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4회-본회의-2차

(제194회-본회의-제2차)

제1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1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2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폐기물사업장 환경오염방지 추진현황에 대한 발언요청이 있어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발언을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최근 문제 되고 있는 폐기물사업장 환경오염방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긴급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0일, 24일자 언론에 보도된 환경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1급 바람물질인 비소법정기준치를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처리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정폐기물의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며 적발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개 업소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지정폐기물에 합류된 광재를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석산개발현장에 체험제로 속여 왔으며 그중 일부가 우리시 해동환경에 재활용성토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4일 침출수와 하천수에 대한 오염도검사의뢰와 기 발생된 침출수의 위탁처리 사업장 우수차단을 위한 창고덮개 설치 등 초기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우리시와 전라북도 새만금환경청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8일에는 업체주변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 4개공, 생활 2개공, 축사 1개공, 농업 1개공이 되겠습니다. 4개공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사항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관에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재 복구방안에 대하여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정폐기물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배출업체를 지도감독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의지가 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원상회복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과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장을 관활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문제시된 폐기물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낭산면 주민들과 민관 환경오염방지협의체를 구성하여 강력하게 대응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석산개발지가 많은 우리시의 환경오염방지와 시민의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시 현안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조속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8인찬성)
8.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9. (주)하림식품, (주)에이치에스푸드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지원 변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9항 (주)하림식품, (주)에이치에스푸드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지원 변경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박종대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무원 여비 현실화를 위한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역 외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제고를 위한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결과보고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중복된 자구를 조정하였으며, 지역축제장 등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익산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운행가능지역을 지역축제장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이상 3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고,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취득건은 청사활용계획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일부건물 철거건은 익산시 재산손실에 대한 적정대체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하림식품, (주)에이치에푸드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지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8인찬성)
16.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신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한동연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부위원장입니다.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진료비 등의 징수근거를 제시하는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높은 논의 결과 우리시 실정 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생활 및 압축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로 주민의 보건위생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시설관리에 전문성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정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한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18.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12인찬성)
22.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민서의원발의,9인찬성)
23.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철원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제7대 익산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까지 안건 하나에 심횰을 기울여 심의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전반기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3ha 미만의 소농으로 한정하고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수수료지원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지시문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실무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6.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8.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8.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 7월의 첫날입니다.
  모쪼록 하반기에 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모든 일에 성과를 내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산시 7대 의회도 어느 덧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경기불황을 장기화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많았는데 대외적으로 발생한 브렛시트 사태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한 상황에다가 하반기 사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꼭 필요한 사업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치밀하고 거시적인 재정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정부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증가와 우리시 발전을 위해 미래투자사업비 증가,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비 상환금 증가 등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 소모성 예산의 배제와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과 계속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3개 위원회 예결위원님들의 생각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열띤 논의를 통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안정사업, 미래전략사업과 고용창출 등 생산적 사업은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 국장, 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868억 2,733만 9,000원으로 편성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보다 5.5% 증가된 8,658억 8,507만 5,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3억 1,242만 2,000원이 증액된 8,661억 9,749만 7,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7억 3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은 121억 4,320만 1,000원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은 1,084억 8,664만 1,000원으로써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400억 833만 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은 483억 6,677만 7,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각 5억 원을 삭감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억 1,253만 4,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 등 8개의 기금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268억 679만 6,000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수익과 지출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계획보고,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동안 2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94회 임시회를 끝으로 지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전시장의 불통과 일방통행적인 시정운용으로 인해서 행정은 퇴보되고 의회 역시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가 한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말 좌고우면 없이 결연한 의지로 시민과 의회 편에서 그리고 정의 편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익산시의 발전 그리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왔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슬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부족한 제가 제7대 의회의 전반기 의회의 중책을 대가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7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회 역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중심의 의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시민의 대변자로써 의회 위상을 높여감은 물론 새로운 정책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신뢰 받고 존경 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제7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운영에 있어 물심양변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익산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이지영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황호진
농 업 기 술 센 터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황호열
의 원	김연식
의 회 사 무 국 장	박윤선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	한동연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