원장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311호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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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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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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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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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존에 장애인콜택시를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는 동의안을 맡은 다음에 저희들이 공고를, 현재는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제가 현재를 얘기를 드리려고요. 현재 기존에 위탁해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어느 정도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잘한다고 보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월급이 150만 원인가 기준일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 정도입니다.

○조남석 위원  저하고 예전에 통화하신 분 있어요? 계장님?
  이분들이 150만 원에다가 식대는 14만 원 정도 해서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하시는가 봐요. 그렇죠? 그것은 자기들이 어디 가서 5,000원 짜리를 사먹든 뭐하든 14만 원을 뗀데요. 떼고 토요일 근무도 교대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토요일 근무를 하면 수당이라도 줘야 하는데 수당이 전혀 없답니다.
  우리 익산시 장애인을 위해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더 봉사를 하신다면 도비를 더 확보해서 월급을 증액을 시켜주시든 아니면 시비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다음에 위탁을 줬을 때 다른 데가 들어오더라도 그분들한테도 해가지고 운영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 인건비가 150만 원씩 월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조남석 위원  그런데 토요일도 근무시키고 한다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쉬고요, 토요일은 합니다.

○조남석 위원  5일 근무제 아니에요? 거기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토요일은 근무를 해요.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콜택시를 우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에 보면 년에 4억 2,220만 원이 운영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운송수익금은 3,020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장애인들에게 교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콜택시 운영에 대한 편의성 조사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좋다,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만족은 다 못하더라도, 이용시간이 아침에는 8시 30분에서 9시, 오전에만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병원 같은 경우 전날 미리 예약을 해야 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자들한테 얼마씩 받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400원요, 택시요금의 반절입니다. 2,800원인데 기본요금 1,400원부터.

○김용균 위원  미터기로 해서 나오는 그것의 1/2?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1/2. 장애인들은 요금이 줄어서 나올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의 1/2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택시 1/2 수준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최소한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받는다, 이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전에도 보면 회사가 위탁을 해가지고 다시 재위탁할 때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재위탁이 맞아요, 재계약 위탁동의안이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재위탁하는 건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재위탁 동의안 이렇게 나왔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재위탁입니다.

○김용균 위원  계약이 아니고 위탁이 맞다, 이쪽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새로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재위탁이라는 것은 새로 계약을 한다, 그 말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는 재계약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위탁이요.

○김용균 위원  재위탁을 받는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으면 동의안을 위원님들한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1순위가 되는 분들한테 재위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든 어디든 새로운 단체다가 준다, 이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고를 내가지고 오는 업체들에 대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위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순위가 되는 업체한테 재위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장애인들 불편사항이 오전에만, 병원에 누구든지 아침에 먼저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을 호소하는가요? 낮에는 대체적으로 많이 차들이 세워져있더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침에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지금 차고지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구)남중2가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장애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번 위탁을 할 때 위탁단체를 면밀하게 잘 조사하셔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민간위탁 공고를 내면,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동의안이 맞거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선정기준 그런 것을 공고를 낼 때 철저히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박철원  김태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현재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정의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할게요.
  재위탁이라는 것은 다수인에게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계약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민간업체한테 다시 계약하는 관계를 재계약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아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고를 낸다는 것은 재위탁으로 공고를 낸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재위탁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재위탁이 맞다,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약자 중에 1~2급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 딱 지정이 돼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연세 많이 드신 그런 어르신들은 이용을 못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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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외8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8명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686호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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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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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례안은 도시지역 내의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탈선 등 우범지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 보다 살기 좋은 익산을 건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본조례안을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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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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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대리 박철원  예,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지금 도시의 빈집정비는 정말 필요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아까 강경숙 의원님이 설명한대로 도시의 미관도 해치고 또 탈선장소도 되고 화재의 위험도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산문제거든요. 지금 농촌의 빈집정비로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실제 시내의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배과장님, 만약 빈집을 정비한다면 한 동을 철거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보통 주택을 말하는 건데.

○주택과장 배수문  지금 농촌 빈집정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일반지붕일 경우에는 1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김용균 위원  가구 당?

○주택과장 배수문  예, 슬레이트일 경우에는 224만 원이 지원됩니다. 슬레이트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시의 빈집정비를 하려면 한 가구당 지원을 얼마씩 할 수 있어요? 제정이 된다면?

○주택과장 배수문  저희 의견은 그 기준을 따라달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100만 원이나 200만 원 가지고는 정비하는데 그건 어림도 없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지원이지 100% 그것을, 집집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준은 100만 원과 220만 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제시를 하고 그 이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올 초에도 예산에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동의를 받고 거기에 따른 시설할 수 있게끔 예산요청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때 예산에 반영을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빈집을 하나 정비하는데 건축물 폐기물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집 한 채를 정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철거하시오, 이렇게 비용을 건물주들한테 줬을 때 그것이 정비가 될까,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주택과장 배수문  검토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도시는 더 주고 농촌은 덜 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기준을 동일기준을 검토했죠.

○김용균 위원  맞춰야 한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시내의 상가건물은 어떻게 해요? 상가건물도 정비하려고 할 때 상가건물도 똑같은 빈집정비로 볼 수 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조례 정의상으로 놓고 보면 빈집이라는 용도상 구분은 없고요,

○김용균 위원  용도상 구분은 없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용균 위원  상가도 2년 이상만…….

○주택과장 배수문  이 기준에만 맞으면 빈집으로 본다, 라는 정의가 돼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해서 길옆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보통 계획상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 예산 때 그것을 한 1억 원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죠.

○김용균 위원  그건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주택과장 배수문  조례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죠.

○김용균 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안으로 올라오지가 않았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의사는 가지고 있었구만요?
  하나 정비할 때 2,000만 원 정도, 주차장 설치를 만약에 한다면.

○주택과장 배수문  공공용으로 제공을 했을 때.

○김용균 위원  몇 년이나 돼요? 만약 그걸 정비하고 나서 1년이든 2년이든…….

○주택과장 배수문  5년 기준을 놓고 봤죠.

○김용균 위원  만약에 5년 안에 그분들이 자기들이 써야할 때는 지원해준 것을 우리가 회수를 하나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런 방법이 대책이 나와야 되죠.

○김용균 위원  강경숙 의원님, 방금 얘기한대로 금액이 농촌주택도 10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금액으로는 시내 빈집정비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더 깊게 조례를 같이 만들어야 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위원님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강경숙 의원  저 같은 경우에는 상가 같은데 그런 데를 우선 두지는 않았고요, 다니다 보면 계속 빈집이 오래 방치돼가지고 뼈대만 있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집을 정비하는데 액수가 건축물폐기물이라 버리고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이것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주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라 우리는 도시의 빈집정비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농촌주택하고는 달리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조례제정 때 얘기를 나누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의원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서 위원입니다.
  강경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강경숙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이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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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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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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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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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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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말산업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기 위한 절차이고요, 말산업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접시군의 5개 시군이 같이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요건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말산업 특구지정에 대한 요건 중에서 승마장 및 말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20개소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가 20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 조련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5개 시군이 통합했을 때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공모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5개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5개 시군이 익산, 전주, 완주, 진안, 장수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진안은 이미 제정이 돼있고요, 장수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시군들이 조례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말산업 특구지정이 되면 우리 지방자치에 국비나 예산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5개 시군에서 100억 원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특구지정은 요식행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 선정 같은 것이나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맞춰서 하도록 하고, 지금 보니까 각 학교에다가 말산업 승마체험도 공문을 보내셨더만. 신청도 하고 그러더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 학교 같은 데서 선호가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좋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익산, 전주, 완주, 진안, 장수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꼭 이 5개 시군을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4개 시군이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500만 원 이상, 또 매출이 20억 원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5개 시군이 아니고 4개 시군이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데는 3개 시군이 통합을 해서 했고요, 경북 같은 데는 4개 시군이 통합해서 특구를 신청해서 지정을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그러면 이 조건만 맞으면 된다, 그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위원장대리 박철원  그런데 진안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위원장대리 박철원  진안은 몇 마리 이상이나 되고 그런 것 있어요? 자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진안은…….

○위원장대리 박철원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다른 데가 안 되고, 진안은 돼있으니까 우리 익산만 했을 경우에 두 지자체만 해도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말을 키우고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17개소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17개소인데 저희 익산지역이 4개소이고…….

○축산과장 정광수  그게 아니고요, 지금 5개 시군 중에서 지금 진안하고 장수가 조례가 통과됐고, 저희 익산하고 전주하고 완주 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저희까지 3개 시군이 조례 제정 중에 있어요. 그중에 1개 시군이 제정이 안 되면 그 나머지 4개 시군이 같이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조례 제정 안 한데는 빠질 수가 있죠.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됐어요, 진안하고 장수도 됐으니까 나머지 2개가 안 되도 우리 세 군데로 해서 된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대리 박철원  그런데 이 세 군데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마리 이상이나 20억 원 이상 그게 돼야 된다면서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조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조건은 돼요? 3군데만 해도?

○축산과장 정광수  3군데 하면 조금 부족한데요,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돼요? 어디에서 키우고 어디에서 육성하냐고요. 예산 100억 원을 받아서 어떻게 짓고 어떻게 육성하냐고요. 어디에다 하고.

○축산과장 정광수  이게 특구가 지정이 되면 내년에 사업 추진할 것을 각 시에서 받습니다. 각 시에서 받아요.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 받아내면 그것가지고 조율을 하죠, 서로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장수에다가…….

○조남석 위원  한 군데에다가 1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승마장 4개소이니까 거기에 대한 각자…….

○축산과장 정광수  우리 익산시는 예를 들어서 말 관련 농촌관광활성화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그 사업을 신청하면 100억 원 내에서, 1차 년도가 100억 원이에요. 처음에 지원하는 것이. 그러면 그 내에서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조정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줘요. 우리가 1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부적절해서 추진을 못하게 생겼는데 익산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주죠.

○조남석 위원  매칭사업으로는 얼마 정도가 이루어져죠?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국비가 한 50%, 나머지 지방비가 있고 자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각각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자부담 2~30%, 도비, 시비 10%씩 해서 할 수 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이 우리 익산시는 4개소라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승마장이 4개소가 현재 있다는 얘기예요.

○조남석 위원  승마장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축산과장 정광수  승마장뿐이 아닌 일반농가도 해당이 되고 그 사업별로…….

○조남석 위원  그것을 어떻게 취합을 해서…….

○축산과장 정광수  다 다릅니다. 저희가 특구지정 신청을 해서 5~6월 달에 해서 확정이 되면…….

○조남석 위원  아니,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서 확정이 되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조건으로 받을 수 있냐는 그런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 지원받는 사람의 자격조건요?

○조남석 위원  예.

○축산과장 정광수  말산업 육성사업지원 지침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지침에 사업별로 자격이 있어요, 자격요건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려면 승마장을 갖춘 데 그런 데가 조건이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승마대회에는 그 시군에서 추진하는 조건, 지역을 갖춘 데. 그래서 이 사업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축제하는 것은 있고…….

○조남석 위원  밭농사만 짓다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 승마장이 기존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한 2년 간 운영한 자, 그런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승마장을 갖추어야지요.

○조남석 위원  지금 바로 갖추어도 된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승마장 시설을 갖추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승마장 시설을 농어촌 승마장이나 체육관련시설 승마장이나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받아야 그 사람이 지원대상자가 되죠.

○김민서 위원  허가를 받고 있는 자, 그렇죠? 마리 수는 상관없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민서 위원  마리 수는 상관 없고?

○축산과장 정광수  마리 수는 농어촌승마장은 말 9두 이내.

○김민서 위원  아까 500마리라고…….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500마리는 전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전체 시군 통합해서요.

○김민서 위원  통합해서? 그리고 각 승마장에는 9마리 이내에 있는 데를…….

○축산과장 정광수  농어촌승마장은 9두까지 갖추어져야 농어촌승마장으로 인정을 하고, 조건이 그렇게 되고, 또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10두 이상도 상관이 없어요.

○김민서 위원  체육시설은?

○축산과장 정광수  예, 체육시설로 받은 데는.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해서 5개 도시가 각 도시마다 특색 있는 특정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종마랄지 아니면 학생을 위한 그런 승마시설이랄지 다른 데 장수는 장수대로 특정사업에 5개 시군이 똑같이 공모를 해서 100억 원으로 20억 원씩 나눈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사업에 따라 자금배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군마다 사업특성에 따라서.

○강경숙 위원  저도 잠깐만요. 그러면 100억 원이 책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5개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3개시만 하면 그 100억 원을 가지고 같이 분배를 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100억 원 사업 때문에 국가공모사업 때문에…….

○김태열 위원  이따 좌담회 때 얘기하고 집행부에 질문할 걸 손들고…….

○김용균 위원  아니,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장대리 박철원  조남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조남석 위원님 얘기해 봐요.

○조남석 위원  아니, 물어봐야지 만날 어영부영 넘어가면 어떡해요.

○위원장대리 박철원  예, 질문하세요.

○조남석 위원  잊어버렸네, 위원님 때문에.
  이따 얘기할게요.

○김태열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대리 박철원  예,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검토결과 보고내용 중에 앞에 내용들은 이따 좌담시간에 한 뒤로 결정하고 중간에 “위원회의 위원을 연임할 수 있으며” 하고 “1회에 한하여” 라고 정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느 쪽을,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도 장·단점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회에 한하여”로 못 박는 것이 어떠한 단점이 있어서인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를 검토를 하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사업에 있어서 지장은 별로 없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큰 지장은 없고요, 저희가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말산업 관련돼서 이제 2014년, 2015년도부터 육성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고 여기 위원회에 들어올 분들이 없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연임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지역에서, 여기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시골 면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재연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제한을 뒀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아무나 채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연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인원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제재를 하고 다른 위원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데 이 사업 100억 원을 받으려고 조례제정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조례제정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받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승마장이 4개소가 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익산시비를 들여서 추후에 또 시설보강이나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축산과장 정광수  꼭 조례 만들었다고 해서 지원해준 데 또 지원해주고 중복지원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모든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말산업 특구지정을 받으면 100억 원을 한꺼번에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 특구지정을 받은 그 시군에다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이 특구지정을 받고 조례도 제정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자들은 자기들이 레저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했는데 그 사업자들은 득이에요. 그런데 익산시가 힘든 사항인데 국비 받아서 시설보강이나 그런 쪽으로 자기들 사업목적으로 쓰면 안 되고, 제 얘기는 이런 목적이 우리 익산시는 마을 같은 것을 육성해가지고 새끼도 낳고 뭐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축산과장 정광수  그러니까 우리 시군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작년,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것이 저희는 말산업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 그다음에 학생승마체험, 그다음에 승용마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1차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4개소에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개·보수 작업은 없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남석 위원  되도록 그쪽보다도 농가들이 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말을 육성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해주면…….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쪽으로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추진한다면 좋은 일이네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리고 한번 지원받으면…….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소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특구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특별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신청을 하려고 특구지정을 원하는 것인지, 만약에 특구지정이 된다면 무슨 공모사업에 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일단 조례를 현재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말산업 육성의 사업들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거나 이런 쪽에 이 조례가 있으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쉽게 말하면 특별하게 어떤 공모사업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언젠가 말사업을 할 때 유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그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레저산업이 발전이 되면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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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 및 안건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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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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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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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주  택  과  장	배수문
교 통 행 정 과 장	김형훈
축  산  과  장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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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