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94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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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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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4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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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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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민서의원발의,9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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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였던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 심정홍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농기계 이은숙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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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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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신성룡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랫동안 센터에 있어 가지고 업무는 다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농촌지원과 업무는 옛날 농촌지도소 업무하고 가장 많이 닮은 것으로 돼있어요. 농민들에게 교육시키고 농민들을 도와서 좋은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귀촌인들 해서 농가소득도 올려주고 그분들이 정착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을 많이 시키고 계시는데 57쪽에 강소농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강소농 교육은 제가 항상 들어본 바로는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이라는 이런 용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많이 좋아하는 문구인데 강소농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품목별로 일단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컨설팅하는 업체하고 심화과정까지 해가지고 피드백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습했던 내용을 기재하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컨설팅해서 어떤 내용을 다시 지도해주고 심화과정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알아야 해요. 교육을 시켜도 자기 것으로 안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잘 교육시켜서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귀촌·귀농 활성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귀촌·귀농을 올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익산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홍보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고향을 찾아온다든가 어떤 것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까? 오는 것중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귀농·귀촌 협의회를 통해서 수도권에 방배동에 전라북도 귀농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소가 있고요. 저희들이 박람회가 한 2~3번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분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줘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귀촌학교를 익산시 관내에서 6월 10일에 30명이 수도권에서 왔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성당포구에서 자고 관내 농장을 둘러보고 로컬푸드매장도 둘러보고 갔었어요, 지금 현재 귀농하신 분들이 113가구 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이고 익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귀농이 늘고 있고요, 나이대로 봐서는 50대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전라북도권이 한 50%정도 되고요, 그다음 서울·경기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라북도 분들도 우리로 귀농한다 이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익산시에서 시골로 주소 옮기고 한 것도 귀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익산을 찾아오려면 첫째는 익산에 연고가 있어야 해요. 서울에 재경향우회가 있어요. 그런 데 가셔서 이런 팸플릿을 주셔서 귀촌·귀농을 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리니까 귀농·귀촌을 하십시오, 그렇게. 왜 그러냐면 그 나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50, 60을 넘은 나이예요. 그 나이면 자녀들을 다 길러서 출가시키고 분가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부부만 남아요. 서울시내에서 부부만 남으면 크게 구애를 안 받고 고향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향우회하고 해가지고 한번 설명회 갖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는 기술을 익히고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목. 지금 우리 농산물 가공소득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을 익혀서,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소득이 많아야 와요. 여기에서 먹고 살기 어려우면 못 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농산물 가공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혜택, 융자도 해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3억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갚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오고, 시내에서 고생하고 사는 젊은이들도 촌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지난번 박내현 소장님께 가장 보람이 뭐냐고 했더니 농촌에 사는 분이 연소득 1억 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가꾸었기 때문에 보람을 갖는다. 도시 사는 사람도 연봉 1억 원 못 올려요.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도시에 사는 분들도 촌으로 정착시키고, 우리보다는 외부에 있는 분들 그분들 농촌인구를 늘려서, 우리 인구가 현재 5월 말로 30만에서 1,200명밖에 안 돼요. 30만이 무너져버리면 국이 하나 없어지고 과가 없어집니다. 그건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오게 하셔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농촌여성이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교육받는 인구는 한 50%가 돼요. 그런데 농촌의 각 위원회, 그리고 권역별 추진위원회, 이런 데는 보니까 24%밖에 안 돼요. 요새 농촌에서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위원회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40% 이상이 되고요, 산학협동심의위원회만 한 이십 몇 퍼센트라 저희들이 내년에는 40%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인구 30만 명에서 농촌인구가 3만 8,000명, 여성농가들을 반절 정도 1만 6,000명 정도 잡고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도 남녀양성평등으로 해서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여성이 살려고 해야 만이 살 수 있어요. 여7성들이 시내로 이사 가자고 하면 시내로 이사와 버려요. 알겠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여성들에게 힘과 기술과 용기를 줘가지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농업인 대학하고 전문능력향상 교육하고 또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에 대한 교육이 몇 명 이렇게 써있네요. 100명, 5,050명, 3,056명 이렇게 돼있는데 그밖에 교육인원이 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품목별로 이런 데서 과정교육이 있고요, 통계에 안 잡힌 교육들이 많고요, 교육관 운영하는 것이 전년대비 260% 정도 증가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260%?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교육관 인원이 12,000명 정도, 5월 30일 기준으로 12,000명이 교육관을 이용했습니다. 교육관 내에 세미나실 2개, 회의실, 대강당을 골고루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옛 어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평생을 배워도 모자란다고 했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강의를 받는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알만큼 되면 강사도 수준이 높은 강사, 그런 사람들은 비용이 비싸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태열 위원  비용이 비싸면 여러 개 품목반을 모아서 또 여러 명 큰 인원으로, 예를 들어서 100명 강의하는 것보다도 400명, 500명을 강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비용산출을 하면 1인당 얼마다,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농업교육을 다녀보면 예를 들어서 50명이나 100명이 교육을 받으면 한 70%는 교육을 받고 나머지 30%는 졸거든요. 그런데 어느 강의를 갔더니 졸던 사람도 눈이 똘똘해지더라고요. 저도 쏙쏙 들어오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국을 다니는 사람인데 왕궁면 발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의료는 시간당 200만 원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번 정도는 홍보나 광고 같은 것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수준 좋은 강의를 해서, 지금 농사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농산물을 홍보해서 판매망까지 연결시키는 것까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요구르트를 윌로 바꿨다, 해서 그 사람이 광고 홍보, 그러니까 우리도 상품개발에 있어서 포장지에 상품명을 정할 때도 그 명 같은 것도 컨설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그런 교육이 아주 중요하겠다. 강의료가 좀 부담 간다면 우리 익산시 농민들 전체가 받으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심화반, 생산판매까지 갈 정도 수준의 농가들을 그렇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더 잘사는 농민으로 교육이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어제 용산초등학교 1박 2일 캠프하는 데를 다녀왔어요. 학교가 참 아담하니 자녀가 있으면 보내고 싶은 학교더라고요. 가보니까 잔디도 천연으로 깔려있고 그래서 좋았는데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여기 학교는 많이 오려고 하겠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옆에 집들이 없다고 해요. 집을 내놓는 집들이 없어서 이사를 오고 싶어도 사람들이 못 온다고 그래요. 집을 전혀 내놓지 않느냐, 빈집도 없느냐,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살다가 안 사시는데 그런 빈집은 있는데 후손들이 빈집을 안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빈집으로 있고 그런 집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그런 좋은 학교도 있고 하니까 많이 활성화를 시키면 도시에서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귀촌이나 귀농이나 아까 3억 원까지 돈을 보조해준다고 했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3억 원까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3억 원 융자 연리 2%이고요, 그래서 주택자금 5,000만 원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조건이고요, 3억 원은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농협에서 융자실행을 하는데 갚을 능력을 감안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최대 3억까지?

○위원장 황호열  담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빈집으로 놔두면 집도 상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많이 했고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있잖아요. 임대료가 지금 5월말까지 4,200만 원 들어온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1년이면 1억 원은 안 되더라도 8~9,000만 원은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8~9,000만 원 들어오면 노후장비 고쳐야 되고 대체도 해야 되고 하면 돈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모자랍니까, 아니면 얼마나 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어차피 공공서비스 개념이다보니까…….

○강경숙 위원  그래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적자입니다.

○강경숙 위원  적자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죠? 많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인건비 제외하고 재료비, 수리비 그 집적비용만 하더라도 임대수입하고 노후장비 교체하면…….

○강경숙 위원  한 얼마 정도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연간 운영비는 한 1억 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어봤냐면 임대사업 운영이 있고 여기 중소형 농기계 지원도 있잖아요. 중소형 농기계 지원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을 저희가 해주면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물론 농민들에게 기계로 남아있겠지만 농업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부족하다고 해도 사실은 많은 혜택을 주고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적은 액수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농업기계 임대사업 같은 건 참 좋은 사업이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더 알차게 더 활성화시켜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부족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빌리러 오는 분들은 많은데 기계가 없어서 못 빌려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더 구입해서, 왜 그러냐면 철이 몰려있잖아요, 필요한 농기계가 그때만. 그러니까 구입을 더 할 의향은 없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지 않아도 농번기 때 몰리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길게는 일주일까지 예약을 해야 하는 기계들은 내년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시기를 놓치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해서 부족하지 않게끔 해주면, 왜 그러냐면 시기를 놓치면 못 사용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황호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요, 우리 익산시가 3년 연속 떠나가는 도시 1위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찾아오는 도시도 익산이에요. 그런데 떠나가는 도시도 익산이에요. 경기권에서 가장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떠나가십니다. 혹시 아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역귀농이라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1위예요. 경희대학교 대학원 교수님의 자료를 제가 2월 달에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왔는데 다시 가신다는 건 뭔가 우리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의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당에 가면 초등학교 대안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중학교부터는 딱 짤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기 살기 아무리 좋아도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지금 젊은 사람들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민서 위원  안 그러면 그 아이들을 자취시킬 수도 없고. 그렇게 초중고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가 있으면 그분들이 떠나가지 않을 텐데 계속 이렇게 떠나가는 도시 1위라니 얼마나 통탄스럽습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 연계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를 대안학교를 교육부하고 얘기 좀 잘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 젊은 귀농인들이 떠나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인사 올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별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조미란.
  원예작물계장 윤석한.
  과수화훼계장 류숙희.
  특화작목계장 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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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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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이중보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소장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과장으로는 제일 고참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센터에만 몇 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29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촌의 모든 것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술보급과가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우리가 벼농사는 많이 짓지만 원예하고 과실생산을 번성하게 해주면 농가에서 많은 소득이 오르거든요. 그전에 호남에는 없었는데 영남지방에 가면 비닐하우스가 들녘에 쳐있어 가지고 그들은 일찍부터 그런 소득을 올렸어요, 농가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편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시설원예는 보면 고추, 버섯, 상추 많은 것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많은 힘이 되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원할 때 구성이나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한 사람에게 집중적인 지원보다는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엊그제 제가 신문을 봤더니 원협에서 전국 종합 업종평가 1위를 했어요. 그런데 농산물 판매실적이 1,012억 원으로 나왔어요. 그게 우리 익산원예농협인데 그 생산품이 주로 우리시의 생산품이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익산시 원예작물소득이 한 2,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원협이 그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원협은 타 기관이지만 거기에서 소득을 올리고 하면 우리시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범위 내에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진소장님이나 이과장님이 애써서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기관이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우리도 국비 따다가 시비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자꾸 지도를 해주고 잘못된 것은 우리 익산시에 맞춰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과실도 얘기했지만 대만이나 홍콩, 캐나다, 하와이로 수출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배하고 사과는 국제적으로 아주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숭아는 많이 안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복숭아가 10농가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양이 미미하고, 복숭아도 시설지원은 하고 있어요. 그 농가들도 대상은 되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보니까 감초재배를 해서 농산물 가공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공식품으로 적혀 있는데 감초재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감초는 익산대 교수님이 하셔서 감초영농조합법인이 익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럽을 가봤더니 올리브 나무 하나로 그 나라의 경제수준이 많이 오르고 소득을 올리는 것을 봤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몇 시간을 가도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게 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있는 것을 제품화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쌀은 4위이고 고구마는 3위이고 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농산물 가공소득 생산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이중보 과장님이 같이 연계해서, 같은 기술센터 일이니까 니 것이다 내 것이다, 미루지 말고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익산시에서 가장 주력적으로 해야 할 것이 고구마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원예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품목도 자연적으로 우리 토질에 맞는 품목으로 잘 자라는 것, 쌀, 고구마, 그 외에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재배해서 그것을 가공화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을 해주고, 농민들이 하면 그만큼 소득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권장해 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도 우리가 전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국화축제,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지만 중앙체육공원에는 아주 훌륭하게 조형물도 만들고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함열, 금마, 특히 터미널, 익산역 같은데 다중집합장소이고 도시인데 그런 느낌을 못 갖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느낍니다. 항상 그쪽에도 국화를, 이제는 우리가 어느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국화 화분 몇 개 놓는 것이 아니고 다중집합장소에 조형물을, 우리 왕궁탑 같은 조형물을 크게는 못할망정 적게 해서 놓으면 좋고, 익산역 같은 경우는 KTX 그런 열차모양 만들어서 나오는 입구에다가 놓으면 좋은데 그전에 보면 저 안에 플랫폼에 놓으니까 플랫폼에 가서 누가 그걸 보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 광장, 함열, 금마 같은 데도 터미널 앞에나 또 하나 더 우리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읍면동사무소에는 하나씩은 조형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 읍면동사무소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올해는 늦었습니다. 저희가 조형 틀도 만들어야 되고, 차후에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발전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지금 예산이 보면 6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 예산으로써는.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전 익산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작년에 한 80만 명 정도가 왔다고 했잖아요. 70%가 외부인이라고 했었어요. 작년에 보고 할 때. 이번에 서동축제는 13만 명. 그러니까 국화축제를 보러오는 분이 더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국화축제하고 서동축제를 같이 하면 좋겠다, 열흘 동안에 중간중간에 메인으로 서동선화혼례식을 하고, 분야가 틀리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같이 해보니까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3번 정도 같이 했는데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장점은 어떻게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장점은 부서협의가 통합돼서 하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동축제를 같이 함으로써 개회식이라든가 무대라든가 협조부서 그런 것들이 원활했고, 물론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같이 함으로써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같이 안 해도 저희는 그 이전에도 독자적으로 10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좋았다고 보고요, 단점은 저희가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 중앙체육이 유효공간이 많지만 그 공간을 서동축제가 많이 차지함으로써 그런 문제,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국화도 더 많이 전시할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의 사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볼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서동축제 보면 부스에서 공연하는 것은 몇 번 안 돼요. 그 부스 있는 데 주변에 국화가 있으면 볼거리, 구경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에서 할 때도 국화축제하고 메인에서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도 아껴지고 경비도, 서동축제 예산이나 국화축제 예산에서 한 2억은 아껴지는 것 같아요. 그 부스, 시설.
  그런 것도 서로 우리 위원들이 상의해서 하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해주고 류숙희 계장님은 국화 기르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오래돼서 전문인이 돼버렸어요. 괜찮아요? 농가에서 좋아하죠?

○과수화훼계장 류숙희  예.

○김용균 위원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만 더, 도시농업기반구축. 지금 주말농장도 아주 잘 성행이 되는 것 같아요. 가보면 도시민들이 거의 다 와서, 거기에서 재배해서 그걸 꼭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르고 수확하는 기분으로, 그걸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잘 되고 있는데 84쪽에 스쿨팜 지원. 그 학교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8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시고, 한 가지 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도시지역에 옥상이 많이 있어요. 보통 30평, 40평 되는 옥상이 다 놀고 있어요. 우리 건물도 한 40~50평이 그냥 놀고 있어요. 그 옥상을 이용한 텃밭 가꾸기 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나 얘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국비나 도비가 있는가, 이런 사업은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계획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교육시켜서 박스 그런 것만 해주면 되지 예산 많이 안 들어요. 우리시 예산으로도 그런 예산, 우리시 예산으로 식재하는데 몇 십억씩 드는데 옥상에 텃밭 가꾸기 사업은, 제가 산림공원과에 푸른숲 가꾸기 사업도 해보라고 그 전에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말농장도 지금 응모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집에서 박스 놓고 밭 가꿀 수 있게 해주면 텃밭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70쪽에 명시이월 된 부분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태열 위원  이월된 사업이 지금 실적이 전혀 없나요? 왜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위에 것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27억 원 밑에 명시이월 말씀이신가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태열 위원  전년도 예산인데 집행이 제로상태란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게 아직 집행을 아직 안 했어요. 0%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태열 위원  명시이월의 한계는 언제까지 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명시이월로 올해로 넘어와 있는데 올해 사업을 안 한 상태여서 0%가 돼있고요, 그건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물이 거의 끝나갑니다. 6월 말 정도. 그러면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0%로 돼있습니다. 토마토, 수박이 끝나면 하겠다, 그래서 일부 명시이월해서 그분들 것만 하반기에.

○김태열 위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집행이 저희 부서가 30%가 안 되거든요. 그 원인이 금방처럼 0% 된 것은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본예산도 작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앞전에도 우리 전체 예산집행 비율이 3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올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정상 그럴 수도 있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은 전년도 예산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넘어온 것이니까 그것은 올 초라도 바로 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작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적기시기를 놓치지 않게 좀 서둘러주시고, 그다음에 전에 우리 재배시범사업으로 한 것, 그때 과장님이 계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2008년도쯤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 소식재배를 익산시에서 몇 종 정도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게 기억에 2008년 정도 됩니다.

○김태열 위원  처음 시작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처음 때가.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평가를 했고 2014년까지 했습니다. 2014년까지 해서 한 16개소 그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2008년이면 지금 8년이 지났단 얘기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죠.

○김태열 위원  올해까지 하면 9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9년 차.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앙기 내구연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내구연한을 10년 잡으면 너무 많이 잡았네요. 보통 이앙기 같은 건 내구연한 4~5년 잡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식재배 장점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소식재배는 저희가 도입할 당시에 울진 친환경 단지를 보고 반드시 이걸 해야겠다, 그때 위원님들이 그런 건의를 해서, 사실 좋고요, 그래서 저희지역 친환경단지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첫째는 뿌리를 일반기계는 찍어서 내리면 그것은 포트에다가 하기 때문에 몸살을 덜하고 또 뼈대도 굵고 우렁이가 살기에 여건도 좋고 도복에도 강하고 수량도 좀 더 나오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친환경단지에서. 일본 가고시마현도 전체의 60%는 그걸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은 우리 지역에 도입이 잘 안 되는 것은 포트로 재배를 하다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이앙속도가 늦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는데 더디다는 것, 그렇지만 기계는 일반 이앙기 대비 70%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그 자체는 참 좋은 건데 친환경단지에 거의 다 기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오래된 것은 10년 차 정도 되고 그런 여건은 있지만 사업자체는 장점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왕궁에 보니까 소식재배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왕궁에도 들어갔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이앙기는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잡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장점 중에 제가 포함시킨 것은, 물론 친환경재배하는 데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종자보급에 아주 우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일반 파종에는 30kg 정도에서 40kg를 침종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종자 소요량이 적죠.

○김태열 위원  예, 소요량이. 그런데 소식재배는 5kg, 6kg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자 좋은 것을 빨리 보급시키는 데는 소식재배가 아주 우수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앞으로 소식재배에 대한 보급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한 2년 동안 안 했었는데요, 친환경단지 분들이 거의 다 했는데 그분들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는 그분들이 다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해봐서 기존 친환경단지에 들어가는 것, 8~9년 된. 그분들이 잘 쓰고 있나, 그분들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면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제가 듣기로는 좋다고 하는데, 신규가 늘지는 않아도 기존 하던 사람들은 좋다는 이런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저희는 당연히 시민들 도와야 할 입장이니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기계가 다 퍼져있는 상태도 있고요, 지금 고장이 나면 독과업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능률이 안 나서 요즘에는 빨리 심는 기계 삼파 기계를 많이 선호를 해요. 작업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작업은 어렵지만 채종포나, 익산시에도 보급종 사업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채종포가 16개나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꼭 필요로 하니까 수요조사를 잘 해가지고 보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저희가 현장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수요조사하고 현지평가도 해보고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요, 전북 쌀 브랜드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의원  여기 전북 쌀을 품질관리 거기에다 사업주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조남석 의원  어때요? 효과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올해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돼 있는데 저희하고 군산 두 군데가 되고 있는데 올 연말에는 미질이 좋기 때문에 우리 탑마루 브랜드가 아닌 자체적인 전북 쌀을 홍보할 수 있는 전북 대표브랜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석 의원  지금 현재 2014, 2015, 2016년 3개년 사업인데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단지 는 매년 1억 원씩 3년을 했고요, 그 사업은 종료가 되고 지금 현재 이 단지는 용안 쪽에서도 우수한 단지예요, 구역상으로 보면. 채종단지라든가 탑마루단지라든가 전북 쌀 단지는 가장 미질도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 정도 단지는 서너 번째 드는 아주 우수한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종료는 됐지만 추가로, 이게 도 기술원 도비사업이거든요.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직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조남석 의원  농가들이 여기 사업들을 받다가 안 받으면 체감적으로 느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비가 좀 적네요. 연구를 좀 해서 도비 좀 많이 내려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유용미생물 배양실 이번에 증축하잖아요. 그것 증축하면 익산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게 되면 왕궁 축산농가 200농가는 100%가 되고 상지원 돼지 키우는 사람들 10농가하고, 한우농가는 너무 많으니까 어렵고요, 가장 골치가 양돈이니까 양돈농가는 원하는 사람은 다 줄 수가 있고, 원 취지는 원예작물에 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축산이 급하다 보니까 축산 쪽으로 돌렸고요, 시설원예는 익산시에 2,000 농가 되는데 이것 400톤 하면 한 1/4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우선 축산농가가 악취를 많이 배출하니까 여름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난리잖아요. 하여튼간 유용미생물을 그분들한테 많이 배양해서, 무료로 주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악취저감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장 이한순입니다.
  축산방역계장 정용훈입니다.
  축산자원계장 강춘석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정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축산과에서는 첫째는 FTA 대응해서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악취제거를 하고,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해서 축산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 게 가장 주안점이 돼 있어요.
  올해는 구제역이나 AI를 방역을 잘해서 아직은 익산에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지역까지는 와 있어도.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철저히 방역을 하고 또 초소도 만들 때 들어오는 입구 거기가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차량은 많이 들어오는데 초소가 없는 곳이 있다고 그전에 얘기했었죠. 초소도 철저히 대비해서 동서남북을 잘해서 청정익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비책을 잘 강구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예, 잘 하시고, 그리고 양질의 축산물을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축산 농가들에게 지원은 잘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육질이 좋은 고기를 생산하도록 저희가 거기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축산단지가 한 곳에 있으면 반경 4km 정도는 악취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미생물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축산에 나누어줘서 악취제거를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이걸 없애려면 현대화 축산단지를, 지금 왕궁에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현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악취가 집단으로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허가를 지역에 조금씩 내줌으로써, 그 일원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단지를 한번 조성해가지고 현대화시설로 하면 악취가 별로 안 날 텐데, 그리고 또 좋은 시설에서 가축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양질의 좋은 육질 좋은 축산물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축산화 단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지금 왕궁 같은 경우는 너무 집단화돼가지고 한 10만 두 정도 되거든요. 9만 4,000두 정도 되는데 거기를 전부 다 매입해서 현대화 시설로 해가지고 한 5만 두 규모로 축소해가지고 집단화를 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도하고도 한번 얘기가 됐었는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현대화 시설을 하려면. 보통 평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왕궁의 농가는 집단화로 돼있는데 너무나 재래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일대 가보시면 알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와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안에 정비를 하려고 국가에서 다 사들이고 있잖아요. 사들여서 그쪽에 축산단지가 다 없어지면 생산은 어디에서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축사가 그쪽에서 없어지면 새로운 단지, 축산물로 우리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농가에서. 그렇죠? 그분들한테 사서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축산단지로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돼야 한다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 일원에 한 쪽에다가,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정부에서 악취난다고 해서 사들이는 것이 액수가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데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비용이 많이 너무 드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서, 일부는 자기 부담이 있어야지요. 지원해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축산의 전문가인 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농가도 만나고 축산인 대표도 만나서 몇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다보니까 농가에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하고도 협의해서, 내년까지 매입하면 한 7~8만 두가 남거든요. 남으면 그중에서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설도 현대화 시설로 하고 그분들이 악취나 폐수에 오염이 안 되도록 좋은 시설로 해가지고 사육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 축산농가를 우리가 사들이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일부는 외지로 나가서 자기가 별도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 거기에 살고 계세요. 양로원을 지어주기 때문에 양로원으로 들어가서, 매입한 분들은 양로원에 다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그렇지만 나는 축산농가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축산농가를 없애면 새로운 축산단지를, 우리가 축산 메카 아니에요, 익산이.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본위원이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소장님, 아시죠? 우리 의도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매입하지만 한 쪽에다가 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축산업을 않고 그냥 쉬는 것보다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을 올리고 항상 과장님 얘기한대로 축산단지 메카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림거리나 아니면 양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삼겹살 거리 같은 것도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것 한번 해봤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추진하다가 지금 예산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부딪쳐 있습니다.
  하림에서도 구도심에다가 치킨거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림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런 것을 맞춰서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산이 많이 되니까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항상 여러 번, 춘천에 가면 닭갈비 거리, 무슨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산에는 양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나 향토우 같이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산도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판매도 잘한다, 그러면 많이 먹어서 농가의 소득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서, 지금 바로 오늘내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계획은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한다,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100쪽에 신성장말산업 육성. 지금 익산시에 말이 몇 두나 됩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100여 두 정도 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승마시설지원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낭산입니다. 낭산 박종환씨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 조성하는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시설이 1,000㎡인데요, 마장이랑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지금 부지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열 위원  예, 전체 하면.

○축산과장 정광수  실내마장이 1,000㎡이고 실외마장이 1,986㎡, 마사가 500㎡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축산인 중에 말산업을 하려고 하는 선호도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선호도 조사보다도 저희가 이 말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도 그렇고 축산농가 아닌 일방 경종농가도 말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전에 3개 시군인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5개 시군요. 특구지정.

○김태열 위원  특구지정 하는 것은 잘 돼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 거의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7월 중순 경에 신청을 해서 8월초에 특구지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한답니다.

○김태열 위원  저번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종마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시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태열 위원  그것이 장수군으로 유치가 됐는데 장수군이 고지가 좀 높은 관계로 해서 겨울을 나는데 종마사업에 지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경상도로 이동했다가 또 따뜻해지면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정보를 잘 채집해서 익산에서도 그런 위탁사업을 겨울기간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그래서 특구지정을 받으면 우리 경주마나 종마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생산단지를 만들어줘야 마사회에서 이쪽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구지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어떻게 해서 빨리 지정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김태열 위원  이 말산업이 앞으로 유망사업으로 뜨는 것 같으니까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주시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잠깐 보충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박철원 위원  이게 하루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이런 게 있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하루에 한 시간씩 하고요, 한 달이 아니고 학생 한 명이 10회 합니다.

○박철원 위원  한 명당 10회?

○축산과장 정광수  예, 10회 하는데 한 시간씩.

○박철원 위원  이게 상반기에 10회, 하반기에 10회 이런 거예요, 아니면 1년에…….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1년에.

○박철원 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선정은 저희가 교육청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박철원 위원  관리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이들 승마체험 교육은?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도 하고요, 승마장에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승마장 선정, 학교에서 승마장을 선정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승마장이 몇 개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저희가 4군데 있는데 보통 3군데에서 합니다. 한 군데는 않고.

○박철원 위원  그 한 군데는 왜 안 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본인이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박철원 위원  그러면 3군데이네요. 체험장이?

○축산과장 정광수  예.

○박철원 위원  말은 몇 마리나 있어요? 이 3군데에?

○축산과장 정광수  다 다릅니다. 호남제일승마장은 7두 있고 에벤에셀승마장은 13마리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자기들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승마장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학생들 시간에 맞춥니다. 학부모하고 승마장하고 같이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시간대를.

○박철원 위원  하루에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서…….

○축산과장 정광수  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승마장에서 차를 제공하는 데는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내가 개인적으로 데려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박철원 위원  승마체험을 하는데 아까 승마체험장 3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조건에 말이 몇 마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런 건 없고요, 농어촌 승마장이 체육법에 의해서 승마시설만 갖추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주위 분들 아이들도 이걸 많이 하는가 보더라요. 그런데 가보면 말한테 미안해서 못 타겠대요, 아이들이. 말이 어떻게 많이 학생들을 싣고 나르는가. 체험을 하는데 말한테 미안해서 못 타겠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어린 초등학생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이 어린 마음이 있잖아요. 말이 두어 바퀴만 돌아도 땀이 나요. 그러다보니까 말이 힘든 줄 알고 안쓰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승마장 측에서도 말을 계속 안 돌립니다. 말이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게 해서 학생들 사고라도 나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돌려요. 두어 명 타면 쉬었다가 다시 타고 그렇지 말 한 마리 가지고 여러 학생을 오래 장시간 안 태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것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아이들 그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힘들기는 한가 봐요, 말들도.

○축산과장 정광수  그래서 저희도 신청이 더 들어왔는데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다른 승마장에서도 말을 더 구입하려고 하고…….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가서 말들이 지치고 하면 안전사고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험관계 이런 건 다 들어있죠?

○축산과장 정광수  보험도 들었습니다. 조건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험이랑 다 들어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액비 생산할 때, 지금 논밭에 액비를 뿌리잖아요. 그럴 때 냄새가 굉장히 독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게 원래 생산해서 나올 때 냄새 안 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맞습니다. 미숙된 걸 축산농가에서 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숙된 걸 뿌려가지고 악취가 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건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축협이나 우주원 같이 전문업체에서 액비를 살포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미생물까지 같이 써서 완숙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농가들은 액비저장조에다가 6개월 되면 부식된다고 해가지고 6개월 됐으니까 뿌리면 냄새 안 나겠지 하고 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폭기조를 돌려야 하는데 폭기조를 돌리면 가스가 발산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주민의 민원이 생기니까 안 돌립니다. 저희도 여름에는 자제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뿌리면 냄새가 납니다.

○위원장 황호열  제가 주위에 돌아다니다보면 냄새가 많이 나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는 냄새냐고 했더니 액비 뿌린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주위에. 그래서 이 냄새는 며칠이나 갑니까? 물어봤더니 길게는 일주일도 가고 짧게는 3~4일 정도면 또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나던데.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농가들한테 주의도 주고 얘기도 하는데 액비를 뿌리자마자 살포하자마자 갈아엎으면 냄새가 한 2~3시간밖에 안 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든지 해야지 냄새가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급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살포하면 냄새 안 나겠지, 하고 살포하다가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생기는데 저희가…….

○위원장 황호열  그런 경우는 단속도 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단속도 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강화를 시켜서, 그 뿌린 주변 시민들은 진짜, 엄청 독하더라고요, 냄새가.

○축산과장 정광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축산과는 항상 AI나 구제역 방역대책을 잘 세우셔서 청정지역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최고 많이 써야 돼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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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민서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김민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서 의원입니다.
  먼저 동물복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윤리적인 책임을 지고 동물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본의원 외 9명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7호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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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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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례안은 익산지역의 축산업사육 기반과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동물복지를 통한 건강한 먹거리로 소비를 촉진시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나아가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의 5대 자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고, 두 번째, 불편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 고통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다섯째, 고통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김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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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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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민서 의원님,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타당한 조례안을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게 한번 묻겠어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이 조례안이 됨으로써 축산농가에 불필요한 규제 같은 건 없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친환경축산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수반이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예산수반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함으로써?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저희가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직 경비는 산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익산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친환경을 하는 분이.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학교급식이나 그런 데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축산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축산농가에 강제규정은 아니고 유도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 제정이 되면 농가에 불편을 안 주고 김민서 의원이 낸 조례안이 친환경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라는 건 제정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명시한 예산지원은 선언적, 공고적 형식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서 기술적으로 소요비용에 대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 책정을 안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민서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으니까 이 조례안이 잘 되도록, 좋은 조례안 아닙니까.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김민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현재 축산농가들한테 전혀 불이익은 없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금방 다른 축산농가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17조 한번 봐주세요. 제17조제1항에 보면 마을, 도로, 강 주변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 이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보셨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박철원 위원  권고사항이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김민서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2항에 보면 이전하도록 권고한 이후에도 축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분야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사에다가 권고를 했어요, 이렇게 해봐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도 축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자금이나 이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써있는데 일반축산농가에 그런 것이 전혀 그게 없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마을에 있는 축산을 외지로, 마을로부터 좀 떨어진 곳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정책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리제한도 그래서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냐면 농촌 읍면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친환경축산을 하려면 마을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도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서 축산을 해라, 친환경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는 제재가 안 됩니다.

○박철원 위원  현재 축산농가는 그러면 마을이나 도로, 강 주변에 위치한 축사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마을에서 그분들이 축산을 하는데 외부로 나가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축산을 말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이 제재를 안 받는다는 거죠. 이 조례를.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가 친환경을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말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친환경축산이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러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어차피 정책자금이 안 나간다?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요. 제재를 안 받아요. 친환경축산을 하는 사람이 마을 내에서 할 때 마을에서 하지 말고 나가서 친환경축산을 해라, 그 권고를 했는데 안 들었을 때 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현재 마을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친환경축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수반 여부 여기에서 11조2항 한번 보세요. 이게 예산을 수반할 수도 있을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선지원 대상자 봤을 때 3번하고 4번에 보면 HACCP 지정농장, 4번은 HACCP 지정을 추진 중인 농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HACCP 지정을 받거나 HACCP 지정을 위해서는 국가보조금으로 해서 HACCP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시에서 또 이렇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건 중복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HACCP 시설은 별도로 위생, 사육, 모든 환경을 HACCP 기준에 맞게끔 사육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조례안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친환경으로 사육을 하려면 사육밀도나, 항생제 안 먹이면 크는 것이 사육이 늦어져요. 그러면 그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에 보면 친환경축산자재 설치자금 이런 게 있잖아요. 시설이나 이런 건 HACCP 거기에서 보조금 받는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할 때도 구분합니다. HACCP하고 시설이나 유통이나 관련 사육시설 지원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장 정광수  HACCP시설 지원하는 것이 컨설팅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하고는 중복이 없습니다.

○김민서 의원  위원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HACCP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받아서 설치하는 자재 같은 것…….

○축산과장 정광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HACCP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 기준은 없고요, 그래서 농장에서 HACCP을 받기 위해서 이 지원을 받는 사람은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입니다. 많아야 2,000만 원입니다. 돼지 같은 경우 그런 것이 큰데요. HACCP 사육, 질병, 관계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러면 축산물하고 농산물하고 다른 건가요? HACCP 지원 받는 보조금의 내용이?

○축산과장 정광수  그렇죠, 금액은 틀립니다.

○박철원 위원  축산물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 설치하는 것 같은 건 안 나온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컨설팅이 저희 같은 경우는 가공유통이 따로 있고 사육환경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김민서 의원님이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낸 것은 제가 농촌동에서 축산업까지 하는 의원으로써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이 동물복지형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양계 같은 경우에는 몇 층으로 키우잖아요. 밀사라고 하죠. 이게 유럽에서부터 시작한 복지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계 같은 경우도.

○축산과장 정광수  이 조례안 생각은요, 친환경녹색축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계단식으로 하는 그런 농가가 아니라 친환경 녹색축산을 한다고 희망하는 농가를 지원하거나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토지가.

○축산과장 정광수  그렇죠, 토지가 넓어야죠. 방사해서 사육하니까.

○위원장 황호열  방목해야 하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태열 위원  예, 방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설비보다는 토지가 축산농가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넓은 토지가.

○축산과장 정광수  그렇죠, 케이지 사육하는 농가보다는 부지가 더 많이 차지하죠.

○김태열 위원  그렇죠. 이게 유럽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우리나라에도 권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실정상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못 해왔던 거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넓은 토지들이 필요하면 또 우리 익산시에는 조례가 걸려요. 양계는 1km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 넓은 땅으로 하면 땅 꼭짓점과 꼭짓점의 거리가 1km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축산을 할 데가 있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래서 친환경축산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녹색환경과하고도 거리제한을…….

○김태열 위원  이걸 따로 하자?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래서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을 하면 악취나 모든 것이 폐수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거리제한도 완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거리제한을 따로 한다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마을 분포로 봐서는 산간지 빼놓고는 평야지대 같은 데는 300m도 할 데가 없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양계가 1km라…….

○김태열 위원  1km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이 조례만 갖고 얘기하세요. 거리는 여기 안 올라왔으니까.

○김태열 위원  아니, 이건 연관이 되니까.

○김민서 의원  위원님, 제가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물복지 하는 농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목이라고 하잖아요. 산에다가 풀어놓고, 그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땅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다녀온 동물복지농장은 쉬운 말로 케이지가 아니라 큰 하우스 있죠, 큰 하우스에다가 그냥 방사를 한 거예요. 방사를 해서 수정을 자기네들이, 지금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계란들은 무정란이잖아요. 무정란 계란인데 얘네들은 방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스스로 교미를 해가지고 계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하고 방목하고 또 틀리더라고. 그런데 방사를 해가지고 큰 비닐하우스에서 한 하우스에 1만 마리 정도 키우는데 냄새가 전혀 없어요. 냄새도 없고 계란도 똑같이 황금색이에요. 계란자체가. 안 다녀오셨으니까 그런데…….

○김태열 위원  그것은 종자에 따라서 계란껍질 색깔은 틀릴 수도 있어요.

○김민서 의원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 황호열  옛날에는 그렇게 키웠어요. 하우스에다가.

○김민서 의원  하여튼 케이지가 아니라 방사예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녹색환경과에서 거리제한을 조정을 한다, 그러면 얼마정도 하려고 생각하는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축산농가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 닭도 500m 이내로 완화를 시켜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열 위원  아니, 이 조례에 관해서, 축산과에서는 거리를 지금 현재 1km에서 이것만큼은 거리제한을 따로…….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500m 정도로 완화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축산과에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완화를 해줘야 축산이 활성화가 되고 농업경쟁력이 축산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김태열 위원  저는 이게 좋은 조례인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 케이이지로 사육하는 농가가 넓게 토지를 차지해서 방사해서 사육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도 케이지가 아니고 평사로 사육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제한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필요하면 그때 가서 거리제한은 다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김태열 위원님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거리제한은 그때 가서 논의할 얘기다, 이 말이지.

○김태열 위원  그래도 검토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하고 저하고는 좀 인접해 있거든요. 아무 질문도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조례 통과돼가지고 만약에 축산농가들이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저한테 공격을 하거든요.

○김민서 의원  아니, 제한 없습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 평사로 사육하는 농가가 내가 친환경으로 사육해야겠다, 하면 그분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거리제한하고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마을인근에 있거나 주변에 있어 가지고 내가 친환경으로 계속 사육을 해야겠는데 민원이 많아서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완화해서 500m로 줄여서 친환경으로 해서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중에 민원 안 나도록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민서 의원  제가 끝으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동물복지 조례는 동물복지농장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도 동물복지농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가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뜻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사업을 우리 익산시에서 하신다는 자체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우리 익산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김민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김민서 의원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어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심사 보류되어 재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어제 4ha 이런 것도 나오고 부채해결 이런 부분, 오늘 다시 올린 안을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3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면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면적은 4ha 이상까지도 본안에는 돼있었는데 3ha로 낮췄습니다. 3ha로 낮추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3ha로 낮춘 것은 중·소농 중심으로만 하기 위해서 면적을 더 낮췄습니다. 따라서 이자부분을 저희들이 5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이자부분을 자부담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그냥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이 3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께서 설명 잘하시고 재 의견을 내셨는데 3ha로 하면 중·소농가가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이자부분 발생에 대해서는 전액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은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전액보다는 한 20%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부담이 있음으로써 필요 없는 분이 이자를 발생하지 않게 한다. 왜 그러냐면 무료로 이자를 우리시에서 준다고 하면 자기가 필요없는 데도 빌려놓고 다른 타 용도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적은 돈이라도 단 10만 원이라도 자기 부담을 주면 여유 있는 분은 이자를 발생 안 시킬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3ha 미만이면 논 필지로 보면 한 7필지 정도 되는데요, 7필지가 채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 그것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소득가지고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5개 시군을 조사를 해봤을 때 5개 시군에서도 전혀 이자에 대한 부담을 안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부담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미 부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은 소농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추수할 때까지 그 안에 쓰는 경비를, 그러면 다른 빚을 내서라도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시내에서 어려운 사업을 하는 분들, 또 많은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쪽에만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면, 지금 우리 익산에서도 어려운 실업인들, 그리고 또 사업하는 분들한테 융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 원 하나 지원을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농촌을 배려하는 이런 안이기 때문에 전액보다는 조금 한 20%라도 자기 부담을 넣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원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연간 1억 3,200만 원 정도가 이자발생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3ha로 조정을 했을 때 대상되는 농가가 한 8,400여 농가가 대상이 되거든요. 저희가 원안대로 하면 9,900세대 정도가 됐는데 대부분 소형농가들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8,0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큰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소형농가들에게 연간 이걸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호열  8,000만 원이 전체농가가 다 신청했을 때 이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10% 한다고 했을 때는?

○김정수 위원  이게 10%예요.

○김태열 위원  10%가 신청했을 때 이게 맞아요.

○위원장 황호열  10%가 신청했을 때 8,000만 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10% 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8,4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만약에 100%하면 8억 4,000만 원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안 하고.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원하더라도 1,000여 명만 10%만 우리가 받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농가들이 8,400농가가 되니까 8,400농가들은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10%를 생각하지 말고 100%를 생각해야 돼요. 100%에서 10%만 지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체농가가 신청을 했을 때 자기부담이 10%나 20% 조금만 들어간다고 해도 신청하는 분들이 적어질 것 아니냐, 이건데. 그래야 우리 소장님도 더 편하실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것을 저희가 대상농가들을 3ha미만의 대상농가들을 보면 8,400세대 정도가 되니까 그 이상으로 할 경우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상농가들은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균 위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 농민들이 큰 고마움을 갖게 돼요. 그들에게 10%, 20% 부담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소장님 궁금해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실채권 문제가 들어있을 때 4.5% 계산했을 때 돈이 1억 3,000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실채권이 빠지면 이자율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것까지 계산이 된 겁니다.
  처음에 본안에는 1억 3,200만 원에 부실채권까지 들어가 있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농민단체나 농협 관련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예상은 매년 한 번씩 협약에 의해서 금리나 모든 것을 조정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협 측하고 아니면 그쪽 관련된 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적은 금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김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건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참작해가지고 최소한 낮은 이자율을 책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체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항상 여유를 두고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전체 이자를 부담하는 것하고 50% 부담이나 20% 부담으로 했을 때, 농민들에게 이자를 아까 같이 전액 지원해준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지금 10%를 위한 조례제정인데 이걸 100%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대로 8억 4,000만 원이라는, 그리고 10%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이번에는 10%이지만 내년에는 20%, 점차 늘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10% 기준을 잡은 것도 다른 데 시행을 해본 지역을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의 10% 미만, 어떤 데는 5%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요. 이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3개월이니까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리 많아도 그 안으로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왜 10%로 계산을 해도 되냐면 제 생각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RPC에 계약재배한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수매는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10%란 숫자가 오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쌀 생산되는 전체 면적 중에서 대농가들이 주로 많이 생산을 해요. 소농가들이 일부 생산을 하는데 익산농협 같은 경우도 3필지만 계약을 하거든요. 3필지만 계약을 해서 3필지 값만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3ha로 정했든 5ha로 정하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었는데 3ha로 정했으니까 그냥 그런다고 하고, 3필지 양하면 10% 가격이 현재 직원들이 추정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맞아떨어질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RPC에 농사짓는 것이 익산농협 관할이 20,000ha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태열 위원  20,000ha 중에서 40만 톤 정도? 많이 해야 40만 톤 정도밖에, 아니 4만 톤? 수매양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전체 생산량은 9만 9,000톤 정도 되거든요. 9만 9,000톤 정도 됩니다. 익산시의 전체 생산량.

○김태열 위원  아니, 익산농협이 40kg 짜리로 40만개.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0%해도 가동 될 것으로 봐요.

○위원장 황호열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황호열  왜냐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올해는 10%만 예산 세워놓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니까 5%, 10%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5% 예산 세우면 거기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못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다음에 조금 올려서 예산을 세우면 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10%, 1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얼마 세워주느냐, 산업건설위원회로 이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올해는 10% 내에서 세워주자, 많이 세워줬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없는 것으로 보여요.

○김태열 위원  RPC 계약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로 정해져버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적용을 할 때도 소농부터 먼저 한 다음에…….

○위원장 황호열  정리하고 하게요.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참 좋은 사업이다, 좋은 조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정말 계도, 또 그분들한테 정확한 인식들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홍보역할들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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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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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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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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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