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4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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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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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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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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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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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주택과장 배수문입니다.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전영수.
  주택관리계장 김철.
  주거복지계장 노계홍.
  건축민원계장 조정태.
  건축물관리계장 이지용.
  공공시설계장 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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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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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배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애쓰십니다.
  73쪽에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이 지금 한 10여년에 걸쳐서 우여곡절 끝에 성사를 이루었어요. 최광석 국장이 계장할 때부터 시작한 것이니까 오래 전부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주민들도 좋아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가 887세대로 해서 아까 보고한 대로 한 79%, 80%까지 서로 협약을 했는데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저희들 원칙은 협의보상입니다. 협의보상을 최대한으로 하고 사업일정이 있기 때문에 정 협의보상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10월중으로 해가지고 수용재결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여간 우리 주민들한테,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보상가격이 잘 나왔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서운하다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맞춰서 행정적으로 집행보다는 서로 화합을 이루어내는 차원에서 잘 해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쪽에 가서 보니까 30년, 40년을 그쪽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았어요. 앞에는 점포, 뒤에는 방 해가지고 같이 영업 겸 살림을 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그분들이 한 대 여섯 군데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사비용하고 이사정착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LH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게 법적으로 영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그런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보상을 해 줘도 되겠다, 하면 LH에서도 그 결정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지금 그분들의 진정을 받아서 이의신청을 해놨어요. 김철 담당 계장이 애써가지고 같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거기에서 오래 살다가 떠나는데 불이익을 안 받고, 그리고 또 LH에서 조사를 할 때 그분이 영업도 하고 살림을 한다는 기록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정착금, 이주비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에 900세대를 짓고 그리고 2019년 말에 왕궁으로 LH에서 얘기하더만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기적절하게 잘 돼서 빨리 입주해서, 너무나 공동화 현상으로 구도심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것 성사시킴으로써 굉장히 고맙고 또 평화동 주민대표들이 이춘석 의원님 애쓰셨다고 이춘석 의원님한테 감사패도 드리고, 시장님, 또 LH 본부장한테도 주는 것을 봤을 때 의원으로서 흐믓했습니다. 사실은 최광석 국장님이 받아야 하는데 최광석 국장은 시장님이 대리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국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아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인화동에 청원아파트라고 있어요. 청원아파트가 1989년도에 준공이 이루어져서 80세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한 분이 이삼노씨라고 그전에 태창메리야스 초대사장이었어요. 그분이 자기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한 채를 경로당으로 쓰라고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는데 한 4~5년 전부터 청원아파트 경로회에서 달라고 하니까 거기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시청 회계과에서 그분들을 나가게 하고 이쪽에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시설로 안 돼 있어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인이 찾은 꼴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것 없이 경로시설 없이 바로 경로당으로 등록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경로시설이 안 되는데 그것을 주택과에서 경로시설로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주면 본인이 찾아서 본인이 경로당을 하는 것이니까 어른들을 위해서, 그리고 89년이니까 오래 됐잖아요. 다 나이 드시고 회원들이 사십 몇 명 청원아파트 경로당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그분들이 시간만 나면 의회를 쫓아와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차례 달랬는데 어제는 주택과에 가서 상담도 하고 온 모양인데 그것을 절차를 찾아서 어른들이 쓸 수 있도록 꼭 경로당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택과장 배수문  어제 그분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법령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 용도변경은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그건 주거시설을 복지시설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사실 규제가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뜻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좋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법적인 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토교통부로 좋은 뜻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문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사항을 오신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사항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우리 주택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행정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법대로 지켜서 주인이 찾아서 자기들이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민원인을 이해시키는 식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해가 아니라 자기 건물을 자기들이 경로당으로 쓴다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그걸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한 채를 기부체납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청원아파트 경로당으로 쓰라고 준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시에서 세를 받아서 쓰고 있다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지면. 과장님께서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주인이 찾아서 주인이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행정이나 의회나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주택과장 배수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배수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에 1,634억 원이 우리 예산에 확보돼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아니요, 1,634억 원은 밑에 있는 145억 7,500만 원이 있는 기반시설까지 포함된 총사업비가 되는데요, 밑에 있는 145억 7,500만 원은 국비든 시비든 저희들이 LH 대행사업비로 기반사업비로 전달을 해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다 LH 예산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 자료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사업책자에 나온 금액하고 같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1,634억 원이 우리 익산시 예산에…….

○주택과장 배수문  예산에는 안 잡히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맞춰서 설명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차라리 따로 설명을 하시라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 설치비하고 기지급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주택과장 배수문  145억 7,5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된 이후로 연차에 걸쳐서 111억 7,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34억 5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3개 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LH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145억 7,500만 원은 우리 예산책자에 기록된 금액이죠?

○주택과장 배수문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우남아파트 추진에 대해서 77쪽요, 이것이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다루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도 안 돼 있고 내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대피명령, 이렇게만 써놓으면 아무 내용도 몰라요. 지금 현재 수정예산으로 올라갔죠? 이게?

○주택과장 배수문  여기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고요, 민간자산이니까요. 그런데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밀안전진단비용 작년 결산추경 때 6,800만 원 정도 세워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김태열 위원  예.

○주택과장 배수문  그것은 모현 우남아파트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반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되는 내용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사항은 전부 민간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건 정밀안전진단비용.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근기는 확실히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기?

○주택과장 배수문근거요?

○김태열 위원  예.

○주택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그것 세우는데…….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안이라든가 그런 안전진단비용을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기가 어디 있냐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근기가 없는데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그것을 세울 때 서로…….

○김태열 위원  아니, 수정예산에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6,300만 원이.

○주택과장 배수문  예, 세워졌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근기 없이 예산을 세울 수가 있냐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 사용에 대해서는 출처를 더 명확히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노선은…….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근기를 토대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도록 돼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 근기가 있는지, 있다면 저는 질문 이걸로 끝내려고 해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걸 세운 근거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근기가 없는데 예산을 세운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배수문  이제 사용을 할 때 재검토가 이루어져야겠죠.

○김태열 위원  그건 아니죠.

○주택과장 배수문  세워졌을 경우에.

○김태열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근기가 있어야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사용할 때 위원들한테 물어본다? 그건 또 안 되죠.

○주택과장 배수문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미 어떻게 됐든 간 근거 없이 세워졌다고 하면 그걸 사용할 때 재검토할 수 있는…….

○김태열 위원  안 하거나 또 할 수 있다면 한다?

○주택과장 배수문  그렇죠.

○김태열 위원  그게 예산이…….

○위원장 황호열  지금 조례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걸 가지고 많이 얘기가 됐는데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조례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시군은 돼있어요. 있는데 우리시는 그 조항이 빠져있거든요. 저희는 주택과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 치의 조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해서 알고 있는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거기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개정근거는 마련이 안 돼 있죠.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개정이라도 해서 지금…….

○주택과장 배수문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하게 되면 시민안전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입장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남아파트 청원심사위원회까지 활동을 하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근기가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걸 심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체 책자를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부서 것만 해도 많은데. 그런데 그걸 세워줬다고 해서, 언제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근기부터 마련하고 조례면 조례, 법이면 법,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예산이 세워졌다면 대단히 잘못됐다.

○주택과장 배수문  하여튼 주택과의 법적근거는 뒷받침이 되지 않고요, 단지 그때 특별청원심사위원회 할 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결정사항은 있어요. 그것 하나는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으로는 안 되고, 예산을 세우려면 의회에서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근기를 마련해 놓고 예산을 세웠어야 맞아요. 그래서 언제고 시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또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기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만들어놔야지 그런 근기 하나도 없이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 검토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주택과장 배수문  세울 당시에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이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하여튼 그것은 다행히 주택과에서 한 게 아니어서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택과장님이 시민안전과에다 얘기를 해서 근기 마련 없이 예산을 세운 것은 잘못됐다 하더라, 그건 감사 때라도 지적될 사항이니까, 그것은 세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황호열  지금 우리 주택과 소관 아니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산은 저희들한테 세워져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돼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일반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난기금이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든다, 그 얘기죠.

○위원장 황호열  이해갔어요?

○김태열 위원  지금 얘기는 예산을 근기 없이 세워놨기 때문에 거론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회수를 하고 수정예산 때라도 환수를 해야 돼요, 그건. 조정을 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기 없이 예산을 세워놓은 건 잘못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과장님이 검토해서 법령에 없는 돈을 집행을 하지 않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김태열 위원  예산 자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그것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과장님이 김태열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남아파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세대, 이주세대 다 면담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이주세대는 나가 있는 상태이고 어느 정도 자기들 간의 일괄적인 의견을 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주세대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세대가 실거주자가 남았는데 우리가 2개월 이상을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조사를 한 상태이고 개인별 성향조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조사해보니까 이들은 어떤 뜻이에요? 어떤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택과장 배수문  거주세대 몇몇 분은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분들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강성인 분들이 몇 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 간에 빠른 방법을 나는 택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는 각각 의견들이 다양하다보니까 의견일치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죠.

○강경숙 위원  그러면 보수보강이나 빠른 조치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빨리 선택해서 할 문제잖아요. 그동안에는 거기를 재건축을 하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의견이 보수보강이나 빠른 조치를 원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거기에 살면서 굉장한 불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불편이 있고 하다보니까 보수보강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빠른 조치를 해서 원래상태로 아파트가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는 상태인데 지금 대표자회의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우리 노력한 것에 1/10도 안 되게끔 뒷받침을 못 해줘요. 거의 그럴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어차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든 개발을 하든 보수보강을 하든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44세대 개별방문을 해서 조사하고 성향조사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소규모라도 만나게 해가지고 그것이 주민협의체의 단초가 돼가지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거주세대 3명하고 그다음에 이주세대 3명해서 6명하고, 그때는 처음 정도에는 시장님이 같이 면담에 참여하는 그런 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화 해놓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주세대는 그러면 면담을 거의 안 하신 거예요?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장 배수문  개별적인 면담은 이주세대든 거주세대든 시장님하고 다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이 재건축보다는 빠른 입주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은 한 군데로 어느 정도는 모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건축 말은 덜 나오잖아요. 보수보강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재건축이나 재개발쪽은 103세대에서 44세대가 남았으니까 거꾸로 육십 몇 세대가 나간 거잖아요.

○강경숙 위원  69세대.

○주택과장 배수문  그분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원해서 나갔다, 라고 보기 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강경숙 위원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정말 재건축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재건축하게 되면 그 일대 땅들을 다 사야 되는데 그게…….

○주택과장 배수문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분들이 비용투자를 얼마만큼 과감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이 빠르고 늦음은 거기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돈을 안 들이고 한다고 하면…….

○강경숙 위원  안 들이고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척사항이 더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계속 길어질수록 사시는 분들은 피해를 더 많이 보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하든 빨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리가 돼야 저희도 우남아파트 건 가지고 얘기하는 일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우남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아파트 실질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대피명령은 우리 주택과에서 내린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책임은 있으나 지금 조율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참 힘든 일이에요. 상반된 의견이 도출되니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 일대 다 매입해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 땅도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단독으로 있는 아파트 15층 짜리를 재건축사업 한다고 사업자가 누가 들어와서 지을 거라고는 과장님도 생각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44가구가 사는데 이분들이 대피명령 내렸는데도 안 나가고 살 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남건설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분들이 보조도 해줄 의향이 있고 그런 것 같으니까 한번 그쪽을 만나 뵙고, 이분들이 돈 내가지고 보수보강은 힘들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 라고 하는 일치된 의견이 일단 나와야 그것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일치된 의견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라고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벌써 2년여가 가까워지는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좀, 바쁘니까 일손이 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빨리 어떻게든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여튼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배수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아파트 건 때문에 항상 우리 주택과가 시끄러운데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만났는데 상수도나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택과장 배수문  그건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상수도 요금은 한때는 면제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분납하는 형태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기존에 못 냈던 거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렇죠.

○박철원 위원  지금 사용하는 건?

○주택과장 배수문  기존에 못 냈던 것에 대한 것은 분납하고 앞으로 쓰는 것에 대한 것은 그때마다 내는 것으로.

○박철원 위원  내는 것으로?

○주택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이게 25년이 다 되잖아요, 이 아파트 지은 지가. 30년 돼 가는데 20년, 30년 지나면 원래 다 재건축하려고 하고 또 재개발하려고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 보수보강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재건축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1차 토론회에도 가고 했는데 주민들 분들이 아무도 안 나오세요. 양쪽 분들이 다.

○주택과장 배수문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주민들이 가장 먼저 와서 자기들 의견을 피력을 해야 중재를 할 텐데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 주민분들이 당사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은데 대신에 올해는 넘기지 말고 주택과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해를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택문화창의센터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직원들의 인건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반기 계획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좀 선 것 같은데. 몇 천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3,000만 원 섰어요.

○박철원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택과장 배수문  내년에는 앞전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재료비를 5,000만 원으로 쓰게 되면 거의 10만 원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를 조사해보면 그 정도 가지고 부족해요. 30만 원 이상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한 1억 원 정도를 세워가지고, 상향조정해서 세우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대비 재료비 5,000만 원 대비를 하면 굉장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때 재료비 5,000만 원이면 일반 공사발주 하는 식으로 원가계산을 하면 2억 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일반관리비 모든 이런 것까지. 그렇게 대비를 한다고 하면 인건비 대비 비율은 비등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 따른 사항을 일방적으로 효율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나 아니면 봉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건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이런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하고 연말에 꼭 조사를 해보거든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거의 94~5% 정도가 만족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저소득층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시의 행정에 있어서 가장 고마워하는 게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좀, 직원들을 저희가 그때 임기제로 바꿔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히니까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하고도 약속은 했습니다. 1억 원으로 올리기로.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정수 위원  3억 800만 원이네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77가구가 다 선정이 돼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일을 합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현재 지정이 돼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77가구가 전부 다 선정이 됐는데 여름철에 호우라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재해가 많이 발생될 위험성이 커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도와주죠?

○주택과장 배수문  여기에…….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77가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재난을 당하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돕느냐고요.
  제 말은 뭐냐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반기 때 전부 다 수요조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데…….

○김정수 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보고를 할 때 상반기 때 이만큼 추진을 하고, 예들 들어서 70%를 한다면 하반기 때는 30%정도 하겠다, 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된 게 아니고 하반기 때는 예산만 배분해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도와줘야할 분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방법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현재 77호가 호당 400만 원씩 계산했을 때 77호인데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 이 금액이 안 들어가는 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77호가 넘는…….

○김정수 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가는 알았어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어느 정도의 예산범위를 구분을 지어서 상반기 때 얼마, 또 긴급지원을 필요로 할 때 얼마,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앞으로 예산반영을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있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황호열  80쪽, 그걸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주거급여는 또 뭐며?

○주택과장 배수문  소득인정의 중위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거든요. 대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임대해서 살게 되면 가구 원수대로, 밑에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해서 현물지급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1인당?

○주택과장 배수문  1인 가구일 때는 13만 3,000원 기준으로 하고 2인 가족일 때는 14만 3,000원 범주 내에서, 또 조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장으로.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소득이 43% 이하인 가구는 가구 수가 7,644가구?

○주택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황호열  거기에 13만 3,000원씩을 매달 지급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황호열  지금 지급 다 하고 있구만요?

○주택과장 배수문  월 20일마다 통장으로 자동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황호열  우리시에서?

○주택과장 배수문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상이 되는 사람이 빠질 때 있고 들어갈 때 있고 그런 조사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

○주택과장 배수문  수시로 이건 조정을 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대상이 되면 또 넣고 또 빠지면 빼고 이렇게 하죠.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꼭 어려운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김삼택입니다.
  도로관리계장 이용재입니다.
  도로기반계장 황병선입니다.
  가로정비계장 한정국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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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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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공직 몇 년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41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퇴직금 많이 나오시겠네.
  (웃음)
  하여튼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영장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방금 41년 공직에 있었다고 했는데 모든 청춘을, 일생을 우리 행정을 위해서 애써준 노고에 정말 고마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감사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퇴직하시더라도 항상 건강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질의를 않고 넘어가야 좋습니다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담당계장이나 주무관들이 계시니까, 그런 사항을 간략하게만. 이번에 목상리 마을사거리에 요철부분이 많고 굴착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 김영장 과장님, 이용재 도로관리계장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신속하게 도로포장을 해줘서, 도로포장을 해준다고 주민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갔더니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고맙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행정에 고맙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평화육교 차량통행금지가 35톤 이상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총량 35톤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과적차량이 많이 넘어 다닌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있고 그래요. 우리가 초소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지만 만약에 거기 다니다가 대형사고가 나면 그 밑에는 고속도로 철길이 다니고 하니까, 우리가 보강공사는 잘해서 괜찮습니다만 내년 2017년부터 육교를 가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도에 공사를 하게 돼있어요. 설계랑 모든 것이 올 말까지 끝나서.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안전관리를 잘하셔서 우리가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육교를 도색을 깔끔하게 해서 보기 좋은데 영등동에 가보면 육교가 한 3군데 정도 연속으로, 보건소, 코리아산전 앞에, 황호열 위원장님 사무실 앞에도 있는데 보면 노후돼가지고 도색도 도색이지만 판넬이 낡아가지고 그런 것을 정비를, 한꺼번에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안 되니까 연도별로 해가지고 하나씩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장마철이 오니까 싱크홀로 인한 동공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계장님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과장님 참으로 애쓰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로드킬이라고 하는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처리방법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지금 인도를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또는 차도에서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건들은 행정에서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으로 판명이 되면 행정에서 변상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고를 당한 분이 입증을 해줘야 돼요. 전부 법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분들이 사고가 났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안내를 해드려요. 법원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판사가 판결을 해주거든요. 판결해주면 그 판결에 따라서…….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로드킬 사고를 미연 예방하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불과 얼마 안 들여도 처리가 다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보여 지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로드킬 예방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반영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무리를 딱 지어놓은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1년 하셨다는데 제가 여기에서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고생하셨고요, 나가셔도 익산시를 위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127페이지 보면 교량 유지관리 사업, 저번에 공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현대교 동결억제포장.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박철원 위원  이게 동결억제포장이면 겨울에 눈이 안 쌓이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눈이 오면 똑같습니다. 일반 아스팔트나. 그런데 차량이 다니면 빨리 녹습니다.

○박철원 위원  열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빨리 녹는 다, 그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재질이 이게 특허제품인데 일반도로에 차가 다니는 것보다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녹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도로 포장하는 것하고 가격은 어떻게 많이 차이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가격이 한 8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뜻 이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요, 가격이 좀 싸면 일반도로에도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130페이지 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사업추진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박철원 위원  보면 주말에 특히 금요일 날 야간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잖아요. 현수막이. 그건 그러면 나뒀다가 월요일에 수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단속반이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요. 있어서 주간에 항상 토요일, 일요일에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철원 위원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금요일에 너무 많이 부착을 하더라고요. 저도 다녀보면 시내에. 단속을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노려서 더 붙이는 것 같은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안 떼는 게 아니에요. 떼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플래카드를 실명제 식으로 어디 인쇄소에서 했다는 것을 박을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를 못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래서 기업형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요. 다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찾아요. 못 찾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도 하는데 그래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않고 계속 부착을 하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그 인쇄소에서요? 아니면 부착하는 업체…….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업체에서.

○박철원 위원  업체 말고 저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를 들면 아파트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내에 한번 붙이면 한 100여장을 붙인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한 300장 정도를 해요. 그래 가지고 100장을 붙여놓고 토요일 날 떼어 가면 또 붙입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광고주한테, 과태료 물리는 건 그 사람들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인쇄해주는 업자들 있잖아요. 인쇄해주는 업자들. 그런 것을 실명제를 해서 너희들이 이걸 해서 붙여주면 페널티를 주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무서워서 인쇄도 안하고 그러지 않을까, 부착도 안하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외부에서 또 해가지고 올까 무서워. 익산만 그렇게 하면.

○박철원 위원  또 일반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상가들 보면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과태료 물리고 이것 수거하고 그러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구에 보면 배산에 한옥특구라고 해서 남중학교 옆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홍보하고 싶은데, 광고물이라도 부착을 하고 싶은데 거기는 한옥특구이다 보니까 뭐하나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편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길가에 플래카드 해가지고 붙여놓는다고요. 이 안에 무슨 무슨 가게가 있다고. 그러다보면 그걸 떼어내고 그 사람들은 또 붙이고.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하는 말은 특구이고 한옥으로만 지붕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옥특구라. 제가 저번에 한번 가서 상의는 드렸었는데 시에서 입간판을 하나 세워줘서 광고를 거기에다가 할 수 있게, 무슨 무슨 가게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도를 하고 개선점을 찾아줘야지 계속 못하게만 하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제가 지난번 부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게시대가 항상 부족해요. 익산시 관내에 게시대가 많이 부족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있는 데 외에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가…….

○박철원 위원  저는 게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았어요. 과장님, 위원님은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한옥마을 있잖아요, 거기에 간판을 달 수 있게, 시내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다른 시도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집은 무슨 집, 무슨 집 한 곳에다가…….

○박철원 위원  예를 들어서 단지 안에 무슨 가게가 있고 무슨 가게가 있다고 이렇게 입간판 써주면 이 사람들이 따로 안 걸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에,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1년, 아무 일 없었죠? 특별한 일은? 영광스럽게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음주운전 한번 걸려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웃음)

○김태열 위원  행정상 과오 없이 41년을 무사히 퇴직한다는 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 아침 5시쯤에 삼기 오룡사거리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지금 현재 도하고 잘 협의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도에서 거기 회전교차로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김태열 위원  가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지난주에 갔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신호등 같은 것은 철거를 하면 어디에다가 비치를 할 거예요, 다른 데다 옮겨서 설치를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사업을 않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그 설치도 도에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다 도에서 했습니다. 백제로 내면서.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양쪽 노선이 사거리가 다 지방도예요.

○김태열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뺏어놓으면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 재산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거기에 저녁이면 가로등 식으로 신호등 밑에다가 불을 달아놨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그런 것 체크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저희들이 시공 중에 있으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을 점적등 같은 것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 또 가로등 같은 것이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공사가 다 끝난 뒤에 또 주민들이 뭐 해달라 하면 우리도 귀찮고 행정에서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점검을 싹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개통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다 해주시기 바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장마철 돌아오니까 도로변에 풀, 잡초 이게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거든요. 잡초체거를 하시고 그걸 버리지 말고 다 싣고 가면 또 금방 일주일이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잡초제거 않는다고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니까 그걸 어디 좀 보이는데 보기 안 싫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베어서 이렇게 우리시에서 관리를 했다, 안한 게 아닌데, 이게 금방금방 자라니까 시민들은 아예 않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지금도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그걸 제거를 하고 치워버리면 다시 자라면 잡초제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버리지 말고 어디 한쪽에 보기 좋게 해서 이렇게 제거했다,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 말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시에서 계속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면 금방 자라버리잖아요, 비 오면.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가능하죠?

○김태열 위원  제초기계를 하나 큰 것 크레인 차로 사가지고 시에다 빌려주라고 해요.

○위원장 황호열  그걸 베어서 한쪽에다 쌓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금방 자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 전혀 관리를 않는 줄 알아요. 벤 걸 싹 가지고 가면 깨끗해서 그때는 좋기는 한데 시에서는 아예 관리자체를 않는 줄 알고 민원인이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황호열  예,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다 하시는데 저만 안 하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가시는 길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 제가 잊어버릴 뻔 했는데 북부시장에서 남고 가는 길 있잖아요. 북초등학교 담. 담 옆에 풀이 인도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자라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면서 보니까. 왜 그러냐면 화단이 아니라 인도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인도 위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좀 꼭 해주시고 명함크기만 한 걸로 이만큼씩 던지는 것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죠?

○위원장 황호열  일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강경숙 위원  왜 이렇게 날마다 이만큼씩 던지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도 가다가 잘 보거든요. 보는데 단속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람 세워놓을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교통행정과장 김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현수.
  교통물류계장 김수복.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교통지도계장 이명복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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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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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익산의 교통질서 확립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마움을 갖습니다.
  교통시설물 때문에 질의하고자 해요. 지금 익산역 앞에 삼광교회, 제일건설 쪽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유턴을 못한다고 해서 역전 환승체계 있는 데서부터 유턴코스를 잡는다고 했었는데 왜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삼광교회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올릴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민이 편리하게, 그런다고 그분만 편리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전체가 불편함을 얘기하면 우리시 행정은 들어주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 차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데는 잘 보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인도 옆에 분리대를 설치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데는 아주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옆에 차도에 분리대를 설치할 때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지역은 분리대를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 데도 있지만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하는 데는 아주 불편한 점을 느끼고 하니까 그런 점은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유턴을 해달라고, 사거리를 분리를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민원 받은 것도 여러 건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연락도 해놓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도에 있는가를 잘 보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교통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 또 EZ아파트 앞에도, 저번에 왔던 것은 구)동양호텔 앞에 한남빌딩 있는 데를 분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상권이 형성돼있는데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아주 사업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해서 거기도 직접 확인을 하려고 하고, EZ아파트도 담당 김수복 계장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아파트가 지어져서 도로를 확장개설 해줬으면 좌회전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데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동제 이런 여러 여건으로 안 된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어요.
  아까 2018년 체전대비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익산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족한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을 만들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쉬고 있는 공유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학교운동장, 교회 운동장 그리고 큰 금융기관의 주차장, 고객들 올 시간에는 안 되지만 저녁 같은 때 비어있는 주차장, 익산에 중앙농협이 있는데 저녁에 닫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조합장을 만나서 이건 안 된다, 낮에는 고객들이 쓰지만 이쪽에 음식점이 많으니까 저녁에 쓸 수 있도록 얘기해서 거기를 터놨습니다. 그런데 하노바 호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김용균 위원  하노바 호텔도 거기에 한 50대 이상은 받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거기를 열어놨는데 다 막아놨어요. 막아놨는데 그것도 중앙동장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동장도 그걸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사임당 예식장 같은 데는 사용을 하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열어놓고, 또 마동에 마동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주차장을 열어놨는데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한 700~800평 가까이 되는 큰 평수인데 포장을 해 달라, 이거예요. 우리 주민들 다 쓰니까. 그리고 일요일 외에는 우리가 개방을 하겠다. 그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아스콘 포장해주고 평소에는 우리가 쓰고, 일요일 날은 주민들이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정비해야 되고, 그 옆에 전원맨션 밑에 200평 정도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택이 많으니까 거기도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길거리에 놓지 말고 거기에 놓게 하면 좋겠다, 자기 땅을 방치하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담당 김현수 계장님이 그걸 찾아가지고 시민의 공유지터를 또 빈 운동장, 안 쓰는 곳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주변의 주차난을 해결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으니까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북부시장 특별단속 한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단속은 못하고 지도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가 나가서 지도로, 생계에 영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장사해서 하루에 몇 만 원 벌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하면 그분들한테 인심이 나빠지고 하니까, 거기도 바로 옆에 학교 있지 않습니까. 북초등학교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데는 장날만이라도 양해를 얻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피해가 가면 안 돼요. 그걸 피해서 그런 데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최광석 국장님이라도 같이 건의해서 주차난도 해결해야지 장날만 되면 그쪽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5일 장에는.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알아보니까 학교는 어린이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개방을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초등학교 개방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학생들에게 위험이 가면 안 돼요. 위험이 가면 안 되고, 학생들에게 위험이 안 가도록 거기에 안전시설을 해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고 주·정차 질서 확립하는데 스티커 발부보다는 지도·계몽으로 나가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리고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주변에도 골목길 같은데 사업하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찍어가지고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트럭이 물건 때문에 내리고 이런 과정은 과장님이 단속할 때 유도리를 두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그런 것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서 교통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북일교회 앞에 거기 신호가 점멸등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신호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그 부분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안전상의 문제로, 예를 들면 교통흐름을 막을 수 있다, 그러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끊어줄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가 좁은 길이지만 묘하게 길이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김정수 위원  교회에서 나오는 것하고 저쪽 신동 쪽 좁은 길 우체국 쪽에서 나오는 길하고 저쪽 복지관 쪽에서 길하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그쪽을 한 번 더 경찰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이 우리 시장님한테도 정확하게 건의가 됐다고 이야기가 됐고, 또 시장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겠다고 약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리고 남중동사무소 주차장 문제입니다. 거기에 특정종교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김정수 위원  그 특정종교가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이나 이런 때 종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의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주차대란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장날과 겹치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남중동사무소를 찾는 민원객들한테 주차공간을 제공을 못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계도와 관련된 공문도 거기 종교에 발송해서 주차난들을, 주차를 거기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종교활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교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하되 계도를 좀 하는 공문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운수업계 지원사항으로 운수업계 재정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 유가보조금 등을 하고 또 무료환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료환승 건수가 정확히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찍으면…….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수가 환승을 하려고 찍고 내려서 또 찍으면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나와서 보고가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데이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교통카드가 시간대별로 찍어지는 것들이 데이터가 쭉 나옵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제가 신동에서 원대까지 타고 갔어요. 원대에서 다시 역전으로 가야되는데 그런 시간대별로 데이터가 딱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개인만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그것은. 개인 것은 다 나온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노선이?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어디에서 타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개인 것에는 나오는 것이지만 토탈해서 묶어서 우리한테 보고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맞느냐는 것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김정수 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것하고 47개 벽지노선 가는 것 이 부분 해서 자료로 한번.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이건 용역을 해가지고 합니다. 저희가 매년.

○김정수 위원  아니,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109쪽 공영주차장이 1,000평 정도 되는데 이건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모현동 전복궁이라고 그 옆에 2필지가 있습니다. 이미 토지매입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산 섰잖아요, 저번에.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KTX하고 가까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모현동 중심상가 지역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전하고 관련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사실 이 부분은 체전을 넣은 것은 저희가 혹시 국비를 딸 수 있을까, 해서 체전이라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꼭 체전하고 관련이 있는 것보다는 체전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체전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짧게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정 종교으로 인해서 거기 교통혼란이 정말 대란입니다. 제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진짜 몇 년 전부터 계속 싸움도 많이 하고 종교에 쫓아가서 난리도 내고 했는데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갈수록 계속 신자 수는 왜 이렇게 많이 느는지 모르겠어요. 온 식구가 다 나오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남중동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하나도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상관없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남중동사무소에서도 민원오시는 분들 차를 보호한다고 펜스를 제가 세웠어요.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세워줬는데 지금 무슨 문제냐면 그분들이 한 3년 정도 하고 원래 이사를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가고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장날만 되면 차들을 그 골목으로 다 끌고 들어옵니다. 끌고 들어오면 해결할 방법은 없는데 서로 엉켜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런 현상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번 과장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계속 찾아보시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주민들 차만 계속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앞에 사시는 분들은 종교단체 차 좀 해달라고 했더니 주민들 차만 딱지를 해 놓으니까 문제가 또 되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주민 차는 주민 차라고 아파트 가면 딱지 붙이잖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러면 그렇게 딱지라도 붙여서 그분들은 보호를 해줘야지 그 차 단속하라고 했더니 주민 차만 단속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결과는 하나도 못 냈는데 그걸 어떻게 강도 깊게 뭔가 방법을 생각하셔서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5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강화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전화가 왔어요. 신문기사에도 한번 났던 것 같아요. 몇 년 지난 걸 가지고 갑자기 보내가지고 이게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물론 잘못했지만 왜 가만히 있다가 몇 년 지난 것 이제 보내냐고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저희가 처음에 단속이 되면 안내문을 보냅니다. 선납하라고 20% 감액 요구서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든지 해가지고. 그런데 내지 않으면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고 한번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는 차량압류를 합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식으로 받아왔습니다. 사실. 거의 소극적이었죠. 이번에 저희가 체납세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간에 안 했던 것을 5년 전치부터 계속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2만 7,000건 정도, 저희도 한 달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자분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가만히 있다 하느냐. 이미 차량은 다 압류돼 있기 때문에 채권은 다 확보돼있습니다. 기다릴 뿐이지. 그전에 저희가 받으려고 독촉장을 보낸 거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차를 팔거나 매도할 때 그동안 쌓여있던 것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그러죠.

○박철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됐다는 말씀인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이게 갑자기 오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저희가 이해도 많이 시키고, 처음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런 문제는…….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계속 관리를 해 나가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저희가 예산 1,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모현동 이편한세상 앞에 거기도 기자분이 신문을 내서 갑자기 부랴부랴 중앙선 깃봉을 세우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깃봉 세우기 전에 그때 담당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실은 인도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건 행정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앞에 인도는 만들지 못하니까 중앙분리대에 박아놨던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규제봉.

○박철원 위원  그 규제봉을 상가 앞에다도 해서 아이들이 왔다갔다, 미용실 있고 태권도장 있고 학원 있고 하면 아이들이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차가 막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못하고 이제 와서 중앙선에다가 그걸 박아놓으니까 더 위험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주차대란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서…….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아니, 기자분이 그걸 써서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아침 출근시간에 우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편한세상에서 우회전을 못한다, 그런 민원도 많고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려고 사실은 중앙선을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주차를 못하게 한 것을 옆에다가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다시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도 주민 분들이 자꾸 전화가 오길래, 그걸 안 해놨을 때는 주차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주차는 해결이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 한 달이나 두 달이라도 지켜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자, 서로 간에 의견이 대립되니까. 그렇게는 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운데 해놓으신 것도 잘 했는데 사실은 그래도 주차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거기에다 계속 주차한다는 게 아니라 슈퍼나 물건 하차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인도 없는 쪽으로 인도 같이 만들어주고 있는 쪽은 거기에 차를 못 대게 박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경과를 보시고 방법을 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콜택시 야간하고 휴일에 운영하는 것 어떻게 검토해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다음 주에 위탁 선정을 합니다. 할 때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야간도 확대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민원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그런 부분 많이 하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야간하고 휴일. 되도록이면 한 대라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장애인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알리미는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이번에 예산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 원광대학교 승강장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용역비가 섰으니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용역결과가 잘 나오게끔 해서 승강장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줘야 시 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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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용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1708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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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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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운전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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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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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균 의원  감사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 인구의 16% 정도가 노인 인구로 잡혀있네요. 그러면 사실상 차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이를 보면 약 20세 이상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은 20세 미만을 빼버린, 그 사람은 운전을 안 하니까, 그러면 20세부터 고령까지 따져서 %로 보면 15%가 넘겠다, 라고 생각해서 주차장이 필요는 하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65세부터 노인으로 치죠?

○김용균 의원  예, 65세부터 경로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65세에게 이런 주차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면 이것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노인이라면 65세를 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 75세 정도나 72세나 이런 정도로 정하면, 조정해서 장애인처럼 75세 이상이라고 해서 차에다 붙인 사람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좀 조정해서요.

○김용균 의원  좋으신 질문인데요, “경로”하면 법에서 우리나라 법적으로 65세로 지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경로”이기 때문에 나이를 65세. 그리고 75세 넘으면 가급적 운전을 않습니다. 적성검사도 기간을 당겨서 할 정도로 못하게, 그리고 가족들도 75세 넘으면 운전을 가급적이면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걸 72세나 75세로 규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주차대수를 그분들이 다 받치는 게 아니라, 익산시에도 여성 운전자가 우리 인구의 50%가 됩니다. 그렇지만 서너 군데밖에 안 만들어 놓거든요. 경로도 두세 군데 만들어서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을 시민들한테 읽히기 위한 하나의 그런 예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요,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노인 분이 몸이 불편한 양반이 운전하는데 주차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쉽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좀 세심함을 가지고 정말로 연세가 있는 최소한 70세 이상 정도를 경로우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세심함이 있어야 진짜로 불편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하나의 혜택이잖아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데 65세 같으면 저랑 같이 놀거든요.

○김용균 의원  좋은 질문이십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의원님,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이 지금 68세죠?

○김용균 의원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사실 지금 경로대우 받기는 그러시잖아요. 연세는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태열 위원  70세에서 75세 정도가 운전하시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70세부터 혜택을 주신다면 오히려 진짜 혜택을 볼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조례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균 의원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다.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는 것도 노인회, 경로회에 참여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걸 지적을 해요. 그래서 서류를 줘서 가까운 일본 예를 보니까 경로주차장을 70세로 규정을 한 것을 봤어요. 경로우대 주차장인데 70세 이상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었는데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우선주자창에 있어서 만약에 남자가 받쳤을 때 과태료가 나가거나 그런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그런 건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것도 경로우대 사상의 그런 것이지 법적으로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그건 법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나이 말씀하셨는데 젊은 사람이 더 늙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인 그게 없다면 그냥 이것도 이렇게 해서 경로우대사상을 보여주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무래도 여성우선주차장이 있으면 선뜻, 저도 한 번도 안 대봤지만 주차하기가 그래요. 그런데 경로우대 주차장이 있으면 전체 주차장의, 아까 여성우선주차장이 10%였는데 그것 10%, 경로 10%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 내에서 그걸 만드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10% 내에서, 쉽게 말하면 여성우선주차장 일부를 경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너무 그렇게 해놓으면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원래 여성주차장이라는 게 여성우대가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여성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노인도 들어가고 사실은 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인식이 처음에 여성이라는 말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도 효친사상 차원에서는 일부 구간을 정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주차장 면이 몇 면씩 있잖아요. 관공서에 가면. 거기에 경로우대주차장이라고 같이 겸용할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일부를 떼어서, 5% 정도를 떼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황호열  예.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색깔이 녹색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김용균 의원  정해지지는 않고 저희가 계획안을 만들어 본겁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여성하고 경로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위에 이름을 “여성·경로우선주차장” 이렇게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색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꼭 구분을 해야 되나요?

○김용균 의원  경로는 여성하고는 차별화가 돼야 만이 받치는데 좋아서 이렇게 나누어놓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녹색이 색이 안 튈 것 같은데.

○김용균 의원  그래도 어른들이 좋아하는 색이 녹색, 어디 조끼를 만들더라도 녹색으로 만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녹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강경숙 위원  색깔이 녹색이 잘 튀지는 않아요. 그려놓고 하면. 여성이 분홍색이니까 파란색으로 한다든지 그랬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균 위원님의 뜻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경로우대 주차장 설치근거도 마땅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단, 염려가 됐던 부분들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경로우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김태열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65세는 요즘에는 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을 위반한 표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70세 이상 주차가능이다, 이런 표현들을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법적으로 여기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고, 단, 표기를 할 때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균 의원  김정수 위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아까 얘기한대로 경로효친, 어른을 공경한다는 마음을 심게 하는 게 첫째이고, 나이제한은 사실 요새 70세 미만은 젊은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준대로 표기만 경로우대 주차장이지만 “70세 이상”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 어른들한테 크게 나쁜 인상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참고사항에 예반수반이 “부”로 돼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주차장 있는 데마다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시청주차장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김정수 위원  대략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겠다,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예산수반?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상황에 따라…….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가 여성주차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때 5%면 그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안 뽑았어요? 비용수계?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그건 제가 미처 못 했는데요, 여기 검토한 직원 말 들어보니까 500만 원 정도 하면 시청은 완료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시청은 그렇게 되지만 차제에는 더 확대되리라, 이렇게 생각돼서 예산수반 여부는 “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잘 됐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지 제3호2 서식 중 여성우선주차장 안내표지를 여성우선 및 경로우대 주차장 안내표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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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강경숙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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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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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배수문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교 통 행 정 과 장	김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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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