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94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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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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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8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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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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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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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중만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용주 과장입니다.
  주택과 배수문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형훈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김영장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해균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환경 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부지역개발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36억 4,200만 원보다 22억 8,500만 원 감액된 213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등 1억 5,7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24억 4,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91억 3,700만 원보다 61억 600만 원 증액된 752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도시개발과 20억 7,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건설과 8억 5,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택과 15억 4,700만 원, 교통행정과 16억 1,400만 원, 도로관리과 17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억 5,300만 원보다 1억 6,100만 원 증액된 8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300만 원, 주택사업 1억 3,08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57쪽 송학동 지중화사업 분담금. 우리가 이번에 7억 원만 하면 134억 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12억 원 더 줘야 됩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12억 원 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올해치가 7억 원, 7억 원 해서 14억 원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 돼요? 공사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사는 연말에 다 끝날 겁니다.

○김용균 위원  연말에? 마무리 사업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평화동육교 재가설사업 254쪽. 이건 우리 시비가 190억 원 들어가야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저번에 5억 원 서고 이번에 5억 원 서서 지금 10억 원 섰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을 연차별로 주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공사하는데 우리 김용주 과장님, 주민들 이해 좀 잘 시켰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제일아파트하고 목천동하고 따로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제도 평화동 통장단 회의에 갔더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체가설도로를 설치하는데 100억 원이 되는데 1년 6개월 쓰고 없애버린다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불편한 것도 많고 사업에 지장이 많다고 하니까 자주 가서 그분들하고 대책을 잘 강구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60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인데 왜 이렇게 국·도비를 반환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주택과 말씀이시죠?

○김용균 위원  260쪽. 예,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배수문  2015년도에 그 사업비가 1년분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1월에서 6월분에 대한 것을 거의 반절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도 1년 치를 보내면 1년 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줘야지…….

○주택과장 배수문  당초에 2015년 1월 1일부터 쓰기로 돼 있던 것이 정부에서 방침이 변경되면서 자연적으로 6개월이 뒤로 밀려졌던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줄 알았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예산은 예를 들면 100억 원이면 100억 원 편성이 됐는데 나머지 50억 원만 7월 1일부터 집행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50억 원은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연도에 국비는 또 올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예, 다음연도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김용균 위원  264쪽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유지관리 하는데 1개소 당 150만 원씩 소요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67개소로 돼있는데요, 사실은 신호등은 397개 있습니다. 그리고 경광등이 407개, 제어기가 397개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편성해서 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 1억 원 세워도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김용균 위원  신호기를 입찰할 때 잘 해가지고 예산도 아끼면서, 예산이 더 필요하시겠구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김용균 위원  신호기를 해 놓고 잘 안 되면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니까 철저히 잘 대비해서 예산에 맞춰서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66쪽에 건설장비 및 차량유지 관리, 해서 순찰용 도로차량 구입교체비로 3,200만 원이 서있는데 도로관리과 김영장 과장님, 차가 아주 노후 돼서 그래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 차가 행정 관용차량이 7년 정도면 교체를 최단 시일 내에 할 수 있는데 쓰고 있는 차가 14년 됐어요. 워낙 노후돼서 순찰차량이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교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도 잘 써서 14년 동안 쓰셨구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유지관리를 잘해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차는 쓸 수만 있으면 고쳐서 쓰고 꼭 안 될 때 교체하는 것을, 이걸 꼭 교체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구만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덤프차량인데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너무 위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너무 위험해가지고 읍면동 제설작업 할 때 사고 나고 그래서.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6페이지 보시면 방금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장비 유지관리 차량요. 그런데 지난해에 익산에 폭설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직원 분들이, 차량 현재 몇 대예요? 제설차량?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트럭은 4대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그것 부족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부족하죠.

○김민서 위원  그때도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더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제설차량만 쓰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제설차량으로 쓰고 다른 계절에는 다른 활용도가 있는 차량도 나왔다 해서, 전주나 군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목적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폭설이 내렸을 때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딱 하는 그런 지혜로움도 필요한데 이 4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 부분은 편성을 할 때 예산계에다가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도 예산계에서, 저희들이 교체할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 대밖에 안 세워줬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예산계에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 재정을…….

○김민서 위원  올리긴 올리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올리죠.

○김민서 위원  그런데 계속 삭감이 돼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에도 바듯이 사정해서 하나 세운 겁니다.

○김민서 위원  아니,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해하는데 가장 불편한 것부터 처리를 하고 나머지 예산도 올리셔야지 우리 정헌율 시장님 좀 그러시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도에…….

○김민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꼭 다목적 제설차량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서 위원  예.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254페이지 건설과 함라 수동 ~ 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4,500만 원 공사금액이 남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문제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공사 끝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나중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못한 것이 가로등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만, 여기에서 삭감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5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만 삭감을 하시고 500만 원 정도면 보안등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만 살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네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가 예산이 어떻게 본예산하고 거의 비등하게 올라왔어요. 급한 부분들이 많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실제 연중 저희 도로관리과 예산이 편성을 하면 한 150억 원 정도는 가져야 바듯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너무나 빈약하게 섭니다. 이렇게 서다보니까, 지금 추경에 상당히 세웠는데 이것도 겨우 땜빵 정도밖에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본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조기 내에 해줘야 주민들이 편의성을 받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경에 뒤늦게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많이 세워서 관리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도로관리과 덧씌우기 용연마을 꼭 해주세요. 거기 가서 보면, 가보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거기 푹푹 파여가지고 위험해서. 꼭 좀 해주세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명호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곽동일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정광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82억 9,700만 원보다 1억 6,200만 원이 감액된 58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955억 8,200만 원보다 4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0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300만 원이 증액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억 9,300만 원이 순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7억 4,100만 원이 감액된 47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억 7,200만 원 증액된 9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1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2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4,3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8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2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 분야로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에 2억 6,6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5,100만 원,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에 4,000만 원, 농로 확·포장 사업에 9억 3,000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6,6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6억 8,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에 4억 3,9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5억 1,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강화 분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2억 3,20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사업에 1억 6,000만 원,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1억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9,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서동테마공원 시설관리에 1,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2,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농산물 생산시설지원 분야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증축에 4,000만 원, 농가소득향상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7억 8,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품질채소 생산시설 지원업에 12억 2,000만 원,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7억 2,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안전방역관리 분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1,300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4억 9,0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5억 5,000만 원, 구제역, AI 방역사업에 1억 2,6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4억 1,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 1억 7,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유통강화, 농촌인력육성, 축산경쟁력 강화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설명 잘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이 955억 8,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47억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1,003억 6,300만 원, 현재까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있거든요. 우리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볼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7쪽 한번 봐주시죠.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이것은 농촌에서 농사가 바쁘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곳에 어떻게 하려고. 전체도 아니고 8개 마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김용균 위원  8개 마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확대를 시켜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20인 이상이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로 한 사람당 4만 원 정도 되고 부식비로 2만 원 정도를 1일당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삼락농정과 함께 금년에 첫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리원 인건비 4만 원, 그리고 부식비 해서 자기들이 직접 조리해서 그분들한테 배달해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8쪽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그러면 이것은 여성들에게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으로 시내에 나와서 학원을 다니든지 헬스를 다니든지 찜질방을 다니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필요한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이 사업도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는데요, 14개 시군 중 익산시만 이 예산이 안 돼가지고 도로부터 협조공문도 저희한테 오고 저희들이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에서 25% 주고 우리가 58%, 자부담이 17% 이렇게 되는데 도에서 너무 선심성을 예산을, 예산은 약간 주고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예산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도비가 50%정도 부담이 되고 저희가 조금 부담을 하고 자부담 조금 하고 하면 좋겠는데요, 도에서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 매칭사업을 받을 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어린학생들에게 체육시설이나 학원 다니라고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환인데, 10쪽에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지원은 어떤 것을, 아까 공무원 여비, 농업전문가 30명 해서 이번에는 저번에 기정을 한 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올렸는데 부족해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본래 기정예산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없었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없었던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김용균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업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이 사업이 2014년도까지는 보조금 사업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14년도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국내여비를 세워서 가야 된다, 그래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다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해서 민간교육비로 해외여비로 서야 된다, 그 차원으로 올해 다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14년도까지 계속 보조금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김과장님, 주로 선진지 해외연수는 어디로 많이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관계도 자부담이 50% 되는 사업인데…….

○김용균 위원  지역은 어디냐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현재는 가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 관련된 쪽으로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일본은 우리보다 농촌환경이 더 좋은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20쪽 한번 봐주실까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마을사무장 2개소 이런 예산을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휴양마을사업으로써 7개 지역에 대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사무장 인건비가 2개소였다가 1개소가 추가되면서, 이 관계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되면서 국·도비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성당포구하고 산들강 했었는데 두동편백마을이 하나 추가되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곳이 더 추가됐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24쪽에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업생활용수 보수·보강은 상수도과하고 사업이 겹치는 사업이 될 수 있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닙니다. 이 관계는 농업용수에 대한 대형관정이 있고 아니면 양수장 아니면 펌프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수장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2000년도에 거의 됐기 때문에 10여년 이상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펌프에 대한 고장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어요. 31쪽, 김과장이 설명해줘 봐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 국·도비가 6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잘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시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을 보면 경관보전직접지불제라든가 유기질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파종을 한 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에서 현지실사를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종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겨울에 다 죽었다거나 꽃이 덜 피어서 역할이 안 된 상황을 저희들이 전산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직불제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않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반납된 것이고, 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보면 신청을 일체 다 받습니다. 받는데 비율이 약 30%정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또 안 가져가요. 그러다보면 그것이 남는 것이 88%정도, 작년 비율로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시 한 번 중간에 점검을 해가지고 이 비료를 안 쓸 사람들은 못 쓴 사람들한테 넘겨줄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대부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신청량이 조금 적은 경우, 유기질 농업자재 같은 경우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해당되는데 또 친환경인증이 취소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합쳐져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9,000만 원이나, 거의 1억 원 가까이 반납됐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 숫자가 줄어드니까…….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번 보조금 반납은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쓰지 못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필요한 양만 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다음예산 확보할 때 불이익 받는 것은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다음에는 농산유통과 39쪽 한번 보시죠. 로컬푸드직매장 보완 및 작목반 육성사업인데 기존매장에 로컬푸드직매장 코너 설치 및 리모델링,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입니다.
  기존에 로컬푸드직매장은 익산시에서 돈을 내가지고 직매장을 지어서 운영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시비 출혈이 심해서 지금 완주 사례를 보고 농협에다가 로컬푸드직매장을 일부 숍인숍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농협은 금마농협과 익산원협 여기가 해당됩니다.

○김용균 위원  지원해서 그쪽에…….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자기들 하나로마트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일부면적을 로컬푸드직매장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농협 같은 데는 수익을 많이 올리잖아요. 도에서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반절 5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은, 농협수익을 올리는 것은 그쪽에서 직접 자기들이 이익금으로 설치를 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곽과장님 어때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줘서 그분들한테 수익을 더 올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더 좋지만 도에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응모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용균 위원  자기들이 공모해서 자기들이 따왔는데 시비 부담의 넣어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50%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중에 일부라도, 도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우리가 7,500만 원 그쪽에, 공모사업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부담하는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40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7,000만 원을 주고 어떤 용역을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2020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준공을 앞두고 업체들이 MOU나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입주기업 기초조사, 어떤 식품이 들어가는지 공급시스템 분석, 거기에 따른 거점공급,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점 공급지원센터를 운영해 보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용역인데 우리 곽과장님이 잘 봐서, 우리 농산물이 어떤 농산물이 그쪽에 납품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곳에서 그것을 재배를 시켜야 하는가 그런 것을 잘 맞춰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용역이에요. 용역에 그치지 말고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역,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해서 용역을 할 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 48쪽에 국·도비 반환이 있는데 어떻게 국·도비 반환이 됐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국고하고 도비가 있는데요, 국고보조 중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 잔액이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니거든요. 6,100만 원 이것은 3년간 친환경유통 조직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비, 인건비, 표식지원사업을 했는데 잔여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잔여사업비만 반납을 한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리고 도비 반환은 학교급식 관련된 학생수 감소로 잔여사업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농촌지원과 51쪽 한번 봐주세요. 농촌지원과 업무추진 및 선진지 견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곳을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진흥청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250만 원 시상을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았던 부분인데요, 지금 선진지 견학 부분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열대식물을 저희들 익산에 보급하고자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목적으로 여비를 세웠습니다.

○김용균 위원  선진지 견학은 농촌에 좋은 사업이에요. 선진지를 가서 보고 배워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하나의 여행성, 관광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53쪽을 보면 용동면 구산리 환경개선사업에 공동화장실을 짓는데 1억 400만 원이 기정으로 있는데 8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네요. 왜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 시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800만 원은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차이점은 시 보조사업은 한 칸짜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재량사업은 두 칸짜리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건 전부 다 도비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도비 전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몇 군데나 지어진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은 24개소를 했고요,

○김용균 위원  1개소 당 얼마정도 예산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대량구매 해가지고 300만 원정도 했고요,

○김용균 위원  1개소 당?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24개소 집단계약을 해가지고 단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동화장실을 다른 곳에도 늘리면서 도의원님이나 도비 확충해서 많이 하도록 하고, 공동화장실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악취 나고 하면 안 되니까 관리를 잘해 줬으면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9쪽 한번 봐주세요.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인데,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입니다.
  전체예산 국비사업으로 변함이 없고요, 저희가 주말농장하고 마스터가드너 반하고 스쿨팜 이렇게 3개를 운영하는 데서 행사운영비를 800만 원을 줄여가지고, 특히 도시농업전문가반 교육을 80시간을 하거든요. 거기에 쓰는 강사비, 현장교육비 그런 데다 쓰려고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66쪽 여기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중에서 국고보조에서 많은 것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정도 반납이 되는데요, 그것은 FTA 기금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신청을 할 당시에는 전체를 도에서 수용을 했고요, 저희한테 확정내시가 적기에 감액돼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축산과 69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떤 곳인가 정과장님 한번.

○축산과장 정광수  축산과장 정광수입니다.
  이건 용동에 정정기씨라고 종계 사육하는 농가가 개·보수하고 기자재 시설하는 걸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 본인이 신청해서 한 것이구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74쪽에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사업인데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 이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축산과장 정광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단 창단을 육성하는데 20명을 선정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승마용품, 유니폼, 안전장구, 훈련비용, 행사 같은 것 참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7~8회 있거든요, 중요한 행사가. 그런 데 참여시켜서 우리시 이미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행사 같은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을 해서 초중고학생에게 승마체험도 해주고 하는 사업은 좋은데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까지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 보면 본예산에서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삭감했던 예산들을 또 올렸어요. 추경에 많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박철원 위원  도에서 증액이 돼서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 시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시비를 증액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또 일부시비는 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번엔 추경이라 이렇게 짧게 하지만 본예산 때는 다들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서 삭감했던 예산인데 다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세워줬던 예산은 목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쓰고, 그런 것 몇 개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박철원 위원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방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74페이지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이게 사업내용이 창단하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창단 육성을 하면 승마용품 있습니다. 유니품, 승마용품, 안전장구 훈련비용, 각종 행사 같은 것 참여할 때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 유소년승마단은 앞으로도 계속 축산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체육진흥과로 이쪽으로 넘어가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철원 위원  체육진흥과에 익산시 리틀야구단 있는 것 아시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박철원 위원  거기 1년에 얼마 지원받는지 아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건 잘 모릅니다.

○박철원 위원  1년에 150만 원 지원받습니다. 그것도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받았대요. 물론 창단할 때는 시에서 2,000만 원정도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1년에 3번 정도 대회를 열어요, 우리 야구장에서. 그래서 선수단, 가족들,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만 원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요. 학생 수는 5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 20명이에요, 20명. 승마용품이 국산에는 유니폼이 없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 맞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박철원 위원  이런 데다 시비를 4,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건저는, 더군다나 이걸 추경에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이게 작년 10월에 공모해가지고 3월에 선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죠? 학생들 승마체험 하는 것.

○축산과장 정광수  예.

○박철원 위원  그때 말이 없어서, 말이 땀도 흘린다고는 하지만 말이 없어서 아이들이 더 가서 체험을 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박철원 위원  차라리 말을 사서 아이들 체험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지만 유소년승마단, 우리 보통의 상식으로 승마단 가서 말 탈 정도 되면 다 먹고 살만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 여기에 계신 20분이 누구누구인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도 좋지만 유니폼까지 안전장구까지 구입해주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그런데 승마용품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처음 창단할 때만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지원 않거든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용품을 구입해서 그분들 창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작년 공모사업 할 때도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가서 적극 설명해가지고 지금 익산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박철원 위원  그리고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세요. 유소년승마단을 창단을 해서 이걸 과연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체육진흥과로 넘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박철원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승용마 구입비 지원사업 해서 2,4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몇 페이지에요?

○강경숙 위원  305페이지. 이게 유소년승마단을 위해서 사는 말인가요, 아니면 학생승마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사는 말인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것은 농가가 신청해서요, 희망하는 농가가 말 구입을 신청합니다. 거기에서 구입하는 말도 있고요, 또 승마장에서 구입하는 말도 있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이 불쌍해서 못 타겠다는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소년승마단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유소년승마단 창단한 데가 에벤에셀이거든요. 거기에도 말이 12마리가 있는데 더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농가가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농가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경숙 위원  그러면 몇 마리예요? 여기가?

○축산과장 정광수  5두입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번기공동급식지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8개 마을을…….

○위원장 황호열  페이지 불러줘요.

○강경숙 위원  7페이지요. 8개 마을에 급식기간이 40일이에요. 그런데 8개 마을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함라에 2개 마을, 용안에 1개 마을, 춘포, 신동, 팔봉, 삼성 그렇게 해서 마을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이걸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급식을 40일간이나 해주면 참 좋잖아요. 농번기 바쁜데 밥 다해서 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8개 마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을은 하고 있고 또 하지 않는 마을에서 우리 마을도 해달라, 하면 계속 늘려가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데 조건이 한 장소에서 20명 이상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각 마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명 정도가 같이 공동급식 할 수 있는 마을은 흔치는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농업인이라면 정말 힘든데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그 마을에도 올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다른 마을이 잘 되고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대상자가 여러 마을이 되면 저희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8개 마을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에도 이 마을이 또 하는가, 아니면 새로 뽑아서 다시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가 원칙을 세워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원칙을 잘 세워놔야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걸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생바우처 지원이 익산만 안 됐다고 했어요. 안 됐다고 했는데 저번에 이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편성을 안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편성 안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이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개인당?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체크카드식으로 본인 2만 원이 첨부가 된 12만 원을, 우리가 10만 원 플러스해서 12만 원짜리 카드를 발급을 해줘가지고 여러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에다가 본인이 플러스 2만 원을 해가지고 12만 원을 가지고 건강관리 하는데 병원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운동…….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여기에 보면 카드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용품이나 수영장, 스포츠센터, 놀이공원이나 요가나 의료기기 같은 것을 살 때 또한 찜질방이나 그런 관계 할 수 있는, 미용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미용실도?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강경숙 위원  굉장히 여성분들한테는 좋은 사업이네요. 어쨌든 간에 보조가 되니까.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농업인들한테는 혜택이 정말 많네요. 이것저것 해서. 굉장히 혜택이 많고 좋네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전체가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염려를 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입니다. 도비나 또 우리 시비나 전부 다 우리의 혈세거든요. 그리고 3,810명은 이것은 아마 전체 농업여성들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거의. 이것은 예산반영에서부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가, 전라북도에. 참 염려스러운 그런 사업이니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도비 매칭사업이나…….

○김정수 위원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걸러줘야만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요, 도에서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여성이 사업자가 있다든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지소유가 3ha 미만인 농업 관련된 사람들.

○조남석 위원  농가 여성인들이 3,800명이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3,800명인데 저희들이 타 지역도 보니까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인구수로 정한 것이고, 이건 가상숫자거든요. 대략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러지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조남석 위원  한 50%나 신청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타 지역들 보면…….

○조남석 위원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 모르는 것보다도 일단 농업인이 돼야 되니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동 같은 경우도 농업인 요건에 맞춘 그런 기준을 적용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역도 보면 50% 미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겠다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타 지역을 보니까 50% 미만 나오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아니면 신랑이 소유자이고 와이프가 농업인.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업인 기준에 가구당 면적이 그렇게 돼있는 상황이고 일단 농업경영인 등록체에 등재가 돼있는 그런 사람.

○조남석 위원  그러면 별로 없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리고 타 법령에 의해서 아니면 유사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제외되고, 그리고 타 분야에서 가게를 한다거나 다른 영업을 한다는 등록이 있을 경우에 제외되고 전업농업인만 해당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 시비를 2억 2,600만 원, 3,800명을 잡아서 그렇게 되는데 추후에는 남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반납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조남석 위원  그런 걸 이해를 시켜주셔야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시비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별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민간자본사업에 승용마 구입이 2,400만 원이 섰어요. 나머지 금액은 교육비나 훈련비, 행사비 거기에다가 쓰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사업이요?

○조남석 위원  예.

○축산과장 정광수  승마용품이 있어요, 아이들이 쓰는 용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용품이 2,400만 원 쓰게 돼있구만.

○강경숙 위원  아니, 말 구입비이고, 2,400만 원은.

○조남석 위원  구입비로만 따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건 승마구입비입니다. 말 구입비요.

○조남석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승마용품, 유니폼 이런 부분은 8,000만 원에서 어느 정도를, 몇 %를 써요?

○축산과장 정광수  8,000만 원내에서 쓰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교육훈련비나 행사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세부계획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승마장 측에서 저희가 세부내역을 받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용품은 학생들을 주는 게 아니라…….

○축산과장 정광수  학생들 쓸 것을 사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금마 에벤에셀 승마장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조남석 위원  이 사람들이 오는 학생들한테 대여해주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돈을 받고 대여하는 게 아니고요,

○박철원 위원  과장님, 이 유니폼이 에벤에셀 승마장에다 놓고 쓰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박철원 위원  승마단 애들 치수 맞춰서 그 아이들 주는 거지 어떻게 이게 승마장에다 놓는 겁니까.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

○축산과장 정광수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커서 나가면 또 다른 학생들이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조남석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냐는 얘기지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축산과장 정광수  어떤…….

○조남석 위원  옷을 8,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2~3,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훈련비용으로 많이 나가는가, 행사비용으로.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볼 때는 훈련비용이나 행사비용은 참여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8,000만 원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승마단 창단하는데 개소 당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000만 원씩 선정이 된 겁니다. 원래 말구입비도 있는데 말은 자담으로 구입을 해요.

○조남석 위원  무슨 뜻인가 이해를 못하시는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러니까 장비구입비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행사여비 이 비율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훈련비용하고 행사참여비보다도 승마용품 구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축산과장 정광수  그러니까 이 8,000만 원내에서 장비구입비가 1,500만 원, 그다음에 단원복이나 장비구입은 2,000만 원 내외, 그다음에 승마대회 참가비는 500만 원 내외, 훈련비는 3,000만 원 이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승마복을 다 맞췄어. 그런데 학생들이 더 늘면 다시 들어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한다면?

○축산과장 정광수  승마단 구성하면 그 인원 가지고 계속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 창단시켜서 더 훈련을 시키려면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해야죠.

○조남석 위원  그 돈은 어떻게 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처음에 창단할 때 20명 내외로 하니까요 20명 정도까지만 선정해서 하니까 그 인원 데리고 하죠.

○위원장 황호열  이게 선수단이에요? 선수단을 길러내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더 들어오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축산과장 정광수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요?

○조남석 위원  예,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 왔어, 승마를 서울에서 탔어요. 그래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축산과장 정광수  이게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익산 시내 학생들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조남석 위원  이사를 왔는데 진짜 선수인데 이 사람이 선수를 하고 싶어, 한 사람이 오면 21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해주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소년승마단 창단은 이게 공모사업에서 명칭이 유소년승마단 창단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선수단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유소년승마단을 하나의 단체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관점을 두고서 시행하는 것이고, 이 숫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늘어나는 것을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자부담을 많이 매칭으로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100%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20명을. 진짜 선수 20명을 뽑았는가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부자아이들만 넣어놓고 이런 혜택을 해주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줘야 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선수단을 육성한다고 했고 소장님 말씀은 청소년들을 그냥 여가활동 시키려고 하는 거구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두 분이. 우리 과장님은 선수단 육성이라고 했고,

○축산과장 정광수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하면서 그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은 선수로도 나가게끔…….

○위원장 황호열  그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승마단을 구성해가지고 유소년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잘하면 자연적으로 선수로 가겠지.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황호열  그 얘기잖아요.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박철원 위원  잠깐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황호열  예,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시비가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하는데 예산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선수단이라고 하고 여기는 학생들 여가활동이라고 하고 그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20명 중에 1명의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잘 타는 학생이 하나 있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박철원 위원  그 아이는 선수이고 나머지는 여가활동으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선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기 20명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은 울어요, 울어. 저번에 말씀하셨죠, 480명 정도가 체험활동 한다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더 하고 싶은데 말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아이들이 말을 타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 승마단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들만의 리그라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것 파악해보셨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에 들어가서 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또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이게 다르지 않느냐, 생각차이가.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쁜 사업이고 그런 게 아니고 기왕이면 자기들이 원해서 하면 자기들도 부담을 하고 해야지 어떻게 용품까지 다 사주고, 국내에서 생산도 안 되는 외국에서 갖다가 유니폼을 사서 입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고,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서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294억 2,064만 원보다 9억 7,014만 원이 증액된 303억 9,078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23억 6,188만 원보다 13억 2,237만 원이 증액된 436억 8,4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단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317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인데 민원 때문에 이걸 하시려고 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예.

○김용균 위원  어디 어떤 식으로, 우리 임한경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산업단지 바로 인근에 궁평마을이라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평마을에서 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악취가 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다 이해는 했는데요,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 공모사업에 전라북도가 2개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를 저희가 따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5,000만 원 50%는 국비로 하고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게 3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가 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현재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민원해결하면서 우리 시비 안 들이고 국비 갖다가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나머지는 LH에서 보조를 해준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사업에서 장비비가 9억 원이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90억 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90억 원? 90억 원에서 왜 이렇게 삭감된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사업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이 변경돼서 우리가 삭감시켰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정부에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김용균 위원  그래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어떤 것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가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주셔 봐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2014년도하고 2015년 것 두해 동안에 반환해야 할 돈이 8억 1,879만 6,723원에다가 이자를 플러스해서 반납을 하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중장비 발전에 따른 용역을 하려고 저희들이 욕심 사납게 사업꼭지를 넣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1단계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2단계 사업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그래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걸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게 주된 1억 5,000만 원이 반납이 됐고요,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라든가 예비비를 확보했었는데 그 부분을 집행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를 하러 해외에 가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부분하고, 외국에 있는 기업가들이 오면 저희 지역에 사이트투어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해외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거예요, 나머지 잔액이에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갔다 온 잔액?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다 집행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 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400억 8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483억 6,600만 원으로써 본예산 793억 7,200만 원보다 11.3% 증가한 88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0억 8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367억 4,100만 원보다 8.9% 증가한 3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명세는 순세계잉여금 32억 6,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명세는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3억 원, 춘포면 쌍정마을 외 2개소 배수관 부설공사 1억 7,700만 원, 석불사거리 ~ 낭산사거리간 급수구역 확장공사 9억 4,000만 원, 동절기 배수관 해빙 및 급수공사 2억 원, 기타 청경인건비 2억 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으며, 금강정수장 여과지동 보수공사 등 기타사업 1억 9,100만 원 예비비 3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83억 6,600만 원으로 본예산 426억 3,200만 원보다 13.4% 증가한 57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명세는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8,500만 원, 사용료수익 27억 100만 원, 제2금고 출연금 7,800만 원, 국·도비 기금 등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0억 7,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명세는 BTO 운영비 및 임대료 51억 6,900만 원, 06, 09BTL 임대료 및 운영비 9억 3,500만 원, 화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4,400만 원, 오산 문화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1,400만 원, 여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억 3,800만 원, 북부하수처리장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천서 왕궁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 5,500만 원과 예비비 등 기타 사업은 9,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황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단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10쪽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이것이 5억 원이 기정에 서있는데 공사가 많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한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도 10억 원 이상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억 원을 세우고 또 11km 중에서 6.5km를 완료하고 현재 4.5km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지금 3억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상수도를 공사하고 노면 정비할 때 대체적으로 노면정리가 잘 안 돼요. 상수도시설 할 때. 그러니까 노면 정비공사할 때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그걸 꼭 지시를 해 줘야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비공사하고 나서 전체를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사 하더라도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공사 하고 나서도 잘 쓸 수 있도록, 요철이 심해가지고 불편하다든지 그런 게 없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당부해 주시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석불사거리 ~ 낭산사거리간 급수구역 확장공사 해서 10억 원 에서 9억 4,0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6,000만 원은 어디에 썼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설계비에 6,000만 원을 썼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동절기 배·급수관 해빙 및 급수 이것도 2억 원을 세웠는데 2억 원을 다시 삭감을 시키는 것인데 동절기 배·급수관이 해빙기에 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동절기에 땅이 얼어가지고 파손되면 보통 2~3월 달에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녹으면서.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행한 일이네요.
  지금 신흥정수장 공업용수 감시용 CCTV 설치를 1,000만 원 2군데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CCTV가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거기는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통제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통제소에서 보고 있는데 거기만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하기 때문에 중앙통제소에서 일시적으로 다 볼 수 있게 하는 CCTV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네요. 일찍 해야 할 것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것보다도 이런 걸 설치를 잘 하셔야 하는데 적절하게 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수도과에서 남중동 하수도 토지보상비. 개인 땅에다가 우리가 시설해서 썼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옛날에 돼있는 시설인데요 상당히 큽니다. 2.5m, 2m 큰 하수관인데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이전하려면 다른 주택도 사가지고 매입하려면 2억 5,000만 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도 편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5,500만 원에 서로 화해권고 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김용균 위원  매설된 부분만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더 예산 안 들어가게끔 잘 처리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하수관 들어간 만큼 토지만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해결한 것 같아요. 잘된 것이네요.
  마지막으로 33쪽에 북부하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 있죠. 이것 엄청 많이 숙원사입비를 줬는데 이것도 또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들어주는 사항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건 아니고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재작년까지 있었는데 주민들간 협의가 안 돼가지고 예산을 처리 못하고 있다가 불용이 됐는데 지금 합의가 돼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북부하수처리장 숙원사업은 이것 한 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그전에도 그쪽으로 갔어요. 아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알고 있어요.

○김용균 위원  예산계장, 예산과장 다 했으니까 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용균 위원  이것이 종결될 정도가 됐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이것만 하면 마무리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만 하면 북부하수처리장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또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잔여금액을 마을에 주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기존 예산 서있던 것.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위원장 황호열  질의 없습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신흥정수장 위에 농사짓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거름 같은 것, 농약 살포 많이 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강경숙 위원  물이잖아요, 정수장 바로. 거기로 다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라고 부탁하려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서는 송승욱 소통신문 기자하고 담당기자하고 KCN 기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문건을 냈느냐, 사유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저농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고 있거든요. 단속하고 있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목을 너무 강하게 썼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면 너무나 불안을 갖는다, 제가 단속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해가지고 땅을 매각하는 것도 협의하고 있고 또 임대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땅 소유자는 타 도시에 있고 거주하고 있고 현재 친척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이기 때문에 약도 친환경 농약으로 최소한만 쓸 수 있게 부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남중동 하수도 토지보상 얘기인데요,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서 익산시가 잘못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잘못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래 전부터 2.5m, 2m 큰 하수관이 지하로 돼있는데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 없애달라,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  그러기 전에 맨홀이 있을 경우에 그전에는 사용승낙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재 서류가 없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너무 오래된 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지금 보상할 데는 엄청 많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여기 100만 원도 넘게 주셨더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쉽게 생각하시면 새마을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새마을사업 할 때 다 동의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개인 토지를 주장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조남석 위원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이 떨어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협의가 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시에서 협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법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데는 엄청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사유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하수도를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이설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옮기려고 보니까 현재 옮길만한 장소가 없고 일반 개인주택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신설해야 하고…….

○조남석 위원  옛날에 새마을사업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자기 들이 동의를 해서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보상을 해달라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또 해 준다니까 뭔가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설명을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승낙서가 없으면 당연히 법으로 하면 지잖아요. 새마을도로도 다 지금 막아놓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돼요, 시에서. 상황이 그러니까.

○조남석 위원  시골에 엄청나요.

○위원장 황호열  남의 땅에다가 그렇게 묻은 것이 잘못이지, 시에서.
  예,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상수원 위에 개인토지를 우리가 강제수용은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건 안 됩니다.

○김태열 위원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태열 위원  상수원은 가능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은.

○김태열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한 축조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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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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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공식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광역상수도 전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모현 우남아파트, 농업기술센터의 함열 청사 이전,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집행부와의 날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셔서 시민만 바라보고 정직하고 공정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서운하게 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년 동안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익산 발전과 시민복리를 향상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산회 후 잠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으니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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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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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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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도 시 개 발 과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배수문
교 통 행 정 과 장	김형훈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농 업 정 책 과 장	김명호
농 산 유 통 과 장	곽동일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정광수
상 수 도 과 장	고성봉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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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