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4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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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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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3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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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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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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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명호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곽동일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정광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김제, 고창 등 전북지역에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을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로 우리 지역은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FTA, 가뭄, 구제역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희망 있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농업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등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벼 공동육묘장 설치, 상토지원 등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62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활기차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연차적으로 개발에 있고 함라권역은 올 4월에 시설을 준공하였고, 용머리권역은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어서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지역농산물 통합마케팅 강화로 13개 조직이 참여하여 108억 4,900만 원의 출하실적을 올렸으며 전라북도 산지유통분야 통합마케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등 지역순환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탑마루쌀 생산단지 1,006ha를 조성하였으며 더욱 철저한 탑마루 농산물 품질관리와 홍보마케팅 극대화로 명품브랜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안전성 검사와 생산농가 농촌체험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의 밑거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다목적농업인교육관을 연중무휴 농번기 야간개관으로 234회 12,549명의 농업인이 이용하여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함열, 금마 2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번기 무휴운영으로 1,249농가 1,662대를 임대하였으며,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조기정착지원을 통해 우수농업인력 확보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올해 10월 28일 개최예정인 제13회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위한 12만점의 국화생산 및 국화조형물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차별화하여 전국최고, 최대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전국단위 실내 원예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품종보급 자재지원 및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축산 및 원예농가에 유용미생물을 분양하여 악취저감과 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분야입니다.
  작년 9월부터 구제역, AI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차단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농업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 2,264ha의 풀사료 생산 및 경종농가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FTA 대비 축산 안전경영 기반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분조절제,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자재 및 장비지원으로 축산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잘된 일은 격려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산유통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계 이명석 계장.
  식품산업계 최병중 계장.
  양정계 송병준 계장.
  탑마루계 김정연 계장.
  도매시장계 배춘광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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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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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곽동일 과장님 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농산유통과에서는 익산 농민들의 농업소득 확대를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해야 할 분야거든요. 특히 이번 농특산물 통합마케팅 강화로 108억 4,900만 원을 출하시킴으로써 전라북도 산지 유통분야 종합마케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셔서 농민들이 더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익산에 대형마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형마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그쪽으로 판매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농산물이 그쪽에 어느 정도나 유입이 되고 있는지, 판매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위원님들이 꾸준히 지적하시고 제기하셔서 저희 지역마트에 연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양한 것이 부족함이 있고, 일반마트에는 소소하게 개별 법인들이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통합으로 하는 통합마케팅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방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마트까지 연계하는 것은 좀 미흡합니다만 우리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이 많아요. 대형마트에 우리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대형마트에서 우리 시민에게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실질적으로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단서조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데 시간이 가면서 흐릿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 미미한 점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장학사업이나 복지사업 같은 데도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로컬푸드직매장 개장식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공을 세우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곽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현재 판매실적이 초과해서 많이 되고 있다는데 지금 특히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보다는 우리는 개별농가의 이득을 위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생산해서 내놓은 농가들의 반응은 어때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10%를 제한 90%가 매주 농가들 통장으로 환원되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00여 농가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 9시에 오늘 얼마치가 팔려서 통장으로 얼마가 들어간다, 라고 핸드폰으로 다 가도록 시스템이 돼서 매일 가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그걸 보고 주무시고 다음 날 출하할 걸 준비한다고 저희한테 시스템 잘됐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가들도 만족한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농가들은 만족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고객들은 어때요? 고객 입장에서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처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위치에 농가들의 물건을 직접 살 수 있어서 신선하고 좋다, 이렇게 평가를 잘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지도하는 직원이 거기에 배치돼있거든요. 저희 자체적인 직원이 3명이 있는데 그 직원을 접촉해서 품질을 올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보다 긴장감이 떨어진 면은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 아파트가 잘 형성이 돼서 저희들이 조금 더 촉구를 하면 원상회복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은 첫째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품질 좋은 신선한 채소나 신선한 농산물을 보급하려고 한 건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매출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농가소득이 낮아지니까 그런 점도 지도단속을 잘하고 계몽을 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우리 시민에게는 신선한 야채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로컬푸드직매장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는 로컬푸드직매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조금 느슨해 졌다, 또 상품에 약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염려가 되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내가 여기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이것 성공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하고 또 축협하고 큰 마트하고 여기 로컬푸드하고 견주어볼 때 상품의 질적 하락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주 각별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서비스 만족도가 있어야 돼요. 즉, 정말 고객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가 돼서는 안 돼요. 무조건 상품만 소비하면 된다, 이런 사고가 아니고 판매원들이 가져야할 소양이 뭔가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반기 추진실적으로 2층에 증축을 한다고 했어요. 그 증축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작년에 12억 4,500만 원 중에 사업을 끝내고 보니까 잔여사업비가 9,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사무실이라든지 창고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아래층에 공간이 부족해서 10명이 근무하는데 직원들이 서서 밥을 먹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김정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거기 면적대비 증축을 어설프게 해서는 안 돼요. 계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완주 모악산 거기 로컬푸드직매장 가보셨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가봤습니다.

○김정수 위원  2층 얼마나 잘 해 놨습니까. 그리고 손님들 정말 많습니다. 부페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을 참조하셔서 9,700만 원이 남았으니까 거기에 증축하면 되겠다, 이런 사고는 안 되고요, 전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그리셔서 그런 체계적인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두 번째, 생산자 조직 및 통합마케팅 강화에 용안 수박 얘기예요. 지금 판매처가 어디입니까? 수박 판매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김정수 위원  예, 말씀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마트하고 홈플러스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판매처는 그렇고, 전체적인 물량을 공급하는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부안유통에서 나가는 것은 이마트로 나가고…….

○김정수 위원  부안유통은 이마트로 나가고 그다음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다음에 홈플러스도 일부 계약물량이 나갑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상표가 탑마루 상표가 아니고 부안에서 유통하는 상표가 찍혀서 나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올해 탑마루 상표를 달고 나갑니다.

○김정수 위원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전부는 아니고 홈플러스로 나가는 것하고요,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정확한 비율은…….

○김정수 위원  그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양질의 수박이 마치 부안에서 생산되는 것처럼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그리고 부안유통과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도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탑마루의 상표가 붙어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 제가 최근에 한번 다녀왔는데 부안유통에서 가는 것이 일부는 있지만 그 부분이 많이 시정이 돼서 한 80%는 탑마루로 가고 어쩔 수 없이 부안유통에 묶여서 개인물량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은 저희한테 상황을…….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맨처음에 부안유통과의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겠지만 부안유통에서 그것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탑마루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와서 우리 수박을 구입을 해가서 팔아준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목적했던 대로 달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이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선품 있잖아요, 진열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신선농산물 하루입니다. 당일이면 다음 날 아침에 뺍니다.

○강경숙 위원  판매가 100% 되지는 않잖아요? 판매하고 남은 잔량은 어떻게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현재까지는 농가들이 회수해가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정해서 농가들이 가져가고 있고요, 농가들이 다른 데다 처분하든지 어쩌든지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고 대량으로 요구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 데는 그때그때 연계해서 제고된 물량이 그보다 가격 낮춰서 갈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매장에서 머물러있는 시간은 하루다, 그러나 재고물량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식당에 계약이 된 데가 몇 군데 있고 또 끊어진 데가 있는데 그렇게 연계해서 합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가서 구입을 해봤어요. 그런데 신선품 같은 경우에 저녁 때 사보니까 다음날도 그게 쓸모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농가에서 수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으면 농가에서 다시 소비를 하는지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저녁에 시간이 되면 요즘은 시간에 따라서 땡처리 하는 식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파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일단 3개월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가는지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예측된 물량을 놓고 약 10% 정도만 상회해서 놓고 소진하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식당하고 연계해서, 아무렇지 않거든요. 문제는 없으니까 다음 날에 그걸 빼내서 식당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어떤 자리가 잡혀지지 않을까. 지금은 가령 100개가 필요하다면 110개 정도만 진열해 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익산 대표 농식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보면 익산 대표빵 개발을 1식을 한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어떤 빵을 할 것인가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업체가 할 것인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정해졌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제빵익산시지부라고 해가지고 지부장이 박현식이라는 사람인데 명제과점을 하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명제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 산하에 2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여기로 일단 사업시행자를 정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형태, 가령 만쥬를 할 것이냐, 단팥으로 할 것이냐, 생크림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결정을 아직 안 한 상태이고 다만 빵의 유형, 유형이 있습니다. 국화로 할 것이냐, 서동캐릭터로 할 것이냐, 미륵사지 탑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 등을 몇 번 더 미팅을 통해서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염려돼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풍년제과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TV를 보니까 줄을 서서 사더라고요. 그런데 익산 대표식품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원하는 게 익산 대표식품을 만들어가지고, 한 1만 원내에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익산을 방문하면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런 빵이라도 하나씩 사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건 참 좋은 생각인데 뭐가 염려되냐면 정말 풍년제과 초코파이보다도 더 월등하게 제품을, 하여튼 외형도 그렇고 속 내용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서 “익산”하면 앞으로 이게 무슨 빵이든 단팥빵이든 호박빵이든 이 빵이 대표빵이다, 하는 것을 완전하게 전 국민한테 심어줄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저희도 대표빵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치나 이미지를 심어서 하려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통합마케팅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으시고 인센티브로 국비를 1억 4,500만 원 확보하셨다고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로컬푸드 부분은 우리 강경숙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점도 있지만 올해 준공해가지고 개장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박철원 위원  이제 시작단계이니까 이걸 잘 이끌어나가서 제2호점도 3호점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42페이지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잠깐, 어제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는데 전주 모고등학교에서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 아세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박철원 위원  저희 익산에서는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업체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나요?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분들이 가서 현장에서 한 번씩 보고 그러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이 매월 나가서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고 직원들이 학교까지 쫓아가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렇게 했는데 약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교사하고 학부모로 묶어서 하면 어떻냐, 해서 그것을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약간의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려놨거든요.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철원 위원  저도 추경예산 자료를 보니까 50만 원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걸로 해서 그게 가능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그분들의 여비라도 조금씩 줘가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거마비 개념으로 세운 것입니다. 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필요 없었지만 민간인하고 할 때는 수당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월1회 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월1회 하고 쉽게 말해서 혼자 가서 하는 것보다도 집단이 가서, 농가도 가보고 학교도 가보고 또 원협의 급식공급센터도 가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단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이나 친환경쌀 이런 급식재료가 한 달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쌀은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식재료는 매일 한번 들어갑니다. 학교가 쉬지 않는 한 매일 갑니다.

○박철원 위원  부식 같은 경우는 매일 들어갈 텐데 자체적으로 학교에서도 검수를 할 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검수는 영양교사가 받을 때 하도록, 거기에서부터 학교장 책임 하에 하는데 그 단계까지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 익산에서는 잘하고 계시고 별문제는 없는데 방송에서 나오듯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곽동일 과장님 2016년도 상반기 농산유통과 사업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로컬푸드 조합원들이 나름대로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현재 조합원이 400명 정도 조직돼 있는데 생산농가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진에 약간의 잡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권이나 돈이 생기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처음 생긴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자리를 잡는데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고 생각되고 제가 하도 폭폭해서 완주까지 가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봤더니 거기도 1년 정도는 그런 내용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과정으로 보지만 하루속히 그런 내분이 가라앉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본위원이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불협화음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로컬푸드 조합원의 내부적인 것은 행정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직매장 2층에 증축을 한다는데 그전에 12억 4,200만 원에서 잔액이 9,700만 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추경에 예산이 안 선 것 같은데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것은 잔여사업비이기 때문에 추경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계획을 건물을 증축한다면 용적률이나 그런…….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충분히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직원들이 서서 밥을 먹기 때문에 급한 대로 2층에다가 휴게실이라든지, 창고가 없어서 계단에다 쌓아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단 해소를 해줘야지…….

○조남석 위원  2층에 어영부영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전주 로컬푸드를 가봤을 때 2층에는 농가레스토랑을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2층을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최소한 15억 원 내지 20억 원 사이의 사업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고 로컬푸드직매장도 자리 잡는데도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해서 직원들이 너무 열악하게 근무하지 않도록 해주고 난 다음에 2층은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베이터실하고 그 옆에다가 2층을 증축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켜가면서 일단 활용하고 만약에 2층을 짓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층 엘리베이터실 통로까지는 기존 시설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남석 위원  그동안 3개월 동안 매출액이 13억 8,700만 원 올랐네요. 앞으로 계속 1년이고 5년이고 지속적으로 이 매출이 동등하게 오를까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원래 당초계획은 하루에 1,000만 원 정도만 팔리면 손익분기점에 맞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팔립니다. 잘 팔릴 때는 근 2,000만 원까지도 팔리기도 하는데 평균 1,500만 원 정도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협동조합과 저희 행정이 더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 매출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같이 그런 내분이라든지 상품이 약간 떨어졌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조금 나서준다면 그런 선은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매출이 좀 많이 오르면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민원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좋아하는 실정이거든요. 그쪽이 밝아지고 가로등도 있고 건물도 서고 앞에 상가들도 업종이 달라서 그런지 직매장이 있으니까 좋아하고, 왜 그러냐면 자기들 땅 값이 올라갔다든지 경기가 활성화됐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돼서 큰 민원은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분란은 있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 로컬푸드직매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곽동일 과장님 현재 과장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설명하시는 데도 아주 잘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도 아주 성실하게 잘하시고 또 아는 것도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통합마케팅 분야에서도 우수상을 받으시고 실적이 아주 좋으시네요.
  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 한 건씩 질문을 하네요. 현재 로컬푸드 회원이 생산농가가 400여 농가라고 하는데 지금 생산양의 몇 % 정도를 판매하는 가요? 여기를 통해서?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그게 정확히 집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소규모 농가들이 나와서 진열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체 양이 크다고 하면, 가령 하우스를 하는 농가라든지 크다고 하면 반드시 도매시장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 소규모 농가들은 50% 정도는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대규모 농가는 쉽게 말해서 모셔오는 형태거든요. 소규모 농가는 수박 같은 걸 몇 통씩 하지는 않거든요. 수박이 필요하니까…….

○김태열 위원  익산시에서 차후에 2호점, 3호점, 4호점 정도까지는 더 내야겠다는 그런 발표들을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지금 현재 몇 %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물건을 원하는 만큼 전부 다 진열이 되는 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과채류, 신선채소류는 충분히 공급이 된다고 봅니다.

○김태열 위원  충분히, 안 떨어지고 계속 되는 구만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부족한 것은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 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제휴푸드가 좀 있었거든요. 군산에서 일부 조금 들어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들은 익산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 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계속 그것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쩔 수 없는 것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가령 김이라든지 우리 지역 특색에 맞지 않는 것은 들어오고 만약에 생산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이라면 농가들에게 자꾸 저희들도 품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재배는 곧 될 것으로 봅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아까 손익분기를 약 1,000만 원 정도로 본다고 했는데 손익분기 전에는 고정비용이잖아요. 고정비용을 계산할 때 지금 어떻게 계산했는지. 건물 임대료로만 계산했나요? 복식부기로 계산을 했겠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료는 연간 1,350만 원이거든요. 전기세가 1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운영비가 매달 얼마 들어가는가 파악해봤더니 4,200~4,300만 원씩 들어가요. 그중에 인건비가 1,6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10명?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10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10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1,600만 원.

○김태열 위원  1,600만 원?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160만 원. 이 사람들 인건비 상승률은 보통 3%에다가 또 호봉 올라가는 것 3% 이렇게 하면 약 6%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고정비용 계산에 대해서 복식부기를 알아가지고 잘 판단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 3, 4호점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손익분기를 그렇게 쉽게 내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잘 내서 앞으로 익산시의 생산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잘 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손익분기를 잘 빼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아까 친환경 학교급식 이것은 지금 인증을 보편적으로 어디 고정해서 받나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다 받은 것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김태열 위원  지금 이 인증에 대해서 방송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인증의 절차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지 포장이라든지 센터에서 학교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이 또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났더라도 익산시는 절대 이런 일이 안 나도록 하여튼 행정에서 농산유통과에서 이런 일을 좀 더 세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난류 및 장류 시범 공급 있지 않습니까. 장류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유전자 변형콩을 가지고 장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민서 위원  이런 단속을 하실 때 철저하게 유전자 변형콩인가 그걸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여기에다가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익산에서 자라서 우리나라 콩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콩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의 품질 좋은 콩인지 확인하시고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알죠? 유전자 변형콩이 우리 아이들에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로컬푸드직매장요,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증축을 할 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하지 마시고, 삼례에 가면 비비정 농가레스토랑 아시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거기도 협동조합인데 제가 왜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냐면 거기 바로 옆에가 공원이잖아요. 공원인데 봄·가을에 참 예뻐요. 예쁜데 예를 들어서 야외예식장도 하나 해놓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증축을 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 야외예식장 겸해서 로컬푸드매장 위에다가 레스토랑을 멋지게 지으면 거기에서 예식도 하고 그다음에 식사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식사하시고 아니면 상품권으로 로컬푸드매장 가서 차라리, 식사도 많이 안 하시니까 로컬푸드매장 가서 물건 구입하고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2층에 증축하는 문제는 여러 아이디어와 여러 염려가 뒤섞여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급한 것은 그래도 아래층 운영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잔여사업비를 반납하면 또 세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공간을 일단 해놓고, 그런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돈 아니거든요. 9,700만 원을 다 집어넣은 것은 아니니까 해놓고 만약에 2층에 15억 원이나 20억 원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아까 말한 농가레스토랑이라든지 다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또 공원도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어울려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김민서 위원  딱 맞겠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런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우선 아쉬운 대로 증축을 하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익산 분들도 비비정 농가레스토랑에서 결혼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깝더라고요. 우리 익산도 아름다운 공원도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잠시만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을 우리한테 이해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번 추경에 무슨 돈이 올라오거나 했어야지요. 제 말은 뭐냐면 2층으로 올리는데 있어 가지고, 차제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20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1/20이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구도가 전부 다 나온 상태에서 그것이 증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이 돼서는 안 되고. 물론 잔여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진하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예산까지 접목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정수 위원  하지만 그런 것까지 내다봐서 9,700만 원으로 증축을 하면 거기에 다음에 증축을 했을 때는 19억 원이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하라는 얘기지 우선 이해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맞게끔 해주시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 9,700만 원 잔여 돈으로 2층, 휴게실이라든가 식당이 없어요. 1층에 가보면. 그래서 직원들이 먹을 곳이 없으니까 우선 9,700만 원 잔여금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 일부로요.

○위원장 황호열  저는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수시로 가서 보고 있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큰 무리없이 또 어양동 주민들이나 영등동, 부송동 주민들은 아주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단, 구색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동안에는 3개월 운영하다보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농가들하고 계약재배 안 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차례 제가 점장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약재배를 해서 안 나오는 농산물이 거기에 진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때는 일찍 물건들이 다 소진돼 버리더라고요. 저녁 때 한 7시, 8시 가면 거의 좌판이 비어있어요. 농민들이 남는 물건 또 다 빼가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안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사러갔는데 채소나 이런 것들이 거의 소진돼버려요. 초저녁에 일찌감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동산동이나 모현동에서도 많이 사러 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래서 앞으로도 모현동도 생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레스토랑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식당이 너무 많습니다. 농민들이 식당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고민을 해주시고, 주변의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식당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반발이 많이 있을 것이다, 식당 주인들이. 지금 거기 잔여분은 서로 계약돼서 나오는 물량들은 다 식당들이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민들이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함지박이라든가 거기에서도 여러 차례 내가 다 가져가겠다,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장하고. 그런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잔여물량이. 그래서 식당들은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남은 것은.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레스토랑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 반발심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주변에 식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악산도 가봤지만 그 주위에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간 첫 업무보고인데 불구하고, 과장님 첫 업무보고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아주 매끄럽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계장 호해익.
  농정개발계장 조봉관.
  친환경농업계장 김남북.
  기반조성계장 이옥섭.
  농지관리계장 이철수.
  마을만들기계장 전민호는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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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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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명호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시민의 농업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복지지원 예산이, 13쪽을 보면 집행실적이 안된 것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물어보려고요.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이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것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써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칭 포인트도 1억 4,300만 원은 전라북도비만 있고 저희 익산시는 아직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전라북도 전체 시·군 중에서 익산시만 빠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고 옆에 공동급식사업 역시 전라북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예산을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이것도 전라북도비만 세워진 사업으로써 올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익산시만 빠진 사업이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삭감된 사항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을 잘해서 도에서 온 사업에 우리시 매칭예산하고 같이 해서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예산이 제때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도 예산집행이 3.1% 너무나 저조한데 이유는 추진 중이라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농번기는 일시적으로 거의 중단되고 사업시기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추진했는데 그 사업이 조금 늦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보면 농자재나 아니면 다른 비료 같은 경우도 때가 있고 지원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완료를 하기 때문에 지출은 조금씩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예산은 적절하게 시기와 때 그런 상하관계를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용균 위원  얼마 안 남겨놓고 연말에 같이 정산하려면 힘들고 그때 집행하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맞춰서 해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촌에 보면 농로포장, 농업기반시설이 농촌에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전부 다 기계화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50억 원 이상을 농로포장이나 기반공사로 세워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된 곳이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로가 한 1,600km 되는데 그중에서 약 900km 정도 했고, 한 55% 정도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특사업으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김용균 위원  농촌이 어려우니까 또 정부에서도 농촌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우리 소장님이랑 애쓰셔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 해가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또 권역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100억 원, 129억 원, 보통 100억 원이 넘는 사업들이 1년에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도별로 하고 있는데 유익함을 주고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것이 지금 금액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대개 30억 원 내지 많으면 최고 70억 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권역이나 아니면 그 마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7:3이기 때문에, 국비가 70% 이상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보면 그림만 그려주고 완공을 안 해놓고 다른 데로 자꾸 옮기는데 그러지 말고 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70%, 우리 시비가 30% 정도 된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그 마을을 완전히 가꿀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수립해놓고 해야지 가서 보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분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또 투자하려면 시비만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할 때 마을가꾸기나 모든 권역사업도 그런 것을 해 주셔서, 우리가 부분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처음 기초시설부터 해가지고 시설완료까지 주민들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도 그쪽에서 같이 하고 변동될 때도 그 지역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면 도나 관련된 부서에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또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으로 돼 있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보통 5년 기간인데 6년, 7년까지도 저희들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완료될 때까지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는 마무리를 잘해서, 농촌을 살기 좋은 복지농촌으로 만든다는 의도에서 하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년, 5년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준공되고 완료된 후에는 이런 시설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땅이나 건물이 시 소유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 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일단은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로 모든 것이 이전이 되고 운영자체는 법인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처음 시작부터 다른 사업 같지 않고 공모사업에 의해서, 처음부터 공모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부터 예산지출까지, 사업까지도 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하거든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박철원 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 시비로도 땅도 살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일부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20%면 20%, 10%면 10%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될지 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땅은 아마 시비로는 못 사는 것으로 아는데 건물이나 이런 시설물을 지었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에서 관리는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함라 권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해가지고 함라 권역에 관련된 법인체하고 업무협약을 저희들이 체결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사업과 위탁을 한다고 하면 위탁비,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모든 사업이나 관리비까지 완전히 그쪽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탁을 하면 시에서 운영비나 관리비를 줘야 되고 그쪽이 하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위탁이 아니고 그쪽에서 사업 시행부터,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시행도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그런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보면 다송권역 같은 경우에도 매화동산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용으로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거기에서 해요? 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자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계장님 나오셨을 텐데 정주권 사업이 농민들도 그렇고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귀농·귀촌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박철원 위원  이게 공사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다 관여를 해요. 같이 협의해서. 그런데 나중에 가서 시간이 지나 가지고 운영권을 넘겨줬어요. 넘겨줬는데 시 땅 소유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관을 대체 어떻게 했는지, 시에다 이관을 하면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정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정주권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불분명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일단 사업주체에서 권역이면 권역에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토록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보면 부동산이나 기타 같은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최소한 10년 간은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법인체가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법인체한테…….

○박철원 위원  저는 사업적인 부분 말고 공용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한테 다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로 이관하고 주차시설 같은 경우도 다 협의해서 각 부서별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은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끝까지 하는지, 아니면 시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조절을 하는 것인지, 공유재산 담당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지금 저희들이 여산 같은 경우도 시설에 대해서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그 시설물은 여산면사무소에서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산면사무소에다 이관했고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중심지마을사업하고 농촌권역마을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득사업이 빠집니다. 소득사업이 빠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제가 소득사업 부분을 말한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금방 서포트해주신 담당주무관님이신지 계장님이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시에다가 일괄 넘기시는 거예요?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우리시 한쪽에다가? 아니면 과별로 나누어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과별로 나눠서 관련된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누어서 넘겨주냐고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알아서 넘겨주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요, 저희들이 이관을 해줍니다. 공문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관련부서하고 같이 맡아가지고 거기로 넘겨주는 것으로.

○박철원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박철원 위원  오산에 문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공 후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로는 어디로, 주차장은 어디로, 공원은 어디로 이관했는지 결과 그걸 보고를 받고 싶으니까 보고 좀 한번 해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과장님, 박철원 위원한테 갖다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올해 농업용수는 저장량이 확보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봄에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농사 완료했고, 현재도 저수량이 55%, 예년에 비해서 한 99%이상 확보된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작년가을에 물가지고 상수도, 농업용수 가지고 실랑이를 해서 올해 어떻게 되나 걱정도 되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0년간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박철원 위원님 질문에 그러셨는데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사후 관리에서 보면 사무장 인건비 지원, 보험지원 그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당포구마을이나, 이 인건비 지원 얘기를 제가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계속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8년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성당포구마을은 몇 년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올해 마지막 차입니다.

○강경숙 위원  올해 마지막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강경숙 위원  산들강도…….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산들강 같은 경우는 7년차.

○강경숙 위원  그러면 두동 편백마을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두동 편백마을은 2011년부터 했네요. 7년차입니다.

○강경숙 위원  7년차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아직도 몇 년이 더 있어야겠네요?

○위원장 황호열  아니지, 8년이니까 1년 남았지.

○강경숙 위원  8년이니까 1년? 1년 후에는 그러면 지원이 다 끝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보험 같은 것도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속지원 가능합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왜 그러냐면 물론 육성을 해서 잘 되는 곳도 있고 조금 덜 되는 곳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당포구마을 같은 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8년 하면 다 끝난 다고요? 무슨 사업이든지 지원은 8년까지 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쪽에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15억 9,800만 원 있잖아요.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비율이 0.2%밖에 안 썼어요. 지금 재해라는 것은 홍수나 가뭄까지도 포함되나요? 가뭄도 재해로 보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사업비로 책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저수지 D급이 13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명시이월이 됐다면 전년도 치 예산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0.2% 실적이라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지금 그 사업을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김태열 위원  안전진단 비용으로 세워진 거라고요? 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진단사업비 및 정비사업비까지 같이. 준설하기 위한 사업비까지 포함돼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정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제방이 위험하다, D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제방을 보수를 하거나 안 그러면 그 지역의 저수지로써 저수량이 적어서 가뭄을 견디기 위해서 저수물량을 높이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태열 위원  작년에 낭산재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서까지 난리가 났었어요. 낭산재 알죠? 모터 3선, 4선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거기 낭산 상단에서 낭산재까지 연결하면 한 1.1km 정도 용수로가 가는 관이 있어요. 그러면 재해사업으로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없다고만 하고 공사를 못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요, 낭산재 같은 경우는 저수지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수지가 130개 정도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26개소, 대형저수지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익산시민이 농사짓는 곳에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낭산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MOU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수지에 물이 없어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어떤 방법이라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붙일 수만 있다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낭산저수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부를 준설을 해가지고 확장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 사업주체가 사실은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관리하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 목이 어떤 개정이 정해져가지고 내려왔으면 그 개정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항 정도로 큰 덩어리로 왔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 이것도 정해져서 왔습니다. 저수지로 한정돼 있어가지고.

○김태열 위원  아니, 시설비하고 안전진단하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D급 저수지가 19개소가 돼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정밀 점검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업비입니다.

○김태열 위원  하여튼 낭산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위에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그건 주민참여예산에서 신청들어온 것 가지고 준설하고 있죠?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건 아니고요, 가뭄대비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지원된 것이고,

○김태열 위원  아니, 시에서도 주문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준설사업.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 사업하고는 항목이 다르고요.

○김태열 위원  이 항목은 정부사업이구만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준설사업을 할 때 지금 저수지가 오래된 저수지들이라서 농지가 저수지를 많이 침범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행정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측량이라는 걸 안 해요. 그렇죠? 측량을 안 하고 그 안에서는 대부분 준설을 한다고요. 그게 농로로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공용으로 쓰일 경우에는,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하거나 농로로 사용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몰라도 개인이 그걸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측량선을 찾아서 함께 준설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시행할 때는 측량을 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태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태열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왕궁 발산리 기양마을 뒤에 저수지를 갔다 왔어요. 농가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준설만 했고 옛날 다리가 있었는데 그 교량이 재해로 인해서 떠내려갔어요. 직원하고 어제 저녁에 통화도 했었는데 여기 토지주인이 승낙을 안 해서 작년에도 예산 세웠다가 못했다면서요. 이게 수용 가능하죠? 도로로 하는 공익목적사업에는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준설사업만 할 때는 그런 것이 어렵고 D급 저수지로 공고고시를 한 이후에는…….

○김태열 위원  아니…….

○위원장 황호열  잠깐만요, 김태열 위원님, 그런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별도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는 아니니까.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이 사업에 있는데 안 쓴 것 같아서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 따로 얘기를 하게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도 돈이 지금쯤은 다 나가야 하는데 아직 다 안 나갔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모내기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은 추진하고 정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김태열 위원  육묘상토나 토양개량제 같은 것 이미 다 나가버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선 지원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태열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것이라든가 논의할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같이 협의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자료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농촌마을 개발하는 것 보면 북부권이랄지 그런 데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동이나 옛뚝마을 같은 데는 이런 사업이 안 올라와있어요. 우리 옛뚝마을 같은 데는 우리 익산시에서 나오는 토마토를 거의 한 70~80%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동산동은 제가 보니까 다 빠져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마을 단위로 되는 사업이고 동지역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면 소규모 소득사업 정도로 해야지 권역별로 아니면 중심지별로 하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해당이 없어서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민서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완전히 농촌이에요. 그런데 시하고 중앙지하고 가깝다고 계속 배척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좀 살펴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하여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가 몰랐던, 그동안 진짜 신경을 안 썼던 옛뚝이나 금강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주민들도 많이 사시고 차라리 먼 데보다는 중앙에서 가까우니까 우리가 접근하기도 가깝지 않습니까? 한번 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황등면 고향역 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조형물 같은 시설 하실 건데 고향역 있죠, 황등역에다가 고향역 노래비 세우십니까? 혹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직 기본계획만 돼 있는 상태라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실행계획까지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향역 작곡가 임종수 선생님하고 한번이라도 말씀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그 관계를…….

○김민서 위원  계획이 문화관광과도 있고 여기도 올라와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사자하고 말씀을 안 하고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사람 한 명도 안 내리는 황등역에다가 고향역 노래비 세워놓고 어쩌자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임종수 선생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역 노래비는 절대 황등역에다가 세우지 않겠다고. 만약에 세운다면 10억 원 정도 주시라고, 저작권료. 그 말씀은 아예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운다면 익산역에다가 세우고, 정 세우고 싶으면 익산역에다가 세우고 황등역에다가 세워라. 그런데도 황등 주민들은 우겨서 거기에다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아집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 관계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분명히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빼먹었어요.
  26페이지 보시면 성당포구마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개선도 하신다는데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화장실에서 방갈로 가는 계단 있죠. 그 계단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나무계단이. 그래서 낙상하기 딱 좋아요. 어떻게 그런 걸, 그쪽 하시는 분들 사무장이랄지 이런 분 인건비는 왜 받습니까? 그런 것 확인하고 수선할 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두 명 세 명만 걸어갈 수 있게끔 계단을 내려갈 수 있게끔 해놔서 어린아이들이 떼로 내려갈 때는 진짜 문제점이 생기겠더라고요. 좀 넓히고 계단도 확실하게 판판하게 그런 수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 25쪽에 있어요. 이 예산이 30억 원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시비 15억 원인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농촌관광 인프라구축 및 개선, 체험프로그램 개발, 음식개발, 농촌관광 인력양성이 있고 통합마케팅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의식주를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우리 웅포에 가면 텐트촌이 있잖아요. 텐트촌이 있는데 그런 곳에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어떤 시대, 시대별로 그런 집들을 지어서 신석기시대에는 어떤 의복을 입었고 또 어떤 밥을 먹었고 또 어떤 집에서 잠을 잤는가, 이런 것들을 테마형식으로 체험형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서 예를 들어서 청동기시대에서 하룻밤을 잔다고 하면 그때 입었던 옷도 입고 그때 먹었던 음식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주체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서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북형 거점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착수보고, 워크숍, 중간보고를 했다는데 우리 의원들의 아이디어나 공모 이런 것들은 전혀, 받습니까?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어요. 이것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의식주를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조선시대로 만약에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복장, 조선시대 때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테마별 체험현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체험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대별로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시대별을 체험을 하고 음식도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정주여건이 가능하잖아요. 옆에는 텐트치고 젊은 분들이 있고 그 공간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에 접목할 수 있다고 보면 그분들하고 협의할 때…….

○김정수 위원  꼭 하라는 건 아닌데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김정수 위원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그 문제로, 제가 농번기 때 김태열 위원님 댁을 가서 1박 2일 동안 삶의 체험현장을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여기 가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거기 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날 하루에 13필지를 심더라고요.
  그런데 대형관정을 9개소 파요. 지금 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 이 관계가 작년에 계획이 서서 가 내시까지 됐는데 봄에 비가 자주 오다보니까 아직 도에서 금액이 안 내려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팔려면 5,3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대형관정. 그런데 대형관정을 파놓으면 그 섹터 몇 킬로미터 내의 물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 조사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소형관정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대형관정을 파놓으면 소형관정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무래도 영향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대형관정을 팔 때 무조건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형관정보다는 오히려 농로시설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호 과장님, 2016년도 상반기에 농업정책과 일들이 많았었는데 마무리 단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중심활성화사업, 권역사업 이런 부분들이 그전 업무보고 때도 우리 직원이 너무 없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시장님 눈치를 보셔가지고 그러는가 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TF팀이나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들이 많아요. 한 1,000억 원 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의 역사와 문화와 관광사업으로 연계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짜 잘 그려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농어촌공사에다가 공사발주를 해요. 그걸 주면 우리 행정에서는 돈만 결재하는 부분만 하지 그다지 신경을 못 써요. 제가 회의 때 가면 과장님은 그렇지만 계장님도 참석안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로 계장님이 안 오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해외연수차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마을만들기 벤치마킹하러 가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 교육 중에…….

○조남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가서 추진위원들한테 무언가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한번, 우리 의회에 현장답사가 있잖아요. 그때 한번 가셔서 잘못된 부분들을 해주고 저는 그런 진짜 부분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 지역이라 추진위원들한테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시의원님들도 궁금한 것도 있고 아까 박철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년 연한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못됐다. 그리고 추진위원들이 이 사업을 가져오면 자기 앞에다가 감을 갖다놓듯이, 어제도 제가 거기 위원장님한테 전화도 협박받듯이, 제가 녹음을 해놨어요. 그런 분들이 많다.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이 문제예요. 부지선정도 공유재산 심의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것을 시장님이 결재만 해주면 국장님들이 사인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무언가 보고 다 하잖아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서 잘 좀 골라서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디 정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 지역에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모든 것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님들은 그런 얘기를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10년 연한이 안 됐어요. 한 7~8년 전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앞으로 10년이 넘고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 좀 강구를 해야 돼요.

○김정수 위원  조정역할을 우리 관에서 해야 돼요. 조남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면 조정역할을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저번부터 계속 그렇게 엇박자가 나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잘 상의하셔가지고 역할들을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번에도 예결위 연수를 가서 간담회를 하는데 익산시가 앞으로 사업진행을 산업으로 가느냐, 관광으로 가느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논의를 했어요. 80% 이상이 관광으로 가보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초선의원님들 모일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축제나 이런 부분들.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짜 많이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소장님이 중심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중심에 서가지고 조정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몸으로 다 움직여서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본청이나 우리 직원들하고 달라서 실질적으로 직접 현장에 다 나가서 봐야 되고 사실은 업무가 쉬운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들은 안 부족합니까? 기술센터 현재? 과중하지는 않아요? 업무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많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부각되는 사업이고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농촌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공무원들이 다 현장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력은 제가 볼 때 보강이 더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요구한대로 또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써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익산은 농촌이 잘 살아야 익산시민들도 발전이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계신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농촌이 잘살면 그분들이 잘 살음으로써 우리 익산시에 주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이 농민들이 잘살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어려운 소농들이 잘살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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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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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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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농업인들이 요즘 어려운 현실에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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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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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해주신 진선섭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짓고 수확할 때까지 그 안에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촌소득에 안정을 기하는 것으로는 참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인 중 논농사만 짓는 것에 한해서 그렇죠? 벼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기준치를 한정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농사를 많이 짓는 분도 있고 조금 짓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기준치를 어디에 두시려고 그러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아까 그것 좀 배부해 주세요.

○김용균 위원  설명을 잠깐만 해주셔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업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1ha미만, 그다음에 1~2ha 미만, 2~3ha미만, 3~4ha미만, 4ha 이상으로 차등구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상 조수익을 계산하다보니까 1ha미만 정도면 약 500만 원 정도의 조수익이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2ha미만은 약 1,100만 원, 그다음에 3ha미만은 1,800만 원, 이정도로 차등 조수익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조수익 중에서 60% 정도만 저희들이 월급제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잡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매장의 60%를 우리가 이자를 보조해준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ha미만 같은 경우는 매월 약 30만 원, 그다음에 2ha미만은 약 60만 원대, 3ha미만은 100만 원, 4ha미만은 150만 원, 4ha이상은 18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과수나 특작물에서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소장님 생각하고 있어요? 다 농업인인데 농업인을 위한 지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지금 과수나 다른 원예작물은 소득의 편차가 굉장히 다양하게 큽니다. 크고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렵고요, 벼농사는 대부분 농업인들이 다 포함이 돼있고, 또 소득도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런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시행을 해보고요, 또 시행을 하면서 또 부가되는 어떠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들이 수확을 할 때까지 그 기간에 균형적으로 매월 우리가 지급해줌으로써, 농협을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일정 부분 우리가 지급해주면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 이것인데 지금 과일 같은 것도 농작하려면 가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채소나 이런 것은 바로 수확해서 파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도 해보시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시내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실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고려해서 해주시고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완주군 한 군데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완주군의 반응은 어때요?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는 5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전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도 수집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완주군만 조례가 제정이 돼있고 나머지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기본법으로는 저희들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도 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 안 되더라도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 산업기본법에 준하지 않고 저희들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농촌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을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이자를 지원해주는 건 좋은 사업인데 벼농사만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는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수정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 중에 약 50~60%가 1년에 1억 원도 안 되고 5,000만 원도 안 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분들 카드수수료 내면 진짜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받아가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런 소상공인들, 그리고 열악한 자영업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첫 번째, 전북 완주군에 조례 있다고 했잖아요. 완주군 자립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93위예요. 군산보다 더 좋아요. 전주가 66이고 완주군이 93위이고, 군산이 96위이고, 우리 익산시가 133위입니다. 그렇게 안 좋은 우리 익산시인데 어떻게 이렇게, 물론 농민들에게 좋겠지만 이건 조금 잘못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도 농업인들을 만났을 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합니다. 시청 앞에 자영업자들은 보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도 그분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는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농업인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걸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이쪽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관련부서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민들에게는 참 좋은 그런 조례안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궁금해서. 지금 지역농협하고만 해서 월급제 사업을 한다는데 농민들은 일반 RPC에서도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박철원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지역농협도 어디든 간에 RPC로 수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RPC하고는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RPC에서 협조가 돼야 됩니다. 선급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선급금이라는 게 월급제를 한다면 농협은 그게 가능한데 일반 RPC에서도 자체 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죠. 일반 RPC도 일부 정부의 수매자금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RPC도 농협과 똑같은 협약체결을 추진을 해야지요.

○박철원 위원  똑같은 협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협과 일반 RPC의 경제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RPC는 농협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박철원 위원  이걸 보면 지역농협에 이자수익을 주고 경제사업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 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농민들이 일반 RPC하고 수매계약을 맺었던 사람들도 농업인 월급제로 인해서 이걸 받기 위해서 농협으로 수매를 계약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러니까 농협에서 수매를 하게 되면 올해는 3개월이지만 내년부터는 10개월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10개월 동안에 출하할 때까지 우리가 60% 보전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매할 때까지 우리로 보면 이자이지만 그분들은 월급으로 일부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가면 그것을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정산을 통해서 그 사람들 수매한 양에 따라서 정산을 해주게 되죠.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농협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자부분을 받는 것 아닌가 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협도 선 지급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농협은 농민들에 대한 사업도 있지만 경제사업도 해요. 쉽게 말해서 부실채권도 있을 수가 있고 돈을 빌려줘서,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시에서 이걸 진행을 한다면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닌가. 왜? 여기 지원방법에 보면 이자만 지원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자 및 부실채권까지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ha이상은 최고 180만 원까지 가져가고 1ha미만은 30만 원 얘기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평균치거든요. 평균치의 60%이고. 그런데 만약에 흉년이 든다거나 수확을 못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러면 부실채권에 의해서 다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지역농협의 이자를 보면 4.5% 정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사실 이자 4.5%도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그 부분은 협약 체결과정에서 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취지는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4.5%의 이자율, 그리고 또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수수료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농사가 잘 안 됐을 때 다 책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4. 5% 속에는 재해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급제를 줬어요. 다달이 줬는데 만약에 수확기에 가서 재배가 잘 안 됐다 말이에요. 수확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어떤 재해가 오더라도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60% 이상 재해를 입은 예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천재지변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걸 아무 안전장치 없이 해놨다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저는 좋은 취지이지만 이자부분 4.5%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것 이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협하고 협약을 맺을 때 그러면 이자부분 4.5%로 한다면 부실채권에 따른 건 농협에서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식의 협약을 해야지 이건 완전히 농협의 경제사업을 도와주고 부실채권까지 우리가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4.5%속에 재해에 관한 것이 농협에서 책임지도록 돼있고요, 그다음에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또 재해보험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급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박철원 위원  이것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자 4.5% 안에 부실채권에 대해서 거기에서 다 한다면 여기에서 부실채권도 빼야 될 것 같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따지면 농협은 4.5%의 이자를 받는데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4.5%가 본인들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험을 부담해서 4.5%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게 일반 대출일 경우 기준을 잡은 것이거든요.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이게 변동금리예요, 고정금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것은 농협하고 협의를…….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조례에다가 4.5%라고 기재를 하면 안 되지.

○박철원 위원  4. 5%도 문제이고…….

○위원장 황호열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를 여기에다가 넣어야지 4.5%를 딱 못 박아가지고 조례에다 넣으면 이건 잘못된 조례잖아요.

○박철원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이 틀려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변동금리, 고정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협의를 해서 변동금리로 하겠다고 했는데 좀전에는 또 4.5% 안에 흉년이 났을 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4.5%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정금리를 4.5%를 받아서 부실채권을 안겠다고 농협에서 했다고 좀전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변동금리로 해서 협약을 맺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이 발상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살림살이가 자기 개인적으로 다, 김민서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상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살림살이는 개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살 수 있고 못살 수도 있어요.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절약해서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막 써버리고 하면 살림살이가 같은 돈을 갖고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월급제로 해서 그 이자는 우리가 주고 나중에 농사를 지어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물론 월급제로 해서 다달이 들어오는 돈 가지고 잘 이용해서 살면 별일은 없겠지만 농사를 지어가지고 목돈을 풀어서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이게 보면 항상 힘든 사람은 힘들고 또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잘 살게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익산시에서까지 저희가, 우리가 개개인으로 정말 필요해서 돈을 조금만 쓰려고 해도 담보 잡혀야지 이자 줘야지 하잖아요. 이분들은 물론 농토가 있으니까 당연히 담보 같은 건 걱정 없이 가져가는데 우리가 월급제로 해서 이자까지 우리가 다 대주면서 꼭 이걸 해야 되는가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를 보면 5개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크게 많은 호응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매를 하고 나면 자기 손에 오는 것이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져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농가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호응을 못 받더라고요. 못 받아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1,00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해요. 전면시행이 아니라...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제도는 제가 보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자를 대행해줌으로써 잘살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제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러니까 저희가 한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한계든지 금액한계든지 한도를 지금 현재 안은 180만 원 한도에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면 좋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00명 정도를 시범적으로 예상하고

○강경숙 위원  소장님, 소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별호응은 못 얻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적이지도 않고 호응도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을 미리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본 뒤에 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소농가만 갖고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서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소농들을 위한 조례제정은 좋으나 4ha이상이면 12,000평이 넘잖아요. 15,000평 가까이 되죠?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때까지도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소농들 1ha, 2ha 짓는 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데, 아이들 학자금이라든가 필요할 때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대형 농업인들은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 없는 데도, 지금 금리가 저리이니까 문제가 안 돼요.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일반인들한테 사채를 쓸 때는 그 돈을 갖다가 유용해서 악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농민들이 다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00명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농들한테는 맞지 않다.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있으나 진짜 어렵고 힘든 소농들, 1ha, 2ha, 안 그러면 위탁 맡아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이 필요한 것이지 대농들에게 18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형편상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따가 논의를 또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언뜻 보면 농민들에게 신경 쓰고 좋은 것 같은 예감은 들어요. 그러나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익산시민은 여러 가지 직업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사업별로 다 틀리고. 그런데 한쪽에 혜택을 주면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내용의 얘기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농업인 단체하고 대화 같은 것을 한번 추진해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쪽에서는 우호적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협동조합이나 RPC 운영자들하고 대화도 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구체적인 협의는 지금 안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태열 위원  지금 협동조합에서는 선도자금이라고 일반 원예작물이나 특수작물 같은 경우는 선도금을 미리 갖다 쓰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를 가지고 벼농사에 행정에서, 벼는 협동조합에서 선도금을 잘 사용을 안 해요. 원예나 축산조합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원예물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협동조합에서 이미 무이자로 환원사업비로 지도사업비로 배정을 해가지고 특수작물이나 축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에서. 왜 쌀만 하느냐, 했을 때 쌀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그런 답변들을 아까 했으면 궁금증이 빨리 풀렸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2016년도에는 이제 시작을 해서 몇 개월 사용을 않기 때문에 예산이 3,600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1억 3,000만 원 정도 추정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금리는 4.5%도 추계잖아요. 지금 현재 금리는 한국은행에서는 이번에도 0.025%이가 0.25%인가 다운이 돼가지고 시중은행 금리가 평균 2.02%로 나오고 있고 농협 평균금리가 3.02%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추계사항이니까 그것은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쌀농사를 짓는데 여기에 조건을 내야 돼요. 수매계약이 돼있는 상황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매계약 돼있는 경우에는 또 그 농가는 100% 보험이 들어있어야 돼요. 재해보험이. 그래 가지고 농가들이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짓고 해야지 행정에서, 부실채권 문제도 지금 신용보증회사로 다 보증을 겁니다. 협동조합에 그냥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러면 신용보증회사에서 돈을 100만 원을 가져가면 80%를 신용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져요. 그 대신 신용보증료를 농가들이 냅니다. 현재 그런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고 조례를 정하려고 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이 조례를 보류했다가 좀 더 검토를 한 다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후에 정비를 해서 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집행부 쪽에서도 많은 자료들을 충분히 더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만들어놓고 잘못 만들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한번 만들 때 농민들도 좋아하고 협동조합도 좋아하고 또 우리 행정도 좋고. 협종조합에서도 이자부분에서 단체대출이 되거든요. 단체대출이 되면 원금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도 협상을 해야 돼요. 이게 개인대출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체대출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합장들 불러서 그런 것도 전부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조례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1,000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확대했을 때는 몇 분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농업인 수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 총 농업인 대상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전체가 9,900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9,900명이면 1만 명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1만 명이면 1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대부분 버겁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지금 뜻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소농이나 중농이나 대농, 거기에서 대농을 제외한 소농가나 중농가에 혜택이 간다면 이것은 고무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사료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정말 대농만 살찌우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또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로 바라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잡고 한다는 것은 좀 버거운 감이 있다, 이게 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면 정말 각계각층의 즉, 농업인대표, 또 집행부대표, 또 의원대표, 또 시민단체대표, 또 미곡 RPC나 이런 대표,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서 합을 이루고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토론한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더라도 늦지 않은데 이게 너무나 급히 상정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 조례를 제안을 하면서 중·소농을 중심으로 하자는 게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이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서 그런 미흡한 부분들, 4ha이상 이라든가 금액, 저희가 크게 보면 금액에 한계를 둘 것이냐 면적에 한계를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100%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도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은 충분히 느끼고 있어요. 한데 이것이 졸속으로 조례가 제정됐을 때 그 여파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내일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일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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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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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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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 업 정 책 과 장	김명호
농 산 유 통 과 장	곽동일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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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