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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1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7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입니다.
한여름 더운 날씨에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두는 우리시를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으로 도약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사업을 유치 식품산업의 반도체라 부르는 소스산업은 세계 100조원대의 시장규모입니다. 소스산업화 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있는 정부기업지원시설과 상호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하여 45.2%의 공정률로 단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는 조사대상 39만㎡를 완료하였으며, 발굴조사는 13만㎡중 9만㎡를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과 진입도로,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기업지원시설 공사공정률은 90%로 9월 준공 예정이며, 진입로 공사는 11%, 폐수종말처리공사는 38%, 왕궁배수지 송수관로 공사는 66%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용수공급을 위한 왕궁배수지 건설공사를 착공하는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씨앤씨레그비, 삼보판지 2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업설명회를 통하여 푸드사이언스센터 등 13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GC FOOD, 레오아레틴 등 3개 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도 적극적 홍보와 투자유치관 운영 등을 통한 실질적인 기업유치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업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고부가가치식품을 공동개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충하초 외 15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R&D 중심·수출지향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한걸음 더 다가서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식품클러스터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 유은미 계장입니다.
유치홍보 김영범 계장입니다.
지원협력 박갑수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식품클러스터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이번업무보고 마지막이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공로연수 들어가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몇 년 근무하셨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전체적으로 하면 37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보고 마지막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예.
○위원장 황호열
몇 년 근무하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40년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단장님하고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하윤 단장님이 40년, 익산에서 안 돌아다닌 곳 없이 두루 다니셨는데 퇴직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에 협조할 일 있으면 밖에서도 더 협조해서 익산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한경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 가장 믿음이 가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완성될 때까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의 흐름으로 그만두게 되셨지만 정년을 하시더라도 퇴직 후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 시민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고 앞으로 정말 백년대계를 끌어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나가시더라도 더 관심 가지시고 또 무슨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도 참여하시고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큰 힘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반공사하고 단지조성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죠? 올해 2016년이면 거의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전문단지 조성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안 되고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착공한 이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3공구에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역에 있는 식당을 하는 사람들, 주유소를 하는 사람들이 좀 피해를 봤었는데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단지조성에는 지장이 없구만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기반시설도 거의 다 확충이 됐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기반시설도 도로라든지 용수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수 같은 게 공급이 안 되면 저희들이 식품기업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안까지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광역상수도로 연결이 다 되고 있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광역상수도가 공동배수지에서부터 600mm 관으로 한 10km를 가져오는 건데 그건 한 66%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그것은 연말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업유치 계약한 곳은 아까 설명에 보니까 몇 군데 안 되는데 정확히 몇 군데입니까? 계약 한 데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저희들이 MOU한 기업은 129군데이고요, 그중에 국내가 74개사이고 국외는 중국이라든지 13개 국가의 55개 기업과 MOU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1공구만 분양공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 9개 업체하고 입주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밑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그것 역시 그 투자지역 지정한 면적보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현재 이끌어낸 상태이고요, 위치까지 우리는 여기를 줘라, 이렇게 결정한 업체가 4~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70% 정도는 이미 가계약이 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입주기업은 전체적으로 몇 군데를 생각하고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당초목표에는 150개의 기업과 10개의 연구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써 저희들이 가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기업 같은데 크게 달라고 하면 그만큼 기업숫자가 줄어들 것이고요, 소규모 기업들이 온다면 기업숫자는 또 늘어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내년부터는 공장 기공식이 시작됩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2016년 말 올 연말에 산업단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기업지원시설이 9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용수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 폐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기반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빠르게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준공이 되는 시점 이전에라도 하반기부터는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1공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언제부터 익산에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 1년이면 공장은 다 짓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공장은 요즘에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아니면 철골조로 짓기 때문에 대개 6개월 이내에 공장은 지어지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내년 봄부터는 가동하는 공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 2~3군데 됩니다.
○김용균 위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공장들이 입주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오려고 하는 분들이 빨리올 수가 있거든요. 공장들이 들어온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지 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올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인센티브는 뭐라고 생각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가장 큰 인센티브는 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기업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식품에는 식품의 기능성이라든지 안전성, 그리고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R&D 기능들이 일반식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 하나는 인증을 맡으려면 대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런 비용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력양성이라든지 수출 마케팅이라든지 원료 농산물 구입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이 10개가 있는데 828억 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건 어느 산단이나 국가 산단하고 똑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데하고 똑같이 비율이 되는 겁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에 기업이 들어오려면 뭔가 다른 단지보다는 좋은 여건이 있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R&D사업 외에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봐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항상 얘기했지만 17쪽에 보면 배후도시 건립이 있어요. 그쪽에 우리가 150개 기업을 만약에 유치를 하면 인원수는 얼마나 그쪽에서 종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2만 2,000명 정도의 인구유발 효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2만 명, 그러면 가족까지 합치면…….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가족까지 해서.
○김용균 위원
가족까지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은…….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종사자는 7,900명, 8,000명 정도 잡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가족까지 2만 명?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공장이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그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배후도시를 항상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배후도시는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도 하나 추진되는 것이 없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 인구가 5월말로 30만 1,200명밖에 안 돼요. 만약에 30만 명 미만으로 익산 인구가 떨어지면 과장님도 알지만 한 국이 없어지고 몇 개 과가 없어집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에게도 엄청난 손해이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 되는데 배후도시를 선정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을 제가 시에다가 주문한지가 5년도 넘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 진전되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우리가 인구증가를 시키려고, 또 공장을 만들면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우리 익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농산물을 납품해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가장 중요한 배후도시 조성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배후도시조성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당초 계획에 1단계 산업용지하고 배후도시를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민간기업은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장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걔네들은 사업성이 없으면 달려들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것 같으면 언제라도 달려드는데, 저희가 식품클러스터단지 하단부에 왕궁면 소재지 바로 옆에 공동주거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750세대 한 2,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왕궁 도심과 한 덩어리가 돼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단부에 만들어놨는데 역시 거기도 화산건설이라고 하는 데서 설계까지는 해놨는데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착공을, 산업단지도 조성이 안 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초에나 아마 건설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정헌율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LH공사 전북본부장도 만났고 전북개발공사 사장도 별도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러스터단지에 배후도시 만드는 게 너희들이 정말 리스크가 많이 있다면 부송지구 개발하고 해서 그쪽에서 좀 이득을 보고 이쪽에서는 좀 하더라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 전체가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부송동이나 영등동에 많은 아파트가 돼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단지조성이 돼야, 아까 700세대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750세대.
○김용균 위원
그걸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부지는 없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상태에서는 늘릴 수는 없고요, 거기 들어가 있는 750세대라도 빠르게 착공해서 정말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종사자들이 거주할 시기에 완주 봉동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쪽에 유출이 좀 덜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게 가장…….
○김용균 위원
거기에 단지가 조성돼 있으니까 그곳은 내년에 종사자들 오기 전에 그것을 빨리 준공을 시켜서 입주시키도록 하고, 우리 익산시 제일 당면과제예요. LH나 전북개발공사는 우리 전라북도나 대한민국 전체를 관여하기 때문에 아파트만 몇 세대 지어주면 끝나는데 우리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익산에 머무르게 하려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전에 우리시에서도 공영개발단이 영등동 지구에서 1,000억 원을 벌었어요. 개발한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종사한 직원들을 가려서 과장님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한번 잘해서 종사자들이 익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하윤 단장님 젊었을 때 계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미 퇴직하셨지만 장주영 국장님, 이산재 국장님, 하윤 국장님 트리오가 익산을 끌어가다시피 젊은 유능한 인재였는데 어느 덧 40년의 일을 전부 다 마치고, 감회가 좀 새롭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무튼 애쓰셨고요, 지금 보면 총각 같으신데 너무나 안타깝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한경 과장님께서도 정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어떤 산증인으로 우뚝서계셨는데 이렇게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이었죠,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소스산업 센터가 건립 유치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창이나 임실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왔던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순창에서는 이 사업이 거의 순창으로 간다, 그래서 장류문화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도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일등공신이 누구냐, 이렇게 따져볼 필요성들이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매스컴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가 제일 잘했다, 또 전라북도는 전라북도가 제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줄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춘석 국회의원이 이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말 못할 사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윤 단장님이나 임한경 과장님이나 전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따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숨은 일꾼들이 더 빛을 발하고 더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냐, 그것은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사업들을 해왔다, 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지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뭐냐면 또 우리 이춘석 의원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따오는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이 사업들이 도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소스산업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더 많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전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예산들을 확보하는 것,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매진을 다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에 경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신대로 정말 여기에 일등공신은 이춘석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예산확보를 2015년, 2016년 쪽지예산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소스산업화 센터를 우리 클러스터 내에 유치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분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그것가지고 용역을 실시했고 이런 소스산업화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아차려가지고 이것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고요, 이것 발표할 때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먼저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국장하고 과장한테 먼저 가서 정말 일등공신은 이춘석 국회의원님이니까 가서 보고를 드리고 그쪽에서 보도자료가 나가고 그 후속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국회의원님께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몇 군데 안 나왔어요. 먼저 하루 전에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소스산업화 센터 일등공신은 이춘석 국회의원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공신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참 고맙다 표현하면, 누구든지 간에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했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더 신바람나게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조배숙 의원님이나 이춘석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의 노력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센터가 우뚝 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거기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소스산업으로 익산으로 가져올 때까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실은 용역을 통해서 공모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게 되면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순창과 우리 익산시가 상당히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당초에 이 사업의 시초가 뭐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종자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춘석 의원님이시다, 당신들이 공모를 해서 다른 데로 가면 이춘석 의원님을 설득시킬 명분이 있느냐,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이 소스산업이 들어와야 대한민국의 식품산업을 발전 육성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정말 우리시에서도 노력했지만 이춘석 의원님이 뒤에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준 덕분에 식품클러스터 내에 소스산업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선배 위원님들 두 분이 국장님하고 과장님 퇴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칭찬하셔서 저는 생략할게요.
10쪽 재무활동 비용에 내부거래 지출인데 지금 현재 상반기인데 이건 100% 비율을 올렸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것은 내부거래라고 해서 배수지 건설공사 비용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에 지출을 한 겁니다.
○김태열 위원
이관시킨 돈이라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해서 5,002억 원인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502억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502억 원. 이것이 명시이월이 148억 원, 사고이월이 229억 원 정도 되는데.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예산 502억 원 중에서 집행액은 232억 원만 집행을 해서 46% 현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예산이라든지 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집행하지 못할 그런 예산도 전년도에 너무 많이 확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기업지원시설을 건축을 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9월 달에 준공이 되면 건축비는 전액 집행이 되고요, 장비비는 저희들이 장비를 바로 사놓으면 1~2년 지나면 바로 구)장비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장비구입을 위해서 장비비는 한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는 비축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가 나타날 때 그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배후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배후도시 준공에 있어서 업자들은 약간은 난색을 표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참여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김태열 위원
전에도 자꾸 얘기했는데 인프라 구성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 삼례 쪽에서 군산 쪽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곧 준공할 계획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태열 위원
그 도로하고 여기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셨나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아니요, 저희들이 호남고속도로하고 장수 ~ 통영간 그쪽 고속도로하고 삼거리 지점 거의 삼례하고 왕궁지점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도 우리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저희 하나로도로를 잇는 연무 IC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바있고요, 또 금마검문소가 있던 1번 국도 사거리에서 전주로 들어가는 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수차례 관련 부서에 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군산까지 가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용역비 나가고 있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용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제일 가까운 도로에서 인터체인지가 구성돼서 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용역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저희가 장래에는 철도도 연결을 하려고 오래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이번에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번에는 새만금만 됐는데…….
○김태열 위원
용역을 다하고 공사 중에 그것을 다시 첨부해서 넣으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구성이 되면 배후도시 참여하는 기업체도 인프라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충분히 건의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들을 식품클러스터에서 빨리 서둘러 주시고, 그러니까 이 같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걱정입니다. 우리 하윤 국장님하고 임과장님하고 한 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지금 한참 물오르고 사업을 한참 시작해야 할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두 분이 한 번에 퇴임한다는 건 진짜 전에 인사했던 사람이 인사도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했지 않나, 참 익산시 인사가 이 정도 수준인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하윤 단장님하고 저를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일이라는 게 역시 사람이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클러스터가 초창기부터 8년째 되다보니까 클러스터에 종사했던, 같이 몸을 담았던 그런 과장들도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담당했던 그런 과장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인사파트에 건의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계장님들이 실무적인 건 다 하시잖습니까, 저희가 앞에서 칭찬만 받고 그러는데…….
○김태열 위원
일은 내부적인 일이 또 외부로 깔아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맥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뇌부인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 6개월이라도 차이나도록 인사조치를 했더라면 위원들도 걱정을 안 할 거예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다 걱정해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조금 한 분이라도 공로연수를…….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그건 하실 얘기가 아니니까.
○김태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걱정인데 퇴임하시더라도 공로연수 들어가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라도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제가 시청에 근무하면서 정말 터득하고 취득한 클러스터에 대한 지식이라고 보면 지식을 재능기부 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런 방향성을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국장님도 부탁드릴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염려 많이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임한경 과장은 식품클러스터가 되면서 계속 거기에서 근무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추진단장을 두 번째 맡아서 하는데 상당히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나 퇴임 후에라도 저희들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기원하겠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단장님, 과장님, 김태열 위원님이 앞에서 얘기 다 하셔서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가 원래 목적이 동남아식품수도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투지지역을 7월에도 분양을 하신다고 했는데 외국인투자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입주약속이 돼있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5개 업체와 현재 MOU를 체결했고요, 그중에 9개 업체가 외국인투자신고까지 마쳐놓은 상태이고요, 그중에 4개 식품회사는 이 자리 달라, 라고까지 무언의 약속이 돼있고요, 한 군데는 나머지 위치 중에서 자기들이 어느 위치가 좋은지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금 현재 1단계로 3만 5,000평만 지정을 했는데 여기가 빠르게 찬다면 저희들이 15만평까지, 당초 예정했던 대로 그렇게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가 원래 목적한바 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백제예술대학 앞에 오투그란데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배후도시가 계속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니까 우리는 아직 뭔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지음으로 해서 그쪽으로 다 뺏길까 걱정이 앞서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거기는 그 학교 앞에 소요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꽤 짓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를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맞습니다. 전주 쪽에 건설을 하는 분들이나 백제예전 앞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분들이 식품클러스터를 자기의 사업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짓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도 배후도시가 빨리 돼야 된다, 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개인업체를 찾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익산에서 식품클러스터 하느라고 정말 애 많이 애써서 하시는데 배후도시가 미리 안 돼서 다 뺏기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셔서 배후도시 만드는데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의원
국장님, 과장님, 저도 국장님하고 인연이 8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과보다는 식품클러스터에 정말 애착이 많습니다.
다른 얘기는 사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우리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사업비 단위가 안 써 있어서 그러는데 합계가 1,088억 원입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서 의원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전기, 도시가스, 통신 이런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LH에에서 입찰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급 관계는 익산시의 건설업체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진입도로는 익산국토청에서 하고 용수는 수자원공사,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은 LH공사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업체가 하도급 회사들을 찾아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발주처라든지 도급사를 통해서 하도급을 줄 때는 우리 익산에 있는 업체를 해주십사, 라고 저희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그분들이 또 참여도 하고 일용근로자들도 우리 익산 분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몇 명이 가서 하고 장비가 몇 대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그때 수시로 빠졌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김민서 의원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데 LH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익산시 장비업체가 들어가서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가격차이 때문에 전주사람들이 거의 와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남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비통한일이에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맞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익산 관내에 있는 업체나 중장비 업체를 조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데서 온 사람보다 가격을 더 받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여기 다른 지역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하면 유통이라든지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데. 그래서 똑같은 가격이면 해주겠다, 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똑같은 가격으로 우리 익산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민노총이라고 하는 데서 개입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민노총에 가입한 사람들이 너희들 시간을 지켜라,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1개 업체라도 못 하나라도 우리 익산 것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은 그렇게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 단체에서 전주나 전남사람들보다 너무 형편없이 많은 장비가격을 달라고 하니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와가지고 식품 클러스터에서 우리 안 해준다고 하면 그건 좀 아집이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곧 퇴임하시지만 다른 분이 오시게 되면 민노총 그분들을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장비나 익산 분들이 가서 일을 해야지, 자기가 조금 먹고 정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셔야지 욕심은 산더미같이 많고 안 해준다고만 하면 이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사업이 남아있는데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이 앞으로 오시는 단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해서 민노총 그분들하고도 잘 타협해서 우리 익산시 업체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십 년 동안 단장님, 과장님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정년하신다고 하더라도 능력 있는 계장님들 계시고 또 실무자들 계시니까 뒤에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퇴직하시더라도, 또 익산시 발전에 많은 공로 있었지만 더 기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의 미래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하신 얘기 다 귀담아 들으셨다가 퇴임하시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사업 소스산업 따 온 것 정치권과 집행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클러스터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
하수도과장 신승원.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94회 임시회에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을 육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상하수도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돗물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왕궁면 신탄마을 등 6개 마을에 6,000만 원을 투자하여 0.7km의 배수관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춘포면 쌍정마을 등 3개 마을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1km의 배수관을 설치하는 등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관 공사 후 노면이 불량한 오산면 남전마을 등 37개소에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설도로 노면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 읍면지역 상수관망 4개 블록사업과 노후관 교체 7.5km, 소규모 누수처 15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정수의 수질관리 및 상수원 수로 순찰강화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용수, 광역상수도 전환,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등 급수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천서 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75.5km의 오수와 우수 분리사업과 1,700여 가구의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는 2017년에는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와 우수 분리사업은 90% 이상 완료되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고 건축관련 규제사항이 해소되어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27개소에서 하루 139,521㎥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천생태습지에 대해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에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여 수질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상수도공기업 분야는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등 유수율 증대 노력과 상수도 요금의 정확한 검침을 통한 부과징수를 실시하여 견실한 상수도공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수도 분야에서는 2015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16.84%에서 2020년에는 60% 달성을 목표로 2016년 4월 부과부터 5년 동안 매년 25%씩 인상하여 하수도공기업 재정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2016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수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
상수도과장 고성봉입니다.
상수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계 심지영 계장.
정수생산계 권병진 계장.
급수시설계 이인성 계장.
요금계 김진태 계장.
누수방지계 전종배 계장.
수질실험계 문대은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광역상수도 전환을 제일 처음으로 보고를 했는데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2018년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현재 문제점은 광역상수도 전환을 하면서 그동안 박경철 시장님 시절에 짧은 시간에 공감이 덜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해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목적이라든가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의 공감을 같이 얻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고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익산시는 언젠가는 광역상수도로 가야만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상수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항상 얘기하지만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광역으로 가면 우리 상수도요금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행정에서는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준다고 하는데 시민들도 그것을 반대할 분들은 아니거든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광역으로 됐을 때 신흥정수장은 어떻게 전환하려고 합니까?
○상수도과장 고성봉
신흥정수장의 전환문제는 지금 딱히 방향을 확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상수도과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인 문제로써 우리시에 호수가 낀, 물이 끼어있는 그런 공원이 없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수공간으로써 개발해서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커다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개발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역상수도 전환 용역을 통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방향이 나오면 공원을 개발하는 공원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도 광역상수도하고 수질은 같지 않아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수질은 좋습니다. 수질은 좋지만 이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가 약간씩 있는데…….
○김용균 위원
원수에서 관계되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전주 광역상수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용담댐 물이 훨씬 깨끗합니다. 원수 자체가. 그래서 물을 갖다가 정수를 하려면 소독약을 넣고 응집제를 넣어서 거르는데 그런 소독약이나 응집제를 확실히 덜 쓸 수 있습니다. 원수가 깨끗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청정도 그런 것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먹는 물에는 적합하지만 그런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우리가 전환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정수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원수관리, 저번에 보니까 군부대의 협력을 얻어서 원수 수로정비도 하고 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똘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잘해서 깨끗한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흥정수장에서 정수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공무원 출신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우리 시민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를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상수도요금 징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98.9%, 99%가 상수도요금이 징수가 되는 구만요. 납부가 되고.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실적이죠?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 비해서 상수도요금 안 내는 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체납액이 많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김용균 위원
체납액도 징수가 됩니까?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체납액도 저희들이 단수라든가 재산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체납액이 504억 원 정도 된다, 이거죠?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약에 나중에 도저히 납부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결손처분을 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한다고 결손을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납자가 무재산이거나 경매를 통해서 처리해서 날아가면 물은 비승계 비용입니다. 그래서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재산추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김용균 위원
재산이 계속 파산신고가 돼서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재산이 없고 해서 5년 이상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5년 정도 지나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가까워지는데 우리 이상춘 소장님, 지금 상수도, 하수도에서 싱크홀, 동공이 발생돼가지고 지반이 꺼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용균 위원
상수도과나 하수도과에 지시를 특별히 하셔서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도모해줬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상수도과 직원분들 민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전화 드리면 항상 바로바로 나오셔서 즉각 처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생활용수 급수체계 광역상수도 전환요. 가장 먼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한다, 안 한다, 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2년 동안 보면 무턱대고 집행부에서는 시장의 의지라고 해서 계속 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통과를 안 시키면 그전에는 박시장 발목잡기 했다는 말밖에 못 들었는데. 광역상수도 전환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기간을 가지고 의회와 주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광역상수도 전환의 문제에서 원수의 차이 때문에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원수의 차이도 있지만 저수량이 저번에 가뭄이 있고 그래서 저수량 때문에도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박철원 위원
지금 현재 저수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올해는?
○상수도과장 고성봉
광역상수도 전환에는 원수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것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비상대비해서, 가뭄, 기후변화 이런 데에 따라서, 가뭄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 상수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간선수로에서 물을 받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 대체수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저희 28km 상류지에 오염에 위험한 그런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수율이 적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대아저수지가 작년에 13%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현재는 32%정도, 29%, 30%까지 올라와있습니다. 제일 큰 대아저수지가. 다른 저수지들은 동상 같은 데는 한 56%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아, 경천, 동상저수지 3개 합쳐서 32%정도 저수율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수율이 총 합쳐서 10%대 이하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비상상황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저수량 가지고 저희들 식수를 공급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6월말부터 시작되는 장마에서 상당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저수량이 식수에는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도 저희 소관이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에 보면 올해 본예산에 보면 대형관정사업이 있었어요. 10개 정도 5,000만 원씩 해서. 국비사업이었는데 이게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이유가 가뭄해소로 인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는데 그렇게 보면 물 부족현상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판단을 내려서 예산을 안 내려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저수율 때문에, 저번에 저수율이 부족해서 금강물 혼수하고 그랬었죠.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박철원 위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의회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너무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마을에 상수도관 사업을 하는데 하수관거사업하고 겹치는 마을인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미리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시기를 공사완료한 뒤로 절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요. 그것 부탁 좀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익산시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지금 기술진단용역을 시행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11월 달까지 끝납니까?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끝납니다.
○김정수 위원
끝나고 나면 이런 최적화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옵니까?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GPS사업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이 돼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고성봉
종합민원과에서 실시하는 GPS사업은 지하에 각종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상수관, 하수관도 있고 가스관, 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의 위치나 심도 같은 것들을 다 측정을 해서…….
○김정수 위원
과장님 짧게 하게요. 뭐냐면 만약에 이 최적화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그대로 GPS사업으로 거기에 이관됩니까?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 집어넣습니다.
○김정수 위원
바로바로 되는 것이냐고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지리정보시스템도 100억 원 정도 들여서 만들어놓은 훌륭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하고 항상 연관이 돼서 소통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상수도요금 체납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 그 대신에 5년 넘어서면 결손처분 하겠다는 것들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모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을 가보면 수돗물을 씁니다. 그런데 그 수돗물을 끌어당기는데 있어서 A, B로 있어서 허가권자가 다 달라요. A 다르고 B 달라요. 그런데 그 물의 용량은 A가 막아지면 B에서 끌어다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가 익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고성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김정수 위원
그게 뭐냐면 틀림없이 같은 한 목욕탕인데 돈을 안 내다보니까 이것을 불허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운영은 계속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가를 2개를 낸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느냐 이거죠.
○상수도과장 고성봉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도…….
○김정수 위원
조사해서 한번…….
○상수도과장 고성봉
수전을 2개를 가지고…….
○김정수 위원
참고자료로 쓰게 한번 줘보시죠.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제시 한번 해주시죠.
○상수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한두련.
하수시설계장 양기주.
하수운영계장 손명옥.
하수관리계장 육근범.
지하수계장 김유미.
이어서 하수도과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익산 전지역에 몇 %나 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한 80%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걸 완전히 다 하려면 몇 년 기간에 얼마 정도, 소요예산은.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2019년까지, 저희들이 남부지역에 대해서 45억 원 정도를 요구해놓고 또 원광대학교 뒤편이라든지 또 주변에 안 된 데가 있어서 한 160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2019년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더군다나 BTL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경강, 더 나가서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시내일원에 보면 공사를 마쳤는데도 부분적으로 골목 같은 경우는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래서 찾아서…….
○김용균 위원
잘 찾아서 각 동의 협조를 얻어서, 엊그제도 행사를 가보니까 동산동, 마동지역도 안 한 지역이 있다고, 저는 시내 쪽은 거의 한 줄 알았는데 그걸 잘 찾아서, 다 잘했어도 몇 군데만 나가면 수질이 아주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찾아서 2019년까지 하고, 그리고 가정관로를 연결하는 부분은 예산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고 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전에 2005년도에는 지원이 법으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지원을 하게끔 하수도법이 개정돼서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없이.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업은 연결하고 있지만 그전치 안 된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국가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국비지원도 나올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만 배수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관로를 공사하면서 그걸 포함시켜서 국비를 받아서 자부담 없이 저희가 해주 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내일원도 찾아서 그런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한 데는 괜찮지만 안 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2019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어가지고, 또 우리 하수도과에서만 전체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유천생태습지 친수공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있잖아요. 주민하고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어때요? 어느 정도 해결방법은 나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아니, 아까 말한 것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 그것은 지금처럼 해지된 상태일 경우는 예산이 시비가 100억 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예산부분이 있고, 또 재개를 하면 동산동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래서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민들도 생각하고 또 시 예산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견학도 갔다 오고 또 전문가 등등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신과장 같이 민원인을 가장 잘 이해를 시키시고 설득시킬 수 있는 분도 드물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산 이렇게 많이 투자해 놓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그 예산 남은 건 국가에다 반납시키고 해야 합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국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안 할 때는 국비 받은 전액 한 120억 원 정도…….
○김용균 위원
투자된 금액도 있잖아요. 거기에?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 것은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됩니다. 국비가 안 되면…….
○김용균 위원
국비는 다 주고 시비로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신과장님 생각은 지금 우리가 계약된 대로 하면 그게 악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현재대로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하수도과장 신승원
요즘에 기술은 좋아서 제가 보는 걸로 특별히 어떤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건강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시군을 견학해 봤을 때 피해를 입은 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현재 강하게 소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또 주민들하고 약속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만약에 추진한다면 주민들 설득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이거든요. 그리고 이대로 계속 놓으면 피해는 주변사람들이 입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설득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 행정이나 주민 들 반대하시는 분들의 민원해결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악취발생은 꽤 많이 되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만약에 우리가 저 공사를 중단하고 위탁으로 계속 간다고 했을 때는 그 피해는 현재 나는 악취 그대로 그 주변의 시민들한테 가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만약에 공사자체를 안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연료화 방식으로 바꿀 때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 주민들은.
○하수도과장 신승원
주민들께서는 소각이라는 이런 부분을 건강권을 가장 중요시하고 동산동 주민들은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관심들이…….
○위원장 황호열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 아니에요, 소각방식이.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지금 현재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연료화 방식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려면. 국비도 다시 확보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제로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원점에서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동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현재 주민들한테 다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위원장 황호열
그런 명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료화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리는 얘기는 아까 모 의원이 같이 동행했던 의원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연설을 많이 하고 갔어요. 현재 정헌율 시장님이 동산동 주민들한테 자기가 시장이 되면 이건 하지 않겠다, 라고 그런 약속도 했다는 소리도, 과장님도 들었겠구만. 이번에 견학 가서 그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아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열변을 토하고 갔어요. 다녀오신 분이. 우리 모의원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그래서 정헌율 시장은 이걸 하지 않겠다, 내가 시장이 되면, 그랬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다 받아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제가 볼 때 향후 10년이 가도 다시 연료화 방식이 될 수 있을지 못할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10년이 걸려서 건립될 때까지 그 피해를 주민들이 다 입어야 되는데 하여튼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있지만 저는 시장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저도 그 내용인데요, 지금 주민들은 패들방식하고 디스크 방식을 가지고 처음에는 논의를 했었잖아요. 군산은 디스크방식이고 익산시는 패들방식인데 군산시 방식을 선택해달라.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여러 사람들한테 견문을 들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별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산동 주민들 지금도 디스크 방식을 고집합니까? 계속?
○하수도과장 신승원
일단 동산동 주민들은 소각은 안 되고 만약에 하면 연료화로 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군산이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으니까 군산방식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산 갔었는데 2층인가 3층에 들어가는 쪽에 물을 열 때는 음압이 걸려서 굉장히 힘들게 열었거든요. 거기 안에 소각장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태우기 때문에 밖에 있는 공기와 안에 있는 공기차이가 나니까 음압이 걸리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들이 안으로 흡입돼서 소각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오히려 소각방식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반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면 제일 주원인이 다이옥신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다이옥신이, 지금 원료자체에서는 다이옥신 양이 아주 적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
○김태열 위원
그리고 또 소각방식을 하더라도 세정 다 하죠? 세정, 강탈 걸쳐서 필터를 통해서 나가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4~5단계 걸쳐서 나갑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지역에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지금 냄새는 나지만 소각방식으로 택했을 때는 냄새가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맞습니다. 악취에 대한 방지시설에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각이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쪽 건물에 문을 못열 정도로 음압이 걸리는데 그러면 밖에 대기 중에 있는 공기들이 그쪽으로 집합을 하면 확산보다는 그쪽으로 흡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의 냄새부분만큼은 더 유리할 텐데, 라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고요, 이제는 주민들이 반대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계속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어디 가서도 좀 논란이 쎘다면서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주민들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익산시에서는 시민과 행정 일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역할을 하면서 제일 중간인 지식층, 교수들이나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의회나 주민들하고 같이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놓는 자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민과 의회와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공청회나 이런 것도 별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려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공청회도 열고 할 만큼 했어요. 제가 볼 때 하수도에서는 할 만큼 했다. 저도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어요. 할 만큼 충분히 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여튼간 제가 볼 때는 시장님 결단이 최고 필요합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2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직영관리에서 관리대행을 하면 저감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인력은 그대로…….
○하수도과장 신승원
인력은 3명 정도 줄입니다.
○강경숙 위원
4명이 아니라 3명 정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 그때 동의 받을 때 그때 인력부분까지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셔서 지금 인력도 4명인데 3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강경숙 위원
하여튼 제출된 그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또 지금 계속 하수슬러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했다가 재판부에서 해지사유가 부당하다는 견해가 나오니까 지금 민법규정을 들어서 변론을 뒤바꿨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민법규정이 뭐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하고 코오롱하고 조정을 하는 가운데 손해배상을 7억 원 정도만 이렇게 시에서 코오롱에다 주면 된다, 조정이 처음에는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쪽에서 민사로 돌렸어요. 소장변경을 해서. 그래서 26억 원이라는 민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런 것도 회사 측에서는 일단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민사로 돌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민법규정을 들어서 변론을 뒤바꿨잖아요. 그러면 익산시장님께서는 이게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코오롱에서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지를 했고 이런 가운데 손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로 하든 그것은 회사 측에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강경숙 위원
그런데 변론요지는 저희가 바꾼 게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가 바꾼 건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코오롱 측에서는 했다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박경철 전시장이 중지시키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모의원님이 오셔가지고 현 정헌율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헌율 시장님한테는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다 보고를 했습니까? 지금 현 상황을?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저는 그것까지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후보자 때부터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대안제시는 확실히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정을 재개를 하느냐, 해지상태로 가느냐, 이랬을 때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가, 너무 한쪽으로 갔을 경우에 문제가 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전 시장님처럼 해지를 딱하고 나니까 이런 후유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사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또 한번 결정을 하면 행정이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단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디스크방식이든지 패들방식이든지 단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처음에 제기됐던 것은 방식가지고 논란이 됐지만 지금 와가지고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인접 시군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냄새가 덜 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했던 방식은 무조건 안 되고, 환경문제나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그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따르다보니까 지금까지 투자했던 사업비 같은 게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러면 왜 피해가 있는가를 설명해달라, 그러면 저희들도 주민 의견을 따르겠다, 했는데 그건 내놓지 못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지도 갔다 왔고 선진지 가서도 그 지자체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나중에 통화해가지고 이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들하고 만나고 대화하려고 해도 만날 필요 없다,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로점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쯤 다시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현재 소각방식을 만약에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할 때는 손실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저희가 대략적으로 빼보니까 17.3% 36억 5,000원 나갔고요, 행정안전부에 질의해보니까 26억 9,000만 원 이상 소를 제기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하겠지만 판결나면 그 금액만큼, 36억 5,000만 원에다가 27억 원 정도 한 다음에 또 저희가 지금 지급한 금액만큼의 교부세를 덜 주겠다. 그러면 그것이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에다가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설계에 참여했던 공모에 응했다가 탈락한 업체까지 하기 때문에 제반경비가 거의 28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만 따져도 130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강경숙 위원
130억 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돈이고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도 10년이 걸릴지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각방식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공기까지도 싹 몰아서 같이 태우는 입장이니까. 지금 거기 지나오면서 보면 상당히 냄새가 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냄새가 갈수록 더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 냄새를 가지고 10년이 걸릴지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는 방식을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의견이 분분하고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 고 주민을 설득하시든 어찌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야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맡겨서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맡겨서 한다고 해도 이 냄새는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이 업무를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집약이 된다면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시장님이 결정해주면 제일 좋은데 시장님도 결정을 못하면 제 소견으로는 여기 앉아 계신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확실한 생각으로 주민들도 이해시키고 이거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이해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미루면 미룰수록 동산동 주민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서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거기 소각방식으로 하면 시장님 관사 거기로 이사 가서 거기에서 산다고 주민들 설득 한번 해보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상수도과, 하수도과 관급자재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아까는 다른 말씀드리느라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하수과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수관로 놓을 때 관급자재 구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주시나요? 입찰하시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지역업체가 없을 때는 조달에 등록된 업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에 몇 군데가 있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규격에 따라서 틀린데 주로 익산 업체로 하고 그런데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자재 쓰는 것은 우선 지역업체를 우선 1번으로 하고 그다음에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민서 위원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그간 3년 것을. 모 업체에서 90%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국장님 몇 개월 전에는 남원 업체가 가져갔어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런 경우는 지역업체가 없을 때는…….
○김민서 위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남원업체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지금 이렇게 속기도 하는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나누어서 드리라고, 여기저기. 제가 아마 국장님한테도 전화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화로 좋게 말씀드렸을 때는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공론화를 딱 시키려고 하냐면 앞으로는 지역업체 먼저 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업체, 어떤 업체, 어디 하수관거, 어디 공사라고, 다 아실 거예요.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읍면동지역 하수도 시설 있잖아요. 지금 하수도 기계준설 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겁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하수도 기계준설은 2억 9,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암거보강은 200m 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200m요.
○조남석 위원
읍면동 지역입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것은 암거는 시내일원에 20년 이상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시내 하수관로에 다 넣어서 C급하고 D급이 한 200m가 돼서 그 부분에 암거를 보강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총사업비가 18억 원인데 그중에 2억 9,000만 원.
○하수도과장 신승원
하수도시설공사 유지보수비가 4억 9600만 원, 읍면동 소규모 단가계약이 9,900만 원, 또 맨홀뚜껑 교체공사가 1억 9,800만 원, 하수도 기계준설공사가 2억 9,700만 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2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9,700만 원 이렇게 쭉 예산이 편성돼서 이게 총 18억 1,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국비가 한 4억 원 정도 밖에 안 내려오는데 이게 뭐 정해져서…….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 국비는 아까 노후하수관거 보강하는 그 부분에 대한 4억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거의 다 시비로 하겠네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준설할 부분들이 많고 암거할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민원들이 많이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턴키방식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하수처리시설요?
○김태열 위원
예.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게 계약시 냄새 같은 것을 기준치를 얼마 정도로 계약을 했는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기준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른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또 그때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가지고 확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압 거는 것을 5번을 하면 17번을 한다든지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런 협약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서도…….
○김태열 위원
그 부분을 턴키방식에 의해서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전에 계약된 내용 그 수치를 오버했을 경우에 우리가 말그대로 키를 안 받는거란 말이에요. 인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기준이 돼야 만이 키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처음에 보증하고 한 것은 주민들께서는 인정을 해요. 그 아래로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노후화가 되고 이랬을 때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 부각을 잘해서 설명을 더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
○하수도과장 신승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또 동산동 비대위 분들도 저희보다 전문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설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질질 끌고 가다보면 또 시설 좋아지면 그걸로 해달라고 할 것이고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국비반납이나 시비로 물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지금 의회, 주민, 집행부 언젠가는 만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서 이것가지고 더 이상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 기술적인 방법이랄지 이런 것은 하루 지나면 계속 발달하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35페이지 유천생태습지 잠깐 여쭤볼게요.
남고 앞에 소라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억지로 화장실도 안 놓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생태 그런 것 때문에. 유천은 그런 건 아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런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국비를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준공까지는 그렇게 봅니다. 화장실 같은 것을 못 놓게 돼있으니까. 준공한 이후에 시비로, 화장실이 없으니까 노인양반들이 많이 운동을 하는데 가장 절실한 게 화장실이에요. 그러다보면 아무리 유천생태습지에 화장실을 못 놓게 돼있다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국비 받아서 추진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께서 화장실을 요구하면 그때는 저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시민이 잘 쓰고 요구하는 걸 해줘야 하지 않느냐, 바라만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준공한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하려고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소라산 공원 같은 경우도 가봐서 직접 설명도 듣고 했더니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못 놓고 조명도 못 놓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동산동 분들이 유천생태습지가 생겨서 운동도 하고 좋은데 밤에는 좀 어둡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공이 되고 나서도 그래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보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 2.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1700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목욕장업을 찜질방이나 한증막은 그쪽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다음에 조례가 또 있는데요, 하수도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목욕장업으로 등록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부과를 목욕탕만 목욕장으로 인정했고 헬스장이나 사우나 같은 것 있으면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에 하시는 분들이 이건 잘못됐다, 검토한 결과, 이 조례를 당초에 만들 때는 목욕장업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부과했는데 헬스장이나 사우나 시설 같은 것도 목욕장으로 합쳐가지고 부과하는 게 맞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전하고 가격 요율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저희가 10개 정도를 빼봤는데요, 4월 하수도요금 부과 인상하기 전 비교하면 일반용으로 부과할 때 10개 업소를 해봤더니 한 1,23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대중용탕용으로 하면 520만 원 정도, 그래서 반절이상이 더 낮아집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15㎡ 겸용할 때 그 과정은 그것만 가정용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것은 현재 돼있는데요, 사용하고 있는데 업종구분표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들어가 있어도. 그것을 더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맞춰서 넣는구만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돼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2시 33분)
○위원장 황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의안번호 1701호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상수도 급수조례에 정한 업종구분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업종구분표를 대중탕용과 겸업용을 부과기준을 현실화에 맞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개정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얼마정도 하수도요금에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하수도 요금이 10개 업소를 해보니까 인상 전에 1,238만 원이었는데 대중탕용으로 하니까 527만 원이 돼가지고 710만 원 정도가 더 감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이 거의 반절 정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반절이상이 더 혜택을 받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하수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민서 | 김용균 | 김정수 | 김태열 |
| 박철원 | 조남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5인)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상춘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 하윤 |
| 상 수 도 과 장 | 고성봉 |
| 하 수 도 과 장 | 신승원 |
|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 임한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황호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