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4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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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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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1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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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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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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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불어 각종 지역 현안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다수 안건을 처리해야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제7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초심을 되새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9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교육정보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홍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계장 김영희.
  공보계장 임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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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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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조금 저조한데 왜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지금은 방송사라든지 사업이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집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시 전반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홍보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주요한 홍보사업이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이 하반기, 수도권 뭐…….

○홍보담당관 이범용  아니, 전광판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하반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월 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계획보고를 하실 때 중앙지,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는 한국 A, B, C협회 유가부수 등을 기준으로 언론사별 차등집행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대로 집행이 되셨나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약간 여기에 대한, 이런 쪽에 홍보비가 예년보다 시기별로 조금 적게 집행된 것은 아닌 것인지. 5월까지 예산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윤영숙 위원  이것도 조금 저조하게 집행이 되어서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닌지.

○홍보담당관 이범용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것은 아니고 수도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 이용한 수도권 홍보.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윤영숙 위원  앞에 예산에는 500만 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다하는 것은 아니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는 500만 원 밖에 안 잡혀 있던데.

○홍보담당관 이범용  올해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수도권 지하철 홍보가 그 위에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아니, 별도입니다.

○윤영숙 위원  별도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다중이용시설 예산은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윤영숙 위원  이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담당관 이범용  이월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시정홍보가 500만 원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주요 영화관 예를 들어서 익산 CGV외 27개소랄지 어디 지하철이랄지 이런 곳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윤 위원님, 요점이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다른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가 500만 원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위원장 송호진  현재는 상반기에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27개 하는데 한 군데에 얼마가 든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것이 위원님 생각에는 500만 원 가지고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에요. 요점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언론매체,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포함 되어 있냐고 여쭈어 보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별도로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홍보담당관 이범용  포함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시정홍보가 예년에는 수도권, 지하철 이런 쪽에 있다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영화관 상영을 처음 한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영화관 1개월, 2개월씩 2번을 할 것인데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2개월 마저 하실 것이고.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 지하철역 홍보는 분기별 1회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하나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수도권 지하철 홍보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지금 현재 계약을 완료했고요, 계약은 완료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 계획에는 분기별로 하실 것이었는데…….

○홍보담당관 이범용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윤영숙 위원  하반기로 몰아서…….

○홍보담당관 이범용  아니요,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하반기에 한 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실적보고에는 수도권에 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수도권 실적에는 없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하셨는데 누락된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윤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에 좀 신뢰가 안 가가지고 확실히 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가을축제대비 영화관 영상광고 재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추진되고 다시 재추진 되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국화축제 전에 저희 관련된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매년 했다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처음이라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윤영숙 위원  재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것이 언제 추진…….

○홍보담당관 이범용  이것은 하반기 것이고요.

○윤영숙 위원  아, 예. 과장님 답변이 잘, 재추진이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윤영숙 위원  하반기에 하실 것인데 2015년이든, 2014년이든 언제 추진되신 적이 있으시냐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상반기에 한 번 추진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상반기에 추진하셨다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서동축제에 관련해서 영화관 영상광고를 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저희 시 홍보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30초로 압축을 해서 CGV라든지 거기에서 송출을 한 번 했습니다.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송출 한 번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상반기에 했고 그러면 하반기에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재추진이라는 말은 약간 잘못 기재하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지금 전광판은 어디에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저희 지역일간신문 7개사가 있습니다. 전북일보에 포함해서 사옥에 보시면 옥상에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벽에, 벽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 것이 그것은 다중시설을 이용한 시정홍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편성해서 해야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에다가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홍보를 한다는 것은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홍보자체를 우리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언론이라고 하면 신문이나 방송이나 매체를 통한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하지 어디 언론사 벽걸이로 되어 있는 전광판에 홍보하는 것을 방송매체 홍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것은 다중시설을 이용한 홍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용산역에 한다든지, CGV에 한다든지 이것을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에 해서 그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변칙이에요. 그것을 갈래를 잘 타주시고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지금 500만 원 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다중시설에 홍보를 못해요, 그렇지요? 27개소 잠깐 한 번 할 것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런 것을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고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답변 드리기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아닙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답변해보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위원장 송호진  아니, 검토를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전반기 업무실적 보고니까 실적을 보고하시라고. 그것을 어떻게 했고, 어디어디 했고, 소요예산이 얼마이고.

○홍보담당관 이범용  현재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하반기에만 할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다중시설 이용한 홍보 가능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다중시설 이용한 홍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저희가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위원장 송호진  지금 CGV 같은 곳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19일까지 1차 송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송출을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27군데 했으면 얼마가 들었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1,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잖아요.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사실 이것이 6월까지인데 실제는 5월 말까지 실적을 집계한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5월 19일부터 했으면 실제는 예산도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5월 19일 이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왜 실적이 안 나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19일까지 송출은 했고요, 아직 예산집행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송출을 했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계약도 안 하고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계약은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계약은 했는데 돈은 후불로 하기로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게 후불로도, 외상으로 해줘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그런 것도 자세히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했고, 예산은 지금 얼마로 책정이 됐는데 집행이 안 됐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500만 원인데 1,100만 원 한 것은 사실은 잘못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돈 어디에서 지출할 것이에요?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그 비용에서 지출한다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렇게 하시지 말라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셔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다중이용시설 홍보비가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적게 되어서…….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신청했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이 500만 원 했는데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어차피 돈도 안 줬다면서, 안 줬으면 이번에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해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다른 곳에서 변칙으로 하고 이것은 잘못이지요. 왜 일을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 또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어디어디 했는지 이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3쪽 한 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익산시 블로그 기자단 모집 및 발대식 개최를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주유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슬쩍 지나갔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저희가 3월부터 2주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현재 13명을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블로그 기자단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6건을 채택을 해서 블로그에 게재를 하고 있고요. 1건당 채택이 되면 5만 원씩 저희가 여비정도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이것이 13명을 모집을 해서…….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상시 기자단이 아니고 활동내용에 따라서 수당으로 건당 주는 것이구먼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활성화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주유선 위원  기 뽑았으니까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5만 원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1건당 기사가 채택이 되면 저희 관광홍보라든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련해서 블로그에 일단 내용 자체가 저희 시 홍보에 적정하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1건당 5만 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기자단의 연령층이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다양합니다. 50대까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명단 좀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주유선 위원  기 선출이 됐으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좀 드리면 예산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아까 5월까지 기준이라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사업이 특히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사업은 거의 1년동안 꾸준히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조금 어떤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의도성을 띤 어떤 예산집행에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비판이 밖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언론사들이나 이런 곳들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조례가 조례개정여부든 어떤 것을 다 떠나서 뭔가 계획대로 집행을 하시는 것이 하여튼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도 꼭 염두하시고요. 다른 언론사들을 고려한 너무 의도적으로 예산집행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홍보담당관 이범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것도 꼭 염두 하시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블로그 기자단 조금 전에 말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1건당 5만 원씩 채택을 한다는 것이, 물론 기사의 질을 어느 정도, 기사에 아무 내용이나 우리시를 대표하는 글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나름대로 글을 점검하시고 글이 채택이 되면 5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인데 조금 그 부분도 한 번, 13명이나 우리가 뽑아서 그분들이 뭔가 더 열심히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13명을 뽑아서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이제 13명이 16건이면 1명당 1건, 지금 몇 개월 활동을 한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지금 4월 22일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4월 22일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19건을 블로그에 게재를 했는데 그 가운데 16건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블로그에 게재는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글이 뭔가, 아까 그런 소정의 원고료, 그런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글의 질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하시는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기왕 뽑았으니까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글의 질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글의 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또, 그러면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글의 질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많은 건을 게재했지만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그런 동기부여가,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서 하실 텐데 조금 그런 고민들을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해보시는 건.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단체, 지자체는 아니고 민간단체인데 매월 비슷한 비용 예를 들면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 정도 매월 비슷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드리고 매월 몇 건 이상의 글을 반드시 올리도록 이런 정도 기본운영을 하면서 좋은 글을 올리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한 번 조금 더 고민하셔서 하여튼 블로그 기자단은 다른 무엇보다도 상당히 자율성이 그분들의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현되어야 하잖아요? 뭔가 하여튼 글을 어떤 양질의 글도 좋지만 다양한 글을 자주 올리게 하는 것이 저는 블로그 기자단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그 영상을 제작해서 CGV로 송출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 영상을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카톡이든 문자로 30초짜리니까요. 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위원장 송호진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자료는 전부 다 취합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홍보담당관실 인력이 모자라는 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홍보 쪽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 점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위원장 송호진  주로 어느 쪽.

○홍보담당관 이범용  미디어홍보분야요.

○위원장 송호진  미디어홍보분야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위원장 송호진  그 업무를 지금 누가 담당하나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홍보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김영희 계장 소관 업무인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 직원은 누구예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박철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SNS도 거기에서 담당 하는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위원장 송호진  업무가 과부하 걸려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과부하 걸렸다고 하면 그 직원이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유능한 직원인데 무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잘 하고 있지요? 별 문제 없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약간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좀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계약직도 채용공고를 냈는데 박철 주무관 업무 그것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주로 SNS나 미디어관련.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서로 사정들 잘 알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직원이 잘 하고 있고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를 별도로 신설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이에요. 지금 없는 계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 계획이 그렇지요? 결정은 안 됐지만 계획이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계를 하나 신설해서 거기에 팀장으로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것은 조직관련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일단은 계를 하나 신설해서 팀장을 하나 채용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채용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것이에요. 하지만 최소한도 직제 없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팀장 놓고, 또 팀장 혼자 못하니까 거기에 직원 붙여주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다. 정 채용을 하려면 지금 담당 계장 밑에다가 무보직 6급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담당 업무를 하도록 해야지, 그렇지요?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뭐, 박철 주무관이 과부하 걸려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나눠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입장 곤란하면 좋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위원장 송호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강병수.
  조사감찰계장 최재문.
  직소민원계장 변명숙.
  기술감사계장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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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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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소유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 이것 매년 하던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라는 것이 어떤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를 들면 감사지적 될 사항이 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고 지도하는 컨설팅 감사입니다.

○윤영숙 위원  공무원분들한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윤영숙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윤영숙 위원  그 다음에 우수사례 및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 발굴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우수사례들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주시면.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주시고 한 가지 더 자료 부탁은 11페이지에 20대 총선이후 공직사회 안정을 위한 공직기강점검을 9일 해서 행정상 조치 11건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게요. 민원콜센터가 계약을 하면 몇 년 계약을 하지요? 계약기간.

○감사담당관 국승원  2년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번에 계약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201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윤영숙 위원  10월 31일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윤영숙 위원  예, 혹시 나중에 재계약을, 아직 시간이 남긴 했는데 재계약을 추진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실지. 기존업체와 그냥 연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담당관 국승원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로.

○윤영숙 위원  공개경쟁 하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일단 감사담당관실에 변화가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이 담당관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 우리시가 어찌 됐든 간에 청렴도 꼴지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셔서 아마 더 많이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료요청하시기는 했는데 자료들을 다 순서대로 말씀드려서 자세히 자료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감사결과조치 있잖아요? 전년도 특정감사 이행상황 점검결과도 그렇고요. 이 2가지도 상세자료를 어떤 내용들인지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주실 수 있는 것까지는 세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11쪽에도 고질 및 진정민원 조사처리하고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처리하고 비위공직자 문책 그 아래 연말연시하고 좀 전에 20대 총선 이런 내용들도 실제 어떤 내용들인지 상세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매월 첫 번째 월요일 청렴의 날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감사담당관 국승원  부시장 책임 하에서 동장이면 동장, 과장님 책임 하에서 직원 모아놓고 매월 한 번씩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청렴의 날이라고 하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를 두어서 그날은 특별한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청렴의 날이다 이렇게 상징적 의미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어떤 매뉴얼이 정확히 있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장이나 과장님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없던 어찌 보면 조금 새로운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어떤 일정한 매뉴얼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만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청렴의 날이다 이렇게 하고 사실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어떤 실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구호에 불과하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저희들이 공문으로 교육내용을 매월 보내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교육내용을 보내드리고.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보내드리는 교육 내용을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시면. 실제 그것이 모든 부서에서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 그냥…….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것을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운영하고 있는 결과보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자료를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전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반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대략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콜센터에서 전직원에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전화친절도 조사에 대한 지금까지 615명 완료된 결과는 아마 양호하게 나와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좋은 부서도 있고, 떨어지는 부서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자료를 어떤 내용의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조사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하고 계시는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세세한 내용을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민원콜센터 시민만족도조사 이것도 현재는 자체 조사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민원콜센터가 항상 스스로 자체조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높게 나와서…….

○감사담당관 국승원  올해에는 외부에 맡겼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자체조사이고 그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민원콜센터는 한 번 외부기관에 맡겨보자 한 것은 차후에, 그것은 언제 진행이.

○감사담당관 국승원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92.2% 나왔구먼요.

○임형택 위원  아, 결과가 대략 나오기는 했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것도 한 번 자료를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궁금해서요. 16쪽에 1/4분기하고 2/4분기 부실공사예방을 현장공사를 하고 계신데요. 안전시설보강이라고 하면 대략 어떤 곳들에 어떤 안전시설보강에 대한 조치들이 되는 것이지요? 보완시공해라, 기술지도를 했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하여튼 현장감사를 해보시면 실제 안전시설이 미흡하다 해서 어떤 시설을 보강해라 이런 것들을 조치하시는 것일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를 들어서 뭐냐면 개거산단에 콘크리트가 안 됐다든지, 펜스 같은 것 안 됐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공사장에 맞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는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렇지요. 그 사항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 궁금한 것인데요.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철도박물관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유치경쟁에 전혀 뛰어들지 않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대단히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철도박물관 유치과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감사완료해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대략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결과가.

○감사담당관 국승원  감사를 해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윗선에 보고도 안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장, 그 다음에 과장, 계장에 대해서 신분상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현재 그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마무리 지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훈계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어찌 보면 낮은 단계라고 봐야 하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주의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훈계 아래 주의,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런 정도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훈계가 나왔다는 것을 사전에 그런 정보를 인지하지 못 했다가 지금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온정적 감사다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일이고, 지난 시장 때 있었던 일이고 이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감사담당관이 새로 오셔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새롭게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실 것이지만 그 철도박물관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익산시가 아주 많은 비판도 받았거든요. 그냥 그 중대한 일을 해당 부서에서 어떤 충분한 보고도 없이 그냥 덮어버렸다는, 서류로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감사가 그렇게 너무 온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실제 이후에도 그와 같은 일이 또 반복되더라도 뭔가 공무원분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를 잘못처리 했을 때에 대한 감사결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는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그 내용도 일단은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감사담당관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물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님이 해당 국장부터 해서 이런 분들을 동료 공무원이신데 어떤 감사를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단체장님의 의지여부도 중요한 문제이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도 애매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라도 기록에 남겨야지요. 어쨌든 간에 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뭔가 더 잘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여튼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상반기 성과 중에 민원처리운영 실태분야를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감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유재구 위원  결과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가 결과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보니까 어떤 것이, 민원인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만족도조사까지는…….

○유재구 위원  결과가 안 나왔지만.

○감사담당관 국승원  만족도조사까지는 안 해봤고요. 좀 지연처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민원업무를 신청하고 업무를 하다보면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많이 평이 돼요. 그렇지만 개개인별로는 불친절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 가지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유재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6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보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검사를 지금 분기별로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주유선 위원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기술자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전문기술자가 매년 같습니까 아니면, 대상은 거의 같단 말이에요? 토목, 건축공사장, 도로굴착 이 전문분야일 텐데 그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그 민간전문가가 매년 같은 사람이에요, 매년 바뀌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대부분 작년에 했던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다면 조금 위험한 문제가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감사반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유착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상이 아닌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건수에 있음에도 시정조치였지, 고발조치건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면 잘 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너무 온정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닌 지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행여 노파심이에요. 유착관계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전문기술자를 한정시키지 말고, 우리가 인력은 풀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매년 바뀌어서…….

○감사담당관 국승원  교체할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예, 그러한 의혹이 불식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의 눈초리를 배제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지금 바뀌고 나서 체제도 잡혔고 업무추진하고 하는데 애로사항 없으시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직원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애로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상시감찰반 운영을 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위원장 송호진  통상 이렇게 보면 우리 시청에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적에 그것이 어떤 상사의 지시나 지휘가 없으면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조사감찰계에서 하는 일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위원장 송호진  어떤 정보나 첩보가 입수되면 어떤 상사의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상을, 진상을 잘 파악해가지고 어디 언론에 보도되고 하기 전에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도 해주고 이런 체제를 구축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까지 그것이 좀 소홀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어도 지시가 없으면 안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위원장 송호진  그렇게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직소민원실도 별 문제없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위원장 송호진  업무 과부하 걸리는 것도 없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위원장 송호진  직소민원실에 팀장을 공무원이 하면 불합리한 점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 것은 없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위원장 송호진  민간인이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 것 있는가요? 그런 것도 특별히 없지요?
  뭐, 읽어보셔야 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아닙니다.

○위원장 송호진  특별하게 직소민원실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 없지요? 담당 팀장이랑 잘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다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별 문제 없구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으세요. 그것 전체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 국승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강태순.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전행정국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로 신규사업 54개 450억 원을 포함 130개 사업 1,490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민선6기 공약사업 51개 사업을 확정하고 공약사업 보고회를 통해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1개 분야 1,982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현장 조치 79건, 보수보강 103건, 정밀진단 4건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홍보물 9,500매를 배부하였고, 19개 초·중·고등학교 3,053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도시조성에 힘써왔습니다.
  셋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금년도 시세목표 대비 109%인 445억 원을 징수하였고, 전라북도 2015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전라북도 주관 1/4분기 체납세 징수왕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내고장 지역생산품을 구매액의 46%인 57억 8,0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1억 7,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대학운영,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5개소 선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지역인재양성과 교육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 교체 등 스마트 정보화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민열린광장,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과 맞춤형 공무원 교육 지원 등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익산시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통하여 익산 미래전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익산아카데미운영으로 소통공감행정을 추진하고, 민선6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과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활동 전개 및 재정투자사업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둘째, UN안전도시 기반구축 사업, 재난안전상황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익산 만들기에 노력하고 삼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으로 재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자진 납부율 제고를 위하여 납세자 중심 세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신속·정확한 대가지급과 적법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계약 풍토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 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로 인문학 프로젝트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발표회 및 익산평생학습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세계화에 걸맞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북부권 농업행정수도 조성으로 북부권 활성화에 힘쓰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구늘리기 추진, 직원 극기훈련, 동호회 활동지원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하반기 청렴문화체험교육 등 공무원맞춤형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청렴, 공감, 소통의 합리적인 클린인사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발전 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정선.
  예산계장 모순영.
  개발개장 이창현.
  성과관리계장 오은희
  규제개혁계장 조우영.
  국제협력계장은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3.0 체험마당행사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계장은 현재 직위공모 중으로 공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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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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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실적을 보면 의정, 홍보, 비전수립, 시민참여예산을 비롯해서 6~7개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연식 위원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안제도운영이라든지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어떤 상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원을 하도록 하는 예산인데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고요. 제안제도, 비전수립지원이라든지 규제개혁업무 이런 것들은 아직 미도래, 시기가 하반기에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상반기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책자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업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륵사지 관광지사업이 한 13년 경과가 됐는데 지금도 마무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연식 위원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일부 반영을 했지요.

○김연식 위원  이번에 8억 원 세워졌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연식 위원  8억 원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김연식 위원  지금 시장님하고도 예산 작업을 할 적에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유네스코 지정이 되고 해서 아마 그쪽에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찾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지금 총 소요액이 21억 원 정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8억 원을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거기 가보시면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잖아요? 익산시 얼굴인데 빈집들이 정말 흉물스럽잖아요. 시급한 사업인데 8억 원 밖에, 나는 이번에 한 2~30억 원 마무리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8억 원 이번에 세워졌구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연식 위원  또 그리고 산업단지 진입로개설사업 이것 이번에 전무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연무IC 말씀이신가요?

○김연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가 국비는 이미 다 저기를 한 상태이고 시가 651억 원을 부담을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저희 시의 어떤 재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합리성 모든 부분에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이번에 국회의원님도 되고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정치권을 이용해서 국비를 받는 방향을 검토하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연식 위원  항시 질의할 때마다 국비, 국비 이야기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업도 2016년 금년 2월에 완공예정인데 1년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뿐만 아니라 어느 세월에 될 지 이것도 답답한 입장이고 그러면 지금 이 중요한 사업이 이 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를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단지 매각을 하는데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연식 위원  이런 사업 빨리 예산을 해서 분양을 빨리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도 안 세워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본 예산에 50억 원을 세우고 나머지 돈을 세우지 못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방안을 한 번 찾아보자는 쪽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재정이 열악할 때는 중요한 사업 몇 가지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는 이 시 재정의 압박을 빨리 해소시킬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미륵사지 관광지 사업부터 빨리 해서 관광객들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머물고 가면서 돈을 쓰고 가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연식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 사리부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그때 얼마 올라왔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5,0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번에 2,000만 원 밖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농로포장은 아니더라도 사리부설은 해줘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호진  잠깐, 위원님. 예산심의할 때 그것은 하시고.

○김연식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이런 것도 지금 본 부서에서 올라와도 예산부서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사리부설 관계는 도로관리과에 총괄 예산으로 해가지고 연초에 필요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거든요?

○김연식 위원  도로관리과하고 농로하고는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소송사항이 올해 상반기에 크게 증가한 것 아닙니까? 소송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소송은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소송현황이 49건이라고 했는데 59건으로 10건이나 늘었어요. 올해 상반기에는 예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아닌지 하는데요. 여기 소송이 마무리 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 증가를 했는데 자료로 혹시 마무리된 것이 있으면 마무리된 결과와 새로 증가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예산 14쪽에 집행실적에서요. 제안제도운영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항상 반복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짚어서 꼭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과장님이 바뀌시기는 했는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기획행정위가 마무리 되어 가는 전반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계속 문제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제안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실제 이것을 잘 운영을 해서 정부사업을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잘 운영하는 시도 있는데 우리시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돼요. 300만 원 가지고 현수막 몇 개 걸어놓고 끝나는 이 부분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도 뒤에 설명자료도 있지만 500만 원 가지고 실제 시민참여예산제도 우리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진행한 대단히 모범적인 시였어요. 전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시민참여예산제를 해도 거기에서 나온 시민의 제안이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도 거의 많이 있지 않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하반기에 진행을 하시는데요. 적은 예산이지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어찌 됐든 간에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 사업이 그래도 효과를 낼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매년 제가 이 이야기를 몇 회부터 기획예산과장님들한테 드리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시장님이 대개 민관 거버넌스를 중요시 생각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매우 좋게 생각하고 그런 상당히 외부적으로도 그 마인드와 그런 정책적 의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접하고 있거든요.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 정책적 의지하고 부합하는 그런 민관 거버넌스를 대단히 잘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새로운 시장님은 그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사업을 어떻게 특화해서 잘 할지를 고민을 저는 담당 부서에서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6쪽에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목록을 확정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51개 사업 신규 25개하고 계속사업 26개 아까 선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이 목록하고 그 다음에 2017년 국가예산발굴 130개 사업 이것은 자료를 상세하게 제공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쪽으로 넘어와서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지방보조금 심의를 64건 57억 원 정도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지방보조금 심의된 이 내역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방재정균형집행 조기집행 추진에서 아까 포상금을 2,000만 원 받으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9,000만 원이요.

○임형택 위원  9,000만 원이요? 이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행정자치부에서는 포상금으로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5,0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5,0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하셨고 그 4,000만 원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5,000만 원은 산림공원과 도시시설가꾸기 용역비로 편성을 했고요. 4,000만 원이 자산취득비.

○임형택 위원  아, 예. 도시개발과 용역비로. 우리시에 필요한 일들에 쓰시는 쪽으로 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항상 기획예산과가 이 부분은 지난 해에도 한 2,000만 원 포상금을 받아오셔서 상당히 시에 필요한 일에 쓰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컴퓨터 같은 것 사주고 그럽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기획예산과가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으로 넘어와서 미래발전구상 전략수립 연구용역이 대단히 중요한 용역인데요. 올해 12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시의회 간담회 2회를 하셨는데 저는 간담회를 한 기억이 없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위원회별로 두 분씩 그리고 북부권 관련된 의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전체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전체로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한 번은 의회에 와서 했고 또 한 번은 장소에 있어서 초청을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그때는 참석을 많이 못 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저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다음에 할 때…….

○임형택 위원  예, 진행하셨다고 하니까. 중요한 용역이고 용역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라든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전체 의원님들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하신 것도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때 제가 듣기로 지난 12월에 착수보고회를 할 때 이 용역팀에서 철도박물관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는 제안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넘기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때는 제가 저기하기로는 철도박물관이 아니고 문학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 문학관.

○임형택 위원  저는 철도박물관, 참여하신 의원님한테 정확히 들은 이야기인데요. 철도박물관에 대한 제안도 용역팀에서 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제 생각으로는 철도박물관은…….

○임형택 위원  그냥 넘기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문학관 말씀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가사업 공모가 대단히 중요하고 한데 그것은 아시잖아요? 철도박물관 우리시가 그냥 건설교통국에서 공문을 전혀 관심 있게 처리하지 않아서 철도박물관 자체 공모도 안 했고 아까 말씀하신 한국문학관도 공모 다 끝났는데 냈고 하여튼 우리시가 최근에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건설교통국의 담당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철도박물관은 정말 너무 많은 아쉬움도 있고 외부적으로 정말 많은 비판이 있어요. 익산시 공직사회가 도대체 그렇게 무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철도박물관에 대해서 공모가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고요. 공모자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요. 지난 일이어서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보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담당하신 공무원분들에게 훈계조치를 하셨다, 그 정도로 감사를 마무리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제가 하여튼 파악하기로는 이때 미래발전구상 전략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때 그 착수보고팀이, 용역팀이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그냥 넘긴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철도박물관이 이미 공문이 왔을 때 2014년도 9월에 공모가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용역을 2015년도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알고…….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시간차가 있는데요. 제가 전라북도에도 확인을 해보고 하니까 유일하게 군산시만 그 공모신청을 했고 실제 공모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된 것은 최근의 일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얼마든지 전라북도하고 조정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지났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는 것이고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어찌 보면 가장 핵심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 좀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정헌율 시장님 취임식 때 이춘석 의원님이 축사하실 때 딱 2가지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대개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하나는 당과 관계없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가 뭐였냐면 국책사업만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할 수 있고 그런 창의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든 공무원 조직사회에 그런 조직을 신설해 달라. 그래야 국책사업이 창의적으로 많이 발굴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조직진단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을 혹시 고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기능을 조금 보강을 할 그런 계획에 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조직진단하실 때 저는 그 부분을 꼭 좀 중요하게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해오던 틀과는 다른 틀들을 꼭 좀 고민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3쪽에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본통계조사 1~2월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기본통계자료를 이것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4쪽에 BSC직무평가를 하시잖아요? 11월말 기준으로 12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BSC직무평가가 그냥 너무 형식적이고 실제 효과가 너무 형식적 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던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BSC를 우리 익산시가 상당히 빨리 도입이 된 상태거든요? 다년간에 걸쳐서 매년 컨설팅을 하고 지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렇다보니까 저희 시장님도 BSC에 대한 것이 강해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전북대학교 교수님 한 분을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만나봤더니 그분이 국정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세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익산시가 국정평가 전라북도 1위를 했습니다. 광역에서는 전라북도가 부진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보도도 안 하고 익산시가 언론보도를 하려고 했더니 못 하게 해가지고 못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익산시 BSC가 잘 되어 있다. 국정평가를 전라북도 1위한 사유를 알겠다. 그 원인이 지표에 국정평가 들어가는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이 매년 증가를 하지 감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지요. 현재 이번에도 5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 달에 평가를 거의 마무리를 했거든요? 거기에 그 목표달성을 못한 곳에서는 거기에 대한 소명,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BSC를 현재까지는 직원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전부 직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가 80%이고 공통과제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직무평가는, BSC직무평가는 우리시가 현재 잘 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특별히 형식적 운영이 되고 있거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형식적이지는 않다.

○임형택 위원  실제 그것이 아까 결과로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인사에도 반영이 되고 실제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인사에 반영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5급만, 5급이하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5급만 근무성적에 5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직원 하기는 무리니까, 전직원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정읍이 전직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당장 전직원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6급을 시행을 하자.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6급이 기초에서는 중간허리역할이잖아요? 6급들이 자기 지표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우리시가 업무성과를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현재까지는 5급까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5급 이상.

○임형택 위원  예, 5급 이상을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그렇게 가실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향후에 6급까지도 인사에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고 계시는 중이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아까 서울 강북구나 광진구, 경북 경주시하고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주시하고는 딱 서동축제 때 교류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강북구나 광진구하고는 별달리 다른 내용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그쪽에서 초청, 금년 봄에 광진구에서 광진구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일정이 바쁘셔서 못 갔었어요. 그런데 서로 친선교류가 있고 그쪽에서 이번에도 광진구에서 청소년 교류단을 여름방학 때 익산으로 하는, 여성청소년과로 와가지고 현재 추진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농산물판매,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농산 특산품…….

○임형택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강북구나 광진구하고는 우리가 친환경 쌀을 판매한다든지 가끔씩 사업을 예전에는 활발하게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처음 시작을.

○임형택 위원  최근에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처음 같지는 않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저는 자매도시이고 우호도시고 하니까요. 농업관련 부서랑 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다가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하고 맨 아래 시책홍보 교류활성화를 위한 페이스북 계정 운영 한다. 이 계정운영을 국제교류업무파트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대단히 좋은 것인데요. 이것이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쉽게 말해서 한국어판으로 해서 우리 국내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이번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신다고하고 그래서 국제교류업무파트이기는 하지만 홍보하고 서로 협업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대개 좋은 일인데 실제 홍보담당관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료보고는 없었는데요. 원광대 상생발전T/F팀은 운영이 되나요? 운영이 전혀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전에 한 번 같이 원대하고 협약을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하도록 했는데 거의 운영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 시장님 때는 실제 여러 가지 난맥상이 많아서 운영이 안 됐던 것을 의회에서도 많이 이해를 했어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고 어쨌든 간에 원광대 상생T/F팀은 뭔가 가동이 되어서 어떤 원광대와 실질적인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빠져버리고 전혀 다뤄지지 않는데 중요한 문제로 그동안 봐왔던 문제거든요. 원광대 상생발전T/F는 꼭 좀 시장님께 뭔가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신다든지 이야기를 하셔서 구성을 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꼭 신경을 쓰셔야 할 일 같아요. 그 부분 꼭 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박물관이 그렇게 유치과정이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에서 그냥 덮어버리고,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그런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너무 큰 아쉬움이었고 사실은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꼭 국책사업발굴T/F와 관련한 조직구성에 대해서 꼭 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꼭 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간에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직무성과평가 운영.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하고 있는데 읍면동이나 사업소나 본청에 따라서 다 특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불만이 있더라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표도 좀 다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좀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표는 그 지역에, 쉽게 말해서 국정시책 합동평가 기준표보다는 그 자기 시에 적절하게 맞는 것을 잘 평가, 평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런 것을 기준점을 잘 둬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약간 병행을 해야 해요. 너무나 그쪽으로 치중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래서 읍면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 그 면에 하고자 하는 일 이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특수시책을 만들거든요?

○박종대 위원  아, 지금 본인한테 의사를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면장님들.

○박종대 위원  면장한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면장님들은 특수시책으로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에만 맞춰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그 지역 특성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본청은 거기에 맞추고.

○박종대 위원  예, 그 지역 특성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이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모든 시스템을 성과중심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것을 잘 내는 사람은 인사에 반영을 하겠다 그랬어요? 다음 인사가 8월 달에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이번에, 이번 보고 때 어느 정도 상반기라든지 하반기 추진계획이라든지 약간 여기에 넣어가지고 보고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그래 너 잘 했으니까 줘,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최소한도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향후 어떻게 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다음 인사 때 이것 적용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안 되지요. 이번 인사에는 적용을 안 하기로.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6급 시스템에 대한 것은 이것은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도 논의하고 공무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6급이 범위가 항아리라면 배불록 되거든요?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갔을 때 악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장단점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래서 우리시에서 6급을 13년도, 14년도 2년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15년도에 폐지를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폐지를 한 이유는 보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들은 보직을 다 받는데, 5급은 다 받아요. 6급은 무보직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불만이 많은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래서 시장님이 처음에 그것을 했을 때 노조에서는 일단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노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지표를 발굴을 하면 노조하고 그 지표가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협의를 하자.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팀하고 잘 상의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계획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요. 또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율을 한 번하고 그렇게 하고 그 어느 정도 안이 되면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시라 이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저하고 똑같은데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 왜 그 T/F팀을, 제가 원광대하고 많이 부딪쳐요. 내가 예산도 안 주겠다, 주겠다 자꾸 그런 이유도 뭘 요구만 하지 말고 익산시하고 같이 현행을 논의하고 해라. 그런데 달라는 것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한테 저한테 협박하고 압력 넣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괜찮은 사업계획서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익산시하고 원대하고 거리감이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운한 감정만 이야기하고 대화는 안하고. 왜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박경철 시장 때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뒤로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찾아왔느냐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찾아왔대요, 찾아온 적도 없대.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시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안 하니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부서 가지고 논의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안 시키는 것이에요. 바뻐서 그러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원광대학은 막대한 어느 대기업 유치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이 우리시에 일부 책임도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대하고 상생발전 부분이 원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교수님들이 각종 국가사업에 대한 제안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보면 지방비 매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또 시가 매칭하는 부분을 100% 다 받아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박종대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어쨌든 산학단 팀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익산시에서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이며, 몇 건이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못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익산시가 제일 많이 원대한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일 많이 해주고 있고 몰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익산시하고 원광대하고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 영향이 커요. 자꾸 서운한 감정만 가지고 떠나네, 안 떠나네 협박을 하고 협조를 안 해주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익산시가 원광대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처럼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팀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자 이야기 좀 꼭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것 계획하고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하도 하겠다고 해서 놔뒀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만나서 어떻게 했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것 한 번 알려주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간단하게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다른 것은 아니고요. 간단한 것인데요. 우리시의회 자료요청 하여튼 지금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이 상당히 이전에 직원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해주고 계세요. 자료요청을 하면 잘 받고 상당히 자료도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좋은데요. 이것이 어찌 됐든 간에 전 시장님이 원래 국장님으로 전결되어 있는 것을 결재를 바꿨었잖아요. 대다수의 시가 사실 거의 국장님 전결로 되어 있거든요. 차후에 조례를, 물론 지금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도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격에 안 맞는 결재라인이 아닌지 싶어요. 한 번 손 보실 때 보셔서 다시 국장님 전결로 바꾸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사례를 들자면 일반 직원도 국외여행 허가하는 것을 시장님까지 국장선에서 격상을 해놨었거든요? 다시 시장님께서 어떻게 직원이 하는 것까지 전부 시장님이 허가를 해야 하느냐, 당초 계획에 의하면 자기는 알지 않느냐 다시 조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규칙개정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 손보실 때 전 시장님 때 조금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았던 것, 상식에 맞지 않았던 것들은 손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빨리해야 해요. 지금 시장님 전결은, 자기가 해야 할 것도 다 밑에 전결하고 말더라고요. 그것도 직무유기에요, 그렇잖아요? 방법이 잘못 됐어요. 그것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세요.

○위원장 송호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 쭉 점검하셔가지고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원위치 시켜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입니다.
  먼저 저희 시민안전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탁덕남.
  안전관리계장 이정식.
  민방위계장 한재인.
  재난방재계장 이정노.
  CCTV계장 배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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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안전행정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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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시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34쪽에 국가안전대진단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는데 이 1,982개 시설물 대상은 대략 어떤 범위의 시설까지, 공공시설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렇지요. 민간까지 다 합니다.

○임형택 위원  대략 대상을 크게 분류 해보면.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도로, 도로시설로써 교량, 터널, 육교, 지하도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 이렇게 대상시설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토목공사장도 대형공사장하면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장, 중단된 공사장은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 공사장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전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쉽게 말하면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해당하는 곳이 우리 익산시는 1,982개 시설물이 이제,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하시는 것이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우리시 공무원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것은 저희가 자체점검하는 것이 있고 1,982개 시설에서 자체점검이 1,684개 시설이고 민관합동점검이 298개 시설로 하거든요? 그것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민관합동점검은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현황을 말씀해주신 대로 지침이라든지 대상시설, 아까 말씀해주신 현재 어떤 내용으로 됐고 보수보강시설하고 정밀진단하고 다 이렇게 대상지가, 결과지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나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시에 크게 문제되거나 이런 것은 따로 현재는 없는 상황인가요? 우남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긴급하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시설은 없는 상황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없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아주 거시기 한 것이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이 한 103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도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가지고 추진한 것이 있고 예산이 확보할 곳이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적에 크게 문제되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D등급 받은, 저희가 건물은 D등급이 하나예요, 우남아파트.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 국 보고해주실 때 하반기에 진행하실 사업으로 UN안전도시 기반 구축사업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어떤 추진을, 별도의 어떤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UN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에 맞게끔 정비를 해나가신다는 것인지.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것이 저희가 보니까 현재 추진하는 시군이 11군데가 있더라고요. 11군데는 이미 지정이 됐고 8군데가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전주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아, 그 사업을 다시 또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간추려가지고 잘 짜깁기를 잘해서, 물론 거기에 따른 용역비는 좀 들어갑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나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이번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해보시겠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렇지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기존에 있는 각 과별로 보건소도 다 포함이 되고 교통시설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추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국장님 말씀대로 하반기부터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 그런 취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이것은 검토를 더 잘해보시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이것이 추진이 됐는데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회에서 이미 결정이 한 번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문제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안전도시에 선정이 되고 전주시처럼 추진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우리시에 환경 자체가 안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전도시라고 지정받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몇 천만 원 정도 그때 제가 중앙대학이었든가 하여튼 이것 하는 거의 그곳에 용역을 맡겨야하는 것이고 이미 다 그래서 그 용역을 그 곳에 맡겨야 지정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알겠으나 굳이 그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안전도시지정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혹시 추진을 만약에 다시 하시려고 하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만한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미 그때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이것은 안 하는게 좋겠다고 했던 것인데 또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생각이 들고…….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이것이 저도 단순하게, 저는 이것을 몰라서 봤어요. 봤더니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을 추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피드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익산이 전라북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이런 것도 모두 포함되는데 이것을 감추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전문가들이 그것을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그 제시한 것에 대해서 정책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한 가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것이고 간접적인 것은 일반 시민들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사람들이 안전한 도시라는, 가장 큰 것은 그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떤 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상당히 깊게 논의가 됐던 것인데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단순히 안전이라는 범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률을 비롯해서 상당히 복합적이고 했을 때 우리시의 이런 긍정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든지 이런 준비를 미리 잘 하셔서 공감대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뭔가 그런 공감대가 안 생길 것 같아서 미리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키시려면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저희도 이것 추경에 했으면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사전에 드리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39쪽을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변경 용역비가 5,000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내용을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재조사, 종합계획 반영 이것은 담당 실무진들이 해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익산시가 이 뿐만 아니라 용역비에서는 참 전체적으로 대수술이 필요하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5,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예측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재해위험지구는 항시 나와 있는, 노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예산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이것이 작년도 예산 올렸을 적에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변경용역인데 2007년도 용역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 7억 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공무원들도 능력이 있지만 이것을 보면 사업비라든지 중요 부분들, 구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사업비 예상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수구역 이쪽 고랑으로 떨어지는 우수구역이 어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체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올릴 적에는 1억 원 정도 올렸었어요. 그런데 5,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해서 했는데 참고적으로 입점리 거기에 군산 나포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번 비올 적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눈으로 봤을 적에 C등급이었는데 실제는 D등급, E등급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를 해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D등급이라고 하면 바로 내년 예산으로 추가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랴부랴 해서 힘들게 D등급으로 해서 내년 국가예산 확보 신청을 올린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몇억 원들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예산 드려서 또 그때 당시 7억 원 드려 한 것 중에서도 미처 발굴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41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설치 CCTV 잠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같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상반기에 통합관제센터에서 설치한대수가 몇 대예요?
  올해.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 표를 보시면 마을용이 20개소,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하는 것이 49개소입니다.

○박종대 위원  49개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수가 몇 대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금 보시면 그 윗부분…….

○박종대 위원  87대?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아니요. 그 윗부분을 보면 373개소에 923대입니다.

○박종대 위원  923대.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5월 말 기준.

○박종대 위원  올해 설치한 것이 CCTV하는 것이 49대를 설치했다 그것이지요? 방범용, 차량판독용, 아동보호용 이렇게 해서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개소수는 그렇고 대수는 그 옆에.

○박종대 위원  예, 146개.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마을용은 20개소에 60대를 설치했다 이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관리는 총 431대가 설치됐다 그 소리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431군데에 1,399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박종대 위원  마을이 431군데 어쨌든 설치가 됐다 그 소리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CCTV는 1,399대.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자들이 있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다 뭔가 개선이 되고 그래요, 그러기가 쉬워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단위가 걱정이 많아요. 지금 밀물처럼 밀려와가지고 다 설치를 해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비는 민간위탁보조금으로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 안 세워져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하셨었어요. 그것이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하려고 해요. 말씀이 맞아요.

○박종대 위원  이것 꼭 필요합니다. 제가 과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잠깐 말씀만 한 번, 안 했으니까 제가 다시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을단위는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431군데 1,399대가 무슨 마을에, 번호를 매기든, 마을을 넣든, 호칭을 넣든 간에 거기에 무슨 마을에 CCTV가 몇 대가 들어가서 언제 설치 됐는지. 언제, 그 다음에 관리책임자.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할 때 아무 곳이나 삐쭉 해놨어요. 이것은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박스하고 그 다음에 시건장치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은 그것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관리자를 임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시가 임명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마을한테 너네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것은 그대로 시민의 시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어렵지만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언제 했고, 그 CCTV가 용량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해야 나중에 교체할 시기가 되면 그런 것을 자료를 정확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록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언제 설치가 됐고, 관리자가 누구고 이렇게 해서 관리자가 책임자를 둬서 일단은 그 1차적으로 점검을 우리 익산시에서 1년에 최소한도로 한 번은 해야 합니다. 한 번 할 때 우리 관리자들을 과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어디에 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한 번 해야 해요. 1차적으로는 그 관리자가 우리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시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든 뭔가 있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냥 CCTV만 믿고 주민들이 있는데 만약에 CCTV가 고장나고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정말로 적기에 범인이 들어왔을 때 잡아야 하는데 못 잡았을 때는 너무나 황당하게 그 여론이 우리시에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최소한도로 시에서 점검만은 해야 한다. 아주 간단한 것은 점검하면서 처리할 수 있지만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을 시가 관장을 다 못 해요. 어쨌든 그런 것은 저기 하더라도 이런 문제 그리고 그 목록을 만들어서 그 CCTV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만큼은 다음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세요. 올해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요구했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그 원망은 누가 듣냐, 결론적으로 나중에 익산시가 다 듣는 것이거든요. 최소한도로 전문가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보면 이력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는 시가 점검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떤 관리자를 책임을 지정해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 3가지가 요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력관리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이력작업을 다른 곳은 하고 있어요.

○박종대 위원  그래요? 하셔야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컨텍을 하면 CCTV 관제센터에서 몇 번, 그러니까 번호를 부여하려고 해요. 번호를 부여해 컨텍을 하면 딱 나오게끔 그것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력작업을 해보려고 하니깐 이것 예산이 있어야 하겠구나는 것을 판단을 했어요. 내년 예산에는 이력작업하는데 예산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점검도 저희가 보니까 이것이 가면 갈수록 1년에 보면 벌써 올해 전반기만 해도 206대가 설치가 됐거든요? 후반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많은 숫자가 올라왔어요.

○박종대 위원  엄청 올라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위원님들 재량사업비로도 많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 400대씩만 잡더라도 앞으로 매년 400대씩 증가된다 이것 엄청난 숫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이력을 안 만들어놓으면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점검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마을에 맡겨버리니까 점검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박종대 위원  안 됩니다. 안 되는 곳이 지금 많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래서 그것도 쭉 한 번 조금씩이라도 해보자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포함을 해가지고 하고 참고적으로 관리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장으로 했는데 이장이 바뀌어버려요. 바뀌면 관리도 안 하고 관리자가 없어져버려요.

○박종대 위원  이장이 관리자가 바뀌면 그것을 사전에 그분한테 책임을 주기 위해서 키 인수인계를 딱 받아요. 다음에 보면 당신이 이것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책임을 면하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당신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촌양반들은 잘 관리를 해요. 한 번 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저희 동네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우리 동네 한 것은 제가 30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동네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한 번 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중을 위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다 못하니깐 먼저 오래된 것부터, 지금부터 예산을 세워서 오래된 것부터 점검을 해야지요. 최근에 막 설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지금 오래된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많아요. 지금 저희가 200만화소를 쓰고 있는데 40만화소짜리가 많아요.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그것은 의원들이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기들이 설치해줬으면 자기들이 줘가면서 관리 해야 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 시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치해주는 것을 심각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37쪽 토지보상이나 80%정도 공정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다 완료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다 완료되고 거부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다 끝났습니다.

○김주헌 위원  초창기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때는 좀 어려웠었지요. 토지주가 동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김주헌 위원  하여튼 잘 되어서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종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 CCTV 결국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의원들이 자체 숙원사업비나 이런 부분으로 또 나중에 가면 교체해주고 또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보강해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설치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도 고장나거나 파손되어서 또 바꿔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이 언제 설치가 됐고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가, 또 노후 될 시기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5분발언을 통해서도 몇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합관제센터에서 문자서비스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예산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거기에 올라온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단속할 때 하는 문자서비스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 어차피 통합관제센터에서 문자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CCTV에서 단속부분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단속 있잖아요? 단속할 때 그때 거기에서.

○김주헌 위원  차량단속은 어디에서.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구먼요.

○김주헌 위원  교통정보센터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시하고 그 부분은 관계가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

○김주헌 위원  아, 건설교통국 그쪽 교통행정 그쪽 파트에서 해야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이쪽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그냥 하는 부분이고 교통단속 하는 부분, 교통정보과에서 해야 하나? 어디서 해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교통행정과에서요.

○김주헌 위원  교통행정과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아니, 제가 거기에서 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몇 번 5분 발언하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파트인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39쪽 풍수해저감계획 해가지고 대상지역하고 대상시설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가 끝났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아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아직 지역이나 대상 부분이나 선정된 것이 없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할까 해서 그 부분이 되면 어디어디 대상인지 그 부분을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금 한 곳은 많이 있어요. 책자만 해도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아까 제가 7억 원 정도 드렸다는 것이 이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 중에서 좀 뺄 것은 빼고 간추릴 것은 간추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짚어 넣어가지고 예산을 따오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용역이거든요?

○김주헌 위원  별도로 새롭게 발굴되거나 새롭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새롭게.

○김주헌 위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미처 꼭 필요한데 이미 했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 안 된 것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반영을 시키고, 실제 해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들은 추려내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김주헌 위원  아, 그럼 그 결과는 어느 정도에 나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결과는 10월 정도 해가지고 10월 이후에 관련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하려고 해요. 위원님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장마철 대비해서 침수피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밑에 급경사지 정비사업 지금 현재 75%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곳 현재 장마철 대비로 혹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고요. 별도로 공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장마철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요. 3월 달부터 수립을 해요. 그래서 장마가 되면 행동요령은 어떻게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한다 그런 계획들 다 수립되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농업이면 농업정책과, 건물이면 주택과, 도로면 도로관리 해가지고 저희가 총 취합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국민안전대진단 한 것도 그 일환으로 해요. 미리 사전에 쭉 정기점검을 합니다. 해오고 나서 실질적인 우기철이 되면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일도 오전부터 특보가 내렸거든요? 미리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것 끝나고 가서 상황판단을 합니다. 그 1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장마철에서 보면 예고도 없이 침수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유재구 위원  사전에 아까 말씀대로 연습도 하고 협조관련부서들하고 같이 동행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을 최소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보면 마동 우수저류조나 이런 곳은 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 같은 것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이제 우리 보면 유천배수장케이블 이것도 장마철 대비해서 교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유재구 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해주시고 아무튼 여름철 하절기에 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경찰 쪽에서도 요청하고 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도 의원님들이 CCTV 많이 설치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송호진  종합적으로 잘 보셔서 혹시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고, 중복설치 안 되고 요소에 잘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쭉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셔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강은옥.
  주민자치계장 최윤정.
  교육지원계장 오경자.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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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안전행정국(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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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초기에 평생학습 및 문해교육 기반확대 말씀하실 때 제가 설명을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연초에 보고하실 때 사업비에서 좀 달라졌잖아요? 연초계획하고 달라진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상반기 성과 말씀하세요?

○윤영숙 위원  국비공모사업으로해서 국비를 받고 도비도 좀 많아시고 시비도 그에 따라서 매칭이 더 많아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추경성립전으로 조금 내려온 사업들도 있고 지금 문해교육 쪽으로만 말씀…….

○윤영숙 위원  평생학습 문해교육 103쪽에 관해서 어떤 것이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성인문해기관지원 5개소 27개 반 340명 거기를 보면 당초에는 25개 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포면에 고려온천임대아파트 앞에 쌍정마을하고 담월마을 두 군데 문해학교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또 학력인정기관으로 함열에 행복학교 6학년 반하고 신동에 있는 우리배움터하고 2개 반이 선정이 됐고, 교육부공모사업 5개 2,886만 원에 저희가 응모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성인문해기관 지원도 좀 늘어나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연초에 없던 별도의 사업량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시비가 지금 2억 5,6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다 반영되어있는 사항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본예산에는 저희 시비만 해놨고 대응사업비가 세워진 상태에서만 교육부로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온 것이 2,886만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2,800…….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86만 원.

○윤영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지금 3,000만 원 못 되게 2,886만 원이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윤영숙 위원  연초에 계획 세우실 텐데 1억 7,000만 원 정도를 시비를 세운다고 그때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 말은 그 차입분이 중간에 이번에 추경하고 상관없이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가능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연초와 달라지고 좀 더 많아진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99쪽에 설명 전체적으로 해주신 내용 중에서요.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대략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대략 설명을 좀 해주시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좀 생소해서 그런데 개인정보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체 공무원분들에 관련된 그런 평가를 하신 것으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각종 행정시스템 중에 개인에 관련된 그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5만 건 이상인 시스템이 새올 행정, 주민등록, 세외수입, 건축행정, 부동산거래, 부동산종합, 가상계좌시스템 이렇게 5개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바뀌면서 금년 9월 말일까지 개인정보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아라 해가지고 의무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영향평가는 그러면 어느 기관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어느 기관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2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한국전산감리원에서 받았어요.

○임형택 위원  21개 기관 중에 우리가 나름대로 적당한 곳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진행이 완료가 됐고 영향평가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입찰해가지고 여기가 된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입찰해서 하고 이 결과가 우리…….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달 말에.

○임형택 위원  아,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하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우리시의 시스템들의 상황이 어떻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다든지 어느 부분이 미진하다든지 이런 형태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보완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시스템별로 지금 데이터를 각 과에서 다 제출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그러면 향후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해 주신대로 사업에 대한 개요하고 나온 결과를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03쪽에 평생학습센터를 마동도서관으로 이전하신다고 하반기 계획에 설명을 주셨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전하는 이유라든지 이전함으로써 어떤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말만 학습센터이지 현재는 부송도서관에 책상 2개만 가져다 놓고 1개 계 붙여서 도서관 바깥에 현판만 붙어있지 정말 지난번에도 도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독립된 공간이 없는 곳은 익산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도 남중학교 활용방안도 검토해보고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전에 예술단체가 쓰던 공간을 저희는 예술의전당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할 줄 알고 검토를 해보고 다각도로 여기저기 국민생활관 2층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 안 됐는데 마침 또 이번에 마동도서관이 전주대학에서 위탁운영하다가 직영체제로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직영하면서 학습동아리로 쓰던 공간 하나를 저희한테 주고 나머지 세미나실이나 이런 모든 실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하면 저희가 독립된 공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동아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 동아리 밖에 없는데 저희가 사무실 임대료는 안 주니깐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평생학습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송도서관 쪽은 좀 먼데 이쪽만 같아도 아무래도 시내권에서 좀 가까우니까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직영전환이 되면서 공간배치를 약간 수정을 하신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말씀하대로 단순히 동아리방 몇 개를 활용할 수 있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요, 그것도 있고 다른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그쪽 부송도서관에서 할 때는 겹쳐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은 날짜나 하고 싶은 시간에 못해가지고 항상 애로가 많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동도서관은 상대적으로 부송도서관에 비해서 세미나실이나 이런 곳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충분히.

○임형택 위원  여유가 더 있다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 별도 공간이 딱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도의 크기도 되는데 이 실을 저희 독립된 공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공간활용도를 높이시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부송도서관보다 마동도서관이 그런 여유 공간이나 아니면 활용도가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왜 그러냐면 마동도서관이 부송도서관보다 시민들 내에서는 훨씬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으로 오히려 평가가 있어요. 민간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도서관의 기능들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또 한편의 문제인식이거든요. 마동도서관이 제가 보기에는 잘 운영되던 곳을 직영으로 바꾸면서 공간활용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는 더 잘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평생학습센터를 조금 더 센터답게 운영하신다고하는 취지니까 좋은 취지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마동도서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할 때 또 부송도서관에 있을 때처럼 곁방살이 하는 식이 되면 옮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 옮겨가시는 취지에 맞게끔 공간확보를 더 하시든지 뭔가 차라리 이번에 직영으로 바뀌었으니깐 바뀌게 되면 마동도서관이 실질로 어느 정도 평생학습센터로써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같이 좀, 단순히 공간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평생학습센터가 갑자기 뭔가 위상이 생기고 공간이 상당히 높아지고 쉽게 아직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과장님이 조금 더 요구하셔서 시립도서관하고, 실제 시립도서관은 우리들이 전혀 운영을 안 하던 지금 마동도서관을 갑자기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 마동도서관은 더 알아보시면 좋은데 똑같은 공무원들, 우리 시립도서관에 부송도서관의 직원 분들의 운영될 돈 가지고 마동도서관은 민간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공간의 활용도를 상당히 높였고 그래서 그런 긍정적 평가가 많은데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꽤 있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기능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시립도서관도 직원 분들이 일부 그쪽으로 옮겨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대단히 공간효율성이나 그것이 떨어질 것 같다는 한편의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옮겨갈 때 평생학습센터로써의 기능을 좀 더 많이 뭔가 도서관의 기능을 그대로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왕 옮기실 것이면 하여튼 부송도서관 있을 때처럼 곁방살이가 되지 않게 평생학습센터로써의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저는 시립도서관 쉽게 말하면 더 요구하시라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요구할 만하고 충분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당초에는 이쪽의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독립된 공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려고 회계과 직원하고 주택과 쪽하고 해보니까 2억 원 이상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에 집기만 짚어 넣고 그런 시스템만 해서 하면 아마 지금 바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고 그쪽은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한다든지.

○임형택 위원  도란도란 어린이도서관이 혹시 만약에 진짜로 기능이 어린이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쪽 어린이 도서관을 평생학습센터로 변경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다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그냥 부송도서관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간다는 쪽보다는 이왕 하실 때 조금 더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예를 들면 평생학습축제도 아까 중앙체육공원에서 한다고 딱 기정사실처럼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마동도서관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옮겨간다면 뭔가 마동도서관 일원에서 솜리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활용해서 뭔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다 있는 천편일률적인 의미가 없는 평생학습축제를 하기 보다 거기를 평생학습센터로 옮기면서 뭔가 상징적인 행사들을 거기 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해서 해보신다든지 고민을, 중앙체육공원에서는 그냥 이전에 하던 항상 같은 행사를 하시는 쪽보다는 그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배산체육공원에서 할 때도 그렇게 최대한 공간을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민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애로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공간으로 하게 되면 그렇다고 저희 축제기간 이틀 동안 도서관 이용을 못하게는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공간 확보에도 가장 괜찮다 싶은 곳이 중앙체육공원으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일면 이해가 되는데요. 도서관을 이용하면서도 꼭 어떤 떠들썩한 공연행사를 해야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떠들석한 공연행사가 꼭 중앙체육공원의 야외무대에서 안 하셔도 솜리문화예술회관 실내공연으로 하셔도 좋을 것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실제 거기로 옮긴다면 옮기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105쪽에 원도심학교 선정 현황하고 장학재단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장학사업을 138명에게 1억 8,7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다고 되셨는데 실제 집행된 현황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6쪽도 구축대상마을 80개 마을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셨을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 선정기준이나 선정된 마을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여기도 사업내용을 좀 변경하셔서 초등 9개, 중등 8개 17개를 선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들이 학습 공모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세계유산관련해서 뭔가 상당히 새로운 내용으로 개편이 된 것 같은데요. 대략 설명해주시면 동아리들이 각자 동아리활동을 지리, 역사, 문화, 문예, 미술 분야로 프로젝트 학습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해가 잘 오지 않는데요.
  이것이 원래는 버스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견학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유적전시관 거기에 학예연구사님 계셔가지고 거기는 집중적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화 예술 관련해가지고 그런 세계유문화유산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험학습도 하고, 하고 있는데 당초 취지는 미륵사지 쪽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지정이 왕궁만 한 것이 아니라 금마까지 했는데 그쪽은 여력이 안 되어서 우리는 마한관 그쪽만 하고 있다. 그래서 큰 테두리에서 그쪽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차량해가지고 학생들 한 900명 3개월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 있게 더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게 검토를 해봐라 해서 장학사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마한백제찾기 이런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 하고 시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접근을 하느냐 해가지고 그쪽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임형택 위원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이 프로젝트 학습 공모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는 것이지요. 이 설명으로만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초등학교 9개, 중등학교 8개가 선정 된 17개 동아리에 우리가 1,5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어떤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구체적으로 활동분야는 예를 들어서 문화 분야이다 그러면 마백문화역사, 문화가치찾기 해가지고 동아리별로 주제를 줘가지고 총 7개 분야를 지리, 역사, 문화, 문예, 미술, 기타 해가지고 줘서 거기에서 우리 고장에 남은 마한백제흔적이 뭔지 직접 찾아보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갔다 와가지고 마한백제문화 배경인 UCC제작도 직접 해보고 또 역사 쪽은 역사 탐험을 해가지고 백제지역의 역사와 장소를 가서 찾아보고 또 익산 지역에 있는 각 면단위 및 지역별로 백제유적 찾아가지고 학생들이 역사교과서도 만들고.

○임형택 위원  아, 예. 그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 1,500만 원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동아리별로 해서 지원 나가는 것이에요.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이것은 한 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동아리별로 나가는데 한 동아리 별로 70만 원씩.

○임형택 위원  예, 동아리별로 70만 원씩 지원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 다음에 자료집 제작하는데 전체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200만 원, 그 다음에 교사들도 이 동아리를 이끌고 나갈 교사 T/F팀을 7명을 만들었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예산확보를 이번 추경 때 하신다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추경에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가지고 수정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그러면 다음에 예산 때 좀 더 설명을 다시 또 할 수가 있겠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한 번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104쪽에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를 11월 달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종합평가를 매년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종합평가는 주민자치민관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 그 위원님들이 하십니다.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매년해서 좀 우수하게 선정된 곳들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인센티브는 평가할 때, 부서평가 할 때 거기 읍면동 평가할 때 가점이 들어갑니다.

○임형택 위원  아, 가점이 들어가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한 번 문의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그때 한 번 문의 드렸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자기 지역 사람들만 프로그램에…….

○임형택 위원  제가 보니까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해결을 못하고 본청에서 수수방관하고 계시면 안 되고 지금 주민들이 보니까 불만이 쌓일 때로 쌓였습니다. 시청홈페이지 민원도, 직소민원실도 찾아가고 이러저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던데 이것이 도대체 동 주민센터의 동의 사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월권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우리 동 아닌 사람은 절대 못 받게 하고 있고, 또 어떤 동은 그동안 우리 동도 받고 다른 동도 받고 다 하다가 갑자기 우리 동 아닌 사람은 못 받게 하겠다고 하고 우리 동부터 신청 받고 우리 동 사람이 안 차면 받게 해주겠다고 하다 보니깐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쪽 동 주민센터보다 이쪽 동 주민세터가 가까우면 그리고 그쪽 강사가 마음에 들거나 그쪽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넘다들면서 지금은 대개 수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동 하나가 우리 동 아니면 못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또 어느 동도 따라서 하고 그렇다 보니까 동아리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었던 예를 들면 A동이 아닌데 나는 B동 사람인데 A동에 계속 가서 상당히 1~2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무 상의도 없이 우리 동 사람만 쉽게 말하면 오늘부터는 우리 동 사람만 받을 테니깐 3분기부터는 우리 동 아닌 사람은 신청 못 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불만이 있냐면 이것을 동에 가면 동은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고, 또 본청에 이야기하면 본청도 이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동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주민자치센터의 일관된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규정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것은 규정으로 할 수가 없고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라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위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스물 아홉 분의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끼리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한 두 군데 정도에서 그 이야기가, 스물 아홉개 읍면동 중에 두 군데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그런 것이 나왔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의미가 없지요.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익산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야 시에서 일괄적으로 딱 지시를 내리고 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해라, 따르라 해야 하는데 읍면동별로 딱 정해가지고 모집기간, 강사나 프로그램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근 지역주민 옆에 동도 있고, 자기 동도 프로그램이 있는가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에는 없어요. 꼭 옆에 동에만 가야 하는데 그 동에서 내 잘 받다가 자기 동민 주민들이 너무나 인원이 오버되고 하니깐 우리 동민을 먼저 받고 그리고 부족하면 타동을 받아야지 왜 그냥 싹 받아가지고 우리 동이 말하자면 불편하게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 동민 보호차원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위원님 전화도 받고 다른 어떤 분이 익산시민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인근 주민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그 정도 수준 밖에 못하지 익산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도 있잖아요. 그 협의회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마다 다 다르게 하거나 그렇게 한두 곳만 갑자기 그렇게 돌출적인 기존에 안 하던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말씀하신대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뭔가 조금 본청차원에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저희가.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해드리고 의견을 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민 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호소할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취지 자체가 주민자치인데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그런 민원을 받아도 저희가 그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뭐라고 어떻게 강제를 하겠어요? 운영을 최대한 상식에 맞게 되도록이면 하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 말고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에서 주민자치협의회장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권고 내용으로라도 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조금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주민 분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일인 줄은 알지만 이것 본청에서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협의회 회의 때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려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신경을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송호진  예.

○박종대 위원  임형택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주민자치는 운영권한이 있고 관리는 동장이 해요. 만만한 것이 봉이에요. 동장은 관리할 책임이 있어, 시설물이나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저희들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신동 사람은 왜 우리는 다른 동네가 와서 우리 동네 못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고문이라 고문으로써 주민자치센터위원장한테 불러서 살짝 이야기를 한 번 해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설득을 시켜야 돼. 그래서 형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쭉 받았던 사람은, 하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잘라버리면 굉장히 화가 나지요. 기존에 하던 사람은 놔두고 신규자들은 앞으로는 신규자를 안 받으면 말이 적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을 잘라내려고 하니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기존에 하던 사람은 자르지 말고 앞으로 받는 사람은 받지 말아라. 그러면 우선 그렇게 받고 부족하면 이렇게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그런 것이 원활해져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의원들은 말 못 해요. 고문이면 말을 할 수 있지요, 고문. 원래 시의원들은 고문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 번 그렇게 하셔 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시의원은 표가 있어서 하면 주민자치에서 지가 시의원이 뭔데 거기 개입하냐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총 맞아야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정보화마을 운영이구먼요? 29.8% 밖에 사용을 안 했고, 평생학습정책개발도 얼마 되지는 않네요? 않는데 그것도 사용을 안했고, 시민대학운영은 8.5% 밖에 안 했는데 프로그램이 후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나요? 시민대학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시민대학이 저희가 4월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11월까지인데 지금 4번 집행했습니다, 4회.

○김연식 위원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래서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김연식 위원  왜 4번 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한 달에 두 번씩 하니까요. 월 2회씩 4월, 5월, 6월까지 해서 지금 내일까지 하면 총 6번.

○김연식 위원  4월부터 했으니까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99페이지를 보면 상반기성과에 저녁돌봄 및 원도심학교 활성화지원 이것 어떤 학생들을 저녁에, 저학년 학생들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녁돌봄하고 원도심학교 활성화는 지금 저녁 돌봄은 8개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모현초등학교도 그때 한 번 현장을 직원하고 같이 나가봤어요. 주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정 자녀들을 저녁 때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때 학교수업 끝나고 돌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2억 원 세워져있는데 너무 적지 않은가요? 그것이 활용도가 어떤가요? 많은 학생들이,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거기는 학생수를 한 번에 학년에 관계없이 다 같이 모아가지고 그냥 분야별로 체육활동도 했다가 악기도 했다가 이렇게 그렇게, 저녁 부모님이 직장이 끝나고 오면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김연식 위원  저학년 학생일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요, 다 섞어져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그때 제가 모현초등학교에 갔을 때 키로 봤을 때 한 5학년 정도? 거의 제 키 비슷한 것이 한 5~6학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아이들도 있고.

○김연식 위원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자녀돌봄으로 인해서 좋은 인력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그런 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저희 시비는 1억 원 밖에 안 주지만 지금 도 교육청에서 2억 5,800만 원을 해가지고 전체 사업규모는 좀 큽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더 활성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렇지요. 학교별로 희망자 선정해서 하는데 갈수록 맞벌이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수고 좀 해주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도교육청 학력인증 승인을 받은 곳이 2개소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함열 상시상하고 신동에 우리배움터.

○김주헌 위원  예, 그런데 2개소인데 이 2개소가 된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신청을 했는데 어떤 일정 기준에 달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함열도 열다섯 분이 응시했는데 다 통과를 못하고 서너 분이 떨어지고 신동의 우리배움터도 역시 몇 분 떨어지셔 가지고, 떨어지신 분도 수업은 같이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수료증만 나가고 통과되신 분들은 졸업장이 나가고. 학력인정, 초등학교 졸업 인정.

○김주헌 위원  그러면 인증 그 시험을 봐가지고 되신 분들만 해가지고 그쪽에 모여서 하게끔 하시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때 교육청에서 오셔가지고 시험을 치뤘어요.

○김주헌 위원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2개소를…….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요, 여기에서 신청을 먼저 냈어요, 우리 학력인정을 받고 싶다. 도교육청에서 와가지고 그분 자료 가지고 와서 시험을 쳐가지고 통과된 사람만.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숫자에 따라서 지정을 해준다 이 이야기구먼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그것은 공부하기 나름이겠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단계만 됐기 때문에 올해 6학년들이 3단계가 되어서 내년도 또 인정을 받아야 해요. 한 3학년에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4학년, 5학년 올라가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신청을 6학년만 했어요. 미리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봐도 계속 떨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가 되어야 선생님이 아, 이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하는데 안 돼요. 1년을 가르치고, 2년을 가르쳐도…….

○김주헌 위원  수준별 신청을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이렇게 하면 지원은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현재 교육부 지원 사업이에요.

○김주헌 위원  자체적으로 승인된 지역의 장소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런 것은 없어요.

○김주헌 위원  없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인정만 해주는 것이에요.

○김주헌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설도 가꾸어야 하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그렇지요. 일정규모가 되어야지요. 조그마하게 어디 경로당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학교형태를 어느 정도 우리배움터하고 함열 경로당 상시당경로당 마을은 거의 제가 개강식 때 가보면 학교 수준이에요, 한 50명 되는데.

○김주헌 위원  그런 정도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시설도 갖추고, 또 시험도 통과가 되어야하고.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그나마도 이번에는 가르치는 선생님들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아주 낮았었어요. 전라북도 시군 비교해봤을 때 평균 이상으로 이번에 확보해서 그래도 숫자가 많다보니까 금액이 또 몇 천만 원 늘어나더라고요? 점차적으로 시설부분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삭감되어가지고…….

○김주헌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우리 교육청 관련 예산이 저희 과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급식,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것, 기초생활보장과 전반적으로 합치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생각할 때는 교육경비하면 저희 교육정보과 예산으로 하면 8억 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은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잘려가지고 그것도 900만 원 상반기에 올렸다가 위원님들이 이것 너무 적으니까 좀 더 제대로 된 것을 해봐라 해가지고 조금 더 올렸는데 아예 깎여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고 수정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단순하게 그런 차원이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 해봐서 좋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실은 저희가 교육 쪽으로 접근하니까 저희 사업으로 끌어안고하는 것인데 원래 취지는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만큼 그런 내용도 홍보도하고 익산시가 그런 도시라는 것을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그 관련부서 역사문화재과나 문화관광과 쪽의 접근이 오히려 더 가까운 것인데 단순히 그 대상이 학생이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쪽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면 저희도 좋지요.

○김주헌 위원  아직 계획사업으로 하거나 이런 계획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현재 예산도 삭감된 상태라 저희도 참, 당연히 될 줄 알고 1월 달에 업무보고 때까지 가져다가 보여줬어요. 1월 달에 업무보고도 했고 또 교육청 장학사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등학교는 빼고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서 17개 동아리까지 다 모집을 해서 한 3개월 동안 이미 작업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조금 삭감되더라도 세워지겠지 하고 충분히 저희 계장들이랑 같이 가서 설명을 했는데 깎여서 너무나 황당했어요. 교육청에서 장학사님이 수시로 전화가 와요. 이것 통과 됐냐고, 됐냐고. 이것이 학교에서 단순히 돈 주면 물건 사듯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몇 달 동안 진행되어온 사업인데 이것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냐 해가지고 강력하게 그쪽에서 꼭 세워져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것 조금 이어서 그 사업을 도교육청도 예산을 매칭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 100%만 하는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어떤 사업이요? 아까 특수시책?

○임형택 위원  예, 도교육청은 자기들은 돈을 하나도 매칭을 안 하면서 우리시가 세계유산등재 관련해서 좋은 일이니까 하는 것인데 특수시책이니까 우리 시비 100%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익산시 그런 도시로 지정이 됐으니까…….

○임형택 위원  익산시를 알리기 위한 사업…….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특수시책으로 저희 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실은 홍보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홍보맨이 되어서 우리시가 이런 도시다 자긍심도 갖추다 이런 뜻에서 했는데 이것이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틀에서 접근하게 되면 도교육청에도 너희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지요.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진행을 해보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행복학교 함열 6학년반하고 우리배움터가 학력인정기관이 됐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6학년반만.

○임형택 위원  예,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다 같이 여덟 분이 만드셨고 그래서 단순히 올해 강사비만 인상하는 것, 그것도 물론 큰 예산을 수반하시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시설보수가 뭔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이 학력인정기관까지 됐다고 한다면 그 두 기관이라도 뭔가 시설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한다는 우리가 요구를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예산지원을 따로 안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시설지원이라고 하면 현재 하나는 경로당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임대료를 조금 내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이 아닌 제2의 시설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고 폐교된 학교랄지 이런 남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안도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학력인정을 많이 받으려면 일단 시설규모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새로운 공간을 찾으면 좋지만 앞으로 그 고민을 해줘보십사 하는 것이에요. 현재 있는 공간이라도 뭔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시설지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이번 추경 때는 안 됐다고 한다면 다음 본예산 때라도 꼭 좀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홈페이지 개편하시고 나서 홈페이지는 혹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민만족도가 있다든지 이러저런 부분에 대해 따로 파악을 해보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운영만 현재는 해보고 계신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고, 시민들이 전화가 오고 처음에 홈페이지가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생소하고 좀 어렵다 해가지고 그렇게 전화 오면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홈페이지 접속으로도 받고, 인트로라고 하니까 어렵다 그래서 그것도 바꾸고 다른 것도 전에는 따로따로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성회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7개 시스템을 통합운영하다 보니까 시청을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고 국민생활관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통합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익산시를 들어와 가지고 시설을 들어가야 한다 그랬더니 이해는 하셨어요.

○임형택 위원  한 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는 어쨌든 우리 얼굴이란 말이에요. 웹상의 우리 얼굴인데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예산을 올릴 때만 이 설명자료에 있다가 다 작업끝나고 나니까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저는 홈페이지도 주요한 사업의 내용이어야 된다. 홈페이지는 어쨌든 웹상에서 우리 집과 같은 곳인데 홈페이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을 위해서 항상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보고 자료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한 번 제안 드려보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실에도 다음에 제안을 드려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찌 됐든 개편을 했기 때문에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실제 홈페이지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조사를 해보실 때가 됐다. 특히 그것이 저는 궁금해요. pc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진다면 그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두 측면으로 한 번쯤 조사를 해보시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더 강화해서 홈페이지를 뭔가 계속 운영을 신경을 써야할 될 지가 생각이 될 것 같거든요.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한 번 그 고민을 해줘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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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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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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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홍 보 담 당 관	이범용
감 사 담 당 관	국승원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시 민 안 전 과 장	김용조
세  무  과  장	김진성
징  수  과  장	강태순
회  계  과  장	박귀자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백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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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