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4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

제1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6년 6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체육진흥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여성보육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담당 윤경.
  보육담당 조남우.
  다문화지원담당 정인하.
  여성회관담당 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여성보육과)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81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1,0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거 언제 했는지 궁금해 가지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한동연 위원  81쪽 합동결혼식.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합동결혼식이요?

○위원장 김충영  하단에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위원장 김충영  1,000만 원 집행했는데 언제 집행했냐고 그러잖아요.
  뭐 했어야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중앙동 체육공원에 있던 결혼식장 철거비용으로 1,000만 원.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했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시간제보육 따왔네요.
  안심보육환경조성으로 일 가정양립을 해서 육아가 즐거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 취지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전국 최초로 야간보육을 신청을 해서 3월 달에 야간보육을 하면서 이걸 토대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휴일까지 시험을 해보자고 해서 토대로 해서 7, 8, 9, 10, 11월까지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이 잘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거 이용을 하려면 미리 전에 예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하고 있고요. 우리가 야간을 하고 있는 거에 플러스해서 휴일까지 그걸 통합해서 보건복지부 체계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보육환경이 더 좋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심보육 환경 조성93쪽에 보면 어린이집 CCTV 특별점검 및 안전점검이 259개소를 안전점검 했다고 했네요. 상반기에, 그러면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은 연중에 140개소에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도점검 정도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원래는 저희가 정기점검하고요. CCTV점검 또 따로 CCTV 겸해서 안전점검 또 따로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정기점검은 연중 실시하는데 다 못하고 표본 조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69개소 계획에 25개 완료했고요.
  CCTV관련해서는 2015년 말에 설치를 했는데 아동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사고 안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무리해서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저희 부서 직원을 전체 동원해서 전부 돌았고요. 국장님도 그때 시범적으로 몇 군데 다니시면서 현장점검해서 좀 어렵지만 같이 했습니다. 전수조사.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기적인 것도 좋지만 일단은 불시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에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근무시간이 예를 들어서 8시간이면 8시간 정해져 있죠? 원장님도.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보육교직원들이 시간을 잘 지키는지…….

○한동연 위원  그런 거 뭐 이런 것을 언제 가겠다고 날짜정해 놓은 게 아니라 불시로 가서 점검을 하면 훨씬 더 서로 물론 못 믿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래서 학부모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요즘에 일이 많으니까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수시점검도 한 번씩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엊그제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성친화도시에 맞춰서 시립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크게 학교를 설립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빈공간이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 여성회관이 지금 부족하지만 여성회관이 더 넓어진다든지 도서관에 빈공간이 있다든지 익산시 어느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공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5명이든, 10명이든 수업을 학년 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재능기부 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학력인정만 해달라는 거예요.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이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익산여성들이 다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생리대지급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여성청소년들 10세에서 18세 한 628명 정도로 집계가 되나 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한부모 대상 어린이가.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예산을 한 3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예상을 해서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책을 발 빠르게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익산시 자체에서도 그렇겠지만 서둘러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들어야할 것 같아요.
  가장 문제는 한 부모에 편중되어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대상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동사무소에 직접 아이들이 가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꺼릴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 건지에 대한 향후 계획 같은 걸 좀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10세에서 18세 여성의 통계를 빼보았는데요. 2,15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잡기를 한 달에 1만 2,000원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후원을 받아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대상을 기초수급자들은 어차피 생계비가 나가기는 하니까 그래서 전체 다 줄 수 없어서 지금 일단 장애인가정이 43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가정 43명하고 한부모가정 637명해서 저희가 일단 1차 대상자 680명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후원받은 게 1,7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한 달에 1만 2,000원 정도 계산을 하니까 680명만해도 하반기꺼 예산이 5,200만 원 정도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상도 더 기초수급자나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올해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청대상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소득한부모 조례에다가 넣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던지 하고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나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들을 많이 하시려고 하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급방법은 일단 익산시 홈페이지에다가 메인화면 에다, 이동하는 메인화면 저희가 띄웠고요. 시민의 소리라고 해서 그 방에다가 소녀에게 건네는 사랑꾸러미라고 하나 밑에 타이틀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온라인으로 못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 가서 가족이나 친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것은 저희가 현금보다는, 현금은 많이 여러 가지 주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광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 협약을 해서 물건으로 3개월 단위로 대·중·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 6배 정도 저희가 한 번에 자기가 어디로 보내달라고 신청서 쓰는 대로 택배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제가 배너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배너에 저희가 하고…….

○김수연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사례를 살펴보아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자체마다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신청을 할 때 사실은 이 생리대라는 물품이 아이들에 따라서 달라요.
  제품이 맞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을 때 문제점을 지금 당장 해소방안이 없죠. 그걸 나누어서 어떻게 그것까지도 취합을 해서 택배를 보낸다거나.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선호도를 저희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선호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선호도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아마 본위원이나 시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교육정적으로 발의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여성들의 건강이나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도 배치되고 익산시 자체에서도 향후에는 국가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방향은 각 시설이나 기관에도 이번 기회에 배부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아마 다른 지자체와 소통 보시면서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세밀하게 대책을 계속 후반기에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후원금으로 계속 갈지 이것은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은 이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방향을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아쉬운 지점은 조금 더 예산의 소요를 잡더라도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지역만 한부모로 한정한 게 있더라고요. 조금 더 넓게 기초수급여학생들에게까지도 좀 더 넓혀서 생각할 수 있도록 후반기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길…….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산을 세운다던지 할 때는 좀 더 확대해서 하고요.

○김수연 위원  기부금을 더한다던지 여러 방향을 모색하시라는 말밖에 전할 수가 없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래서 제품의 질은 저희가 일일이 판단을 못해서 예산을 1만 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저급보다는 중상위급으로 보내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선호도는 좀 그래서 그렇게 잡았고요.

○김수연 위원  83페이지 비장애인방과후 보육료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삭감예정인데 내용이 설명이 안 되어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것은요. 저희가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과후를 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어린이집에 와서 방과후를 할 때 주라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이 학교 방과후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홍보도 했는데 학교이용을 하기 때문에 오는 학생이 없어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에.

○김수연 위원  앞으로는 삭감되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도비로 해서 예산이 해년마다 내려오는데 저희가 수요는 계속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요가 없으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예산서 82페이지 보면 건강지원센터 아이돌봄가정 역량강화사업 이거 전부 예산을 100% 지급을 해줬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이 예산은 저희가 아이돌봄 선생님들 수당 주고 하는 건데 예산을 집행해도 큰 무리가 없어서 조기집행차원에서 미리 집행을 하였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나름대로 원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집행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산있는 거 8,000억 원이면 전부 집행해 버리지 무슨 무리 문제가 아니고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을 해줘야 돼요. 집행에 맞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원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5월말이면 한 40% 정도 진행이 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막 십 몇 억 원씩을 연초에 줘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주기는 줬는데…….

○소병홍 위원  저는 상하보다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라는 거 있는지 아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소병홍 위원  그게 뭐하는 곳인지 아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거기에서 육아에 와서도 보육교직원들 근로도 하고, 어린이집에 가서 급식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우리 어린이집이 259개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소병홍 위원  거기에 가입된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실제로 가정 같은 경우는 열악해서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 좀 체계적으로 잘된 데가 있고요. 전수가입 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이 일정 규모가 되면 영양사를 고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가 되는데 인원이 적은 데는 영양사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식단을 짜주고 지도감독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들은 대개 영양사 고용을 못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식단 짜주는 대로 하고 지도점검을 받아야 돼요.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상황파악해서 안 된 데는 지도점검 하면서 같이 급식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해줄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몇 개나 가입이 되어 있어요?

○보육계장 조남우  저희가 현재 지금 가입가능한 데는 가입되어 있고요. 어린이집 자체에서 안하려고 하시는 데는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소병홍 위원  아니 259개 중에서 몇 개가 가입되어 있냐고.

○보육계장 조남우  78개요.

○소병홍 위원  이게 1년에 한 4억 원씩 예산을 써요. 어린이급식 관리센터에서, 그러면 그 주목적이 식단 짜주고 지도점검 해줘야 돼요. 전부 가입이라던지 의무적으로 시켜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전부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는 가 지도감독을, 왜냐하면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정 같은 데는 20명 미만 아니에요. 식단 주는 대로 해 주고 지도감독 받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보육계장 조남우  저희가 식단은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병홍 위원  어린이급식 관리센터 설립목적에 맞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과가 틀려요. 운영하는 과하고 실제 필요한 과하고 틀려서 안 되는 것 같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집들은 전체적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더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과하고 잘 상의해서…….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쪽에 여성가족친화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을 했네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저희가…….

○김대오 위원  2015년에는 2019년까지.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2015년 몇 월에 했어요, 박경철 시장 그만두고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전에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여성친화 담당관실도 없애버렸는데 지정을 왜 이렇게 받았을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5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재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담당부서나 과도 없으면서 뭐하러 지정을 받았을까, 예산도 안 세웠는데……. 이상하잖아, 이거 형식적인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로 인해서 우리가 브랜드가치가 엄청 많았어요. 인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랬는데 시장 하나가 옴으로서 그런 정책적인 거,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또 그 시기에 재지정을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가 그리고 여성친화도시하고 가족친화도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지금 여성부에서 해년마다 목표가 내려오는데요. 가족도 목표에 포함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4대 목표에다가 가족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목표를 하나 더 넣어서 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처음에 위원들이 굉장히 여기에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계속 추진하면서 보니까 이해도 많이 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던가 감성적인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익산시는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익산시는 굉장히 삭막한 도시였어요. 산도 물도 없어서 그래서 유독 깡패가 많다고 하는 도시가 우리 익산이었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로 인해서 이런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져서 여성친화도시에 잘했다.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리는 바람에 또 담당부서도 없애버리고, 예산도 없애버리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지정을 한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여성친화도시해서 맞춰서 가야지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모두 이런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위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대오 위원  공무원들이 안 했간 시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안했지, 94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 받아서 사업하고 하면서 제가 저번에 가면서 그랬어요. 요즘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어린이들이 자기밖에 모른다,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놀이체험시설이나 장난감, 도서관 이런 것보다는 지덕체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부모들한테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기 체력을 가꾸고 친구들 하고 즐기고 이런 게 교육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이 좀 머리가 커지지 말고 가슴을 키워주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 그런 프로그램도 없어 거기 사업비 보니까 22만 9,000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2억.

○김대오 위원  왜 여기는 22만 9,000원이라고 써 있어?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

○김대오 위원  밑에다가 22만 9,000원이라고 사업비를 써 놨고만 표기 잘못했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죄송합니다.

○김대오 위원  22만 9,000원 아니고 2억 2,900만 원이고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2억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이 가슴을 키우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한테 공경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사례들을 해서 아이들의 교육시간이라든가 영화프로그램을 해서 좀 다르게 우리 지역아동한테 했으면 좋겠어.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저희가 영상 같은 거 할 때 그런 쪽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좀 그것을 한 번 해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95쪽에 다문화가족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예산을 보니까 솔찬히 많아요. 그런데 늘상하는 얘기인데 다문화사람들한테 가는 예산이 아니라 거의 운영비로 많이 나가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렇습니다. 인력비…….

○김대오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람들한테 운영비로 거의 다 나가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들이 피부에 닿는 시 지원을 못 느껴 제가 옛날에 의장하면서도 행사 때 가보면 다문화가족사람이 표정이 좋지가 않아 마지못해서 다문화가족화합마당이라고 나오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나와서 춤이나 추고 이런 것이지 무슨 축제분위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들여서 만족도 조사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예산을 주고 예산을 준 만큼에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는가, 지원을 해주는 만큼 자기 모국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것을 느끼는가, 느끼는 거에 따라 아니라고 하면 교육방법도 바꿔주고 지도감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예산을 주면 다문화가족센터에 있는 직원들 월급만 주는 것밖에 안 돼 제가 가까운 예로 마동도서관에서 다문화가족들 책을 많이 비치해 놓고 다문화가족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마동도서관에다가 다문화가족 예산지원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책을 비치하고 그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거를 보여 주니까 굉장히 고마워해요. 따뜻한,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한 만큼의 효과를 누려야하니까 평가도 조사를 해주고 만족도가 얼마큼 있는 가 해서 예산이 점진적으로 더 필요한데는 더 주고, 잘못 된데는 깎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 가?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만족도나 프로그램선호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어떤 분야에 더 효과성이 있는지 더 세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또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결혼이민자들이 와서 좀 살다가 나가고 행방불명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사 해 봤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다문화가족 행방되는 것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런 어려운분들이 찾아오는 곳이 이주여성쉼터로 옵니다. 집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김대오 위원  아무튼 저는 다문화가족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고국을 떠나서 여기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가 늘상 인구늘리기 한다고 돈 예산 뭐를 세워주고, 아기 하나 낳으면 돈 얼마주고 이런 거보다는 다문화가족들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해주고 하면 오히려 인구늘리기에 이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심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다문화가족에 다가가서 그런 걸 한번 조사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믿고 우리 지역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없어요?

○성신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궁금해서 밤길안전지킴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을 해요.
  그거 운영 어떻게 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이분들이 저녁에 조를 한 3명 정도 조를 짜서 밤에 야간순찰을 돕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냥 순찰을 도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순찰을 돌면서 야간에, 골목에 이상이 없는지 주로 순찰 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냥 순찰.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순찰 돌면서 이상이 있으면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바로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체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비슷해 자율방범대랑.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김충영  싱글여성무인보관함 한다고 이번 예산에 올라온 모양인데 익산시에 싱글여성이 몇 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싱글여성은 혼자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 세대도 될 수 있고…….

○위원장 김충영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사실은 통계가, 자료가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냥 막연한 겁니다.
  싱글여성 누가 듣기만 좋죠. 싱글여성이 몇 명 익산시에 있고 어느 대상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동 하나 잡아가지고 하고, 두 곳하고 그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자료를 내밀었어요.
  제가 아까 여성위생용품부분은 제가 전에 따로 과장님이랑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가 보편적복지차원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저도 본 취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하는 걸 지켜보고 우리 시가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고 여기 올린 자료들을 보면요.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이 좋아야 결국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숫자가 몇 명이에요? 보통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0세에서 5세.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93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대충 몇 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가정 양육까지 해서 1만 4,000명 잡고 있습니다.
  보육료지원하는 아이들이 8,000명 정도 잡고 있고요.

○위원장 김충영  제가 이것을 쭉 보다가 느낀 게 있어요.
  0세에서 2세까지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숫자가 5,180명 3,5세 누리과정이 3,277명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4,337명 이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김충영  이 숫자가 1만 3,000명쯤 됩니다. 1만 2,800명쯤 돼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하는 자료에는 0세에서 5세가 1만 4,900명 그러니까 1만 5,000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가면 통계는 제가 볼 때 과학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엉터리에요. 어린이집이 259개 앞자료에는 8,800명이라고 버젓이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로 들어가면 안심보육환경조성에 가면 7,8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명의 차이를 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통계는 과학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도 내놓고 사업도 하죠.
  그 부분이 들쭉날쭉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여성위생용품 얘기할 때 숫자도 하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되잖아요. 대상자가 몇 명쯤이나 될까 그냥 감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돌아가시면 다 달라요. 뭐가 틀려있어요.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육계장 조남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앞에 보고서에는 어린이집이 8,8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육계장 조남우  저희가요. 지금 93페이지 영유아 7,850명은 지금 현재 5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을 이용한 아이들을 뽑는 숫자고요. 밑에 상반기 및 운영비, 인건비 지원투자는 저희가 예산이 내려온 숫자에요. 정원 숫자.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학생에게 우리시가 지원하지 않는 학생도 있어요?

○보육계장 조남우  그리고 유치원에도 아동들이 있거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만 4,000 몇 명이 나온 거는…….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259곳에 7,850명이에요?

○보육계장 조남우  예, 지금 현재.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앞자리 78쪽에서 어린이집 259개소에 8,80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육계장 조남우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인데요.

○위원장 김충영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써 있어요? 현원, 정원 이렇게?

○보육계장 조남우  아닙니다.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하고 항상 따로 뽑거든요. 정원은 어린이집 별로 정원 숫자고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좀 거기다 써 주든가.

○보육계장 조남우  앞으로 통계를 저희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 통계를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려면 이 숫자가 비슷하게 가야할 거 아닙니까?

○보육계장 조남우  육아종합지원센터 1만 4,000명은요. 익산시 0세에서 5세 아이들이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만 4,000명이 넘는 것이고 저희 안심보육에서 1만 2,000명은 지원하는 아이들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2,000명 이상이 지원을 안 받는 거네요?

○보육계장 조남우  유치원 지원을 받고 있죠.

○위원장 김충영  그 숫자가 몇 명 돼요? 유치원.

○보육계장 조남우  유치원이 3, 5세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위원장 김충영  그 숫자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보육계장 조남우  유치원 숫자 자료요?

○위원장 김충영  예.

○보육계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유치원 학생 숫자가 몇 명인지.

○보육계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시가 지원하는 숫자 그리고 지원하지 않는 숫자.

○보육계장 조남우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제보육 같은 경우는 타시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어린이집 숫자들은 우리가 78쪽하고 이런데서 다르다.
  78쪽하고 93쪽이 다르니까.

○보육계장 조남우  78쪽은 위원장님 저희가 정원 숫자를 넣은 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정원하고, 현원하고 현원은 저희가 현재…….

○위원장 김충영  저기요. 계장님, 우리시가 사업은 하는데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원은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현원이 중요하지, 현재 인구가 중요하지 우리가 50만 인구 저기하는 거 그게 안중요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알겠고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정원으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체육진흥과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계장 박종석.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전국체전팀장 엄은용.
  종합운동장계장 이응봉.

---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체육진흥과)

---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전국체육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가 더 많이 있어야 되겠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있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전국체전을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전에 어떻게 서로가 이야기가 됐냐면 우리 익산시가 좋아서 우리가 막 공모해서 딴것도 아니고 남이 안하려고 해서 가져온 거야 그런데 가지고 올 때 그 당시 시장하고, 의장하고 있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됐으니까 돈을 좀 받아서 전광판이고 뭐고 이번 기회에 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체육체전도 하고 우리 노후화된 시설도 좀 받아서 하자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안 되고 우리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 처음에 추진했던 취지하고 많이 달라졌어.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게 아쉽습니다.

○김대오 위원  반납해 버려야지 생각해봐 처음에 니네들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수십 억 들어간 것도 해주고 다 해준다고 해서 유치하기로 했는데 지원 안 해주면 어쩌겠어, 지금이라도 띵깡을 놓고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겠어?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규정이 그전에는 전국체육대회하면 체육관이 하나 생긴다라고 하고 정부지원으로 50% 이상 국비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지방에서는 전국체전을 못한답니다.
  광역단체 이상 서울시나 광역단체 이상에서 하지 지방에는 절대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추진했던 취지와 너무 다르다고 속은 거야 다른 데서 안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해서 우리 노후화된 체육시설들을 지원을 받아서 보수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자했는데, 돈 조금 들여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만 몽땅 들어가게 생겼고 지금 우리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우리가 더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고 지금이라도 띵깡 부리면 안 돼?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안됩니다.

○김대오 위원  왜 안 돼?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제 몇 번 거기를 가고…….

○김대오 위원  지금 이 돈이 어디에 있냐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담당사무관이 정읍사람인데 저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김대오 위원  문제야 문제, 처음 취지하고 너무 달라.

○임병술 위원  반납혀.

○김대오 위원  반납해야겠어 이거, 그리고 아까 체육진흥과에 비전이 체육을 통해서 시민건강 100세 시대구현 아주 타이틀이 좋아 그런데 내가 중앙체육공원에 유지보수나 시설관리를 좀 해주셔야겠어, 왜냐하면 내가 한 4일됐을 거야 내가 매일 저녁마다 운동을 하는데 풋살장 옆에 농구장.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김대오 위원  애들이 나누어서 농구하다가 공이 잘못 맞으면 밖으로 나가니까 그 공을 주으러 가다가 농구장 끝에 하수도 같이 철판 덮어 놓았잖아 물 빠지게, 그걸 밟은 순간에 철판이 확 뒤집어지면서 발이 거기로 들어가서 난리가 났어 한 학생이,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지나 갈 때 내 눈으로 봐가지고 섬뜩하더라고 걔가 주저앉으니까 몽땅 몰려오더라고 밟으니까 철판이 확 까지면서 옆에 철판에다가 발이 끼어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내가 미안해서 나갔는데 체육을 통해서 100세 시대 구현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이거 유지보수 관리를 해주셔야 돼 꼭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 우리가 지시감독도하고 한번 가보셔 밤에 애들이 하는 것도 보고 밤에 정말 젊은 애들 나는 참 보기 좋더라 풋살장이고, 농구장이고 바글바글해 참 그런 애들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그런 시설에 미비한 시설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치면 쓰겠어?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에 최대한…….

○김대오 위원  점검을 해주시고 공원 미관 같은 거 인도블럭에 풀 나가지고 보기 흉한 것들 정비해주셔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민들이 눈이 뵈는 것들이니까 자꾸 그러다 보면 불신을 가지니까 해주시기 바라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요즘에 시가 하도 어려우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야구는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바꾸기하고 팔기도 하는데 우리 잘하는 금메달 딴 사람들 다른데 보내가지고 하는 방법 없는가, 언제까지 계속 이걸 운영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금메달 따고 했지만 시민들이 무엇을 알어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더 해줘, 무엇을 더 해줘?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익산…….

○김대오 위원  언제까지 운동경기를 계속 끌고 가가지고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출해야 되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야, 금메달 따면 지원줘?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전국의 익산시를 홍보하고 익산시를 알리는 효과가 엄청…….

○김대오 위원  그것으로 해서 알리는 게 뭐가 있겠어 일단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시민들은 전혀 무관심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니까 체육행사도 좀 줄이자, 사회단체지원도 좀 줄이자 이러는 판국에 한번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26.2%가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산서에요?

○한동연 위원  예, 예산서에 26.2%가 되어 있고 131쪽.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이게 왜 그러냐면 2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카드를 긁어요. 카드를 긁으면 긁고 난 다음에 정산이 되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늦게 되는 거예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322명에다가 21명하면 이 정도 학생이면 1년간 2,700을 다 소진할 수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매일 가야 되잖아요. 학원을 가는 거죠. 학원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학생들 특히 어린아이들은 가기 싫으면 안가고 그럴 텐데 혹시…….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긁으면 딱딱 나오니까.

○한동연 위원  전체적으로 그 것을 볼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우리가 91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정된 91개 시설을 가는데 태권도 할 사람은 태권도, 검도하고 싶은 사람은 검도, 수영할 사람은 수영하고 자기가 하고자하는 것을 지정해서 하면 업체에서 등록신청하면 등록한 업체가 91개에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91개중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출석하는 게 다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카드로 긁으면 딱딱 나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몇 개월 이상 안 나오면 정지가 된다든지…….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런 것은 없고 딱딱 카드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건 열심히 거의 많이 다녀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취미활동.

○한동연 위원  중간에 탈락자는 없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점검도 하고…….

○한동연 위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점검을 해요. 돌아가면서.

○한동연 위원  이게 문화놀이카드하고 연결 같이 합해지는 것은 없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한동연 위원  하여튼 이용자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사용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정도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니까, 지난번에 배산체육공원 있죠. 그 안에 있는 야외음악당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왜 거기 해 준다면서 도색도 안 되고 음향기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줘요. 익산시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거기에요.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내년에 올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얼마나 많이 올렸기에 그래요. 몇 억 들어가요?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종오 위원  공연하는데 보니까 페인트도 좀 칠해줘야 하고 바닥도 좀…….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저도 느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느꼈어요.

○최종오 위원  거기 이용은 익산시에 아마 야외음악당 공연장을 제일 많이 이용하잖아요. 관심을 가지 시고 과장님께서 적극 예산올리고 저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체육시설에 변기 있잖습니까? 화장실 변기.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소병홍 위원  좌변기, 양변기 그러잖아요.
  좌변기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소병홍 위원  몇 개인지 파악은 안되겠지만 그거 민원을 하더라고 좌변기를 우리 50년대 태어난 사람도 양변기가 없을 때 생활했던 사람도 지금 좌변기 가면 잘 앉아져 져요. 그런데 체육관에 지금도 좌변기가 있다고 어떤 아이들이 안 들어가려고 한데 그걸 양변기로 바꿔 주면 어찌겠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지금은 다 거의 양변기…….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실내체육관에 좌변기가 민원이 들어 왔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파악해 보셔가지고 요새는 좌변기 잘 안갑니다. 잘 안가니까 양변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소병홍 위원  요새 사회에 문제가 되어 있는 우레탄트랙 있잖아요.
  그게 납 성분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익산시 초등학교가 14개,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4개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소관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파악이 안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체육시설들 우레탄의 납이나 측정을 해 보았냐고, 체육공원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아니요. 체육공원은 확인을 못해 보았고요. 공설운동장은 어차피 이번에 설계해서 친환경적인 것으로 하려고 공설운동장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납이 들어가면 15년, 20년 해가지고 학교들은 철거만하는데도 1억 원씩 들어가는 가봐 그래서 교육청에다 요청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도 이걸 측정을 해봐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뭔가 대체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한번 측정을 해서…….

○소병홍 위원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전국체육대회에 추가예산이 58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어요.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메인 본부석 쪽은 거기가 뻘땅이었더라고요. 뻘땅이었는데 본부석 쪽은 파이를 박았어요. 그런데 본부석 반대 쪽은 파이를 안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면 크랙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구조보강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강작업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보강작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기초가 주저앉고 있어요. 건물구조 자체가 흔들린다는 이야기죠.

○임병술 위원  보강작업으로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강공법을 제시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공사감리비도 15억 원 들어가는데.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것은 당초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왜 계상이 안 돼, 그래서 지금 도비 시비가 35% 씩 내기로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임병술 위원  그래서 도비는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도비가…….

○임병술 위원  20억 원 줘야겠고만 도비에서.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것 때문에 도하고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41억 원을 우리가 다 내면 안 되지.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하고 절충하고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세라던가 해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시비를 적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한 일은 과장님하시고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열심히 해서 시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사시설계장 윤성민.
  효도복지계장 조경주씨는 오늘 병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국(경로장애인과)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했다고 써 있어요.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겠다고, 그러면 장애인 성폭력예방교육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애인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사자들 교육을 시켜야죠. 장애인들은 않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종사자들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은 특히나 피해인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성범죄에 노출되기를 쉽잖아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기 몸의 소중함 같은 것을 알리는데 종사자들이 하면 그렇게 실감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역할극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정말 대처방법 같은 것을 하면 훨씬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할극이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는 못 와도, 1년에 몇 번씩 못 와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한동연 위원  시설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그런 게 필요하니까 내몸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하면 항상 딱딱하고 그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직접 본인들끼리 연극을 한다던지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많이 들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을 향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활기찬 여가활동이용을 위한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 경로당 1년이면 한시냉방비까지 합쳐서 그러면 454만 원에다가 한 500만 원 거의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349만 원에서 369만 원까지 1개소당 지원합니다.

○최종오 위원  한시냉방비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분기별 운영지원 해가지고 72만 원씩 분기별이면 4번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72만 원 곱하면 얼마에요. 288만 원 아니여?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288만 원에다가 160만 원씩을 넣으면 그 돈이, 아닌데…….
  계산 한번 해봐요.
  정확히 어느 정도 알아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최종오 위원  간식비 또 따로 있고 어떻게 된 거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하반기계획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충영  경로당 한 곳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항목별로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349만 원에서 도비하고 시비지원으로 해서 운영비 72만 원, 냉난방비 97만 원, 간식비20만 원해서 40만 원 간식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게 하고 국비지원사업인 한시난방비 150만 원, 한시냉방비 10만 원 이렇게 전부입니다.

○최종오 위원  다 합치면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349만 원에서 369만 원.

○최종오 위원  다 합치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운영비 1개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개소당 1년에 운영비가 72만 원.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기별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1년에 72만 원이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토탈이 .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개소에 토달 72만 원이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년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년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해줍니다.

○최종오 위원  349만 원에서 369만 원까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최종오 위원  지금은 냉난방비 남으면 반납 시키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최종오 위원  지금 해요? 국회에서 반납이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운영비랄지 도·시비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도 되게 되어 있어요. 도비 지원사업과 국비지원사업으로 나누거든요. 국비지원사업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장님 오셔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재를 맡아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운영비로다가 토탈해서 싹 국비도 비할 것 없이 다 쓰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내용을 쭉 보면 61페이지부터 시설들이 있어 요. 장애인 시설부터 여러 시설이 있는데 상반기에 점검을 하고 나서 주의가 있고 시정조치들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기존에는 간단하게라도 내용이 기재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1, 2위 정도가 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개면 30개 다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1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온 것인지만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경향성을 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애인시설이요?

○김수연 위원  일단 콕 찍어서 장애인거주 사회복지시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도점검 사항에 지적사항에 있죠.

○김수연 위원  많은 수대로 한 1, 2위 정도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큰건은 아니고요. 식당표 미기재랄지, 서식이 틀리다랄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큰문제는 아니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응급사고발생시 응급차량 지정을 해놓아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했다랄지 이런 것이 지적됐고요.

○김수연 위원  63페이지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기간은 16개소에 문제가 생긴 건 어떤 내용인가요? 결과 어떤 내용.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도점검 시정 말씀이시죠?

○김수연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규정서식을 미사용 하였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시정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김수연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큰건은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작년, 재작년 쭉 보면 어쨌든 기관 같은 데서는 후원금 계좌를 따로 설치를 안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경로당은 늘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골치 아픈 문제일 수 있는데 혹시 상반기에 환수 조치된 경로당이 있나요?
  환수자체가 불가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지급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경로당이 있어서 환급조치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현재는 없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반납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반납이 없도록 하는 방향인데 민원이 곧 잘 들어오잖아요. 경로당의 문제가 계속 있는 분들이 기득권을 갖고 또 어떤 곳은 개인이 문을 열고 닫고를 결정해서 하시는 것 때문에 주민들 항의가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로당 수는 많고 직원은 적고 이걸 일일이 순회를 다닐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개수를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하든 그런 경각심을 경로당에 운영상의 이런 문제를 계속 지도점검을 하는 수밖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이런 민원들이 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20여일간 과에서 처리가 안됐나 봐요. 경로당이 닫혀있는 상태로 20일이 지났는데 빨리 시에서 조치를 안 해준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민원이 제기되는 데부터 빠르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 군데가 황등에 그런 미등록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개선하고 지향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늘상 나오는 문제고 이게 꼭 이과에만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장애인주차장 시설에 일반주차를 하는 문제가 그냥 익산시의 장애를 대하는 우리 수준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 이게 개선의 방향을 좀 고민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익산소식지에 계속 이런 문제의 경각심을 서로 갖게 하는 홍보를 내든 물론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주택 과에서 처리하고 생기는 아파트나 이런 주택들은 반드시 무슨 장애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심지어는 있는 시설을 없애거나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보면 사실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당 과에서 사실은 저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방안을 내지 못해요.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의원도 관리소를 가서 소장님과 아파트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풀어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식의 수준은 상향시킬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 내에는 청원경찰분이 계속 체크를 하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해결되어 가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가 아프고 빨리 주차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인식이 따라오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서러움을 받는 장애부모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각별하게 시에서 좀 방향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가 있잖아요. 6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운영실태 있잖아요. 사회복지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정기에 1회 수시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법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신용 위원  수시로 점검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체지도 점검은 17개소라고 써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17개소를 하셨는데 지적사항도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적사항이 주의 3건, 시정 7건 이렇게 식당표를 안 해놓았다랄지 뭐 이런 경미한 것들입니다.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시설을 제가 자주가는 편이거든요. 가는 편인데 사회복지시설에 가보면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원을 보면 우리시에서 다 지원받아서 하더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운영을 다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가면 센터장이라고 하는가, 관장님이 계시고 관장님 같은 경우는 자료로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시설마다요?

○성신용 위원  예, 시설마다 그게 궁금하고 시설에 가보면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생각할 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몇 명당 1명 생활관리인이 되어 있어요.

○성신용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 얘기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내용도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보면 사회복지에 보면 운영회라는 게 있잖아요. 운영회를 보면 1년에 한번 밖에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회를 왜 자주한다보면 복지시설 내에 운영회를 1년에 2번, 3번 정도 해야 그분들이 가서 뭔가 점검도 하고 운영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가시면 운영회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운영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운영회를 하는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황등노인복지관 개관을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직 안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거기에 따른 인력이 노인복지법에 인력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1회 추경에 이제 섭니다.
  그래야 사람을 인사로 해서 사람을 배치해야 하고 현재 작은 인력비용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작년에 준공이 됐잖아요. 작년에 준공됐는데 준공 한지가 벌써 몇 개월인데 지금까지 오픈을 않고 있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건물만 준공이 됐지 부대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틈틈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건물에 따라서 내시서하고 같이 진행을 해주고 인력도 예산을 미리 짜고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정상이죠.
  건물 준공하고 부대시설 맞춰서 이렇게 해 주셔야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건비나 예산이 없더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 준공했으니까 인건비나 예산을 짜야죠. 이게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안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서 신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뺀 거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소병홍 위원  건물을 완성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오픈도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다둥이네 출산을 여기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특수시책까지 되나 이런 것도 의문이지만 이걸 왜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합니까, 다둥이하고 원광사회복지관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복지관에서 기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은 기탁을 못 받고…….

○소병홍 위원  이거 예산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산이 저희가 주면 선심성이나 선거법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요. 이거 담당 계장님 누구에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예산은 전혀 안세우고요. 기탁금가지고 시에서 하나도 안 들어가고 각 기업체나 모금으로 주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아니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전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모금만가지고 하는데 모금을 시에서 못하기 때문에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도 출산하고 관계되는 데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면 좋은데 다둥이하고 원광사회복지관하고 연관이 없는데 이것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할 건가는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국장님 그걸 시행을 않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조직개편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의다 총괄적으로 해서 이루어 질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장애인거주시설들이 신문에 보면 인권문제들이 자꾸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가면 저희들도 거주시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제압을 하지 않고는 상황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인권차원으로 보면 좀 험한 것 같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제압을 하지 않고는 수습이 안 된다.
  저도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이게 현실은 그래요.
  누구도 부모도 제압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가끔 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실태조사 가끔 해요. 인권부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민관합동으로 하는데 민에서 참여를 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는 해요.
  장애인들의 실태를 정확히 의사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조금 운영주체에서는 좋게 얘기를 하려고 작업을 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도록 정확하게 우리들이 실태는 파악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솔직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이 미등록경로당을 동사무소한테 받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신청을 받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늘어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번에 올렸었는데요. 그것은 하반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난방비로다가 미등록은 100만 원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2회 추경이 또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노력이라도 하셔야지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실태를 받아보았어요. 미등록 경로당이 어느 쪽에 많은 가 봤더니 우리시가 특정지역에 몰려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좀 약간 특정지역을 따라가요.
  이게 좀 형평성이나 분포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동에서 꼭 실제로 필요한 곳들을 추천 받아서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실사해 가지고 좀 지원해야 될 곳들은 오히려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은 350만 원 내외로 주는데 1년에 100만 원 짜리니까 실제로 운영되는 데를 잘 찾아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더 노력해야 돼요.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마동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은 우선 지급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니 그 특정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입니다.
  의안번호 1695호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3년에서 5년 황등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3년에서 5년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 작년에 규제개혁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시행규칙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감사원 감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2013년도9월 25일 날 복지관의 운영위탁조항은‘3년으로 하라’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이 맞지 감사원 감사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물론 그래서 시행규칙도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2010년 9월 25일에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되 3년이라는 것이 못 박혀져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5년으로 바꾸냐고 감사의 지적이 우선이냐, 우리 법이 우선이냐 이 차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렇게 고치라는 것이죠.

○임병술 위원  5년 이내면 3년도 되잖어.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정리를 하면 이 법은 2004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우리 조례는 2013년도 10년 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면서 만들었어요. 동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충영  지키면서 만들었어요. 5년 이내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3년으로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원에서 무슨 권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를 해야죠. 이보세요. 이 법은 2004년도에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9년 후인 2013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을 충실하게 따라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5년 이내니까 3년도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위원장 김충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는 얘기죠.

○소병홍 위원  부당한 이유가 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규제개혁에 너무 과대한 규제라는 얘기죠. 감사원에서는.

○김대오 위원  상위법을 5년으로 한 나라가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데 참고로…….

○임병술 위원  아니지 결정되어 있는데 무슨…….

○위원장 김충영  이내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되어서 가만히 나뒀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직접 와가지고 권고를 하고 공문으로 시달됐고 또 한 가지는 요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이 4월 26일 날 입법예고가 됐는데 여기서는 5년 이내가 아니고 5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번에 입법예고를 한 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못 박아진 것이죠.

○임병술 위원  그거가지고 와.

○임병술 위원  소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소병홍 위원  조례는 재계약이냐, 재위탁이냐 그걸 결정해서 해줘야지‘재계약,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통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때그때 구성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가 조례에 명시할 사항은 재계약을 해야 하냐, 5년 후에 재위탁을 해야 하냐 둘 중 하나를 명시해 주는 거 아니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데 재위탁이나…….

○소병홍 위원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틀린 게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결과적으로는 같은데요. 재위탁할 때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재계약할 때는 동의 없이 할 것으로 봅니다.

○임병술 위원  재계약 없애버려야겠고만.

○소병홍 위원  여기서 우리 조례에 명시할 사항은 우리가 위탁을 줄거냐, 재계약을 할거냐 이런 것을 명시해 줘야할 거 아니야 둘 중 하나를 5년 후에 재위탁을 줘야한다, 재위탁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요. 심의위원회 선정을 받았던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할 수도 있다’그렇게 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소병홍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도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으로 안하면 안 되는 감사 지적사항 플러스 입법예고 된 것이 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한번 보여 주시고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런 것을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것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선정위원회에서 한다.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이정도만 물어 볼게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현행에서는‘3년으로 하되’하되라고 해놓고 현재 개정안에는 5년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내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5년 이내로 한다고 개정이 그러니까.

○소병홍 위원  이것도 상위법이 틀리네, 5년 이내로 하면 안 된다면서 5년으로 해야 된다면서.

○김대오 위원  결국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고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참고 사항이 지금 복지부에서 5년으로 못 박은 법을 예고해서…….

○김대오 위원  말 자체가 잘못 되어서 하는 거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또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대오 위원  5년으로 한다라고 해야지.

○임병술 위원  지금 과정은 입법예고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입법예고 중…….

○임병술 위원  5년으로 한다는 입법 얘기 지우고 5년 이하로 한다는 2번이 더 맞아.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입법된 뒤에 고치면 되겠고만.

○임병술 위원  그렇지.

○위원장 김충영  한분씩 말씀하세요.

○김대오 위원  이내로 한다라고 개정하고 추후에 다시 입법예고 되서 5년으로 한다라고 하면 다시 또 개정하세요.

○임병술 위원  아니지 입법하면 바로 되니까 보류시켰다가 다음에 하면 되지.

○김대오 위원  입법 언제 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계류를 시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같이 해도…….

○소병홍 위원  한꺼번에 바꿔서 맞게 해야지.

○위원장 김충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한동연 위원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 위원님들 협의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동연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수정가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

○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여 성 보 육 과 장	유창숙
체 육 진 흥 과 장	최삼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