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94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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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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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4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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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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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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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 국민생활관, 보건소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시관장 김병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수 운영지원계장.
  박철순 사서계장.
  송인규 영등분관계장.
  이평구 부송분관계장.
  항상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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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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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160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하는데 17개 작은도서관에 관리 담당하는 도서 담당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 배정이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전부다 읍·면·동사무소에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최종오 위원  아니 아파트에 있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파트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무엇무엇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개소당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구입비, 전담 인력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최종오 위원  인건비 얼마나 나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정액으로 정해진 것은, 인건비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정해진 것은 도서 구입비 500 프로그램비 이렇게…….

○최종오 위원  1년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년에 총 2,300만 원 정도.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렇게 나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평균.

○최종오 위원  도서 구입비 거기 500만 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500만 원은 정액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소 유동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기관단체에서 융통성 있게…….

○최종오 위원  기관단체에서 하다니 아파트에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개인단체잖아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니까.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다 우리 예산을 주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그 아파트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인건비는 총 1,200만 원 정도로 평균 지급을…….

○최종오 위원  그분들이 두 분이 하는 거예요, 한 분이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은 두 분, 한 분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인건비로만 1,200만 원 지원을 하고 2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인건비 한 명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문을 아침부터 여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간은 탄력적인데 대체적으로 9시, 10시에 문을 열어 5시, 10시까지 운영되는 걸로 대부분.

○최종오 위원  5시까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오후 6시 좀 유통성 있게 오후 7시까지 하는데도 있고 좀 늦게 열어서, 시간은 각기 다릅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관장님도 시예산이 1년에 1,20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몇 시에서 몇 시 하는 가, 나가보고 전화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겠지 불시에 한번 가보고 학생들이 올 때 있는가 아니면 학생들이 없다고 해서 문을 닫고 늦게 여는 가 그런 것도 파악 좀 하시라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정기점검은 상반기 6월이고요. 하반기 12월에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면 또 그 사람들이 시간을 지키지 그러니까 불시에 나가서 우리 시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1,200만 원씩 운영비로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로 1,2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우리가 볼 때 1,200만 원이적다고 하면 적지만 그게 적은 거는 아니에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게 하시라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체육관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체육관 상반기 수익금이 4,800만 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5월 20일 기준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 상반기라고 보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1년이면 1억 원이 넘겠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넘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익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익금을 내가지고 도서관에 쓰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세입을 해서 시에 입금을 시키고 입금 안 시켜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입금합니다. 바로바로.

○최종오 위원  입금해서 거기 필요한 운동기구나 그런 거 다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뭐…….

○최종오 위원  탁구대랑 어떻게 구입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세입을 다시 환류를 해가지고 체육관에다 재투자하는 것은 규정에 없고요. 필요하면 이런 기구 같은 건 별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는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이익금을 1억 원 이상 내고 그러면 운동시설 그 안에 운동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가 해 가지고 반환할 생각을 해야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하여튼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매년 한 두종씩은 구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문독서 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아까 길 위의 인문학이 70명이고 도서관과 인문학이 만나면 6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반이 한 반으로 지금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길위의 인문학은 차수별로 해가지고 1차시 35명, 3차시 35명해서 70명이고 도서 관과 인문학의 만남은 그냥 1회 해가지고 그런데 프로그램은 몇 차씩 나누어서 하고.

○한동연 위원  지금 5회 차로 하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한동연 위원  5회 차로 하는데 60명이 하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현재 등록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최근에 나타난 인문학의 열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2,312만 원이에요. 그러면 공모사업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각 길 위의 인문학 1,000만 원, 도서관과 인문학 각 1,000만 원씩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 운영비312만 원은 우리 시비가 투입된 것이고요.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도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인원이 많으면 사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원 다 선착순으로 받을 수는 없고요. 일정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더 사업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시민들이 원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데 제 주위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반기 운영강좌 검토를 해서 다만 몇 권이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도서관 설명하실 때 제가 아는 부분이랑 달라서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아파트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립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만드는 것에 인력비가 1,200만 원 지원과 프로그램비가 지원된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지금 1,200만 원하고 총 2,300만 원 지원되는 작은도서관은 시나, 도나 국비가 투입이 되어서 조성된 작은도서관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수로 하면 최소한 운영전용면적이20평 이상 되어야 하고 도조례도 있고 우리조례도 있거든요. 제한면적이.

○김수연 위원  면적이 신규아파트들이 대부분 그 면적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충족이 되죠.

○김수연 위원  충족이 되는 것이고 인건비가 만약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원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지원이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맞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김수연 위원  그전에는 아파트문고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확인만 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조성을 했거나 아니면 도에서 국비에서 지원을 해서 이게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마련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매년 한 1,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외에 정액으로 2,300만 원 씩 지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시나, 도나, 국비에서 조성하고 이런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시범사업으로 공모가 되어서 조성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익산시에 작은도서관이 일정 정도 있다라고 파악이 되는 것이고 공모사업 외에는 시에서 더 늘리거나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성도 조성인데 운영에 포커스를 맞춰서 왜냐 하면 이게 거의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조성된 작은도서 관에서 이게 시에서 직영했으면 좋겠다, 쉽게 해서 공립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직영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시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성할 것을 발굴도 하고 권장도 했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하는 조성해서 운영하고자하는 아파트든, 단체든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하면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조성하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동안에 운영됐던 작은도서관이 일정 한계에 치달은 지점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선진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 지금 마동도서관이 직영으로 전환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6월 1일부터.

○김수연 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직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위원도 궁극적으로는 도서관들은 직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마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던 곳이 시민들이 인식 속에는 많이 친절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전환이 되어서도 그러한 장점들을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도서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김수연 위원님께서 마동도서관을 이야기했잖아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 전문 사서직들이 운영하다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다문화가족 같은 거, 다문화가족들 도서구입 같은 거 다문화가족들 모여서 독서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줬단 말이야 마동도서관이 하도 오래 되다보니까 환경이 열악해, 열악하니까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지금 까지 위탁을 해서 운영했던 그런 좋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연기해서 그걸 이용했던 다문화가족들이나 다문화가족이 많은 관용 책들 도서구입 같은 것도 꾸준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걸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161쪽에 보면 책 읽기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진흥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여기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 한 만큼의 그만큼 독서 인구가 많이 늘어야 돼 독서인구가 많이 늘어야 되고 또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을 하려다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독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성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을 상대로 해서 위인전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한테 흥미를 느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함으로써 두뇌발달도 되면서 위인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효도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도 처음부터 습관을 들려주고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나는 앞으로 우리 독서를 꾸준히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이런 초등학교 단체대출을 지금 실시하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단체대출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단체대여를 하는 그런 걸 도입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대여해줘서 애들이 자발적으로 읽으면 좋겠지만 일단 어느 누군가 위인전 한 번 읽어주면 애들이 흥미를 느낀다 이 말이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마동도서관에서 그 사업을 해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할 겁니다.

○김대오 위원  이야기를 해 주면, 어느 책의 위인전을 이야기해 주면 흥미를 느끼면 저도 읽고 싶고 다음에 또 이야기 같은 위인전이니까 흥미를 느끼거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 이야기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책을 읽어주고 흥미를 갖게 해서 애들이 독서에 참여하고 거기에 맛을 들이게 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쪽 사업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른들은 알아서 안 읽지만 애들은 그것을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우리시가 올해는 좀 노력을 해서 우리 항상 거점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의 대차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이 됐어요. 하여튼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업이 올해면 다 마무리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내년까지.

○위원장 김충영  내년까지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내년 몇 월경에나 이 시스템 가동이된다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반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반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책을 빌려다 구입하다가 보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함열출장소장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건축계장입니다.
  오권재 지적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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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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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담당 지적계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지적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하다보면 땅이 남는 것도 있더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없는 가요?

○지적계장 오권재  예,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남은 땅은 없고 현장하고 안 맞으니까 남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적되는 남는 땅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적적으로 남는 땅은 없는데 현장을 가서 측량하다 보면 남는 땅도 나오잖아요. 그런 게.

○지적계장 오권재  그런 토지가 불부합지여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성신용 위원  그런 땅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지적계장 오권재  거의 전산화해가지고 미등록지는 지금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도로국하천이 일정 때 등록해가지고, 빠져가지고 미등록지로 누락되어 있던 필지를 이번 전산화가 다 되어가지고 그 필지는 신규 등록으로 다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땅은 예를 들어서 측량하다 남는 땅은 시유지로 하는 가요, 땅주인한테 주는 가요?

○지적계장 오권재  사유지상 지적도에는 남는 땅이 없으니까 그것은…….

○임병술 위원  남을 수도 있지.

○성신용 위원  내가 알기로는 땅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개인으로 봐서는 남는 것이 있고 저쪽 모자라는 것이…….

○성신용 위원  측량하다보면 땅이 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이 200평인데 측량을 해보니까 200평 자르고 그 땅이 210평이라던가, 220평이라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 얘기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불부합지,

○성신용 위원  그걸 내가 물어본 것이고, 알았어요. 그리고 측량하다보면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내 소유가 있는데 측량하다보면 땅이 경계점이 맞지 않아서 땅주인들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가요?

○지적계장 오권재  그것은 경계부분측량인데요. 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1/1200을 측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위성으로 측량하는 측량성과 차이는 발생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민원인이 우리 지적법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경계분쟁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에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지적공사에 측량을 했어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지금은 측량하게 되면 지적공사 사진까지 누가했다는 것까지 딱 해가지고 해 주더만요.

○지적계장 오권재  예.

○성신용 위원  해주는데 분기점에 했는데 분기점이 10년 전에 한 것하고 요즘에 측량한 거보면 틀려 그러면 전에 지적공사에서 자기 얼굴을 내놓고 한 게 측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요새 측량은 항공측량이라고 그래요?

○지적계장 오권재  위성으로 기준점을 측량.

○성신용 위원  위성으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전에 사람이 했던 것과 기점이 틀리다말이에요. 이런 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분쟁이 있어가지고 전에 건축을 하게 되면 지적공사에서 측량해가지고 말뚝을 박아주면 그게 내 땅인줄 알고 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요즘에 위성측량을 하다보니까 기점이 틀려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경우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적계장 오권재  그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그래서 그런 거 문제는 적부심을 통해서 전자측량한 사람과 후자측량한 사람을 비교 견주해서 잘못된 측량기사한테 변상조치해서, 보험처리해서.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분은 정년 다 끝나고 다 갔는데 그래도 변상이 되는가요?

○지적계장 오권재  그것은 법적으로 소송에서 지적공사대행기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10년 전에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건축을 했는데 현재 위성측량을 해가지고 그 차이점이 난 것에 대해서는 지적공사 책임을 진다.

○지적계장 오권재  예.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출장소장님이 안계시니까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겠지만 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국민생활관장 안택근입니다.
  국민생활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섭 관리계장입니다.
  김춘성 함열시설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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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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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국민생활관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성신용 위원  국민생활관 본관 지은지가 몇 년 됐어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91년도, 25년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25년.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25년 넘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함열출장소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2000년도 해서, 16년.

○성신용 위원  건물이 오래되면 그 안에 모든 운동기구라든가 모든 기구들이 좀 노후화됐을 거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성신용 위원  계속 교체는 했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지금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매년 함열도 3건 교체하고 매년 예산을 3, 4개씩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구자체를.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물론 직원들이 관장님은 직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결재가 올라오면 결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정도는 물론 직원이 잘하겠지만 그래도 관장님이 직접 가서 점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보면 대개 사고 나는 것을 보면 물론 직원이 잘해도 인간인지라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장님이 1년에 한번 나머지 점검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정도는 관장님이 직접 점검을 하는 게 좋지 않은 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개별기구에 대한 일일 점검은 제가 못해 보았습니다만 가끔 장소는 제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는가 해서.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물론 잘하겠지만 모든 점검을 우리 관장님이 직접 1년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노후화가 되면서보면 어쩌다가 잘못되면 사고 날 우려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 하나 잘 살펴서 사고 없는 이런 국민생활관이 됐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감사합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초여름 무더위와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현안업무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반기 동안 배풀어 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화시대에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로부터 가족이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익산시 치매상담센터를 4월부터 운영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각종 신종전염병 증가에 대비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 및 마을권 방역소독, 의료·약업소 관리를 통하여 시민건강권 확보와 보건의료안전망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간 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국가 암 검진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강형평성을 보장하고 의료지원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영유아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둘째,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추진 및 맞춤식 서비스제공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하여 건강과 돌보미 있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 익산 비전실현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들이 하나 되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2016년 보건소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소관 과장으로 부터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재왕.
  의약계장 최현규.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감염병관리계장 황인희.
  보건민원계장 이해자.
  준비된 자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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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보건소소관(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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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성신용 위원  보건소에서 가장 우선되는 일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 맞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25페이지 위생해충방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때마다 방역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 했어요.
  기억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니다보면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방역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다행히 모기가 없었어 시골에도 보니까 일교차로 모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비가 좀 많고 모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모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정활동하면서 경로당이나 많은 시민들 만나다보면 방역사업을 어떤 분들은 그래 요. 한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안하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요새 모기가 유행성전염병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예산세우기가 힘든 것인가 방역사업하는 것이 큰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업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민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겨울철에 저희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 결과가 여름에 나오는데 올해는 좀 다른 때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민원이 들어올 때는 모기보다 날파리가 많아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요즘에는 날파리는 없어지고 모기로 들어가는 시점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해서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걱정 않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예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는 아니지만 현재예산으로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 모자른다고 하면 또 특수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예비비도 확보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에도 과장님 보고 때 얘기를 하니까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내가 봐도 피부적으로 보면 과장님이나 보고 때는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다니다보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그런 걸 받을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금년도에는 뭔가 확실하게 시민들이 볼 때 방역사업을 제대로 하는 구나 느낄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잘 좀 세워가지고 과장님 금년 후반기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성신용 위원  계획 세운 것을 저한테 갖다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계획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보면 0세~12세, 60세 이상 노인, 고위험군 등 이렇게 했거든요. 아래 있는 그런 사항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항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분들 지원을 받으면서 뭔가 민원 같은 거 나오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원사업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 가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저희가 병원에 돈을 지불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항이 뭐 좀 민원 같은 거 나오지 않냐 그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현재로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병원에서 맞고, 보건소에서 맞고 해서 좀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병원이든지 보건소 오면 바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성신용 위원  홍보는 다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산부인과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쨌든 홍보 잘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하고 하셔가지고 예상은 200명 잡았는데 상반기 138명을 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한동연 위원  많이 해서 좋은 결과인데 그러면 예산이 하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 국비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립니다.
  도를 통해서 중앙복지부로요. 그러면 다시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게 염려가 되어서 왜냐하면 상반기 많이 해버렸는데 하반기에 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늘었더라고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은 늘어나는 추세가 현재 되고 있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그러면 난임부부가 많아졌다는 것도 되지만 또 저는 그런 난임부부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오지 않았나 두 가지가 엇갈리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대부분 부부가 만44세 이하로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기준이 있고 대부분 병원을 몇 번 다녀서 임신 난임부부라고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지원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요즘 결혼을 늦어지게 하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환경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난임부부가 늘어났다는 것은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 아까 13페이지 설명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모성영유아 보건사업이 90 몇 %씩 진행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소병홍 위원  이건 왜 이렇게 빨리 진행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연구원이라고 거기로 위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거기로 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이렇게 돈을 빨리 주냐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기집행부분도 있고 연간 계획세운 것을 보내주면 거기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과에서 조기집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자수입도 있을 것이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데 분기별이라든지 월별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지 90 몇 %씩 연초에 다 줘버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정산을 하겠죠. 내 말은 정상적으로 치료한 대로 줘야할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년도 그렇지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올해는 이미 집행했으니까 위탁관리…….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기집행이라는 게 취지의 목적이 돈이 돌고 일반 서민들에게 돈 들어가게 하는 의도인데 이것이 이렇게, 이게 지금 서울 어디 업체하고 하는 사업들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보건복지 산하의 기관입니다.

○소병홍 위원  기관에 돈 줘 버린거야 연초에, 연말에 줘야할 것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마디만 또 요새 제일 관심사가 지카바이러스입니다.
  익산에서 지카바이러스 옮기는 게 뭔지 알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모기가 매개체입니다.

○소병홍 위원  모기 중에서도 흰줄숫모기 익산에서 그거 채취가 된 적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아직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채취를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일단 해충업체를 통해서 한번 해보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소병홍 위원  저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뭔가 그런 것이 있으면 채취를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살펴줘야 돼요.
  저 위에서는 지자체에서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서식하고 있는 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서식분포도 보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2내지 8%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을 때 8%가 되는데 현재 2% 정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모기가 매개해서 옮긴 적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발생 인원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발생 5명이 됐는데요. 다른 데로 유입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요점만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여기서도 모기 같은 것을 채취를 군데군데 해봐가지고 어떤 종류의 모기가 얼마나 서식분포나 어떻게 분포되고 있고 이런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현황은 매스컴 봐서 다 잘 알아요. 올림픽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유행하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 저희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익산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숲이 많은 데라든가 채집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성신용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서식, 밀도 얼마나 더 늘고 있나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있나 특히 모기나 해충에 대한 것 군데 몇 군데 채집해서 분석도 해보고 이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 부분 저희가 집중도라든가, 밀도라든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로 태어나서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 와서 아이들이 급하게 응급실로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정부정책으로 인가요, 아니면 24시간 이내에 하게 되면 다시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보통 어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공고를 해주게 되잖아요. 산모들에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도 같이 공지가 되고 있는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은…….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해서 한참 후에 상황을 보건소나 이런 데서 알아서 문의를 했는데 이미 시기가 지나서 환급을 못 받거나 이런 사례를 몇 군데 봐서 그런 내용이 있지 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가 연초에 저희가 한번 불러가지고 바뀐 부분들 지침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거든요. 공지하고, 교육도 하고 그 방법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병원에서 산모유치하려고 그런 부분들 상당 부분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로는요.
  그래서 사전점검부터 감사를 해서 요즘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산부인과에서 거의 스크린 되는 걸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주체는 산부인과고 보통 출산하면 산부인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내용이 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제가 그 설명서에 그게 들어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만 저도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 보건소 오면 임신하면 한 번씩 들리잖아요. 엽산제, 철분제 받고 저희가 이런 내용에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되면 할 수 있도록 12가지 정도 되는데 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기가 해당이 되는 분들은 늦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득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동의서를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수연 위원  저도 출산하면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것은 저도 기억이 나서 알고 있는데 끝나고 저도 한번 자료를 보고요. 혹시라도 이것을 설명해주는 주체가 산부인과인데 그쪽에서 미처 설명이 안 되어서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보충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가 산부인과도 가지만 임신 때부터 오니까 오면 이런 부분 저희가 설명을 신경 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홍보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확인을 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놓쳐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폐이지 28페이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12세가 올해부터 확대가 된 건가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올해 12세, 13세 처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자궁경부암 백신문제로 부작용사례가 일어나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상황이 있어서 좀 꺼리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피해사례가 이미 다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옥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믿지 않거든요. 저부터도 가면 제가 직접 다 확인을 하고 아무리 국가에서 친환경인증제도가 있어도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백신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서 해야죠.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심각하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피해사례가 있는지 이런 거는 저도 확인해 보지 않았고 외국하고 우리하고 백신이 뭐가 다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보건소에서도 정부 어떻게 추진되고는 있지만 관심을 갖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전에 중앙부처랑 어떤 지역에서도 이런 요구가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도 대안을 말할 수 없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좀 관심을 계속 보건소에서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보건소이기는 하지만 이런 전문지식은 또 의사선생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초 의사선생님이 접종하면 물어보는 예진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되어서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좀 더 강화되어서 내려온 내용인데 이번에 의사선생님께서 그런 부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상담부분이 강화됐어요.
  이번에 지침 내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잠깐만 이게 상반기에 집행이 된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제 5월 달에.

○김수연 위원  신청해서 맞은 여아들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한 20명 정도 맞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여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맞고 난 다음에 향후 어떤 변화나 이런 거를 체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것은 아직…….

○김수연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담을 충분히 하고 백신을 맞는다는 이런 말씀이신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대부분 저희가 예방접종을 놓으면 부작용은 다음날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맞아라, 예방접종 오후에 안 놓는 이유가 오전에 맞으라고 해서 맞고 오후에 혹시 뭔 이상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접수된 내용은 없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수연 위원  피해사례가 심각하더라고요. 걷지를 못하게 된다거나 외국사례들을 보면 계속 접해지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계속 그런 관심을 더 해주시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런 부분 저희가 염두해서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아까 한동연 위원님께서 난임부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200명에서 138명 했네요. 체외수정시술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200명 계획중에 그랬습니다.

○김대오 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이잖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200명 연간 계획을 했는데 현재 138명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138명을 했고 인공수정시술을 130명에서 47명을 했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체외수정시술이나 인공수정시술 같은 것에 무슨 기준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선택은 본인이 하는데요.

○김대오 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 소득기준, 나이기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기준으로 하는데 체외할거냐, 인공할거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소득기준이라는 것은 이 시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이상인 사람은 안 되고 소득수준 이하인 사람만하냐 이 말이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전국월평균해서 월평균소득 150% 이하.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체외수정시술이나 인공수정시술을 했는데 성공률이 몇 % 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체외수정은 22.4%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12% 정도 체외수정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김대오 위원  돈이 많이 들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서 시술을 해가지고 수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

○김대오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3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3번까지 안 되면…….

○김대오 위원  3번까지 해서 안 되는 사람은 포기하는 거야?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본인이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든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지원방법은 3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금액도 정해져 있고 해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한방 쪽에 많이 되잖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한방은 지금…….

○김대오 위원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많이 되는데 지금 이게 꼭 3회까지 갈 것이 아니라 1회에서 시술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한방을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비용도 적게 들지만 지금 한간에 한방 쪽에서 얘기하면 체외시술이나 인공수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몸이 차갑다, 그러니까 몸을 한방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서 이런 시술을 하면 안착이 잘 되지 않겠느냐.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체외나 인공으로 우선적으로 가버리니까, 현대의학으로 가버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이게 성공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시술을 통해서 많이 아이를 갖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의 관리와 산모를 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산모들한테 방법을 유도하는 것이 어떤 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지원해서 하고 있고 요. 사업과에서는 순수한 시비로 한방난임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단지 저희만 오는 게 아니라 한방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상당부분 본인들의 많은 노력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한방 쪽도 권유를 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뭐가 맞을지 모르니까요. 한번…….

○김대오 위원  사실은 몸이 차가우면 잘 안되잖아요. 몸이 차가우면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나서 이런 인공이나 체외수정을 했을 때 그거 한번 성공률을 보자 이거지 왜냐 하면 예산대비 성공률이 높아야 우리들도 뭔 대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민들이 모두 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나는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니까 한번 참고 해주시고 고려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김대오 위원  충분히 이해가지만 실천을 해야지 이해만 한다면 되겠어, 한번 해보라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현재 하고, 사업과에서 난임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연계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2쪽에 보니까 임산부건강관리지원 있는데 예산이 시비가 5억 4,000만 원이고 도비가 400만 원이야.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기금이 1,900만 원이고 이게 시비로 거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맞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재원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임산부 등록 관리는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붙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280사업 두 번째 항목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억 원 정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사업들은 국가가 인구늘리기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산모들이나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비가 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도비 400만 원이 뭐야 우리가 5억 4,000만 원을 내는데 도비가 400만 원내서 형식적인 이런 사업은 안 된다 말이야.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대개 도사업이 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들이 시민을 상대로 역할 중요해요.
  아무튼 전염병예방에 대처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해충방제 노력들을 하시는데 제가 원도심 쪽을 보면 대형건물 여기 내용도 있는데 지하실에 이미 물이 많이 차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폐가,공가들로 인해서 잡초들이 무성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사람이 어느 집은 살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너무 옆집 잘못둔 죄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피해를 봐요. 저도 그건 안타까워요. 사는 분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옆집을 잘못 둔 죄로 폐가, 공가를 방치를 하다보니까 그 집주인들이 본인들은 살지 않고 다른데 가서 살면서 그런 부분들 우리시가 방역하는데 교육시킬 때 그런 곳들 방역을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닥터헬기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게 우리시 오지도 뜹니까, 아니면 주로 섬지역 뜨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는 대개 섬이라든가, 산악구라든가 저희 익산시는 혜택이 별로 없고 왜냐하면 헬기가 가는 시간이나 차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익산시는 큰 혜택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주로 섬지역 그런 걸 한다니 사람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망각의 동물인 것 맞는 것 같아요. 작년 이때쯤 메르스로 인해서 엄청난 소요들이 있었고 익산도 들썩들썩 했었는데 겨우 1년밖에 안됐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은 작년에 그랬어요.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때 공무원들이 고생들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더 잘 챙겨주시고 요. 전염병에, 우리가 감염병 관리하고 성병관리도 하는데 혹시 외국인, 근로외국인들 있잖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현재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결핵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인이 기존까지 있지만 다시 연장하거나 들어오거나 하면 이 부분 강화되어서 결핵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부분이 결핵 취약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번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부분 강화되어서 현재 있는 사람도 외국인은 검진을 받도록 결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화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의무적으로 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찍습니다. 사진을.

○위원장 김충영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동남아 쪽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현행 법률로는 성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는 취약된 곳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쉬쉬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외국인 근로자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공장이나 이런 곳에 우리시도 더 공문이라도 보내서 좀 더 그분들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우리시도 굉장히 늘어가지고 주말에 가면, 원도심에 가면 중앙시장 쪽, 매시장 쪽에 가면 토, 일요일 날에 가면 내국인보다 그 분들 숫자가 제 눈에 더 띄어요. 그런 걸보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번 통계도 보면 한 4,000~5,000명 우리시도 외국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런 병에 대한 부분도 보건소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분들을 방치하면 안 되고 안전은 당연히 다른 파트에서 하겠지만 병 쪽으로 감염병이나 아니면 의료기관 이용들을 그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홍보를 해서라도 이 부분이…….

○위원장 김충영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정노순계장입니다.
  건강증진 김영자계장입니다.
  건강지원 안태순계장입니다.
  한방사업 김연숙계장입니다.
  지역보건 황신숙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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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보건소소관(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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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예산 쓴 걸 보니까 23%를 썼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성신용 위원  왜 예산 쓴 것이 저조한 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현재 저희들이 입찰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작을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1년이면 12달이고 분기로 따지면 4분기가 있잖아요.
  뭔가 기준을 갖고 공무원들이 사업을 해야지 하다보면 후반기가서 예산은 있고 일이 밀리니까 12월 달까지 예산 맞추려고 그러면 뭔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다보면 뭐라고 할까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서류나 맞춰 대충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걸 의심을 하는 건데 나는 답답한 것이 왜 답답하냐, 공무원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결산해서 딱 때려주면 그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는 그런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몇 달 흐른 다음에 우리의회에서도 보면 의원들이 사업비라고 줘도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후반기 되면 그거 메꾸려고 하는데 내가 우리 과장님이 준 예산실적도 보니까 어떤 데는 100%사업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100% 사업안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지 못하잖아요. 서류상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된 게 너무나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물론 새로 가셨고만 얼마나 되셨어요? 가신지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제가 2월 달에 갔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에 이쪽에 계시다가 그리로 가셨는데 전에 보던 업무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분배를 잘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도 하셔야지만 이게 보면 업무보고 때하면 과장님들 다 보면 잘하겠다, 잘하겠다 하는데 저도 2년째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거에요. 처음부터 다 보면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잘하겠다, 잘하겠다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흘러오면서 보면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별로 시정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위원들은 다니면서 의정활동하면서 시민들 소리듣고 여기 보면서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가자 그러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이런 내용이가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위원들의 소리를 들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해마다 업무보고하는 거보면 전에 한 것이나, 지금 한 것이나 하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위원하면서 과연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내가 볼 때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다 여러분들 계장님도 계시고 다 있으면 다 적잖아요. 적었으면 그래도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걸 느껴가지고 필요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해야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와서 금년에도 보면 또 전년도에 보고받은 것이나, 금년도에 보고받은 것이나 하나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또 이런 질문을 해야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제가 전에도 금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금연사업도 보니까 23% 했고 지금 제가 시민들 다니면서 보면 금연사업하면서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분들도 그래요. 저는 오히려 담배 안 피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더 물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피부적으로 느낄 때 보면 이런 사업들 예산도 많이 가져가는데 이게 과연 우리 시비 이런데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까 소장님 계시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이 전체 필요한 방역사업이라든지 많은데 그런데 시민들이 많은 걸 요구하는 사업에 더 열정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이 있다 그 얘기야 지금 그리고 보면 뒷장을 넘겨보니까 잔액이 없고 벌써 100%네 지급했다는 건가요? 자살예방사업 같은 거 건강.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이것은 위탁금이기 때문에요. 위탁금을 미리준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왜 미리 주는 거야?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게 지금 조기집행 과정에…….

○성신용 위원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면 맞지 않아요. 분기적으로 지급을 해서 하셔야지 그냥 갖다 업체에다 줘버리니까 이런 것도 볼 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조기집행 해라, 해라 하니까 공무원들이야 그렇게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상황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어쨌든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을 관심 있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시정이 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소장님, 제가 하는 애기 잘 들으셨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이 상반기 성과에도 있는데 예산은 왜 안 나갔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한 명이 검진을 안 한 상태고…….

○위원장 김충영  다하면 나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2차 검진까지 해서 완료가 되면 그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 검진한 다음에 일괄로 지급을 한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갱년기여성건강교실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시에 그 대상자는 몇 명쯤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게 한…….

○위원장 김충영  생각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45세에서 60세까지 저희들이 여성분들이니까.

○위원장 김충영  사실은 그러면 몇 만 명되는 건데요.
  그 사업 어떻게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분들을 대상으로…….

○위원장 김충영  원하는 사람이 오면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모집기간에 공고를 해서…….

○위원장 김충영  그 공고를 어디에서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데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홈페이지에 읍·면·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은 좀 될 수 있으면 바꿔서 왜냐하면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이런 부분들 좀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약한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갱년기여성건강교실을 하는지, 마는지 솔직히 말해서 여기 보면 숫자적으로 한 1,000명했다고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치매상담센터를 어디에 둬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금 현재 국민생활관 2층에 있습니다.

○의장 소병홍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언제 개방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4월 달에 했고요. 그전에는 보건소 내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내에 있던 것이 생활관으로 옮겨졌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공간이 좁아서 좀 넓은 데로 옮긴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써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정신보건시설들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런 곳들을 가보면 밖에 알려진 것보다는 사실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기자들이나 매스컴 쪽에서는 사실은 인권문제로 부각을 시키면서 관리자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다루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쉽게 말해서 답이 없어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제압이라는 표현을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관리자가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서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매스컴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놀라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저도 안타까운 면은 있어 요.
  그게 다른 답이 없어서 어쩌면 그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지만 또 관리감독하는 곳에서는 인권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분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중앙에서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이균 재활보건계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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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보건소소관(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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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성신용 위원  60페이지 보면 노인건강 및 신체활동 사업에 보면 지역주민하고 가로열고 4개동 지역 가로닫고 이렇게 써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익산시민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익산시민이면 익산시민이라고 하지 왜 4개동이라고 강조를 더 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지금 신체활동사업이라고 해서 재활운동사업을 하는데요. 그게 저희가 익산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제 얘기가 시민이면 익산시민 이렇게 쓰지 4개동 지역을 가로열고 가로 닫아 놓으니까 4개동을 우선순위로 준다는 얘긴가 뭔 내용이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재활운동프로그램 빼고는 나머지 4개동을 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신체활동 사업만 익산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잘 좀 해주시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성신용 위원  센터장님 이 업무 보신지 얼마나 됐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지금 1년 6개월되 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1년 6개월 동안 업무를 볼 때 우리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주로 저희가 진료기능 요청이 가장 많습니다. 센터에 참여하시는 회원분들이 상반기에만 해도 한 1만여명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주로 적극적으로 건강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지만 수동적으로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이런 걸 받고 싶으신분들은 센터에서 그런 것들 진료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센터장님이 근무하시면서 반성이라고 할까 아쉬운 점이 있다든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반성이라면 주민분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노력이 조금 더 작았지 않나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주민분들이 이런 진료기능이나 그런 거 없는 부분하고 그 외에 다양한 13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많이 찾아뵙고 홍보노력을 더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센터장님, 우리 힐링시네마 교실은 어떻게 해 요, 영화 트는 거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에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을 위한 추억영화나 좋은 영화 주로 노인분들이라서 자막보기가 어려워서 한국영화 위주로 상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진료기관 요청이 주민들은 많아요. 시장님이 지역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게 도시권의 진료기관이 보건소가 그 기능을 국가도 원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들 관계 때문에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한 4개동 지역주민들한테 홍보얘기도 나왔는데요.
  사실은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러더라고요. 저기 뭐하는 곳이냐고 100세 건강지원센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보건소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째든 남부권에 있는 거니까 그쪽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들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하면 좋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위원장 김충영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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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신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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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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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대략적인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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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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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소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4조 삭제 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 해당위반행위 유·무 조사를 확인하여야한다고 수정안이 들어왔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또 4조에‘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하여야 한다.’수정안으로는‘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수정안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들이 좀 더 시민들이 해당되는 과태료부과 대상에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좀 더 기회를 더 주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여기서 무슨 삭제보다는 기회를 줘서 과태료부과에도 의견제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이 적극적으로 수정을 해서 시행을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있었던 제4조 삭제한다를 수정안 제4조를‘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해당행위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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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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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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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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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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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제목을 바꾸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소병홍 위원  ‘수가’라는 뜻이 뭐예요?

○보건소장 황호진  …….

○소병홍 위원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소병홍 위원  ‘수가조례’라고 하는데 ‘수가’라는 것이 뭐예요?

○보건소장 황호진  ‘수가’라는 것은 돈을 받는 숫자 개념으로 돈을 얼마 받고, 진단서는 얼마 받고 다른 의료관련 각종 재증명 발급할 때 돈을 받는 금액을 표시하는‘수가’라고 통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법에서…….

○소병홍 위원  ‘수가’가 한문이요?

○보건소장 황호진  …….

○소병홍 위원  ‘수가’라는 것이 뭐예요?

○위원장 김충영  ‘수가’라는 것이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고 법률에 있는 표현이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의료수가라고 통상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재증명도 수가의 기준에서 건강보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혈액검사는 얼마, 엑스레이는 얼마.

○소병홍 위원  다른 데도 수가, 수과여, 숫가여 그렇지 않으면 수과라고 읽어야지 숫과라고 읽어.

○보건소장 황호진  수가입니다.

○소병홍 위원  사전을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사전상까지는 못 봤는데요. 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소병홍 위원  ‘수가’를 사전을 찾아보면 보수할 때 ‘수’자에 가격 ‘가’를 쓰더라고 그런데 이게 일본말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걸 꼭 ‘수가’이런 것 보다는 이용요금 한국말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 ‘수가’라는 단어는 의료에서만 통한데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다른데가 아니고 의료행위하는 의료 이쪽만 ‘수가’라는 단어를 쓴다 이거요. 돈을 계산할 때 다른 데는 돈 계산할 때 ‘수가’라는 단어를 안 쓴데 그런데 저는 돈에 관한 되는 이용요금의 조례 이렇게 해도 되지 ‘수가조례’ 어려운 말이에요. ‘수가’라는 게 통상적으로 통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다른 데에 이런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을 주는 조례가. 전부 이렇게 ‘수가조례’로 되어 있어요? 다른 지자체.

○보건소장 황호진  예.

○소병홍 위원  확인해 봤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참고로 140곳이.

○소병홍 위원  다‘수가’라고?

○위원장 김충영  예.

○보건소장 황호진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김충영  독특해요.

○보건소장 황호진  수수료라는 말로 해야 제대로 된 우리 현실적이 있는데…….

○소병홍 위원  이용 수수료에 대한 조례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보건소장 황호진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용어이기 대문에…….

○소병홍 위원  ‘수가’라는 얘기가 뜻은 다른 데는 안 쓴다고 하더라고 의료계통에서만 ‘수가’라고 써 있는데 ‘숫가’라고 읽어야 하나 ‘수가’라고 써 놓고 하여튼 의료에만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이게 가만히 보면 전부 가격 요금에 관한 건데 익산시 보건소 이용요금, 이용수수료에 대한 조례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보건소장 황호진  건강보호법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소병홍 위원  저도 강하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일본에서 온 단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문으로 보수, 월급 타는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수’자가 그런‘수’자더라고.

○임병술 위원  그러면 ‘수가’가로열고 이용료 이렇게 쓰면 안 돼?

○소병홍 위원  그래서 저는 타지자체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굳이 바뀌자는 얘기는 하기 그런데 누가 봐도 알기 쉽고 이용요금이라고 하면 전부 알아들을 수 있는데 꼭 제목 자체를 ‘수가조례’이렇게 한다니까 뭐 다른 지자체가 그런다니까 강한 어필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거 문제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현조례에도 진료비나 수수료 이런 부분을 토탈을 해서 이분들이 국민건강보호법에 2조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의료보험 수가기준액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법률에, 그 표현을 썼어요. 법률에서도, 그러다보니까 또 재미있는 건 ‘검사수가’도 있어요. ‘수가’라는 것이 법에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의료에서는 ‘수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진료비, 수수료 이런 것까지 다 그런 총칭하는 것을 ‘수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지자체도 전문위원이 확인했는데 140곳 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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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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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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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보  건  소  장	황호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정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국 민 생 활 관 장	안택근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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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