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94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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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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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7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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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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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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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홍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과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강태순.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과장 백영종.

○위원장 송호진  강 과장님 안 오셨나요?
  됐습니다.
  설명하시지요.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4,277억 500만 원 보다 36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63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10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240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은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438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5억 5,5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596억 3,300만 원보다 9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69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5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9,300만 원, 시민안전과는 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4,600만 원, 세무과는 480만 원이 증액된 6억 9,500만 원, 징수과는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800만 원, 회계과는 3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82억 8,600만 원, 교육정보과는 2,400만 원이 증액된 47억 6,200만 원, 행정지원과는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36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예산사업 제출사업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규모 연구용역, 화생방 사태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한 화생방방독면 구입 및 민방위 경보시설 신규 설치공사 추진, 농업행정수도 건설 및 시군 통합이후 소외감을 느껴온 북부지역의 민심달래기를 위한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매입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방문민원인 편의를 위한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 청사 노후에 따른 마동동산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등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하고 몇 가지하고 조금 있다 하고 하겠습니다. 114쪽에 기획예산과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임대료 세입 계획되어 있던 것이 없어서요. 물론 한류패션과 때 따로 여쭈어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국장님이 이것도 같이 답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산업국할 때 따로 답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집적산업센터 임대료를 우리가 원래 4,0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 건물이 안 지어서져서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 것보다도 분양도 아직 안 됐지만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당분간은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원래 올해 준공이 끝나고 유상으로 임대할 계획이었는데 무상임대를 일정정도 기간을 가지다 보니까 세입에서 없는 것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43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원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1,375만 원 규정이 없어서 삭감하신다고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이 다 어떤 근거규정이 있어서 세우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왜 근거규정이 없어서 지금 삭감을 하시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받는 쪽에서 규정을 못 만들어가지고 작년까지는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조례나 어떤 규정이 없으면 못 받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규정 만들 때까지 받지 않겠다고 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자체적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44쪽에 아까 업무상 피소직원 소송비용 지원이라든지 손해배상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필요하면 당연히 예산을 증액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시가 혹시 업무의 여러 가지 부족으로 인해서 소송비용이라든지 손해배상금이 혹시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물론 복잡한 문제들이 더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혹시 그런 것들이 너무 계속 늘어나는 것이면 안 될 텐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앞으로 추이를 보면 계속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조금만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소송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패소하는 확률도 있고 그래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조금만 업무상으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건으로 해서 억울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자기가 죄가 없다고 무혐의처분을 받아야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기소가 되어서 기소처분을 받으면 저희가 지원을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공무원분들이 또 자칫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또 소극적으로 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고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이런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법률적 검토 같은 것들을 신중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대가 갈수록 복잡해져서 이런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꼭 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145쪽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익산, 함열, 북부, 금마하수종말처리장 BTO 운영비가 5억 원이 또 더 가잖아요? 이것은 항상 저희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이것을 쪼개기 편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은 법정의무경비만큼은 다른 것을 못 하더라도 본예산에 세워야 한다고 계속 의회에서 강조를 드렸는데 이것이 35억 원이나 되는 돈이면 당연히 법적의무경비라서 당연히 편성했어야 하는 돈인데 너무 큰 비용을 추경에 부담을 끼워놓으신 것이 아닌지 싶은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보했어야하는데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래서 지금 하수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수도도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특별회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화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수도 인상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화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전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국장님 말씀처럼 35억 원이나 되는 법적의무경비인데 이것을 아무리 본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되도록, 물론 어려움이 이해는 되지만 본예산에 꼭 세워주시는 쪽으로 예산편성 해주시면, 그것이 예산의 편성에 맞는 것 같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편성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 시정질문 드렸던 것은 뭐냐면 예결위원을 하면서 공기업 특별회계나 특히 특별회계를 보니까요. 우리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 분들이 너무 넉넉하게 쓰고 계세요.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회계는 돈 없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계속 돈을 받아가면서 불필요한 사업도 실제 있고요. 규정에 맞지 않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일반회계에서는 계속 돈을 받아가고. 특별회계가 물론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저는 어찌 보면 국장님께서 우리시 예산을 전체 관할하시는 역할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특별회계 쪽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특별회계 쪽은 조금 더 긴축하고 아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계속 많은 돈을 받아가는데 사업 예산 운영이 방만하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꼭 좀 그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런 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146쪽 시민안전과에 아까 민방위경보시설을 금마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설명해주실 때 국가에서 경보시설 권장하는 설치해야 하는 율이 80%인데 그래도 우리가 80%를 못 맞추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시설은 미흡함이 있다면 먼저 빨리 설치를 해서 80%를 맞춰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이런 것에는 우리가 늦은 것이 아닌지 싶은데요. 이런 예산은 더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번에 추경이니까 1대 설치를 하고 1대 정도만 확보하면 저희가 가청률 8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라도 예산확보해서 가청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런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특히 안보와 관련된 일이고 아까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이 80%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차라리 한 번에 이번에 세울 때 2대를 세운다든지 해서 80%를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설명자료는 23쪽인데요. 이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0만 원의 예산인데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지자체당 2,800만 원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2,800만 원은 국가에서 바로, 국민안전처에서 바로 어린이재단으로 가는 것이고 저희도 2,000만 원을 별도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자체당 2,800만 원의 지원은 실제 우리가 지원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저희 시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행사운영비하고 참여자보상 급식비인데요. 이것을 우리시가 직접 집행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부스를 저희가 마련을 해야 하니까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일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국민안전처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라는 곳은 서울에 있는 곳일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이때 이 관련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프로그램 운영을 거기에서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190명의 아이들에 거의 5,000만 원 돈을 들여서 하루 행사하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한 5,0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90명, 아 진행하는 분들이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진행하는 분들이고.

○임형택 위원  5,000여명 정도의 초등학교, 학부모, 교사 등에게 하여튼 하루 어떤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금년도에는 3개 지자체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전라북도에서는 3개만 선정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전국적으로.

○임형택 위원  아, 전국 3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 전라북도에서 3개만 하는구먼요.

○임형택 위원  전라북도에서 어디어디가 이것이 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완주하고 고창하고 이렇게 세 군데 하는 구먼요.

○임형택 위원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시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우리시가 찾아가는 안전제험교실을 실제 학교로 찾아가서 운영하는 사업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고 저는 그 사업의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많이 실제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하루동안 1회성 사업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1회성 사업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한 번에 쓰는, 물론 우리 시비는 2,000만 원이지만 좀 그런 부분에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궁금한 것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임형택 위원님이 서두에 물어본 한국지역진흥재단 삭감된 내역 지역진흥재단이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삭감됐다고 하신 것이 확실히 맞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전에는 지급을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동안에는 저희도 조례근거 없이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일체 받거나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법적근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을 자기들이 받을 근거도 없으면 못 받는다는구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받기 때문에 근거를 거기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규정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마련되면 다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올해는 못 받는 것이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올해는 일단은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와 관련해서 시민안전과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도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2년마다 법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연초에 이것을 챙기셨어야 되는데 빠트리신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사업 이것 기존에도 어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몇 페이지 말씀이세요?

○윤영숙 위원  14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사업.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이것이 그동안에 사업내용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설명서에 있기는 한데 그동안 20개소가 설치되었고 거기에 사후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이 들지 않다가 이것이 올해만 든 것인지, 안심벨을 언제 설치했었고 이것이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 별도로 사업내용이 진행되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사실 처음에 설치한 동기는 저희 시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좋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자꾸 솔직히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존에 안심벨 설치 20개소는 언제 설치된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201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4년도에 설치됐고 2년 만에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그럼 여기도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도 일관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현재 설치하는 것이 전수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전수조사는 누가 한 것입니까? 시가 한 것입니까, 경찰서가 한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가 조사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해마다 그럼 전수조사를 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조사는 경찰서에서 했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경찰서가 그냥 요즘에 안전에 대한 화장실 관련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전수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 예산이 떨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이런 예산은 경찰서 어떤 행정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사실은 안전문제는 경찰서 소관만은 아니고 우리 지자체도 함께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또 여성안전 여러 가지 안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필요하고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CCTV도 똑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윤영숙 위원  CCTV와 관련해서 이것도 결국에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매년마다 어떻게 갈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닌데 154페이지에 공통기반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처음에 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입찰잔액이 대개 많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입찰에 의해서 단가가 적어진 것인지. 예상보다 크게 적어진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큰지 궁금해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인건비를 저희가 축소해가지고 당초에 3명 쓸 것을 2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한 것으로.

○윤영숙 위원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용역업체에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탁을 줬는데요.

○윤영숙 위원  위탁기관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더 절감했다는 것을 요구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보면 행정지원과에 직원후생복지사업으로 해서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관광해서 증액을 4,8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아니, 3,200만 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유를 보니까 전에는 30팀이라고 했다고 이번에 20팀으로 해서 금액만 바뀐 것 같아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당초에는 저희가 40만 원씩 해가지고 30팀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30팀이 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사람은 많지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인원은 더 되는데 30팀만 선정을 하든지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했을 때는 20팀만 선정을 실시한다는 말씀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전체 대상이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금액은 4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맞췄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상향으로 더 실시한다는 말씀이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국내하던 것을 해외로 가다 보니까, 돌리다 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한 직원 당 400만 원이라는 이야기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축제 개최에서 6,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이 국화축제하고 같이 병행되어서 하다가 분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증액이 6,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증액이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가 밑에 보면 위탁해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사업비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직영을 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152쪽에 농촌지도소 내 슬러지 폐기물 처리 이것 처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다시는 발생 안 되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폐기물 처리가 원래 익산시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사실 저희가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 어려워요. 일단은 처리가 되면 바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김주헌 위원  그 이유는 알겠는데요. 농촌지도소 내 폐기물 처리가 당초 농촌지도사가 있을 때 했어야 하는 일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놔뒀다고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처리하고 나서 또 발생될 수 있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저희가 바로 매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60쪽이요. 시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사실 민간행사사업보조나 민간이전부분을 굉장히 조례에 의해서도, 국가에 의해서도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쭉 보면 하나씩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이것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1,000만 원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단체지원 깨끗한 익산 만들기 600만 원 보조하는 것도 신규로 새로 하는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이장단 체육대회도 신규로 해서 올해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장단은 진즉부터 나갔습니다.

○김주헌 위원  체육대회는 보조가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장단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이 늘어가고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또 예전처럼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 깨끗한 익산 만들기도 사실 함열 같은 경우에 함열시내 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주민자치나 번영회나 시민단체에서 전부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듯이 해가지고 풀베기니 뭐니 정화사업도 하고 청소를 하고 다 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이 낫지 새마을단체에 어떤 요인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적절한지 그 부분이 의문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온 내역을 보면 4개 곳에서 실시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오산면 외검마을, 만경강 일대, 서동공원, 배산공원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를 들면 마대를 사준다든지 비닐봉투를 사준다든지 그런 재료대입니다.

○김주헌 위원  재료비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재료비만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평가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 약간 음료수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질문을 했는데 노부모 봉양 부분이 지금 20팀이면 4명 보니까 가족, 배우자, 부모해서 4명이구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을 해외로 만들고 갑자기 늘리고 한 부분 어떤 취지가 뭐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국내연수로 그동안 실시를 해왔어요.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모처럼 처음이자 부모를 모시고 나가는데 국내는 많이 다니고 그랬으니까 사기진작차원에서 해외로 돌려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외국을 가고 뭐 하고 하는데 1인당 1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적지요. 그런데 여기는 동남아권 100만 원이면 그냥 2박 3일 정도, 3박 4일 정도는 다녀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을 한 번 하면 매년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부모 모시고 계시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예산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지속사업으로 하려면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기획예산과가 이번에 보니까 많이 증액 됐네요? 증액 이유가 뭐예요?
  됐어요. 국장님 전출금 때문에 많이 늘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번 공기업 전출금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서 있을 것 아니에요.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내역서를 축조하기 전까지 한 번 가져다주세요. 왜 그러냐면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전출금이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전출금을 왜 그러냐면 그 위원회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제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5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셨는가, 이걸? 이것이 어떤 예산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뭐예요? 그럼 다른 초등학교도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암막커텐은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요. 그것은 도비니까 놔두고요. 155쪽 용남초등학교 운동장, 용북초 이것이 무슨 예산이냐고요. 520만 원과 600만 원.
  지원근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어디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냥 과에서 예산 세운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용남초등학교는 과에서 올라온 것이고요. 용북초등학교는 의원님 재량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원재량사업비 초등학교가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넘어온 건이라는구먼요.

○박종대 위원  용북초 운동기구는 의원님 숙원사업비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라는구먼요.

○박종대 위원  의원들은 숙원사업비 세울 수 없어요.
  세울 수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세울 수 없는데 과에서는 운동장 마사토 공급을 위해서 520만 원을 세우고 운동기구 설치를 60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운동기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인지 뭔가 정확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용남초 마사토 공급은 왜 해줬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용남초등학교 운동장 마사토공급은 학교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주민들이랑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물이 안 빠져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곳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상황판단을 해서 해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박종대 위원  교육경비심의위를 거쳐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어느 분들입니까? 국장님들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요.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민간 외부인사들입니다. 직원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나머지는 외부인사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이것은 좀 예산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여튼 평생학습은 그리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구먼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책상이랑 사는구먼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59쪽이요. 행정지원과 예비군 야외 강의장 보수, 지난번에 3,600만 원을 해줬는데 1,800만 원을 추가로 해주네요? 왜 예비군 야외 강의장까지 우리가 군인의, 예를 들어서 예비군에 대한 시민이니까 시민들 복지차원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이 가는데 이것 부대시설까지 이렇게 해줘야 하는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박종대 위원  알아요. 근거 없이 세우면 공무원은 법에 위배되지요. 그런데 부대시설까지 하면 앞으로 막사도 다 지어주고 해달라면 다 해줘야 해요. 그런데 강의장까지 보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방재정 운영하려고 해요. 이것 제가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대시설은, 시설은 군에서 군인들이 해야지 어째서 시가 강의장까지 보수까지 다해주려고 그러면 전체 다 해줘야지요. 담장이고 뭐고 다 해줘야지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61쪽 위원님들이 공무원님들 고생하시니까 이렇게 모시고 가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 처, 부모 이렇잖아요? 그러면 부모 중에 한 분이 안 계시면 못 갑니까, 다른 분을 가실 수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부모님이 한부모인 경우는 한 분만 가십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없으면 공무원 한 사람만 갑니다. 그러니까 4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2명가는 경우도 있고 3명 가는 경우도 있고 4명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4명으로 해서 1인당 한 25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비행기를 타지 못할 정도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국내여행으로 할 수 있게끔.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외국도 가시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부모님하고 가족끼리 가는데 외국까지 가서 못 알아듣는 소리 듣고 그것이 좋겠습니까? 국내 좋은 시설 얼마든지 가는 것이 좋지, 그 특징이 그것이에요. 처음에 국내로 해서 적은 돈으로 많은 인원이 갔어요. 그런데 해외로 가려니까 돈 100만 원 이것 안 주고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100만 원 올렸어요. 그러면 좀 지나보세요. 20명 가니까 한 40명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개념적으로 인상을 하는 그런 방법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공무원 평생 한 번 가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경쟁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부모의 나이순서대로 잘라서 거기에서…….

○박종대 위원  통상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그렇게 해서 얼마정도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고령자순으로 정합니다.

○박종대 위원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잘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 처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전에도 한 번 했었지요.

○박종대 위원  언제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몇 년 전에도 한 것으로.

○박종대 위원  몇 년 전에 나 못 들었는데.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삭감이…….

○박종대 위원  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송호진  편성하려다가 삭감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했던 것 조금 더 보완을 하면 154쪽에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요. 공통기반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 섰던 것이 거의 3,100만 원이 감액이 됐으면 거의 한 50% 가깝게 감액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56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원광대학교 상생협력사업 부모인문학 1,000만 원 이것이 본예산에 설 때 저희들이 원광대에서 하는 인문학도시사업 있거든요? 1억 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1,0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1억 1,000만 원짜리 인문학도시사업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것 너무 유사하다, 겹친다 했는데 꼭 필요하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원광대학교가 왜 자부담을 못하게 되어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이지요? 아까 우리는 1,000만 원이 섰는데 원광대가 1,000만 원을 안 세워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자료에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는 막 세워달라고 하시고 실제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좀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닌지 싶은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따져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광대가 본예산 세울 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지금에 와서는 세우지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해 주실 것이 있나요,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사업을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부담을 못하고 그냥 시비로 100% 하겠다 그렇게 사업변경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업 예산을 못 세우겠다는 그것이 못 하겠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1억 1,000만 원짜리 인문도시 사업이 있는데 원대에 왜 또 이 사업을 해야 하냐고 할 때 좋은 사업이니까 꼭 하시겠다고 그때 설명을 하시고 과장님이랑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예산세울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신중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159쪽에 북한이탈 주민지원사업이 아까 설명해주신 대로 설명자료가 75쪽인데요. 원래는 맨 처음에 설명하실 때, 예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민간단체 북한이탈주민 익산지역협의회에 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냥 민간보조로 진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왜 우리시가 직접 직영을, 직영이라기보다는 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단체에 어떤 미흡함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협의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설단체입니다. 어떤 조례나 그런 것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재생한 단체가 아니고 사설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쪽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협의회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협의회가 태동을 했는데요.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새로 구성한 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 세우실 때는 근거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세우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근거규정이 뭔가 부족하니까 또 이렇게 바꾸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를 지원을 안 하고 직접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협의회가 또 구성이 법에 의해서 새로 됐거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쪽을 이용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사정에 맞게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세울 때는 이 단체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하셨고 그렇게 세우셨는데 물론 사정에 맞게 변화가 되는 것이지만 본예산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잘 점검이 됐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61쪽에 아까 우리가 공무원 후생복지 기금 출연은 여기 설명자료대로 84쪽인데요. 우리가 작년 12월 22일 그때 이 출연금 이 부분도 출연금편성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정확히 한 내용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때 우리가 출연금이 앞으로 법적으로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출연금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게 됐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여기 설명은 제가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이 출연금 심의 이 내용을 했던 것.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다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간단한 것인데요. 352쪽에 아까 인화동 주민센터에 정수기구입을 해요. 그런데 간단한 것이기는 한데 50만 원만 세웠어요. 정수기 구입이 5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정수기지원을 안하도록 하고 대개 필터교환을 한다든지,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수기구입은 되도록 안 하잖아요? 이것이 기 있던 정수기여서 뭔가 보완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동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해가지고 하는 내용이랍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임형택 위원  이 50만 원 가지고 구입이 가능할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조그마한 것. 1개 단체만 쓰니까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는 예산 운용에 실제 정수기는 요즘 렌탈로 쓰지 누가 정수기를 구입 안 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이런 곳은 해주시고 뭔가 예산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아닌지 싶어서 물론 사유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뭔가 예산운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361쪽에 어양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 기능보강으로 서가를 구입하는 지원을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작은 도서관 기능보강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길래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작은 도서관들이 최초에 생긴 곳은 10년이 더 경과한 곳들이 몇 곳 있어요. 그런데 최초에 한 번만 우리가 컴퓨터를 지원해줬거든요. 그분들이 10년 된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안 해주시니까 우리 시의원분들이라도 주민숙원사업비로라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해드리는 것을 지원 해드리고 싶은데, 행정에서 왜 안 해주냐면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느 곳은 민간에서 시설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삼성동이나 어양동이나 이런 곳은 주민센터 안에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도서관이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가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운영이 잘 되는 도시인데 그분들이 사서분들이 힘이 없잖아요. 시의원 주민숙원사업비로도 그것은 지원항목에 전혀 안 된다고 그렇고요. 민간이기 때문에 책상이고 뭐고 서가 이외에는 시설이외에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10년 이상된 컴퓨터 이런 것을 다 쓰고 있어요.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을 한 번, 너무 오래되어서 실제 사용하지 못 하는 곳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하여튼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조율을 해볼게요. 지금 삼성동 주민센터는 동 안에, 동 건물 안에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자산취득비로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 건물이 아니면 민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삼성동 동사무소니까 다른 곳 아니잖아요? 한 번 자산취득비, 제가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15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어떤 것이 원칙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북초 운동기구설치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학교공원화사업입니다. 이 공원화사업은 산림공원과,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산림공원과에 공원화사업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도 학교 공원화사업은 남중학교 학교공원화사업 그 다음에 중앙초 운동기구 설치, 남성여중 운동기구 설치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게 학교 공원화사업은 법적으로 이렇게 딱 목이 정해져 있는데 또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내내 공원으로, 학교 안의 공원으로 만드는 것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이중으로 잣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국장님.
  학교 공원화사업 여기에 세우시면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여기는 운동장 마사토 저기는 공원화사업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원화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왜 그러느냐 거기 주민들이 운동하고 하는데 땅이 질턱거리니까 그것을 해준다. 그것이 학교 공원대신에, 학교 공원화사업을 왜 만드냐면 공원을 만드는 대신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공원을 만드는 비용이 절감되고 또 시민은 거기에 만족감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학교시설을 운동장을 이용해가지고. 내내 이것도 내내 그런 것이지요. 용북초 운동기구설치 이것도 내내 운동하니까 내내 공원이거든요. 공원화사업의 취지가 그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앞에 학교 공원화사업 운동기구 이것 전부다 위법이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러니까 저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심의위원회를 통과되는 것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중적 잣대라는 것이지요. 산림공원과가 필요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아, 이 학교는 공원화사업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산림공원과에서 세우면 되는데 이것을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이중적으로 세우고 결론적으로 세우는 목적이 학교공원화사업으로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자기편리한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의회에서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것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내내 학교 공원화 사업이거든요.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학교공원화사업인데 이래서야 쓰겠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예산 축조 하기 전까지 제가 납득이 되도록 정확히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구 익산군 농촌지도소가 지금 저쪽으로 옮긴지 20년 넘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20년 동안 여기 관리 하나도 안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20년 동안 지금 거기에 쓰레기를 동네주민들이 가져다 버린 것인가요 아니면 뭔가, 150톤이면 작은 양이 아닌데 쓰레기 내용이 뭡니까? 폐기물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폐비닐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음침하고 하니까 다 버린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가 없고요. 농촌지도소라면 옛날에 폐비닐 모으기 운동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송호진  폐비닐은 모아가지고 자원공사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쌓아놓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보니까 공사잔재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요. 오래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95년도에 도농통합 됐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최소한도로 횟수로는 22년 만 2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 한 번도 손안대고 있었고 거기 지금 자산공사에서 매각의뢰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언제 하시려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것 끝나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22년 동안 나뒀다가 지금 22년째 만에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매각의뢰한 적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동안에는 대부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위원장 송호진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줬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그 폐기물은 누가 가져다 버린 것입니까? 임대를 2013년까지 했으면 그 폐기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자 임자 없는 건물이에요. 다 눈 먼 돈이고 어떻게 개인자산 같으면 20년 이상 방치하고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임대를 했으면 임대한 사람이 그냥 거기에 버리고 갔던지 아니면 그 이전, 이후에 버렸든지 공유재산이 전혀 관리가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임대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임대업자는 가이아환경이라고 거기에서 했었는데요.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환경회사에서 거기에 다 버리고 갔구먼요. 그것 정확하게 추적해가지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호진  예, 그러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가이아환경이 임대기간동안에는 폐기물이 없었데요. 없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2013년 거기가 나간 뒤에 한 2~3년 사이에 150톤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주민들이 버렸으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나 버리고 빈 부셔진 책상이나 버리고 그럴텐데 150톤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불법으로 버린 사람 있으면 추적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조치를 하세요. 우선 한 다음에 이것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20년 동안 방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 빨리빨리 매각을 하든지 했어야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2013년도 이후에라도 바로 했어야지요. 3년이 지났잖아요. 바로 매각조치하시고요. 쓰레기는 한 번 추적을 해보세요. 그래서 벌금 부과할 사람 있으면 하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추적은…….

○위원장 송호진  왜 그러냐면 다 버리고 가면 익산시 처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그리고 지금 보면 임형택 위원이 지적한 것이지만 법적경비나 필수경비를 여기 분식하는 것 애로사항은 이해를 해요. 재원은 없고 사업은 해야 하고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니까 이것도 고민 좀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신규로 말하자면 각종 사회단체나 이런 곳 소모성행사,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소모성 행사이고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꼭 필요한 필수사업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갈수록 늘어나면 신규로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손 못 대요. 그렇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숙고를 해주세요. 이것이 통리장단합대회, 무슨 주민자치위원 단합대회, 연수 이런 다 지금 자율방범대 계속 늘어나면 이것 손 누가 댑니까? 제가 이 발언해도 자율방범대에 금방 또 들어가요. 이런 짓 고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쭉 보면 추경예산 편성지침이 있고 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긋나게 일관되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지적을 해도 안 바뀌어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예산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슬그머니 올라오거나 아니면 소모성, 선심성 경비 같은 것이 넘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 자꾸 개선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이러실 것이에요. 하여튼 잘못된 것은 저희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 편성할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과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희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영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신차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황세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전종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주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이영성 예술의전당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주요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에 보탬이 되고 익산 시민이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 기반조성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문화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241억 6,800만 원보다 2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554억 8,900만 원 보다 8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3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투자유치과는 14억 8,800만 원 증액된 67억 1,800만 원, 민생경제과는 8억 3,200만 원 증액된 58억 6,900만 원, 문화관광과는 28억 6,000만 원 증액된 17억 5,4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22억 7,300만 원 증액된 202억 7,800만 원, 한류패션과는 6억 5,900만 원 증액된 63억 600만 원, 유적전시관은 200만 원 증액된 4억 8,800만 원, 보석박물관은 1,900만 원 증액된 5억 9,100만 원, 예술의전당사업소는 2억 3,400만 원 증액된 5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80억 1,000만 원 보다 21억 1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56억 5,600만 원 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56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끝으로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 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165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명장선정심사위원회수당은 7만 원씩 계상이 되었고요. 그 밑에 보면 부문별 평가위원수당은 1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차별화된 사유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부분별은 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3만 원을 더 계상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명장심사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비전문가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일반 위원회로 구성되어있는 분들이고요. 부문별은 우리가 보석이나 석재나 미용이나 섬유나 이분들에 대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하기 때문에 차이를 뒀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한 번 볼게요. 169쪽을 보면 민생경제과요. 해외선진전통시장견학이 1,900만 원 증감편성이 됐어요. 설명서를 보면 선진지가 일본으로 됐단 말이에요? 일본전통시장.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우리 국내에서는 벤치마킹이 안 되고 꼭 일본만 가서 해야만 이것이 제대로 된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국내에도 우리 지역보다 잘하는 전통시장들이 있는데요. 특히 일본을 다녀온 분들이 일본은 신칸센에서 내리면 정말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잘 해놨다, 거기를 꼭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가야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의견입니까, 상인회의 의견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일부 외부인들이 한 번 공무원분들이, 상인들이 갔다 와야 된다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우리나라 전통시장이 총 몇 개 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현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엄청나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대표적으로 활성화된 전통시장이 있을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가보셨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우리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전주 남부시장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요. 물론 거기에 가서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상인들이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그런 선진국가에 가서 더 배우면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부정적 시각으로 보지를 않는데 전통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전통에 대한 것에 대한 접근과 어떤 장단점 비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굳이 일본을 가야만 전통이라면 우리 것을 더 활성화시킨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것을 먼저 벤치마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다 섭렵하고 해외에 나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다 가지 않았을 텐데 전통시장하면 더욱이 그렇잖아요?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뭐가 있냐 했는데 일본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통시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이것을 몇 분들이 일본을 다녀온 분들이 거기를 정말 공무원들이나 상인들이 꼭 갔다 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한 번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정말 우리 상인들이 공무원들이 좀 사고가 바뀌어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일본을 가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다면 백 번이라도 가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173쪽 한 번 보겠습니다. 익산문화원 노후시설 보수로 화장실 리모델링 1식으로 2,500만 원이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신설되는 것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화장실이 거기가 너무 노후가 됐어요. 거의 완전히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유선 위원  1식이면 2,500만 원이나 들어요?

○박종대 위원  1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요. 화장실 전체를, 화장실 전체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자용 화장실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같이 보강시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화장실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1식이라고 해서 나는 칸 하나를 가지고 2,500만 원이라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전체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176쪽 한 번 볼게요. 보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교체를 국비로 이분들이 저기를 했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금.

○주유선 위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우리가 매칭을 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는 시에서 위탁준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위탁을 줬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시비가 훨씬 많아요? 국비 1,500만 원에 시비가 3,500만 원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에서 거의 주는 것에 가까워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거기 장비를 PC나 노트북이나 캠코더나 바꿔줘야…….

○주유선 위원  위탁을 줬는데 자체해결은 안 됩니까? 위탁을 줬으면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위탁을 주고 이런 노후화된 기계까지 다 교체해준다면 무슨 위탁이라는 의미가 있는가 그러 생각이 들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나 시설을 보수해야 할 것을 보수하고 지원해줘야 합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178쪽이요. 함라한옥체험관 있지요? 물품구입비가 8,000만 원이나 예상편성이 되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내용을 보니까 구입목록을 보니까 단순 집기구입 이런 것이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우리가 한옥체험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체험을 하면 거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집기류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체험대상자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일반인들 신청접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일반인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숙박을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앞으로 숙박을 익산시민 대상으로 해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까지 전체.

○주유선 위원  외지인도 물론 오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이 8,000만 원이 다 들어갈 정도예요?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자잘한 것부터 해가지고 가지 수가 많습니다.

○주유선 위원  TV외 11종이나 되고 하여튼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비용절감을 최대로 했는데 8,000만 원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목록을 한 번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 구입목록은 나와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내역서 좀 축조 전까지 보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끝나셨습니까?

○주유선 위원  예.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14쪽에 세입에 교도소세트장사용료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실제 우리가 임대대여현황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더 많이 있으신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한 번 대여를 하면 평균적으로 받는 비용이 있나요 아니면 사용하는 시설내용에 따라서 다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형택 위원  기간에 따라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한 번 작년하고 올해 정도 지금까지 실제 임대수익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내역 자료를 한 번 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가져왔는데 말씀드려도 되겠는지요.

○임형택 위원  아니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참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세출하고도 해당하는 것 같은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웅포캠핑장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요. 성당 금강체험관 그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금강체험관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공모사업에 그것도 당선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은 편이에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6,100만 원 정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소액이지만 하여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은데 그 이유가 사유가 있으신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이 중간에 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퇴직자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안 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한 번 많이 반환하게 되는 사유를 자료로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앞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용역을 하시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나 이런 곳을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계신 곳이 있는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직 특별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익산지역의 현황을 잘 알아야 하지 않는지 우선 첫째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익산에 맞는 그런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번에 이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 관련한 기관단체든 현재 사회적경제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하고 계신 분들이 대체로 의견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하고 또 실제 그 과정에 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냥 전문가가 우리 지역의 실정도 정확히 모른 채 그냥 서류로 정리하는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 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우리 지역의 종사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어느 기관이 용역을 맡든지 간에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다시 한 번 꼭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73쪽에 문화재단 사업 지원을 설명자료는 45쪽인데요. 문화재단에 또 추가로 이 사업이 필요해서 지원을 더 하시는 것인지 싶어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3,000만 원이요?

○임형택 위원  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난 정초에 용안에서 한 연날리기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출연한 그 돈에서 먼저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문화재단에는 이미 우리가 연초에 14억 원이라고 하는 결코, 물론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어쨌든 간에 당시에 갑자기 그 사업을 하신 것이거든요. 적절치 않지만 하여튼 하시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했고요. 예산을 세웠으면 저는 문화재단 예산 내에서 끝내셔야지 문화재단에 이정도 출연금이면 적은 비용이 아닌데 또 그냥 1년의 계획도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갑자기 예산을 뭔가 반영하고 하는 것은 특히 추경의 취지에서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문화재단에서 물론 정해진 1년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절치 않은 면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고향역 전국가요제를 1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는 고향역 전국가요제를 매년 하실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우리 안전행정국 때도 이것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되도록 지양하는 쪽으로 하더라도 조금 이 규모를 조절하고 해야 하는데 또 뭔가 선심성으로 늘어나는 식이 되면 안 되는데 물론 필요한 사업이어서 불가피하게 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면 고향역 전국가요제를 익산역에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것은 현재 의견은 1,600만 원이 우리 시비로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도비에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에서 3,4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특히 고향역하면 우리 익산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익산을 홍보도 할 겸 또 그런 기회를 가져서 우리 익산을 문화적으로도 좀 알리고 우리 지역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5,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 될 그런 예정이시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이 취지가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시게 된다면 고향역이 원래는 황등역인데 작곡가분하고 익산역에서 해야 할 지, 황등역과 익산역 사이에 명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문제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고향역 전국가요제면 사실 5,000만 원가지고 하기에는 적은 행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1회성으로 가요제 한 번 하고 말 행사라고하면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되는 행사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목포에 이난……. 누구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난영씨.

○임형택 위원  예, 이난영 가요제도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상징적인 어떤 가요제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요제 때문에 지역이 알려지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물론 1회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예산이 계속 커져갈 행사인지 어떤지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1회할 때부터 이 행사에 대한 계획이 충분해야 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대략의 행사계획이 정리되어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래도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으니까 예산이 섰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도에서 3,400만 원이 와 있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3,400만 원으로는 고향역 전국가요제를 할 수 없다는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해서 1,600만 원을 추가로 했고요. 사업계획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혹시 제안서 내용이 있으면 주시면 좋을것 같고요. 그 아래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지원사업도 4,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따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 4,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것은 저희가 작년 연말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던 것 중에 공모사업에 누락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공모를 거쳐서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공모에 누락 되었던 몇 가지를 하반기에 다시 공모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런 예상하시는 사업이 있으신 것이에요? 누락된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위쪽에 보시면 전통문화사업이랑 315만 원 전통 그것도 해맞이 축제가 빠졌던 예산이고요. 그래서 4,0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누락된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떤 사업이라고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불가피한 사업은 추경에 당연히 세워야하고 부족한 예산을 세우셔야 하는데 하여튼 이것이 그냥 뭔가 뭉뚱그려가지고 설명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는 실제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추가되는 요인이 있어야지 추경을 우리가 세우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하여튼 설명해주실 때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77쪽에 익산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용역비를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줄이셨어요. 상당히 비용을 절감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너무 많이 줄어서 한편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물론 부족하게 세웠다가 또 용역을 맡기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세우고 하시는 것이기는 한데 차액을 많이 남기셨다고 성과적으로 볼 문제로만은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우시는 것은 아닐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가 맨 처음에 용역을 수립할 당시에는 지금 가람문학관 짓는 것이 1단계 사업이 있고 현재 진행중이고 2단계 사업까지 마스터플랜에 넣을 계획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동마을 조성포함까지 거기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2단계사업은 1단계로 완료를 하고나서 추가로 상태를 봐서 하자고 일단은 보류를 하고 서동마을 조성도 일단 보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다보니까 5,000만 원이 절약되게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계획했던 과업지시보다 일부를 제외하시는 과정에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익산역 관광안내소 설계 및 설치하고 집기류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5,900만 원 정도를 관광안내소 설치를 별도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어느 위치를 예상하고 계신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익산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쪽에서는 도저히 안쪽은 여유가 없다, 안 된다고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를 할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익산역에 관광안내소에 계약직 직원이 한 분 가 계시는 형태였던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지 않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별도의 우리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조금 구상을 하신 것이기는 한데 실제 KTX역 안에, 익산역 안에 관광안내소가 있고 실제 다 그곳을 이용을 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효율성이 혹시 좀 떨어지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우려도 들어요. 그 관광안내소에도 들어가면 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코레일 직원들이지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거기에서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거기를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는 설치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우리 부지를 사용하는 임대료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는 따로 없으시고 설치를, 아, 여기 위에 252만 원 정도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임대료.

○임형택 위원  아, 1개월에 84만 원 받으시겠다는 것이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이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로 면적을 계획 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면적은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밖으로 나오면 이 금액으로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견적이 나와서 5,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뭔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인데요. 관광안내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어떻게 설치를 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근무를 하실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충분한 공유와 소통 없이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고 이 사업은 충분히 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차라리 본예산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가장 적절하게 실제 운영인력까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서 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사업인데 조금 너무 급하게 진행되지 않는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180쪽에 웅포관광지 상가부지 매매금액 반환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등기이전이나 이런 것을 안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하지 않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안 했기 때문에 반환으로 처리가 과오납금이라고 그냥 처리가 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저번에 이 사업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충분히 말씀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183쪽에 역사문화재과에서 구 삼산의원이 국비 100%로 해가지고 안전조치하고 정밀실측하고 그대로 문화예술의거리로 떠서 옮기면 어디로 예정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예상은 거점3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쌈지공원을 하려고 해놨던 기억자 모양의…….

○임형택 위원  아, 기억자 모양의 그쪽으로 들어가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번에 세워지면 올해 안에 삼산의원이 떠서 옮겨지는 사업추진이 완료가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우선 금년에 예산 세웠던 것은 안전진단조치도 필요할 뿐더러 그것을 이전하기 전에는 정밀실측을 일단 해야 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설계과정까지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복원설계까지만 일단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 예산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이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옮길 위치와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다시 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런 국비를 확보해 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상당히 성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대략 예측되는 위치를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이것 또한 주민들의 의견교환이 충분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앉혀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소통이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주민 분들이 이것을 떠서 옮기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87쪽에 한류패션과 궁금해서요.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8,800만 원이나 국고보조금이 반환되는 이유가 왜, 반환금액이 커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2012년 6월 달에 국고보조금 3억 5,0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2억 6,000만 원만 확정을 해서 그중에 나머지가 8,800만 원이거든요? 그것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예산은 다 쓰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이미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2014년 12월 달에 준공검사를 완료를 했거든요.

○임형택 위원  이것은 한 번 받으셨던 국비이고 어떤 사업이 되어서 이만큼이 남았는지 자료를 한 번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설명서 뒤 내역에 세부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살펴보고 제가 또 부족하면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얼팰리스 건물 감정평가가 610만 원이 섰는데 주얼팰리스 건물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시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다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지금 그 시기가 도래하셔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331쪽에 예술의전당에서요. 국악한마당을 추진하신다고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한문연지원사업은 우리가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요. 국악한마당은 KBS 국악한마당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KBS 국악한마당은 KBS가 돈을 지출하시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우리가 국악한마당을 돈을 굳이 주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우리가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들에서도 이 국악한마당을 할 때 그러면 전주가 거의 매달 삼성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주는 매달 5,000만 원씩 쓰고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전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주방송국하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중앙방송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이영성  전주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지원받아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군산이라든지 부안이라든지 고창같은 곳도 했습니다. 올해는 완주 같은 곳에서 했고요.

○임형택 위원  그 시군들도 다 이정도 비용을.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거의 국악한마당이 그냥 지자체가 5,000만 원씩 주고 한 번 오는 형식이신 것이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초청을 해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5,000만 원까지 국악한마당유치를 해야, 하여튼 부서에서는 예술의전당사업소에서는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취지로 올리셨을 텐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예술의전당이 나가는 예산이 이미 큰데요. 굳이 이런 예산을 추경으로 세워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37쪽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37쪽에 금융기관 출연금이 2,700만 원이 사업수익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기도래에 따라서 출연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시금고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서 출연금으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에 계약을 할 때 발생되는 출연금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체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연도별로 옵니다.

○임형택 위원  매년 2,700만 원 정도를…….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아니고요. 그때 발생해서 당초에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전체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오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유치할 때 계약을 하거든요?

○임형택 위원  처음에 한 번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몇 년 주기로 지금 계약을 하시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3년.

○임형택 위원  3년이요. 3년 주기로 한 번씩 2,70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이 우리 사업수익으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체는 2,700만 원이 아니고 1억 4,000만 원 중에서 금년에 2,700만 원…….

○임형택 위원  아, 나눠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1억 4,00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을 우리에게 출연해주겠다고 하고 그것을 사정에 맞게 시기별로 출연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출연금에 관련된 어떤 내용에 얼마의 금액인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인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166페이지 투자유치과를 보면 기간제 산업단지 가로환경 정비 인부임 이것이 본예산에 비해서 100%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405페이지를 보면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도 다시 또 100%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비하면 그때 예산을 안 잡고 현재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일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업단지 고정 인부를 배치를 할 때 작년도 요구할 때 비용을 전체를 계산을 했어야하는데요. 금년도 본예산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해가지고 금년도 초부터 고정배치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 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전년도에는 고정배치를 안하고 우기철이라든지…….

○유재구 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때그때 인부임을 활용하다보니까 청소관리가 환경관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연말에 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청소관리 환경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고정배치를 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연 인원 40명이 필요했거든요? 이것 가지고도 관리하면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인도블록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해줘야하는데 인식이 투자유치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도 도로관리과와 협의를 하되 이 금액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기에는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차피 지금 추경에 계획을 잡으것이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본예산으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169쪽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 제가 간담회 때 잠깐 들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보면 7개 전통시장 상인회장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전통시장이 익산에 12개인가 그렇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특별히 7명을 선정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시내권 위주로 잡았는데요. 그 관계는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것을 일정을 조정을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이 예산이 통과가 될 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꼭 거기에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173쪽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3,000만 원이 올랐어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줄 때 연간 계획에 의해서 줬는데 금년 1월 달에 용안에서 연날리기 행사가 갑자기 이루어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못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들은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5쪽, 176쪽에 걸쳐서요. 고향역 가요제 이 부분을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이 도비도 받아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비도 계속해서 출연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천상 도비도 받지만 시비도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하고 176쪽에 생활문화동호회 상설공연도 지원을 1,500만 원 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사실 이것이 민간이전사업보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많아가지고 규제를 많이 의회에서 해야 하겠다고 해서 많이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조례에 의해서도 이것을 자꾸 규제를 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 해주기 시작하고 만들면 중간에 끊기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생활문화동호인 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의 예술단이 있어서 예술단이 공연을 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서동축제에서도 서동공원에서는 이 생활동호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활동을 했거든요? 시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고 그랬는데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적인 그런 것을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취지는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면 좋은데 계속 이 항목을 만들어나가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177쪽에 중저가숙박시설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한 번 자료를 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4개 업소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하는 것인지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 관계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대로 다 주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신청을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우리 입장에서는 관광객 유치하는 숙박업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그 숙박을 하는데 그 숙박업소가 가족형 숙박이 있고 또 요즘 이야기하는 무인텔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가족형 모텔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체전 겨냥해서 하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나 유지나 개선이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지요.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점검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는 이야기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보완, 61쪽에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외벽과 객실, 안내데스크, 로비 여기에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지금 중저가시설 개선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굿스테이로 바뀌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숙박시설 모텔 네 군데를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도에 네 군데는 올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텔급으로 하는데 준호텔급 정도로 유형이나 객실, 시간 그런 것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것을 개선사업으로 하는 조건입니다.

○김주헌 위원  여기 써 있는 내용을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무나 신청하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일정규모 어떤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김주헌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그리고 179쪽에 익산역 관광안내소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에 보면 전기료, 통신료, 임대료 이 부분이 3개월치를 해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금년도 설치를 하고 나면 금년에 준공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을.

○김주헌 위원  설치하고 나서 3개월 정도면 올해는 끝날 것이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을 올려놓으신 것이구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많이 여쭈어 보셔서 새롭게 질문한다기보다는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처음에 아까 말한 연날리기 행사 때문에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그렇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면 결국은 예산 승인 없이 같은, 물론 상관은 없다지만 전임 시장 시절에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예산승인 없이 사용한 것을 저희가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싶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도 아까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지원사업 4,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도 결국 어떤 굉장히, 이것이 추경예산이잖아요? 추경예산을 하는데 굉장히 시급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면 되도록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것에도 약간 반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듭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한류패션과에 말씀하신 감정평가 수수료 5년 마다 해야 하는 것이 꼭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윤영숙 위원  법적으로 관련법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면 1~2층 임대료를 합하면 4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5년하면 2,000만 원이에요. 그 2,000만 원을 위해서 600만 원을 쓰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기존에 대해서 크게 많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기존에 약간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윤영숙 위원  약간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의전당에서 국악한마당 하신다는 것 기획공연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술의전당 사업을 연초에 할 때도 총체적인 기획공연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와 별도로 약간 행사운영비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기획공연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연초에 본예산에서 어떤 승인 받은 것 이외에 또 추가로 추경에 들어오는 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엄청나게 시에 필요한 것이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이영성  KBS가 전국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예요. 저희 예술의전당도 좀 더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연을 해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윤영숙 위원  업무보고 때도 보면 결국 예술의전당이 지금 사업도 굉장히 잘 원활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공연장에 가서 봐도 거의 다 전원 객석이 찰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거기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세요. 165쪽 한 번 보세요? 그것을 보니까 명장선정 비용에서 다른 것을 다 적당히 잘 하셨는데 명인이나 명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탄생이 되면 그분을 홍보할 수 있고 그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알려야 한다.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 홍보물 예산을 반영을 해놨고요.

○박종대 위원  홍보물 예산을 어디에 해놨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번 예산에 현수막이라든지.

○박종대 위원  현수막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홍보물이 아니지요. 현수막은 그런 것 아니에요. 현수막 5만 원짜리 10개를 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명패라든지 이런 현판을…….

○박종대 위원  그런 취지는 그것은 100% 다 옳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 말할게요. 명인, 명장을 만들어놓으시면 그분이 명인, 명장이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제품을 생산하고 이런 것을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비용이 지금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내용인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천상 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계획서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명인, 명장 만들어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홍보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무용지물 처박아 놓지. 지난번에 명인전 해보셨지요? 사람들 엄청나게 왔다갔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해요. 그래야 보석명인이면 보석도시로써 어떤 다른 명인이면 그 위상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 홍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76쪽 아까 얘기 했는데 생활문화동호인 이번에 금액별도로 추경에 올린 것 계획서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계획서. 추경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필요 없으면 예산은 삭감되니까 이 계획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75쪽을 보니까 중저가시설 개선사업 나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시설하시는 것 과거에도 이분들 어떻게 설득시켜서 변화를 시켜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안 했는데 다행히 4개가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좋아요. 좋은데 1억 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다 지원 받고 또 다시 반복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어야 합니까? 계약을 사전에 할 것 아니에요? 당신이 이런 돈을 받는 대신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한…….

○박종대 위원  한? 한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1개당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해서 주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박종대 위원  1억 원을 주는데 다른 얘기를 하지마세요. 1억 원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이나 있다가 또 러브호텔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외벽, 객실, 안내데스크, 로비 이런 것 정리해놓고 그것을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그것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언제냐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관계를 지금 왕궁 굿스테이지 같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중간에 변경하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데 계약서에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요. 첫째적으로 이것이 외벽이나 객실, 안내데스크, 로비 이런 것 아주 좋아요.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2년 있다가 바꿔버리면 우리가 1억 원 지원해주고 2년 후에 바꿔버리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아무리 지금 우리가 숙박시설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몇 년까지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을 뭔가 있어야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전환이 되면 혜택을 줘야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전환을 해안 해. 이렇게 전환해놓고 아까같이 시간제 이런 것을 쓰지 않으면 수익이 안 생기면 이 사람들 당장 바꿔요. 망하니까, 부도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하면 우리가 당장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숙박시설이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안 바꾼다 이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설만 지원해줘서 안 바꾸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차장을 다 막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거기 주차장 칸 막은 것 싹 뜯어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전부 뜯어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잘 해서 그 기간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런 것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으시라 이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 바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175쪽을 한 번 보세요? 문초 오정숙 유물 전시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제가 좀 이해를 못해요. 아까 안내서를 봤는데 모르겠어요. 설명을 한 번,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을 어디에 전시를 하려고해요? 어디에 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솜리문화예술회관에 잠정적으로는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1년 8월 5일에 운초 오정숙 판소리보존회와 협약을 맺은 사항을 보면 그 기증받은 물품에 대해서 전시를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못 했는데…….

○박종대 위원  지금 수장고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웅포 입점리고분관 수장고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셔야 하죠. 하시는데 700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700만 원 세울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세울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악원에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1차하는 것은 솜리문화예술회관에 해서…….

○박종대 위원  국악원 코딱지 만 한 곳 사람 10명 들어가면 끝나는데 무슨 거기에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분들의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국악 자체를 다 절단 내놓고서나. 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700만 원을 무엇을 어디에, 이것 전시는 하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어디에 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 하나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7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82쪽 왜 이번에 역사문화재과에서 심포지엄 용역또 다시 올라와요? 이것 왜 그래요, 과장님? 역사 하여튼, 용역 하여튼 심포지엄 이것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182쪽에 있는 맨 위쪽에 익산쌍릉 정체성확립 위한 학술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3,000만 원 계상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일제감정기 시대에 익산 쌍릉이 발굴이 되어서 그때 출토된 유물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유물에 대해서 전주국립박물관에서 이 출토유물에 대한 성격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박종대 위원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심포지엄을 해야 국립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받았다든지 검정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뭐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쌍릉의 피장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래서…….

○박종대 위원  재판까지 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소유권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전주 국립박물관에서 쌍릉에서 출토된 여성의 치아문제를 가지고 피장자가 여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박종대 위원  그래서 심포지엄을 해야 한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쌍릉의 정체성문제가 혼란이 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피장자가 무왕이라는 것을 규명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요. 궁남지 학술조사용역.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궁남지 학술조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종대 위원  부족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우리가 그동안에 의회에서 질책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부여에서는 서동과 관련해서 궁남지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익산은 왜 안 하느냐고 하는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간에 그 궁남지에 대해서 학술조사 발굴조사를 한 결과 삼국사지 기록에 나와 있는 궁남지가 아니라는 것이 규명이 됐어요. 그렇다면 삼국사지 기록에 있는 궁남지가 어디냐고 봤을 때 지역의 학술자 학계나 각계 전문가들은 익산 왕궁주변에 궁남지가 있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이 부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차원 지표별 의학조사까지 해보니까 그쪽에서 이상대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3차 발굴조사를 해야만 어느 정도의 가족성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이사업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1억 3,400만 원 중에 이것이 없었다? 궁남지 학술조사용역.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없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들어 갔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무엇인지. 1억 3,400만 원이 무슨무슨 내용이고 별도로 이것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하나 주시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필요를 한데 지난번에 1억 3,400만 원을 했는데 또다시 4,000만 원을 올리고 또 다시 올리고, 또 다시 올리면 이것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아예 올리든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박종대 위원  불요불급 예산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2차원 그 부분이 최근에 와서 나타났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래서 불요불급예산이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주세요. 확인해서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184쪽 광고비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이에요? 세계유산 홍보 광고비 정비.
  184쪽 시설비.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시설비는 황등 중간에…….

○박종대 위원  황등 기차타고 누가 오면 관련에 따라 그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거기를 보면 익산 석재협회에서 대형 야립간판이 있어요.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높은 양반이 보시고 지적하신 것이니까 얼른 하셔야 하겠네요. 알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보고 하신 것이구먼요? 기차타고 가다가 맞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이라고 아무리 고개만 까딱까딱하면 그렇지요.
  그 다음에 187쪽 한 번 보세요. 과장님 지방투자촉진보조금해가지고 이번에 액수가 좀 올라왔데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지금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춰야 돈을 주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투자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금 신라하고 주노가 있는데 어느 회사 하나는 여기에서 인격 문제니까 말을 안 하는데 한 20명을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있다가 실사 나가면 그때 어디서 1회용 앉혀놓고 카운터하고 이런 것이에요. 인원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사대보험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사대보험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대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까, 한 달간을 직원들 빼놔버리고 한 달 있다가 사대보험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 해봐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고요.

○박종대 위원  TO에서 한 달간 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해당이 안 되지요.

○박종대 위원  해당이 안 되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그것 사실 확인 해봤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인 중에,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날이면 날마다 확인만 하다가 끝나겠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박종대 위원  이것 확인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이 내용은 2015년도 예산이 되겠어요. 그런데 12월 22일에 와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한 상태여서 투자유치과에서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 8억 7,000만 원 계상을 했고.

○박종대 위원  인원을 20명이나 잘라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 사항은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박종대 위원  자꾸 모른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러면, 아니, 주민이 뽑아준 의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저기를 해서 잡아야지.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냥 놔두고 지금도 확인 안 하고, 한지가 언제인데. 그러면 제가 할까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아니요.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특별감사 요청 한 번 할까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예산도 뭔가 정확히 해서, 무슨 예산인지 정확히 해서 내용을 줘보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경우인지. 예산 나오기 전에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돼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지루하시죠?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괜찮습니다.

○김연식 위원  졸리신 것 같아요. 앞에서 혹시 질의를 하셨더라도 이해을 하시고요. 1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생활문화동호회 상설공연이 1억 3,000만 원이나 세워졌는데 1,500만 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왜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렸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생활문화동호회에 주는 것은 1,500만 원은 중복이 안 되고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냐는 말이에요.
  자료 가져오셨구먼.
  그래요. 앞에서 질의했다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하나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역사문화재과 184쪽에 익산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또 1억 원이 추가가 됐어요.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또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은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익산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콘텐츠 연구용역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2년간 지원해주기로 확약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년 2015년도에 하는 예산은 기본계획이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계해서 심화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화재청에서 특별히 국비 7,000만 원이 2년간 1억 4,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에도 1억 원의 연구용역이 진행이 됐고 이것은 심화연구용역.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심화연구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이 익산 세계유산 활용홍보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아니요. 그것 아니고 별도로 역사문화콘텐츠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역사문화 콘텐츠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역사문화콘텐츠 발굴연구용역의 심화용역도 예산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좀 그런 부분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하기는 하는 것인데 하여튼 거의 한 번의 용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좀,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굳이 콘텐츠 어떤 발굴용역을 기초하고 심화까지 해서 2억 원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이것 아니고서는 국비를 이 목으로만 딱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 외에는 지원을 안 하고 4개 고도 중에서 다른 곳은 지원을 하지 않고 익산만 별도로 지원을 하는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 다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없는 과정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차후에 과업지시서를 할 때 지금 콘텐츠 발굴용역 얼마든지 그것으로도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또 심화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고요. 과업지시를 적절하게 잘, 물론 이 틀을 유지하지만 과업지시를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역이 어떤 용역을 하던 간에 실제 반영을 할 만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거의 유사한 용역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생각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제목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서는 콘텐츠개발의 어떤 방향성을 테마별로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심화연구에서는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결국은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까지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과업지시를 꼭 좀 효과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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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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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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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홍 보 담 당 관	이범용
감 사 담 당 관	국승원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시 민 안 전 과 장	김용조
세  무  과  장	김진성
징  수  과  장	강태순
회  계  과  장	박귀자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백영종
투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민 생 경 제 과 장	최영두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박병진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주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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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