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94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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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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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7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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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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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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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녹지국, 보건소순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일괄설명에 이어 과별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기초생활과장 교육 중이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유창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재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삼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택근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및 지적관련업무처리 시민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관리및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책 읽는 문화도시 만들기 위한 도서관운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성원과 지 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회 추경세입 예산액은 당초 2,352억 8,500만 원보다 5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4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000만 원 보조금은 5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37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3,139억 3,500만 원보다 125억 9,100만 원 증액된 3,26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편성 내역으로는 복지청소년과는 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5,100만 원 기초생활과는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90억 1,500원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5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532억 5,000만 원, 여성보육과는 3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31억 5,100만 원, 종합민원과는 500만 원이 증액된 9억 1,300만 원, 체육진흥과는 2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2,200만 원, 국민생활관은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400만 원 시립도서관은 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5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시운영자활근로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3,800만 원, 경로당 동절비난방비지원이 9억 8,4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이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600만 원, 보육교직원명절수당이 1억 원, 0세~2세 보육료가 11억5,7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6,6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설치가 21억 4,000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원사업이 6억 5,0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49억 5,3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49억 6,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본예산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49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16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1억 2,300만 원, 지출 1억 2,3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의 1차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계상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2016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과별로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고 과별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페이지수 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성신용 위원  192페이지.

○위원장 김충영  예산 부분이에요.

○성신용 위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가 예산이 4,300만 원이 증감됐어요. 그렇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성신용 위원  원인이 뭐예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이건 당초에 2015년도에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데 본예산에 부족해가지고 전체를 편성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1년 예산을...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아니 인건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인건비를 짜면 1년 예산을 본예산에서 짜야지 이걸 추경에 올린다는 건...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본예산에 당초에 4,300만 원 포함해서 편성을 해주셨어야했는데 시의 사정상 예산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내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특히 공무원들이야 국가적으로 예산이 오르니까 같이 갈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 익산시 경제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익산의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허리띠를 매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이런 시기니까 어려울 때는 같이 허리띠를 매고 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4,300만 원이면 우리 사회복지관이 3개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3개 직원이 몇 분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3개에 11명, 11명해서 29명입니다.

○성신용 위원  29명이면 몇 %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어떤 게?

○성신용 위원  이것이.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원광복지관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성신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직원당 프로테이지로 얼마 정도 올라가냐 그 얘기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

○성신용 위원  금년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전부해가지고요. 12억 6,000만 원에서 4,300이니까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성신용 위원  지금 공무원들 금년에 인상분이 얼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2. 7% 였던 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요. 원래 당초에는 복지시설 쪽에서도 2016년도 가이드라인을 해서 해줘야하는데 이것은 2015년도 가이드라인을 하니까 우리 익산시는, 전주 같으면 2016년도 편성기준에서 돈을, 인건비를 드리거든요. 이분들한테, 그런데 저희 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201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드린 겁니다. 추가분.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준 것은 기본법에서 나간 것이고 이건 추가로 나오는 것은...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그 뜻이 아니고요. 본예산에서 4,3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했는데 시재정 형평상 관련부서에서 4,300만 원 예산을 안 세워서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복지사들 인건비 몇 % 올랐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2. 7% 정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2. 7%가 오르면 이거 포함해서?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

○성신용 위원  이거 빼고 했을 거 아니야?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그렇죠. 포함해서 2.7% 오른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거 포함해서.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럼 이걸 빼면?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빼면 하나도 안 오른 것이죠.
  그보다 더 못 받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192페이지 아래쪽이요. 노숙인 일시쉼터에 이걸 어디 지원을 해 주는 거야?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자선원이요.

○성신용 위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당초에는 삭감이유가 8,800만 원되는데 정원이 95명이었는데 89명으로 줄었고요. 종사자가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했지만 17명인데 16명으로 줄어가지고 저희가 삭감한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400만 원이요? 400만 원은 지금 노숙인 일시쉼터 운영비.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그 밑에 400만 원 이것은요. 일시쉼터에 하면 노숙인들이 오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선원에서 자기들 운영비로 했는데 도저히 지금은 못받겠다 해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400만 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보조를 자선원으로 해주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9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어디 왜?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오수시설로 1,600만 원인데...

○최종오 위원  추경에 왜 올라 왔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이것은 시의원님들 시책으로 올라온 겁니다.

○최종오 위원  197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오 위원  성문화센터 기능보강 다 마찬가지야?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6쪽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한동연 위원  많이 감액 됐어요. 이거 보니까 아까 방학 중 급식이 4,000원이죠. 단가가, 그런데 1,000명에서 몇 명으로 줄은 거예요? 1,900명에서.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1,900명에서요. 이번에 1,759명을 편성해서 183명 정도 감소시킨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아이들 급식비 줄은 이유가 어떤 것에서 나오나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저희가요. 당초에 1,900명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정도면 충분하다고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도 마찬가지로...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도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당초에는 1,200명 정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1,708명 정도 예산을 다시 평가를 해서 감한 것입니다. 122명 정도.

○한동연 위원  밥 먹을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니까 잘못된 것 같기는 하네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내년부터는 이걸 미리 더 연구를 해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197페이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 어떤 본예산 부족분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이것도 아까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예산에 당초에 편성을 해주셔야하는데 시 재정형편상 추경으로 미루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운영비 중에 어떤 인건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족분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인건비하고 사업비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인건비 내시가 변경된 이런 내용인지 아니면...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내시는 추가로 왔고요. 사실은 작년도 본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됐어요. 더 이상 늘어난 게 아니고 올해도 그런 정도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기능보강은 어디를 한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성문화센터에 체험관 내부 인테리어 쪽으로.

○김수연 위원  내부 시설의 일부를 했다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은 시의원 사업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의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192페이지 허브화 설명회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소병홍 위원  읍·면·동 이거 어떤 식으로 해요? 100만 원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이것은요. 저희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복지허브화를 하는데 각 읍·면·동 복지통장이라든지, 위원님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의 마인드교육에 의해서 강사수당으로 한 2회 정도해서 50만 원해서, 한 1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상은 8개면 한다는데 거기만?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아니 전체로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는 지금 8개면만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하는데 저희 직원들 마인드교육이라든지 그 다음...

○소병홍 위원  강사수당?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자활근로자, 시운영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늘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감된 거요?

○소병홍 위원  아니 자활근로사업을 시운영으로 늘렸고만 자활을 줄이고.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이유가 뭐예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

○소병홍 위원  시운영 자활근로사업비를 이렇게 늘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자활센터에 주는 돈을 줄였단 말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당초에는 저희 예산이 한 75명 정도 세웠었는데 이걸 한 95명으로 20명 증을 하고 밑에 쪽에 자활사업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줄인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왜 줄였냐고.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저희가...

○소병홍 위원  시운영 자활근로는 뭐예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

○소병홍 위원  시운영이랑 자활근로사업이 뭐냐고.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저희 각 읍·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이라든지, 운동장에라든지 이런데서 우리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니 자활사업자들이요. 그런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쪽 그런 위탁금을 줄여서 이리로 늘렸냐 이거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수요가 그쪽에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추세가, 아무래도 그 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도 해야 하는 이런 형편이 있어가지고 서 하고 자활민간위탁에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정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감해서 이쪽에서 증해도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설명이 충분치 못해요. 이게 자활근로위탁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왜 위탁으로 위탁을 주면서 자활근로사업 하는가 그것의 목적이 시 운영으로 뺀 이유가 설명이 충분히 않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알았습니다. 위원님.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아동급식센터하고 그거 있잖아요, 돈 줄이는 거 지역아동센터하고, 중식하고 이게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발굴을 못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인원이 지금, 예산을 많이 줄였다는 말이에요.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는가.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지금 저희가 검토 ¼분기한 결과 대상자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

○소병홍 위원  아니 요건만 얘기하면 우리가 찾아내야 할 사람을 못 찾아내서 그런 것인지, 진짜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그 부분은 하반기에서도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한번 찾아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거 중요한 사업이고 어려운 사람들 중식 제공하는 것인데 예산을 2억 원 정도 줄였더라고 8,000만 원, 1억 2,000만 원해가지고, 정말로 그 대상이 없어서 줄은 건 좋은데 대상은 폭넓게 있는데 우리가 사업홍보나 이런 거 부족해서 인원을 못 찾아내는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자활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은 년 초에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년예산수준으로 해주고 추경에 조정해주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필요 이상의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소병홍 위원  아까 자활 얘기는 다 지나갔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도 없어요. 전부 도비, 시비에요. 방학 중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이것이 합쳐서 한 2억 원 정도 줄으니까 국비가 있지도 않는데 국장님 무슨 국비얘기를 해요. 도비, 시비로만 하는데.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요. 연초에 도에서 이쪽 파트에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은 이유가 대상이 없어서 줄었는가, 우리가 못 찾아서 줄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적정인원에서 1,800명 정도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시가 올 때는 1,900명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도에서 관심사항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요. 이렇게 추경에 적정량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동센터는 정원이 안차지요, 요새 줄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약간 감소는 있지만요. 저희보다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아동보다는 예산이 내시가 많이 와가지고 일단 편성을 하고 본예산에서...

○소병홍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 요점은 이렇게 되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없어져서 밥줄 사람이 없어서 하면 좋은데 있는데 못 찾아서 못 주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걸 물어보니까 무조건 내시만되서 그렇다는 답변은 충분치 않고 하여튼 못 찾아서 그런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한번, 거기까지만.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192쪽에 아까 최종오 위원이 노숙인 일시쉼터 운영비해서 4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김대오 위원  증액이 됐는데 198쪽에 국비반환금에 있어서 노숙인시설 운영비해가지고 얼마 반납 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몇 페이지요?

○김대오 위원  198쪽이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김대오 위원  국고보조금 반납한 거 있고만 노숙인시설.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1,500만 원 말씀하시죠?

○김대오 위원  예, 이거 반납 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직원하고 시설의 수용하는 분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운영비잖아.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김대오 위원  운영비인데 여기에다가 노숙인 일시쉼터 운영비로 해서 이건 시비로 해야 돼요?
  국비로 전환 안 돼?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이건 시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그쪽으로 쓸 수 없냐고.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노숙인 운영비인데 국비운영비는 반납하고 시비운영비로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선원은 노숙인 재활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하는 것은 노숙인 일시쉼터가 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 여기서 경찰서...

○김대오 위원  노숙인이 재활을 하든 노숙인들 수용해서 우리가 밥도 주고, 쉬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400만 원 해준 거 아니야 먹고, 자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활센터를 넣어서 거기서 국비로 이용해서 우리 국비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로 400만 원을 세우니까 이게 좀 그렇다 생각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자선원은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기수용하시분들이고 여기는 일시쉼터는 하루 이틀 술 먹고 어디 가서 누워있다든지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그런 분들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안 되고요. 원래는 우리시에서도 일시지원 쉼터가 있어야 맞는데 임시로 자선원에다 해줍시오 해서...

○김대오 위원  예산을 우리가 전용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비가 오는 것을 그렇게 활용을 해서 써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게 나는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데 그건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밖에...

○김대오 위원  그런 사람들을 자활센터에서 집 얻어서 좀 있다가 가서 우리 국비를 좀 쓰고 반납을 줄여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데 그건 정확하게 몇 명, 며칠 그렇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정확하게 누가 알아,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 시스템상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한 4,000만 원 반납했네 그렇죠?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운영비에서 이번에 예산을 또 세웠네 1,900만 원.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몇 페이지죠?

○김대오 위원  196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1,600만 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240만 원해서 1,929만 7,000원 세웠는데 여기 보면 또 국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지원해서 4,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 왜 그랬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이거는...

○김대오 위원  이것도 틀려 부기가?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당초 저희가 94명이었는데 종사자가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반납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또 왜 운영비 지원을 또 해줬어?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잠깐만요.
  아, 이거 작년 결산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반납은 작년도 꺼야?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결산한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시설 이용하는데 반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해요. 이것을 국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앞으로...

○김대오 위원  그래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것이 아닌가.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앞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을 잘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반환금은 작년 예산 정산하고 국가에다 반납하는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요보호아동지원이 있어요. 196쪽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사업 홍보비를 세웠어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충영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500만 원 도비 350만 원, 시비가 15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충영  시비가 350만 원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회의를 갔었는데 이렇게 홍보가 부족하다, 시군에서 하니까 돈이 없다. 홍보비가, 하니까 박철원 국장님께서 그러면 시랑 도비, 시비 합쳐서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테니까 홍보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홍보 좀 해달라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음에도 가면 결국은 도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예산을 5대5든지, 7대3이든지 더 줘야죠. 도가 원하니까, 우리시가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충영  시비가 너무 많아요. 350대 150이니까,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이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보세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지금 일명 인건비가 5월 들어서...

○위원장 김충영  이거 어디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학교 밖 청소년.

○위원장 김충영  민간이전.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센터 우리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다가...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인건비 부분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기초생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과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고,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면 팔봉 천주교 공원묘지 진입로 개설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지금까지 보면 종교계에다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서있는 이유를 한번 말씀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천주교 현재 966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돌아서 가기 때문에 팔봉 중앙로가 개설이 된 뒤에는 바로 5~60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로로 개설해 달라 몇 년 전부터 민원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진입로를 개설을 우리가 어차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서 966개에 대한 편리를 봐줘야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원래 종교계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걸 해주게 되면 다른 종교계에서도 많은 민원을 넣을 텐데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않던 것을 하다보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따른다 이거죠. 제가 천주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천주교 묘지가 당초에 이리시에서 경지정리사업 때문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천주교 교인들만 관리비를 받고 그때 당시에 묘를 쓰게 했기 때문에 그 종교차원을 떠나서 저희가 관리차원이 있기 때문에 벌초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종교하고는 없습니다.
  천주교밖에 없는데 이것은 해줘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성신용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요.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 준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천주교에 이런 시설이 가게 되면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도 그런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위원들이 힘들어 내가 볼 때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묘지는 완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과장님, 지금 다른 데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러잖아 자기 종교에서 해결할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 얘기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답변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묘지에 들어가는 입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종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 앞에다가 명분이 천주교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어디 다른 명분을 세웠다고 보면 명분이 있지만 종교 이름이 붙었기 때문 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 얘기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기독교 어디 묘지라면 진입로 개설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래, 그런 뜻 같은데요. 천주교 묘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분 없고 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도 하고, 벌초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편리를 위해서도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종교를 떠나서요. 저희 관리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성신용 위원  그러면 명분을, 여기다가 천주교를 빼버리지 그랬어요.
  차라리 시 한다, 그렇게 했으면 되겠는데 나는 그게 쫌 걸린다, 그 얘기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팔봉 우리 시유지의 일부가 천주교 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차원에서, 관리차원에 진입도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에서 하는 관리를 하는 지역을 도로개설 한다고 보면 이건 명분이 있어요. 단, 뭐냐 천주교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보면 다른 민원이 많으면, 내가 볼 때는 물론 위원들도 힘들지만 이런 걸 함으로써 공무원들도 자꾸 제기를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된다, 그 얘기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성위원님 의견은 공감을 합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음으로 예산서 넣을 때 그런 거 빼도 되잖아요. 그냥 도로명을 써주든가, 지번을 써주든가 하면 되지 굳이 뭐 천주교 이런 단어 쓰니까 예민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경로식당 운영 물품구입해가지고 60만 원 올라왔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몇 쪽?

○최종오 위원  202쪽, 아래쪽 그리고 203쪽에 경로식당 중간에 재료비 구입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경로식당을 어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재료비 구입은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2,500원씩인데 2,000원씩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쪽 복지관에서는 무료로 제공을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요. 2,000원씩 저희는 2,500원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남부권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0원씩을 받는 것이죠. 시비부담을 해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시부담금 해가지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거기가 한 70명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과장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2억 원이 올라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2016년도 예산세울 때는 여기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도 들어 있고 다 그랬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12억 5,900만 원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예산이 잡혀 갈수록 그리고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204페이지 또 도의원사업비를 가지고 1억 7,590만 원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해주면 이중적으로 뭐하러 부담을 줍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시에서 그동안 사업비가 5억 원씩 세워졌다가 올해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 적다해서 3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지요? 저는 여기 오래 있었어요. 지금 5억 원 한지는 얼마 안 돼요. 이한수 시장 있을 때 그때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안올렸어요. 2억 원뿐이 안 올렸어요. 1년 치가, 그런데 지금은 이거 보세요. 12억 5,9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 도비가 1억7,900만 원 이렇게 있으면 우리 시예산은 좀 줄여줘도 괜찮지 않냐 이중으로 하지 말고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기능보강으로 우리 시의원숙원사업비 전부 기능보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좀 줄여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 예산이 12억 5,900만 원인데요. 9억 900만 원이 시의원님들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세웠으면 시의원님들이 세웠으면 여기서라도 줄여줘야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님 못 세우게 하든가, 못 세우고 여기서 5억 원을 세우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그냥 나누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 세워서 그러면 시에서 1억 원 세워가지고 얼마 남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다 썼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 썼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최종오 위원  주면 주는 대로 다 쓰시는고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경로당이, 등록경로당이 659개소입니다.
  659개소가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최종오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러면 여기 우리시의원 숙원사업비도 있고 그게 9억 원 정도 되면, 9억 원이 넘게 되면 그 돈 다 어디에다 써요? 경로당에다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최종오 위원  경로당 어디 지을 때 있으면 보수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요. 연말에 세울 때 시의원 숙원사업비 많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그걸 조금 줄여줘도 상관없어요. 이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씁니다.
  10억 원 세우면 10억 원 안 쓰겠어요? 사실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205쪽 한번보세요.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2개소인데 여기 운영비가 2,000만 원이 더 증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동연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올랐어요?
  도비가 200만 원 올라오고 시비가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게 인건비 사실은 인상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인건비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익산 시니어클럽하고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2개소입니다.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운영비가 2,000만 원이 다시 증 됐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인건비.

○한동연 위원  그럼 여기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서는 원래2,700명을 우리가 연초에 예상을 했는데 2,611명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지금 국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부터 당초 계획보다도 예산조정을 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도에서 내려 와서 저희도 시비 맞게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8,000만 원 이상이 감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89명이, 삭감이 일자리가 됐거든요. 이것은도에서 배정할 시에도 인구별 그 다음에 노인인구별, 시인구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적어졌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참여노인 몇 명당 여기 인력지원이 필요해요? 지금 한 명이 줄었지 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동연 위원  한 명이 줄어서 우리가 운영비가 줄었는데 그러면 보통 어르신들 몇 명당 한 명이에요? 인력지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50명.

○한동연 위원  150명 정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금방 205쪽에 보면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자체사업해가지고 300명 올렸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2억 4,000만 원 300명 분이고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지금 현재 국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왔다고 수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8,000만 원 줄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줄였는데 또 우리는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이라고 300명을 다시 증액을 했어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본예산에다가 세워야 할 예산인데 추경에다 4개월분을 올렸네? 300명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왜 그래요? 시책하고 안 맞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올해 예산이라서 4개월 남았기 때문에 했고요. 뉴딜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계속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 사업 중에 보통 3대1 어떤 것은 4대1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줘야만이...

○김대오 위원  돈만 있으면 노인들 인건비로 주는 것도 좋지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도 삭감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다시 여기에다가 300명분을 4개월 치를 올렸다는 말이야 이게 시급한 이런 사업들은 아니잖아, 노인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렇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닙니다. 이게 정부에서 당초에 민생경제과에서부터 일자리사업으로다가 정부에서 올라 왔거든요.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처음부터 주기로 했으면 제대로 줘야지 왜 삭감시켜서 8,000만 원 왜 또 삭감시켰냐 이 말이여.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대오 위원  이거 안 맞잖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데 지금 이것을 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김대오 위원  뉴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대오 위원  새로운 정책 사업이고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뉴딜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요. 민생경제과에서 정부 3.0사업으로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노인일자리를 무조건 아무생각 없이 무엇을 해야 겠다, 아니면 지금 노인들이 일자리를요구 한다,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2억 5,500만 원 세워가지고 이런 사업은 나는 너무 일시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는 사업 같아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아니고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뭔 계획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공공형이랄지...

○김대오 위원  아니 뭔 일자리 사업이, 뭔 계획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1 , 3대1 이다보니 떨어진 사람들...

○김대오 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무슨 하는 사업이 어디가 있어 그냥 노인들 노니까, 그냥 주기도 뭐하니까 명분삼아서 주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다던가, 좀 형평성에 맞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 걸 줄이고 시는 자꾸 늘리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사업관리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 하셨어요?

○김대오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06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비가 당연히 증가액이 됐으니까 그런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도 늘어가고 이게 지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국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상향 조절되는 것인지 확인할게요. 앞서도 국가의 정책과 시의 정책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흐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 생활관리사 이 사업은 사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배정을 노인양반 비유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번에 줄었습니다.
  53명이었는데 일명 내려간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사업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만 배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거점요원이라고 해서 관리자들 늘어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에 의해서 고용하는 인원이2명이 증가했다는 뜻이었나요? 아까 설명하실 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관리하는 인원이라고 하죠.

○김수연 위원  한 명당 관리 인원이 몇 명 정도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천백여명 되는데 3명이 거점요원이 있었는데 5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국가는 두고 익산시에는 지금 보통 공급하고 수요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굉장히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한지 그 흐름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 때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중증장애인들 조건이 움직이지 못한다랄지 불편한 사항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생활관리사들이 그렇게 해서 숫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시에 등록이 되는 필요 인원,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 인원이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지만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후에 좀 자세히 성명 듣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205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만 짚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국가정책으로는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라고 된 것이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쨌든 시의 상황상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정책이 되는 게 흐름이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수연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밑에 아래쪽은 보건복지부사업이고 요. 위에는 정책적으로 정부3.0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8페이지 보면 예산서로 는 208페이지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서 장애인 이런 시설에 대해서 늘 그전에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문제제기했었던 게 현원에 비해서 종사자수가 항상 많은 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종사자부족시설인원충원을 2개소에 2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

○김수연 위원  명 당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종사자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장애인 몇 명당 한 명씩 되어 있거든요. 부족해도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데 승인을 해주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본예산이 안 됐던 것이 늦게 사 이렇게...

○김수연 위원  본예산 때 안 된 게 된 건가요? 그 사이 인원이 충원된 것이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충원된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

○김수연 위원  본예산 때 부족분이였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부족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209페이지요.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기능보강 이거 어디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아직 공모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다가 기능보강 하려고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일단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단체에다가 1억 원을 일단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지원비까지 해서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소병홍 위원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만들려는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소병홍 위원  만들면 기능보강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인건비를 매달 줘야 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을 시키려고 이런 단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지도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도비가 10% 많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도지사공약사업인데 이렇게 단체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를 계속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이거 무슨 일을 하려는 거예요. 설립목적부터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기능보강해서 넣어놓고 하면 내년부터 예산 인건비 뭘로 해서 모집해서 계속 줘야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가 추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병홍 위원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줘야 합니다.
  한번 만들면 못 없애요. 이게, 그런데 과연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 좋은 얘기에요. 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이게 무슨 일을 할거냐 이거야, 이런 사업을 왜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거야, 이런 데를.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 사업은...

○소병홍 위원  국장님, 얘기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공약사업으로 했고요. 현재는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익산과 군산 두 군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는 장애인평생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생애주기별·유형별 맞춤형 교육상담, 또 인권상담 그런 것을 하는데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은 아까 우리 이 과장얘기대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도지사공약사업이지만 도비는 40%, 시비가 6,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또 운영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부터는 시비 100% 할지도 모르고 또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장애인부모가족지원센터인가 설치를 했어요. 그거 기억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가족인권지원센터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걸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리 도지사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 벌써 장소는 어디일지 모르지만 시설 만들어도 도비는 4,000만 원 뿐이고 시비가 6,000만 원인데 운영비는 또 시비에서 전부 줘야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인건비주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중복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아니고 제 생각은 설치자체를 신중하게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의회에 이거 설치하기 전에 공감대도 좀 물어보고해서 설치를 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중복되지 않게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 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만들었어요. 그걸 시비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또 만들려고 하냐고, 이게 만드는 게 시설보강비 1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한번 만들 어 놓으면 계속 운영비를 주고 어디 위탁경영할 때 모집해가지고 계속 인건비하고 계속 줘야할 거 아니에요.
  특별히 법적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공약이면 무조건 따라야합니까?
  이거 특별한 법적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같은 질문인데 그러면 16년도는 1억 원 리모델링비로 들어가고 17년부터는 1억 5,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도비 부담 없이 시비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 같이 부담입니다.
  40대60 운영비가 별도로 내년에...

○임병술 위원  17년도부터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중복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지 확인해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요. 당초는 시비가 30%인데 아니 도비가 30% 였거든요.
  모든 이런 사업들은 그런데 이것은 40% 내려왔어요. 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책정을 하고 30% 짜리는 조정하지 것이 낫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도지사공약사업을 익산시는 이미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돈만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활용하면 되잖아요.
  리모델링할 필요도 없이 시비 들어갈 것은 도지사 주는 것만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 사업을 하려면 어디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만이 이런 평생교육지원센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면 삭감하면 면책 받아요,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군산하고 전주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익산 차례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만 빠진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위원들 생각이 똑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기능보강 2억 원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풀예산으로 잡은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항목이 있어? 뭐 뭐 하겠다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풀예산이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세부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해야 할 것도 물론 있고요.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잡아놓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요. 지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갖고 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별도로...

○임병술 위원  무엇 무엇을 하겠다, 계획서가 있다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중요한 사항만 지적하는 거예요. 다 질문이 중복되기 때문에 팔봉 천주교 그거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말하자면 길이가 얼마 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50m 정도 잡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50m, 5,0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병술 위원  세네, 땅을 사?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토지 매입.

○임병술 위원  시유지라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요. 토지매입은 이것은 시유지 현재 공설묘지는 시유지인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얘기입니다.
  진입로를 사서 진입로를 만들어 주겠다.
  이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진입로 사야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다 사유지입니다.

○소병홍 위원  일부, 차가 들어갈 때가 없으니까.

○임병술 위원  그러면 50m 전체가 다 사유지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 정도를 사야합니다. 주위를 삥 둘러서요. 시유지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략도 갖고 오세요, 개략도 갖고 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약도.

○임병술 위원  시유지라면서 무슨 사유지가 왜 나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러니까요. 공설묘지는 시유지인데요. 들어가는 입구가 중앙로에 있는데 큰도로가, 거기서 들어가는 입구가 50m정도가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개략도 가지고 오고,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계속 경로당얘기 나오는데요. 아까 659개 어려운지 알겠는데 이 예산서 편성할 때부터도 이게 조금 이상해요. 도비는 도비대로 그대로 똑같아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항목을 또 따로 편성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도비와 시비를 나누어서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합쳐서하고 그런데 예산계에서 이게 편의상 구분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보기에는 묶어져야 그래야 우리시가 경로당에 얼마가 가는지가 총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도에서 이미 기성에 기정액으로 편성한 것이 7억 8,000만 원 이번에도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고 우리시에서 한 것도 기존에 10억 원에서 2억 원 더 올라가서 12억 5,000만 원 이게 결국은 합치면 한 18억 원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내나 경로당 기능보강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2  그것도 민간자본이전이고 이게요. 똑같은 항목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예산계하고 다음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충영  이것을 쪼개놓고 말입니다. 조금 주는 것처럼 제가 한번 나누어보니까 659개로 나눠도 280만 원 돼요. 한 곳당, 우리시가 거기 운영비로 경로당에 주는 게 3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능보강이라고 간 280만 원 근 300만 원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중복얘기가 지금 동료위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시도 그 부분을 좀 알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에서 많이 주면 도비 받고 국가에서 주면 국비 받고 그러면 우리 시비 덜 편성하면 되잖아요. 우리시 살림도 어려운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위원장 김충영  거기까지만 하고요. 노인일자리 얘기했는데 이게 결국은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이제는 직원을 두어서 직접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 그건...

○위원장 김충영  그전에 민간이전으로 했던 부분까지도 좀 줄여가지고 그전에 민간이전 1억 3,000만 원이나 줄이잖아요.
  205쪽 보세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지원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시가 직접 하겠다는 뜻 아니냐고요. 여기 직원도 전담인력도 두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금 그런 내용인데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해요. 우리시가 직접 하겠다. 왜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국가가 하던, 우리가 그전에 하던 사업부분을 민간이전으로 줬었는데 그 부분을 회수해서 우리시가 이제 인력을 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충영  여기 전담인력보험금이 있는 걸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시고 밑에는 국비가 당초에 복지부에 총괄적으로 세워진 것을 조정하다보니까 우리시의 일부 많이 왔기 때문에 조정해서 감이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도 하고 우리 시 사업으로 하고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시가 이 부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결국은 선거 선심성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좀 늘은 거예요,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결국은 늘은 겁니다, 노인일자리가 과거보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장사시설주민지원기금전출금을 이게 우리시는 이렇게 그냥 전출금으로 해서 드리기만 하는 겁니까? 그쪽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사업감독까지 이렇게...

○위원장 김충영  무슨 사업인지 사업계획서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럼요.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저한테 그 사업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일단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까지는 가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관리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성신용 위원  이게 기정액이 2억 5.0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더 섰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성신용 위원  내용을 보니까 보강을 더한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 원이 섰다고 했는데 지금 원래2억 5,000만 원하면 입찰 받나요? 공사를.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성신용 위원  입찰 보면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삭감된 예산 다시 설계변경해서 저희가...

○성신용 위원  썼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다 썼...

○성신용 위원  2억 5,000만 원을 쓰고 또 500만 원이 모라랐다는 그 얘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지금1층에 부분에 옛날 구창호가 있어서 2층 올라가는 계단하고...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창호 계단 같으면 처음에 예산세울 때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리모델링하면서 창문이 1층 너무 낡아가지고 난방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한테 500만 원 받아서 기능보강하면서 창문공사 좀 안된데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 5,000만 원 예산에 500만 원이 부족이라고 보면 사업하시는 분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걸...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추가로 계속 공사해서 했고요. 기능보강해서 원래 예산이 조금 빠듯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다시 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도 우리시에서 저도 재량사업비하고 예산세우다보면 하다보면 좀 모자라는 것은 업자가 보충해주고 그러더만 구태여 500을...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아니 업자분이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1층에 상수도 같은 거 보완도 해주셨고요.

○성신용 위원  나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지 왜 500만 원을 세웠는가, 돈이나 큰돈 같으면 모르지만 세웠는가, 그런 것이 의아스러워서 이 사업은 2억 5,000만 원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 창호가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 하게 500만 원 세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보충 질문할게요.
  거기1층, 2층 송학동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층에 창호를 도비지원해가지고 했었는데, 창문을 다 바꿨는데.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창호를 했는데 중간에 안 바뀐 데가 있더라고 요.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 창문이 낡고 위험스럽고 해서 거기 고칩니다. 위험해서.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217페이지 아래쪽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어디에요, 거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217쪽 다문화가정....

○최종오 위원  거기 틀려요? 사무실이.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2,500만 원 자리 이것은요. 다문화 송학동사무소가 좁아서 중앙동 농협2층에 다문화교육장을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공사하고 기자재 값이 2,50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동 거기는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시설이.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중앙동에 농협 2층은 빈공간이라서 안 쓰는 사무실 저희가 무료로 임대해서 교육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 시에서 추경에 세운 거죠?
  세운 거요 아니면 시의원 숙원사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시의원님들이 예산이 좀 기능보강하는데 부족해서 2,500만 원 추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최종오 위원  우리 농협건물이 시건물도 아닌데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야?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장기5년 이상 장기임대해서 저희가 쓰기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건 잘못됐는데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장기임대해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시 건물 아니면 손을 못대게 되어 있잖아요.
  시의원 숙원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써도 되냐는 얘기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1년 이런 계약이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일시적으로 5년 계약하고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해년마다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원래는 시건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에서 건물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농협으로 가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똑같은 우리 시비로 고치고 그렇지만 이건 시의원 쓸 수 없게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쓰면 안 되죠. 시비에서 세우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군경이나 어디 사무실들, 우리 기관단체사무실들 우리시 것이 아니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도 기능보강을 해줘야 돼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이것은 저희...

○최종오 위원  올해 10년, 20년 계약해 가지고 하는 사무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한다면 이해가지만 그것도 어느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최종오 위원  이게 바로 선심성입니다.
  선심성이 아니면 뭐겠어요. 돈 시에서 주니까 어디다가 쓸 대 없으니까 막 갖다가 쓸래쓸래하고 우리 익산시가 현재 그러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다문화센터는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민간단체가 아니고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고요. 다문화센터가 저희가 이런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2018년도에 정부에서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가 통합 운영됩니다.
  그래서 송학동사무소 지금 같이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거기 관련해서 시에서 교육장을 마련해 줘야하는데 시에서 교육장을 내줄 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사회단체가 아니고 시직영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제가 성폭력하는 도성희씨가 하는데 있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성폭력상담소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성폭력상담소 상공회의소에 있죠.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김대오 위원  계약기간이 거기도 5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이 좀 있어서 거기다 500만 원지원해 주려고 기능보강으로 해서 했더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우리 시의원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장기계약을 하면 된다라고 또 거기서 얘기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장기계약 5년으로 거기 되어 있다,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움이 안됐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우리 과장님 얘기를 해 YMCA도 5년 장기계약으로 해줬고 어디도 해줬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절대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 해 줄 수가 없다.
  저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 줬어요.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시의원 사업비하고 도의원 사업비하고 좀 차이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도의원사업비야?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YWCA는 도의원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다문화 그쪽은 시의원 사업비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해야 할 직영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시설이 없어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성폭력도 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밀접한 관계는 있는데 저희가 개인상담소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기준이 다를 수가 있을까, 아무튼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창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종합민원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어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228쪽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자기고 체육회 운영비가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증액된 내용을 보면 체육비 운영비라고 했는데 운영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여기는 지금 체육회가 그전에는 공설운동장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체육사무실을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임대료가 한 200만 원~300만 원하고 전기요금이 올라가지고 전기요금이 한 7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요. 이전한다고 했을 때 나온다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아니 뭔 전기요금 700만 원, 전에 쓸 때는 전기요금 안 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새 건물로 옮겼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전에 있을 때는 전기요금을 안냈다가...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여기서 풀로 우리가...

○성신용 위원  풀로 하니까 700만 원이 올라왔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전기요금이 700만 원하고 또?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임대료 300만 원.

○성신용 위원  임대료가 300만 원이면 왜 이렇게 싸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우리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임대료 추가분,
  임대료 650만 원이고.

○성신용 위원  그러면 임대료 650만 원에다가 전기료 700만 원이면 1,350만 원이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 있는 놈 그냥하고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보면 사실 체육회에서 자기가 경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소각장.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건 별개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 나오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것은 청소과에서 별도로 청소과 사업으로...

○성신용 위원  어쨌든 그게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별도로 체육회소관으로 민간위탁해서 문화체육센터로 별도로 나서 운영이 됩니다. 민간위탁해가지고.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228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입상포상금해가지고 기존에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3,000만 원 증액했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김대오 위원  무엇을 누가 포상을 많이 했가니 이렇게 3,000만 원이나...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선수들이, 그리고 그전에는 2015년도에는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선수들이 가면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올림픽대회도 나가야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처음부터 원래 책정이 적게 잡힌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늘 예산할 때도 얘기를 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펜싱이나 육상한테 이 사람들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김대오 위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월급 이런 거 운동경기 기타 등등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국내대회에서 뭐하고 했다고 해서 보상금을 이렇게 7,0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냐 포상금은 돈을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김대오 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전국배드민턴대회에서 2,000만 원 다시 올렸고 본예산에 했는데도, 또 서동 바둑왕중왕전 1,800만 원, 전국당구대회 950만 원, 그런데 또 시장배당구대회는 삭감을 하고 450만 원 세워져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김대오 위원  그것은 예산을 감하고 전국시장배를 했다가 또 전국대회를 했고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대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전라북도에서 익산시하고 김제하고 정읍만 전국대회를 않고 전시·군이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좀 권위도 있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유네스코 그 다음에 식품클러스터 홍보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했고요.
  전국바둑왕중왕전은 그전부터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해왔던 것인데 2013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거든요. 2008년도부터 2,000만 원씩 2012년까지 하고 2013년도에 1,800만 원 내려와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구대회는 여기도 원래 시대회로 하려고 하다가 협회에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뜻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전국대회로 확대해서 해보자 그런 뜻에서...

○김대오 위원  그 밑에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이것은 전국대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은 우리가 2013년도에 본예산에 6,000만 원, 2014년도에 추경 2,000만 원해서 8,000만 원, 2015년도 5,000만 원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만 유달리 예산이 적게 되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전국유치는 뭐야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체육회에다가 돈을 내야 되는 돈이야, 이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시의 홍보효과도 있고 우리 많은 인원들이 익산에 와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최삼배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에 와서 체육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전부터 뭐냐 하면 배산도 절감차원에서 행사를 격년제로 줄이자 체육행사로 지금 익산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자꾸 체육행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온갖 체육회들이 누구는 하는데 우리는 안하냐고 막 달라 드는 거야 그래서 하다못해 격년제로 줄이자 이러는 판에 자꾸 지역에서 시장배를 했던 것도 전국대회로 확장하고 바둑 잘 두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전국바둑왕중왕전을 여기서 하고 이게 자꾸 우리 격년제로 줄이자고 하는데 더 늘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막말로 우리지역에서 전국대회하면 잘하는 사람이 전국대회 가서 하면 되지 꼭 여기다 유치를 해야 되는가?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유발효과입니다.

○김대오 위원  에이.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를 들면 볼링대회 같은 경우 이번에 했을 경우 엄청난 효과를...

○김대오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전부터 늘상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야, 격년제로 줄이자 너무 체육행사가 많다. 그러니까 모든 체육에 가입된 사람들은 어디는 하는데 우리는 못하냐고 각종 로비로 해서 막 대여를 붙여 체육행사가 너무 많아 이거 정말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자고 이것이 체육동호인들이 많으니까 좋지만 여기에 반해서 시민들이 고루가 혜택을 받은 예산을 너무 일방적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여기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체육대회, 이것은 고려를 해보게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적은 예산으로 익산 경제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231쪽에 공원 실버문화센터 물품구입비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거기 테니스장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거기에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책상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 사람들이 테니스장을 운영을 해서 거기 수익가지고 하는거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거기 테니스장 말고 이순테니스라고 별도로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순이 원래 거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이순이 도에서 돈 끌어와서 사업 끌어다가 했잖아.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그걸 했어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순테니스장으로 운영을 해요. 나이 먹은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는데 자꾸 여기서 자체수입으로 해서 거기 수익금을 충당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기능보강 시설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회원들, 레슨비 뭐 뭐 이거 언제까지 시비 지원해 줄 거야 물품구입하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이번 까지만 하고 대부분이 전기, 수도 그런 것들...

○김대오 위원  아니 물품구입비니까 좀 이것을 자체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거기 운영회에서 땅 빌려주고, 시설 빌려주고 우리랑 계약이 끝났으니까 완전한 우리거야 옛날에 테니스협회에서 기간을 정해서 자기네들이 몇 년 쓰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는데 기간이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시 시설에서 걔들이 수익을 내니까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충분한데 왜 자꾸 시가 언제까지 끌려가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딱 정리를 해야 돼.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이번까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앞으로 지원을 않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번이라는 것이 없다니까, 이번부터는 안 된다고 딱 해야 된다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많아요. 예산들이, 그래서 좀 줄일 대는 줄이고 어려울 때는 같이 도와서 예산도 줄이고 시민들이 고루혜택을 봐야지 체육회가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 야구장안전펜스 이게 지금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물망 같은 것을 생각할텐데 안전펜스를 굳이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거기가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면 파울볼이 그물망 높이가 낮아가지고 파울볼이 넘어가는데 그 넘으면 바로 도로가 있고 족구장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물망의 높이 조절이 불가하기 때문에 펜스설치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걸 넘어서 안전사고가 4번이 났어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물망의 높이조절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그걸로 안 되니까 추가로 설치를 위에 그래서 다른데 가보면 한 30m 올라가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6m정도 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추가로 올려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4번이나 차가부서지고, 사람도 일부 부상도 당하고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위험수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해야 할 사항이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체육과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경기를 격년제로 줄이자고 하는 상황인데 계속 늘렸다는 말이에요.
  늘렸으면 격년제로 하기를 지금 제가 2년 내내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시가 이러 이러한 부분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전반의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원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렇게 전국대회가 늘어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말씀하셨지만 특정한 체육시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체육활동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익산시 위상을 드높이고 이런 거하고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아까 말씀했다시피 배드민턴의 경우...

○김수연 위원  제가 내용은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익산시가 않고 전라북도 전시군이 거의 전국대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전국대회를 하면 일단은 익산은 홍보가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동안에 들었던 얘기가 어느 정도 홍보를 위해서 익산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구두로 늘 보고를 받기는 했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 다음에...

○김수연 위원  자료로 수치화된 것을 봤어도 별로 그렇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231쪽에 보면 상단에 공공생활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전국체육대회 지원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사실은 우리가 별도로 공모를 한 것입니다.
  전국체육대회사업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거기가 장애인시설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별도로 우리가 공모를 했어요. 별도사업인데 전국체육대회와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쯤에서 장애인체육대회도 하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같이 해야죠.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년체육대회하고 같이.

○한동연 위원  그러면 21억 4,000만 원인데 이정도면 장애인시설로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충분합니다.

○한동연 위원  충분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한동연 위원  주로 뭐 설치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거기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오래되어 가지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주로하고 경사로 장애인의자, 장애인관람석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할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는 따로 한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걸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별도로 공사비를 빼내서 별도 반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목이 틀리기 때문에 빼서 별도 반을 줘야합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전국대회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김제 이런데 다 전국대회가 익산만 없다, 그것은 동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아마추어체육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소병홍 위원  아마추어전국대회 해봤자 이게 전국에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몇 팀들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는 있고 익산만 없다, 이것은 동의하기가, 그러면 축구는 전북에 하나도 없어요. 축구도 해야 돼요. 축구는 오히려 더 인원이 많이와 그러니까 어디는 있는데 익산만 없다, 이것은 그 말씀에 동의하기는 그래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한 거지 어디는, 지금 축구 같은 것은 전국대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품목별로 전국대회 없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엘리트체육 같으면 전국에서 골고루 육성을 하는 학교들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이 전국대회 아마추어체육의 전국대회 대개 전라북도 팀 몇 개 오고 서울에서 한 두팀 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배드민턴대회, 바둑왕중왕전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아끼자고 하고 형평성문제도 있습니다.
  축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전국대회 하나씩 다 해야 돼요. 아마추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동테니스 공원은 이번에 감정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마동이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4년이 지나났기 때문에 감정을 다시 합니다.
  감정을 하고 올해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국비를 반납하고 내년에 국비를 다시 신청을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편성 안 된데 상황에서 굳이 감정만 할 필요가 있느냐 감정하는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예산확보가 된 뒤에 감정을 해야지 예산도 편성 안 됐는데 감정을 하면 내년에 예산편성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우리가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전부 공감을 했지만 결국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내년에 돈 안 들어오면 감정해 놓고 또 2, 3년후에 또 감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확보간 된 뒤에 감정을 해야 맞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감정하면 뭐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 그러니까 조기에 사업을 실행하고자...

○소병홍 위원  감정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초에 감정가로 해야죠.
  지금부터 감정만 해 놓아가지고 지금까지 해마다 해야 할 것은 못하고 4년 끌어온 거 아닙니까, 조금 사다가 말은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재감정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재감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내년에 감정만하고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

○소병홍 위원  내년에 예산 확보되는 것을 보고 감정해도 늦지 않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야구장펜스문제도 언론에서도 봤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언론에서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잘못됐건, 어찌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언론에서 상당히 편파적인 보도를 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얘기한 것은 다 빼버리는 거야 자기들이 불리한 것은 다 빼고 자기 주관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그 전에 KT가 오기 전에 사고가 2번 났어요. ○소병홍 위원
  예, 알아요. 지금 야구장 저도 같이 가보고 했어요. 야구장도 꺼져있어 그것도 KT에서는 해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잘못이냐 잘잘못을 따지 전에 보는 관심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무 시한테 하니까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것이 언론에서 나온 얘기야 시하고 시민들이 하나도 사용 않고 그 사람들만 100% 하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하냐 자기들이 쓰는 거니까 자기들이 보수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라는 말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거기서는 KT에서 많이 했습니다. 흙구장 1억 원 들여서 다시 하고 외야 쪽에서 펜스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치니까 홈런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 쪽 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는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 우리가 상당히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높이를 더 높이 해야는데 높이 안했기 때문에 위험수위가, 그리고 족구장을 못 가게 해요. 일요일 날 하면 거기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소병홍 위원  과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성은 저도 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과연 경비부담을 어디서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쟁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그것이 쟁점인데...

○소병홍 위원  KT에서 해야 되느냐 시민이 하나도 안 쓰고 자기들이 전용구장으로 쓰고 공짜로 시에서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을 자기들이 쓰는 건데 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냐 이거에요. 시민이 한번이라도 쓰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시에서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시민이 쓰기는 써요. 안할 때 우리 동호회하고 리그전하고 안할 때는 동호회에서 사용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원대구장도 1,000만 원 주고 빌려주고 그러잖아요. 동호인들 쓰라고 그것을 내줬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원대구장구장 빌리는데 1,000만 원 줬잖아요. 동호인들 쓰라고 빌려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못 쓰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아주 못쓰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충영  써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아주 못쓰는 것이 아니고 걔네들이 일정이 없으면 우리 동호회가 가서 쓰고 그래요.
  전적으로 거기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소병홍 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에서 만든 것인가 해 준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자기들이 쓰는 구장이니까 거의 다 쓰는 거예요. 시민이 쓰는 것은 며칠 얼마나 쓰는지 모르지만 지금 야구장 바닥도 고쳐 달라고 제가 몇 번 갖다왔어요. 거기, 나 그 지역 산다고 거기 꺼져 있어가지고 그걸 고쳐 달라 이거에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건 우리 못 한다, 니네가 써라 우리가 할 것은 하고 니네가 고치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해라 그래가지고 그건 우리가 못한다고 안 했어요. 그리고 외야도 해달라고 했는데 니네가 이용하면 니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장님도 가서 보고 위험하고 족구장을 이용 못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이면 족구 동호회가 전부다 와서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못하게 막었어 그러니까 족구동호회에서 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올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민원 관계도 많이 있고.

○소병홍 위원  그 얘기는 우리위원들이 나중에 판단하고, 계속 겹치지만 실버타운도 말입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거 어느 단체, 성격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

○소병홍 위원  실버타운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야, 익산시 등록관계나 성격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

○소병홍 위원  이거 이렇게 시비 돈 주면요. 축구협회에서 기능보강 돈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성격이 뭐냐고 실버타운이라는 게.
  실버문화센터 시의 정식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소병홍 위원  원칙을 지켜 주셔야 돼요. 공공 일을 하시는 분들은 원칙을 지켜주셔야지 이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에서 사무실가지고 있으면 리모델링 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해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

○소병홍 위원  비슷한 성격이에요. 하나의 단체야 이순테니 스,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셔야지 어느 데는 하고 어느 데는 않고 그러면 혼선이, 이게 지금 재량사업비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시비 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아니 이게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맞아요. 예산 편성한 시비에요.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과장님,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재감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4년이 넘었잖아 그런데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예산을 확보하고 재감정을 하라고 했는데 성격이 달라 지금 국비를 우리가 요구할 때는 시설비한 해서 밖에 요구를 못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은 우리시 예산으로 밖에 못해요. 감정을 해서 올 12월에 예산을 세우기를 위해서 감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최삼배 과장님이 그걸 잘 몰라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 매입은 시예산으로 밖에 안 되고 거기 있는 시설 건물 짓고 시설하는 것은 국비로 17억 원 받은 거 반납했으니까 다시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 성격...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우리 반납을 하면 예산을 세우는 거, 우리가 토지 보상비를 예산을 세우려고요.

○김대오 위원  감정을 해야 시비로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위원장 김충영  그런 내용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간단간단히 대답해주세요.
  전국당구대회가 950만 원 적혀 있는데 몇 명씩이나 오세요? 참가자 인원이.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아직 그것은...

○임병술 위원  보통, 그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11회까지 했고만 동호인이 300명이라는데 300명이상와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전국으로 한 500명이상 참여.

○임병술 위원  최종오 위원이 하는 거야?

○위원장 김충영  회장님이십니다.

○임병술 위원  회장님이셔?

○최종오 위원  전국대회하려고 왔는데 여기서 깎인 거야, 깎아서 주지 말고 시장배로 같이 하라고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300명이더라도 3만 원씩 해당이 되는 고만 전국대회유치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1,5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000만 원 더 추가를 해야 한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임병술 위원  당구장은 어디서 할 예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연합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체육시설 야구장보수공사 체육회시설보강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아까 말씀했듯이 야구장이 야구할 때 파울볼이 생깁니다.

○임병술 위원  그건 펜스고 그거 말고.

○위원장 김충영  그 밑에 체육회시설보강 그거 시의원 사업비라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시의원사업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 화장실 급수관 보강공사가 2,300만 원 있었는데 3,400만 원으로 늘었네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어디...

○위원장 김충영  바로 밑에.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1,100만 원이요.

○임병술 위원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안했고 이것은...

○임병술 위원  견적을 받아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아니요. 신규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2,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1,100을 늘려서 3,400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충영  다른 사업 시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아니에요. 1,100만 원이 신규사업입니다.
  1,100만 원이 주민과 간담회시 건의사항으로.,.

○위원장 김충영  2,300만 원이 뭐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이건 그전 꺼...

○위원장 김충영  그 사업내용이 뭐였냐고요.
  신규라며 그러니까 그 부관 공사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2300만 원은 거기에 중앙체육공원에 기타 방수공사도 있고 보수공사가 2,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지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임병술 위원  다른 공사했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임병술 위원  1,100만 원 아직 견적서 안 받아 봤고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1,100만 원 예산이 서야 하지요.
  2,300만 원은 이미 방수공사, 보수공사 한 7, 8개 가지를 하는 것이고.

○임병술 위원  실버문화센터 물품구입은 무엇을 구입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실버 그것은 의자하고, 책상하고 그런 거 구입.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당구대회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 주변에서 포켓볼 얘기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사구만 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포켓볼도 좀 넣어주면 좋은 거 아니냐, 고민해 봐달라는 얘기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배드민턴 대회가 참 사실은 전국대회가 없다고 그분들한테 저희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다 없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안에, 따로 저한테 배드민턴에 나가는 시비와 도비부분 좀 자료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편에 사업소 부분입니다.
  국민생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관장님, 시립도서관에 보니까 신문대여금이 인상되어 올라왔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신문대금이요?

○성신용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기존에 마동도서관이 위탁을 했는데 5월말로 종료가 되고 6월 1일자로 직영으로 돌아서면서 쉽게 얘기해서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마동도서관에도 연속간행물이라고 해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로 가야되는데 목 변경을 별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전액 감액이 되고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관에 가보면 일간지, 주간지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이 꽉꽉 차요. 그런데 도서관신문 보는 게 몇 개를 보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 신문은 일반도서와 같이 자료를 수집을 다해야 되거든요. 도서, 비도서, 비도서는 DVD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데 일반부서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거하고 도서관에서 신문 구독하는 게 좀 다릅니다.
  정보자료수집차원에서 거의 발간되는 일간지는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현재 우리관장님 설명대로 현재 신문 구독하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시립도서관입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327페이지 마동도서관 전광판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도서관이 기존에 3개 직영도서관에서는 LED광고라고 해서 모현도서관 위원님 종종 오시면 입구에 자막.

○김수연 위원  입구에 있는 자막을 설치한다는 말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지금 3개 도서관은 다 있는데 거기만.

○김수연 위원  마동도서관 앞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마동도서관 금방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원래위탁금이 13억 1,000만 원, 8억 4,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이 감되고 있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직영을 했을 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가 보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거 직영으로 가지고 와서 예산을 우리시가 엄청 투입을 하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저사람들 뭐하는 거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염려를 해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여기에서 예산이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투입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보일러배관 이런 것들도 계속 위탁으로 갔으면 안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올해 편성된 예산 8억 얼마 중에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이거 잘 운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첨부를 해드리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데 위원장님 그 시설이 22년차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노후한지는 알아요.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아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어쨌든 8억 얼마에 1년 동안 위탁을 줬는데 나중에 6개월 지난 다음에 직영으로 바꾸더니 예산이 엄청 들어가면 다른 각도에서 볼 때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데 위탁을 주더라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4,000만 원 금년에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여기 운영비도 막 써있잖아요.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들여다볼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오명섭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박종환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철홍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환경과 조화되는 녹색도시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23억 1,900만 원보다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608억 4,800만 원보다 15억 3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 비보조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1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는 5, 400만 원이 증액된 40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900만 원이 증액된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공원과는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75억 9,2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왕궁특수지 매입부지 활용방안연구용역 5,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금 5억 원,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사용료보조에 2억 원, 악취모델링기법적용 관리방안수립용역에 5, 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쓰레기분리수거장설치사업에 6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처리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HACCP컨설팅지원비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도시림조성 관리계획용역에 5,000만 원, 도시숲 유지관리에 4,100만 원, 공원녹지시설 및 수목유지 관리 1억 8,200만 원, 병해충방제 재료비를 감하고 인부임을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응답은 과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235쪽에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보조에서 수집운반 처리보조비로 해서 2억 원을 더 계상했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세웠던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5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3억 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부족분입니다.

○김대오 위원  집행부에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만일 추경에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안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세워 이런 큰돈을... 수집운반비 처리보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김대오 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얼마나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매월 한 5,000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매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1년이면 6억 원인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분뇨량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지금도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결산추경에도 한 5,0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처리보조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에는 작년 때만해도 6,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조율을 낮췄거든요. 60%를 지원해 줬는데 50% 요율을 낮추면서 금년에는 한 5억 5,000만 원.

○김대오 위원  이거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현실화시키면 안 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현재는 못하고요.

○김대오 위원  왜 못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현업축사가 매입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는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 매입한 뒤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현업축사매입비가 올해도 100억 원이 서있는데 내년에 153억 원 더 받아오고 나면 이미 2018년도가면 어느 정도 현업축사가 매입이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현업축사 매입되면 처리비용이 적게 들겠지 여러 가지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237페이지 익산의제 21운영 1,000만 원 그 전에 우리가 삭감한 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또 올린 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그거 없으면 못하는고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2,000만 원 삭감하셨는데 1,000만 원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꼭 올라가야 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김대오 위원님께서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을 5억 원을 증액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민간위탁금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 밑에 쪽에 사용료 보조 2억 원을 증감한 내용...

○소병홍 위원  아니 그건 사용료 보조비는 운반비고 그 위에 것 말입니다. 59억 원에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5억 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처리시설운영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조대협잡전물, 미세협잡물, 탈수슬러지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우리는 이거 관계없이 톤당 처리비용으로 얼마 주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은 처리단가 부산물이 나오거든요. 조대협잡물이...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가 나오든 간에 톤당 얼마 처리비용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처리비용을 주면 되는 건데 증감사유의 이것은 얘기하기 그렇고요. 또 지금 계속 양이 줄고 있어요. 700톤을 하다가 오백구십 몇 톤까지 줄고 있는데 왜 예산이 느냐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건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협잡물이나 미세협잡물 탈수슬러지가 인상 전에 비해서 배가 높아졌습니다.
  이때 협상을 할 때 이때는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해양투기를 해서 이 부분의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는 것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협상안에서 폐기물 탈수기처리비는 추후에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톤당 얼마 처리 비용 별도로 이거 처리비용 따로 주기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탈수계획은 별도로 협상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협상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는 매입하고 양이 줄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처리양이 700톤 규모인데 오백 몇 십톤 밖에 처리를 안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양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위탁금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계속 땅을 사고있고 현업축사를 매입해서 처리비용을 톤당 들어가는 톤이 줄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위탁금이 지금 현재까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작년에는 73억 원 정도 위탁금이 있었거든요. 금년에 5억 원 추경에 편성한다하더라도 6억 4,300만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위탁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위탁금이 늘어나는데 그건 이해가 그렇고요. 또 조대협잡물, 미세협잡물, 하수슬러지 이것은 별도로 처리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처음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래서 본예산에 금년에도 70억 원 정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0억 4,300만 원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처리비 위탁처리금은 줄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줄어야 되고 그 예산도 줄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작년에 비교하면 줄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줄어야 정상적인 맞는 얘기요. 땅을 계속사고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무인 악취포집기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2,000만 원씩 2대인데 이거 뭐예요?
  설치하는 거예요, 갖고 다니면서 휴대용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설치해야, 이것은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동식 설치라는 것은 무슨 얘기야 차에 싣고 다니는 거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니요. 이동식으로 포집하는 기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업체에 악취가 많이 나는 기업이 있던지 하면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고 악취를 센서에 의해서 악취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죠.

○소병홍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가지고 다니는 것인가 고정을 시켜놓고 2천만 원짜리는 머야
  돈이 꽤 비싼거여, 자동차 한 대 값이여.
  고정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그럼 팔봉어디에다 설치하나?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악취가 미비하다하다, 악취가 덜 난다하면 다른 데로 이동시켜서 고정을 시켜 놓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악취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효가 있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위에 5,000만 원짜리 용역도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느 공장에 무슨 악취가 어떻게 나는 가 전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무슨 상타서 선진지견학 여비가 35만 원씩 24명인데 어디 야유회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야유회 가는 게 아니고요. 환경 쪽에 있는 직원들 하수관리과하고, 저희 녹색환경과하고 워크숍을 갈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장소는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교육가는 거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게 상...

○소병홍 위원  이거 상 탔다고 포상성격으로 주는 것 같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상사업비인데 이것을 저희 여비로 해서 어디 선진지 시찰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겸 워크숍을 1박2일 정도 할 예정으로 세웠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160만 원에 대해서 의자, 직원들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의자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렇게 공부한다고 워크숍이나 이런 거 좋은 것이지만 효용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포집기 좋네, 그런데 무선으로 가능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포집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가 있어요, 아니면 포집했을 때 악취가 어느 오바선에 들어갔을 때 신호가 온다든지 어떤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자동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측정?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시간별로, 시간대 별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것도 있지만 기준치가 넘었을 때 측정이 된다던지 그런 부분은...

○임병술 위원  샀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니 아직 구입을 하려고...

○임병술 위원  그러면 계속 한꺼번에 팍 채취하는 게 아니고 쭉 계속 채취를 하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한번 포집을 하면 한 번에 쏙 빨아들여서 딱 밀봉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 빼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포집만하는 것이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한번만 포집하는 거야, 계속 포집하는 거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얘 혼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설치해 놓으면 시간대 별로 여기서 딱 체크하면 포집하고, 또 체크하면 포집하고 무선으로 체크.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비닐 팩이 있거든요. 거기다 포집이 되면 그거 가지고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분석요구를 해서 수치가 기준치이상 나오면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그러죠.

○임병술 위원  오른쪽에는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임병술 위원  싼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상측정장치.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오른쪽에 있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조정도 하고 저희들이 확인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게는 얼마나 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무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소병홍 위원님이 질문하시던데 탈수처리기 추후협상에 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처음에 결정했다는데 어디에 써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협약서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 좀 하나 보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 당시에는 해양 쪽에 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쌌고요.

○임병술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요새 많이 비싸지잖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이것을 흡착물이 나오고 슬러지가 나오면 그것을 쉽게 팔레트를 만든다던지 다른 데서 많이 이용하던데 그런 건 고민 안 해보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이런 것이 비싸지니까 여기에 맞는 설비를 대비하지 않으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환경부 물환경 정책국장님하고 다행히 익산분이어서 지금 왕궁에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개선책을 환경공단하고 기술진하고 협의해서 뭔가 국비를 받아서 예산 운영비가 절감되는 부분을 기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슬러지 같은 거 지금 사가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협잡물도 사가고 있고, 비료 만드는 공장에 서 사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사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돈을 주고 위탁 처리를 하죠.

○임병술 위원  물론 그러죠. 말은 사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사가는 내용이, 인근공장에 많이 가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인근에 옛날에 부송에 할 때는 굉장히 싸게 처리를 했는데 악취 민원으로 거기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충청도로 가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관내처리가 어려워서 요.

○임병술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행정 선진지 견학여비가 2015년 자연순환평가 상사업비 설명한번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지난해 도에서 자원순환평가를 했었어요. 시·군별 저희가 최우수가 되어 가지고 500만 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500만 원 도비를 받았는데 500만 원 도비가 예산이 끝나고 온 뒤에 와가지고 그것이 세입에는 반영 그걸로 잡히고 세출에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느라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에 보면 전에 기정액이 2,906만 원인가요?

○김정수 위원  그건 2,900만 원은 청소과 직원들 여비가 기관에 서 있던 거.

○성신용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500만 원 늦게 와서 세웠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해가지고 국비를 반납했어요.
  왜 슬레이트 철거사업이라고 하면 농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 사업인데 반납을 왜 했나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작년에 저희가 150동 사업을 100% 완료를 했는데요. 나머지 사업비가지고 더하기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잔액은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사업비가 단계가 있다니요. 슬레이트사업하면 오바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150동 작년에 목표량이었거든요. 150동을 완료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난 말 이해가 후딱 안가네,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다. 원래 모자라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남아가지고 반납했다는 것이 과장님 난 이해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매년 150동 정도는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계속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포기자가 가끔 생깁니다.
  포기자는 처음에 어떤 전체 철거까지 해주는 지 알고 신청을 했다가 지붕만 철거를 지원해주다보니까 중간에 포기가 되어져서 연초에 포기가 되면 대체로 해서 가는데 하반기 포기가 되면 저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성신용 위원  아니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하반기에 포기가 되어도 신청한 사람이 후순위로 쭉 줄 서 있잖아 그러면 후순위로 갔다 쓰라고 주면 되는 것이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 다음 년도에 계속해서 국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정산하고 그걸 받아서 가는 것이 깔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 계약서 쓸 때 언제까지 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사업안한 사람은 포기하는 걸로 간주하고 후순위로 가면 반납사건이 안 나올 텐데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찾는 사람이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이걸 반납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막팍에 끝까지 한다고 했다가...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막판까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10월까지 종결을 져야 한다고 하면 8월 달까지라도 이 사업에 마무리 진다든가 뭔가 하고 그때가지 사업에 의사가 없는 사람은 우리 청소과에서 다음 후순위 갖다 주면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나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반납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해마다 줄서 있는데 반납을 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지, 제 얘기 이해가 안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해가 됐습니다. 반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시행착오가 됐으니까 앞으로라도 안한다고 하면 될 것이지 왜 자꾸 말을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라도 금년도 사업할거 아니에요. 해마다 150동씩 하고 있으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또 이렇게 후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면 언제까지 사업이 안 되면 안하는 사람을 포기를 시켜버리고 후순위 갖다하면 이런 사건이 안 나온다 그 얘기여.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이해가 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데 왜 이걸 반납을 합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0쪽에 보면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사업 아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도의원사업비라고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함열석치마을하고 낭산삼지 마을에다.

○한동연 위원  그럼 마을에다 지금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60ℓ를 산다고 했어요. 이거 원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중간수거용기를 저희가 사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당초 예산에 세입에는 300개가 잡혀있고 세출에는 200개가 잡혀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서 세출에 300개를 해놓은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2만 7,500원에 우리는 갖다가 세입도 그렇게 잡고 나가는 것도 2만 7,500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요. 수수료가 조금 더 붙여서 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239페이지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왜 감액하고 이쪽에 새로 넣고 그랬어요? 똑같은데 시설비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보조사업 이어가지고 보조사업은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사항들을 거기서 분리해서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소병홍 위원  똑같아 시설비로 이것은 감액하고 이쪽은 늘렸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산체계상 바로 잡느라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240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징수 수수료, 상수도 통합부과수수료, 공동주택 징수대행수수료는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를 징수를 하는데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수도고지서에 같이 받는 경우가 있고 공동주택대표자한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한테 받을 때는 7/100의 수수료를 주고 공동주택은...

○소병홍 위원  지금 아파트는, 이게 지금 아파트한테 주는 거 아니여, 아파트 관리소한테 이렇게 칩을 일일이 계산을 못하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공동주택입니다.

○소병홍 위원  공동주택이라는 게 뭐야.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러니까 아파트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밑에 공동주택이라는 게 뭐냐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위에 상수도 통합부과수수료도...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건 개인주택에 상수도가 들어 간데서 상수도 요금에 음식물류 수수료가 플러스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통합부과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 이거 어디로 줘요? 음식물류 이걸.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상수도 통합수수료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고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물수수료가 인상하다보니까 수수료를 더 받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좀 더 줘야할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  241페이지 수중모터를 7만 원에 신청했다가 260만 원을 내가지고 330만 원이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야적장에서 쓰는 모터인데요.

○임병술 위원  몇 마일짜리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1마력이요. 1마력인데 전선이라든가 유지관리부품이 고장 나는 비율이 적고 상대적으로 모터가 고장 나는 비율이 높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모터 한대가 330만 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330만 원.

○임병술 위원  그리고 70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260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증가를 시켰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이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지 자료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7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기존에, 그런데 260만 원을 세웠어요. 내나야 수중모터인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써 놓았다가 그냥 올라온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유지 관리비 비파이프하고 전선 삼성에 가서 160만 원 있었잖습니까,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비가 안 되고 수중모터 고장률이 많아서 이걸 삭감하고 그 위에다가 26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수중모터가, 1마력짜리가 330만 원이다 이 말씀이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닙니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자주 고장이 나다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당초 70만 원이 있었는데 밑에 전선이나 유지관리부품 이걸 삭감해서 수중모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이 더 이상하지, 차라리 260만 원을 기타관리로 하든지, 유지관리비로 하든지 차라리 그것이 낫지 수중모터를 330만 원이면 큰마력 쓰지 10마력이나 20마력.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요. 수중모터가 1년에 한 번 고장 나는 게 아니라요. 자주 고치다보니까 수중모터는 돈이 더 들어가고 나머지는 돈이...

○임병술 위원  수리비에요, 새로 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수리도 중간에요. 아예 타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장에 가면 지하에 침출수 안에 박혀 있는 겁니다. 용안 매립장 같은데.

○임병술 위원  예산을 분명하게 세우세요. 항목을, 적당히 그냥 모터 어떻게 봐도 330만 원짜리 1마력짜리 모터에요.
  그리고 처음에 세울 때도 전선, 유지관리비100만 원, 160만 원 세웠으면 근거 없는 말이 안 되어야죠.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로 세우면 안 되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앞으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님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242쪽에 HACCP 컨설팅 지원비가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HACCP이라는 말이 식품안전인증기준이라는 ...

○김대오 위원  식약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왜 우리시가 HACCP 컨설팅을 지원해주냐고 내가 사업을 하려면 HACCP을 따야 되잖아 식약청에서 현기준에 의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컨설팅 지원비를 줘야하는가?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이게 국비가요. 40% 자부담이 30%.

○김대오 위원  알어 국비, 시비가 있는데 이 컨설팅비 지원은 어디에다 해주냐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개인한테 해 줍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디요?

○김대오 위원  아니 모든 사업장들이 요즘에 추세가 식품은 HACCP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많이 받아 예를 들어서 납품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김치도 HACCP등록을 받아야 학교에서도 받고 하잖아 모든 HACCP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수도 없는 HACCP을 식품부에서 하는데 주로 어디에다가 컨설팅 지원을 해주냐 이 말이야.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아니 우리가 총 식품제조업이 163개소에서 HACCP된 데가 35개소입니다.
  전체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떡류하고 순대류는 법적으로 대상식품품목이 추가 됐습니다.
  추가되니까 국비로 2개소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한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떡하고 뭐?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떡하고 순대.

○김대오 위원  떡하고 순대가 HACCP마크를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한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게 이렇게 됩니다.
  영세업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떡집과 순대집은 HACCP의 의무업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무업종으로 올라오면서 황등에 있는 계수나무 떡집하고 그 다음에 춘포에 있는 토속식품 순대 만드는데가 해당이 되는데 영세하다보니까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비 30% 부담해서 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해서 HACCP 인증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많이 들어가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거기에 대한 새로 이 업종이 추가되면서...

○김대오 위원  컨설팅비라고 하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컨설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좀 이해안가는 부분도 있다고 모든 HACCP을 하려면 그 시설하는 애들이 다 컨설팅을 해가지고 시설비가 나오거든 나와서 그 시설을 하고나면 식약청에서 HACCP마크 인정을 받으려면 걔들이 와서 확인을 하잖아 이거 컨설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특정 지역만 지원해주는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새로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HACCP을 인증해주는 전문기업이 저희는 없고 아마 경기도쪽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거기 지원해주는 인증비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  아까 그 얘기를 정확히 해줘 봐요. 이게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인증을 받는 것입니까?
  인증 받는 것까지 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어떤 식품제조업이 처음 생산할 때부터 식품이 제조부터 최종제품까지 나오는데 단계별로 시설에 대한 유해요소가 있는 가, 없는 가 그 자체를 진단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진단해서 머해? HACCP을, 아니 지금 뭐가 이게 첫째 어떤 업체를 지원을 합니까?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2개가.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떡집하고요.

○소병홍 위원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소병홍 위원  선정방법.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업체에서 신청한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떡류하고 순대 2개 업종이 HACCP 인증을 받아야하는 업종으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업종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토속순대하고 계수나무 떡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렸더니 국비가 확정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 하면 이게 HACCP을 인정받으려면 시설이 복잡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야 1,000만 원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시설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이 순대공장에 대한 HACCP을 받으려면 어떤 규격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하는 전체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 컨설팅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사람이 안하면, 나중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런 떡집 같은 데에서 HACCP 받으려면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앞으로는 안 되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2개 품목이...

○위원장 김충영  사업을 못하죠. 안 받는 게 아니라.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17년부터 적용기준으로 내려 왔습니다.
  떡류하고...

○소병홍 위원  아니 HACCP을 안 받으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는 떡집에 전부 HACCP받는 거 아니고 안하는 데가 훨씬 많고요. 이게 어디 납품하려면 이런 것이 납품하는 데만 이거 하는 거예요.
  떡집에 무슨 HACCP 인증받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공서 납품하려면 HACCP받은 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컨설팅만 해준다고 이게...
  하여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246페이지요. 지금 이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쯤 위부터 시설비 해가지고 학교공원화사업 또 그 밑에 보면 동산초공원 바닥정비 및 운동기구 설치해서 2,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세운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 치에요, 삭감해가지고 온 거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추경입니다.

○최종오 위원  왜 이 학교만 세우는 거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의원님 재량사업.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번에 못 쓰게 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썼냐 이 말이야 이번 추경에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이번에 5,000만 원주면서 이런 데를 못 쓰게 했거든 하지말라고.

○김대오 위원  어디 몇 페이지?

○최종오 위원  여기 지금 246페이지 보니까 왜 다른 의원은 이렇게 다하고 우리는 못하게 해.

○임병술 위원  공원화사업.

○최종오 위원  못하게 했거든 시설비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했나 여기만 받았나 모르겠네.
  예산과장님 좀 오라고해.

○위원장 김충영  지금 이 예산서 자체로는 민간보조는 아니고 요.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민간이전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 맞죠, 과에서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학교에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과에서 직접하겠다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저희 직영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이게 시설비에요.

○김대오 위원  의원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5,000만 원 그 계획이 아니니까.

○위원장 김충영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최종오 위원  그게 맞아요.

○위원장 김충영  그 돈은 맞는데 우리 과가 직접하는 거고 이전을 시키지 않는 지금 그런 내용이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시예산으로는 자체를 못하게 했어.

○최종오 위원  못하게 했는데 이것을...

○김대오 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시땅이나 시건물 아니면 안 돼.

○위원장 김충영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보세요.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은 예산과장님 오라고 하고요.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245페이지 도시림조성·관리계획용역 있잖아요. 이게 용역심의위에 통과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소병홍 위원  가로수 유지관리 거기 있잖아요. 도시림조성.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그게 보조자료 30쪽에 보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2에서 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던지 간에 용역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걸 통과했냐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이게 대상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왜 대상이 아니에요? 용역을 전부 심의를 거치는데, 왜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소병홍 위원  제가 심의위원인데 이걸 못 본 것 같아서는 그래요. 내가 다른 거 예산 쭉 보면...

○위원장 김충영  아니 그걸 설명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

○소병홍 위원  대상이 왜 아니냐고, 용역은 용역개입 심의위원회를 전부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법적의무사항으로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법적의무사항.

○소병홍 위원  법적의무사항이라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 말씀을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안 받는가 한번...

○위원장 김충영  좀 빨리 알아봐주세요.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보험료를 많이 넣고만요. 없었나 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보험료가 한 달에 1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소병홍 위원  월급이 기간제 근로자가 얼마인데 10만 원 곱하기 70명 4개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험료가 10만 원이나 들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4대보험이라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이나 돼?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소병홍 위원  한 달에?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소병홍 위원  얼마짜리인데, 기간제 월급은 얼마인데?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전부다 틀리는데요.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보험 10만 원씩이나 차라리 계상해서...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이건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해야겠죠. 아까 어디도 있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245페이지에 원팔봉 삼거리 벽천 유지보수 그렇게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수를하고 나서 향후에 계속 운영을 여름마다 물분수를 가동 시킨다는 뜻이고 물분수를 가동시킬 때 어느 정도 예산소요가 되는지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김수연 위원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만 보고를 해주시지요. 그거에 따라서 수리를...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이게 시설한지가 6년째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이 고장이 날 때가 되어서 작년에 고장이 났는데 올 본예산에 산정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서 여름에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수연 위원  1일을 평균 가동하면 어느 정도.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4개월입니다.

○김수연 위원  매달 하루 평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여름에만.

○김수연 위원  전력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이런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하루에 전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4개월이면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그 시간대별로 돌아가게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한 달이면 어느 정도 소요된다, 이런 게 나와 있을 게 아니에요. 전기세가.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전기세가 한 달에 20만 원. 수도세가 10만 원 정도 7월, 8월, 9월 이렇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 30만 원씩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전기세가 한 달에 9만 원 하절기에는 30만 원 그렇게 됩니다.

○김수연 위원  여름에만 한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합쳐서 대략 30만 원으로 한 3개월 정도 가동할 예정이다.

○위원장 김충영  그거 하루 종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위원장 김충영  하루 중에서도 낮에도 시간대별로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타이머 맞춰가지고.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 해야지 하루종일 또 하는지 알아요.

○김수연 위원  그 정도 예산으로...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하루 종일 안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245쪽 맨 밑에 보면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에서 영등1동에 화단조성을 한다고 1,000만 원 써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표현이 화단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단조성은 아니고요. 영등1동 화단 조성되어 있는 관리를 얘기합니다.

○한동연 위원  전제적으로 영등1동에 있는 화단을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아니라 영등1동에 있는 화단 전체를 관리하는 돈이라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한동연 위원  전 조성을 하나 싶어가지고 1,000만 원.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조성이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잠깐만요.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45페이지 원팔봉 삼거리 벽천 유지보수 1,700만 원 이거 뭐죠?

○성신용 위원  금방 질문했자나요.

○최종오 위원  지하수.

○임병술 위원  모터 펌프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광전자 삼거리 벽내천이 설치되어 있는데...

○임병술 위원  수중모터 교체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방수도 하고 뭐...

○임병술 위원  700만 원.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임병술 위원  이거 자료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700만 원 자료.

○위원장 김충영  자료로 전달해주시고 예산과장님 나오시고 우리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

○최종오 위원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설명한 번 해보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시의원 재량사업비로 했다고 위에도 다 그렇고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았냐 그 얘기야.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산과장 이용연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5,000만 원씩 하면서 시설비로만 집행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 마다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민원이 좀 있고 해야 될 부분들 그대신 시설비 모든 저기는 시에 편성이 되어 있고 시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 이를 테면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의 이전 경상적자본적 이전 이것을 말씀하시는 데 아까 말씀하신 동산초 바닥정비나 운동기구 설치 같은 경우 동산초등학교 앞에 공원을 시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유재구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이 건의를 한 사업인데 평상시에 송호진 위원님이 동산동지역구들 다니면서 여기가 필요해서 산림공원과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전부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시 집행부에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지 민간의 위탁을 자본적 보조를 준다든가 이런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원화사업을 다른 의원이 했는데 어느 의원은 안 해주고 이 의원들만 해줬다, 이런 질의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어요.

○위원장 김충영  원하는 건 다 해드렸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이게 있죠. 5,000만 원 주고 이것이 낭비인데, 낭비요. 시 낭비입니다.
  어디다 쓸데가 없어가지고 동사무소 동장한테 물어보고 면장한테 물어보고 쓸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도로에다 깔아 놓고 그랬는데 이런 걸 공원화사업은 나왔을 때 이렇게 안 나왔어요. 우리 못하게 했지, 왜 그러면 학교에다 다 뿌리고 다니지 왜 안 뿌리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게...

○최종오 위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변명을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정확히 똑같이 해줘야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이번에 한 그 사업들은 의원님들마다에...

○최종오 위원  이 사업은 그냥 학교에다가 막 갖다 주는 사업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가로등이나, 보도블럭이나 평상시에 필요로 했던 사업, 또 민원이 있었던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했던 것이지...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녹음은 하지 마시고 제 얘기가 그래요. 그런 것을 하면 그럼 학교에다 5,000만 원씩 다 갖다 뿌려줘도 되겠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것은 학교에다 주는 게 아니고.

○최종오 위원  아니 시설은 여기 산림공원과에서 하지만 산림공원과에서만 시설하고 울고불고 닦달하면 되는 거 아니여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학교에서만 직접 위탁받아가지고 않고 우리 시 산림공원과에서 한다면 5,000만 원 다 우리 위원들 다 나눠도 되지 않냐 그 얘기여 이게...

○위원장 김충영  저기, 그 부분은 따로...

○최종오 위원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를 갖다가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학교 안에다 하는 게 아니고 동산초 입구 공원.

○최종오 위원  그럼 중앙초등학교는 야외 운동 어디다 설치합니까, 저기 길바닥에다 설치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최종오 위원  과장님도 하여튼 시인을 하고다음부터 이런일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을 막 맞추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

○김대오 위원  과장님, 5,000만 원 예산을 줄 적에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안된다고 했죠.

○김대오 위원  절대 안 되잖아.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안 돼요.

○김대오 위원  그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아닌 것은 어디다 해야 되나면 시 산하에 있는 거 시땅, 시건물.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죠. 시시설물.

○김대오 위원  시시설물 여기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가 시 시설물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 안에다가 했으니까 학교땅이 교육청 땅이지 시땅은 아니다 이 말이지. 시 산하기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한테 예산을 쓰는 범위를 얘기해줬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대오 위원  기능보강으로 하되 민간의 자본보조는 절대 안 되고 모든 시에 관계된 분야에서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 최종오 위원께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 있는 땅에다가 우리 시예산을 써도 되느냐, 민간의 자본보조는 절대 않기로 했는데 왜 했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을 해주시면 돼.

○위원장 김충영  이게요. 제가 봐도 편법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는 우리 지자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학교공원화사업에 우리 시의원들한테 시설비를 줄 때 학교 공원화사업 내용은 없었단 말이에요.
  학교공원화사업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없었잖냐 그런데 이게 우리 지자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건 편법이 있어요.

○김대오 위원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 저번에 성폭력상담소에다가 내가 이번 5,000만 원 중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죠.

○김대오 위원  장기 임대를 5년간 해주면 해준다. 그런데 다른데 보니까 장기 5년으로 해서 계약 올라온 게 있어, 내가 아무리 하려고하니까 그것도 시산하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장기 5년 임대를 하면 가능하다?

○김대오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충영  그게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지금 우리 농협에다가 중앙동에 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성폭력 이런 것은 우리 시것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고 아까 다문화가족 쪽에 물어보니까 5년 이상 장기 임차를 하면 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저희들이 그런 예산지침을 확정해서 내려주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충영  그럼 또 다른 것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리시가 의무적으로 꾸려야하는 직영사업소고 일종에, 의무사항이 있는 것 같고 성폭력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차이 때문에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김대오 위원  일종에 위탁과 위탁 아닌 경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 부분도 위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 시설물에 위탁을 하고 위탁조건을 보면 조그마한 수선이나 이런 것은 수탁자가 하고 대수선이 필요한다든가 조금 예산이 필요한 그런 같은 경우는 위탁자가 해주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 따로 불러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산림공원과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결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익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89억 4,300만 원대비 12.96%인 1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이 1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900만 원,
  국고 보조금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00만 원, 기금 1,600만 원이 증액된 36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 5,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39억 8,800만 원보다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편성내용입니다.
  방역사업차량구입 3,700만 원,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억 2,3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1억 7,000만 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신규교부된 보조금을 반영 하였고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최소 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사항 별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보고)
  이상으로 전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시고 우리 보건지원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보건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273페이지 거기 방역차량구입해가지고 3,7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차량은 1대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지금 현재 방역할 수 있는 차가 2대가 있는데요. 1대는 지난 메르스 때 그 돈이 내려와서 1대를 샀고, 이것은 지난번에 당초 올렸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예산이 늦게 성립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내용이거든요.
  1대는 지금 차가 2000년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차, 폐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000년도에 산 차를 대차로 해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차를 바꾸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1,910개소 마을권이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

○최종오 위원  쉽게 말해서 농촌도 들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취약지역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취약지역이 1,910개소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2개가 계속 교대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기사가 마을단위 실제 읍·면·동에서 모든 기초적인 거 하고 저희가 민원사항이 있거나, 또 동간경계라던가, 숲풀이라던가, 저희가 겨울에 집하도라던가 따뜻한데 그런데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차로만 다녀서 될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오토바이도 있어요. 오토바이 한 분이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오토바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람을 구할 때 오토바이 면허증 있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런데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오토바이가 있다면 차가 못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모현동이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도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어요. 배산 그 밑에 숲이 막가서 쏘아주어야 될 것 같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왜냐 하면 그런 면은 저희가 2일 날, 15일 날...

○최종오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실제로 산림공원과에서, 방역문제는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1일 날이나 15일 날 일제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도와주고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소독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한센인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해가지고 1억 원이 올라왔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지금 금오농장 간이양로시설 5세대가 개인집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한센촌양로당은 마을에 있는 양로당하고 내용이 틀려가지고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로시설하는데 이런 양로인들 모이는 게 아니라 주거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993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서 노후화되어서 일반 리모델링이 아니고 뼈대만 남기고 거의 다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5세대 2,000만 원씩 들어가는고만,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최종오 위원  거기에 총 몇 세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거기 대상만이요 아니면 익산 전체 말씀입니까?

○최종오 위원  아니 거기 간이양로시설 5세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익산 전체로서는 56개 간이양로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장별로 틀리게 30개 있고, 15개도 있고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금오농장은 딱 하나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그쪽은 언제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쪽은 연차별로 해야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방금 질문한 간이양로시설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56세대라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5세대라고 했어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1억 원씩이면 50억 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전체로 현재 지금 오래된 93년도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임병술 위원  지금 한 세대가 150㎡ 고만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금액을...

○임병술 위원  5세대가 150㎡이니까 한 세대는 30㎡고만, 30㎡면 한 세대는 10평이에요. 원래 간이양로시설 10평씩이에요. 맞는데 평당 200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 하겠다, 이 소리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도 금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비야지 무슨 200만 원식 줘요.
  그리고 장판, 도배하는데 150만 원 들고, 보일러 교체하는데 180만 원 들고 다 합쳐도 200만 원 평당, 한 평자리만 들어가면 다 붙일 수 있는 금액이에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지 제출하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것은 잠간 더 부연설명 드리고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신축하면 깔끔하고 더 좋기는 한데 실제 있는 거 하려고 하면 부시는데 인건비 들어가고 또 폐기물처리하고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잘못된 계획이죠. 말하자면 아니 지어도 200만 원 짓는다니까요. 다 부시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불합리성은 이해하는데요. 이 분들을 다시 새로 짓더라도 부수고 지으면 폐기물처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더 플러스되는 면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5집을 하는데 1억 원을 들인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견적을 내고 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계비랑 해서...

○임병술 위원  1억 원을 세웠을 때는 예산서를 가지고 와야죠.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세웠다는 것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견적을 받아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중앙에서 잡아서 내려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도 내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5세대에 국한시키지 말고 돈은 1억 원 내려 왔으니까 가능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세대가 금오농장에 있는 전세대해도 남을 수 있는 돈인데 하여튼 가능하면 쓸 수...

○보건소장 황호진  위원장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1억 원 예산은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인데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로 해가지고 산출까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총 몇 억 원이 통으로 와가지고 저희 시에 1억 원 사업비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5세대 국한하지 않고 산출기초 복지부에서 온 재산도 통으로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여튼 적절하게 물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소규모사업비도 있고 또 집집마다 사업이 다 틀립니다. 현황도 틀리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라든지 불평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농장하고 같이해서 협의를 해서 세대 간에 조정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처럼, 계획서처럼 평당 200만 원 들어가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5세대 국한 시키지 말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저희가요. 예산도 받고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할 때도 상의 말씀드리고 해서 이 부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내나야 금오농장인데 태양광설치를 익산농장 간이시설양로시설로 했네요. 보일러 교체로 1,600만 원.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1,600만 원 태양광 설치한다는 것을 않고 보일러를 하는 내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왜 이런 발상이 생겼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태양광 시설이 의무시설이라고 꼭해야 된다고 해서 지침이 내려 왔었는데 저희가 이런 양로시설자체가 일반양로당하고 틀리잖아요. 건물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한 것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내려온 것을 보일러교체로 하는 것으로 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276페이지 한센양로시설 운영비를 반환했네요. 8,100만 원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반환금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276쪽에?

○임병술 위원  예, 국고반환금, 시·도비반환금.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금액은 국비, 도비 쓰고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도비는 도로 넘겨주고 국비는 국비 넘겨주는.

○임병술 위원  왜 많이 남냐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금액은 인원수에 따라서 두고 다 시설 내용대로 주다보면 저희가...

○임병술 위원  토탈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감염병관리계장 황인희  금오농장에 1개동이 늦게 입주해가지고, 새로 지은데 입주를 안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후딱 감이 오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면서.

○임병술 위원  아니여, 난 몰랐어 그렇게 얘기하면 후딱 알아듣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요.

○임병술 위원  1세대가 잘못됐다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한개 건물 지었는데 그 세대입주가 늦게 되니까 그만큼 생활비가 덜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자동제세동기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을 왜 안사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에 몇 대나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총 73세대가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 진료소라던가 보건지소는 다 있고요. 이 부분이...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안사, 예산에 2대를 사기로 했는데 왜 안사는 이유가 뭐야?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2대를 사려고 했는데 도비가 깎여버렸어요. 내시를 바꿔서 줘버렸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아니라 도에서 국비를 이렇게 내시 변경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해가 안가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요청한 자체가...

○소병홍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는 이게 설치 안 되어 있지 요? 기계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동사무소는 현재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순간을 다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초에 2대를 사기로 했는데 2대를 안사는 이유가 왜냐 하면 칠십 몇 대가 있다고 하지만 동사무소 같은데도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이 기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안 사려는 게 아니라 예산을 구입비는 깎아버리고 국비를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도 깎아버리고 국가에서 예산을 깎아버렸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300만 원씩 2개 아니요. 시비가 3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시비라도 들여서 살의지만 있으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고치는 거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소병홍 위원  고치는 것은 50만 원씩 19대를 고친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계획에.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소병홍 위원  소모품구입.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50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소모품구입이나 고치려면 아직 연말의 반절도 안 갔는데 예산을 깎아버려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 의지가 아니라 국가에서 깎아버리니까 저희도 답답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뭐 자동제세동기 그것은 더 공급을 해서 응급을 요하니까 동사무소 같은데 하나씩 설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산다는 것도 안사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사업과.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에 보면 지역치매센터운영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국민생활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운영비가 줄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는 안 들고 사업비 쪽에 더 많이 들겠네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올해는 인지증진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목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요. 여기 그러면 2억 5,000만 원 잡았잖아요. 내년에는 확 줄어드는, 뭐 별로 부담이 없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또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보다는 아마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설치비가 금년에 내려갔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 삭감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영양제 등 구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신 치매어르신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영양제랑 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등록할 때부터 영양제를 드리고 미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약 구입은 따로 치매센터에서 구입을 한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보건소 예산을 좀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는 세웠다가 필요 없으면 목변경을 해서 많이 전용을 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깎아서 다시 세워, 이게 가격이 다 맞을까? 예산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이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으로 내려온 예산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부터 그러면 그 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혜에 맞게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위원들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세워줬더니 추경 때 다시 사업이 자꾸 바뀌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같은 경우는 또 육아휴직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남은 예산이 있어서 별도로 편성한 것이고...

○김대오 위원  예산을 보면 대상을 많이 잡았다가 줄어들어서 감면 부분도 있고, 또 약값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처음에 본예산 때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전기요금 거기 쓰더라도 수도요금이랑은 내야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지금 국민생활관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분리해서 내야 할 거 아니야 내부수리 관리도 해야 하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니 저희가 회계과에다 물어봤더니 같은 시 관할이니까 별도로 계량기 달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생활관에서 전부 부담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궁금해서, 단기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이 내나 인건비나 보험료 이런 것이 똑같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무기계약직이 시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무기계기직하고 말은 같은데 내용상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보수는 원래 똑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단가는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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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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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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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보  건  소  장	황호진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 성 보 육 과 장	유창숙
종 합 민 원 과 장	송재옥
체 육 진 흥 과 장	최삼배
국 민 생 활 관 장	안택근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청 소 자 원 과 장	오명섭
식 품 위 생 과 장	박종환
산 림 공 원 과 장	박철홍
보 건 지 원 과 장	박정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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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