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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9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6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상정의 건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윤영숙의원외4인발의)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상정의 건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1.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윤영숙의원외4인발의) 맨위로 |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윤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기존에 사단법인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우리가 매년 2~3,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단순히 근거규정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어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지 타지역 사례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윤영숙 의원
검토의견서에도 있듯이 더 추가적인 적극적인 지원이라기 보다는 상위법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더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에 법률적 근거를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에 해당하나요?
○윤영숙 의원
예,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도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어떤 계획이나 수립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약간 지자체장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어떤 명확한 근거규정이라든지 필요성들을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윤영숙 의원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조례가 아까 말했듯이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법령해석이 있었는데 시가 좀 적극적으로 별도 위원회를 조직해서 직접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간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어떤 해석이 나온 바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 명확하게 법무부에서 인가된 어떤 법인에게 우리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일관적인 법무부 관할에서 지원보호하도록 제도를 좀 더 명확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상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상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2에 따라 조례안외의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을 때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지만 단서조항으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에 의결이 있는 경우 상정이 가능함에 따라 의안번호 제314호로 지난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2 제2항에 정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의사일정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상정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상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참조)
[부록]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여기 32억 원이라고 추정가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추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1980년도에 취득할 때 어떤 취득가액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건물 과표로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현재 과세표준가액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80년도에는 얼마가 들었는지는 잘 모르는 것이고요? 건물가치가 36년 전에는 얼마였는지는 모르는 것이고 지방세 나가는 과표기준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 과표기준입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도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제 개인의 소견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용노동부로 무상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것은 그전에…….
○주유선 위원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무상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유선 위원
고용노동부로 이전을 하는데 왜 포기를 안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토지는 그대로 시 소유로 되어있는 것이고 저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면 사실 무료로 주는 것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물을 지을 때…….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는 보상 하나도 없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은 자기들이 지었다가 다시 철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신축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재산, 저희는 기왕에 우리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해라 그랬더니 고용노동부측에서 예를 들면 지금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 조건을 달은 것 같아요. 주되 우리가 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사실적으로 어차피 그분들한테 한 번 토지를 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목적이 멸실되지 않는 한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 목적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신축한 시기가 언제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한 30년쯤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주유선 위원
30여 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법적으로는 우리 것으로 취득시효가 되지 않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쪽에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건물은 저희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 건물은 우리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이 지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32억 원이라는 돈이 손실될 예정에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주유선 위원
집행부 주장에 따르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32억 원은 가지면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초에 지을 때도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손해보는 것은 아니지요.
○주유선 위원
타자치단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타자치단체도 전부 알아보니까 저희하고 동일하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금년에는 한 군데 했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한 군데 했는데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처음에 한 번 제가, 국장님도 그 내막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통개념상을 제가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통상적으로는 익산시 토지였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토지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건물을 거기에 신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을 신축해서 익산시에다가 기부할 때 내가 이것을 몇 십년까지 사용을 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기부를 했을 것이에요. 그냥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 기간이 언제인지 혹시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
○회계과장 박귀자
학교 사용기간까지.
○박종대 위원
학교 사용기간, 영구적으로.
○회계과장 박귀자
학교가 영구가 되면 영구적이지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승인을 해서 우리가 그냥 건물을, 익산시 의원들이 그렇게 사인하라 이것은 너무나도 모든 것을 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난번과 똑같이 이번에 너희들이 신축을 해서 학교 사용을 할 때까지 그냥 영구히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맞지 그냥 건물을 자기들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같이 건물을 짓고 우리 익산시에 기부하세요. 그리고 학교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써라 이런 조건으로 과거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학교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쓰고 학교가 존재 안 할 때는 익산시로 다시 토지랑 다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가는 것이 나는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땅 있으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무작정 우리 땅에다가 우리 땅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지요. 우리 땅인데 건물을 거기에 지어가지고 이런 것을 한 번 잘 검토 해보세요. 그래야 서로 바람직하지 그 사람도 불편한 것이 없고 한 번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세요.
○회계과장 박귀자
제가 한 번 설명을.
○박종대 위원
예, 설명을 하세요.
○회계과장 박귀자
저희하고 학교측하고 그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계속 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가 폐쇄될 때는 그러면 익산시로 기부하는 조건이라도 달자 그런 조건도 내세우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지금 바로 기부채납을 해주는 것과 고용노동부로 한 것이 뭐가 차이가 있냐 어차피 학교가 사용할 것인데 그런 조건을 달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조건을 달면 공모사업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계속, 전혀 받아드릴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민주주의에서 우리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자기 앞으로 가겠다? 이것은 정말로 원칙에 어긋나지요. 그러면 익산시도 못해주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그래서 다른 시도 저희 시처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승인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일단 승인을 해주고 기획재정부하고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조건을 그러면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하고 국유지하고 나중에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토지 서로 하겠다 그런 것도 없고 양해각서 받은 것도 없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사업주체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BTL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BTL사업을 고용노동부가 주체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BTL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 의견은 저는 처음에 의견 낸대로 그대로 그것이 정상적이다. 그것이 정상적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조율 한마디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해서 하니까 내놔라 이것은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것이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런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폴리텍대학 학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일방적으로 우리시한테 건물 내놓으라는 이야기지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최대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그러면 정회하고 간담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좋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되면 어떤, 다음에 몇 년 있다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기회는 없습니다. 다음에 조건이 바뀐다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조건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계속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기부채납 조건이 바뀐다면 가능하지만 저희 시가 그런 조건을 계속 내세운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임형택 위원
대개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료에 대한 제출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여기 영주시나 대전광역시 사례 같은 것들을 좀 근거 있게 정확하게 거기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전광역시는 다 하신 것처럼 했지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국유지하고 시유지 교환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회계과장 박귀자
대전광역시는 일단 승인한 후에 차후에 기획재정부하고 교환을 한 사례고요. 영주시 같은 경우도 저희 시와 입장을 계속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처럼 대전시처럼 보면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사전협의라든지 그쪽의 조건을 정확히 해서 그런 노력을…….
○회계과장 박귀자
아니, 대전시는 일단 승인을 하고 BTL사업이 끝난 후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교환을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먼저 해주고 그렇게 나중에 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고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근거 있게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요청하고 그냥 공모해야 하니까 한다 이것은 우리시의 재산을 그렇게 승인을 하는 것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
이렇게 언론을 보면 토지를 기부채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토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건물을 토지에 지어버리면 토지는 뺏겨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건물이 우선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대전시나 그런 곳을 토대로 해서 방법을 우리도 국유재산이라도 교환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일단 승인이 끝나고, BTL사업 공모신청 받고 끝난 후에 나중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승인을 다 해주고요.
○김연식 위원
그런 근거가 있다면 가능이 하기는 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도 한 번 승인을 해주시면…….
○회계과장 박귀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근거가 있다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리고 다른 곳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안 해줄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례가 있다면 우선 급하다고 하니까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송호진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시 재정손실에 대한 적정 대체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금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연식 | 김주헌 | 박종대 | 송호진 | 유재구 |
| 윤영숙 | 임형택 |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전 병 희 |
○출석공무원 (3인)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회 계 과 장 | 박귀자 |
| 행 정 지 원 과 장 | 백영종 |
○기타참석자 (1인)
| 한국폴리텍대학익산캠퍼스행정처장 | 최명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송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