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4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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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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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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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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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12인찬성)
3.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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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제7대 익산시의회 전반기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다양한 입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하였으며, 무엇보다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익산시의회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7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친절한 행정을 펼쳐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정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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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중만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용주 과장입니다.
  주택과 배수문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형훈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김영장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해균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금번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은 2016년 11월 준공일정에 맞춰 현재 공정별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새뜰마을 사업은 2015년 KTX 익산역 주변지구에 이어 올해 2월에는 동산동 월담지구가 선정되어 구도심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활력 넘치는 도시재생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을 확충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으며, 왕궁천, 외산천 등 하천환경정비를 통해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산동 월담지구 및 KTX 익산역 주변지구의 새뜰마을 사업으로 도심속 공동화가 심한 지역의 생활여건 개조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도심활성화로 쇠퇴화 되어 가는 원도심 지역의 유동인구 증가 및 타 지역 인구유입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평화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구도심지역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에 노력하겠으며,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주택문화창의센터는 500호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307세대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 및 하천정비를 위하여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외 22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등 173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106개 사업에 14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64건 9억 4,000만 원으로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등급 D등급인 평화육교 재가설사업은 호남선 KTX 완전개통과 대중교통의 안전한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왕궁천, 신평천 등 하천정비에 국비 150억 원 등 301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 재가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 교통문화,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주요혼잡지역 10개소에 20명의 교통서포터즈를 선발 운영하여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 확보유지를 위해서 인북로 등 1,200개 노선 700km에 대하여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소파보수 등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제 및 민원안내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진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질·고액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듣기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균 소장님은 진급하셔서 처음으로 보고하시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위원장 황호열  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차량등록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 박용수 계장입니다.
  등록계 석금산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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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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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이해균 소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진급을 하셨죠? 진급을 언제 하셨어요? 과장님으로 언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2016년 2월 4일 날요.

○김용균 위원  올 2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김용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경험은 없습니다.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래 성품도 조용하고 또 행정경험도 많고 그래서 잘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 안 되고 공로연수 들어가면 우리시로써는 큰 손실인데 하여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15만 2,700대로 나와 있어요. 승용차, 승합차가 거의 11만 대 정도 되고. 그런데 자동차 증가가 1,557대 한 1% 정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는 저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대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1일 민원 처리건수가 2,000건 정도 돼요. 실제 방문객들은 한 100여 분정도, 그전에 남환 소장님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익산에 저쪽 함열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이나 불만 등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차량등록사업소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오시는 민원인 중에는 불편해하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를 시내 쪽이나 이쪽으로 옮겼으면서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옮기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어요. 우리 이소장님이 봤을 때 차량등록사업소를 시내 쪽 가까이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좋게 이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쪽에 사정상 있어야 좋겠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장님의 생각만 얘기하시면 돼요. 편한 마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저는 공무원 입장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의 생각을, 왜 그러냐면 행정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옮길 장소만 있으면 이쪽 인구 밀집지역인 자동차 매매단지가 있는 팔봉동 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옮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분들한테 친절서비스로써 민원을 잘 들어서 만족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체납과태료 징수거든요. 그런데 체납과태료 징수를 우리 등록사업소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가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어요. 와서 파악해 보니까 과태료 실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여기 와서 보니까 일반시민이 느끼기에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만 내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별로 세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시내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1,000만 원도 받고 이러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그다음에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과태료가 과년도 치는 정리율이 11.3%, 144쪽에 아까 소장님이 보고한 것인데 현년도는 27.8%로 이렇게 돼있어요. 과년도 것은 고질체납자이기 때문에 11.3%밖에 정리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년도 치는 근래에 발생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은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지금 발생한 현년도 것은 50% 이상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소형이륜차 오토바이가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용수 계장께서 담당이죠? 그분들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는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의 주소나 소유자를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통지를 해서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안내하고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민이나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민원처리 10일을 1일로 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9일이나 이렇게 단축할 수 있었나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민원인이 거리도 먼데 두 번씩이나, 신청하고 10일 뒤에 또 찾으러 오고 그것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가 민원인들이 오면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신청을 하고 나중에 10일 후에 다시 찾으러오고 그랬던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강경숙 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하루에 신청하면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일도우미 지속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일일 도우미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돌아하면서 1일 2조로 해가지고 창구에 직접 나가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상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굉장히 효과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잖아요. 질문을 했을 때 즉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책임보험 있잖아요, 지금 몇 %나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책임보험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거나 했을 때 힘든 상황인데 상대방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이 안 들어 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상을 제대로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책임보험을 몇 %나 안 들었나 궁금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1% 정도, 미 가입한 게.

○강경숙 위원  1% 정도면 굉장히 많은 차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이 들어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이것까지 안 들어있으면 피해당하고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하여튼 책임보험은 다 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인건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89만 9,000원 이건 연말에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길래.

○위원장 황호열  몇 페이지예요?

○박철원 위원  13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위원님, 80만 원 말씀이신가요?

○박철원 위원  아니, 그 위에 89만 9,000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그게 환경정비 잡초제거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번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토요일 날 나와서 잡초제거를 했습니다. 잡초제거를 했는데 하반에 또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금액은 하반기에 하려고…….

○박철원 위원  사무실 주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사무실 앞에 있는 정원, 원 같이 생긴데 나무 심고 한 데 거기하고 사무실 옆에 인도, 가로화단 거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원래 금액이 이렇게 89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 잡히는 건가요? 해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나진우.
  도로시설계장 권수헌.
  하천시설계장 황기덕.
  하천관리계장 최선우.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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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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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건설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주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46쪽을 한번 봐주시면 497억 원을 들여서, 국비가 307억 원, 우리 익산시에서 19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이춘석 의원님께서 애쓰셔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나와서 엊그제 주민간담회를 한번 하셨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2번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 왔고 우리 건설과, 그리고 주민들하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철거를 하고 1년 6개월을 통행을 못하면 생활보장권이 어렵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옆에다가 우회도로를 하나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회도로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죠?

○건설과장 김용주  우회도로가 아니라 현재 도로를 옆으로 내기 때문에 그 가설도로를 내려면 한 1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100억 원.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 그래도 그날 거기에 같이 있었지만 가설도로를 내면 1년 6개월 쓰고 그걸 또 철거를 해야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막대한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제가 엊그제도 이춘석 국회의원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노력은 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 6개월을 쓰기 위해서 옆에 가설도로를 만들고 그걸 철거하는데 100억 원 정도가 든다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가설도로 말고 우리가 우회도로를 해서 어차피 통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쪽에 우회도로를 하면 전주, 군산, 김제 가는 쪽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평화 제일아파트에서 목상리를 통해서 나가는 우회도로는 아파트가 있고 해서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지금 산업도로 있잖아요, 원대에서 김제로 가는 산업도로. 그러면 오산 나가다가 산업도로로 올라가는 도로만 만들면 김제하고 군산가는 차량은 거의 끝나고 전주로 가는 차량은 삼례로 빠질 수가 있어요. 삼례로 빠지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 만들면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는 차량은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입하는 들어오는 차량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제일아파트 쪽으로 대간선수로를 임시교량을 놓고 넘겨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한다면 거기는 택시라든가 아니면 노선버스 정도는 그쪽으로 다니고 나머지 화물차라든지 일반차량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례 쪽으로 우선 돌린다든다 아니면 산업도로로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역전방향으로 지하차도도 금년 10월 달이면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리려고 평화동 제일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조 그 도랑을 넘어가는 데도 한 7억 원 정도 든다고 그때도 그랬었는데.

○건설과장 김용주  예, 한 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9억 원 정도? 그것은 만약에 그 육교가 가설되면 그 도로는 쓰지 않는 도로가 된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나중에 육교를 완료한 다음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들어오는 차량, 그러면 올라가는 것 만들고 내려오는 것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도로 쪽으로 진입은 시내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 나가는 차량이 위원님 말씀대로 오산면사무소 현재는 농로로 해가지고 목천동 전군도로로 이용하게 돼있는데 거기에서 올라탈 수 있는 도로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산업도로로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목천동, 평화동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도 우리 시민의 민원이니까 정중하게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걸 마무리를, 2018년도 체전도 있고 또 통행이 많은 데인데 언제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그 사업이 3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팔봉동 구역까지는 우리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2018년도 체전 이전에는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도구간이 2020년 완료계획인데 체전 때문에 2018년도까지 당겨달라고 정치권이나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식품클러스터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되는 곳은 도구간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최광석 국장님, 2018년도 전국체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6월말이면 현재 예산 선 범위 내에서는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 한 26억 원 정도 예산되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018년 가을에 체전이 있는데 많이 분들이 찾을 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중앙체육공원에서 남고 동문회관까지 그 부분은 6월말이면 다 끝나요.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년 말까지는 다 끝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강생태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라고 있어요. 지금 용역보고회까지 끝났는데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평면적으로만, 우리가 중간보고를 부시장님이나…….

○김정수 위원  여기 가져온 것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간략하게, 입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공원조성된 것이 너무 미흡해서 저희가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한번 펼쳐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용주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산북천입니다. 이게 금강입니다. 강경 가는 제방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억새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가 20만평인데 지금 수변지라든지 이런 데는 기 시설을 해놨지만 갈대가 다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특색 있게 연 종류가 틀리게끔 수련지마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대전관리청에 얘기해가지고 실은 6억 원 정도 국비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그 사업으로 해서 하고, 이런 저수지 시설이 돼있습니다. 여기도 수련이나 다른 걸로 시설을 하고 다만 기존에 수목들이 수종이 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고사돼서 이걸 주변으로 해가지고 수양버들이라든가 그늘이 있는 것을 자연적으로 생육이 될 수 있는 수목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성당포구 일원에 생태하천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에 많이 있었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용주  많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실제 이 예산들이, 그것 맨 처음에 얼마 예산을 들여서 그걸 했죠? 대략?

○건설과장 김용주  공원부지가 180억 원 정도…….

○김정수 위원  180억 원 들였던 것인데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무용지물에 가까운 그런 생태하천이 되었다, 라고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때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비로 충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춘석 국회의원이나 또 조배숙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또 이춘석 의원이 예결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확보에 우리 국장님, 전력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을 해야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력을 다해 주셔가지고 국비를 확보해 주시고, 국비가 확보돼도 전체적인 데를 전부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화될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그곳은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어디 가서 도시락을 놓고 돗자리를 깔고 쉴 수 있는 그럴 만한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것 순수한 시비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게 국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전초작업이 됩니다. 그 용역설계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투쟁을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이 너무 평면적으로 그늘이 없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그 공원뿐만 아니고 주차해서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불편한 감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커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걸 감안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보안등 심의 상반기에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심의 한번 해가지고 지금 생활환경개선사업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280등 정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심의 한번 해가지고. 다만 문제는 의원님들이 세워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요구를 하면 의원님들이 위치를 알려줘야 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이 확정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것 심의를 두 달이면 두 달,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김용주  상반기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의원님들 예산 세워놓은 것은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위치를 확정해줘야 조사를 하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한 10건 정도는 위치는 확정했는데 10건 가지고 또 다른 기관 위원회 하기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기집행 때문에 마무리를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안등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도 다른 과나 이런 데 보면 두 달이면 두 달, 딱 정해져 있다고 보면 그때까지 신청하시고 제대로 위치파악해주신 분들 것은 하고 그때 못하면 그다음 계획에 잡혀져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건설과장 김용주  그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수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이걸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올초에도 그랬고 작년 연말에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심의위원회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또 알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몇 월에 이걸 하니까 그 안에 해야 되는 부분은 신청하신 분들 것은 하고 못하신 것은 두 달 기다렸다 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보안등에 대해서는 불만사항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상반기 때 271건은 읍면동에 세우고 일부 의원님들이 세운 건 전부 다 공사가 거의 완료가 돼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신청을 해놓고, 이 조례 생기기 전에는 한 달 안에 아니면 두 달 안에 와서 바로바로 됐었는데, 시민 분들도 그렇게 겪어왔으니까 신청을 하고 의원이 신청을 해놨다고 하면 바로바로 될 줄 알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신청해놓고 된 줄 알고 있다가 안 됐다고 해서 또 연락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박철원 위원  이걸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구가 나간거라든가 이런 건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건 민원사항으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통 2~3일 안에 다 보수를 해줍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다만 신규로 설치하고 또 있던 것을 이설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불빛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52쪽에 왕궁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이게 건설과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같아요. 247억 원?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방축조라는 것은 제방을 다시 쌓는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확장이 됩니다. 하천이 일부.

○김태열 위원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보축하고…….

○건설과장 김용주  보축은 일부 구간은 높이 쌓고 아니면 하천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조를 하게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하천 폭을 넓히는 건 물 수량을 늘리는 건데 또 제방을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학연에서 익산천까지의 도로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국비공사로 인해서 익산천에서 입석까지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겨울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제방을 보축을 해서 시내버스나 학교 스쿨버스 다니는데 문제가 없도록 보축설계를 좀 용역 할 때 같이 넣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왕궁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포장까지.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가는 데는 왕궁을 통해서 가는 게 쉽거든요. 춘포를 통해서. 그런데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또 제방을 보축을 할 경우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해서 같이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방향이 거의 직선방향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은 하지만 도로법으로 보호하기는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승용차 같은 경우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됐으면, 하천정비하면서 도로까지 생길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익산시 재원이 더 늘어나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익산천 말고도 식품클러스터까지 동면천이라고 내년 정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연계해가지고…….

○김태열 위원  현재 익산시 19호 도로는 알죠?

○건설과장 김용주  왕궁 군도 19호요?

○김태열 위원  예, 용광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전에 계획은 있었는데 그 도로사업이 중단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대체도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김용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함라 수동 ~ 금곡간 있잖아요. 공사가 완료됐다고 나온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용주  예, 완료가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사를 하고 입찰을 본 잔여금이 좀 남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공사를 해놓고 길이 잘 뚫렸는데 가로등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은 할 때 같이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못해서 지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왕에 하는 것 완벽하게 해서 주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거기는 길이 없는데 길이 생기면, 지금 시골에는 다 연로하신 분이에요. 차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군도 23호 도로 확·포장, 토지 등 보상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민원이 좀 있어요. 뭐냐면 현재우리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간담회랑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보상 관련해가지고 협의체 구성된 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한다는 부분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전혀?

○건설과장 김용주  설계용역 당시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것을 거친바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토지는 24건, 물건이 7건, 영농보상이 4건인데 많이 없어서 못했는가 모르지만 그 주변에 교회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20m 4차선 폭으로 넓힌다면 그 교회입구까지 닿더라고요. 거기까지 말뚝이 다 꽂혔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도로에 붙어가지고 진·출입로가 불편하다면 공사과정에서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그것 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은 보상차원이나 안전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뚝은 꽂혀있는데 그냥 담장에다가 꽂아놨더만요. 측량한 그 말뚝을.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예산이 지금 35억 원인데 2016년 예산에 8억 원을 했어요. 언제 이것을 하고,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할 때 2019년까지 도로개설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 부분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추경에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내년에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냐면 토지가 빨리 수용이 돼야 도시가스서비스하고 협의를 해서, 북부권에 있는 분들이 도시가스를 제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관심이 많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중요하니까요.

○조남석 위원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강생태하천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용역발주를 시비로 세운 겁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어느 정도 보고회도 했는데 아까 제가 들어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구체적으로 추후에 한번 들어보겠는데 저의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건설과장 김용주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4페이지 보시면 금강생태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라고 써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친구랑 한번 다녀왔어요. 그래 가지고 정자인가에 앉아있었는데 제 작은 소견으로 느껴보니 정자가 청소도 않고 거미줄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간이휴게실처럼 매점처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어디 가서 물 한잔 사먹을 데도 없고, 그게 자전거 도로로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타지에서도 많이들 오시는데 웅포에 휴게실 하나 있고 거기에서 계속 성당까지 달려가지고 강경까지 나가시는데 그사이에 입맛 다실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강경에서 오는 손님들도 거기에 작은 매점 하나 있으면 앉아서 커피도 한잔씩 마시고 아름다운 강변도 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밋밋해서 이게 좀 아쉽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우리시 직원이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하여간 성당포구나 용안, 용머리 권역이나 이쪽에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편의시설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서 성당포구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식당만 하실 일이 아니라, 물론 그쪽은 도시개발과 관할인데 성당포구 주민들이 식당만 하실 일이 아니라 매점도 하나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두 군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도시개발과하고 연계하셔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실명제가 드디어 추진이 되네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강경숙 위원  이번에 예산 서면 다 끝난다는 거잖아요. 11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상반기 치는 다 끝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강경숙 위원  안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래서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

○건설과장 김용주  아, 실명제요? 실명제는 추경에 안 되고요, 내년 본예산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8억 5,000만 원 올렸는데 안 돼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정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고요?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건설과장 김용주  보고서는 미리 작성을 하다보니까 시차가 있어 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요구는 했는데 편성이 안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 올라온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가 누누이 실명제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내년에 잘 반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 항상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계에 넣어서 같이 해야 옳습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해놓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으면 다시 인도를 파든지 차도를 파가지고 해야 되고 전봇대를 또 세워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파헤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의 다 빠져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시내권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 같으면 보안등이 골목골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로등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촌지역도 가로등까지는 않고 보안등으로 마을입구라든가 이런 데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간 도로 개설할 때는 항상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같이 들어가야 옳잖아요. 그런데 그게 빠져있어요. 부천초등학교 담장 밑에 지금 하는 것도 가로등 안 섰잖아요. 보안등. 안 섰죠?

○건설과장 김용주  시내권 도로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봤는데 거기가 음침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민원도 많고 그래 가지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보안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개설을 할 때는 꼭 그것을 염두해두시고 설계에 꼭 넣으셔서 공사해놓고 다시 그 도로 파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도로 만들어놓고 또 도로 판다고 하고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입니다.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이병두.
  도시계획계장 이명천.
  도시개발계장 양현석.
  도시재생계장 나창균.
  도시경관계장 박신.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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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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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중만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필요한 질문한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답변하시면 돼요.
  이번에 EZ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해주셔서 도시개발과에 고마움을 드립니다.
  최광석 국장님도 애를 쓰시고 마무리를 잘 하셔서, 이건 주택과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최광석 국장님도 인·허가를 내줄 때 진입로를 회사에서 원만하게 잘 낼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지 통행로가 좁아가지고 큰 아파트에서 차량통행을 못하게 만들어서 시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앞으로 단지 조성할 때 그렇게 꼭 애써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김과장님 애쓰셨어요.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KTX 서부역사 진입로 중앙지하차도가 통행이 막혀서 송학동이나 모현동, 중앙동 분들한테 큰 불편을 한 5년 이상 주고 있어요. 지금 완전 개통은 언제로, 11월로 잡고 있는데 작년에는 8월이면 된다고 하더만 정확한 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공정계획상 11월 말로 돼있는데요, 주민들 통행불편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정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공기를 최대한 단축을 해보자, 해서 일기의 변동이 없으면 한 보름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에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면 더 당겨질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빨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잘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공기를 될 수 있으면 며칠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용균 위원  지난주에 수원하고 서울 수성동을 과장님하고 나창균 계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재생사업을 위해서 갔다 왔는데 많이 느끼고 했으니까, 이건 도시재생, 그전에는 화려했던 도시가 쇠퇴돼가지고 재생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수립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 하면 구도시권을 살릴 수 있는가를 봐주시고, 이것도 도시재생사업 국가공모에 꼭 신청을 해서 200억 원의 국·도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여기 보고에 나오지 않는 건데 계획을 한번 세워주셔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평화지구아파트 887세대 들어오는데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내년 여름부터 착공이 돼요. 그러면 2019년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인북선에서 가면 진입로가 이일여고 사거리까지는 되는데 이일여고 사거리에서 인북선은 2차선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2019년에 완공이 되면 분명히 체증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할 과가 바로 도시개발과이기 때문에, 주택은 주택과에서 하지만 그것을 최광석 국장님 미리 계획을 세워주셔서, 안 뚫으면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송학동 학곤리 마을에 지안리즈 아파트를 지어놓고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한 1년 동안 큰 고생을 한 것하고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될 테니까 미리 지금부터 조성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요.
  국장님 이해가 가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존경하는 김용균님께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지금 범위는 정해져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범위자체는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고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구도심을 기점으로 해서 다섯 개 지역의…….

○김정수 위원  구도심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구도심 기준은…….

○김정수 위원  도표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한번 보여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기준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30년 간 지속적으로 20% 감소가 되고, 사업체가 10년간 총사업비 최대치의 5% 정도가 감소가 되고, 그리고 노후 건축물이 20년 이상 50% 정도가 된 지역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수립을 할 때 여기 원도심요, 익산역 앞에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여기하고 그다음에 서편 쪽에 모현동, 송학지역, 그리고 하이트공장 있는 마동지역하고 동산동 해방촌 지역 그리고 저쪽 함열읍 소재지로 이렇게 시장지역을 넓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00억 원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더 섹터를 넓히면 300억 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00억 원 짜리를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집중과 선택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이 용역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용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 1억 3,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계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4군데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구도심권에 속해 있는 창인동에서 조금 넘어오면 남중동 일대 이런 섹터들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밑그림을 숲을 그리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빠져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대책들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이 자체를 익산시 권역전체를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활성화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해가지고 이 자체도 이 계획이 수립돼서 승인이 되면 5년마다 이것을 저희들 관리계획 재정비 하듯이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늘어나고 노후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건이 되면 변경을 해서 확장시켜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청 앞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있는 옛날 황실예식장인가 그 뒤편, 그다음에 익산대학 앞쪽으로는 완전히 슬럼화가 돼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마동 쪽으로 또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어떤 섹터 안에 집어넣고 하반기 때 추진할 계획들은 중앙동 일대의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후에 5년 있다가 빠져있는 곳들도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임기가 5년 임기가 아니에요. 4년 임기거든요. 그러면 5년 후에 있을 일들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미 서울지역이나 이런 데는 구도심 활성화 계획들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도시 건설은 이제는 섹터를 우리 익산에서 더 넓혀가서는 안되고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딱 구성을 해서 1단계는 200억 원이면 200억 원, 3단계는 300억 원이면 300억 원에 딱 도전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그런 청사진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지역자체는 5개 지역으로 선정을 했지만 그게 단계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점진적인 활성화 계획이 반영이 돼있어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가 또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다른 분이 왔을 때 이런 계획들이 마스터플랜이 있구나, 그래서 체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고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환경적인 것들을 총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전문가, 우리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 또 우리시의회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익산시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토론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리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가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다시 가고 이렇게 하는 시야가 넓은 어떤 것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저번에…….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역은 했었지만 전체적인 산업건설위원님들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것들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100억 원 짜리 공모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황호열  우리 100억 원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황호열  그때 심의할 때도 우리도 얘기했지만 하여튼간 공모사업에서 우선 돼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이 이춘석 의원님이 저번 임기 때 절차를 안 밟아놓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돈을 안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밟자, 그런데 500억 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비 또 250억 원을 대야 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용역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서, 올해 공모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내년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용역마치면 내년에 절차해서 이춘석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국비 100억 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지금 익산이 낙후돼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김중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8쪽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배분비율이 산업도로 확장공사는 시비가 적고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시비가 많고 또 2공단 사거리에서 원팔봉 삼거리까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시비가 많아요. 배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냥 공모사업으로 따온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따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국비가 얼마고 이렇게 비율대로 딱 정해져있는 사업을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7:3이랄지 6:4랄지 5:5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신청을 했기 때문에 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2공단 사거리에서 원팔봉 삼거리까지 2018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2018년 전국체육대회 개최기간이 10월 예정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내년까지 시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2018년도 12월 계획을 앞당기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지금 한 10억 원만 있으면 공사가 다 마무리되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큰 행사가 있는데 일찍 공사를 마무리해서 이런 큰 행사에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좀 전에 건설과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25억 원 정도만 있으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중앙체육공원에서 팔봉동 경계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오늘 설명에 없는 사업을 질문을 드릴게요. 전에 계속사업을 했었는데, 춘포사거리에서 대장역간 공사비가 지금까지 불용처리가 됐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위원님, 그때 민원도 많이 있어 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김태열 위원  지금 여기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 땅값, 건물 값 다 줬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두 집인가 철거 안 한 거요?

○김태열 위원  예,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 준 것은 영업보상비만 안 줬는데 그 두 사람 민원인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익산시가 그렇게 힘이 없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그 부분은, 그분들이 보상비랑 다 타갔었잖아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줄 거 다 줬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다 줬습니다.

○김태열 위원  줄 것 다주고 그것 열중쉬어하고 뒤로 버틴다고 해서 공사를 진행 못한다면 익산시가 힘이 없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도 익산 시민이지만 그동안에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여러 사람 다수인도 익산시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런 형평성을 찾고 공정성을 찾아야 돼요.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불편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든 협상을 하든 그것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저희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든지,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을 더 요구하잖아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우리도 익산시에 변호사가 2명이나 있다면서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옳은지 이것이 옳은지 자문 받아서 옳고 그름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그 민원이 있다고 공사를 안 해 버려요? 그러면 익산시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해서 재추경이 있으면 그때 결정을 해서 사업진행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유일하게 춘포면 역사는 100년이 넘은 역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문화행사 같은 것을 거기에서 많이 해요. 익산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온단 말이에요. 오는 사람마다 지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빨리 철거를 해야겠더라고요.

○김태열 위원  다 해놓고 지금 포장만 하면 되는데 그 두 집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우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 익산시민들이 익산시를 참 힘없는 익산시로 볼까봐 두려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2년 만에 뵌 것 같아요. 오신 줄 알았는데 가서 인사도 못 드리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죄송합니다.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김민서 위원  여하튼 반갑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감사합니다.

○김민서 위원  19페이지 보시면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우리가 38억 원 정도를 가져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민서 위원  38억 4,900만 원인데요, 월담지구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면 여기에 있어요. 단군사당 있잖아요, 그 앞에 우남아파트 옆에 농로 있잖아요. 농로 바로 옆에 그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김민서 위원  단군사당 마을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동산초등학교 나와서 바로 아실 거예요.

○김민서 위원  예, 제가 동산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도면을 들어 보이며) 하천 옆에 바로 여기입니다. 단군사당 있고.

○김민서 위원  우리 동산동이 지금 익산시 전체를 봐서 3년 연속 떠나가는 지역이에요. 3년 전에는 1만 2,000가구 정도가 됐는데 지금 한 9,300여 가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정말 개발이 안 되고 가장 낙후된 곳이 동산동이에요. 아까 어떤 위원님도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낙후된 지역이에요.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특히 그 단군사당 밑에는 폐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폐가에 어떤 분이 주무시고 계세요, 노숙인이. 귀신 나오는 데서. 정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모선정에 당선돼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단군사당에서 동산초등학교 쪽으로 오다보면 대한민국의 토속신앙 있죠. 쉬운 말로 점집이라고 하죠.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속신앙 밀집지역이 많은데 이걸 다 사장시키지 말고 장점으로 살려가지고 우리 익산에 가면 예를 들어서 동산동에 가면 토속신앙 점집이 많으니까 익산에 오신 분들도 거기 한번 방문해서 자기 사주도 한 번씩 풀어보고 그런…….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님. 정말이에요. 거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공모사업은 진짜 저희 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하여튼 몇 십대 일을 뚫고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런 건 아니고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되니까 용역발주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하고 박철원 위원님도 동산초등학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발주할 때 자문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시·국비 해가지고 33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일부 도비도 있는데 돈이 만약에 모자란다면 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사님한테라도 말씀드려서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저희들이 발주해서 용역사 결정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용역발주하시고, 우리 위원님도 타지역 견학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우리 동산동이 익산시에서 가장 높은 지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장점을 살려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견학도 가고, 인천에 동화마을이라고 우리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장·단점을 한번 고려를 해서 우리 익산시 동산동에다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좀 기다리세요. 그 부분은.

○김민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좀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26페이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보여주셨다시피 5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심의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사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게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돈을 받아오더라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서부권까지요?

○박철원 위원  1번부터 5번까지 있었는데 1번만 먼저 하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번만 먼저 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거죠?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개 구역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역사 앞으로 해서 거기가 1번이라 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박철원 위원  나머지 부분은 또 돈을 받아와서 나중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새뜰마을사업 동산동이나 익산역 주변지구, 익산역 주변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겹친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철도관사지구요?

○박철원 위원  예, 거의 겹치는데 따오는 그것하고 새뜰사업하고 잘 연결이 돼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5개 중에 5번이었던 것이 역사 뒤쪽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서쪽이요?

○박철원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용역하면서…….

○박철원 위원  그것 좀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사완료도 중요한데 공사기간 중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역에서 내려가지고 동편 말고 송학동 쪽으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역전에서 동편으로 내려올 때…….

○박철원 위원  서편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에스컬레이터 말고요?

○박철원 위원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 슈퍼 있는 데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 오면 보통사람이 그냥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다보면 길이 막혀있어요.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서쪽으로요?

○박철원 위원  그냥 쭉 나가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쭉 나가면?

○박철원 위원  예, 거기 무슨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그랬다는 것 같던데. 우리 계장님하고 저번에 제가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회전교차로 닿는데. 사람이 걸어가려면 인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인도가 양옆으로 있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푯말이라도 해서 인도를 가르쳐준다거나 보행자길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계단 타고 내려오면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 쭉 가면 한 4~50m를 그냥 걸어가요. 걸어가면 막혀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판은 설치해가지고 주민들…….

○박철원 위원  안내판도 중요한데 그 공사계획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도면 놓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들 불편 없이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박철원 위원  조기준공도 중요하지만 기간 동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김중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24페이지요. 그전에 도시계획 부서에 계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그래요? 자꾸만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장기미집행이 존치냐, 해제냐 그런 검토에 있는데 잘 알고 해야 만이 이것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
  지금 주민 의견이나 청취 그런 부분들을 가셔가지고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들었죠. 현장에 가서도 들었고 거기에 가서 설명도 해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결정된 사안이거든요. 전체 444개 중 존치가 48개…….

○조남석 위원  현재 단계별 검토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23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만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많이 파악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 잡힌 도로에 일부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또 토지보상을 주고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완공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않고 또 이번 추경에도 특별교부세도 내려오고 신규 도로개설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요. 지금 계속 도시관리계획에 있는 길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제가 부탁한 부분도 도시계획 잡힌 도로를 이상한 사업비로 그걸로 개설을 해라,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얼마나 도시개발과에서 설명을 못했길래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신규적인 사업이 많이 올라와요. 이건 어느 정도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도시계획재정비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선정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예산과에 이야기해가지고 반영되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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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12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니다.
  김충영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12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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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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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익산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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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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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충영 의원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민에게 퍽 유익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하셨네요.

○김충영 의원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애쓰셨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를 몇 군데 했었는데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자전거 수리센터를 우리가 정하면 일반 자전거 점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김충영 의원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굉장히 일리는 있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자전거 점포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시가 넓히는 개념은 아니고 법에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녹색환경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중앙동에 가구골목거리 수리센터에 일주일에 몇 시간씩 나와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정도를 수리센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더 많이 넓히는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은 현재 기존 자전거 센터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보완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면 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여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가요?

○김충영 의원  예,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 1차 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일단 제일 먼저, 한꺼번에 다할 수 없어요, 이게. 제일 먼저는 보험을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전시민이 보험혜택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3차 년도 무렵의 공영자전거는 사실은 빨리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담부서가 설치된 이후에, 아마 한 3차 년도는 공영자전거 부분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일단 자전거 보험을 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모든 사항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시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정비가 가장 앞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충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충영 의원  예, 동의합니다. 우리시도 자전거도로를 보완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작년 12월에 시정질문에 한웅재 부시장이 전담 실무부서를 한 과로 정확히 명확하게 하겠다, 해서 녹색환경과하고 자전거 정책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개발과로 한 곳으로 뭉쳐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사실은 도로보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겠다, 자전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할 때 자기 자전거도 있고, 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목적지에 가고, 아까 공영자전거 구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은.

○김충영 의원  공영자전거는 외국에 가보면 우리가 교통수단으로만 볼 때는 거점에서 거점으로 운용을 하는 선진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 가려면 제가 볼 때 우리시가 5년이 더 걸려도 어렵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자전거 타기 좋은 곳과 그다음에 관광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영자전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되면 웅포 캠핑장주변, 성당포구, 익산역 한 3곳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갔다가 그곳에 놓을 수는 없고 돌아와야 되는 개념이에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점을 한 곳씩만 늘려가려고 합니다.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이렇게 해서 한 3곳 정도만, 군산시가 3곳을 운영을 해요. 군산시가 철새도래지하고 그다음에 은파유원지, 근대문화역사관 있는 곳 이 3곳에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나라도 보면 관광지에서 이걸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보면 이웃 일본에서는 아주 이것이 대중화가 돼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타고 놓고 오고 이렇게 돼있는데 예로 우리 중앙동에 중앙상가번영회에서 자전거를 한 20대를 구입해서 놨었어요. 아시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김용균 위원  구)경찰서 주차장에 놨는데 지금 한 대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완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조례로 하고 운영을 하면서 같이, 제정을 하지만 시의원이 같이 운영을 해나가야 하니까 그런 점을 잘 보완해서 앞으로 조례 제정하는데 잘 해주기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조례 발의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자전거 도로가 돼 있는 데가 많지만 상가들 있잖아요. 상가들이 다 점유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 도로를 점유를 해서 자전거가 갈 수가 없게끔 돼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 자전거가 활성화가 돼서 많이 타고 나올 건데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자전거가 그 도로로 잘 다닐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부대가 그냥 차 다니는 도로로 나오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도로 만든 것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라고 돼있는 곳 거기 정비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게하시는 분들도 그 앞에 도로에 다 물건으로 쌓아가지고 사람도 잘 못 걸어가는데 자전거가 가기는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염려돼서 이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김충영 의원  아니, 동감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해결을, 또 여기 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좋은 조례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충영 의원  제가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소요예산. 해당 과에서 제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산도 올라온 게 있는데 해당과가 너무, 여기 존경하는 과장님 계시는데 너무 성의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른 시를 참고해서, 제가 1차 년도에는 자전거 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자전거 보험에. 그리고 공영자전거 1개소를 설치하는데 5,000만 원쯤 소요가 되는데요, 아까 말한 3차 년도의 그 예산은 바로는 안 될 것이고, 공영자전거 부분은 3, 4, 5차 년도 이런 무렵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봤고, 먼저는 자전거 보험을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 보험이 전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험료 1억 원, 2차 년도는 보험료 1억 원, 주차장 보완하는데 2,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억 2,000만 원, 그리고 3차 년도에 공영자전거 1개소 5,000만 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 그리고 4차 년도, 5차 년도까지는 1억 5,0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3차 년도에 공영주차장 하나해서 5,0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1억 원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로 깔고 가는 거죠?

○김충영 의원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4차 년도에 1억 2,000만 원이라면…….

○김충영 의원  거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돼있는데 제가 3, 4, 5차 년도 이런 정도로 보고 있어요. 5,000만 원씩 해서.

○박철원 위원  보면 보험을 가입을 해서 자전거 활성화는 참 좋은데 갈수록 이게 금액이 늘어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전거 타기 운동도 하고 단체도 생기고 하다보면 보험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보면 또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도 하다보면 예산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김충영 의원  그런데 보험은 타 지자체 보면 적게는 200원 단위에서 많게는 500원 단위까지 있습니다. 1인당. 그래서 우리시도 인구가 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료 부분도,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타간 건 얼마나 타갔을까, 그랬는데 사망사고가 난 지자체는 자기가 낸 돈보다 엄청나게 많이 타갔더라고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우리시도 300원대 이런 정도로 계산을 뽑았을 때 한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을 추계한 겁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보면 안전모랄지 이런 부분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하면 예산이 늘어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험을 들어준다는 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들어준다는 얘기인가요?

○김충영 의원  아니요, 그냥 전 시민이 드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전 시민한테 다 들어준다고요?

○김충영 의원  예.

○박철원 위원  자전거가 있든 없든?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나이제한도 없어요?

○김충영 의원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14세 미만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많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14세 미만은 보험회사가 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는 하는데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때도 이게 혜택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를 들어서 이중보험도 가능합니까? 자동차에 치었어요, 그랬을 때 개인보험하고 이중보험이 같이 혜택을 봐요?

○김충영 의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다가 차하고 사고가 났을 때 그쪽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0이 안 나오는 그 부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박철원 위원  그러면 14세 이상이라면 우리 익산시 인구로 따져서 14세 이상부터 나이 드신 고령이신 분들까지 인구하고 보험료 개인당 얼마, 아까 200원도 있고 300원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1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1년에?

○김충영 의원  예.

○박철원 위원  보면 자전거 6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이랄지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김충영 의원  생각은 했는데요, 보험에서 우리가 자동차에서 자차보험 안 되듯이 이게 자전거를 보상해주는 규정은 없어요. 아까 15세 미만도 보통은 사망사고 때만 15세 미만에서 빼요. 그 사고가 많대요. 그런데 병원비 정도는 15세 미만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 인구로 곱하기를 하더라고요. 보험회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15세까지는 사망사고가 났을 때만 제외가 되고 다치거나 이런 것은 혜택을 봐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자체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자전거를 확실히 많이 타는 지자체가 사고가 많이 있어요.

○박철원 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조례를 만드신 건 보험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5차 년도까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예산 그리고 행정 인력, 행정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 이게 많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또 공영자전거 이용료 무료,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위탁한 경우에 승인받은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단체가 서로 하겠다고 이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충영 의원  공영자전거가 설치가 됐을 때, 아직까지 사실은 우리시가 그 부분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보는데 공영자전거가 설치가 되면 3개 정도 거점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는 한 곳에 위탁을 주든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사실은 개인은 자전거 주차장 누가 안 만들어 놓습니다. 절대로.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간 정회하고 우리가, 당장 급한 것 아니면 개정할 건 여기서 좀 보완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필요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끝났어요?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시행을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고치고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5차 년도 계획까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3차 년도, 4차 년도에 뭘 하겠다는 게 없다 보면 이 조례를 가지고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체를 바로 만들어서 또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염려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것을 광범위하게 익산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보면 지금까지는 자전거에 대해서 일절 민원이 없다가 하루에도 수십 건, 많으면 수백 건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담부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반 출동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안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공영으로 하는 부분, 익산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공영으로 할 수 있는,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충영 의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자전거 조례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전거 거점도시로 군산시가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해왔어요. 제가 군산시를 가서 자전거 문화센터도 가봤고 공영자전거도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 현장에서 직접 빌려서 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모아놔서 그런 거예요. 군산시의 올 예산을 뽑아봤어요. 자전거 거점도시 구축, 해서 총예산이 2억 7,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시도 여기에 도로관리과에서 자전거 도로 포장하고 이런 부분들 예산 넣으면 거의 이정도 2억 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화센터라고 해가지고 7,000만 원의 센터 위탁비가 있어요. 그것 포함해서 2억 7,000만 원인데요 그렇지 않고도 이게 보험을 해놓으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우리 공무원이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나가는 겁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웅포면 웅포, 미륵산이면 미륵산 지역, 역전이면 역전, 이런 지역을 시범사업을 해보고 익산 시민들의 호응도를 확인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대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때 가서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설프게 먼저 조례로 만들어 놨을 경우 에는 차제에 있을 일들이 엄두가 안 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제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공영자전거 부분은 3차 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시가 빨리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공영자전거 운영을 하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러니까 3차 년도면 2019년도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도 관심이 없으면 안할 겁니다. 그 얘기이고,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6개 시군에서 자전거 보험을 이미 가입을 했어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그래요. 왜 익산시는 자전거 보험이 없느냐. 이게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익산시만 없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돼있는데 군산시가 9,000만 원, 정읍시 6천 6,000만 원, 김제시 3,000만 원, 완주군 2,000만 원, 부안군 3,000만 원, 순창군 1,800만 원. 다 서있어요.

○위원장 황호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공영주차장, 수리센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첫째로 해야 될 것은 보험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여하고 싶은 것은 우선 보험은 들어주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올라온 것이. 그런 것들은 차제에 하면서 개정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도 드네요.

○김충영 의원  사실은 공영자전거 부분은 이걸 넣어놔야, 사실은 아까 실무부서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이 사업을 하나씩, 나머지는 다 그냥 따라가는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전거 주차장을, 지금도 현재 많이 있어요.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곳을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시가 몇 십 개를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황호열  예, 많이 해놨어요.

○김충영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법률에 있어서 넣어놓은 것이고 다른 시에 가보면 조례내용이 더 거창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가 위탁부분을 뺏고요, 또 위원회 부분이 있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그래서 그런 부분 허례허식은 싹 제거를 해놓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열  충분히 설명은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에 같은 경우는 내 돈 들여서 했어요. 70만 원 들여서 자전거 주차장 스테인레스로 해서. 시에서 안 해주니까.
  하여튼간 지금까지 설명 다 잘 들었죠?

○김민서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보험을 가입을 했을 경우에 타 시도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익산시에 오셔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이 적용이 됩니까?

○김충영 의원  그건 안 됩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시민들만?

○김충영 의원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김충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김충여 의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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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5명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제1685호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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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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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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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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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익산시 하도급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정한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에 큰 발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전체 구성원이 11명 이내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특히 시의원님들이 2명이나 참석하게 돼있어요.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분 정도만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11명 중에 각계가 많은데 이렇게 2명씩이나 넣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조남석 의원  전문성을 위해서 시의원님들을 편성했는데 그건 있다가 더 고려를 해가지고 한 명으로 줄이든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모처럼 조남석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밑에 예산수반여부에서 “부”라고 했어요. 이게 “부”가 맞습니까? 과장님?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 참석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수반 여부에서 “부”로 돼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3,000만 원 미만은 수당만 나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3,000만 원 미만은? 그래서 특별하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다, 이렇게 했구만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밖에 어떤 규정들을 뒀는데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과장님 있습니까?
  여기 계속 30%, 40% 딱 정했어요, 이것을. 기준표를 정했는데 이것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가가 바라볼 때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이 자체 사례들이 우리시가 좀 늦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못하고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타 자치단체하고 견주어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어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조남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조남석 의원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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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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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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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배수문
교 통 행 정 과 장	김형훈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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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