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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본회의-제2차)
제19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7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호진의원외15인발의)
2.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호진의원외15인발의)
3.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윤영숙의원외4인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조남석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부권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193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익산시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되신 정헌율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익산시 시의회와 소통 협력하여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중 FTA 등으로 인해 갈수록 열악해져가는 축산업에 대한 익산시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 축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시군보다 훨씬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익산시 축산업은 약 8,700여 농가, 1만여 명의 축산인들은 약 834만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익산시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축산업은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하지만 축산인들은 익산에서는 축산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역주민들은 비협조적이며 악취발생 주범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인들의 가장 큰 현안은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입니다. 하지만 양성화를 하고 싶어도 익산시의 소극적인 행정과 다른 시군보다 강화시킨 조례로 인하여 양성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익산시가 축산인들에게 축산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015년에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3개 부처가 협의하여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익산시는 정부정책과 반대되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농가수는 24농가이고, 부과금액은 약 7,100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일부로 더 많은 축산농가는 이행강제금이 언제 부과될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또한 농가의 혈세이며, 억울한 부과금이며, 언제까지 부과금을 기한도 없이 내야 되는 겁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축산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많은 축산인들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걸려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곳이 단 한곳도 없다고 합니다. 양성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익산시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다른 시군의 조례와 비교하여 너무 강화된 조례이며, 가까운 전주시만 하더라도 소의 경우 축사거리제한을 70m로 2015년 11월 6일에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전주시보다 4.3배 강화된 300m이니 축산인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집행부에서는 악취 발생이 우려된다, 민원을 감당 할 수 없다, 오염 총량제에 저촉된다 등 갖은 이유를 내세워 축산인들의 염원을 짓밟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승인을 위해 집행부에서 밤낮으로 의원님들을 찾아 부탁하는 모습을 보왔습니다. 이 같은 중요한 조례는 벌써 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집행부는 용안지역에는 더 심한 악취와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자원화 경축사업, 도계장,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 등 이중 잣대를 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의 문제점을 검토하시어 읍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융통성 있게 집행하여 축산인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소똥을 밝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발로 밟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 팔아서 대학도 보내고 아들 딸 결혼도 보냈습니다. 자녀에게 귀농을 시켜 축사 상속을 주려해도 거리제한으로 이전이 불가합니다.
이점들은 잘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축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검토하고 소 축사만이라도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 자리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 1.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호진의원외15인발의) 2.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호진의원외15인발의) 맨위로 |
(10시 07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민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자인 송호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별표의 내용 중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악의적인 민원에 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항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별사항에 적합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민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를 종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윤영숙의원외4인발의) 맨위로 |
(10시 11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건의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및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윤영숙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익산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우리시 소유의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대학 공간 및 기숙사 철거와 연구시설물 축조 승인 및 고용노동부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익산시 재산손실에 대한 적정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를 종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회기 중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0인)
| 부 시 장 | 이지영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주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장학 |
| 환 경 녹 지 국 장 | 옥용호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황호진 |
| 농 업 기 술 센 터 | 진선섭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상춘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 하윤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김충영 |
| 의 원 | 강경숙 |
| 의 회 사 무 국 장 | 박윤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