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4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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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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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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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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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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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행정지원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 세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계장 및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세정계장.
  송영강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박원용 재산세계장.
  강동혁 과표계장.
  임태수 주무관.
  오승록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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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안전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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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연속적인 업무이시니까 다른 것보다는 52쪽에 아까 우리가 중앙정부 조정교부금하고 법인소득세 징수비율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재정개편안을 내놓았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덜 받게 되는 돈이 혹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으신지.

○세무과장 김진성  그 사항에 대해서는 5월 달에 행정자치부 회의를 다녀온 바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안은 4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개혁을 한다 그런 취지인데요. 이것이 지방소득세가 시행된 지가 2014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시도 2015년 그 기구가 만들어져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소득세를 시행한지 3년차인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시군 간의 세입 균형이 안 맞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인소득세에 대해서 50%를 공동분으로 도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방세입이 열악한 군부 단위에 이렇게 배분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회의 때도 제가 그런 사항을 많이 느꼈는데요. 공단이 많은 특히 경기도권, 그 다음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로 예를 들면 4개 시군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법을 시행할 것 같은데요. 일단 2017년도 내년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개정을 하면서 개정을 한 다음에 전면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시행이 되면 우리가 덜 받게 되는 우리시나 혹시 타시군 적어도 전라북도 내에 4개 시군,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가 덜 받게 되는 것이 대략 30억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받던 30억 원을 못 받게 되는데 전주, 익산, 군산, 완주가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 4개 시군이 조금 덜 받게 되는 각각의 돈이 어느 정도 되고 나머지 14개 시군이 덜 받는 돈을 10개 시군에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10개 시군이 받게 되는 돈 그것을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려고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이것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안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워낙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까요.

○세무과장 김진성  참고로 제가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주도 포럼도 다녀왔는데요. 그때 경기도권에서는 정치권을 이용해가지고 삭발시위까지 행정자치부에 하는, 왜 그러냐면 경기도 같은 곳은 경기도 화성이라든지, 과천 그런 곳은, 연천이라든지 접격지역 그런 곳하고는 300배 이상이 납니다. 지방소득세만 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경기권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법개정이 쉽지 않으리라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임형택 위원  야당들에서 아마 공조해서 반대는 할 것 같은데요. 워낙 밀어붙이고 있으니까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임형택 위원  그 가운데 그래도 실제 우리 시장님도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에 가서는 이것을 찬성하고 오셨어요. 물론 시장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겠지요.

○세무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식 시장이 김제시이다 보니까 거기는 받게 되니까, 그분이 협의회장이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뜻이든 아니든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가 이런 것을 찬성을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우리 시장님이 그 회의에 가서 찬성을 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뭐, 사정도 이해를 하지만 실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우리가 손해 보는 돈 그리고 나머지 10개 시군이 얼마씩 더 받아가는지.

○세무과장 김진성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임형택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강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곤 징수계장입니다.
  원형복 채권관리계장입니다.
  이지원 채납처분계장입니다.
  장오식 자금관리계장입니다.
  박종인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김인수 기동징수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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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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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좀 전에 지금 읍면동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수확충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시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포상금을 받으셨고, 포상금을 아까 2,000만 원 받으시면 250만 원은 이런 상당히 어찌 보면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고 그 외에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징수과장 강태순  저희가 2,000만 원 받은 것을 지금 영치시스템이 노후가 됐어요. 차량영치시스템 2대가 있는데 1대가 예산편성에 미반영이 되어서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시에서 1,000만 원 보조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750만 원은 세입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50만 원은 읍면동에게 징수하는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항상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징수과에 대해서는 그런 포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최대한 뭔가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특히 기동징수반 같은 곳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항상 공통적으로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크게 개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생은 하시지만 특별히 징수과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마 통상적인 정서이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그 2,000만 원도 사실은 포상에 그래도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포상에 사용하는 것이 혹시 그것이 눈치가 보이나요?

○징수과장 강태순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영치시스템을 다시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 이번에 같이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세세하게 공무원 각 조직 간의 그런 포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알지는 못하는데 징수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그런 제안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도 얼마 전에 보니까 9,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지만 다 시를 위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서는 그렇게 쓰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징수과는 포상금이 실제 직원 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또 뭔가 신경을 쓰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어요? 본위원이 한 번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 뒤로 저는 세무과와 징수과를 조직개편을 해서 어쨌든 세외수입부분만은 약 400억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392억 6,700만 원이라고 하지만 400억 원 정도로 통상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적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골프장문제 때문에, 50%가 골프장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입체납액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봐라. 그런데 과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려면 현 체제로는 세입수입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 시 해주기로 했고요. 지금 입법예고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어디까지 과에서는 조율을 했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세외수입 기동징수반을 다시 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징수반.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징수반으로.

○징수과장 강태순  세외수입징수반이요.

○박종대 위원  몇 명 정도요.

○징수과장 강태순  아마 국장님이 잘 해주실 것이에요.

○박종대 위원  국장님이 잠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아직 인원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계장 한 분하고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 담당하는 한 사람, 교통정보과에서 담당하는 한 분 그리고 한 사람 증원해서 한 4명 정도로 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본인은 조금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이렇게 봐요. 그야 물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그것은 좀 미약하다,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박종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세입수입 담당 공무원 업무역량강화 이런 것 해봤자 지금 그 직원 3명으로는 교육을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도 조직이 없는데 뭘 해, 그러니까 세외수입 그런 부분을 저도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과에서 잘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야 해요.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는 잘 받았어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그런 현황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받았냐고요.

○징수과장 강태순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서너명이, 대여섯명이 이것 해봤던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계장 하나 놓고 괜히 보직 하나만 늘리는 꼴이 돼요. 잘 판단하셔서 국장님하고 상의도 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는 대안이 없다. 제가 대안 내라고 하면 내요. 지금 대안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 국장님하고 많이 말씀드려서 괜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징수과 이미지 나빠지지 않도록 다른 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골프장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한 번 위원들한테 보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강태순  아니요. 골프장은 2개 골프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17억 3,500만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웅포관광개발만 지금 소유권 가등기랄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건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가처분 되어 있어서 공매가 어렵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만 지금 현금압류하고 월 분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현금압류해가지고 현금은 제대로 가능해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가능해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전부 다 현금 적당히 다 뒤에서 빼돌리고 그러더구먼. 골프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항상 없다고 그러고 그것을 어떻게 암행이라도 해가지고 딱 지키고 있다가 들어오는 대로 딱딱 뺏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지. 아무튼 특히 웅포골프장 문제, 또 익산관광개발은 6월 말까지는 할 수 있겠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안 하면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사람들 많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확인 좀 하려고 말씀 드릴게요. 웅포베어리버골프장이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베어포트리조트로 나눠졌나요? 그것이 어떻게 나눈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퍼블릭하고 회원제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징수과장 강태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어디 것이 됐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2014년 2월에, 잠깐만요.
  지금 베어포트리조트는 대중제고 웅포관광개발은 회원제인데요.

○위원장 송호진  아, 그 2코스로 그렇게 회원제하고 퍼블릭하고 나눠서 법인을 별도로 분리를 했구먼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송호진  예, 웅포베어리버 골프장 법인을 결국 2개로 쪼갠 것이네요?

○징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위원장 송호진  그리고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고 시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체납세액 이렇게 많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익산시 재정형편으로 볼 적에도 이것을 징수를 좀, 서울특별시 같은 곳을 보면 집에 가서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못 봤어요. 합니까? 우리는 아직 그정도까지는 아니지요? 체납내역도 보면 사실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강제로 면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체납징수활동을 해주시고 차제에 지금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직개편 할 적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개편을 해서 체납세액 일수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웅포골프장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개수관리만 하지 실제적으로 활동을 안 하잖아요? 징수과에서 안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도 못 해요, 그렇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지금 어렵고요.

○위원장 송호진  지금 카드압류하고 해서 저희가 국세한 다음에 하순위로 받고 있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회계과장 박귀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전에 회계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종환 경리계장입니다.
  김정숙 계약관리계장입니다.
  양승국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원석연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회계과 업무추진에 항상 아낌 없는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심에 깊이 드립니다.
  회계과 2016년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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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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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보고해주신 내용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사업들이어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내용말고 보고는 따로 없는데 하반기에 그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구 경찰서 건물 하여튼 지난 시장님 때 그 부분을 D급을 했고 보수보강 또는 리모델링을 하면 55억 원 넘는 돈이 들고 해서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하여튼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의견들이 조금 충분히 검토가 제대로 된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일단 있거든요. 특히 왜 그러냐면 그전 이한수 시장님 때는 한 16억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완전히 해서 3개 단체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이것이 갑자기 뭔가 위험한, D급이니까 물론 보수보강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D급이고 리모델링을 하려면 50억 원이 넘는 돈이 들고 1년 사이에 그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한 30억 원, 40억 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진단하는 회사라든지 이것을 산정해 내는 회사에 너무 고무줄이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하반기에 실제 건물을 새로 철거하고 우리시가 재정이 있어서 뭔가 신축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다면 좋지만 만약에 쓸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꼭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건물이 실제 정말 이후에 사용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용을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면 철거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새로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건물에 대해서 현재 행복나눔마켓이 쓰고 있고요. 위험하다고 했지만 쓰고 있고 크게 문제없이 어찌 됐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시의 어떤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시켜서, 어떻게 일을 할 지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검토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그 관련해서 그동안 접하신 의견이라든지 검토한 바라든지 그런 바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이한수 시장님 때 17억 원의 리모델링이 나왔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으로 예산을 계획하신 것 같고요. 정밀안전진단결과는 어쨌든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의아심은 가지시겠지만 일단은 용역회사에서 나온 결과니까 저희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현 상태가 D등급이 나와 있고 말씀하신대로 리모델링비를 58억 원 예산이 그렇게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8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활용을 한다고 해도 건축물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해서 활용가치가 크게 없다고 지난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결론까지는 나왔었습니다마는 현재 행복나눔마켓이 이전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건물을 철거를 하지는 못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연구해보고요. 현재는 도시재생 쪽에서도 용역 중이니까 그쪽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에서 이미 안전진단도 하셨고 했는데 행정행위한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저도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행정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일을 하셨을 테지만 지난 2년 동안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산정된 가격이나 이런 곳에 대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의혹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행정이 이미 드렸는데 돈을 또 드려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도 제안 드리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도대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런,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신뢰를 받기 힘들다는 또 한 측의 주장이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뭔가 만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구 경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D등급으로 나왔나요? 판정 받으셨나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예, 저는 입장이 좀 달라요.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익산 재정이 어렵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지금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지금 이럴 때 익산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지 않고 너무나 헤이 해졌다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일을 너무 안 하려고 한다. 지금 이 중요한 때 구 경찰서 건물 샀을 때도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이 어려울 때 그 건물을 사야 하는지 저는 사실은 그런 반대를 했어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그런 건물, 어제도 국장님 계시지만 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문제 그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해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해야 하잖아요? 해서 빨리 좋은 여건을 마련해서 산업단지 분양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물들이 어떤어떤 그런 시재산이 있는지 아시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몇 가지 정도 된다고 보세요?

○회계과장 박귀자  조금 전에 제가 현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회계과장 박귀자  저희가 토지는 일반재산은 현재 935필지이고요. 건물은 12동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토지는 135필지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건물은 12동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건물은 12동이고요. 이런 것들을 명확히 분석을 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을 하고 부채도 상환한다고 자꾸 시장께서 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갚아야하지만 부채 상환이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은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시가 뭐가 돌아가지 이게 되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런 꼭 필요한 부지 이런 건물 그런 것이 아니고는 잘 검토하셔서 매각해야 해요. 매각해서 뭔가 상생을 찾아야지 위에 사람 공무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제가 봐도 그렇고, 본위원이 봐도. 그렇게 해서는 공무원들이 안 되지요. 사명감을 가지고 또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승진도 해야 해요. 그런 시대가 와야 한다고 봐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필지에 대해서 목록을 한 번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나는 구 경찰서도 매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구 위원님들이 공원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꼭 그런 건물, 거기가 얼마나 좋은 지역이에요? 위치가 좋잖아요. 그런 일부건물은 제외하고 공원화를 하더라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김연식 위원  눈치보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결정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임형택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구 경찰서 문제 그리고 또 김연식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귀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7월 정례회 중에, 그 안에.

○박종대 위원  용역결과나오면 그때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송호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 번 정리를 해보세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행정지원과장 백영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완수.
  김태환 시정계장은 저 대신 도청에 회의에 갔습니다.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인사계장 박철영.
  조직관리계장 전영선.
  기록물관리계장 서미덕.
  공무원단체계장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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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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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상반기 말씀해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125쪽에 어찌 보면 가장 큰 과제일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명이 곧 무너지지 않을까 지금 걱정들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단기적으로는 이런 내용들 하신다고 하면서 출산장려 및 보육환경조성강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것이 다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산업단지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활성화 이것은 실제 투자유치과나 타부서가 명확히 해야 할 일이고.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출산장려나 보육환경도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하는 일이기는 한데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임형택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부서에 예를 들면 이런 방안을 만들어내기를 촉구하거나 협조를 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추진을 실제 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인구증대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59개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일단 통보를 했고요. 추가로 각 부서별로 추가과제를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 있고, 또 저희가 관내기관, 기업체, 단체 총 망라해서 한 1,500군데 정도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해달라고 공문을, 서한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부서별로 말씀하신대로 과제수립을, 이 과제수립을 하는 것은 우리 어느 부서에,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저희가 전체적으로 59개 과제를 구상을 해서 부서로 통보를 했고요.

○임형택 위원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신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했고, 또 추가로 각 부서별로 인구증대를 위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떤 사업보다도 쉽게 우리시가 가장 직면한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까 1,500개 단체 서한문을 보냈다거나 또 전체 59개 과제를 보낸 내용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임형택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28쪽 5월에 친절행정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형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시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이것은 저희가 기간제 2명을 일주일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직접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저희가 표준업무를 줬어요. 그 업무를 가지고 직원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일부러 다른 엉뚱한 질문도 해보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 직원이 어떻게 응대하는지 그 내용을 모니터링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는 나름대로 통계화가 결과 나왔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결과 나와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앞으로 이런 민원응대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교육시키고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또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또 촉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 담당관실에서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이런 공무원분들의 친절응대도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조사를 하세요. 민원콜센터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항상 만족도가 높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보신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접촉해가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실질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계속 하시고 점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29쪽에 이것은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릴게요. 시민열린광장에 건의사항 20건하고 주민과의 대화 360건 전체 제안된 내용이라든지 처리된 내용 쭉 정리되신 것이 있을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132쪽에…….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위원님, 이 자료 아까 열린소통행정 이것 자료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조금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얼마 전에, 지난주까지 보고회를 마쳤는데 거기에 저희가 완료, 처리중, 장기처리, 처리불가 4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리중인 것도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장기처리인데 처리중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장기처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처리가 거의 된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보완을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정리가 되시면 시민분들이 실제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정리되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132쪽에 이 부분이 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복지공무원을 10명을 확충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현재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이, 우리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현재 현황이 몇 명 정도 대략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한 2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임형택 위원  우리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그리고 정원이 확충된 이분들 다 실제 정확히 자기들의 업무분장을 통해서 사회복지직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행정직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기초생활과나 여성보육과라든지, 복지청소년과 이런 곳에 가서 근무를 하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기는 한데 보니까 사회복지직은 어찌 됐든 사회복지직으로 실제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직 역할보다는 일선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면 그냥 사회복지직의 고유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행정 잡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문제제기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읍면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 인구수를 파악해서 사회복지직을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읍면동 실정이 다른 쪽에 업무가 한쪽에 편중되니까, 예를 들면 펑크가 난다거나 이럴 때 읍면동장이 유동성 있게 아마 운영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사회복지직으로 이미 업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복지허브화를 2018년도까지 전 읍면동까지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읍면동이 복지 쪽으로 치중이 되면서 돌아갈 것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관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은 자기의 전문 업무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임형택 위원  특히 사회복지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정부차원에서도 복지허브화를 읍면동까지 다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정이 때로 이해가 되지만 사회복지직으로 뽑인 사람이 그 업무는 거의 안 하고 다른 행정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좀…….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것은 개선이 되도록 꼭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것은 134쪽에 익산시 정보공개 모니터단 선정을 하셨는데 모니터단 선정을 해서 어떤 회의를 했거나 이러신가요 아니면 구성만 일단 하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지금 5월 25일에 다시 구성을 한 것입니다. 물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넣고 해서 5월 25일에 새로 구성을 했어요.

○임형택 위원  아, 다시 구성을.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성된 현황을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원문정보공개율을 정보공개에서 높여가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문서정보화를 통해서 원문정보공개율을 향상시키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기존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글쎄요. 말하자면 원문정보공개율을 높인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폭이 좀 넓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임형택 위원  예, 시민이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그동안 어떤 가공해서…….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동안에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그쪽만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분량이 많다보면 그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원한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만, 알고자하는 그 부분만 공개를 했는데 전체를 다 공개하는 쪽으로 가급적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대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우리시가 이정도로 공개율인 것이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거의 100% 가깝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좀 더 빨리 이런 것들은,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빨리 향상률을 높여가시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129페이지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강화에서 권유사항은 자료가 다 되는대로 제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약 20일 동안 이것이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잠깐 문제가 되는 것이 정헌율 시장께서 시간엄수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정헌율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하루에 보통 2개 내지 3개 동면을 다니다 보니까 그 인터벌이 좀 늦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다리는 주민들께서 불만을 많이 호소를 해요. 내가 보니까 의전이 비서실하고 같이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을 앞으로 진행할 때는 정확히 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지켜가지고, 특히 농촌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지금 시기가 굉장히 바쁘시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헌율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시간이 10분, 20분은 늦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는 모든 동하고 면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꼭 비서실하고 의전협의를 해서 시간을 확실히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앞으로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123쪽에 북부지역 농업행정수도 조성해가지고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김주헌 위원  물론 좋아요. 익산시가 저는 농업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토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의 행정이 도시행정 쪽으로만 굉장히 편중되어있는 부분들이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런 농촌지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행정수도 말은 좋은데 개편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정책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거기에서 일단 용역하는 기관에서 용역안이 나오면, 8월초쯤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그 자료를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이 농업행정수도를 하기 위한 이 농정국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조직개편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직진단해서 그 과를 통폐합한다든지 과를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있는 부분들인데 30만 명이 무너지면 국도 하나 사실 없어져야 하는 부분들이고.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농정국을 신설한다는 부분도 행정조직의 이원화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상위 부서하고 농정국의 어떤 행정부분 파트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참고를 하셔야 할 부분들이고 지금 식품클러스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용역을 하는데 어떤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일단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따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과제 과업지시서를 위원님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렇게 저희 의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용역물을 납품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이상한 용역물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용역하는 내용을 가지고 수시로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의견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기이전에 기획행정위원회나 우리 의원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잡아갔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용역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용역이 나온 다음에는 아니고 일단 거기에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야 어떤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랑은 다해갔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고 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판단할 때는 자기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와야 이야기가 되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 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의원들하고 대화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제시하고 하는 방향들을 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간담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구증대방안에서 59개 각 부서별로 수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한 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하고, 또 이것은 소통행정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하신 것이고요. 131쪽에 지금 평가중심의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 번 그것을, 인사근무평정할 때 가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예산을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어떤 행정을 수행했다든지 어떤 기관 표창을 받아가지고 했다든지 그런 가점제도가 있는데 그와 유사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내용을 좀 더 첨가해서 더 부과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정말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주헌 위원  저는 이런 성과중심의 인사부분이 참 적절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행정을 보면 복지부동하고 사실 승진의 어떤 시기가 됐을 때만 요직을 들어오려고 하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든 간에 자기가 그 부서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제대로 했을 때 제대로 평가받고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공무원들한테도 좀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인식을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것을 공모를 하고 어떤 사업을 시에서 해야 하는지 조차도 저희들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을 해서 시의 반영이 되고 발전되는 방향들을 모색을 해나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단초가 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23쪽에 북부지역 농업행정수도 조성, 농업행정수도 참 대단하네요. 시장님 공약사업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처음부터 용역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니, 이 행정수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이…….

○박종대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행정수도니까 거창하니까 용역을 하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과업지시서 지침을 시에서 어느 정도는 용역회사에 줬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회사가 판단을 한 번 잘 좀 해 달라 그랬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행정수도하고 지금의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행정수도나 이것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 그야 물로 북부권 소유가 되어서 뭔가가 말이라도 농업행정타운, 행정수도 이렇게 해서 북부권을 달래도 입으로만 달래겠다고 한다면 말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북부권 사람을 약 올리는 것이에요,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기능을 가져다가 농업행정수도라는 이름만 붙이고 결론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 과거에 기술센터를 우리가 축산과까지 농산과, 축산과 이렇게 다 연결했을 때 왜 그랬냐면 국가행정하고 맞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농업기술센터에 농산과랑 다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해서 아무 지장 없이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업행정수도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축산과, 농산유통과, 농업정책과, 식품클러스터지원과 이런 범위 내에서 한 번 가보자. 거기에 더 시킨다면 산림공원과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식품클러스터지원과는 식품 쪽이 어디에 있냐면 주로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그 현장이 왕궁에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은 함열로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도 접근성면에서도 어렵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함열까지 찾아오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맞아요. 좀 접근성에 맞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왜 식품클러스터를, 그냥 하여튼 식품하고 농산하고 접목이 맞으니깐 그냥 가져다가 끼워 넣는 것인지 좀 그래요. 그런 것을 잘,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문제를 그야 물론 중간보고하면서,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대 위원  저도 그때 당시에 그분 용역회사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예리하고 문안을 만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북부권이 소외됐으니까 달래기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입서비스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함열에 계신 시민들은 벌떡 일어나요. 뭐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나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획일적인 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시장이 공약사업이니까 해야겠다고 한다면 전임시장하고 똑같아요, 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중간보고 때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적당히 넘어가지를 못 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냥 함열사람들 달래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도시공원과도 이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95%가 다 시내권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가요? 얼마나 불편한 것입니까? 발상이 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야 물론 지금 과장님은 우선 넘기려고, 그냥 넘기려고만 하는데 아,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맞아요, 용역이 전부는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요. 체감이 되어야 해요. 전문가들은 붕어빵이에요, 용역하는 친구들은 거의 똑같아. 내가 우리 신동에 있는 소공원 리모델링할 때 설계 전부 빵점 준 사람이에요, 빵점. 다른 곳의 것을 가져다가 접목시키는 것이에요. 주민의견 회의도 하고 다 이렇게 해야 한다. 어떻게 했는지 신동에 한 번 가보세요. 거기는 다 특성 있게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특성 있게 해야 합니다. 등나무공원, 산책로공원, 장미공원 특색 있게, 그 사람들 가져오면 그냥 똑같아요.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판단하셔서 해야지 그냥 자기 시스템에 대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북부권 이 사람들이 이것 알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언제 기회가 되면 5분 발언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과장님 인구증대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대안을 보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면에서 대안이에요, 장기적인 면에서. 그런데 내일 모레 30만 명 무너져 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익산의 거주이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기관에 있는 분들을 먼저 잘 봐야, 지금 다자녀가구 지원해준다고 해서 금방 아이 낳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기적인 플랜이라 이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지금 1년이면 30만 명 무너져 버려요. 이것 정확합니다, 이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선 열이 많이 나면 해열제를 투입해서 열을 가라앉혀야 할 것 아니에요? 단방약을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1년이 지났을 때 성과를 냈을 때, 지금 1년이 지나면 좀 인구가 빠져나가서 단방약을 써서 빠져나간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인구늘리기 제가 중점을 써서 했던 사람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대 위원  예, 제가 의장하면서.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원광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교수님들이 여기에서 돈을 다 벌어가지고 돈을 다 어디에서 쓰냐, 대전이나 다른 곳에서 다 써버려요. 돈은 여기에서 벌고 주소는 여기에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행정요원들, 이것 원광대하고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도 여기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소가 거의 90%는 안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것보다는 인간적으로 가자 이것이지요. 그 원룸주인이나 하숙생 이런 여사님들,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자주 만나서 설명회를 가져요. 지금 익산이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학생한테 구슬려도 그 친분관계는 뭐냐면 하숙집 아주머니, 하숙집 주인이나 원룸 주인하고 가까워요.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그분들한테 학생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배려를 그분한테 설득을 해보세요. 이것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단방약은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너는 크게 성공할거야, 죽어버리면 뭐 해요? 생일날 잘 먹자고 이레 굶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뭐냐, 원광대학교 T/F팀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T/F팀은 폐업해서 휴업중이에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광대는 원광대대로 각자 놀고 우리는 우리대로 놀고, 이것 해야 합니다. 이것 해보세요. 거짓말처럼 열이 가라 앉아버립니다. 인구 늘리기 꼭 하셔야 합니다. 인구 늘리기 여기 봐요. 언제 기업유치해서 언제 사람을 채용해요? 언제 다자녀가구 지원해서 언제 애기 나요. 우선 단방약 운동을 전개하는 것, 전입 유도 그런 것 좋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단방약입니다. 우선 1년 안에 이루어질 것을 단방약으로 지내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익산시가 최고의 모욕을 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정헌율 시장 시대에 30만 명이 무너지는 시대가 와 버려요. 이것 정말로 잘 생각해서 우선 단방약을 쓰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불만 있으면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니요, 아니요. 불만이 아니지요.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고맙지요.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오후에 한 번 이것을 짚으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 짚어볼까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좋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관계상 이만큼만 하고 또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신규로 계약직 2명 채용 공고 나갔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위원장 송호진  면접은 언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오늘까지 접수입니다. 오늘까지 접수이니까 서류전형을 거쳐서 다음 주쯤이나 면접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호진  지금 몇 명이나 접수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지금 전체적으로 5명 정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아, 2명 모집하는데 5명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는구먼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전화문의도 오고하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이 미리 뽑아놓고 들러리 세우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송호진  그것 잘못하면 뒷소리 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것을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로 구성된 면접 위원들을 구성하고 인사위원도 1명 들어가고 관련 공무원도 1명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면접위원들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장난을 친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나중에 결과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잘하세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대충 다 결정이 되고 들러리 세운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기분 나쁜 것이에요. 차라리 그것을 안 하고 2명을 정하면 괜찮은데 대여섯명, 또 앞으로 얼마나 응모를 할지 모르지만 들러리를 세우고 내가 들러리 섰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위원장 송호진  만약에 시장님이 정무적인 판단이든 행정적인 판단이든 해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면 저희는 존중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서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직소민원팀장하고 홍보담당관실에 팀장을 하나 어떻게 보면 계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 기존에 거기에 현재 사람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담당자가 무능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계장으로 해서 데리고 오는데 직소민원은 지금 직제는 있는 것이고 홍보담당관실은 직제 없는 것을 사람이 오면서 새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위인설관에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고민을 하시고 꼭 데려와야 할 입장이라고 하면 위인설관이나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게 담당계에 6급 대우로 해서 두 자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논란의 소지나 말썽의 소지가 적지 않겠느냐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난 2일 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대해 정성을 다해주신 김용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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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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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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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세  무  과  장	김진성
징  수  과  장	강태순
회  계  과  장	박귀자
교 육 정 보 과 장	백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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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