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4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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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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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3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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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
4.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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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 8인찬성)
3.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 8인찬성)
5.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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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환경녹지국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오명섭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박종환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철홍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초여름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환경녹지국 업무를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야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24세대 준공, 익산천 생태하천 오니토 조기처리 등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였고 악취배출사업장 허용기준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악취저감을 유도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 녹색청정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41세대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으로 축사매입을 제외한 왕궁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악취에 대비하여 1·2산업단지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자원 분야는 생활폐기물 적기수거 및 불법투기 근절특별점검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장치 관리와 유지보수 철저로 음식물 종량제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로 영농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수집·보관하여 농민의 편의성 제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으며 대형 폐가전제품 가정방문 무상수거로 시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청소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는 익산 맛 집 선정으로 관광객 유치 및 음식문화 활성화를 마련하였고 식중독 예방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식품지도·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동 일원 음식거리 조성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나트륨 저감 및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는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푸른산을 조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수목생태계를 보전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복지시설 나눔숲, 감성 꽃거리 조성으로 도시 생태계 건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륵산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미륵산을 만들겠으며 남부권 나눔숲, 북부권 공원조성으로 균형 잡힌 녹색도시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년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새만금수질개선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자원순환 이행평가 최우수 기관 등 많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름의 태양같이 열정적이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명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최기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서정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김용호 악취해소계장입니다.
  녹색환경과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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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환경녹지국(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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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기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집행을 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업이 저조하다. 내용은 뭐냐 하면 돈을 한 40%, 50% 썼으면 정상적으로 했는데 예산집행실적에는 좀 저조한 실적이 많다는 걸 예산실적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년 사업을 하면 어떤 때보면 90% 하시지 마시고 분기별로 예산이 고르게 쓸 때 서류상으로 보면 그래도 업무적으로 제대로 하는구나 평가가 되는데 이 예산 실적을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0페이지 보면 배출시설관리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부송동에 보면 화물터미널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날씨가 더워지면 아파트주민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7월 달, 8월 달 되면 지역 의원한테 전화가 와요. 뭐라고 하냐 새벽에 큰 화물차들이 나와 가지고 후까시를 시키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공회전이요?

○성신용 위원  예, 공회전을 시키니까 매연도 나오지 소리도 나지 불쾌하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의원들한테 전화오시는 분들은 대개 좋은 전화가 안와 자기네들도 짜증이 나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 봤나요? 점검도 하시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점검도 저희들이 여러 번 했습니다.
  새벽이나 저녁시간 때 나가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새벽에 그런 연락이 오시면 악취상황실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계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주차장 앞에다가 뭐라고 할까 뭐하나 붙이면 안 될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건물주인한테 통보를 하세요. 화물터미널 건물 주인이 익산에 안계시고 서울인가 먼데 산다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하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주하고도 한번 논의를 하고 경고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해서 건물주한테 보내세요. 경고 장이나 써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개선하라고 하던가 뭔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시비가 5억 원 들여서 같이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물론 전북대학교에서 하는데 관리의 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북대학교입니다.
  저희들은 시설까지만 하는 것까지 하면 유지 관리하는 비용 같은 건 전부 전북대학교하고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완료가 5월 달에 됐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입구 쪽이 학교 안이에요, 밖이에요, 도로변 쪽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학교부지 안쪽에다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입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변 쪽에 입구가 표시나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밖에 쪽에 뭔가 건물도 표시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잘되면 정말 관람과 체험이 가능한 생태교육장으로 될 텐데요. 이게 되면 어린이를 비롯해서 어른들까지 가족단위로 많이 올거예요. 그래서 미리 재난시설이나 장비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천연가스나 이런 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고 밑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동료의원도 말했지만 부족한데 13페이지 수질오염관리97.4%를 달성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게 공공처리시설운영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 같은데 공공처리시설운영비는 처리하는 데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90 몇 %까지 진행이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조기집행 관계로 뉴워터에다가 돈을 준 게 아니고 뉴워터와 거래하는 은행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은행 쪽에다가 집행을 해줘서 매월 사용량에 대한 처리량에 대한 실적을 받아서 집행은 우리가 은행 쪽으로 통지를 하면 그 금액만 뉴워터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적법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법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법적으로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처리양 대로 돈을 지급을 해야지 조기집행이란 무슨 의미가 있어 가지고 하는 사이에 주는 건데 조기집행의 의미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소병홍 위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사할 것을 빨리 빨리 해 달라는 소리에서 조기집행하는 건데 뭉뚱그리 한 회사에 돈을 줬다고 이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부서에서는 조기집행을 사업하는 부분은 경제 활력을 위해서 줬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나 이런 것도 조기집행 항목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시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조기집행이 어느 한도 내가 이상이 되어야 인센티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조기집행을 하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까지 미리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건 뉴워터에다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은행에다가 집행을 해서 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그런 편법을 하냐고 조기집행이라는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지자체 조기집행순위를 정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부진시군으로 되면 인센티브 이런 어떤 이게 상당히 저희시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편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기집행을 위한 모든 업무를 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타과에서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거기에서는 공공시설 공공 시 위탁 받아서 하는 업무 이런 이야기는 그것도 지적은 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개인들한테 주는 거란 말입니다.
  민간개인한테 주는 돈을 은행 더구나 은행에 맡겨 놓고 이것을 조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은 도저히, 은행에서 돈을 준다. 은행에 맡겨 놓고 어떻게……. 어떤 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이 어떤 방법인가 나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나 은행에 맡겨 놓았다. 돈을, 어떤 은행에 맡겨놓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신한은행입니다.

○소병홍 위원  은행에 맡겨 놓아서 은행에 맡겨놓은 것을 우리는 돈이 나간 걸로 전부 처리한 것입니까?

○임병술 위원  이자수익은 어떻게 해?

○소병홍 위원  이자수익이야 당연히 일로 오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자수익은 정산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당연히 받겠지만 그런 편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조기집행이라는 취지에 맞게 수치를 지키기 위해서 편법을 동행하는 것은 공적인 그런 업무를 하는데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집행 수치 맞추기 위해서 은행에다 맡겨놓았다가 거기서 지급하게 하는 것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런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조기집행 항목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부터 항목 별로 이것은 조기집행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목을 다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소병홍 위원  조기집행 달성하는 의미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치를 맞추는 것도 의미가 그렇지만 법을 지켜주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은행에서 지급을 하기로 했다. 익산시 돈 전부 줘버리죠. 은행에 맡겨놓고 여기서 다 익산시 100% 하고 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말이 안돼요. 저게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끼리 원대에서 이렇게 맡겨서 하는 수업기관이 있어요. 다문화 이런 데는 그런 대로 일정한 비용이 인건비대로 나가니까 그런다지만 이것은 개인이고 또 처리한 대로 돈을 주는 건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게 지금 현재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시가 부진시군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님 방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집행을 해보자 그래서 부진시군을 면해서, 부진시군에 들어가면 또 부단체장님이 가서 행정자치부에서 대책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아니 조기집행을, 사업을 열심히 해서 하세요. 여기 환경위생과 사업보세요. 대기오염 10 몇 %로 전부 10%미만이에요. 이놈만 해가지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조기집행이 아니라 계획 집행을 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계획대로 하는데요.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사업시기가 미도래 됐다든지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의도적으로 안했지만 좀 서둘러서 해서 그것을 노력해서 달성을 하려고,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냐 물론 이유는 있어요. 다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그런 걸로 해서 목표달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익산시 최대 현안문제가 환경문제에요. 최대현안 뭐뭐라고 생각하세요? 익산시의 환경문제로서 최대 현안.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악취입니다.

○소병홍 위원  악취하고요. 익산시가 미세먼지가 호남에서 1등인 거 알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환경미세먼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환경…….

○소병홍 위원  호남에서 미세먼지 측정일수가 50일 이상 측정된 곳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익산이에요.
  전국에서 7개 도시 중에 들어가 나머지는 전부다 서해한 저쪽으로, 익산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그래서 요새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지만 미세먼지 발생원인 디젤차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익산에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천연가스차 보급문제 있잖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은 우리가 디젤차 때문에 주범이 도심권에서는 디젤차로 보고 있어요. 디젤차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디젤차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천연가스 차 보급문제 이것을 좀 신경을,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집행부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소차량입니다.
  저속으로 익산 시내를 계속 누비고 다니는 게 청소차량이에요. 버스는 거의 다 천연가스차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하지 않아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하는데 차량의 청소차량의 천연가스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이 얘기 지적했다가 노조조합장도 만나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계속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익산의 이 땅의 오염문제는 우리가 지켜 줘야한다. 차가 힘이 없고 고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그 정도는 극복하면서 지켜 줘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환경위생과인데 내가 청소과에다도 얘기를 할 거예요. 위생과장님이 직접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가 여기뿐이 안 나와요. 청소과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악취문제 지금 악취문제에 대해서 후반기 계획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주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그 문제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그게 모니터링 몇 명두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악취문제를 익산시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우리 동료의원이 5분 발언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동의를 얻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 가지고 측정하고 이런 것보다도 공장별로 어디에서 어떤 악취가 나오고 이것을 종합적인 그것을 파악을 하자 이것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저번에 용역심의위원회할 때 예산 5,000만 원이 왔더라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예산 보고가 미리 만들어지고 용역심의가 늦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랬는데요. 그것은 추경 설명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이면 부족한 것 같더라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도가 이미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4,000만 원인가 나왔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4,000만 원에 하고 있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4,800만 원가지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하고 5,000만 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해 가지고 공장별로 어떤 악취가 나오는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포집하고 다니고 모니터링 이건 부수적으로 하는 얘기고 근본적인 대책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문제가 악취문제가 하나도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누가 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녹색성장계에서 합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은 1,300만 원 잡혀 있고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어디에다가 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들판이나 재방이나 이런데 돼지풀이라든지 가시밭…….

○임병술 위원  인부를 사가지고 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인부 사서 이것은 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찾는 것도 문제네 어디가 집중적으로 있다는 것을 찾는 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이것을 전부 찾아서 위치를 파악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생물이면 동물, 생물 다되는데 물고기도 같이 해당되겠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물고기 같은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식물 정도로 돼지풀이나 가시밭 같은 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익산은, 그래서 어제 한 군데 연락받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서 제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언제쯤 하시려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다음 주에 바로 할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요새 야생동물피해복구예방에 2,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요새 돼지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심각하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에,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집행한데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647만 4,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엇으로 집행을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것은 전기울타리라든지,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몇% 지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가 자부담이 50%,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몇 %나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640만 원 나갔습니다.

○임병술 위원  별로 안 나갔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신청자가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피해는 있다고 하는데 자부담이 50% 있다 보니까.

○임병술 위원  현장가보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금마 한 군데하고 함라 2군데 가봤어요.

○임병술 위원  그렇죠. 미륵산하고 그쪽이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어떻게 보면 익산은 별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많이 피해가 심각하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얘기 좀 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요. 그거, 익산은 겨울에 총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수렵지역은 익산은 지정할 상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깊은 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농작물피해가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총기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력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총이 없을 경우는 기동 포획단이라고 있습니다. 포획단에 의뢰를 해서 포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휴폐업축사는 몇 %나 매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휴폐업축사요?

○임병술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체적으로요?

○임병술 위원  예, 전체에서 몇 %나 남았어요? 얼마나.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체 휴폐업축사 면적이 21만 7,600㎡였는데 요. 2013년도 까지 16만 7760㎡를 사고 4만 9,912㎡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40억 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매입하는 걸로 했는데 금년도에 도비하고 시비에서 13억 원을 가지고 9,785㎡를 매입을 했습니다.
  12억 6,0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17년도까지 하면 얼마나 남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현재 남은 것이 아마 4만㎡ 정도 남았거든요.

○임병술 위원  예산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산은 27억 원을 더 투입을 더 해야 합니다. 도비지원 받아서.

○임병술 위원  지금 휴업축사 같은 경우는 애매해요. 말하자면 수리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휴업축사도 좀 수리하면 바로 협업축사가 될 수도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매입하는 현업축사 쪽으로 많이 살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현업축사, 폐업축사, 휴업축사 많이 사들였는데 돼지 숫자가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체적으로…….

○임병술 위원  분뇨 나오는 숫자가 물론 줄기는 한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줄기는 줄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에 현업축사를 매입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돼지가 들어있는 축사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했으면 가축수가 많이 줄었을 텐데 그동안에는 가축이 안 들어있는 축사를 환경부에서 우선 실적 부분 때문에 그쪽을 많이 매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수가 안 줄어서 그런데 금년부터 지금 매입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축이 들어있는 축사를 매입하는데 금년도에 아마 새만금청에서 하고 있는 100억 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거든요. 100억 원 가지면 한 1만두 정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300억 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모르겠는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년도하고 환경부에서 고시로 정해진 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253억 원입니다.
  현업축사 매입하는 데가.

○임병술 위원  줄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253억 원 그리고 추가로 나머지 부분을 더 매입을, 잔여축사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한 300억 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이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현업축사를 지금 매매에 내놓을까요?
  거꾸로 밸런스가 있잖아요. 분뇨가격이나 또 돼지 돈가나 그런 거 생각해서 300억 원을 준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건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 그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제도 국회를 가서 사실은 2017년도에 153억 원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 20% 남아있는 것이 3만 7,000두 있는데요.

○임병술 위원  20% 남았다고, 무엇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전체 목표대비 국가에서 20%를 제외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3만 7,000두에 제가 2014년도 가격으로 따지면 288억 원이 필요해요. 학호마을 제외하는 것이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그분들이 예산이 서도 그분들이 팔겠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무허가돈사가 왕궁특수지 2019년도가면 키울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수관리 2019년도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받으면 현행법의 문제가 되어져서 다 고발조치가 되어 더 이상 축사를 못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도 뭔가 지금 전체를 다 매각해야 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농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팔테니 한쪽에다가 현대화사업을 해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괄매입하고 일괄 정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농장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에서 현대화 사업이 가능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세워지면 그걸 가지고 차후에 논의해야 할 그런 대상인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법규정이 많이 걸려있는 것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현행법으로는 지금 양성화할 수가 없고요.

○임병술 위원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전체를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전라북도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익산시가 연합하면 농장 한쪽에다 몰아서 현대화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지금 거리 제한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한다는 소리인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그건 예외규정을 두어서 가야죠. 전체를 다 드러내기 위한 것이니까요.

○임병술 위원  새만금 쪽으로 몰면 안 돼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 부분은 우리 익산시도 어려운데 새만금으로 가기에는 3개 지자체가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임병술 위원  차차 고민하기로 하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지금 익산천 수질이 많이 낮아졌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임병술 위원  BOD가 5.3으로 되어 있고 SS가 많이 감소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전체적으로 BOD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다 감소가 됐습니다.
  하천수질기준에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일일이 582톤을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다 포함되어서 토요일까지는 수거를 하는데 일요일은 수거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리는 24시간 계속 돌아가니까 처리 용량은…….

○임병술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않잖아 처리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처리는…….

○임병술 위원  하루에 700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반입은 일요일 날은 반입을 않기 때문에 평일 날 반입을 700톤까지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일 평균을 하니까 582톤이 나오는 것이죠.

○임병술 위원  처리는 토요일, 일요일 다 하니까 그래서 582톤이고 운반은 700톤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여름이 오니까 그것을 운영하셔서 버리는 일이 없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미세먼지 이야기 나왔는데요.
  우리시가 과장님 왜 높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얼마 전에 보도가 되어져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유독 높게 나오는 데가 팔봉동에 있는 소방소 옥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본 결과는 거기에 도로변이 인접되어 있고 또한 소방서 차들이 출동하기 위해서 공회전을 많이 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공회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전문가들하고 모셔서 이걸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해서 이전도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가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다음 주에 저희시를 방문해서 그 부분을 놓고 심도 있게 같이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찌됐든 우리시가 이 부분에서나 악취로도 고생을 하는데 미세먼지에서도 호남권 1등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찾아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 그러냐면 그런 정도의 미세먼지 쪽까지 1등을 가야되는 환경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원인을 빨리 찾아내서 좀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서 개선명령을 해요.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어겼을 때 개선 명령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차 초과가 됐을 때 개선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금은 바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상단지역은 피석배수 750이하고 배출을 해야 되는데 750이상 초과가 됐을 때는 1차는 개선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권고 하게 되면…….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바로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자기네들이 이행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는, 그 이행계획서가 좀 부족하다하면 이런 부분은 더 시설보강을 해라해서 시설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하 1개월, 2개월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를, 장비를 교체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여기 행정처분들을 내린 것을 보면 배출업소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든 특히 가축분뇨를 보면 우리시가 점검하는 곳에 100개소에서 19개소나 고발11건, 과태료 7건 이렇게 19개소나 돼요.
  그러면 약 20% 정도가 결국은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위원장 김충영  한 20%가 안 지켜요. 그러면 이것이 처벌이약하든지 뭔가 아니면 어겼을 때 이득을 많이 보든지 그쪽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가축분뇨부분은 고발 건은 대부분이 방뇨가 되어서 수질이 오염된 부분이 있고요. 과태료 부과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신고를 않고 가축을 사육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의적으로 무단방뇨를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다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우분이나 이런 것을 어느 논밭구석이나 이런데다 쌓아놓고 하다보면 그것이 비가 오고하면 덮지 않아서 그것이 흘러가지고 하천유역의 수질을 오염시킨다든지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뇨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 좀 프로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업소든, 업체든 축사도 별로 의식들이 그렇게 높지 못한 거 아니냐 사실은 시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당사자들은 별로 거기에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더 지도점검을 잘할 필요가 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시민들 의식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들이 너무 사납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고통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시민들 의식은 절대 무단방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지도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2016년도 청소자원과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폐물관리계장 송방섭.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자원시설계장 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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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환경녹지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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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1페이지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했는데 지금 불법투기 상시단속반이 한 개반에 두 명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매일 다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매일 다닙니다.

○최종오 위원  그 사람들 어디를 다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민원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 생활쓰레기처리를 해줘라, 단속을 해줘라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민원 접수되는 양을 당일에 다 소화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읍·면 지역까지 같이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두 명이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엊그저께 모현동에서 들어왔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민원이요?

○최종오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민원은 엊그제 모현동에서 들어온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최종오 위원  여기 담당계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요. 저희가 생활폐기물불법투기단속을 6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하기 때문에 민원은 부단히 많이 들어옵니다.

○최종오 위원  모현동에서 방금 동장이 그러더만 모현동에서 그랬다고 그런데 이런 걸 빨리 빨리 처리해 주든가 한번 나가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항상 부족하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송학동 동영아파트 계장님 사는 가?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아니요.

○최종오 위원  안 살아요?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예.

○최종오 위원  그 앞에 보면 설화미용실이라고 있어 골목에 들어가 보면 한번 가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송학동장과 같이 가보면 할머니가 길 도로 골목에다가 박스니 뭐니 냄새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성화더라고 송학동장님하고 같이 한번 나가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한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처리 좀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이 27% 뿐이 안됐네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상반기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또 포기를 한사람이 있어서 재선정하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 몇 동이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작년에 150동 계획이었는데 완료한 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50동 다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150동 들어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더 들어 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빨리 빨리해서 상반기에다 했어야지 이런 것이 조기집행이야 국장님, 이런 것이 조기집행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돈을 다 줬어.

○최종오 위원  돈을 줘?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환경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환경공단에다가 돈을 주면 환경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결과에 따라서 환경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처리는 27% 뿐이 안했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공기업대행사이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아무튼 우리 여기 150동 해마다 하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원이 적어서 늦은가 최대가 336만 원이고 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50평을 하는데 336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빠른 시일에 걸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활성화, 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기관이 거의 다 올해 끝나는 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끝나서 금년 12월 달에 다시 재위탁을 시작한 바 있고요.
  음식물은 6월 말일 날로 끝나고요. 신재생자원센터운영은 9월 말일이고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연말이고 3건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3건이 재계약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음식물은 재계약을 하고요. 의회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또 신재생자원센터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재위탁 동의를 얻어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아마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입찰을 통해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한 데를 할 수밖에 없잖아 보통 보면 자격 같은 것을 미리 위탁하기 전에 공고를 내기 전에 자격 같은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미리 내주면 무슨 준비라도 해서 다른 업체라도 들어올 수 있는데 공고를 모르고 있으면 주는데 밖에 못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 있는 데는 많이 와서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고했던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공고안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큰 틀에서 작년에 저희가 공고했던 그 내용 범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간을 줘야 다른 위탁업체 새로운 위탁업체가 생길 수 있고 그러지 시간이 촉박하다보면 지금하고 있는데 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 전문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음식쓰레기종량제 사업하는 것도 보면 재위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뒷면에 보면 신재생자원센터도 완료가 되니까 계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 위원이 금년에 심의위원이 되어서 그런 데를 가봤어요. 본 위원이 느낀 걸 말씀을 드릴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한번 계약을 하면 계속해왔잖아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성신용 위원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계속하니까 전문성이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러잖아요. 자기 생업이니까, 본업이니까 아주 전문성이 있고 우리시청은 2년, 3년 담당자가 바뀌었어,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러다니까 이분들이 다시 재계약할 때는 공무원들은 한 분이 계속 같이 머리를 싸매고 왔으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잘 처리를 했을 텐데 계속 공무원들은 바뀌고 그 사람들은 자기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물론 업무적으로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업무적으로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앞서 가는 것은 시에서 예산 따는 것이 더 공무보다 앞선 거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꾸 한 업체로 가니까 계속 매월 타는 급여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싶어서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새로운 저기를 한다고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지적한 사항과 같이 좀 시간을 두고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력을 주면서 어차피 입찰이잖아요. 입찰이면 시에서 편리한 대로 입찰을 잘 봐서 좋은 업체가 와서 일을 하면 우리 시가 이문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세금 걷어서 예산이 덜 나가니까 좋은 거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오히려 외부에서 익산시 음식물은 6월 30일 날 끝나고, 소각장은 9월 30일 날 끝나고,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연말에 끝나고 하는 것을 저희보다 더 잘 알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매일 찾아와서 방문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과거 입찰공고 했을 때 그 내용이외는 더 이상 알려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안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내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기회가 되어 진다면 그런 처리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그때쯤이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도 현재가면 전근 같은 거 가잖아 현직에 가면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만들어지면 우선 인간인지라 그분들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럴 수도 있죠.

○성신용 위원  있다고 보면 인간인지라 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공무원이라도 익산시에서 정당하게 국장님, 정당하게 하셔가지고 나는 생각할 때 그래요. 왜 그러냐 저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센터장들 한달 받는 것이 급여가 1년에 7, 8천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 연봉이, 지금 내가 볼 때 그 센터장 그분들이 가만히 보면 횟수가 바뀌면 공무원 2%, 3% 오르면 그분들도 같이 내가 물어보니까 같이 올라서 받더만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대행업체라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받는데 내가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 익산이 참 살기가 어려워요. 시민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야 국가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니까 같이 갈 수 있지만 익산에서 이런 대행업체들은 시민이 어렵고 시가 어렵다고 보면 어차피 시재정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절제를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들도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해마다 다른데 오르면 또 안올릴 수 없잖아 그러면 이럴 때 재계약할 때 뭔가 지금까지 오른 거 있잖아요. 오른 것도 거품을 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고민 좀 하시고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고민 좀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시민들 다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농민들 나락한가마니 20년 전에 5만 원가는 것이 4만 원도 안간데요. 금년에요. 다 이렇게 어렵잖아 어려우면 같이 이렇게 어렵게 같이 가야할 거 아니냐 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변에 보면 의류수거함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한동연 위원  그게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는 전혀 안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도로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도로관리과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그게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옆에 보면 근처에 쓰레기를 오히려 더 많이 갖다놓은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사실 저희도 근무하면서 그런 민원도 자주 접수를 합니다.
  도로관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치워야할 부분은 좀 치우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판이라도 설치하게 되면 하고 하는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사실은 규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익산시가 다 똑같습니까? 익산시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한동연 위원  하여튼 지나다니다 보면 그게 굉장히 보기가 싫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집에서 못쓰는 것을 갖다 내놓은 거잖아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고 이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도로관리과하고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옷 수거함을 설치한 것은 개인 사유물로서 개인이 일정부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민간이 하기는 하지만 이쪽에서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너무 우리가 규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지 우리 청소과에서 그거 잘못됐다, 이거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못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갖추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재활용 분리배출에서 모현동아파트에서 누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분리 배출하려면 마대자루 있잖아요. 마대자루가 아무리 쓰레기를 가져가는 데에서 마대자루를 바꿔 달라고 해도 안 바꿔 준다고 도대체 이것은 마대자루를 아파트에서 사야 되느냐, 그쪽에서 해야 되느냐 이걸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시에서도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서 전량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마대를 제작해서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충족을 다 못하니까 그러는가 본데…….

○한동연 위원  그래서 서로 충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정확하게 짚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요. 냄새나고 한다고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한번 공동주택 전보에 대해서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재활용가능 자원의 회수 활성화해서 종이팩 분리수거 및 친환경 화장지 교환에서 종이팩 수거량이 3,800㎏에요. 익산시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인구수에 비해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이 사업은 가정에서 우유팩 1kg을 읍·면· 동사무소에 가져다주면 화장지 한 롤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권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 이외도 이 사업과 관련이 없이도 현재 종이팩 같은 것은 수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종이컵 1톤을 생산하는데 20년 된 나무가 20그루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하나 쓸 때도 생각을 하고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종이컵이 신문지나 폐지 같은데 들어가 가지고 그게 지금 그냥 쓸려나가서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종이컵은 따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종이컵만 따로 해주면 참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같은 경우는 일반종이류 폐지류와 같이 해서 재활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하면 낭비가 많거든요. 원래 종이팩을 재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고급화장지나 냅킨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인데 그것을 그냥 시민들이 잘 모르고 같이 폐지하고 버리니까 이거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홍보를 좀 잘해서 그런 것들에 소각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종이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수시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종이팩 분리수거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지구환경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천연펄프수입을 지금하고 있잖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한동연 위원  그것도 감소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 모르고 그냥 막 버리니까 그거 꼭 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운영이 6월에 집중 단속을 하는 게 매년 이루어졌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과장님이 새롭게 하시는 사업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과거에도 한 번씩 아마 했다고 보여 집니다.

○김수연 위원  굉장히 처리가 빠르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확인을 하는데 시에서 1개반으로 운영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처리를 빨리 빨리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2개반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직원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따로 인력을 두는 게 아니라.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의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여기 사업의 계획을 보니까 분리 수거대를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기존에 아파트는 다 되어 있는 것이고 단독주택 근방이나 늘 버려지는 곳에 대해서 분리수거대를 실시를 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수연 위원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저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속반이 안뜰 수는 없겠지만 그게 좀 많이 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잖아요. 불법투기문제가, 그런데 이런 걸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예를 들면 수도권에 시범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셉테드라는 정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적 요소로 사람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기가 어려운 디자인적 요소를 개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그게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인력이 조금 움직이더라도 이런 문제가 좀 해결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타지자체의 우수사례가 뭐가 있는지 좀 더 알아보고 도입할 것은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좋은 내용이 있을 때는 같이 공유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47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위탁업체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하셨고 하반기에 한번 할 계획이 있는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때도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이 어떤 실제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당하게 시예산이 어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류로 물론 확인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대두가 될 때는 지도점검 시 어떤 지침기준이 있으신 거죠. 어떤 어떤 내용을 점검을 할 거다라는 기준을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죠.

○김수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그러니까 제가 서류를 요청했지만 서류로 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뭐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건 차치해 두고라도 현장에서 직접 직원분들이 계량된 물건 2, 3일 꾸준히 나가면 정말로 그 톤수가 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유에 갑론을박하지 않도록 직원분들이 2, 3일이든 꾸준하게 가서 실제로 그런 톤수가 나가는지, 실제로 그런 인력이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예산의 목적 애초에 사업계획서와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도중도중에 감독을 하시면 하반기에 그런 정산할 때도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전량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범적으로 그리고 비정기적으로라도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익산이라고만 특정지을 수만은 없고요. 위탁업체가 시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들이다보니 타시도에서도 어떤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느냐의 문제에 대한 제기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권익위에서도 아마 여러 권고사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권고사안을 쭉 보시면서 우리 익산시 조례를 개정해서 정산을 더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평상시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개정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6년 상반기 원가산정용역을 다시 한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용역을 끝나고 나면 원가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한 8월경쯤 되고 입찰공고가 나가면 아마 그때는 공개가 될 것으로 그렇게.

○김수연 위원  어쨌든 재위탁이든, 위탁이든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타시도의 이번에 사례들을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직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위탁할 당시에 직영을 했을 시에 우리에게 이런 연구결과가 병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게 나을지 직영하는 게 나을 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시에서 산출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도 염두해 두고 이후에 또 관심을 좀 갖고 계획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직 위탁을 한다든가, 직영한다든가 결정된 사실은 없고요. 과거의 사례를 지금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위탁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타시도에 직영을 해서 3년 만에 기존의 예산을 회복하고 더 수익이 남는 사례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익산이 그게 맞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례들도 열어놓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게 되면 기존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던지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하거든요. 총액인건비를 저희들이 무작정 늘릴 수는 없어요. 직영을 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거는 평상시도 같이 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논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회수 활성화 47쪽에 지금 이걸로 수차례 말도 많았고 또 옆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 정책이 많이 됐죠? 분리수거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많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김대오 위원  처음 시작할 때보다 계속 정착이 되어 가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대오 위원  정착이 되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면 그만큼 분리수거가 됐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논리상으로는 그런데요. 대부분…….

○김대오 위원  논리가 아니라…….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대부분의 재활용품이 유가와 관련이 되어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유가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스티로폼을 잘 안 가져가고 문제가 되더라고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서 놓아두니까 스티로폼은 녹여서 다시 원료로 써야 되는데 이거 잘 안 가져가는 것 같아.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우리는 시는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좀 쌓아놓으면 적당히 가져가다가 또 계속 쌓이는 것 같아.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데 수거도 철저히 해주셔야 한다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또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는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돼 그래야 맞아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수거해서 병, 팩, 종이, 플라스틱 더 나누어서 분리수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 좋고 거기다가 팔면 수익으로 와야 되는데 예산이진전도 없고 자꾸 올라가면 올라갔지 다운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대오 위원  또 그걸 어디다 파는 과정에서 이상스러운 우리가 안보니까 모르는데 혹시나 그런 거 있을지 모르니까 담당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믿고 우리 공무원들의 말을 믿고 할 수가 있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고 49쪽에 문화체육센터 현재 사용료 인상했죠? 25%.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의 큰 문제는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대오 위원  사용료가 올랐다고 해서 문제 삼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사용료가 2월 15일 날 올랐는데요. 그때 오르는 것에 대해서 오르기 전에 홍보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상하기 전에 3개월 권을 그때 많이들 끊어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김대오 위원  그걸 쓰니까 별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걸 못 느끼는데 6월 달 지나봐야 이용률에 대해서 더 자료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2월 달부터 오른다고 하면 몽땅 사람들이 티켓을 많이 사갔고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을 여기서 미연에 방지해서 1개월 이상 팔면 안 된다고 해서 좀 적게 팔아야지 그냥 막 다 팔아버렸고만, 여기에서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대오 위원  이제까지는 독립채산제라고 하면서 시일반회계 예산을 썼잖아 수도요금 다 못내서 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고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대오 위원  이번 거시기도 했잖아 전기산업용을 일반용으로 바꿀 때도 우리 일반예산을 갖다 썼어 독립재산제도, 앞으로 독립채산제면 자체운영을 해서 자체예산을 써서 운영을 해야 돼 이게 또 산업용에서 일반용으로 예산 들여서 바꿨잖아? 변압기를.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많이 나올 거라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금은 산업용이나, 일반용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뭐하러 바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한전의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문서로 여러 번 요청이 온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산업용이 좀 싸거든 원래 일반용은 좀 비싸고 그래서 일반사업자들도 산업용을 많이 쓰거든 그런데 다행히 산업용이나 일반용이나 같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나는 사용료를 25% 인상을 했으니까 공무원들이하고 체육회에서 하지만 오른 만큼의 서비스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무조건 시가 올리기만 한다, 이게 아니라 오른 만큼의 무엇인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해서, 변화도 주고 해서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같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노력해 보세요. 무조건 오른다고 상수도, 하수도 막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 쓰레기봉투 값이 전라북도 평균의 2배이다.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2배 까지는 아니, 그건 시군별로 차이가 있고요.

○소병홍 위원  평균에 전라북도 평균의 2배다. 쓰레기 봉투값이.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틀린 수치고만 굉장히 높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최근에 우리시가 봉투 값을 인상을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5월 달에 54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요? 다른 데보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높은 이유가 뭐야?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생활쓰레기의 처리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배출하는 사람이 그만큼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부담률이 18.5%로 워낙 낮아가지고 일정부분이라도 주민부담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18%에서 25% 올린다고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준치가 되는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540원 올려가지고 25%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18.7%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처리비용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간단 요점만 이야기해요.
  처리비용은 뭐 뭐 해가지고 총액으로 해서 배출량 간단간단 애기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쓰레기봉투 주민부담률을 계산할 때 수입은 봉투판매수입을 얘기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 처리비용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리고 소요경비는 판매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제작비용이 있고요. 또 봉투를 공급하는 것에 따른 공급운영비가 있고 또 수집운반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나누어서 부담률을 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수수료나 제작비용이나 공급 이런 것은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수집운반비 그 다음에 소각비가 거의 다 일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도 다른 데보다 부담률이 낮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집운반에서 소각을 한 비용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매립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같은 소각하는 데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높아도 전국에 부담률 전에 뭐 할 때보면 29% 낮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또 올리는 것으로 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금 이거 할 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처리비용이 익산시가 높지 않느냐 다른 데보다 봉투 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처리비율은 다른 데보다 낮아 그러면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라북도에 시군이 있는데 매립장이 없는데는 익산시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데는 매립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주민부담률이 높을 수가 있고…….

○소병홍 위원  매립장이 없다는 얘기는 좀 그런데 전주하고 군산도 우리하고 소각 방법이 똑같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요. 매립장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른 데는 매립장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소각장이 있는 데가 전주하고 익산만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대도시는 있는 거 아니여.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군산은 아직 건설 중에 있고요.

○소병홍 위원  전국평균부담률이 29%인데 이렇게 전라북도에서도 배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비용을 가지고 전국 평균도 못 따라가요. 그러면 원인은 뭐냐 소각비용이 높다. 전국평균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각비용이 이렇게 처리비용 봉투 만들고 나누어주고 처리수수료 이런 것은 별거 아니고 똑같고 결국은 수집에서 태우는 비용이 많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말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위원님 말씀도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률이 낮은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적인 현재의 비용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소각하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집운반 하는데서 찾기보다는 일정 부분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매립장 설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접근방법을 소각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매립을 하자 이런 접근방법보다는 우리 하는 데가 돈이 다른 데보다 더 들어가는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위탁비용이 높기 때문에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탁비용이요. 소각장 위탁비용이야 위탁비용이 높은 이유가 이번에도 다음에 올라온 것 보면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전부 위탁비용 산정을, 용역을 줘가지고 전부 하는데 용역비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용역에서 주면 50원이다, 60원이다 산정평균치가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상승되지 않느냐 용역에 따라 그리고 또 우리 방법은 정말로 공정한 공개입찰방식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대충 내정을 해놓고, 산정 해놓고, 용역에 산정 해놓고 그것을 대충 맞추는 방법으로 위탁처리를 정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내일모레 소각장 우리 이번에 위탁동의안 올라와 있잖아요. 이따가 다룰, 그 위탁동의안도 나와 있고 재활용장 전부다 나와 있는데 누가 시민이 느끼더라도 공정하게 정말로 자기들이 원가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대개 느끼는 보통 시민들의 느끼는 정서는 수집운반업자가 수십 년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잡으면 안 놓아 그렇기 때문에 대개 내정되어 있고 이것이 관례화되고 이것을 할 때마다 용역 줘가지고 원가 올려놓고 그 돈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정한 공개입찰이라면 적어도 한 두 번은 바뀌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요. 공정하게 정말로 누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해야 한다면, 그런데 한번을 안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이 나올 때 위탁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쓰레기 봉투비용은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비싼데 처리비율의 그것은 낮아 25%로 그러면 우리가 처리비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검토 후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더 이상 답변 않더라도…….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제가 참고로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 운영비용을 산출할 때 각 지자체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에 의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크게…….

○소병홍 위원  과장님, 시에서는 어떤 지침이 나왔더라도 하나 손을 못데요. 전부 용역에서 주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대로 그게 기준점이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 용역을 하더라도 이 지침을 벗어날 수 가 없죠.

○소병홍 위원  제가 이 소각장문제는 아닌데 다른데 용역 하는데 보니까 그 이야기의 절대성이 없어요.
  20%, 30% 똑같은 일을 해도 이걸로 견제할 방법이 없어 용역서가 나오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머에 의해서 정말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용역비 아껴야 합니다. 뭐하러 이거 줍니까, 우리가 하는 데로 가야지 그 기준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그렇게 된다면 할 때마다 뭐 하러 용역을 주냐고 용역비 들어가면서 용역비도 아껴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야기된다면 다른 데보다 처리비용이 익산시가 비싸다. 물론 매립하고 차이는 있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데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런 연구를 저 담당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영농폐비닐 수거하는데 있잖아요. 7개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실시설계까지 하고 그래요? 하나에 800만 원씩 주잖아요.
  요점만 간단간단히 얘기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바닥을 시멘트로 하고 둘레를 철망으로 해서…….

○소병홍 위원  땅값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

○소병홍 위원  땅값은 지급해요, 안 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땅값은 지급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시멘트까지는 다 하는데 그냥 무상으로 빌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마을공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승낙을 해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소병홍 위원  그것도 문제인데 남의 땅을 시멘트까지 쓰면서 왜 시에서 공짜로써?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시멘트는…….

○소병홍 위원  사지는 못할망정 정당한 사용료 주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9개 읍·면·동 중에 7개만하잖아요. 8개인데 1개 빠졌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하반…….

○소병홍 위원  나중에 어느 어느 면·동이랑 자료 주시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읍·면·동만 15개인데 7개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옆에 동은 같이 공동으로 쓰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내년에도 더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게 별거 아니에요 해놓고 쓰레기 갖다 놓는데 7개뿐이 못해 그러면 나머지 면에서 나오는 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공동으로 이렇게 쓰게끔 해주냐 이거예요. 시에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건 그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인근 면에…….

○소병홍 위원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한 마을에 전체 쓰는 거면 몰라도 같이 써가지고 다른 데도 갖다 보관할 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필요한 읍·면 마을에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계속해서 설치를 해 줄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 취지가 쓰레기비닐모아서 놓았다가 수거할 때 한 군데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8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원가가 시멘트 값으로 들어가는고만 가만히 보니까 .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한 군데 500만 원씩인데요. 이 부분은 마을에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더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 하면 주변 밑에 있잖아요. 뭐든지 형평성이 있어야 돼 다른 데서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어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면이나 마을 있지 않습니까, 자료 한번 줘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까 환경위생과 이야기했습니다.
  미세먼지 익산시 높은 거 그리고 엄청난 어떻게 이야기하면 침묵의 암살자 미세먼지 옛날에는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녔지만 요새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청소차량도 일개부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들을 필요 없고 전국적으로 청소차량의 천연가스 대수 익산시 금강공사뿐만 아니라 전체 청소에 관련된 음식물수거 마찬가지입니다.
  총 대수 그 다음에 천연가스로 된 거 몇 대 그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시도 파악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제가 최대한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우리는 대대로 익산에 살아야할 거 아니에요. 의원 내일 모래면 끝나면 정말로 환경문제는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여기 계시는분들도 마찬가지에요. 누구든지 저속으로 계속 시내를 누비고 다니는 청소차량을 조금 불편하다고 그렇게 소홀히해가지고 시행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차량 천연가스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전국은 아니더라도 몇 개시도 평균 현황 취합을 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저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렸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때 조례 개정할 때 우리시가 처리비용이 좀 비싼 것은 저도 감지를 하고 있어서 알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가격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이렇게 보고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시도 인상안이 있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시행이 됐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전주는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금 우리 20ℓ 기준이 540원인데 전주는 얼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전주는 작년에 올렸는데요. 460원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전주시 톤당 소각처리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1,894원이요.

○위원장 김충영  전주시가?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20ℓ기준으로 해서 1,894원.

○위원장 김충영  전주시가?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시는?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2,162원.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보이는데요.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예, 전주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주는 매립장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충영  전주는 매립장도 같은 운영하고 사실은 우리시만, 이게 그렇게 우리처럼 소각만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자체 중에.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대도시에 가면 농촌들을 끼고 있는 곳은 매립장이 있지만 대도시 쪽은 거의 소각으로 갑니다.

○위원장 김충영  서울 경기 쪽은 소각을 거의 택할 것 같고요.
  하여튼 전주시 전체 소각장 거기도 위탁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위탁비용 전주시 것 좀 저한테 서류로 줘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의류수거함 얘기했는데 도로가에서 한다는데 혹시 국장님 도로 점용료 이런 거 받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시는 수입을 내는 거네 일단은, 개인사업자가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는 점용료를 당연히 나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금액까지는 모를 것 같고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위원장 김충영  그건 제가 그쪽으로 알아보고, 우유팩을 수거를 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 1kg 당 한 롤을 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1kg 만들려면 몇 팩, 보통 200m 우유 컵으로 몇 개 씻어서 말려 놓아야 되는 혹시 아세요? 혹시 계장님 중에, 보통 1kg 받으려면…….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1,000ℓ기준으로 10개 정도.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1,000 짜리로 갔을 때는 한 10개 그러면 한 200짜리로 가면 상당수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한 50개.

○위원장 김충영  50개즘 되는 거죠.

○한동연 위원  1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충영  아니 50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갖고 오는데 이거 한 롤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이 사업은 어떤 재활용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실제 비용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충영  혹시 그 금액 어디가 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저희는…….

○위원장 김충영  우리도 이것을 어디다가 처리할 거 아니에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예, 종이팩수거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충영  도에다 갖다줘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예.

○위원장 김충영  kg당 얼마 받아요?

○자원재활용계장 김석우  그 금액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우유팩은 kg 당 200원씩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 롤은 얼마나 가데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한 300원 정도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럼 우리 시도 돈을 더 보태서 주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이건…….

○위원장 김충영  예산 면으로 보면 보태서 주는 거야.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잖아요. 200원에 받아오는데 300원짜리를 주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선별장에서 200원씩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시민들은 이게 사실은 우리도에다가 건의를 해 보세요. 1kg 가지면 더 많은 롤을 만든 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도가 기본적으로 200원주는 것은 조금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1kg로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5, 600원은 줘야 될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앞으로 저희도 건의를…….

○위원장 김충영  도에다가 그래야 우리가 한 롤을 줄 게 아니고 두 롤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이 말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더 많이 생산을 하는데 1kg 깨끗하게 하면 상당수를 생산을 한다. 롤을, 그러니까 왜 한 롤 주랴 이런 얘기도 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도 조금 도에다 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민병준입니다.
  식품위생계장 한명란입니다.
  식품안전계장 이수란님은 지금 특별연가중입니다.
  올 12월 퇴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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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환경녹지국(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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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강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강화로 인해서 지도점검하고 이런 내용들이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강화라고 하셨는데 농산물원산지표시제 강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상반기 진행을 하셨는지 간단하게만 보고를 해주시겠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원산지표시방법제가 일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월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1월 1일부터는 표시제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서는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해당 전업소에 대해서 공문도 발송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유관단체를 통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일일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개정되는 법이나 지침내용하고 지도점검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 후에 설명이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매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이요.
  100인 미만 급식시설이 훨씬 많은데 등록된 데가 102개소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보면 내용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식습관을 변경을 해서 키가 얼마나 자라는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서 굉장히 유익한 데 근본적으로 원래 지원센터역할이라는 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아이들의 식단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잖아요.
  이 등록수가 점차 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는 사실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 건지.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저희가 292개소인데 현재 102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인 미만 되는 곳은 취약한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2017년부터 법제화할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예산이 4억 원을 지원해주고 170개 미만은 거기 1억 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이 5억 원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예산이 국회 50%고 도비 15%, 시비35%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은 업소가 등록을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역시 17년도에 법을 강화시켜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된다는 건데 그 내용도 주시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타지역에도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저희시가 가장 빨리 했고요. 한 두군데 자치단체 우리 전라북도 했는데 지금은 한 몇 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동일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이 법 내용을 주실 때 그 설명도 같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타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그것까지 부탁을 드리고 지원센터운영이 계속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좋은 곳인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감독기관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거기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름철도 돌아오고 한데 길거리 음식 있잖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한동연 위원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길거리에서 닭꼬치나 떡볶이 같은 거 판매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길거리에서 하는 거는, 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신고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하여튼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단속권이 우리가 없지요? 노점상은.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래도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특히 정말 아이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관심가지고 열심히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맛집 육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맛집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31개소가 있고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31개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받았는데 이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현장 심사를 통해서 최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맛을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

○김대오 위원  전문가들이에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원대에 있는 식품학과 교수 그 다음에 조리학과교수 그리고 학원원장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맛은 교수라고 해서 맛을 잘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판정을, 그 집 음식이 맛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수가 저번에 우리 작년에 원대 어디에서 요리특강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맛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교수라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판정을 해야 돼 음식을 가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음식이 좋더라, 친절하더라 해서 맛집 선정을 해야지 심사위원들이 로비하고 뭐하고 이러면 안 돼.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거기에 맛도 중요하지만 신청업소가 맛은 대부분 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환경이라든가 위생, 서비스 기타 등등 종합해서 심사합니다.

○김대오 위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야지 시민들이 얼마나 그 음식에서 많이 찾아가서 먹고 가격도 맞고 해야지 다 웬만하면 맛집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익산에 살지만 맛있는 거 뭔가 생각도 안나 그 정도이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앞으로 적극 발굴해서 육성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맛집을 하나 선정을 하려면 낮에 나중에 우리가 관광도시로 발전하려면 제대로 맛집을 만들어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 그러니까 신중을 해서 줘.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요즘에 하절기라 음식 변질이 많이 돼 내가 한번 여름철에 뭐를 잘못 먹어서 같이 간 일행들이 다 설사한 적이 있거든 어느 음식점이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도마나 칼에서 식중독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마나 이런 데를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금방 김대오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우리시가 식중독에 신고들이 들어오면 소극적 대응을 한다. 이런 여론이 좀 있어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많이 안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인지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계 서창식계장입니다.
  산지관리계 김진형계장입니다.
  푸른숲조성 김형렬계장입니다.
  공원조성계 양경진계장입니다.
  공원관리계 주영석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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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환경녹지국(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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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조금 전에 과장님 주택용 펠릿보일러가 3대가 있는데 신청자가 왜 포기라고 후순위에서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3대를 작년도에 올해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포기자가 나와 가지고…….

○성신용 위원  포기자가 3분이 다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한 대.

○성신용 위원  한분만?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성신용 위원  원래 신청을 받으면 몇 분이나 하는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이것은 물량이 금액만큼 되기 때문에, 예산액만큼 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래도 신청을 받으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나오는데 예산액만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성신용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농림기술센터 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농수축산이 한꺼번에 다 같이 합니다.

○성신용 위원  94페이지에 성당면 학교에 주변에 있다고 했거든요. 7,551평방m 이면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냐, 한 2,000평 좀 넘는데 2,000평 조금 넘는데다가 자연공원산책로조성을 하고 운동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2,000평 조금 넘는 데가 산책로가 돼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북부권에서 지속적으로 북부권에 공원이 없다라고 계속 건의 상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부권 쪽에다도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저도 이 내용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특별교부세 4억 원에다 시비가 3억 원 붙었잖아요. 7억 원짜리 공사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2,000천평 되는 곳에 거기다 산책로 조성해 봐야 큰 산책로도 아니고 도 모르겠어요. 운동장을 만들어가지고 축구장이라도 만들면 얼마나 사용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도 함열에 아사달공원 있잖아요. 아사달공원 바로 주변 그 옆에다가 공원조성을 하더라고 그것도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공원조성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받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그래 요. 만들어 놓으면 사용을 해야 는데 사용을 안 해도 세월이 가면 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돼 사용 안 해도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만들었으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성신용 위원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쪽에 인구 얼마 안 되는 데에다 되고 이거 만들어야 크게 활용되겠느냐 그런 생각이가면서 차라리 이런 데다 개발하려면 저도 함라산을, 우리 익산 시민들이 함라산은 다 가잖아요. 차라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용하는데 그런 데를 좀 등산로라도 제대로 개발해서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해도 그런 것을 잘 평가를 하세요.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만들어 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진짜로 활용도가 좋겠는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고 활용 않더라도 관리하려면 돈 들어가야 하잖아요.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야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풀베기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 안하면 주민들이 몇 사람이라도 만들어 놓고 안한다고 하면 그것도 민원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익산시가 보면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자꾸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지할 것은 제지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해도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이건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만들어 놓는 가 그런 걸보면 좀 답답한 감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나는 답답하다. 차라리 우리 미륵산도 가면 아쉬운 게 있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등산 같은 거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죠. 자꾸 만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잘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임도 및 등산로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임도 말씀하십니까?

○최종오 위원  예, 임도 및 등산로 같은 거 잘되고 있냐고 관리를.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에서 4억 300만 원이고만 그 사업비가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4억 300만 원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1년은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대부분 4억 300만 원 중에서 임도 신설하는데 투입이 됩니다.
  산을 깎아가지고 쭉 연계하는 사업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새로운 등산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등산로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보면 풀나고 그런 데도 많이 있어 요.
  저쪽 함라산 있죠. 함라산 말고 함라삼부자집 그쪽 가는 곳 그리고 이 관리를 새로운 등산로를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있는 거 활용할 수 있는가, 사실 만들 때 예산이 투입되고 활용 많이 안하면 관리하는데 돈이 더 들어 가잖아요. 예산이.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라면 예산자체가, 보수자체가 적게 들어가는데 잘 다니지 않는 등산로는 보수가 더 많이 들어 가요. 사람이 다녀야하는데 안다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등산로신설 자제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그런 부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임도는 나무를 수목 계량하는 그런데 실어 나르는 문제도 있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임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모현동 배산 있죠. 배산공원 거기를 보면 연일정씨 그쪽 문중에서 그걸 막아야 되겠다 이거야 왜 막냐 길이 바둑판같이 생겨버렸어요. 산이,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라도 무료 쓰는 거 아니야 남의 사유지를 그러면 줄 옆에 못 들어가게끔 줄로 쓰여 있던가 해놓았죠. 그것 다시 끊어 졌어, 깔끔하게 정비를 해야겠더라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보면 남의 사유지인데 바둑판같이 생겼어 사람들이 막 그래 가지고 연일정씨에서 막아야 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로만 다니면서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고 거기 보수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나가니까 알고 있는데 보수를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 자전거가 안 들어가 있더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최종오 위원  빨리 시일 내에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88페이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해가지고 원광실버의집에서 이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산림청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여기만 됐나?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는 나무등이 좋다고 해가지고 탈락하고 한 군데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사업은 녹색사업단에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우리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많이 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익산에 그동안 아이엄마아빠들이 갈 곳이 없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기대가 큽니다. 유아숲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데 서동공원 일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는 일원 중에서 어디에 아니면 그근처가 다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한동연 위원  장소가 어딘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마한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근처…….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입구에서 들어가다 보면 마한관 건물이 있으시죠. 마한관 바로 옆에 밑으로 내려가는 산입니다. 마한관에서…….

○한동연 위원  좌측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마한관에서 저수지 쪽으로 내려 가다보면 중간에 화장실 하나 있거든요. 마한관 건물에서 화장실까지 사이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선진지 견학 및 관련단체 협의 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왔겠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공사 착공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의뢰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의뢰를 했다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는 정말 여기가서 뛰어놀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익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안전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유아숲 지도사 채용이 있는데 이것은 유아숲 지도사들이 거기가게 되면 따로 운영비가 들어가겠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이것은 산림청에다가 이것도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된 사업인데 유아숲 인건비가 10월달까지 포함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해야 되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86쪽에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토석채취 변경허가 해서 3건을 더 했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허가하면 기존 폭으로 하는게 아니라 자꾸 깊이를 파먹는 거 아니야.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양.

○김대오 위원  양으로 하는데 원래 이게 옆으로 하면 복구할 때 큰문제가 생기지 않거든 위에 산을 깎으니까 그런데 밑으로 자꾸 파니까 복구비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거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다 파고 나서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비가 제대로 현실화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전에는 법이 바뀌기 이전에는 수직으로 지하로 팠는데 지금은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파내려 가니까.

○김대오 위원  어쨌든 밑으로 파 내려가잖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복구비하고 문제가 되거든 그런데 복구비가 현실화가 안 되니까 사실은 하나라도 제대로 복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 그러니까 겁나게 이런 것들이 미관상으로 보기가 안 좋아 흉물로 남아 있다고 다 그쪽이 북부권산 토석채취 개발한 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변경허가 내줄 적에 복구비라든가 앞으로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허가를 내주고 나서 자꾸 계단식 밑으로 파고 나면 결국에는 복구도 못한다고 그 복구비를 하사할 수가 없잖아 이게 문제여 그리고 여기 폐석산 복구지 현황에 17개소가 있는데 복구가 하나라고 제대로 된 데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김대오 위원  이게 지금 어차피 사업적으로 법적으로 허가는 내줄 수 있지만 우리 자체 내부로 복구가 안 되면 결국 북부권의 폐석산으로 인해서 나중에 익산시 암덩어리야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놓고 허가를 내주던가 해야지 매 수십 년간 계속 파먹고 나서 복구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안가지고 허가를 내주던가, 무조건 채취하고 나서 복구에 대한 대비안하면 나중에 큰문제가 생기거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복구비 현실화가 안 되잖아.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허가를 해줄 적에 복구 예치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100%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됩니다.

○김대오 위원  전혀 터무니없어, 어림도 없어.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그래서 그것이 사실 문제화되어 있고 시장님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시자마자 여러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복구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부에서 그걸 시범사업으로 이미 고시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체 물질이 있다든가 뭐가 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이사업을 변경을 해주든가, 허가를 내주든가 해야지 그 대체 물질이 만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줘서 하면 좋은데 대체 물질을 현제 내가 듣는 바로는 양질의 대체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고시가 안 된 상태야 그걸 고시를 우리시에서 추진해서 먼저 만들어 놓고 한다든가 언제까지 계속 허가변경만 해놓고 밑으로 파먹고 파먹고 하다보니까 큰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복구비를 받지 말고 토석채취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복구하는 무엇을 하면 안될까?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복구예치금 관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산림청이나 환경부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법 개정을.

○김대오 위원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앞으로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가장 문제점이 그런 점이에요. 계속 허가만 내주고 변경허가 내줘서 토석채취하고 있지만 복구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거 대안이 없으니까 그 대안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 더 이상 어느 정도 그만하면 되는데 계속 파 내려가면 더 이상 대책이 없으니까 그 대안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허가를 내주든가, 변경허가를 주든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보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 많아요. 공원도 조성하고 녹지 푸른숲, 유아숲 여러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도 좋지만 병충해 예방을 철저히 해주셔야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소나무들이 요즘 재선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혹사당하고 있어요. 그런 좋은 나무들을 우리가 심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오래된 나무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 사업을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팔봉이나 이쪽으로 가보세요. 거의 다 죽어요. 그것을 대안을 전혀 안가지고 계셔 그 좋은 나무들이 이제 심어서 푸른숲을 가꾼다고 하지만 기존의 아름드리나무들이 그것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선충병이 군산에 까지 와있습니다. 서수까지 와 있어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경계지점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산림연구소에서도 계속 채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청, 도청, 산림연구소 총출동해서 재선충 관계는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없다고 막말로 우리 배산 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소나무관리 우리가 해 줘야 돼 소독도 뿌리려주고 해야 돼 그 좋은 나무들, 팔봉가보세요. 팔봉골프장가면 소나무 다 죽어가고 있어 한 솔에서 병균이 올라갔다고 서로 같이 치고받고 하는데 중재를 해줘야 돼 아니면 시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든가.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병 옮기고 나서, 잘못 되고 나서 돈이 더 들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흔히 위원님들이 여러 도시를 다니 다보면 정말 욕심나는 게 하나있어요. 뭐냐 하면 수목원 있죠. 수목원이나 휴양림 대단위로 조성을 해서 많은 관객들이 그 자연, 그 친화적인 자연을 접하려고 그 지역을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예산보다는 어느 지역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유네스코 등재를 해서 관광지로 가려다보면 관광지와 연계를 할 수 있는 휴양림, 편백나무 이렇게 해서 아주 자연친화적인 건강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익산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지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과 연계를 해서 우리 익산시가 타도시에 ‘야 익산시 잘하고 있다’우리 익산시가 유독히 삭막하잖아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유네스코관광지 이런 걸로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을 가지고 계시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냐 하면 대대로 우리 자식들까지 시간이가면 좋은 숲이 만들어지고 나무가 큼으로써 자산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숲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대안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 북부권이든, 어디든 좋은 수목원이나 휴양림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꽃양묘장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위원장 김충영  목천동에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 직원이 몇 명 나가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직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한 분들.

○위원장 김충영  거기 몇 분이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위원장 김충영  잘 몰라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아니…….

○위원장 김충영  꽃양묘장에 몇 분 계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25명이요.

○위원장 김충영  25명 일을 하시는 분들 채용해서 쓴다는 말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위원장 김충영  왜냐면 거기서 식재를 하는데 우리 신호등 같은데 교통섬 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위원장 김충영  혹시 교통섬들의 꽃을 심고 제가 보면 올해도 가물어가지고 심고 또 그걸 살리기 위해서 물주고 다니고 왜냐 하면 제가 봐도 땅이 거의 메말라 있어요. 심고 물주고 잘 안자라고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저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좀 교통에 방해되고 하니까 큰나무는 못 심는다는 논리니까 좀 작은 것들로 단연생들로 심어서 관리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다니면서 해 봤어요. 저도 화단을 가꾸는 것을 좋아해서 가꾸는데 제가 이렇게 바로 1년만 피우고 마는 것은 저도 잘 선호를 안 해요. 왜냐 하면 그것은 관리도 어렵고 매번 갖다 심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 단연생들로 해 놓으면 그 다음에도 올라오고 그런 정도만 관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저도 제가 행정직이라 그런 내용은 모르는데 여기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한번 심어놓고 계속 다년생으로 키우면 좋지 않느냐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장단점이 있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기는 한데…….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계절별로 바꿔줘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위원장 김충영  인위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물차 다니고 심는 사람 또 풀뽑아 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위원장 김충영  지금 여기 보면 3번에 걸쳐서 해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계절 별로.

○위원장 김충영  계절별로 바꿔 주는데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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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 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소병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홍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일정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외 8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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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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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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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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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이게 지금 제3번을 보면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해줄 수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협의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300m 안에 있는 가구 수가 7가구던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7가구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7명이 협의체회원이야 그런데 그분들이 소각장에서 얼마씩을 떼더만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떼는 돈이 해마다 저축이 돼 그럼 이 돈을 쓸 수 있는 가구는 누구냐면 현재 300m이내에 7가구가 쓸 수 있는 돈을 협의체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자꾸 나누어 먹자고 하고 자꾸 이런 씩으로 요구를 하길래 그때 내가 협의회 하면서도 이거는 안 된다 내가 그랬어요. 왜 우리 복지위원이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8분이 복지위원회를 하는데 복지위원님들이 나눠먹는 것은 절대 반대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심의위원할 때는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그분들 요구대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하나의 법이니까 해 줘야할 거 아니냐하면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공동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개별사업도 가능하도록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나눠먹거나 현금으로 나누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 그 밖에 시장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주민협의체에서 그분들 7명이서 나머지 교수가 있고 의원누구 한 사람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이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지 자기 주관을 못해 왜 거기서 시의원도 표 먹고 사는사람이 지역구 의원이 있어가지고 지역 사람이 하자고 하는데 자꾸 반대할 수 없어요. 내가 가보니까 실정이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랑 같이 우리 3명이 있었잖아 윤영숙하고, 임형택하고 나하고 셋이 할 때는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반대를 해온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보면 개인별로 나도 그때 당시에 태양광 정도는 하고 위에 보면 지역가스공고 주민건강은 소각장 살면서 건강상태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외에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3번이 많이 걸리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대부분의 사업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명시되어 있는 상업의 틀을 크게 벗어나서는 저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300m해서 7가구가 됐는데 이게 자꾸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는 전북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원대로 가자 교수가 누구냐면 보건복지대학 교수가 한 분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의원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이걸 원을 넓히 자 이거예요. 다시 영향평가를 해서 그 동네가 싹 들어간다고 하고 만들어진다고 보면 내가 볼 때는 전에 우리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나는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옛날식으로 간다고 보면 옛날 주민들 와서 매일 농성집회하고 징 때려가면서 할 때 그런 거 역으로 거꾸로 가는 그런 것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 잘해야 되지 않겠냐 지역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병홍 의원님이 난 지역의 동네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지역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소병홍 의원님 동네는 들어가지도 않아 7명의 동네사람들 만들어지는데 이걸 길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커지지 않겠냐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병홍 의원  아까 성신용 의원님이 염려하는 대목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지금 현행법상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은 못하고 되어 있어요. 주지를 못하고 이 항목을 넣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개인은 할 수 있는데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걸 넣기 위해서 가스하고 태양광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 3항을 넣는 것은 그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항목들이 있잖습니까, 항목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가스사업이 아니라 딴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명시하지 못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넣은 것이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나누어줄 수 있다 이런 것은 법상…….

○성신용 위원  의원님 말씀대로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지지만 이게 협의체회의 하러가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여기 만들어 갖고 온다 그 얘기야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문제는 더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원래 저번 회의 때 과장님 그 쪽에서 내가 회의할 때 태양광시설을 7집인가 해주자 그래서 회의가 됐는데 그것도 이 조례가 없어서 못해줬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저도 그래요. 7채 사는 분들 어쨌든 소각장 주변에 살면서 혐오시설이 옆에 있어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시설이라든가 주민건강 진단비라든가 지역가스 정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확산이 되면 지금 확산을 시키려고 하잖아 영향반경을 딱 시킨다고 보면 그 동네가 부송동일대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부송동지역 사람들은 내가 지역구인데 이런 반대했다고 나쁘다고 할 거야 그런데 우리시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것이 확산이 되면 거기에 대한 말이 많아진다 그 얘기야 그런데 내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의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확산하거나 어떤 변경을 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확정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이야기가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현재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여 지역주민들하고 그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오면 내가 알기로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고 진행하려고 하니까 진행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커진다. 그 얘기지.

○소병홍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미 협의체에 있는 주민들은 확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는 안하려고 하는데…….

○소병홍 의원  주민협의체는 않고 주변에서 환경영향성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가게끔 해달라 환경영향성조사를 법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할 해야 그러니까 환경영향성조사를 하라 이겁니다.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성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 들어가는 영향이 어디까지인가 정확히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문제를 학교에서 영향평가를 하잖아요. 그 업체를 우리 과장님은 전북대학교 하던 데서 해야 된다 저쪽에서는 원대로 가야한다 그런 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쪽 지역주민들도 나한테 이런 요구를 많이 해요. 왜 부평, 송정, 망상 분들이 우리도 거기 들어가서 타먹기도 하고 갈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데 그 분들이 들어오면 요구사항 이 커진다, 그 얘기야 자꾸 시끄럽게 집회하고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한번 3번 있잖아요. 3번만큼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자 이거지 그리고 거기 사는 분들이니까 가스공급하고 태양광 시설하는 거야 해 드려도 내가 볼 때는 현금을 주는 거 아니고 하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밖에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면 뭔가 더 큰 안건을 만들어오니까 나는 이건 삭제하고 1번하고 2번만 갔으면 어떻겠냐 본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대오 위원  질문하셨으니까 소병홍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소병홍 의원  저는 3번이 그런 뜻으로 재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신용 의원님의 그런 염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 하면 아까 얘기대로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액이 봉투 판매되는 액수만 나오는 거거든요. 주민에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조례의 목적은 개인한테 할 수 있다 하는데 가스하고 태양광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없애도 이상이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애도 괜찮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3호 없어도.

○성신용 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7가구 원팔봉 소병홍 의원님 동네에 하는 건 좋은데 이곳이 예를 들어서 원이 다시 커져가지고 부평, 송정마을이 같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시에 부담이가 내가 볼 때는.

○소병홍 의원  아니요. 그 돈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봉투판매량의 10% 그 기금 안에서 쓰기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늘어날 수는…….

○성신용 위원  그이야기는 아는데 한국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머리에다 이마띠 두르고 고함지르기 시작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게 문제여 구역만 있으면 자꾸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려고 하니까 나는 그런 것도 소병홍 의원님 그런 거여 소병홍 의원님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 동네 돈 10억 원 갖다가 동네사람들 한다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다만 이것이 만들어지면 부평, 송정, 망상마을까지 확산이 됐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대로 기금만가지고 합니까, 와서 싸매고 우리 못살겠다고 매일 시끄럽게 하고 그런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그 얘기지 나는 그걸 염려하는 거야.

○위원장 김충영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결정하세요.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 없으시면 간담회로 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몇 % 줘요? 수수료에 대해서.

○소병홍 의원  청소봉투판매량의 10% 입니다.

○김대오 위원  평생 줘야 해?

○최종오 위원  평생 줘야 혀, 완전 먹고 살림났어.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한동연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일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 중 위원님들의 협의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동연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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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신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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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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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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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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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50억 얼마라고 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50억 4,4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한 900만 원이 올라간 50억 5,300만 원.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다. 그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지금 현재 원가산정용역을 했기 때문에 계약심사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공고는 그렇게 낼 겁니다.

○성신용 위원  공고를 내면 전에부터 현재하는 업체가 계속 했나요? 처음부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2009년부터 상용운전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지금까지는 우주엔비택에서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몇 번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두 번 한 걸로.

○성신용 위원  이게 세 번째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입찰공고 내면 다른 업체에서도 입찰 보러 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저희한테 오는 데가 큰기업들 티에스케이랄지, 코오롱이랄지 이런데서 지금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물론 한번하신 분들이니까 노하우도 있고 잘하겠지만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 발전되게 잘하면 좋죠. 그렇지만 경쟁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경쟁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잘하겠다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내가 저번에 음식쓰레기 몇 군데 다녀보니까 물론 우리가 한번 가가지고 그분들이 잘하는 가, 못하는 가 다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도 사실 다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임기가 만료가 되면 우리시의 이문이갈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들이 잘 파악을 해서 잘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보다보니까 하는 업체만 계속하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의아심도 갖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의아심이 가지 않게끔 명분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2009년도하고 13년도 2회하고 이번에 3번째인데 그때 입찰공고 해서 우주엔비텍 말고 다른 데
  혹시 했었던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최초 우리 소각장을 입찰에 의해서 시공을 했어요. 시공하고 나서 대부분의 건설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맡아 오는 전국지자체소각장이 해오다가 지금 공개입찰을 하도록 감사원감사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우건설에서 건설을 하고 우주엔비텍은 대우건설 자회사형식으로 출발한 위탁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하면서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갔습니다.

○한동연 위원  2013년도에도 그런 식이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공개입찰 가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위탁동의안을 의회동의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실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장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할 땐 국가위임사업으로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조례나 이거에 의해서 받지만 받는 이유 하나가 의회에서 어디 업체를 선정할 수 는 없지만 이게 공정하게 위탁이 되고 어떤 방법에서 결정을 한다. 이 정도는 적어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동의해주쇼, 이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위탁하는 것을, 직영을 못하니까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동의를 받게끔 해준 이유는 어느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적어도 무슨 선정위원회 채점은 어떤 어떤 점수는 몇 점씩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이게 정말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이것이 선정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의회에 동의를 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동의가 되어 지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잖습니까, 여기 추진일정에 제가 방금 전에 보고를 했듯이 위탁운영사업자 입찰공고가 들어갑니다.
  이건 동의에 따라서 전체적인 아우터라인을 잡아서 입찰공고를 40일 동안 하고요. 거기서 참여가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가 결정되면 협상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소병홍 위원  동의안을 구할 때 큰틀에서 어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겠다 왜냐 하면 제일 염려하는 게 위원들이나 여러 동료위원들 얘기했지만 공정성 있게 잘 선정이 되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원가 아까 우리가 청소용역의 원가 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동의를 구할 때 이런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자합니다.
  이런 것이 첨부되었다면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이건 불공정하지 않나, 이것은 가점을 더 줘야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계약관련법에 의해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념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여기가 계속했으면 연속적으로 하면 더 편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다 정말 원가도 절감하고 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청소봉투 원가산정이 익산시가 높은 것도 한축을 이루는 게 소각장운영입니다.
  한쪽은 가꾸는 거 두개 축에 의해서 원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하고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채점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두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가 되는데 위탁을 대부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늘 같이 나오는 얘기가‘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입찰을 했는데’이게 늘 궁금한데 질의를 따로 하지 않으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3년 전에는 어떤 곳에서 초기에는 입찰을 같이 참여를 했었다, 이런 게 나와 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원가산정 용역을 언제 시행하시는 거예요?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원가산정 용역의 결과는 나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원가심사를 어떤 감사실 쪽에 원가심사를 받은 연후에 그 안을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고 할 때 이 부분을 넣고 공고를 할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입찰공고 때 용역내용이 공고가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대략적으로 사업비 같은 것들이…….

○김수연 위원  총액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들어가야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보통은 언제 정도 나와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공고 전에 이것을 확정을 해서 금액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얼마 정도라고 해서 금액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나와서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 번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용역서를 볼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공정하게 하기를 바라는데 어차피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려면 입찰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저가 입찰이야 아니면 심사기준으로 점수 채점으로 하는 거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가격도 채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실적 이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평가하는 안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내가 볼 적에는 이거 입찰공고를 하면 많은 업체가 다 모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을 새로 짓고 시설을 하고 운영을 했던데가 그래도 기계의 성능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가격이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건 위원님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하니까 문제점을 보는데 그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그 기계의 성능을 잘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마 함으로써 그 시설을 오래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많은 회사들이 올 것 같아요. 오는 데도 그런데다 집중 심사를 줬으면 좋겠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시가 시공하는 회사가 삼성물산이었는데 운영사를 바꿨어요. 수년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영사 들어온 데가 시공이 잘못됐다, 운영이 잘못됐다고 해서 법적인 다툼이 벌어졌는데 결론을 결국은 못 내고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시끄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운영을 잘 못하면 기계 탓하고 서로가 핑퐁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 입장에서 한회사만 주니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회사가 기계의 질이나 속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 그것은 입찰에서 정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운영했던 사람이 해야 기계도 잘 본다고 했는데 내가 아는 것은 이게 기술자까지 다 바뀐다고 해서 기사까지 다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같이 갈뿐이 없다고 했잖아 저번 설명에, 그러면 누가 바뀌냐면 위에 집행하는 사람이 바뀌지 현재 일하는 직원들까지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고용에 예를 들면 승계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뭔가 바뀌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어떤…….

○성신용 위원  내가 저번에 상임위 보고때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 했잖아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직원들은 법적으로 고용승계에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기술자들은 같이 가고 누가 바뀌냐면 위에서 경영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설명한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말이 맞아요, 누가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고용승계는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사례들이 어떤 현장에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성신용 위원  아니 저기가 가는데 왜 그런 사례들이 왜 나옵니까? 기사들이 같이 가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러니까 전주시 예를 들면 삼성물산에서 시공한 것을 뭔가 문제가 수관이 터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공 잘못이다, 운영 잘못이다 법적인 다툼이 벌어져서 그것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다투고 결론은 못 내고 말았던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주라마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나는 공평하게 하라 그 얘기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공정하게 해주세요.
  왜냐 하면 여기 업체 이런 거하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선정되고 하는 거 아니고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하는 것이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공정하게 해달라고만 하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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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 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소병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홍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 외 8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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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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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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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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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향토음식 발굴되어 있는데 익산시 몇 개나 향토음식 발굴하려고 해요?

○소병홍 의원  개수는 아직…….

○최종오 위원  개수는 아직 없어요?

○소병홍 의원  예.

○최종오 위원  발굴하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 뭔 예산 같은 거 지원 안 해줘요? 뭔가 혜택이 있어 될 거 아니여.

○소병홍 의원  구체적인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직 명시되지 않고요. 향토음식을 지정, 발굴하는데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구성을 명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위원회 구성이 되고 위원회 구성해서 발굴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음식점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원항목은 안 나와 있거든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발굴된 뒤에 예산도 편성이 되어서 예산의 편성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맛집도 17개가 되나요?

○소병홍 위원  예.

○최종오 위원  맛집도 있고, 모범음식점도 있고 그리고 향토음식이라 익산시 향토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소병홍 의원  예, 제2항에 보면 정의란에 보면 향토음식이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재료라든지 고유에 뭘로 해서 어떤 걸로 제작하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맛집, 모범음식점, 착한가게 음식점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도 하나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통합시키고 흡수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향토음식 발굴·육성 우리 익산시가 없으니까 좋은 말씀인데 이러다보면 향토음식, 익산시 맛집, 모범음식점 해가지고 혜택을 줘요. 혜택을 주다보면 여기서 향토음식발굴 하라고 예산이 수반 안 될 수가 없는데.

○소병홍 의원  나중에 지원하는 방법은 나중에…….

○최종오 위원  만들어 놓으면 줘야겠고만 보니까.

○소병홍 의원  언젠가는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써 그런 것을 통합시키면서 하나로 익산을 대표하는 음식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스타트로 조례라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이 나중에 맛집도 들어가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첫 단추를 꼈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소병홍 의원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걸 내셨는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솔직히 왜냐하면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맛집들이 그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말 자체가 우리지역에서 나는, 우리지역 땅에서 나는 우리지역 음식인데 얼마 전에 보면 마로 만드는 음식점도 있고 그랬잖아요.

○소병홍 의원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런 집들이 맛집하고 연관되고 하다보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되는가 애매해 맛집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맛집과 향토음식이 중복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향토음식 쉽게 얘기해서 전주 향토음식하면 비빔밥 몇 가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걸…….

○소병홍 의원  그러니까 지금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정의에 나오는데‘전승대로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지역의 농·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런 것을 향토음식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것을 위원회에서 사학자, 음식요리가, 교수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서 지정이 되면 익산시에서 지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조례가 있어서 전라북도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익산에 향토음식 올려가지고 거기에 지정이 되면, 향토음식으로 지정이 되면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하신 모범음식점, 맛집, 착한가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로 하나를 계기로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런 데를 어젠가는 하나를 한데 뭉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이렇게 끼고 그런 맛집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익산에 가면 무엇을 먹어야하는가 무엇을 특이하게 먹고 대표적인 음식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이 음식이라는 것은 몇 수십 년간 대대로 내려와서 우리 입맛에 맞고 먹어왔던 것인데 갑자기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계속 발전시킨다고 한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소병홍 의원  있더라도 이것이 익산시 향토음식이라도 구슬도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발굴해서 익산시 향토음식이다, 포장도 하고, 선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쭉 내려오는 음식을 그런 생각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통음식 같은 그런…….

○소병홍 의원  그런 것도 들어 갈 수 있고요.

○김대오 위원  이 향토음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중성이 있어서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옛날 전에 내려오는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어서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복잡해 난해 하네 조례가.

○소병홍 의원  지원문제는 아직 언급만 했지 예산을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굴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것을 표준화 시키고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표준화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전국 지자체 많은 지자체가 이 조례가 있습니다.
  향토음식에 대한 여러 조례제가 제가 보기니까 한 4, 50개 이상 지자체가 이것에 대한 전통을 세우려고 이런 발굴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향토음식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조례지원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소병홍 의원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고요. 예산을 편성을 해야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향토음식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여기 위원회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식품관광대학관련교수, 음식단체 추천한 식품요리업체대표, 요리전문가, 향토사학자, 언론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이것이 적격한 가 판단을 해줘야 향토음식으로 치정이 되니까요.

○김대오 위원  소병홍 의원님의 뜻은 우리지역의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우리관광객들에게 좋은 음식도 선보이고 무엇인가 새롭게 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개발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개발은 아니지만 우리가 먹는 것들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향토음식 좋죠. 상품 만들어서 제대로만 되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향토음식이라는 것이 만들어 지면 식당 앞에 뭐 걸어줄 거 아니에요. 향토음식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게 뭐냐 시에서 보증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나부터도 어디 관광지 가면 기왕이면 향토음식 간판 걸은데서 먹어야겠다, 그런데 먹고 나서 진짜 잘했다하면 시도 올라가고 식당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원래 먹고 나니까 그게 아닌데 그게 문제다. 그 얘기지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음식점 대표자들이 와서 음식 맛을 본다고 하는데 식당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좀 애매하다. 생각할 때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맛집 여러 가지 붙어 있잖아요.
  과연 이게 있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먹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평가한다면 열번 백번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한번은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아니냐 염려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병홍 의원  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요.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 두개는 나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하고 파는데 아까 염려했던 그것에 대한 그것이 선정됐을 때 이렇게 맛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우선 그래도 선정위원회 있잖습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게 지금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여러 가지 맛집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첫발을 떼는 기분으로 스타트 겸해서 보완을 해나가면서 익산시 대표적인 음식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런 의미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소 의원님 향토음식을 조례가 만들어지면 해야겠다는 그런 게 많이 있나요? 후보자들이.

○소병홍 의원  제가 그것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만들어지면 향토음식이 무엇 무엇 이런 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제안은 없어요?

○소병홍 의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앞으로 아까 얘기대로 정의에 나와 있듯이 익산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이나 재료라든지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가지고 가공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

○성신용 위원  그것이 현재 우리 소병홍 의원님 이것을 조례 만들어지면 무슨 향토음식을 어떤 어떤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대안이 있냐 그 얘기죠.

○소병홍 의원  저는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대안도 없이 그냥 만들자.

○소병홍 의원  이 조례를 만들면 제가 모르는 음식들을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을 수 있겠죠.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들어 놓으면 올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 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향토음식의 구체적인 얘기가.

○소병홍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향토음식지정도 우리는 심의해서 올리지 시에서 지정권이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지정권이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조례에 전부 있어 가지고 익산시에서 이러 이런 것을 익산의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거기서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저는 또 이런 생각이듭니다.
  우리가 고창하면 복분자가 생각이 나고 강경하면 젓갈이 생각나듯이 익산하면 누가 얘기를 해요. 익산가면 뭐 먹어야 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진즉부터 우리 익산에 음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부터 우리가 익산에 하림이라는 큰 닭고기회사가 있기 때문에 닭요리로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닭요리랄지 익산 서동마나, 고구마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만에 정말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을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데 개발을 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번쯤은 또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소병홍 의원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첫 단계라고 보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서동마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줬어요. 사실은 서동마로 음식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처음에만 반짝하고 행사 있을 때 서동축제 비비밥 만들고 했었지 시민들이 별로 찾지 않아 예산만 많이 들어갔지 음식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정말로 우리 향토음식을 만들어야 겠다고 하면 정말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 중요한 게 뭐냐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대중성 있고 경제적인 뭐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유명무실해지거든 결국 예산낭비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

○소병홍 의원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앞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한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적인 것을 만들고 싶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첫 단계로 이걸 만든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이 올라와서 조례를 봤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죄송하지만 검토를 더 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4조에 보면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항에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취소를 다루게 되어 있어요. 4조1항에 아까 금방 우리 향토음식을 지정하는 것은 도에서 합니다.
  우리가 못해요. 음식점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데…….

○소병홍 의원  예.

○위원장 김충영  이 내용에 보면 향토음식도 우리 위원회에서지정을 한다고 이거 조금 잘못된 거 같죠.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시는 못하니까 거기에서 지정은 못하고 음식점은 지 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음식은 도에다가 해야 되는데 11조로 넘어가면 조례를 보니까 그래 요. 11조 3항에 보니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지정신청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12조에 가면 음식점이 나와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음식점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4조 부분은 조금…….

○소병홍 의원  4조 부분도요. 처음에 제정을 할 때부터 조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향토음식의 지정은 도에서 하고 음식점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 때문에 처음에는 음식지정도 시에서 하려고 했어요.

○위원장 김충영  예, 그런 것 같아요.

○소병홍 의원  그런데 그것이 도 조례에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것보다도 도 신청하는 그런 의미로 써놓았습니다. 결정은…….

○위원장 김충영  이게 조금 해석을 하다보면 향토음식으로 정해 줘야 음식점도 정해질 거 아닙니까?

○소병홍 의원  예.

○위원장 김충영  만약에 A라는 음식점을 하는데 향토음식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향토음식점으로 정할 수 없듯이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에 청국장이 정해졌다 그러면 청국장을 내가 요리를 하는 음식점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음식이 정해져야 음식점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병홍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기를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쭉 가면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4조 육성지원에 보면 발굴·육성·보전 또 연구조사, 교육홍보, 기관단체육성, 행사 굉장히 넓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병홍 의원  포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걸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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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신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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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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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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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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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국장님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자격이 익산시에 있는 일반음식점 전체가 자격이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솔찬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이게 실제 저희들이 이정숙꽃게장 이번에 새로 이전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할 때 관여해서 한번 입식테이블을 권장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들이 가서 보면 좌식에서 앉아서먹는 것보다는 입식으로 많이 선호하고요. 특별히 외국인들이 왔을 경우에 좌식 있는 대형음식점을 찾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이런 조례를 권장조례를 만들어서 대형음식점 위주로 단체손님이나 외국손님들이 왔었을 때 권장할 수 있는 식당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외국인이나 그런 분들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보면 새로 짓는 식당 있잖아요. 그분들은 할 수 가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익산시 일반식당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하지 않겠지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다는 못하고요. 일정규모 이상이 된다든가, 단체 한꺼번에 입실가능하다든가…….

○성신용 위원  예산 얼마나 잡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산은 기금에서 한 1년에 2,000만 원 정도.

○성신용 위원  2,000만 원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다하는 게 아니고 연회 5개소 정도에서 1개소에 4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한조를 구입하는데 저쪽에 4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20조 기준해서 한 800만 원 보고 거기에서 한 400만 원 정도주면 1년에 5개 정도 식당을 선정해서 가면 해가 거듭되면 많이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거 강제조항이 아니고 문화조성 권장조례안입니다. 권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본인이 50% 부담을 하고요. 하기 때문에 어떤…….

○위원장 김충영  신청 받고, 본인이 할 사람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신청을 받아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신청을 받아서요.

○위원장 김충영  안할 사람은 안하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기금이 한 10억 원 정도 식품기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1년에 2,000만 원 정도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이게 정말 괜찮아요. 왜냐하면 노약자들 다리아픈 사람들, 무릎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 습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6조에 보면 좀 애매한 것이 있는데 6조제2항을 보면‘영업자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요즘 식당이 개업하고 나서 1년도 안 되서는 문 닫는데도 있어요. 문 닫고 장사도 안 되는 식당 인수도 않고 그랬을 때 이것 반납을 어떻게 할 거야?
  이 조항이 애매하다고 망해서 쫄딱 망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몇 십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테이블 사준 거 물어내라고 어떻게 하겠어 식당도 망해서 나가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그래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하기 쉬운 게 식당이거든, 거기서 제일 망하는 게 식당이거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환수조치가 안 되면 계속 누적되어 버리고 조례가 있으니까 계속해야 될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광주광역시 남부서구청 어떤 조례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아까 영업자 책무란에 2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김대오 위원  2년 좋은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우리도 그 사람들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니야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또 우리가 시설비 내 놓아라 2년 안됐으니까, 이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을 수정으로 해서 한 1년 정도나 해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노약자, 외국인도 그렇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문화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선심성의 같은 시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동일해요. 의원님이 제기하셨는데 2년 이상 유지관리 어려워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기해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개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수정가결해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참고로 보면 2년 이상 유지관리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왜 그러냐면 1년만 하고서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안 되잖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물론 뒤에 있어도‘반환해야 한다.’이 조건이 사실은 저는 반환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내가 2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할 수 있죠. 처음부터 내가 그것을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활성화차원에서는 좀 더 방해요소가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  수정안으로 해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바로 여기서 가겠습니다.
  6조3항을 기한을 넣어야하네요.

○김대오 위원  1년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2항을 1년으로 바꿔야 되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냥‘1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그러면 그냥 1년으로 수정하는 걸로 해서,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가 있다는데요. 아까 내용에 7조 시행규칙을 넣는다. 이거 꼭 넣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황재택  7조.

○위원장 김충영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게 들어가야 원래 조례에 좀 격을 갖추는 것 같은데요. 그게 검토보고에 있어요. 7조 끝에다가 하나 넣어야 된다는 이런 얘긴데…….

○김대오 위원  그럼 넣어.

○위원장 김충영  예, 넣어서.

○김대오 위원  넣어야 맞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광주 서울시도 들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위원장 김충영  토론 중에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한동연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협의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한동연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권장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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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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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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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청 소 자 원 과 장	오명섭
식 품 위 생 과 장	박종환
산 림 공 원 과 장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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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