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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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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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9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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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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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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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 10개 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므로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간을 갈음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대충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국이 많은 곳은 1시간 30분, 적은 곳은 저희들이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하셔서 예결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해놨습니다.
  위원님들 그 시간을 지켜주셔야 오늘 8시까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이지영 부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시니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부시장님은 가셔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 이지영  반갑습니다. 부시장 이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회 위원님 항상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고 우리 시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시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세심한 예결위 심사를 부탁 올리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꼭 필요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끝으로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하시는 일들마다 큰 기쁨으로 성취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부시장님은 잠깐 계셨다가 상황에 맞게 가셔도 됩니다.
  알아서 잘 가셔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없이 6월 28일 날 본 위원회에 접수된 점 양지해 주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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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순서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위원들 질의 답변 순서를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과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은 출근을 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집안 연고가 생겨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강태순.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백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4,277억 500만 원 보다 36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63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10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240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은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3,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438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9,600만 원, 보조금은 2억 2,700만 원 증액된 65억 5,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2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1,611억 1,600만 원 보다 9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70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홍보담당관은 1,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500만 원, 기획예산과는 5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9,300만 원, 시민안전과는 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4, 600만 원, 세무과는 480만 원이 증액된 6억 9,500만 원, 징수과는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800만 원, 회계과는 3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82억 8,600만 원, 교육정보과는 2,400만 원이 증액된 47억 6,200만 원, 행정지원과는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36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금액으로는 BSC직무성과 평가체제 고도화방안 용역비 1,000만 원, 익산 함열, 북부, 금마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5억 원, 용남초 운동장 마사토공급 520만 원, 용북초 운동기구 설치 600만 원, 예비군 야외강의장 보수 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661억 원으로 기정예산 8,658억 원 보다 3,1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3억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3억 원을 편성하고 재원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직속 및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의자 있으니까 앉아서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앉으세요.
  안전행정국하고 부시장 직속 질의 답변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2개위원님들에게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 설명.

○위원장 박종대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예산 설명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여기 오셔서 질의답변을 이따가 하고 예산 설명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짤막짤막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그러세요. 이것으로 하세요.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세출만 하세요. 세입은 저희들이 안 하니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수정안까지 같이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자제하여 주시고 꼭 하셔야 할 이야기가 있으시면 네 분이 끝난 후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고맙습니다.

○김민서 위원  143페이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이 직원이 지금 혹시 비정규 직원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비정규직요?

○김민서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계약직입니다. 임기제라고 하지요, 임기제.

○김민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360만 원이면 한 달 나누면 얼마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6개월이니깐 6*6에 36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김주헌 위원  60만 원으로 우리가 이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를 유치를 한다거나 할 때 사용해야 할 돈이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민서 위원  이것으로 적당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쓰기로 하면 많지요. 그런데 최소 경비만 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민서 위원  교통비 버스요금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차는 있으니까요. 차는 저희가 운행비까지 줍니다. 차량은 그것을 이용을 하고…….

○김민서 위원  커피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김민서 위원  이것 가지고 아니, 제 말씀은 투자유치를 하려면 상대방을 만날 때도 감동은 미리 주라고 식사라도 쉬운 말로 백반이라도 잡수시려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5만 원 정도는 들어갈 텐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가격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커피값 한잔인데 이것으로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 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사실 그것도 저희가 염려를 했는데 추경예산이고 그래서 재원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한 번 조금 지원해서, 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사무소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명칭변경과 직원 업무가 동시에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바로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에요.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는 필요하면 더 증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비정규 직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임기직입니다.

○김민서 위원  임기직?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민서 위원  몇 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보통 임기직이면 5년 정도. 5년하고 또 연장을 했거든요.

○김민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이면 이분이 그만큼 그런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계시는지 싶어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사람 인품을 보니까 그동안에 겪어봤는데 충분히 그런 능력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국비확보라든지 그런 곳에만 활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시장님이 가시고 우리 직원들이 가면 같이 동행해서 안내하고 그런 역할만 했었어요. 그런 것은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서 택시를 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가장 급한 것이 기업유치이니까 기업유치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규정을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6개월 전에 원예산업국을 갔어요. 갈 때도 제가 한 번에 7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360만 원 가지고 타당한 예산인지 싶어서.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님 6개월 한 번 해보고 조정한다고 하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한 번 해보고 돈이야 많이 있으면 많이 쓰는 것이고 없으면 절약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민서 위원  6개월 하시고 더 필요하시면 우리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니까 잘 조율하셔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계산하셔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는, 감동은 미리 줘야지요. 미적미적 왜 그러냐면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을이잖아요. 갑인 분에게 진짜 철저하게 끝까지 감동을 줘야하겠더라고요. 그래야만 이루어지지 미적미적하면 성사 안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7쪽에 우리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을 많이 하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한동연 위원  하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정도로 지금 이 시설을 하면 익산시 공중화장실은 전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설치를 이정도 하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전체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 되는 것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비가 위에 보니까 25만 원씩 12개월로 잡혔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익산시 전체가 될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관리비는 벨을 달아놓으면 예를 들면 전선을 누가 당기기 전에는 안 떨어지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당기고 그러면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연결해주고 그리고 벨은 싼데 벨을 달아놓으면 떼어가고 그러거든요. 유지보수비용이기 때문에 크게는 안 듭니다.

○한동연 위원  아, 벨 자체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요. 어디에서 같이 조절을 하는 것이지요? 벨을 누르면 어디에서 들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지금 경찰서…….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2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경광등만 울리게 되어 있어요.

○한동연 위원  아, 경광등.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경광등만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위급사항 발생 시에는 경찰서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찰서까지 무선통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무선통신망 요금 이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그래서 경찰서 상황실에서 24시간 들을 수가 있지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6,000원씩 해서 24개소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25개소. 전체적으로 그렇게 경찰서까지 연결되지 않고?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전체가 다.

○한동연 위원  전체가 다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75개소 전체가 다 이번에 연결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아, 75개소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그래서 20개는 기존에 경광등만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망을 추가 설치해줘야 하고 나머지 신규 55개는 무선통신망뿐만 아니라 경광등까지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을 전체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1년간 이것이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얼마정도 관리비가 들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이것이 보시면 관리비가 한 300만 원이고 통신망 요금이 한 540만 원 정도 잡았어요.

○한동연 위원  1년에?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리 많지 않은 돈으로 안심하고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한 번 보면 여기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이것이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40만 원씩 해가지고 30팀을 해서 곱하기 4명으로 해서 잡혔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까 국내에서 해외로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30팀에서 20팀으로 줄면 부족하지 않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숫자는 해년마다 실시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못간 사람은 다음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숫자는 큰 의미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숫자는 의미가 없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143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3,000만 원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국가예산사업 제출사업. 우리가 국가예산 제출하고 그럴 적에 용역까지 하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용역해야 합니다.

○김대오 위원  익산시 자체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위에 정치권들한테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해서 우리가 예산 따온다고 해서 따지는 것 아니잖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서류를…….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시장 공약사업이나 국회의원들 공약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개 많은데 우리가 국가예산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김대오 위원  아니,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우리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나와 있는데 누가 이것을 국가산업을 용역을 줘서 하는데 나는 이것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용역은 저희가 예산을 용역심사위원회 거쳐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보통 1억 원, 2억 원씩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 용역은 갑자기 우리가 공모사업을 응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계획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할 때…….

○김대오 위원  막말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국가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제출을 어디에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보통 각 부처에 하지요.

○김대오 위원  각 부처에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뭐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지만 흔히 우리가 이제까지 국가사업이나 큰 사업을 하려면 정치권이나 아니면 또 우리 지역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사업들이 크게 의미가 있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용역사업을 금년에도 많이 따왔어요.

○김대오 위원  그리고 144쪽에 보면 우수선진 행정연수 해가지고 1,500만 원 예산 삭감했네요?
  밑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1,500만 원 삭감이지요? 1,500만 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김대오 위원  144페이지 상단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우수선진 행정연수에 목 변경해서 올렸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목 변경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반납하기 싫어서 목 변경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이 자체에서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또 목 변경을 해서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민간인들도 초청이 있고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예산은 없애고 다시 세워서 한다든지 해야지 목 변경을 자체적으로 해서 세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146쪽 한 번 봅시다.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사업을 도비를 많이 따왔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웅포면 남성의용소방대 1,000만 원이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리모델링비입니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리모델링비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리모델링비이면 기능보강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웅포 남성의용소방대해서 이것 도비를 안 따왔어요? 다른 것은 다 기능보강 도비를 받아오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에 큰 타이틀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사업 위에 보면 웅포면 남성의용소방대라고 해서 1,00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도비가 아니고 시비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이것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김대오 위원  아, 교부금으로 온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써줘야 한단 말이에요. 위에만 쓰니깐 지금.

○김대오 위원  다른 곳은 다 도비로 하는데 이것은 왜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도 도비와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오 위원  도비 성격이 같다 이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써줄 때 다 써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149쪽에 시민안전과 읍면동 마을 방범 CCTV 설치에서 보면 흔히 보면 도시형 방범 CCTV 설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동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이것 다 시의원 예산이에요, 어떤 예산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시의원님들…….

○김대오 위원  시의원들이 예산 세워서 이것 세운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박종대  숙원사업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숙원사업비.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을 써줬으면 쓰겠구먼.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산서에 표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대오 위원  152쪽에 하단 밑에 중간쯤에 익산군농촌지도소 내 슬러지 처리시설비로 해서 2,000만 원 증액했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기존 1,500만 원 했는데 왜 2,000만 원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것은 신규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1,500만 원 세워져 있구먼.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다른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만 시설비이고 이 목에서 부기가 틀린 내용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폐기물 처리비를.

○김대오 위원  그것이 시설비이면 무슨 시설비인지는 알아야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국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 취득비…….

○김대오 위원  시설비만 써놓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항목에…….

○김대오 위원  이 폐기물들이 주로 어떤 폐기물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폐기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옛날 구 농촌지도소가 사용을 안 하고 놔두니까 저희가 대부를 했던 것 같아요.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2013년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쓰레기는 쓰레기 소각장에 태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태우는데 2,000만 원이나 들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태울 수 있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건축물 폐기물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런…….

○위원장 박종대  산업폐기물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산업폐기물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저희가 갔다 왔어요. 갔다왔는데 그렇게 못 합니다.

○김대오 위원  누가 산업폐기물 이런 곳에 버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글쎄요. 그것을 저희가…….

○김대오 위원  관리를 잘 못했구먼.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추적을 해봤는데 밝힐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

○김대오 위원  잡아요. 지금 현재 우리 불법쓰레기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설물에 이런 불법쓰레기라든지 불법폐기물을 버리면 단속해서 잡아서 벌금도 먹여야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잡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치워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매각을 하려면 쓰레기를 놔두고 매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해서…….

○김대오 위원  이것은 관리소홀로 인해서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53쪽에 보면 상단에 모현동 주민센터 바닥교체공사 1,000만 원 올라왔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곧 있으면 모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한다고 하네, 마네 그러더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모현동은 저기가 끝나야 할 것 같아요. 마동, 동산동이 끝나야 가능하지 지금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의원님 숙원사업비.

○김대오 위원  아, 시의원 재량사업비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원님 사업비이기도 하지만…….

○위원장 박종대  숙원사업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직은 모현동은 신축하려면 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잔바리들은 숙원사업이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김대오 위원  15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삭감을 많이 시켰네.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시키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공통기반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8,000만 원 기존에 세웠는데 3,100만 원 삭감됐는데 본예산 세울 때부터 많이 세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산세울 때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찰잔액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면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입찰잔액입니다.

○김대오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입찰잔액이에요.

○김대오 위원  입찰해서 남은 돈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156쪽에 평생학습축제 목 변경을 했다고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왜 그랬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당초에는 저희가 민간한테 대행을 줬습니다.

○김대오 위원  원래 민간한테 주기로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랬는데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직영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장님 생각에 목 변경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위탁을 줘서 안 하면 예산을 없애고 다시 별도로 세워서 예산을 써야지. 그렇게 되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의미가 없어.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159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정착지원 해가지고 500만 원 밑에는 북한이탈주민 위문품 지원 540만 원 해서 1,040만 원 세워졌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또 그 밑에 가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서 1,5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단체가 있었어요. 지역협의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민간단체이지 법적으로 태동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직접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다시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민간단체를 지원을 해왔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지원을 해줬구먼? 한다고 하니까? 단체라고 하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어떻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좀 안 올라와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의 예산들을 편성해야 할 부분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 같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경에 가용재원이 많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재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남석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올라가서 주민자치센터를 시설이나 보강을 하면 그만큼 초기에 하면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이 편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조남석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늦게 예산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대부분이 의원님들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본청도 소규모 예산입니까? 아니실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본청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대  페이지를 항상 이야기 해주라고요, 페이지.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또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요. 제가 다른 상임위라 무슨 BSC란 이것이 무슨 예산이 올라왔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 BSC요?

○조남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직원들 근무실적을 평가하는 BSC시스템입니다. 직무성과평가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5급이상만 시행을 해왔어요. 6급까지 확대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하냐면 직원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합리적으로 개인평가를 할 수 있겠는지 그런 지표개발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옛날에 한 번 시행을 했었는데, 6급 확대를 했었는데 조금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님께서 다시 6급까지는 최소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조남석 위원  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가능하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조남석 위원  1,000만 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삭감한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위원님들이 깎으신 것인데…….

○위원장 박종대  의원이 삭감했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해요.

○조남석 위원  설명이 제대로 못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가능하면 저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세 분은 아시겠지만 네 분은 모르시잖아요. 145페이지 익산, 함열, 북부, 금마하수종말처리장 BTO운영비요. 이것이 지금 5억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 운영비를 줘야 하수종말처리 운영이 될 텐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삭감한 것 같은데…….

○조남석 위원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살려 주시면…….

○조남석 위원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야 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정 안 되면 결산추경이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운영이 안 되면 폐수처리랑 그런 것 다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에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대  조남석 위원님.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있어요. 운영을 해요. 전부 다 판단해서 했으니까 나중에 또 한 번 이야기하게요.

○조남석 위원  이런 모든 것이 CCTV나 마을 같은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동지역 방범대도 CCTV도 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조남석 위원  다른 예산들은 올렸는데 이 자그마한 청사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교육정보과에 용북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520만 원도 삭감을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김대오 위원  삭감한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조남석 위원  다른 곳은 많이 올렸는데 520만 원이라는 돈이…….
  위원님들하고 설명을 해야 하나요?

○위원장 박종대  정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요.

○조남석 위원  설명을 잘못 전달해서…….

○위원장 박종대  지금 자기 동네니까 민감해져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하세요. 걱정 마세요.

○조남석 위원  예술의전당도 물어봐야 하겠네요.

○위원장 박종대  페이지.

○조남석 위원  예술의전당이네요.

○위원장 박종대  몇 페이지.

○조남석 위원  331페이지.

○김대오 위원  삭감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부위원장님이 오늘 대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국장님 편안하시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종대  예, 한 가지만 하세요.

○임형택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아까 예비비에서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수정예산을 하시다 보니까 예비비가 68억 원이던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6억 원.

○임형택 위원  총 예비비가요. 기정액이 74억 원이었는데 6억 원이나 또 더 쓰다 보니까 일반 예비비가 68억 원 밖에 안 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너무 예비비를 적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산운영에 큰 무리가 없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법적비율은 맞췄습니다.

○임형택 위원  법정비율이 1%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법정기준에는 맞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1%면 우리가 원래 얼마를 확보를 해야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76억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68억 원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하반기가 됐잖아요? 하반기가 되어서 큰 것은 없을…….

○임형택 위원  아까 76억 원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법정기준이 76억 원인데 68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내니까요.

○임형택 위원  아, 1% 이내 확보만 하기 때문에 76억 원 이내에서만 확보하시면 되신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항상 그 말씀은 법적기준이 그렇게 이내에서 확보하면 되도록 바뀌어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시고 이정도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되도록 1%에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물론 문제없겠지만 예산을 수정예산편성하면서 예비비를 줄이는 것은 예산편성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더 좀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 및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오명섭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박종환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철홍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환경과 조화되는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23억 1,900만 원 보다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608억 4,800만 원 보다 15억 3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억 3,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000만 원 증액된 71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1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는 5,400만 원이 증액된 404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900만 원이 증액된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공원과는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7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왕궁특수지 매입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5,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의 5억 원,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보조에 2억 원, 악취모델링 기법적용 관리방안 수립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사업 6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1,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HACCP 컨설팅 지원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도시림조성·관리계획용역에 5,000만 원, 도시숲 유지관리에 4,100만 원, 공원녹지 시설 및 수목 유지관리에 1억 8,200만 원, 병해충 방제 재료비를 감하고 인부임을 증액한 2,5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3쪽인데요.
  청소자원과 불법폐기물 토양오염 정밀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1억 원, 산림공원과는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100만 원, 단위사업 과목변경에 따른 영등1동 공원 내 시설, 환경 개선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서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이 마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위원장님 수정예산도.

○위원장 박종대  수정예산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연구용역비 불법폐기물 관리 부분에서 1억 원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이 시비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시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불법폐기물이라면 개인사업자가 폐기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 부분을 해야 할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어 있고요. 수사가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 시장님이 갔던 그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낭산에 있는 해동환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반월공단에 있는 재활용 사업자인데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용광로에 폐배터리를 집어넣고 녹이면 그 속에 많은 납이 들어 있습니다. 납을 추출하고 나머지가 광재라고 하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 광재 속에 있는, 중금속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광재가 최종 산물인 광재 이 폐기물이 재활용 폐기물이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 폐기물로 성적서를 발급을 받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처리하는 그런 공정을 생략하고 이것을 어떤 성적서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 폐석산에 반입이 된 것으로 수사 중간발표가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더 이상의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선 조치하라고 하는 공문이 저희가 24일에 전북도로부터 지금 공문을 접수받고 현장에 어떠한 응급조치는 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했고요. 단지 토양오염 이 조사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수사가 종결되면 어떤 비용의 문제는 절차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답변이 길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용역비를 왜 세웠냐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시라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변에 가까운 업체들이 있을 것인데 이 입찰을 해가지고 받아온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이제…….

○조남석 위원  그러면 입찰 당시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받아왔는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익산까지 가져와서 했다는 부분이 나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이 그 기업에서 어떤 영업을 해서 폐기물이 저희 관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입찰의 관계는 아니고요. 저희 행정에서 어떤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회사끼리 어떤 계약에 의해서 들어온 물량이기 때문에 톤당 재활용 성토재로 13,000원씩 저희 관내로 반입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용역비를 왜 세웠어요? 어떤 것 하려고 세웠어요? 그 답변을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재활용 성토장에 들어온…….

○위원장 박종대  분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토양오염 여부를 하류에, 농경지나 이런 곳에 토양오염을 검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남중학교하고 중앙초 야외운동기구 설치, 남성여중…….

○김대오 위원  의원 재량사업비.

○조남석 위원  재량사업비라고 아까 안 하셨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박철원 의원하고 김용균 의원하고.

○조남석 위원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안 하셔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재량이 아니고 숙원, 숙원사업비. 꼭 재량이라고 하지 마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조남석 위원  숙원사업비라고 이야기를 아까 안 해주셨어요, 밑에는 했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조금 이어서 여쭈어 볼게요. 저는 우리 환경녹지국이 대단히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시가 폐석산도 많고 어찌 됐든 이 폐석산에 대해서 대단히 불법적인 폐기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그러면 해동환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관점을 하셨는지. 비소라고 하면 1급 발암물질이어가지고 시민들이 대단히 이번 환경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요. 시민들이 이런 일들이 익산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공공연한 사실은 비밀인데 어찌 보면 이 한 가지가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어떤 점검을 하고 있었고 이 업체가 합법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 그동안,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이 성적서가 다 첨부가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체에 가서 사실은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문제 이런 사항들을 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제도 제가 환경부를 이분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반월공단에 소재한 그런 폐배터리인 것인데 이것이 지금 처리공정을 거치면 이 비소가 기준치 이하로 되어서 재활용 광재로 분류가 되어요. 이 부분을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그런 공정을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되어져서 실제 공인검사기관의 성적서도 제대로 처리한 것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광재가 됐고 그래서 올바로 시스템에 올렸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구에 어떤 공단을 기획수사하다가 폐배터리 쪽에서 비소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폐배터리업체를 수사하다가 지금 이것이 저희 해동환경으로 흘러들어온 것들이 확인이 되어져서 4개 업체가 현재는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폐석산에 이렇게 폐기물 재활용사업을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현재　에코그린.

○임형택 위원  몇 곳이요, 몇 곳.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2곳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에코그린하고 해동환경하고 2개만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2개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1억 원을 들여서 토양오염 정밀조사용역을 하면 해동환경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에코그린까지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해동환경만 저희가 대상에 넣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에코그린은 한 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도 저희, 에코그린도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불법폐기물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이 검사는 해본 결과는 어떤 불법폐기물에 그런 어떤 유해성 있는 것은 시료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임형택 위원  지금 우리시가 어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대책에 대해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정밀조사용역을 하고 일단 수사를 지켜보고 하겠다는 것 정도일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러고 나서 원상복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 부분을 환경부하고 논의를 해서 수사결과를 보면서.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우리시가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환경부도 대책을 내놓겠지만 하여튼 그동안 어찌 보면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아까 말한 올바로 시스템을 보고 점검을 하시고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시가 분명히 관리감독을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이 한편의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 사실 환경부 수사 거기에 걸리지 않았으면 계속 모르고 매립을 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실제 이 폐석산에 폐기물 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저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뭔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어차피 용역을 하시면 시민들이 이 폐기물 뭔가 매립을 하는 폐석산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동환경만 하시면 안 되고 하신다고 한다면 해동환경과 비슷한 류의 사업장은 같이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봐야 되는 것이 여기 걸렸다고 여기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찌 보면 정밀조사용역이 해동환경만 하시면 안 되고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235쪽에 왕궁특수지역매입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이 연구용역이 우리가 지금 계속 거기에 나무를 심고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조성을.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방향에서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이 우선은 바이오순환림으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가 국비로 산 부지와 휴폐업축사를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산 부지가 굉장히 한 30만 평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로 되어 있는 땅과 국가 땅을 한쪽으로 몰아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지금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도 이 용역을 착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익산시 안을 하나로 모아서 환경부하고 같이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지금 그런 용역을.

○임형택 위원  그러면 새만금청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도 우리시 나름대로 대응전략을 세워서 나중에 국비를 확보하든 뭐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곳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용역인데요. 용역을 뭔가 맡기실 때 실제 잘 사용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맡기는 기관이나 이런 곳들, 예를 들면 용역을 맡기시려고 예상하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직은 지금 저희가 전북발전연구원을 노크를 해봤더니 이 예산 가지고는 자기들이 어떤 하기에는 적다 이렇게 해서 아직은 지금 용역기관을 못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부분 아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한다는 아마 저번에 용역심의위원회 제출하신 자료는 살펴봤는데요. 그 자료 말고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실 자료가 있으시면 이 자료하고 아까 해동환경 관련해서 쭉 맥락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어떠어떤 과정을 통해서 폐기물이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제 기자회견하신 입장이랑 그 자료는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36쪽하고 235쪽에 해당 하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5억 원이나 증가되고 수집운반처리비도 2억 원이나 증가되고 하면 상당히 큰 비용들이 추경에 증가되는 것이잖아요? 다 예상되는 비용일 텐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당초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다 안 세워졌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민간위탁금은 한 70억 원 정도가 사실은 필요가 되는데 이 5억 원이 추경에 세워져도 연말에 가면 조금은 부족할 것으로.

○임형택 위원  또 세워야 되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결산추경에 좀 더 보태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이것은 어찌 보면 안전행정국에 해당하는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어차피 들어갈 예산은 쪼개기편성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강조하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예결위할 때도 쪼개기 편성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어차피 들어갈 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자꾸 추경에 세우면 안 된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입장전달을 꼭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36쪽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를 검증하신다고 했어요. 큰 비용은 아닌데요. 계획서를 검증하는 수수료를, 이 검증하는 수수료를 어디에 우리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부에 기관으로 인정받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줘야합니다.

○임형택 위원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서가 제대로 됐는지를 외부기관에 맡겨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해놓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한국산업기술원이라고 그쪽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거의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몇 곳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하시는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245쪽인데요. 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림조성·관리계획용역을 하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왕궁 같은 곳은 이 용역을 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도저히 과업지시 상 어려운 일이신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왕궁의 문제는 저희가 매입한 매입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245쪽에 있는 산림공원과의 도시림조성·관리계획용역은 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용역하고 아까 그 왕궁하고 혹시 합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가 될 필요도 있겠다. 어차피 거기도 바이오순환림 조성도 하시고 물론 전혀 다른 계획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왕이면 용역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용역을 맡길 때 2가지를 결부시켜서 효과를 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를 예전에 왕궁을 서울의 하늘공원처럼 조성을 해보자라든지 이러저런 제안을 하는 아이디어들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것은 한 번 잘 해보시면 좋겠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고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45쪽에 원팔봉 벽천 분수를 유지보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지금 벽천분수가 펌프가 고장나서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곳은 익산을 들어오는 사실 시내 쪽을 들어오는 가장 초입이고 상징적인 곳인데 지금 거기에 보석의 도시 해가지고 상징조형물도 세워 놓고 하기는 했는데 전혀 도시의 상징이미지로써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벽천분수도 그렇고 전혀 실제 그래서 거기를 원형교차로로 바꾼다든지 세계유산과 관련한 어떤 상징물을 세운다든지 우리시의 첫 얼굴과 같은 곳인데 그냥 유지보수를 하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을 차라리 다시 한 번 세워서 거기가 왜 그러냐면 IC 지나서 팔봉 지나서 부송동으로 들어올 때 차들이 상당히 가속을 붙여서 오는 길입니다. 길이 꺾어져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첫 관문인데 별로 지금 그 보석의 도시라고 하는 탑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를 차라리 종합적으로 다시 우리 도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이미지를 연출해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분수를 일단 분수를 틀도록 1,700만 원을 꼭 써야 하는 것인지 분수를 틀고 안 틀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싶기도 해서 그런 계획을 해보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벽천분수를 가동을 해서 그래도 도시 들어오는 곳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경관의 이미지를 부여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 박철홍  산림공원과 박철홍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신, 그런 류의 계획을 전혀 고민 해보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하시다고.

○산림공원과 박철홍  시설한 지가 6년째입니다. 보수를 해야 하게 생겨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일단 수리를 해서 가동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1,7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하는데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던 일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 박철홍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병충해 방제 물품 예산을 싹 빼고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싹 돌리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방제 물품 예산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에 결산추경에라도 해서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작년에 사놓은 잔류 약을 쓰고 지금 상반기 중에 지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쓰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최초에 방제 물품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을 하신 것이네요? 아니면 아껴서 잘 사용을 해서 남았다 이렇게 그냥 저희가 봐야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결산추경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문제라서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고 시정 질문을 하고 했는데도 지금 부시장님이 전에 계실 때 시정질문 했을 때 빨리 시행하겠다고 하고도 아직도 안 하고 계신데 예산을 항상 세우시고 지금 2015년에 하셨어야 되는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지금 2016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을 뭔가 입찰에 의해서 한 번 해볼까합니다, 입찰에 의해서.

○임형택 위원  계속 말씀 그것은 이견이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환경녹지국 청소자원과가 대단히 월권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폐촉법에 따르면 주민협의체가 일정정도 뭔가 주민협의체 특히 전문위원이 들어와 계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기관이 했으면 좋겠다고 다 선정을 해드렸고 시에서 그 기관은 안 하면 좋겠다고 몇 번을 다시 재요청 하셨지만 회의를 계속해서 거기 시의원이 세 분이나 들어가는 회의를 3번이나 협의체 회의를 해서 성신용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저 시의원 3명이 들어가서 시가 계속 청소자원과에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해서 다시 논의한 회의를 3번 올해까지 하면 5번을 해서 우리는 그대로 A기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계속하시는데 왜 계속 그것을 안 받아들이시고 월권을 하시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원대 환경연구소를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런 실적이 10년에 가깝게 없고요. 없고, 실제 한 분의 전문가 교수는 강공언 교수님 한 분만 계시는데 이것이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같은 경우도 이것이 잘못 접근을 해서 영향권을 설정을 못하고 지금도 사실은 주민지원 그 어떤 기금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적인 어떤 용역이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임형택 위원  저는 국장님이 계속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은 이것이잖아요? 지금 반경 300m 내에 영향권, 물론 지금 예산이야기라서 이야기를 자세히 할 이야기는 아닌데 어찌 됐든 예산에도 해당이 된 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 세워준 예산을 지금까지 안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산 세워줘 봤자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막 월권을 하시는데 예산을 세우면 뭐 하는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소각장이 반경 300m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300m 이외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올까봐서 아무 기관에 못 맡기겠다 이렇게 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광주나 전주가 반경 300m보다 그 이외의 사람들까지 쓰레기소각장 영향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뭔가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 마음대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광주광역시를 예를 들은 것은 예를 들면 다이옥신 부분을 어떤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놓고 나서 결론을 못 내렸던 그런 사안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뭔가 좀 더 전문적인 곳에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임형택 위원  마무리할 텐데 이 용역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전혀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기준과 법적 기준에 맞고 전혀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원광대에 청소과는 안 주고 싶은 것이에요. 청소과 입맛에 맞는 어떤 기관을 주고 싶으신지 모르겠는데 왜 주민협의체가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일을 쉽게 말하면 딱 그것입니다. 마무리 할 텐데요. 주민협의체에서 법적으로 선정하는 곳을 가장 어찌 보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도록 폐촉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청소자원과가 그 원광대 싫어가지고 1년 반 동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뭔가 좋은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1년 반 동안 주민들한테 당신들은 이것을 추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안 하고 있는 것 하여튼 예산은 2015년도에 세워드렸으니까 올해 내에는 꼭 하시라는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의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용역들, 수도 없이 문제 있는 용역들 우리 환경녹지국 쪽에서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용역기관을 잘 선정하셨길래 그동안 그런 부실하고 말도 안 되는 용역보고서를 많이 내시는데, 말씀하시는 어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하여튼 요구하시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제가 의원으로써 한 말씀 드릴게요. 주민협의체에 의원이 3명이 들어갔을 때는 주민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면 그 의원 세 분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 기획행정국 같으면 용납 못 해요. 정말이에요. 여기에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의원 3명이 건의해서 했다는 것을 그렇게 그냥 방치하고 그러면 의원 설득을 해서 두 번 다시 말 안 나오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것 의원님들 세 분 설득 시키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제가 지켜볼 테니까 꼭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왕궁특수지역 매입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가 추경에 올라 왔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이 원래 환경개선 종합대책이 2011년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할 때부터 계획에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활용방안이 그때 나왔어야지 이제 와서 용역을 추경까지 해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 이것이 2017년도까지 내년까지 이것을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환경부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가 지금 예산을 한 1억 원을 확보해서 이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뭔가 좀 우리 익산시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활용계획은 없었구먼요? 우선 매입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바이오순환림은 나무 심는 것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대체로 하려고 그리고 지금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을 보니까 약 토탈 14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임형택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본예산에 기재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유재구 위원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추경으로 올렸는데 이런 예산을 지금 우리 기획 쪽 이런 곳은 항상 지적을 하거든요? 환경녹지국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과 쪽에 일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계속, 예산을 쪼개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유재구 위원  내년부터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되도록 본예산에 꼭 이것을 적용해서, 이 추경에 보면 이번 추경이 14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 한 7억 원 50%, 60%가 돼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추경에 이렇게까지 예산 데미지를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것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240페이지를 보시면 농촌 폐비닐 공동집화장 설치가 되어있는데 여기가 설치를 하게 되면 혹시 어디에 하시는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읍면에서 어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부지를 확정합니다.

○김민서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앞에 239쪽에 세부사업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세부사업을 변경하면서 이쪽 생활폐기물 적정관리사업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화장 설치라는 단독사업을 설치하면서 그리로 옮겨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농촌폐비닐 수거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집화장 설치 그런 예산은 없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폐비닐을 모집을 해서 다 모으면 이쪽으로 가는가 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금년도에 저희도 도비보조 받아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동안에는 국비를 안 줬어요. 국비가 보조가 되어져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곳에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사업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누누이 2년 동안 도로관리과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북부시장 생선쓰레기, 생선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압니다.

○김민서 위원  그 쓰레기는 4일에 한 번씩 꼭꼭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들이 북부시장 단속도 해보고하는데, 5일마다 열리는 장에 발생되는 것을 한 쪽에 쌓아놓는 것을 저희들이 금강공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장이 지나고 나면 치워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금강공사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좌판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쓰레기처리비용을 받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 부분은 일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기도 하는데 그냥 불법으로 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태껏 본위원이 봤을 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북부시장생선 그 사업하시는 분이 군산 분이에요. 제가 도로관리과에도 말씀드렸어요. 군산 분인데 트럭으로 잔뜩 생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트럭에 다시 스티로폼하고 생선 나무를 가지고 가셔야지, 쓰레기를 가지고 가셔야지 왜 익산에 다 버리느냐 이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민서 위원  도대체 행정부재 아니에요? 도로관리과는 쓰레기 청소자원과에 미루고 거기는 도로관리과에 미루고 2년 내내 제가 말씀드렸어요, 2년 내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저희가 단속을 한 번해서요. 지금 현재…….

○김민서 위원  차라리 거기에 청소쓰레기를 딱, 쓰레기차량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민서 위원  그것을 딱 놓고 버리는 사람 돈을 받으세요. 그리고 놓고 가는 사람 직원을 1명 두고 놓고 가시는 분들 다 돈 내놓으라고 하고 세금 내놓고 가시라고 해야지. 그 생선장사가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 5일장은 다 다니시면서 쓰레기는 각 읍면동에 다 버리고 가시는 것이야. 군산에 갖다 버리셔야지 왜 익산에 갖다 버립니까? 날이면 날마다 다 놓고 가요. 거기가 쓰레기 집화장이 되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처리를 하시는데 제가도 그 말씀을 도로관리과에 드렸어요. 밤에 진짜 어떤 분이 약주라도 1잔 드시고 그 산더미 같은 쓰레기에다가 차 가져다가 박아가지고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음주운전하시면 보험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관리감독 못한 우리 익산시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선을 대규모로 하는 곳은 저희가 한 번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차라리 그 생선장사를 못 하게 하시려면 그 쓰레기차량 있지요? 그 차량을 아예 못 하게 그 자리에 딱 놓으셔버려요. 뭔가 강구책을 만들어야지 이것이 뭡니까? 익산시민들에게 돈 받아다가 쓰레기는 여기에 버리고 돈은 군산에 가서 다 쓰고 이것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분이 익산사람이라면 그나마 여기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밥도 먹고 친구들하고 술도 드시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아니, 생활은 군산에서 하시고 돈은 익산에서 벌어가지고 쓰레기는 싹 버리고 가고 이것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정한다고 하니까요.

○김민서 위원  예, 그리고 241페이지요, 국장님. 제일 하단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민서 위원  우리 작년에 본예산에 도시개발과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1,076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 예산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는 많이 틀린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지금 주택부서하고는 다릅니다. 주택부서는 건물철거까지 포함되어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붕만,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만 철거해주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50% 국비하고 시비…….

○김민서 위원  50% 국비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그런 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는 우리 주택과도 아니고 도시개발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목적이에요. 똑같은 목적인데 여기는 1,076만 원 여기는 640만 원 그것도 추경에 올라 왔길래 제가 조금.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예산이 총 5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김민서 위원  5억 원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래가지고 국비하고 해가지고 50대50사업인데요. 작년도에 222동을 하고 집행잔액이 600여만 원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 슬레이트 철거를 해가지고 이 슬레이트는 또 어디에다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 그럽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불법폐기물이요.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석산을 개발하고 나서 그 나머지를 매립할 때 흙으로 매립을 해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석분까지는 현재 산림관리법에서 가능합니다.

○김민서 위원  석분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석분.

○김민서 위원  석분을 만약에 매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석분에서 흘러내려오는 잔재물이 있지요? 그것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석가공 공장에서 판재를 자르고 나면 석분 나오잖아요? 그 석분을 실질적으로 수분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에서 양질의 토사하고 섞어서 성토재를 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석산 폐기물 밑에까지 지하작업까지 다 하고 나서 외국 사례를 보니 거기에 호수를 만든 곳도 있고 거기를 석산을 하고 나서 나머지를 독일 같은 곳은 클라임벽 있지요? 암벽등반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되시면 직원 분들하고 한 번 유럽 가셔가지고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 익산시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거나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그런 관광활성화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 있는 폐석산은 거기 암벽등반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꼭 필히 한 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약재가 살균약재가 남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안 섰는데 우리 동산동 대간선 수로, 동산동 삼호아파트나 휴먼시아 앞에 대간선 수로가 있어요. 한 780m 거기는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거기를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인력도 없다 어쩐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깎아주셨는데 그래도 거미줄뿐만 아니라 아주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런 곳은 관리감독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약재가 남아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했다니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공원예산이 많이 부족되어가지고요. 어떻게든 수목관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족된 부분을 약재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고된 약품을 최소로 사용하면서 인부임에다가 붙이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대간선 수로는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그 앞에는 지역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니꺼 내꺼 따지지 마시고 정리정돈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지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점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 수정안 질의하실 것 없어요?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환경녹지국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다른 폐기물처리장 시료채취를 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불법폐기물을 제대로 단속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번에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혹이 더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릴게요.
  253쪽 왕궁특수지역 매입부지 용역 기존에 거기를 원래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처음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움직였으면 이중적 잣대가 아닌데 지금 원래 나무를 심어가지고 산림조성을 해놓은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다른 것을 해야 하겠다 그러면 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 때 그때 당시에 그것이 최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것인데 지금 이것이 법적의무사항입니까? 왜 이것 용역 하시려고 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이 환경부가 국가예산으로 산 땅이 많습니다. 현업축사는 환경부가 국비로 사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뭔가 활용방안을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종대  활용방안을 검토해보려고 용역을 한 번 해보겠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새만금개발청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위원장 박종대  예, 알았어요. 용역을 해야 국가도 그런 것을 인정을 받고 국비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국가예산도 확보하고.

○위원장 박종대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 것을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지 처음에는 원래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산림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축분뇨운영 민간위탁분이 도비는 코딱지 만큼이고 시비는 몽땅 이렇게, 이것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토지매입을 하고 결론적으로 하는 것 이 새만금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한 때는 사실은 놔둡시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놔두면 자기들이 아쉬우면 처음에는 도비 좀 지원해주더구먼 이번에 보니까 도비가 말 할 수가 없는 이런 정도 도비 편성을 해놓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익산시도 시지만 익산시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 도비가, 지금 도에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 시비를 깎아줘야 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 증액을 요청도 했는데요.

○위원장 박종대  예, 이것 이번 위원회에서 좀 깎아줘야 하겠어요. 그래야 노력을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가축분뇨처리장에 도비가 들어온 곳은 그래도 1억 4,000만 원 우리 익산 밖에 없다고 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위원장 박종대  이 사업이 익산시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왕궁에 용지도 있어요.

○위원장 박종대  새만금사업이에요. 이것이 전라북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도비가 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도비 지금 분담금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익산시 가장 숨통이 막히는 것이 바로 지방비에서 도비분담금이 적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 일수록 이것 과감하게 정리해야 해요. 이것 안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비 더 지원을 해줘요. 한 번 제가 깎아줘 볼게요. 한 번 해보세요. 더 지원해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익산시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 전라북도사업이지 우리 익산시사업입니까? 이것 정말로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을 지금도 도비 이렇게 코딱지만큼 주고서나 나머지 시한테 하라고 하고 사실은 우리 익산시가 지금 물먹는 하마가 말입니다. 왕궁축산단지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물론 해결은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튼 이것 제가 고민 좀 해보겠고요. 236쪽 거기를 보니까 무인악취포집기 2개를 하겠다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기존에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무인 악취포집기는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번 처음 하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처음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위치를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장 박종대  대충 무인 악취포집기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동식이기 때문에 기업에 악취가 나는…….

○위원장 박종대  아, 이동식이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설치를 해서 포집을 해서…….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이동을 해서 악취가 나는 곳에다 거기다가 하겠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아니, 아까 설명을 안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 괜히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면 아주,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서 검증 이것이 법적비용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법적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그래요. 그 다음에 237쪽에 환경업무 선진지 견학 어떤 분들이 가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최우수를 받아서…….

○위원장 박종대  어떤 분들이 간다고만 설명해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부서, 청소자원…….

○위원장 박종대  환경부서 공무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공무원.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왜 의제21을 또 다시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웠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작년에 6,000만 원이었는데요. 인건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 작년보다는 1,000만 원 작게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45쪽 지금 소송비용액 확정금 무혐의 받았습니까? 소송비용 확정금. 이것이 우리시가 과실로 나왔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무혐의 받은 것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비용 세운 것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자료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 무혐의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다음에 산사태 위험지역 표지판 설치비 19개소 위치 그것도 자료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아까 위원님께서 쪼개기, 법적비용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의원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감을 못 잡아요. 왜 그러냐면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연필하나 만드는데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5억 원만 편성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1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의원님들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아는데 이것 많이 세우면 안 하니까 5억 원만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 이런 식으로 쪼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법적비용은 죽으나 사나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이라도, 우리도 기획예산과에 계속 이야기하니까 국장님도 이것 법적비용이니까 해줘야 합니다. 이것 위원님들이 길들이는 방법 간단해요. 쪼개기 예산 삭감해버리면 다음부터 쪼개기 예산 안 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그동안 쪼개기 예산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다음부터는 쪼개기하면 무조건 삭감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래야 이 짓을 안 해요. 이것 의원 돌려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 초선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의원님들이 감을 못 잡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솜이 1kg가 부피가 얼마이다, 쇠뭉치 1kg가 부피가 얼마이다 어린애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어린이가 1kg이 쇠하고 솜뭉치하고 감을 못 잡잖아요. 그런데 성인은 그것을 감을 잡아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감을 잡지만 초선들은 감을 못 잡아요.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쪼개기예산 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강력하게 이야기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아무튼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원장 박종대  임형택 위원님.
  한 5분만 간단하게 하세요.

○임형택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크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왕궁처리와 관련해서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새만금수질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돈을 들이고 있는 것인데 도비 확보 그 부분을 꼭 좀, 필요하면 그것은 시의원, 도의원들 다 같이 협력해서라도 요구해야 할 것 같아요. 꼭 좀 방안을 만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주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전주시는 혁신도시 때문에 악취모니터링비도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악취 제일 심한 곳이 익산인데 전라북도가 전주시나 혁신도시 때문에 지원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지원도 안 하고 이런 의문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뭔가 혁신도시 때문에 그 악취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비용도 전라북도가 전주시에 지원하는 마당에 새만금수질만큼은 전라북도가 정말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시도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다 같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라도 이것 70억 원 되는 돈을 우리시가 거의 대다수를 부담하잖아요. 너무나 부담이 크다. 꼭 좀 그 대응원리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236쪽에 이것 빼먹어가지고요. 악취관련해가지고 미생물 배양실 운영비를 본예산에 2,200만 원을 세웠었는데 2,200만 원을 이번 추경 때 전액 삭감하셨어요. 이것은 왜 전액삭감을.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것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배양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축산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쪽 예산을 늘린 것은 아닐 텐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녹색환경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배양기를 이번에 증가를 했습니다. 톤수를 늘려가지고 장비를 확충을 해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 미생물 배양사업비가 부족해서 어차피 그쪽에 증감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 것을 삭감을 해서 미생물배양비를 그쪽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을 할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미생물배양이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저는 대단히 효과가 없다고 알고 있고 이것은 한웅재 부시장님이 미생물 효과가 전혀 없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너무 부풀리신 것이 아닌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 왕궁의 농가에 처음에 저희들이 미생물을 공급하니까 쓰는 농가만 쓰고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쓰는 농가들이 효과를 보니까 지금은 서로 달라고 해서 미생물 축산농가들이 효과가 없으면 절대 안 씁니다. 그런데 서로 달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많이 고속도로 저감이 되고 좋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그쪽으로 증액을 하셨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저는 한웅재 부시장님이 대단히 효과도 없는 것을 효과 있다고 대단히 부풀렸다고 하는 많은 여론을 하여튼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서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영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신차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황세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전종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주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이영성 예술의전당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상반기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실업이 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한층 심각한 현실을 맞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찬란한 백제역사문화가 살아 숨쉬고 첨단산업이 조화된 도시건설에 앞장섬으로써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오고 싶어 하는 정감 있고 풍요로운 익산건설에 문화산업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대규모 투자기업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역사문화 도시조성 등에 그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풍요와 고대문화가 살아 숨쉬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문화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241억 6,800만 원보다 26억 6,400만 원이 증액된26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554억 8,900만 원보다 83억 7,000만 원이 증액된63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투자유치과는 14억 8,800만 원 증액된 67억 1,800만 원, 민생경제과는 8억 3,200만 원 증액된 58억 6,900만 원, 문화관광과는 28억 6,000만 원 증액된 176억 5,4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22억 7,300만 원 증액된 202억 7,800만 원, 한류패션과는 6억 5,900만 원 증액된 63억 600만 원, 유적전시관은 200만 원 증액된 4억 8,800만 원, 보석박물관은 1,900만 원 증액된 5억 9,100만 원, 예술의전당사업소는 2억 3,400만 원 증액된 5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금액으로는 문화재단 육성 문화재단 사업지원 출연금에 3,000만 원, 문화예술전시 및 공연 등 민간행사경상사업보조에 1,000만 원, 생활문화동호회 상설공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00만 원, 예술의전당 운영 국악한마당 추진 행사운영비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0억 1,000만 원보다 21억 1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6억 5,6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56억 7,9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 한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도비보조금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638억 5,900만 원 보다 7,300만 원이 증액된63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익산시조문학동호회 작품집 발간 200만 원, 문화예술단체 문화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1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문화산업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166쪽에 보면 산업단지 운영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원래 당초 계획은 10명으로 해가지고 인부를 964만 8,000원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거 1,600만 원 정도가 증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 산업단지를 저희가 그동안에는 일시적으로만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지 입주업체들이 산업단지 가 너무 지저분하다, 관리를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몇 군데서 들어 와가지고 저희가 국가산단과 2, 3, 4공단 이쪽에 고정적으로 인원을 배치를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변경을 한 거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한동연 위원  2배 이상이 되어서 뭐가 더 넓어졌나, 어쨌나 이쪽을 모르니까 궁금해 가지고,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그린홈 100만호 주택보급사업이 있어요. 5,716만 원 이거 예산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 38호와 마을단위 34호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태양광은 112만 원을 가구당 지원해주고 지열은 392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개별주택이나 마을에서 서로 원하면 이건 어떤 식으로 되나요? 만일에 한다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지금 마을단위는 망성 화산하고 오산에 북신석이 신청이 들어 와서 했고요. 개별적으로는 개별가구가 신청하는 것을 선정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직은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38가구 입니다.

○한동연 위원  선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선정이 됐어요.

○한동연 위원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남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이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개선사업 뭐하는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남부시장 들어가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사람 한 분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지금 오래 되어가지고 작동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국가 공모사업하는데 선정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3,000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 2,000~5,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왜 여기를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냐면 거기 갈 때마다 거기 인근 상가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한동연 위원  그 상가 안에 계신분만 여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가 바로 앞에 주변상가들 그런데는 바로 앞인데도 돈을 주고 주차를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것을 그쪽 그러니까 관리를 할 때 큰문제가 된다고 계속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도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안에 있는 데는 남부시장이고 그 주변에 있는 데는 구시장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쪽 남부시장에서는 자기네 상인들 이용하는 사람들만 하겠다 해서…….

○한동연 위원  그렇게 생기다보니까 그 주차장은 비어있어도 주차장 사실은 아까 남부시장에 온 사람들만 한 시간 정도 무료로 하다보니까 거기는 비어 있어도 그 근처에 온 사람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상가는, 너무 같은 동네에서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건 한번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가는 그 앞에 주차 못하게 폐타이어나 그런 거 갖다 놓으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안 좋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174쪽에 보면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에서 유통관련업 위반자 압수물품 운반비가 7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 30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은 압수물품이 더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만큼 많아지는 건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대부분 오락기 같은 경우가 불법을 하다보니까 그거 실어 나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걸 실어서 어디로 가져가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정읍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보관소가 따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많나 보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단속에 걸리니까.

○한동연 위원  그만큼 단속을 많이 한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신고에 의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한동연 위원  176쪽에 보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에서 생활문화동호회 상설공연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한동연 위원  이것은 생활문화동호회에서 주로 그런 공연을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어디 가서 주로 이분들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생활문화동호회들이 여러 군데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더 많은 공연을 보여 줘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꾸 감성적으로 해야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많이 보여 주고자하는 차원에서 좀 횟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거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노후장비 교체하겠다고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노후장비라는 것은 오래 되어서 못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되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거기에 PC나, 캠코더나, 노트북인데요. 이게 오래 되어가지고 사양이 너무 오래전치고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하지 지금 현재는 사양이 높아서 모든 것들이 잘되는데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국비 1,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국비가 1,500만 원이고 시비가 3,500만 원인데 그러면 몇 년이나 됐죠? 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

○한동연 위원  그렇게 많이 안 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하기야 세월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7년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일반 전기제품으로 생각하면 좀 빠른 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르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컴퓨터 같은 경우는 7년이면 너무…….

○한동연 위원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 중저가숙박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1억 원씩 4개소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그러면 4개소를 하게 되면 자비도 몇 % 해야 되는 거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것은 시설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요. 자비는 다 들어가고요. 1억 원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동연 위원  자비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의 그런 거 매칭 없이 그냥…….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자비가 50%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  50%?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한번 리모델링하는데 전체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입구 안내데스크서부터 시설 전체를 모텔형태에서 준호텔 굿스테이로 바꾸는 형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를 들자면 1억 원 플러스 1억 원해서 2억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한동연 위원  그럼 이거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모자라는 입장인데 남부지역에 있는 데하고 보통 얘기하는 러브호텔 이런 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준호텔 수준으로 숙박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런 숙박시설이 많이 신청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행이 저희들이 좀 해서 4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1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려면 하고 싶기는 하지만 돈 때문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익산시 명장 인증명패 및 인증현판 제작 조례가 이번 상반기 때 제정이 됐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얼마나 급하다고 이렇게 추경에 이런 예산을 바로 올렸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제 그…….

○조남석 위원  하다보면 끝도 없어요.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 그렇지만 명장을 1년에 한 분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익산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예우차원에서 해줘야 되고, 또 익산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익산에 관광객도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석명인 두 분에 대한 작품전시를 보석박물관에서 개최를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관람도 하고 관심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본인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게 하면 명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너무 퇴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럼 국가에서 받으면 더 좋겠네요. 지자체에서 주는 것보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명장이 국가에서 선정하는 명장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장이라는 명칭을 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을 선정…….

○조남석 위원  좋은데 끝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요. 예산이, 조례만 위원님들이 발의하면 다 예산 줘야하는 부분이고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만들고 바로 추경에 얼마나 급하면 올려놓았는가, 돈이 적다고 해서 올렸는가 저는 좀 근본적인 게 안 맞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익산시를 위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적으니까요? 예산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요. 적은 돈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과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조남석 위원  그럼 진즉에 만들지 이제서야 만들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169페이지 전통시장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1,000만 원하고, 170페이지 남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은 추경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전에 공모사업에 만들었던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169쪽이요?

○조남석 위원  아니요. 170쪽하고 169쪽인데 여기서 시비로 예산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마, 황등, 여산 이쪽 남부 쪽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받은 게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목으로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남부시장으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각 사업 시장별로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로 금마, 황등, 여산 만들어가지고 남부시장도 들어가 있고만 예산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남부시장은 중기청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조남석 위원  아니 169페이지에도 남부 써있네요. 여기 여산, 남부…….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노후화된 시설개선비.

○조남석 위원  의원들 숙원사업비는 아니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는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세운 것입니다. 시설이 전통시장들이 너무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수선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을 시장들이 그전에 현대화사업이나 뭐 좀 만들었는데 너무 열악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본예산에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잘 편성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모사업도 이왕이면 조기에 받아놓아서 상반기에 다 이루어져야지 추경에 이런 예산 다 추후에 집중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그냥 찢어서는 예산으로 쓰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줘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이것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기 전에 상반기에 본예산 때 미리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중기청공모사업은요.

○조남석 위원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이거.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래가지고 상반기 거의 다 선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다른 시장들이 열악한 게 많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71페이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자원조사 연구용역비는 뭐예요? 7,000만 원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우리 관내 현재 14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했는데 이것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제대로 된 자원조사를 해서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출연금이요. 출연금은 뭡니까? 문화재단 사업 지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3,000만 원이요?

○조남석 위원  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게 지금 금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지난 1월 달에 갑자기 용안에서 실시한 연날리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문화재단사업 예산을 3,000만 원 썼습니다.
  그 사용한 예산을 보충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봤더니 삭감이 됐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데 삭감이 됐데요.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다른 할 것을 이쪽 3,0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3,000만 원을 문화재단으로 지원해줘야 다른 사업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결위에서 살려야할 부분인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174페이지요.
  자산물품취득비 국악원 악기구입 지금 여기는 우리 익산시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국악원을 김동문 배드민턴장 뒤에 통합전수관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 국악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교육하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악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놓고서 연습하고 하는 거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죠.

○조남석 위원  이것도 삭감이 됐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요. 그건 삭감이 안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삭감 안됐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물어볼게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패스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166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가로환경 정비 예초기 연료 구입비 41만 6,000원이 예산이 남았는지, 어떻게 절감이 됐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왜 그런지 알고 싶은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당초에는 인부를 몇 명 정도 사가지고 도로변에 대한 풀베기를 해가지고 예초기 작업할 계획으로 연료비 구입을 계상 했었던 것인데요. 인원을 늘리면서 주2회 이상 산업단지 별로 인원을 배치하다보니까 예초기 사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연료비 구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예초기로 안하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손작업을 하시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계속 주2회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김민서 위원  주2회 동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게 하고 도로변에 풀 많이 나고 한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해주신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도로관리과에서 이번 금년도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한 5,000만 원 정도가 그래가지고 거기도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즉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다면 그전에 우리가 1년 제초작업이 12억 원이에요.
  그런데 도로관리과가 항상 4억 3,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지난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그때는 투자유치과 이쪽은 산단 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깎아주신다고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원래 산단 내라도 도로는 도로관리계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거기까지 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관할하지 않는다고 안 깎는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깎아주신다고 했나 봐요. 예산도 없다고 투덜투덜 대시더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위별로 관리가 정해져 있고요. 원래 도로관리에서 인도블록 같은 제초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거의 못 했고요.
  올해 6월 달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업간담회도 있고 그래서 나흘 동안 일제제초작업을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좀 어렵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정말 잘하셨네요. 제가 왜 첫 번부터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과장님 저희들도 집을 매매할 때 집이 깨끗해야 집이 나갑니다.
  그런데 삼기산단에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익산에서 사업을 하실 때 정말 깨끗하고 진짜 정갈한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싶지 풀이 나무처럼 자란 도시가 우리 익산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지지난해도 투자유치과에 예산이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삭감을 안했는데 이번에서는 되어 있길래 제가 왜 그런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런데 예초기 기름관계는 작업을 하다보면 차들을 인도변에 받쳐놓았기 때문에 예초기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돈은 좀 줄이더라도 다른 도로관리과에서 못하면 저희들이라도 할 폭 잡고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는 산단 별로 몇 명씩 고정배치해서 한 이틀씩 일주일에 이렇게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정말 잘하시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고맙습니다.

○김민서 위원  정말 산단을 깨끗하게 해야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정말 정갈한 도시다, 여기서 기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삼기산단을 관리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육성 사업비요. 3,000만 원우리가 빌려서 이번에 삭감된 거예요?
  페이지 173페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재단으로 예산되어 있는 것을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1월 달에 연날리기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단에 3,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됐죠? 기획행정위에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민서 위원  원래 그렇게 빌려다 써도 되는 돈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원래는 안 되죠. 그런데…….

○김민서 위원  원래는 안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하셨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사업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주시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174페이지요. 인문도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인가 알고 싶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3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에서 1년에 1억 원씩 3억 원을 지원해 주고요. 우리시가 3,000만 원을 연 1,000만 원씩 해서 원광대인문학연구소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강의도 좀 하시고 그런 사업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고향역 수정예산에 보니까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3,400만 원이요.

○김민서 위원  기존액은 1,600만 원인데 3,400만 원이 올라와있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민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고향역 전국가요제를 열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솜리 김판식씨 아카데미에서 고향역 노래제를 작년에 1회라고 했는데 또 1회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고향역 콘서트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전국가요제.

○김민서 위원  전국가요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고향역이라는 것은 우리 익산시를 고향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고향역 노래를 테마로 가요제를 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걸 테마로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고향역이 황등역이냐, 익산역이냐 그런 논란은 저희는 익산역의 그 얘기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익산역이라고 하면 황등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고향역에 대한 것은 포괄적인 고향이다 생각하고 지금 전국가요제와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향역이라는 취지가 익산역, 황등역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익산시가고향역이다, 그 노래 제목을 떠나서 그런 테마로 하시나 아니면 노래제목을 고향역이라는 노래 제목을 테마로 해서 전국가요제를 하시는 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전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여기에 대한 다툼은 이 가요제 삽입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노래제목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고향역은 익산에 대한 고향역이라는 바탕으로 하고 실은 임종수 작곡가님께도 황등역이냐, 익산역이냐 그것도 불분명한데 가요제를 하는 목적에 익산이 고향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부연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임종수 선생님을 어제도 통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향역이라는 가요제를 한다는 것도 금시초문이시고 제가 김종갑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날 임종수 선생님을 모시겠데요. 일단 그분에게 여쭈어보지도 않고 그 분을 모신다면 그 선생님도 기분 나쁘시겠죠. 그리고 임종수 작곡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의 고향역 노래는 엄밀히 따지면 황등역하고 익산역, 익산역하고 황등역 그 중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테마를 해서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고향역 노래비도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전국장님 김용범 국장님도 잘 아셔요. 원래는 황등역에다‘옛날에는 10년 전에 황등역에다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황등역은 사람 하나 내리지도 않는데 나는 내가 유치하고 싶은 곳이 익산역이다.’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만일에 고향역이라는 노래비를 황등역에다 놓을 경우는 10억 원이라는 저작권료를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하지 말라는 얘기시지 그러면 정하고 싶으면 익산역에다도 하나 해놓고, 황등역에도 하나 해놓고 그건 자기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겠대요. 그런데도 고집 센 황등 분들이 그것도 안 된데요.
  하여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만히 있어도 익산역은 1만 5,000명이 다녀가시는 곳입니다.
  만약에 고향역이라는 분명히 익산역에서 하실 거예요. 김종갑씨가 익산역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작곡가까지도 잘 말씀을 들어보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직접 통화를 해 보시고 만나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원래 그 분의 의지가 가장 강력한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만나셔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의중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웅포캠핑장 관리 및 청소인부임 있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민서 위원  여기는 17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그 동네분들이 청소 자주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 사업은 지금 전에 웅포주민들한테 위탁을 했다가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해가지고 금년부터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직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야간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 지역민들이 하시는지 알고, 아주 잘하셨어요. 직영으로 하신 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 179페이지 익산역 관광안내소 설계 및 설치 5,6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민서 위원  이거 익산역이 우리 익산시 것입니까, 아니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아닙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익산역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면 거기가 부랑자들이 매일 앉아계셔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화분을 큰 걸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것도 지저분하니까 작은 화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기획예산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한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번 놓읍시다. 예쁜 화단을 놓으면 전국에서 1만 이삼천 명이 내려오실 때 우리 익산시를 내려왔을 때도 아름다운 조그마한 간이 화단이 있으면 예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기획예산과 이용연 과장님께서 거기는 안 된데요. 이유가 뭐냐 거기는 한국코레일 거 아니냐 철도본부거래요. 우리 땅이 아니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데요.
  그런데 익산역은 우리 꺼입니까? 이것도 우리꺼 아니잖아요.
  코레일한테 하라고 하십시오. 그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어느 나라 법입니까?
  관광안내소보다 사실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할 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올 때 익산시 환경을 더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관광안내소 1만 명이면 100명 볼까, 말까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른데 가시면 다 봅니까? 관광안내소, 안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 익산시의…….
  아니 그런데 그건 되고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건 되고 이건 안 돼, 그건 안 되고 이건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우리 익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관광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 앞에 미니 화단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하던지 해서 그것은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니 다 했는 데도요. 기획예산과에서 이용연 과장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땅이 아니라고 이것도 삭감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건 코레일하고 협의된 상태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럼 코레일도 잘못 됐지, 화단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연 과장님께서 분명히 거기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되고 이건 안 돼?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여행관광안내소는 코레일 현재 여행센터에서 …….

○김민서 위원  과장님 그러잖습니까, 실컷 관광안내 잘했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부랑인들이 거기 앞에 딱 서가지고, 여름에 앉아가지고 담배나 피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오신 손님들 부랑인들이 다 맞이하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사건이셔 그런데 이건 되고 그건 안 돼? 이건 삭감 시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그 관계는요. 제가 코레일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해볼게요.

○김민서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다 얘기를 끝내가지고 2,000만 원 예산 세워주시면 우리가 허락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우리 시장님도 부결시키고 과장님도 다 부결시키고 그런데 여기는 딱 올라오셨네,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서운하시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안내소는 꼭 필요합니다.

○김민서 위원  아니요. 하지마세요.

○위원장 박종대  나중에 위원들하고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삭감하네 어쩌네 하지마시고…….

○김민서 위원  180페이지요.
  웅포관광지 상가부지 매매금액 반환이라고 써있었잖아요. 이거 지금 팔았던 거 다시 반환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민서 위원  그 가운데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민서 위원  다시 또 매매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안할 계획입니다.

○김민서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  궁금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166쪽 시설비에 있어서 제4산단 도로부지 시설물 철거 및 이전비 해가지고 9,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제4산업단지에 하림이 당초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추가로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림이 시설하는데 생산라인이 우리가 가운데 도로 낸 부분을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부지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조건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림식품과 하림과 일본투자한 HS푸드가 땅을 사는데…….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단 우리가 하는 시설물인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물인데 하림에서 거기다 입주하면서 시설물이 필요 없으니까 철거해달라는 거 아니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대신 도로부지는 저희가 하림한테 산업용지로 바꿔가지고 매각을 하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나 가로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옮겨 주어야하기 때문에 옮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다 했는가, 절차를 밟았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하림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 변경은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참 애매해, 시가 산단을 조성하면서 도로 개설한 것을 다시 철거를 우리가 해주는 비용까지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하면 안 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것은 우리가 옮겨 줘야 되는 거기서 산업단지 용지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도로부지는 우리가 산업용지로 바꿔서…….

○김대오 위원  산업단지 용지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잖아 도로부지는 원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죠. 우리가 블럭을 나누는데 블럭을 나누는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하림에서는 그 연결생산라인을 길게 하다보니까 그 도로부지도 산업용지로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업용지로 바꿔서 팔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옮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빠다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김대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9쪽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1,300만 원 해외 선진 전통시장 견학이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시장전문연구가들이 해외전통시장을 보고 와서 그것을 우리한테 벤치마킹한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 전통시장의 상인대표들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하고 같이 해외 나가가지고 일본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우리 전통시장도 그와 같이 바꿔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상인대표는 소요비용의 50%를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요즘 전통시장 연구전문가라고 나와 있길래 해외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하고는 틀려, 과연 그것을 보고 와서 우리가 여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 싶어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래서 전문…….

○김대오 위원  외유성경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면 대형마트나 이런 것도 없애고 전통시장이 개선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것들 다 갖추어 놓고 좀 더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하려면 정말 어디가 잘되고 있는데 어디를 가보자, 일본을 가보자 일본가보면 안 그래요. 그 사람들 정말 성실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행사성으로 예산만 세우는 것 같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행사성이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예산대비 뭐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것이 갔다 오면 끝나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정말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야 어디 견본을 보니까 우리 모범으로 해보자’, ‘뭐하자’ 이런 게 추구가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된다는 말이야 이런 것들이 예산이 크고 적고 아니지만 이런 전통시장 회장단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전통시장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전통시장하시는 분들이 친절이나 이런 깨끗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부터 먼저 개선이 되어야 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회장단만 가면 뭐해 이런 것이 좀 그러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것은 회장단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 집행부에서 그분들이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장님, 우리가 조그마한 익산시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너무 많아, 정말 많아요. 그것이 문제인거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그렇지만요.

○김대오 위원  남부시장, 동부시장, 서동시장, 무슨 시장 인구대비 너무 많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야. 거기에다 투자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추진되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171쪽에 마을 고도화사업 있네 도비, 시비 있는데 예산 4,000만 원 감액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당초에는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으로서 장전서당골영농조합이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도 심사과정에 3월 달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내시해서 했었는데 탈락되는 통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거 아니여?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도에서 내시를 해줬습니다.

○김대오 위원  3월 달에 그랬다면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도에서 내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비부담해서 세웠는데 우리에서 신청한 것이 탈락하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세워줘야지 내시만 보고 그럴 것이다. 예측해서 그러면 예산이 잘못 된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171쪽에 연구용역비를 볼게요. 제일 하단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자원조사 연구용역비 아까 조남석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용역을 하면 사회적기업들한테 도움이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은 미미하고 사회적기업은 행정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 되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또 기타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줘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원조사나 어떻게 우리가 생태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자리 창출을 어려운 사람들 고용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되면 좋은데 잘 안 돼. 사회적기업들이 성공률이 적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우리가 용역을 줘서 뭔 사업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걸 막연하게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 말이여. 우리가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느 사회적기업 어떤 어떤 부류에서 어떻게 하고 정말 제대로 지원을 해서 이 사회적기업들이 더 성공하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확보가 되면 성공하는 사례가 되는데 지금 익산시에서 사회적기업 성공한 데가 없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몇 군데 성공한 데도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용역하는데는 이런 학술가, 전문가만하는 게 아니고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런 민간전문가들도 같이 용역에 참고해서 현실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대오 위원  취지는 좋으나 결과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잖아 우리가 예산은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익산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많은 사람들이가면 그 이상의 효과는 없죠.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아 이 사회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납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서 또 반납을 했어 6,100만 원. 왜 이런 돈을 국고보조금 반납을 했냐 이 말이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 관계는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지원사업인데요. 사회적기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건비는 지원이…….

○김대오 위원  시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노력했어야 한다는 이 말이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앞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런 걸 반납해가면 이렇게 용역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나 육성에 소홀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거치고 해서 현실성 있고 앞으로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일을 하다보면 이런 국고보조금 받는 그것도 모자라서 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런 용역을 한다고 그전에는 사회적기업 지원보조금을 또 반납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예산 다루는 내 입장으로서는 이거 참 안 맞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거의 90% 되는데 타시·군에 비교하면 타시군은 60%, 50%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른데 비교하지 말고 다른 읍·면·동, 시·군 그런데 하고 비교하면 안 돼. 우리보다 더 나은 데를 비교해야지, 더 큰 도시를 비교하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더 열심히 잘하고자 하는 그런…….

○김대오 위원  우리가 부득이하게 국비내시가 잘못되어서 왔다든가, 뭐가 잘못되어서 반납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라고 온 돈까지 반납을 해가면서 사회적지원 발전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172쪽에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2,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무슨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뉴딜일자리 사업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단순한 일자리를 주고 그 기간만큼만 하는 것인데 뉴딜일자리 는 공공근로사업과 달리 가급적 청년들한테 이런 뉴딜일자리 사업을 줘서 이 청년들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민간에 취직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시가 하는 것은 다 좋은 뜻에서 해,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는 거 하고 우리하고는 틀려. 그런데 그러면 뉴딜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청년을 몇 명, 얼마를 해서 몇 개월 해보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기초산출이 안 나와. 그냥 막연하게 2억 2,800만 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2억 2,800만 원이 나온 것은요. 정부최저임금이 6,030원입니다.
  그래서 6,030원에 대해서 하루에 6시간 근로를 하는 걸로 해서 20일 근무하고 3개월 동안 금년 3개월 하는 걸로 해서 60명을 일자리 창출하는 거.

○김대오 위원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해? 이 사람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뉴딜일자리사업 관계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서울시에 대한 자료를 3년 동안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담당팀장으로부터 와가지고 각 부서장 책임교육도 시켰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그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익산시에 맞는 일자리 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도 하려다가 정치권에서도 말도 많고 그래, 그런데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서울하고 우리 익산하고는 같을 수 없어. 주로 학생들, 청년일자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가 근본적인 뭐가 나왔을 거 아니냐, 우리는 서울하고 틀리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김대오 위원  취합을 하고 있고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취합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초안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오 위원  좋아요. 좋은 생각이지만 이런 거 하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청년들, 아니면 실업자 누구 누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서 근본적인 사업하려면 많은 시간을 가지고 본예산 때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일부하고 이 성과를 봐서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걸 하는데 우리 행정만 아니고 민간전문가까지 참여시켜서 사업을 부서부터 부서에 받은 사업을 같이 심사하고 해가지고 거의 초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을 다루는 우리가 정말 익산시가 많은 고민을 했구나, 우리 지역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예산만 세워져 있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추진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별도로 하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참고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김대오 위원  173쪽에 문화예술의 거리 예산이 8억 3,600만 원 세워져있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예술의 거리요?

○김대오 위원  예, 예술의 거리 조성에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2억 7,000만 원이요?

○김대오 위원  전체 예산이, 운영비가 2억 7,000만 원이고 토지 매입비가 5억 6,600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토지 매입비는 어느 토지 매입을 하는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술의 거리 하는데 거점센터를 3개소 잡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 역전 쪽에 들어가다 보면 첫 번째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완료했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일부를 매입 못했습니다.
  그 일부 남은 지역을 매입하고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내 지역구니까 하는 얘기지만 문화예술의 거리가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래도 돌아다녀보면 전에 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제 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올리고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같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김대오 위원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활성화 되면 될수록 집세가 비싸지기 마련이죠.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생기게 되면 그쪽이 상가로 활성화 될 것이냐,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가 될 것이냐, 지각변동이 있을 것 같다, 난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여기다 제대로 된 문화예술거리 돈을 쓰고 나서 그게 활성화될 것이냐, 그래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민서 위원이, 177쪽에 중저가숙박시설 개선사업해서 예산이 4억 원이 세워졌어요. 이것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이런 모텔, 깨끗한 모텔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솔직히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온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어떤 행사할 적에 숙박시설 때문에, 가장 고민하는 게 숙박시설입니다.

○김대오 위원  제대로 된 숙박시설을 해야지 숙박시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적인 얘기니까 사업가가 투자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모텔에다가 자꾸 4개소면 1억 원씩 주는고만, 큰돈이거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 개별적으로 보수하는데 2, 3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일반인들이 숙박시설 이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숙박업자들이 도에다가 해서 예산 가져온 거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 우리시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4군데 신청을 했는데 4군데 신청한데가 우리시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신청을 않습니다.
  오히려 숙박업하는 사람들은 대실료가 비싸가지고 대실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대실 못하거든요.

○김대오 위원  대실 못하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못합니다.

○김대오 위원  좀 정말 애매해요.
  지금 몇 수백 개 되는 모텔에 대해서 4개 만
  해준다면 특혜성…….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 이것은 저희가 신청이 더 많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심정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남석 위원님 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조남석 위원  많이 있죠.

○위원장 박종대  언능하셔, 페이지 얘기해주시고.

○조남석 위원  177페이지 익산관광 마스터플랜 5,000만 원용역비를 감액했을까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당초 관광 마스터플랜 용역을 할 적에는 가람기념관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단계 사업까지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서동마을 조성까지 넣어서 용역을 하는 걸로 당초 2억 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2단계 사업은 1단계를 조성하고 추후에 생각하는 걸로 하고 서동마을 조성은 제외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 소요액 5,000만 원을 남는 돈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 중저가 숙박시설 그것 좀 이따가 자료해가지고 설명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서동공원 LED를 추경에 5,000만 원 올렸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서동축제하기 전에 이왕이면 본예산에 16년도 예산을 1억 원을 해놓고 LED를 해 놓았으면 됐는데 이렇게 추경에 5,000만 원 올렸다는 자체가 이런 예산을 계속 끊어서 이렇게 한다면 한도 끝도 없겠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서동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쪽으로 옮겼고 또 거기에 야간행사가 LED등을 설치를 했는데 LED등을 설치할 때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임대방식으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설치하고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끝나도 LED등을 철거하지 말고 놔둬라 해서 저희들이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 예산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가지고 시설하는 걸로 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서동축제할 때 LED 남은 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요.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다시 설치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걸 어떻게 믿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 지금 철거가 끝났어요.

○조남석 위원  철거한 걸 또 갖다놓으면 사는 거 아니여?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가 다시 업자를 입찰해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속 LED를 놓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서동축제를 거기다 예산 5억 원씩 받아서 한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박종대  거기다 시설투자를 한다, 이거여 앞으로.

○조남석 위원  계속 서동축제 5억 원씩 받아서 계속한다는 얘기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사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 공원만 놓고 다른 공원 LED 놓으면 안 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

○조남석 위원  중앙체육공원 놓으면 더 좋겠고만, 거기를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서동공원에다가 LED 놓으면 많이 시민들이 갈까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서동공원은 의외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사달공원도 함 놔주죠, 함열…….
  아니 예산을 한 번에 잡아가지고 문화재단에서 LED하기 전에 1억 원을 해줬으면 그 예산이 줄 거 아닙니까, 다른 걸 또 인프라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도 서동축제 예산이 많았으면 그렇게 임대방식으로 않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우리 기획행정위원 중에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추경예산 중에서 71쪽에 보시면 도에서 내려오는 거라 이 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추석한가위한마당이라고 하는 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안주셔 가지고 이게 어떤 추석한가위한마당을 도에서 앞으로 매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해만 특별하게 계획이 된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번 해만 지금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주는 사항이라 이번 한해만.

○임형택 위원  그럼 이건 어느 단체가 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자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대  단체 어디에다 줬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함열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김영배 의원이 내려주신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디냐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우회라고 함열에 있는…….

○위원장 박종대  거기 가능한데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

○위원장 박종대  할 수 있는 데냐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지금 거기에서 계속 봉사활동이랑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그렇게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위원님들 아쉬움이 있지만 질의는 더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고객 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및 지적 관련 업무처리,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문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도서관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당초 2,352억 8,500만 원보다 57억 4,000만 원(2.4%) 증액된 2,4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000만 원, 보조금은 5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37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당초 3,139억 3,500만 원보다 125억 9,100만 원(4.0%) 증액된 3,26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복지청소년과는 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5,100만 원, 기초생활과는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90억 1,5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52억9,600만 원이 증액된 1,532억 5,000만 원, 여성보육과는 3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31억 5,100만 원, 종합민원과는 500만 원이 증액된 9억 1,300만 원, 체육진흥과는 2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2,200만 원, 국민생활관은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400만 원, 시립도서관은 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5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사업으로는 시운영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증액된 7억 3,8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9 억 8,4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이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600만 원이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이 1억 원, 0세~2세 보육료가 1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6,6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21억 4,000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사업이 6억 5,0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49억 5,300만 원보다 700만 원 증액된 49억 6,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본예산 보다 700만 원 증액된 49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익산시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6년도 기금계획은 수입1억 2,300만 원, 지출 1억 2,3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나 삭감된 예산 중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의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써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탁기관에 도비 4,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총 1억 원의 기능보강을 통해 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 및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써 타사업보다 도비보조금이 10% 상향된 40%가 지원되며, 도내 15년부터 이미 운영 중인전주에 이어 올해 군산에서도 해당 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익산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500만 원이 증액된 2,410억 3,000만 원이며 세출은 6,200만 원이 증액된 3,265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제6회 익산 사리 장엄배 전국장애인 탁구대회 500만 원, 마동도서관 직영전환 및 황등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5,5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의 1차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계상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2016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안과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관련된 위원님들은 질의 자제해주시고 끝난 후에 추경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내용이 워낙 많아서 궁금한 거 쭉쭉 빠르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193쪽인데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자활지원사업에 원래 민간 시운영자활근로사업비로 해서 됐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민간위탁이었던 것을 시운영자활근로사업비로 목을 바꾸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왜 이렇게 수정을 하신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시운영 자활근로사업비가 당초에 정부에서 예산 작년에 내려올 때 75명분으로 해서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확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75명에서 95명분으로 증액해서 예산이 이렇게 내시가 된 것이고요. 밑에는 저희가 익산자활하고 원광자활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당초는 350명분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330명분으로 감해서 13명분이 감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앞에 하고 밑에 하고 별개입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이 감해진 거 하고 1억 5,000만 원이 증해진 거하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별개입니다.

○임형택 위원  별개인데 그냥 금액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우연의 일치가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5쪽인데요. 노인일자리 시 자체적으로 시비 2억 7,6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잖아요. 300명 이게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닌데 어떤 일자리사업을 만드시는 건지 내용이 정해져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시장형, 공공형 해가지고 학교 앞에라던지 어르신들 교통정리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대한노인회에서 수행기관이 저희가 12개 있는데 그분들을 하면 20만 원씩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임형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300명의 노인일자리를 만드시는 것이고 예산이 2억 7,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일자리를 만드시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07쪽인데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번에 같이 여쭈어 볼게요. 주민장사시설기금에서 그러니까 수입을 한 번에 다 쓰시잖아요. 기금조성을 우리가하면 대개 기금에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데 왜 수입의 100%를 그대로 다 지출을 하시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장사시설기금조례가 2015년도 기간이 경과됐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자라든지 수입 없이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새로 시작하는데요. 1억 2,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1억 2,300만 원 지출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세입과 세출로 하면 되는데 굳이 기금을 이렇게 운용하는가 의문스러워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것은 장사법 조례에 의해서 장사시설 예를 들어 화장이라든지 하면 주민위원회한테 위원에게 12/100를 지원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그 시비를 주민협의체에게 사업비성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2/100면 1,200만 원 사용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기금하고 왜 이렇게 다른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답변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법에 장사시설 조례에도 나와 있고 요. 기금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100를 주는데 1년에 수입이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기간을 따져가지고 이것은 그동안에 못줬던 거 이것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맞게 하셨겠지만 대단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기금이 중간에…….

○임형택 위원  실제 수익은 8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 12/100를 하는데 기존에 주민들에게 드리지 못했던 것까지 싹 합쳐서 지원을 하시는 형태라고 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형택 위원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왜 지원을 않고 이번에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조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을 해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이거 한번 자료랑 해서 설명을 다음에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임형택 위원  기금을 쌓고 기금의 이자수익 가지고 대개 다 운용하는데 다른 기금은, 지금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지원가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금의 운용취지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한번 다음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9쪽에 설명자료 39쪽인데요. 전북보성원 자활자립장은 사업포기를 하셨잖아요.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사업비 부담능력이 없어서 포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왜 포기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제가 부연설명, 그것은 자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시설에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포기를 하고 다른 곳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승인받아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기능보강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뭔가 상당히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삭감이 됐을 텐데 다시 꼭 필요하시다고 설명자료에 상당히 길게 서술하시고 강조를 하셨잖아요.
  이걸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려고 나름대로 계획한 바가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의원동의를 얻어가지고 새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어디 지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줄게, 그 예산을 왜 삭감했냐면 그게 도지사공약사업입니다.
  도지사공약사업인데 예산비율이 40:60으로 했어, 공약을 했으면 도지사가 돈을 많이 주던가 해야지 자기 공약을 해놓고 시보러 부담을 하라고 그러냐, 좀 이거 경우가 없다 그래서 일단에 손을 댔어요. 그랬는데 다시 여기 와서 재론을 해가지고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자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저쪽에다 경각심을 가지라 이거에요. 공약사업 자기가 장애인들 공약을 했으면 도비로 다 해줘야지 시에다 부담 시키냐 이거에요.

○임형택 위원  다른 부서들도 도가 너무 상당히 부담해야 할 것들 부담 안하면서 우리시에 부담 전가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라고 하면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야죠. 그리고 설명자료에 248쪽에 예산자료는 218쪽인데 여성가족 친화 포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업은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굳이 증액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550만 원에 맞게 포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더 크게 해야 되서 필요하신 건가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새로 시장님도 바뀌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것에 등한시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가지고 여성가족친화도시로 다시 강화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여성가족친화도시를 다시 추진하실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활성화…….

○임형택 위원  실제로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포럼을 크게 개최하시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그게 꼭 포럼을 크게 개최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그 아래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보관함 설치하고 비가림막 설치, 사업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하시겠다고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자료에 보면, 이걸 설치하고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그 설치운영을 업체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않고.

○임형택 위원  설치하고 운영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운영까지 그 비용이 800만 원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비라고만 해서 시설비로 1,4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분들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수익이 되는 건가요, 이런 걸 하는 업체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기들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게 실제 운영하는 것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배달도 하고 이런 거 관리도 하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몇 군데도 하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1,400만 원 안에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1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그럼 매년 우리가 1,400만 원씩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김대오 위원  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고 시설을 해주면 집행하는데 거기다 물건 보관하고 그런 거 아니야?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건 설치비에요.

○임형택 위원  설치비인데 이걸 업체의 위탁이라고 해놓으시니까.

○김대오 위원  운영할 필요가 없어 거기는.

○한동연 위원  왜 업체위탁을 하냐면 조정을 해서 어디에 택배가 가면 딱 그 쪽으로 연락이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군데서 알려줘요. 짐 왔으니까 찾아가라고 번호를 주고.

○위원장 박종대  담당과장님 잘 모르세요? 이거.

○임형택 위원  우리가 이걸 아파트에서 운영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원래는 저희가 이걸 임차운영식으로 해서 그쪽에다 사실상 임차비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운영비.

○임형택 위원  제가 어떤 이해가 안가는 거냐하면, 그럼 매년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아파트에는 한번 설치만 해 놓으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딱 설치비만 들면 돈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매년 1,400만 원씩을 이 업체에다 줘야하는 건가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1,400만 원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그걸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최초에 1,400만 원이 들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비라고 하는 게 들 일이 아닌데, 우리시 직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설치만하고 나면 혹시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위원장 박종대  이거 운영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지 않으면 삭감됩니다.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운영하면 안 돼.

○김대오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설명을 잘못하네, 여성들이 싱글여성 혼자 사는 집으로 물건 가지고 가면 여자들이 내려오기 위험하니까 싱글들만 해서 거기다 넣어 놓고 찾아가고 그런 거야.

○임형택 위원  좋은 사업인데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매년 필요한지…….

○임형택 위원  그렇죠. 설치 한번만 하고 공무원분들이 점검하면 되는 일인데 혹시라도 매년 들어가는 식으로 운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종대  계획서 보고하게.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221쪽에요.
  아까 우리가 보니까 보육교사분들의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님들 131명한테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나요? 원장님들이 교사를 겸직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라 해서 신청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 조사를 해서…….

○임형택 위원  그 조사를 우리가 이 업무를 하시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131명 실제로 교사를 겸직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게 조사가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이.

○임형택 위원  회계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그런 현장 관리감독을 하시냐는 거죠. 신청만하면 주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아니요. 감독도 저희 직원이, 보육교사 따로 그중에서도 법인 따로 직원이 있고 민간 따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조금 관리감독이 거의 안 되는데 신청만 하면 주시는 게 되는 문제는 없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21쪽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랑 2억 원이었던 것을 3억 원이나 늘려서 명절수당도 만들어서 주고 해요. 물론 지원해 드리는 건 좋은데,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비100%로 추경에 갑자기, 시장님이 너무 선심성으로 세우시는 거 아닐까요? 이런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당초에는 상반기 것만 2억 원 세웠고 하반기 것이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2억 원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명절수당은 이게 같은 복지시설이라도 보육교사 인건비가 가장 낮습니다.
  최저 임금수준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를 해서 가장 열악한 교사인건비를 해주고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사업추진 좋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필요는 있는데요. 그럼 아까 상반기가 2억 원 이어서 2억 원 세웠던 이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안했겠지만 공통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관되게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산을 쪼개기 편성하지 마라, 1년 어차피 정확히 정해져있는 예산이라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된다.
  계속 이야기해요.
  그걸 예산부서에 다음에 요구하실 때 1년 예산인 것은 쪼개지 않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셔가지고 쪼개기 편성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28쪽에 보면 각종 대회를 많이 하세요. 아까 당구대회도 시장배로 전국대회도 하시고 탑마루배 전국배드민턴대회도 하시는데요. 예산문제이기도하고 저는 탑마루배 전국배드민턴대회하는 것도 어떻게 이해가 안되냐면 증가하는 이 사업을 하시는 사유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등 지역브랜드 제고를 위한 신규편성 이런 식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전국대회도 하시고 이름을 붙여서 만드시잖아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좀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세계유산도시 이름에 걸맞은 대회 이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다르잖아요. 탑마루배 전국배드민턴대회, 서동배 바둑왕, 시장배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대회 너무 달라요. 실제 도시이미지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대회 명칭을…….

○임형택 위원  제고를 위한다면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협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왕이면 이름에, 네임 명에 효과를 높이시면 좋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아까 230쪽에 마동테니스장은 재추진 하신다고 하신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럴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4년이 경과하셨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감정하는데 4년이 경과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거 재추진하면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시비는 약 20억 원, 부지 매입비로 20억 원 정도 추가로 되고요. 나머지 시설비는 일부국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시설비까지 하면 상당히 큰돈인데 국비 확보가능성이 있으시다고 보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이건 국회의원님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향후에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31쪽에 야구장차단펜스를 2억 5,700만 원이나 들여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로 야구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시죠?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KT위즈하고 계약은 했지만 거기에서 경기가 없는 날은 일반도 동호인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할 때 펜스가 낮았기 때문에 KT위즈하기 전에도 차량사고라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KT위즈가 와서 연습횟수도 많고 강도도 세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족구장을 연습할 때는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KT위즈가 제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들도 뭔가 부담을 해야 되지 그분들은 너무 우리시가 사실 연고도 없지만 야구육성회라던가 여러 가지 취지에서 KT위즈가 우리구장을 쓸 수 있도록 연고를 두신 건데 야구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구장을 무료로 쓰시면 이분들도 기여를 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다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1억 원 들여서 외야펜스하고 또 수천만 원 공사도, 자체적으로 안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정도는 KT위즈가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함열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이게 설명이 도비특별조정보조금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3,000만 원이 정확히 이 용도로 나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스포츠 시설중에서 우리가 계상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보조금을 3,000만 원 받았는데 여기다 쓰신다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도 특별조정금은 3,000만 원 받고 시비로 2,000만 원해가지고 인조잔디를 함열스포츠센터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특별조정금 도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요즘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 바꾸는 추세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들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게 원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28쪽에 작은도서관이요. 여기서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건데 저번에 기획예산과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송학동 예솔작은도서관하고 배산작은도서관 개관한지 얼마나 된 도서관들이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임형택 위원  개관한지가……. 전산장비를 교체해드리잖아요. 지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거의 6년째, 6년 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의원님이나 이런 건 아니고 보니까 설명한 대로 하면 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100%.

○임형택 위원  그러면 6년도 더 된 도서관들이 더 있잖아요. 작은도서관들이, 그런데 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요구를 더 오래 된 데가 삼성인데요. 요구가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요구가 없는 게 아니고요. 관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셨다, 시립도서관이 업무를, 제가 그런 업무파악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부족하신 것 같아서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동 작은도서관이 훨씬 더 오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PC가 10년 가까이 되어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비로라도 지원해주고 싶은데 민간 어떤 작은도서관 우리시 소유시설로 안 보기 때문에 절대 지원을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 오래된 도서관 놔두고 물론 여기도 바꿔줘야 하는데 수요파악이 잘못되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데 이 사업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라서…….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숙원사업비인지 아니면 도에서 공식지원이 나온 것인지 그러면 도의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비로는 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차후에 어떤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도의원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참에 작은도서관들이 실제 행정에서도 한 5년 넘으면 PC는 사용 못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PC를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다 자기들 것 갖다 사용하시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마동도서관을 직영으로 하면서 원래 추경예산에도 기간제를 1명 채용하시고 또 수정예산에도 5명을 채용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신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일반기간제는 일반기간제이고요. 시간제, 임기제입니다. 이분들은 다섯 분은 사서직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동도서관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정원을 한 명도 안 늘리고 시간임기제 5명과 기간제 1명만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한번 마동도서관을 직영했을 때의 직영하기 전과 직영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1년 현황 있잖아요. 비교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의원님.

○유재구 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시설비로,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하지 못했다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증감사유가, 그런데 자동화재탐지 미설치로 인해서 인증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전에 인증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리예상을 해서 시설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지금 이게 시의원님 사업비인데요. 소방시설 보강하는 것으로…….

○유재구 위원  시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 기능보강비로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원래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원래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원래 3억 5,000만 원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최소 한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일부 창, 방호라든지 몇 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원래 3억 5,0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작년에 삭감되어가지고 2억 5,000만 원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리모델링 거기에 맞춰야지 500만 원을 또, 최대한 부족해가지고 올라온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설계변경해서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이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 보니까 지금 추경에 보면 125억 9,1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여기에 우리가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약 한 56억 원이고 시비가 7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꼭 추경에, 본예산에 들어 갈 예산도 많은데 꼭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복지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됩니다.
  거기서 저희 시에서 시자체 사업비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고보조금이 아까 제 말씀대로 56억 원이고 시비가 한 70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산시가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서 생산성 예산을 하지도 못하고 하는데 꼭 복지예산을 이렇게 많이 추경에 잡아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익산시 재정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우리시 예산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쪼개기 예산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우리 기획행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위원들이 굉장히 체크를 확인 다 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마시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투입하고 또 추경에는 되도록 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191쪽 보시면 군경묘지 표지판 설치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장님하고 저랑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그래서 표지판 설치하시는데 1,000만 원 예산을 주셨는데 여산도 그때 과장님하고 다녀왔는데요.
  거기 여산군경묘지도 아주 리모델링비도 필요하시고 하시는데 그건 예산에 반영 안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여산은요. 지난번에 자활센터하고 해가지고 안에 시설 거기 도색이라든지 다 했어요. 싹 끝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앞에 등나무도 있는데도?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등나무도 끝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예산 없이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해가지고 6억 1,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벤치노후화 수선공사도 하고 비석도 하고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하실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모정 같은 게 많잖아요. 정자가, 오래된 거 수선하려는 내용이고요. 비석 탁본은 묘지 앞에 묘비석 있잖아요. 그게 오래되어서 안 보이거든요. 그걸 다시 보일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각자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각자를 다시 한다는 겁니다. 보이게.

○김민서 위원  그런 예산이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민서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거기 휴게실 있죠.
  거기 휴게실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세상에 우리 익산시가 품격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자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가 혐오시설이잖아요. 혐오시설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휴게실에서 말씀도 하고 정자나무 아래서 말씀도 하시는데 그 휴게실이 어쩜 그렇게 열악한지 우리 중·고등학교 매점도 그렇게 안 생겼을 거예요. 아마 보시면, 그런데 외지에서도 거기는 많이 오셔요. 손님들이,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 나야 되는데 혐오시설이 있을수록 좀 더 그런 매점 같은 데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아름답게 했놓으면 좋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더 파악을 해가지고요.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정말 제가 한 한달 됐어요. 그런데 창피해서 혼났어요. 거기 매점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다른 잘 된데 시설도 보고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한번 보시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그래요. 많이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민들이 하시는데 그냥 외지에서 오셨다고 소, 닭 보듯이 쳐다보시면 안 되잖아요. 니들 사먹으려면 사먹고 말라면 말아라, 서비스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까지 먼 길을 왔는데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외지사람들을 대하면 우리 익산시민에 대한 편견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교육도 하고요. 다른 시설도 비교해 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212페이지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이분들이 어떤 시설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절감이 됐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안마사 사업이 삭감이 됐죠. 삭감은 국비에서 부터 당초 올린 것에 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부터 삭감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럼 시각장애인 안마사 이분들이 평소에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주로 장애인복지관에 근무도 하고요. 또 경로당도 일부 순회도 하고 하면서 9명이 배정되어 가지고 주5일 25시간씩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에게 마사지 봉사하실 때 돈을 따로 조금씩이라도 받으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돈은 안 받습니다. 무료로 해드리고 안마사한테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가서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민서 위원  훌륭한 사업인데 삭감되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서로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훌륭한 사업인데 이런 복지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삭감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중간에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민서 위원  이게 지금 3,900만 원인데 일단 5만 4,000원이에요. 조금 절감이 됐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청소년성폭력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들 성폭력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교육이랄지 그런 거 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를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일을 하고요. 수시로 관계기관 경찰서, 학교, 유관기관에서 스스로 운영위원회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줄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산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민서 위원  중고등학교아이들을 성폭력지도 하러 간 경찰 분들이 그 아이들을 성폭력을, 성관계를 했던 그런 큰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민서 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은 가급적이면 남성은 배제시켰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경찰관들이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우리 익산경찰서의 경우에도 여성전담이 저희가 9명인가 그런데 여성이 두, 세분 밖에 없어요. 그것도 경찰서 내부적으로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정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특히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 아이들이 성폭력당하는 아이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부유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대상에 접하더라고요. 그래서 홀로 사는 아이들 집중적으로 케어도 해주시고 하면 재발방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시설관리 있습니다.
  3,200만 원 시설관리 예산으로 올라와있는데 그 하단에 보면 시설개선사업 이것은 국비, 시비인가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민서 위원  공모사업에 당선됐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공모사업에 당선됐으면 중간에 있는 시설비, 부대비 이것까지 보수작업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300만 원 말씀이신가요?

○김민서 위원  여기 3,2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위원장 박종대  페이지를 잘 얘기해줘 봐요.

○김민서 위원  223페이지 중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것은 발코니 시설하고 잔액이 110만 원 남아서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남아있는 돈이 110만 원이 남아있고 그런데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가져올 필요성이 있었는가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형식을 빌려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김민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료 얼마씩 받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월세 1만 원 받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게 10년 전에도 1만 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작년에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3만 원 정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집은 익산이에요. 집은 익산인데 주소를 잠시 옮깁니다.
  군산이나 전주로 옮겨가지고 여기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가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모르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김민서 위원  저는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가급적이면 정말 익산에 와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갔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시민도 한명씩 늘어가고 좋을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입주신청 받을 때 그런 전입사항이라든지 확인해가지고 그런 걸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시설보수비 올라와 있는데요. 300만 원인데요. 여성회관 옆에 건설국 건물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2청사.

○김민서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노래교실하시잖아요. 어찌나 시끄럽다고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방음장치를 하시려고 올렸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도색, 시의원님 시책사업입니다.

○김민서 위원  여성회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지난번에 앞면은 좀 했습니다. 그런데 못한 부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건설과 직원들이나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시끄러워서 업무를 집중적으로 못하겠다고 저에게 많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거기 방음이던지 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거 한번 검토 해주셔가지고 같은 익산시청 직원분들이잖아요. 진짜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셔야 글씨 오타도 안 나고 하시지 스트레스 받아서 하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민서 위원 수고하셨어요.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  김장학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민간자본사업 경로당기능보강이요.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감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작년에 비해서 도의원 시책비라든지 시의원시책비로 인해서 증가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원활하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읍·면 지역으로 집중을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요. 팔봉 천주교 공원묘지 진입개설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남석 위원  이거 숙원사업비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도로관리과나 건설과 같이 할 때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게 전에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민원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가 여의치 못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확보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추경에도 1억 1,000만 원씩이나 안치단 구입 리모델링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시비가 아까 유재구 위원님 마냥 70억 원씩 올라오고 가용재원이 많은가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봉안당 안치단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냈었는데요.
  일단은 리모델링하고 나서 추경에 확보하자고 예산부서의 의견이 그래서 지금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21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시의원님들 시책사업,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의 통합을 권장하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시의원님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에요? 위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구)송학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교육장이 모자르기 때문에 중앙동 농협 2층 거기가 비어있어요. 거기 활용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중앙동 거기를 해준다고요? 그건 불법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래서 저희가 장기, 저희가 직접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로 5년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은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니 시건물 아니면 시의원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안 돼, 이거 전부다 확인해서 가져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거짓말하면 다 삭감이에요.

○조남석 위원  221페이지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어린이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명절수당, 아까 보육교사인건비가 낮다고 얘기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아까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2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 체육회운영비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남석 위원  1,000만 원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원래 체육회 사무실이 종합운동장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체전 관련해서 다 공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소를 앞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전에는 임대료도 거의 임대료가 얼마 안했는데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우리시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합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하고 그 전에는 체육진흥과 같이 종합운동장에서 전기료를 부담해서 같이 했는데 별도 건물로 오다보니까 전기료 부담이 생겨서 1,0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임대료가 얼마, 전기료가 얼마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30페이지요. 지금 마동테니스공원 부지를 매입한다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지를 20억 원 주고 한다는 것은 시비로 20억 원을 추후에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부지는 시비로 다 매입을 해야…….

○조남석 위원  도시개발과나 공원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 부분에, 공원녹지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쓰면 더 낫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데 이게 지금 3만 6,000평방미터에서 1만 5,600평방미터…….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예산이 진행되면 파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파기…….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 감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하기 전에 재감정을 하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렇게 큰 사업비는 거기에 시설비나 부지비용이나 엄청나게 큰데 이런 것은 자리 선정이…….

○김대오 위원  시설비 17억 원이 박경철 시장이 사업을 추진하다 말아서 반납하게 되어 있어, 12월 말에 그런데 거기에 한 49% 한 이십 몇 억 원치 땅을 매입하다 말았어.
  그러니까 마저 매입한 매입비야. 시설비는 국비로 해서 가지고 있고, 이춘석 의원이 해주기로 약속하고 시작하는 거야.

○조남석 위원  저는 우리 상임위가 그쪽이라 공원부지랑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다 하면 어쩌냐라고 생각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기존에 하던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위원장 박종대  예, 하세요.

○임형택 위원  328쪽에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원사업을 받으셨잖아요. 국비를 4억 5,000만 원이나 확보하시고 상당히 성과적으로 일을 도서관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공모사업마다 특성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왜 도비가 없나 하는, 공모사업 자체가 원래 국비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임형택 위원  원래 공모규정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작은도서관 사업이 상당히 전라북도에 지금지사님은 조금 관심이 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라북도에 상당히 역점적인 중심사업 중에 하나로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도비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사업 공모자체가 그냥 국비만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런 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측면이라도 지원을, 국비를 이렇게 확보해 왔는데 도는 손 놓고 있는 것도 조금, 이런 거 논리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박종대  내일 오후부터 축조를 하니까 축조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숙원사업비는 저희들이 되도록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 시설물에 한해서는 위원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민간시설물에다 지원하는 것은 다 위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만약에 민간시설에 하려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년이면 5년 동안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든지 그런 정확한 뭘 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러면 앞으로는 그래요.
  다른 부서들도 제가 아까 본위원이 몇 군데 가보니까 위원들 간에도 불만이 많아요.
  절대 안 된다고 자기가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해줬다고 위원장님 이거 깎아줘야 한다고 이건 원칙이 아니다, 이거야.
  아까 첨부 서류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갖다 쓰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박종대  의원들 살살 구슬려서 돈 갖다 쓰고 그러는데 이런 거 자제 좀 시켜주세요. 너무 지나 쳐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203쪽에 보니까 노인복지회관기능보강비가 생각보다 여기 저기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해마다 노인복지관이 기능보강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 어디다 갖다 써요. 과장님, 답변한번 해주세요.
  어디다 의원들 얘기해가지고 의원들이 너도 나도 갖다 줄서가지고 갖다 줘버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플러스가 됐는데요.

○위원장 박종대  뭐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섰었고요. 그 다음에 2억 원, 지금까지 3억 5,000만 원입니다.
  예년에 5억 원씩 섰었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659개소입니다. 경로당이…….

○위원장 박종대  아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김대오 위원  제일 하단부분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위원장 박종대  기능보강에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노인사무실 이게 시의원들 숙원사업비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숙원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해마다 시의원들이 숙원사업비를 많이 주는데 이걸 어디에 갖다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위원장 박종대  줄을 세워놓고 전화해서 그거 해라, 이런 식으로 통제가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비보강…….

○위원장 박종대  아니 경로당도 아니고 막 거기다가 갖다 이렇게,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위원장 박종대  무엇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서 받은 거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노인복지관은 장비보강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거기는 장비보강이고요.

○위원장 박종대  500만 원이 장비보강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박종대  그 다음에 대한노인사무실 기능보강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대한노인회는 사무실 수리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사무실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박종대  또 여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뭐예요? 그 밑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건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도의원 사업비인데 이게 뭐냐고, 어디에다 하는 거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위원장 박종대  도의원 사업비는 묻지도 말고 그냥 주라 이거여?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컴퓨터실 장비보강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컴퓨터실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박종대  이거 자료 한번 제출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박종대  그 다음에 과장님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박종대  여름에 어르신들이 여름에 힘들어가지고 노인쉼터라고 경로당에 다 간판 붙여놓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박종대  피서쉼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무더위쉼터.

○위원장 박종대  예, 무더위쉼터라고 붙여놓았죠. 그래도 촌에는 아까 우리 조남석 위원님은 촌에다가 갖다, 왜 그러냐면 경로당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시내권은 경로당이 없어요. 아파트나 있지, 나머지 주택은 경로당이 없어서 어디가 있냐 처마 밑에 서 있고 모정에 서 있고 그것도 여자가 다 차지하고 남자는 설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뭐냐, 무등록 경로당이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돈 1만 원 걷어가지고 방한 칸 얻어서 전기요금하고 뭐 일부 쓰는 조금 주는 거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여름철에 거기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 수 있게끔 그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몇 개나 올라왔냐고 그랬더니 7개인가, 10개인가 했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안 세워도 된다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어차피 지금 미등록경로당은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위원장 박종대  100만 원을 지원해서 100만 원 가지고 연료비하고 전기요금 하는데 다 쓰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다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데를 오도 갈데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원해서 진짜 100만 원 지원해주는데 이런 데는 리모델링비로 수없이 갖다 쓰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데가 그런 데에요.
  그러면 시가 경로당 지어줘야지 노인복지하고 찾고 그러니까 못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방을 얻어가지고 최소한도로 전기요금하고 기름값 좀 줘가지고 거기에서 쓰는 무등록 자체 조사 그걸 못해 가지고 무슨 전수조사를 하려면 진작해야죠.
  전수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대체 이거 경로장애인과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야 뭐야, 시내권 돌아다녀 봤습니까? 경로당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조사를 다 했고요.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기름값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올리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여름에 지금 더위에 피서할 때가 없어서 다들 그러고 있는데 예산계에서 세워준다고 예산까지 얘기를 했건만 그거 하나를 전수조사해서 그거 다 털어내고 나머지 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저희가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거 대질신문 해야겠고만, 알았어요. 제가 이따가 대질신문해야겠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도서관 지금 도서관장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박종대  작은도서관에다 1년에 도서구입비로 얼마 정도…….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500만 원.

○위원장 박종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위원장 박종대  운영을 지금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민간인이 운영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박종대  민간인이 운영하면 그 운영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 정기 방문해서 점검하고 기타 문제가 있거나 건의가 있거나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또 순회사서가 한 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해당 작은도서관은…….

○위원장 박종대  순회사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관찰하고 보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대상이 한 명이라서 전체적으로 17개 작은도서관은 순회 못하고 한 4, 5군데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쨌든 시에서 돈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가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관심 좀 가지고 간섭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 맡겨 놓으면 안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간섭도하고 관리를 해야지 그냥 자발적으로 운영해라 그러다보면 말썽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24쪽에 찾아가는 봉사단 이게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것은 자원봉사자 저희가 매년…….

○위원장 박종대  기존에 2,4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410만 원 이거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전에 본예산에 일정부분 편성요구를 했는데 그때 다 못 세우고 추경 때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추경에 얼마를 요구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마동도서관 부분이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마동도서관 자원봉사가…….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예산계에서 예를 들어서 2,900만 원을 했는데 2,484만 원만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사백얼마를 빼내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위원장 박종대  이것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결론적으로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더 세우는 거 아니냐 이거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닙니다.
  저희가 마동도서관이 6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이 됐고요.

○위원장 박종대  직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부분이죠.

○위원장 박종대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뭔 요구를 했는데 예산요구가 반영이 안됐다, 그렇게 답변을 금방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돌려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야.
  사서는요. 늙은 여우여,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자꾸 돌려먹으려고 그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실질적으로 최초보다는 많이 감액된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를 세워놓았는데 직영으로 바꾸다보니까 인건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이 뭐라고 하겠냐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안 해줬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조금 깍을리는 없단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은 돈이지만 예산수요를 잘못 책정을 해서 했는가 이런 것은 바르게 예산수요를 해서 예산을 세우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박종대  저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작은도서관은 우리 익산이 정말로 다른 데에 비해서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관리 잘하셔야 되고 아까 경로장애인과 무등록경로당 인색하지 마세요.
  다른 데다 큰돈 팡팡 쓰면서 경로당 노인복지 찾고 그런데다 인색해가지고는 노인복지 찾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 꼭 갖다 주시고, 조남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조남석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등록경로당 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전에는 신규사업으로 경로당보조금을 3,700만 원 3개소를 예산해줬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지금 무등록된 데가 200개소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조남석 위원  100개소는 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 72개소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거기는 100만 원 보조해주지만 진짜 실제로 하는데 보조 그 마저도 못 받는데도 한 200개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 부분 제가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왜냐 하면 서울에서 귀향하시는 분들이 집이 없고 독거노인들이나 경로당에서 먹고 주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하고 보조금들을 2억 원, 10억 원 문제가 아니라 3,700만 원 갱신해서 2017년도 3개소든…….

○위원장 박종대  신축비를 세워 달라 그 말이에요.

○조남석 위원  올해 안 세웠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런데 도에서 신축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못하게 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래서…….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도에서 언제부터 그랬다고 익산시가 이런 상황이고 무등록한 부분들이 200개소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 도에서 받을 수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조남석 위원  도의원들한테 그런 돈으로 그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3개소를 4명이나 있잖아요. 이번에 황의원님 도의장도 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말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현재로는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못 세웁니다.

○조남석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 전에는…….

○조남석 위원  박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없앴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전부터 그랬습니다.

○조남석 위원  뭘 전부터 해, 14년인가 그때는 예산 받은 걸로 제가 아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 이후로 지양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기존에 있는 무등록은 100만 원씩 주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만들어 가지고 3,700만 원이라도 줘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이거에요.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얘기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게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시장님도 그런 걸 완화할 수 있는 거 검토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시내권은 경로당이 너무나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순리대로 하려고 말고, 아무튼 진지하게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맙고요.
  국장님 수고하셨고, 주민생활지원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용주 과장입니다.
  주택과 배수문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형훈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김영장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해균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환경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부지역개발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236억 4,200만 원 보다 22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5,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등 1억 5,7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24억 4,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691억 3,700만 원 보다 61억 600만 원 증액 752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0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는 8억 5,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택과는 15억 4,700만 원이 증액, 교통행정과 16억 1,400만 원이 증액, 도로관리과 17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6억 6,300만 원 보다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억 1,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300만 원, 주택사업 1억 3,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설명하실 때 시간이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간단간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니, 간단간단하게 하지 말고 도비, 도비만 책정된 것 그 다음에 의원님 숙원사업비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또 많이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뺄 것은 빼라 이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요. 또 부서 위원님들은 질의를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에 보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51쪽이요?

○한동연 위원  예,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에서 시설비에 1,000만 원이 용역비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2,000만 원이 감액 됐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00만 원은 평화동 도로관리에 편성이 됐습니다. 삭감한 2,000만 원은 평화동 주민들이 덧씌우기 해달라고 해서 도로관리과 예산에 편성이 됐고 거기에서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가 시내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용역을 해서 그래서 용역비를 1,0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김충영 의원님께서 자전거관련 조례발의도 하고 했는데 터미널뿐만 아니라 익산역 근처 다중집합소에 보관대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또 다른 곳으로 바꿨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문을 들어보이며)
  위원님, 그것은 평화동에서 공문이 이렇게 와가지고…….

○한동연 위원  평화동에서 와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참여예산 변경해달라고 와서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에 편성을 해서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을 했었는데 평화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달라고 공문을 받아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을 보시면 주택문화창의센터 지방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가 686만 4,000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지요.

○주택과장 배수문  연봉계약직에 대한 연봉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봉계약을 할 당시에 11% 증액 연봉계약을 했는데 본예산 때 6%만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5%에 대한 인상분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해야 하는 것인지.

○주택과장 배수문  저희가 본예산에 11%를 다 반영을 해줬으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한동연 위원  안 해줘서 그렇다?

○주택과장 배수문  그때 한 5%를 깎은 것이지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깎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나가야 할 것인데 이렇게 굳이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다음에 264쪽을 보시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단가계약에서 지금 여기가 우리 과속방지턱 설치에 지금 설치 및 유지보수단가계약에 5,700만 원이 예산액이 올라와 있어요. 1,800만 원이 지금 증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과속방지턱은 우리가 이정도하면 유지보수하고 들어 있잖아요? 몇 개나 더 설치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신설하는데 2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 1,800만 원 중에는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800만 원 정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쓴 것은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800만 원 중에서 황호열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800만 원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1,000만 원 가지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과속방지턱이 전국적으로 익산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많기는 많은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많고 그 다음에 익산이 특히나 높게 설치되어서 차량파손의 주범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춘팔선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덧씌우기 하는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물론 필요한 곳은 해야 되겠지만 방지턱을 신규보다는 예산이 절감되는 이미지 방지턱있지요? 그런 것을 하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도로 쪽이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경찰서하고 관계될지 모르는데 우리 금마가는 곳 원팔봉 삼거리 쪽을 가면 직진하면 소각장가고 우회전하면 팔봉 쪽으로 가게 되는데 도로 라인이 경찰서 관할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뭐든 있으면 협의를 합니다.

○한동연 위원  협의를 하는데 제가 항상 가면서 느끼는 것인데 가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라인을 거기에서 미리부터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풀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 가다가 딱 끊겨서 가기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진즉부터 생각을 했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가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웅포에서 익산으로 오게 되다 보면 황등에 용산, 익산이라고 써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한동연 위원  거기에서도 제가 굉장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사고.

○한동연 위원  사고가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백제로요? 거기가 백제로거든요.

○한동연 위원  웅포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숭림사에서 넘어와가지고.

○한동연 위원  예, 쭉 오다 보면 용산 쪽으로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용산 쪽으로 익산을 모르는 사람은 그쪽으로 우회전을 가서 들어갑니다. 거기 골목에 익산, 용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을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에 용산이라고는 쓰되 익산이라는 말은 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여쭈어 보면 253쪽에 시설비라고 모현동, 송학동 환경개선사업으로 6,3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면서 목을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지금 의원님들 숙원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예산목을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뭉뚱그려서 표기해 놓으신 것인지. 원래 위에 4가지 사업이 2016년 본예산에 당초 부기명이었잖아요?

○위원장 박종대  253쪽.

○임형택 위원  설명자료 14쪽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김수연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6,300만 원이 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형택 위원  추경 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써 놓으신 것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부기명을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안 되는데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더라도 부기명을 뭉뚱그려서 표기하는 것은 예산원칙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왕이면 그래도 부기명을 다 달아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형택 위원  거기가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 하신다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문화예술의 거리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과 물론 특성이 달라서 건설교통국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도심과 관련해서 미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를 몇 억원씩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32개 와가지고 국비 받는 경관공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발표를 할 때 보니까 그쪽에서는 미리 일부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내년 예산에 우리가 5억 원 정도 충분히 이것만 세워주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좋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전에 시비를 먼저 투입하는 곳이 우선권이 있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잠깐 하실 때는 거기에 표지석도 세우고 몇 가지 경관 요소에 해당하는 일을 하시고 그런 선투자를 한 지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선권을 줍니다.

○임형택 위원  경관사업을 할 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비지원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국비지원을 그러니까 선투자하지 않은 지자체는 항상 떨어지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저희들도 이번에 3차까지는 갔었는데 4차에 떨어졌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그쪽에 경관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형택 위원  예, 256쪽에 이것은 설명자료에 있기는 한데 궁금해서 이렇게 큰 예산인데 왕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형택 위원  32억 원에 해당하는 이런 큰 사업인데 6억 원만 남겨놓으시고 다 이 사업을 중지하시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형택 위원  왜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니까 일단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본예산에 우리가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본예산에 섰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하천으로 하려면 도하고 국토관리청이랑 협의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사업계획을 너무 선급하게 우리만 너무 앞서 갔나보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형택 위원  이런 큰 사업인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26억 원이 삭감되어 버리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이 되어야 사업을 발주를 하는데 저희들은 사업이 빨리 될 줄 알았었지요.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사업계획을 짜실 때 더 신중했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61쪽에 익산시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법적용역이라고 하시고 1억 원을 세우셨는데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국비공모를 할 때 용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제출을 하면 ITS나 BIS그런 부분이 군산 같은 곳이나 전주는 다 되어 있는데 익산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용역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자.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데요. 이런 관련 용역을 예전에 안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2003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2003년도에 하고 국비신청을 해봤는데 그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작년에도…….

○임형택 위원  그때 우리시가 ITS나 이런 것 지원 받지 않았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받았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거기 용역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용역하고 신청해라 해가지고 내년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법적용역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해서 이 용역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용역이 되어 있어야.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이 되어 있어야지만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용역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 법적용역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하기로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그것도 법적용역인데…….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적용역인데 그동안 안 한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저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이지요. 저희가 2011년도까지 ITS예산을 지원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가 ITS 자체가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용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어찌 됐든 이 부분을 챙기지 않았던 부분이 있나 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큰 비용은 아닌데요. 교통문화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를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어떤 물품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홍보물품이라고 하면 현수막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부채라든지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물품 있잖아요? 정지선을 지킵시다 그런 내용을 담은 것들.

○임형택 위원  하여튼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아까 264쪽에 보시면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법적용역이라고 또 표현을 해놓으셔서 3년에 한 번씩…….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2016년 계획까지 되어 있고요. 2017년부터 2021년 계획을 이번에 용역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법적용역이면 5년에 한 번이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세우시냐는 것이에요, 법적용역인데.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저희가 추경에…….

○임형택 위원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건설교통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챙겨야할 업무를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추경에 올리신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그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임형택 위원  법적용역인데…….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저희가 용역비를 법적용역 자체도 용역비가 안 서가지고 이번에도 다른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는데 그것도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넣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계속 반영을 신청을 하는데 예산문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용역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법적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가 있거나 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지원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런 용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IST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있는데 특별하게 아직은 페널티는 없는데 감사원에서 저번에…….

○임형택 위원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럴 때 문제이고 감사원에서 혹시 감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올리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예산부서에서 안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법적용역은 해야지요. 다른 용역비 시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이런 것 있어가지고 없던 용역도 생기는데 법적용역을 안 하고 가는 것은 그것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67쪽에 영등지하차도 벽체 및 바닥보수 영등동 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하차도라고 하는 곳이 어디를.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영등동 지하보도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거기에 지금 2억 4,000만 원 정도를 드려서 실제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지금 5,000만 원 서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왜 여기 2억 4,000만 원이 표기가…….
  이 2억 4,000만 원이 영등벽체 및 바닥보수라고 써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것은 다른 사업비까지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영등 지하보도는 5,000만 원뿐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예산서를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교량유지관리 익산시 본예산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교량유지 전체 본예산은 별도 그 목이고 일단 추경에만 이 부분으로 5,000만 원을 포함하신 것이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도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좀 여쭙고요. 이것도 예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본예산에 수정예산까지 해가지고 우남아파트 6,800만 원 정밀안전진단비 세우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형택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거주세대, 이주세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합의가 되면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보수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든지 협의가 되면 그것을 사용, 7월 7일 날 시장님하고 거주세대하고 이주세대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예산을 수정예산으로까지 해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교통국하고 주택과는 업무를 반기하신 것이에요. 완전히 마음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부시장님이 그것을 왜 수정예산으로 세웠겠어요. 토론회를 2번이나 해가지고 부시장님이 바로 상반기에 집행하자. 주민협의체와 관계없이 살고 있는 주민, 나가 있는 주민 재건축을 주장하든 보수보강을 주장하든 그 주민들이 협의체 구성되는 것은 차후문제이고 일단 우리시가 긴급대피명령을 부실하게 내렸기 때문에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어찌 됐든 이 건물의 상태를 정확히 체크를 해서 그 정보를 주민들에게 줘가지고 향후의 문제해결을 해나가자 이렇게 토론회를 2번이나 해서 부시장님이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마음대로 사업을, 제가 듣기로 주택과장님은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주택과장 배수문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일치된 의견이 나와야 한다. 실질적으로…….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부시장님이 시키는 일도 이렇게 맘대로 변경을 해버리시는데 도대체 저는 어떻게 이 업무추진이 되길래…….

○주택과장 배수문  2차 토론회 결과를 보면 그것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용을 반드시 하라는 이야기보다 거기에도 결론이 나 있어요.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 토론회…….

○임형택 위원  그것은 제가 토론회를 참가했는데요, 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전에 김성도 과장님이셨죠. 토론회에 참여를 했는데 일치된 의견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그 후의 문제고요. 정밀안전진단은 일단 무조건 빨리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아니,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의견은 그렇게 다뤄져 있어요. 지금 우리 자료에도 나중에 봤는데…….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과장님. 정밀안전진단은 먼저 시행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 의원님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예산 세워준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아니, 정밀안전진단도 그 결과를 나왔을 때…….

○위원장 박종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니까 자꾸 이유를 달지 말고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하세요. 그것 한다고 문제 됩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위원장 박종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6,800만 원 정도라는 그 예산을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 활용하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측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한 결과만 보고서만 받은 결과가 나오지 그 이후로부터 이것을 재건축을 할 것인지 보수보강을 할 것인지 진척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박종대  제가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국장님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이것이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로 지난번에 다 이야기가 됐는데 자꾸 뒤에 가서 과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자꾸 바꾸고 바꾸고 그러면 쓰겠느냐 이것이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론회 과정이 분명히 그 이야기는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박종대  고만하시고요. 국장님 결론을 내려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7월 7일 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주세대하고 이주세대하고 현재 44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 현황 파악을 싹 했고 그 다음에 이주세대를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몇 번을 저도 밤에 가고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그런 내용도 시장님실에서 토론, 저를 입회하면 그분들이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시장님 입회하에 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7월 7일 날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해서 그런 부분도 그때…….

○위원장 박종대  7월 7일 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박종대  임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하신다니까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듣는 주민 분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의견은 주택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재건축을 추진하게 했던 그분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여전히 관철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많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임형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주택과장님이 대피명령을 내리셨던 분이에요. 내리셨던 분이 다시 어떻게 주택과장으로 또 오셔가지고 원래 그 전 과장님까지 한웅재 부시장님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바로 진행하겠다고.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더니 이 일을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또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요. 국장님이 꼭 챙기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7월 7일 날에 하고 저도 거주세대에서 그분들 임현섭씨랄지 아니면 임현택씨 그 다음에 조경환씨나 저도 밤에 가서, 한 번 물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차도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물고를 터서 합의를 해서 하려고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분들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 합의와 관계없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건물이 정말 E급이 나올 수도 있고 D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분들이 어느 쪽으로 의견이 더 모으기가 쉬울 것 아니냐.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정확히 해서 2004년에 하고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그냥 D급 그때 나왔으니까 또 D급일 것이 뻔한데 왜 또 하느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요.

○임형택 위원  7월 7일 날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안 할 것이냐. 하여튼 그 부분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번 만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여러 번 만났어요. 거주세대도 만나고 토론도 하고 싸움도 몇 번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장님이 그 건물은 월요일 간부회의 때마다 챙깁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때 예결위 때 수정예산까지 부시장님이 급히 6,800만 원을 세우자고 해서 바로 진행하겠다고 세워놓으시고 왜 그것을 공무원분들이 집행을 안 하시고 지금까지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니까요. 필요하시다고 세우셨으면 약속한대로 뭔가 계획했던 대로 이야기하셨던 대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7월 7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계속 접촉을 해서 좋은 방향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먼저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7월 7일 날 만나면 그때 주민들하고 또 대화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어요.
  유재구위원님.

○유재구 위원  252페이지를 보면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비요. 이것이 사업비가 38억 4,900만 원인데 원래 맨 처음에 공모되어서 발표하기에는 56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왜 바뀌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이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되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아니, 2019년도까지 4년 동안 4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총 사업비가 이것이 총 금액의 오차는 어떤 금액이 변동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당초에 월담지구 선정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개이면 20개인데 그것을 더 늘려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보된 것은 38억 4,9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공모선정될 때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많이 줄었지요.

○유재구 위원  확정하고 그러면 사업량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사업량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1억 1,700만 원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직 업체가 선정되어 있지 않고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그분들 동네 어른들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모시고 그 부분을 토론을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1억 1,700만 원 추경예산 잡혀 있는 것이 어느 사업이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는 용역비입니다.

○유재구 위원  용역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재구 위원  전체 다 용역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비 하고 남으면 토지매입도 하고 그래야지요.

○유재구 위원  설계는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지요.

○유재구 위원  설계는 후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동산동은 원래 노후주택으로써 취약지역 생활여건이 굉장히 노후된 상황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재구 위원  담당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국가공모선정에 노력한 것에 대해서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더 정확히 해야 할 것은 우리 동산동에 있는 월담지구 특성에 맞게끔 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저희 업무보고 때도 김민서 의원님이 동산초등학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의원님들, 동산동 관할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이것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하도 빨리 하라고 하니깐 빨리 해야 하겠네요. 여기 한전 지중화사업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분담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7억 원 올라왔네. 원래 이것 한전에서 몇 년 전에 이춘석 의원하고 합의볼 적에는 자기들이 다 한 50억 원 들여서 한다고 그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것은 한전 지중화사업 하는 것은 걔네들이 한 것은 108억 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다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우리는 26억 원만 부담을 들이면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7억 원을 해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7억 원, 내년에 12억 원을 편성을 해서 줘야 합니다. 걔네들은 108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걔네들이 이미 공사는 선집행 해놓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12월 말까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김대오 위원  올 12월 말까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원래 할 때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협약을 다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협약을 해서 시가 얼마 부담하기로 한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이것이 시 도로로 해서 관 매설하는 것이에요? 지중화사업을 한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중화사업을 한전에서 발주를 했지요. 사업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254쪽에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시 예산만 세워놓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어떻게 국비로 내려와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를 하는데 다 해서 497억 원이 드는데 307억 원은 국비이고 190억 원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부담금을 세워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 주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그 돈을 여기에 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264쪽에 원광대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원을 올렸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000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5,000만 원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 5,000만 원하고 그 밑에 5,000만 원하고 1억 원이구먼.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 하기 전에 시외버스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원광대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버스하고 택시하고…….

○김대오 위원  합의가 되고 뭐가 되고 난 후에 예산을 세워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비를 저희들이 그분들이 그때 데모를 할 때 시에서 일단 용역비는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를 세우면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에 승복을 한다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용역을 하고 나서 만약에 승강장 설치를 하면 걔네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또 있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것을 안 하는 조건으로 다 어떠한 각서랄지 어떠한 문서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전혀 거기에다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에서는 아무…….

○김대오 위원  시외버스 승장장을 설치를 해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에서는 아무 요구 안 하는 조건으로요.

○김대오 위원  시에다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옛날 돈 요구를 했었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안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옛날에 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합의를 할 때 걔네들이 이야기 한 것은 버스나 택시에서 원광대학교 측에 8억 원 정도 매달 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용역을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이것을 하고 나서 나중에 못 하게 하고 뭐 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합의가 안 되면 용역을 안 할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합의를 잘 거쳐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55쪽 한 번 보세요? 거기를 보니까 인수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 6,000만 원 세워줬구먼요.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55쪽이요?

○위원장 박종대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인수교는 왕궁 온천가는 길에 있습니다. 인산천에 있는 인수교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김태열 위원님이 하신 것인데 화평교는…….

○위원장 박종대  숙원사업비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어떻게 5,000만 원을 줬는데 6,000만 원을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데요? 어디에서 떼어다가 세웠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용주  당초에 화평교로 냈는데 의원님이 위치를 잘못 알려주셔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화평교가 인수교로 잘못 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알겠습니다. 257쪽 보세요. 주택문화 창의센터 재료비를 원래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1억 원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워져가지고 이번에 3,000만 원 더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통상적으로 1억 원 정도 들어가야 이런 저런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럴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박종대  이 자동차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동차는 저희들이 렌트해서 쓰고 있었는데 렌트기간이 끝나가지고 이번에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2대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대입니다, 1대.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2대는 뭐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당초에 본예산 때 1대를 구입했습니다. 정수가 2대가 났는데 한 번에 못 세워지고…….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정수물품이 2대가 했는데 1대만 나서…….

○주택과장 배수문  예, 1대를 먼저 사고.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 표기를 2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1대만 올라왔는데 2대가 1,713만 원 어떻게 2대를 세워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50%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어쩌는지 물어보려고. 러브하우스는 어디 할 때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러브하우스는 저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이리클럽에서 시에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한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1,000만 원 보조해달라 이것입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5,000만 원 들어가는데 동이리에서 4,000만 원 들고요.

○위원장 박종대  아, 5,000만 원 들어가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박종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 사무관리비에서 교통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품 1,000만 원 또 올렸네요?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경찰서에서 이번에 저희한테 부족하다고 요구를 해가지고.

○위원장 박종대  무엇을 홍보하는 것이냐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지선을 지킵시다 그거든지…….

○위원장 박종대  아, 그런 것을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어서 1,000만 원 더 달라.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이번에 세웠구먼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박종대  예, 그러셨구나. 그 다음에 지금 무인단속 2대를 하는데 어디에 하려고 해요? 1대에 5,000만 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1대에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번에 5,000만 원 들였는데 어디에 하려고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어양동 이편한세상 앞에.

○위원장 박종대  어양동 이편한세상 앞에?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박종대  거기가 과속이 그렇게 되는 곳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가 한 차선은 되어 있는데 우측은 되어 있는데 좌측이 없어가지고 공단 쪽으로 거기가, 8차선입니다. 위험해가지고 하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개승강장 4개는 어디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유개승강장 4개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번에는 1개소입니다, 팔봉동.

○위원장 박종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 이것 이해를 못하겠어요. 현수막 게시대를, 익산이 현수막 게시대 총 몇 개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157개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익산 참 도시를 걸레 만들라고 해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현수막 설치를 합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현수막 지난번에 게시대 말썽 생기고 막 그랬는데 아니, 페널티를 줘야지 또 설치를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것은 상업 게시대가 아니고 행정 게시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행정 게시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위원장 박종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함열 쪽하고 시내 쪽에…….

○위원장 박종대  함열 쪽 어디요? 행정 게시대니까 함열 쪽 어디냐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번에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설치하겠다. 익산이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익산은 광고 게시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특위라도 구성해서 철거할 때 과감하게 철거해야 해요. 무슨 동양아치도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달면 괜찮은데요. 불법으로 많이 너무 많이 달아서 너덜너덜 합니다. 앞으로 게시대는 더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도시 미관을 생각 안 하고 막 그렇게 게시대만 설치를 하면 도시 미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지금 게시대를 설치한 장소 중에서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철거할 데는 철거하고 이전할 데는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미관을 해치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를 들어서 지금 게시대가 공터가 비어 있는 곳에는 다 게시대 답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 미관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아무튼 행정 게시대라고 하니까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행정 게시대도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설치 잘 하셔야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행정 게시대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부터 불법을 저지릅니다. 제일 많이 불법 저지르는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시청 앞면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시청 담벼락, 시청 가로수 그 다음에 시청 인도 옆에 그 다음에 교보생명 사이드.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고 있는데 왜 단속 안 하세요? 다 떼버리세요. 다 불법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사실 우리 시청이고요. 두 번째…….

○김민서 위원  시청 그 다음에 경찰서.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이고 정당이고 그렇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올라갔는데요. 우리 시청 조그마한 공원 생겼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민서 위원  그 옆에다가 LED로 해서 간단하게 하나 설치하면 이것이 지금 3,000만 원이잖아요? 3,000만 원 정도면 LED로 딱 해서 행정 게시판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계속 넓히세요? 그렇지요? 과장님 좀 진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한 번 그런 방향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을 세워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저기 하셨고, 아까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박종대  그것 위원님들의 취지는, 용역비를 세울 때는 그런 취지로 안 했으니까 잘 검토를 해보세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셔야지 자꾸 내 주장 하시면 안 돼요. 취지에 용역비를 우리가 세울 때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용역비를 내서 용역을 못 하니깐 우리시가 용역비를 대서라도 용역을 하자 그런 취지로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하여튼 전후 과정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주택과장 배수문  어쨌든 전후과정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에 의해서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은 좀 슬기롭게 하세요. 임형택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 제가 왜 끼어들었는지 알아요? 너무 강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의원이…….

○주택과장 배수문  제가 강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박종대  이야기하면 긍정적으로 자꾸…….

○주택과장 배수문  저도 자료에 의해서 지금 검토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자료를 가져와보세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자료를…….

○위원장 박종대  아니, 지금 가져오세요. 지금 가져오세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자료 가져와 봐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박종대  조금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고 자료를 가져다가 내가 검토 후에, 조금 이해를 하시고. 지금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제가 7월 7일 날 만나고 그러니까 끝내주시고 별도로 자료 드리면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원님들이 그 용역비를 세울 때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용역을 못 하니까, 용역비를 세울 수 없으니까 시가 부담을 해서라도 우리가 용역을 하자 그런 취지로 그 용역비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도 거기에 맞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저기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써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제가요. 책임 총괄 국장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위원장 박종대  국장님이 그것을 나서서 해결을 하든지, 하도 안 되니까 위원장으로 나서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말씀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논의를 해서, 우남아파트 시장님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요.

○유재구 위원  자료만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내가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는데 온유하게 하세요. 위원님들하고 대화할 때는 원칙으로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온유하게 하시라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셔야 서로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와서 또 설명 드리면 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설명 드리면 되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셨고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582억 9,700만 원보다 1억 6,200만 원이 감액된 581억 3,4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955억 8,200만 원보다 4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0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300만 원이 증액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억 9,300만 원이 순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7억 4,100만 원이 감액된 47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9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1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2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4,3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8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2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구축 분야로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에 2억 6,6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5,100만 원,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에 4,000만 원, 농로 확·포장사업에 9억 4,000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6,6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6억 8,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4억 3,9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5억 1,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분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2억 3,20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사업에 1억 6,000만 원,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1억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9,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억 2,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서동테마공원 시설관리에 1,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2,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분야로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증축에 4,000만 원, 농가소득향상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7억 8,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품질채소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12억 2,000만 원,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7억 2,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안전방역관리 분야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2억 1,300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4억 9,0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5억 5,000만 원, 구제역·AI 방역사업에 1억 2,6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4억 1,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 1억 7,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81억 3,4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83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003억 6,300만 원보다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0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7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8,400만 원이 증액된 9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400만 원이 증액된 42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와 축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유통강화, 농촌인력 육성, 축산경쟁력 강화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를 하고 있는 위원님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4쪽 한번 보겠습니다.
  284쪽 중간쯤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1,344만 원이 올라왔는데 익산에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게 도 매칭사업인데요, 20명 이상이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읍면단위 마을에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올해 처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14개 시군이 대부분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본예산에 이게 세워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1,340만 원이면 몇 군데나 할 수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8개 마을입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본예산이 아니잖아요.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본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동연 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올리셨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다보면 사업물량이 해마다 늘어날 텐데 우선 당장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사업량은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도비 주어지는 것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량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요. 2억 6,600만 원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한동연 위원  이걸 저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돈은 조금 주면서 과도한 시비를 내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전라북도가 다하고 있는데 익산만 못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안 맞아요. 도지사가 하라고 하면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시비 비율이 높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동연 위원  예, 그런 것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비가 내려올 때 조금 내려오고 시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파트에 이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참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사실은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렇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에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3쪽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에서 로컬푸드직매장 보완 및 작목반 육성사업요, 이건 어디, 예를 들어서 지금 어양동은 잘 되고 있잖아요. 보완하고 이렇게 하려면 농협이나 원협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아니요, 이 사업은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지금 어양동에 설치되어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이 사무실이 없고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2층에 옥상이 있거든요. 그쪽에다 직원들의 사무실하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거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래요? 과장님이 설명을…….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입니다.
  조금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지금 현재 어양동 로컬푸드직매장과 별개입니다. 금마농협하고 익산원협에 하나로마트가 있거든요. 그 안에 숍인숍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코너를 운영하고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농협이나 원협에다가 확장으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하나로마트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로컬푸드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익산시 부담을 줄여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전에는 12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 부담도 많고, 농협의 고유업무가 또 이런 업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마트 속에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서 거기에다 해보자, 이런 사업으로 도 매칭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어찌됐든 농협이나 원협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시비지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런 지적도 여러 번 받았는데요, 전라북도 내에도 우리시만 그렇지 않지 다른 데는 14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농협이 지역농산물을 팔 수 있는 원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볼 때 하나로마트에다가 로컬푸드 기능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시 부담도 줄이고 농가들의 소득도 창출될 수 있다고 봐서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올해 우리시가 2군데가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잘 생각해보시고, 저희도 이따가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296쪽에 보면 서동테마공원 시설관리에서 서동농촌테마공원 통신시설 설치가 있어요. 900만 원에 1식인데 이미 여기는 준공돼서 개관된 곳이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거기에 건물은 지어졌지만 통신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준공은 언제쯤 돼요? 준공이 아직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업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그쪽은 아직은 완전준공은 안 돼 있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절차는 미 이행돼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1쪽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있죠. 이게 지금 2015년도 전라북도 사업인가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지특사업인데 이걸 지금 그때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남은 것 아닌가요? 혹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7억 2,300만 원, 그러니까 11억 4,0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전년도치 반납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반납을 않고 다시 4억 2,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밑에 집행잔액을 반납을 않고 올해 다시 추경에 올려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이유는 저희가 신청한대로 농가에 돈을 줬고 이후에 올 3월에 확정예산이 다시 내려왔는데 신청하고 확정이 편차가 커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요구는 했는데 희망대상자가 작년에는 없기도 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요구를 많이 했고요, 도에서 3월 최종 확정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줬고 저희도 너무 반납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또 이월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반납을 않고 올해 추경에 또 세워서 그 돈이 한 4억 2,000만 원 됩니다. 반납을 안 했습니다. 올해 다시 쓰려고 다시 올렸습니다. 너무 반납이 많은 것 같아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28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해서 이번 예산이 좀 증액됐네요. 2,800만 원. 285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대오 위원  청사관리 이것 어디 고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전기요금이 더, 이쪽에 교육관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고, 더군다나 그쪽에 EM미생물 배양시설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청사관련된 요금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기를 얼마나 쓰간 이렇게 많이 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전기가 생활하는 공간 빼놓고도 하우스에서 국화를 키우기 위해서 봄에 전기 들어가는 게 있고요,

○김대오 위원  알았어요. 286쪽에 상단부터 계속 감액을 해왔잖아요. 왜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내시가 바뀌어졌나요? 국·도비 내시가? 감액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친환경단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친환경 생산단지를 말씀하시죠?

○김대오 위원  전체 다 감액했구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들녘경영체나 친환경 생산단지, 말씀하신 위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의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218ha로 계획됐는데 이 계획면적이 138ha로 줄었어요. 당초에는 우리가 함열하고 성당하고 동산동 세 군데가 친환경단지로 돼있었는데 성당하고 동산동이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이고, 그다음에 들녘경영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계획이 18개소였었어요. 18개 사업 중에서 기준미달이나 아니면 영농단에서 포기를 해서 11개소로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 반납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반납된 것이 아니고 국비내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축소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처음부터 선정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18개 군데에서 11개밖에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 관계는 왜 그러냐면 작년 말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올 4월 달에 정식적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저희들이 연말에…….

○김대오 위원  예산은 다 내려왔는데 사업량이 적으니까 감액된 부분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연말에는 가내시로 내려온 양이 많았는데 연초 3월 달이나 4월 달에 정상적으로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감액조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자꾸 감액하니까, 익산시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간다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김대오 위원  확보를 하려고는 하지만 결론은 무리하게 해가지고 시비를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하잖아요. 시비도 그만큼 감액이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은 세우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착오가 너무 많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액부분을 다르게 해서 목 변경해서 쓰는 경우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 건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있으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 사업목적에 맞춰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290쪽에 시설비 있죠. 시설비가 8억 1,550만 원네요. 이것 증액된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관계는 대부분 의원님들의 시책추진비 내지 저희들 특별조정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의원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이 관계는 대부분 농로확포장 관계.

○김대오 위원  많네. 29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반환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환금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다 사업이에요. 반납을 한 거예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요,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해야 할 예산이잖아. 아까 감액되는 부분 그 부분도 포함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 관계는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이건 작년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한 사업에 대해서…….

○김대오 위원  작년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큰 건을 보면 경관보전직불제라고 3억 3,900만 원이 되는데 이 관계는 일반 경관작물을 심었는데 얼어 죽고 안 됐다거나 아니면 파종이 빠진 것, 이 관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해가지고 착오된 것 아니면 얼어죽은 것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거기에 맞춰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국비나 도비 나머지 금액이고, 그 위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신청했다가 다 못 사고 자기들이 안 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약 88%, 90% 정도를 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소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밭작물 직불금 같은 경우는 신청량 자체가 과다 배정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친환경인증농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반환금 자체가,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국비를 가지고 와서 최대한도로 이런 것을 활용해서 농민들한테 쓸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할이 중요해서 이것을 최대한도로 반환금을 줄여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다른 예산하고 맞아요. 이런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유기질 비료나 FTA 피해 보전직불제 지원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은 반환금은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94쪽에 보면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벼 톤백 구입 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 원 이번에 증액했네.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 사업은 요즘은 수매가 포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톤백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대오 위원  요즘 농민들 어렵고 국가정책이 농민지원 사업이 많은데 이런 것 국·도비로 하면 안 돼요? 지원이 안 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국·도비에서는 그 사업비가 없고요, 그래서…….

○김대오 위원  우리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앞서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 충분히 알아봐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국·도비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충분하게 그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아니면 포대로 했다가 국가지원이 오면 이런 걸 추진해서 나가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좀 그렇게 느껴져요.
  그 밑에 보면 탑마루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그것도 1억 4,000만 원 증액됐구만. 이건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5년도까지 포대 당 4,000원씩 보상금을 해줬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2,000원 축소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000원 원상복귀는 못하고 1,000원만 더해서 3,000원만…….

○김대오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매보상은 국가사업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지 않습니다. 탑마루쌀을 저희가 장려하기 위해서 단지에다가 지원하는…….

○김대오 위원  탑마루 생산하는 그…….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것만 보상금을 줍니다.

○김대오 위원  그건 특혜를 많이 주는 편이네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량을 제한을 두고…….

○김대오 위원  그 대신 탑마루쌀이 비싸고 그만큼 수익이 많이 생기잖아.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것이 지원이 너무 과다하고, 299쪽 상단에 보면 수박선별장 비가림 시설 감액했네요. 그리고 그 밑에 토양환경 측정장치 지원, 해서 또 그걸 밑에다 세웠는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산을? 이걸 없애고 밑에다 세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기변경이 되고요, 저희가 수박명품화 사업 일환으로…….

○김대오 위원  이런 부기변경을, 한번 위원들이 세워준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 이걸 깎고 다시 세워줘야지.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위원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나중에 필요 없다고 해서 부기변경해서 올려버리면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선별장 안에 설계를 할 때 건폐율이…….

○김대오 위원  처음부터 이 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렸어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필요한 것으로 세워버리면 예산심의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다음부터 예산심의 할 때 누가 믿겠어요, 예산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304쪽 축산과에 승마산업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네. 우리 지역에 승마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다른 가축보다도 승마산업을 많이 육성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도 적극 육성하고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승마산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학생승마만 삭감이 돼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아 들어가거든, 전체가. 왜 그러냐면 승마사업단 창단지원도 해주고 말보급도 해주고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사업도 해주고 다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승마를 못하게 해버리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했길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승마 말 구입은 일반…….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학생승마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요, 학생승마활성화 사업은 삭감이 안 되고요,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사업이.

○김대오 위원  예, 유소년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승마단 창단도 하고 말도 보급하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업이 깎아지니까 이게 안 맞는다 이 말이야.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축산과장이.

○축산과장 정광수  착오가 있어서 그런 데요,

○김대오 위원  차라리 그러면 전체를 깎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학생승마 체험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1년에 10회 승마체험을 하는 것이고요, 유소년승마단 창단은 승마장에서 20명을 창단을 시켜서 그분들로 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306쪽에 중간에 보면 조사료특구퇴비구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거기 보면 조사료전문단지 퇴비구입비 지원 해가지고 2억 4,800만 원인데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가면 2억 4,880만 원이 깎여져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것을 목 변경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목 변경을 하냐고.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왜 그렇게 올렸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왔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을에 9~10월 달에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조사료를…….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기특하고 시비하고 예산을 세워줬잖아. 그런데 처음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줬잖아요, 자본보조로 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축산과장 정광수  기타보상금으로 바뀐 겁니다.

○김대오 위원  보상금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보상금으로.

○축산과장 정광수  퇴비구입비라 그렇게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겁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이 참 들쑥날쑥 해.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체 예산 분석한 내용 보니까 농업예산이 여러 가지 소외되어 있다, 적다, 해도 그래도 우리시에서 사회복지예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농업예산이에요. 보니까 사업량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궁금한 것도 여러 가지이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국·도비 반납이라든가 이 폭이 타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농업예산은 유독 국·도비 반납의 단위가 다른 데서는 몇 백, 몇 천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원예 같은 경우는 FTA 관련해가지고 국가에서 농업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국·도비가 많이 편성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양을 우리 사업에 맞춰서 일정량을 신청하게 돼도 일방적으로 더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부는 소화를 다 못하고 1차, 2차, 3차까지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도 불용되는 그런 예산액들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국가지원은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사업대행을 못해서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의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가 지원액을 다 쓸 만큼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대응력이 부족하다거나 뭔가 계획성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익산시의 사업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일정량을 도를 통해서 국·도비를 신청했는데 내려올 때 보면 저희들이 신청한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농업인들부터 1차 신청 받고 또 예산이 소진이 안 되니까 2차 신청 받고 3차까지 신청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폭이 너무 커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전체 부서 통틀어서 반납금이 몇 억 단위로 10억 원도 넘는 돈도 반납이 되고 이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는 하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뭔가 계획을 하고 또 최대한 농민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받아갈 수 있도록 발굴을 하고,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노력이 더 체계적으로 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인가, 제가 농업에 관련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적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대로 좀 더 체계적이고 또 고민을 더 많이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문부서잖아요. 이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공무원분들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 관련해서 전북 친환경유통과에서 유기농쌀이라든가 친환경쌀 관련해서 지원받던 것들이 원래 본예산 세울 때 몇 헥타르 지원받으려고 했던 것이 줄어든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것도 이전에 예를 들면 지원받던 것이 있었으니까 본예산을 그렇게 세우셨을 텐데 친환경과 관련해서 많이 왜 다 줄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내시가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놓는데 정작 확정돼서 내려오는 예산은 조금 감액돼서…….

○임형택 위원  예산 세울 당시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가내시는 그렇게 내려오고 그런 경우가…….

○임형택 위원  실제 확정될 때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 있잖아요, 284쪽에. 이건 본예산 때 도비는 세워졌는데 시비가 안 세워져서 이번에 추경에 하셨는데 또 시비가 100% 삭감이 됐던데요. 도비가 지원이 되면 대개 시비를 세우실 텐데 상임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업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이 관계가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하고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삼락농정 관련해서 다시 발굴한 사업이거든요. 새롭게 발굴한 사업으로 각 시군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새로운 사업을 또다시 하고, 아까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도비 비율은 30%, 그다음에 시비를 더 많이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반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미달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렇게 되면 도비는 일단 받지는 못하게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생생바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도비 보조비율이 더 높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14개 시군이 다 공통적이라고 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14개 시군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익산시만 예산이 안 세워져서 저희한테 협조공문까지 내려 보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하고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14개 시군이 도로부터 다 이렇게 30%, 25%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본예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아쉬운 부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하여튼 나름대로 상임위의 깊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지원 285쪽에요. 농업인 월급제를 하는데 이자보전이 필요한 이유가, 제가 몰라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지금 농업인 월급제라는 것은 올해 조례 발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 쌀농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추수를 해야 수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개월 동안은 수입이 거의 없는 편이죠.

○임형택 위원취지는  알겠는데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가 필요한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3ha미만 중·소농만 해가지고 농협하고 같이 협약을 할 것입니다. 협약을 해가지고 매월 3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정도 비율에 맞춰서…….

○임형택 위원  농협에서 돈을 미리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죠, 매월 지급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한번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자료를, 처음 시행하는 거라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대략은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월 하면 약 3,900만 원 정도 소요예상이 되고요, 1년을 하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사업량을 지금 기준대로 1,000세대로 하면 내년부터는 한 1억 3,900만 원이 필요한 것이고, 일단 3개월이기 때문에 3,900만 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85쪽에 마찬가지로 농업인 해외연수 농업인 및 전문가 30여명 가시는데 30여명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매년 하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2014년도까지는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조금 문제점이 제기돼서 2015년에 안 했습니다. 안 했던 사업이고, 이건 농업인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추천대상자를 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여러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다녀오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이게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본예산에 안 세워줘서 그랬는지 농업생활용수 보수보강이 4,0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많이 세워지는데 본예산 때 안 세워져서 그랬던 건가요? 시비로만 하는 사업인데 최초에 1억 7,500만 원이었던 걸 2억 1,5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세우시잖아요. 이게 수요가 생겨서 그런 건가요?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그다음에 농·배수로 보수유지(20개 읍면동) 하는데 시비 100%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업용수라는 것은 농업용 관정하고 그다음에 양수장, 배수장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워낙 양수장이나 배수펌프장들이 노후하다보니까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해서…….

○임형택 위원  이게 수요가 계속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것은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일단은 시설자체를 할 때는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임형택 위원  최초에 시설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데 유지보수는 우리가 계속…….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예산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293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 하시잖아요. 용역의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입주기업이 이제 한 12% 있는 상태이고 보면 입주기업에 대한 기초조사라든가 공급시스템 분석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농식품 같은 것들이 입주하는 기업들에 제공도 되고 또 기업급식을 위한 체계도 만들고 이런 것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이런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상하시는 기관이 있으신가요? 어느 기관으로 해야 되겠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전라북도 전반에 대한 전북네트워크라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기초적인 것은 일단 미팅을 가졌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북…….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전북네트워크.

○임형택 위원  전북연구소 말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전북네트워크라고 또…….

○임형택 위원  이런 농업관련 컨설팅이나 용역이 가능한 그런 기관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런 기관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했더니 꼭 필요하겠다.

○임형택 위원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는데 저는 과업지시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하지 않으시면 또 그냥 별 실용성도 없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올까 조금 걱정이 되는 용역이에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인 용역보고서를 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까, 그것이 걱정돼서 향후에 과업지시서 할 때 상당히 미리 고민을, 그리고 특히…….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수집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하실 그분들이 과업지시서도 나름대로 다 쓰고 정하고 그렇게 우리는 맡기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94쪽에 벼 톤백 구입지원사업도 시비로 그냥 없던 것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꼭 불요불급한 예산인가요? 이런…….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저희가 톤백 벼가 도입이 됐는데 일반포대에서 톤백 벼로 전환하기 위해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농가들한테 지원이. 그리고 이 양이면 전체 생산량의 15% 정도를 담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정도가 공급이 되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농가들이 톤백 벼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미지 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그러면 미리 예측을 못했던 사업인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다른 데는 일단 이런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구상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전체 생산량의 15%인데 이번에 1억 원을 지원하면 갈수록 이런 것 시비로 하기 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산인데요, 농가들이 톤백으로 저장을 하도록 유도하신다는 건데 처음에 한번 15% 정도 담는다고 톤백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농민 분들이 이후에 당연히 이건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서 국·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시비 100%, 이번에는 시범적이라고 하시지만 그런 우려가 너무 커서,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확보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95쪽에 우리시가 친환경급식은 상당히 앞서가는 도시인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란류하고 장류를 친환경으로 하는데 차액지원하는 사업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20개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만 하기 때문에 한 20개 정도 학교를 일단 장류하고 란류, 달갈류를 한번, 학교에서 기존에 받았던 공급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20개 학교 정도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건의 드리고 싶은 건데요, 란류하고 장류를 친환경으로 지원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너무 도시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도시와 농촌의 경계지역이라든가, 예를 들면 부천초등학교라든가 영만초등학교라든가 좀 가정형편이라든가 소득수준이 그래도 조금, 사실 도시지역에 있는 곳들은 친환경 란류, 장류를 실제 집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고 이런 가정이 있는 반면 이런 소비를 못할 만한 그런 학교를 되도록 이왕이면 발굴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98쪽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여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도 4억 4,800만 원을 쓰니까 이 사업이, 지금 악취저감이라든가 농가의 화학비료 절감을 위해서 보급하신다고 하는 건데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우리시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배양실도 증축하고 하는데 원래 공무직 한 분이 이 일을 하셨는데 그분을 타부서로 배치하고 별도로 기간제 사역인부임을 세우고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임형택 위원  타부서로 배치할 게 아니라 굳이 기간제 사용하지 말고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수로원하고 그분들 무기계약직들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근무여건이 타부서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 보면 타부서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과로부터 협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있어야만 그분들도 기술습득도 되고 노하우가 쌓이고 하는데 올 때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게 그러면 농가에서는 화학비료 절감으로 인해서 실제 호응이 좋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두 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광합성균 같은 경우는 왕궁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악취저감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EM균을 생산하는데 EM균은 주로 원예작물에 투입을 하게 되면 저항성이 증가되고 또 토양이 완충력이 높아지고 해가지고 상당히 작물한테 건강한 작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우리 녹색환경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 한웅재 부시장님이 너무 효과가 있다고 너무 겉포장을 많이 해놨는데 실제 현장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 배포하고 나면 미생물이 계속 번식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냥 악취가 나는 곳에 물을 뿌려도 악취가 덜 하는 것처럼 그 정도라고만 저는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일주일에 2번씩 공급을 하거든요. 2번씩 공급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전부 가지러 옵니다. 마을 단위로.

○임형택 위원  왕궁의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가지러 와서…….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런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또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것 별효과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역으로 들었어요, 많이.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농가들이 오가실 때 한번 정말 정확한 그분들의, 무료로 주면 무조건 좋죠, 받아가죠.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사업에 여러 예산을 놓고 배양실까지 증축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05쪽에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사업은 이것도 기금을 4,000만 원 받아오신 건데 우리가 안 세우면 기금이 그냥 없어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승마단 창단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2016년 4월에 하셨다고 했어요.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혜택이 받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사업대상자가 에벤에셀승마장이라고 공모사업을 작년 10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3월에 선정이 됐어요. 공모신청 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에벤에셀승마장인데 이것을 수혜를 받는 승마단.

○축산과장 정광수  승마단은 20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20명을 선정을 하신 거구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20명을 선정할 때 100명 정도 와가지고 한 5:1 경쟁률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다, 예상보다. 그런데 20명이 대상자인데 일단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설명이 부족하셨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모해서 국비 4,000만 원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승마체험을 하다보니까 반응이 좋고 너무나 열심히들 하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고 해서 승마단도 창단하면 다른 학생들도 거기에 따라서 서로 호응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이걸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에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8,800만 원 정도 거의 9,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전북대학교 가금류질병방제 연구센터라는 곳에 딱 내정을 하고, 그러면 전북대학교 가금류질병방제 연구센터가 이 사업비를 도로부터 받아온 건가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을 해서 우리가 매칭을 해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작년에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전북대학교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70억 원 정도 되고요, 우리가 3억 5,000만 원 정도 7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7년간 93억 원이니까 상당히 큰 예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만큼 지원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5,000만 원씩 7년 간요.

○임형택 위원  첫해에는 이번에는 5,000만 원 세우졌고 앞으로 매년 말씀하신대로 5,000만 원씩 나가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7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똑같은 조류인플루엔자 조기진단 키트라든가 이걸 개발하는 사업을 투자유치과에서 원광대학교 인수공통연구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똑같은 사업을 줘서 이런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예전에 전 박시장님 때 네덜란드에서 거기가 상당히 가금류 사업이 잘 돼 있는 식품도시이고 해가지고 그때 네덜란드 바네벨트 시장님이 원광대 인수공통연구소 그 사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을 또 전북대연구소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93억 원을 전북대가 받아왔으니까 우리가 매년 5,000만 원씩 7년 동안 3억 5,0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축산과장 정광수  원광대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연구이고요,

○임형택 위원  아닙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축산과장 정광수  똑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하는 데요, 원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람을 주로 위주로 하고 전북대학교에서는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진단키트 개발하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아니에요, 그건 제가 정확한데요, 하여튼 투자유치과에서 원광대로 그것도 똑같이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중복되는 사업인가 따져봐야 돼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내일 축조하기 전에 투자유치과에서 원대 인수공통연구소로 나가고 있는 사업과 뭐가 다른지를 한번 자료를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앞에서 선배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무상급식에서 지금 친환경 급식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3,482만 8,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아까 선배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여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를 반환한다고 돼있거든요.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현재 저희가 무농약쌀을 현재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기농쌀로 바꾸다보니까 지원단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올린 것이고요, 반환금은 매년 책정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때는 학생수 감소가 이미 됐기 때문에 잔여사업비로 남은 것입니다. 그건 반납을 해줘야 맞고요, 이것은 새로 세우는…….

○유재구 위원  사업이 다릅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같은 사업이지만 그 사업비를 갖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2015년 것하고 2016년도 것하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유재구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유소년승마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익산에 승마장이 몇 개나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4개소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4개소요? 4개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유소년승마단이 창단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승마장마다 다른 사업으로 창단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런 것도?

○축산과장 정광수  승마장에서…….

○유재구 위원  유소년이라고 하는데 다른 승마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초등승마단이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승마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정광수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은 유소년승마단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법령에 그렇게 돼있다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승마단 창단을 2016년 3월에 했네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유재구 위원  선정이 4월 달에 되고요? 아직 운영은, 7월 달 예상이니까 지원을 받고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창단발족은 예산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7월에 하고 대상자 선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체 대상자.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한 사항인데 예산이 삭감됐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에 보니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사업의 반납금액이 너무 많아요. 2016년도 본예산에서 지금 반납한 사업을 보니까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목 변경도 있고 어느 것은 신청자가 감소해서 국·도비를 반환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농촌이나 축산에서는 더 정확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기술보급과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최대한 하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 원인은 대상 농가수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좁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지만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노력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올해부터라도 맞춰서 예산도 정확한 판단을 해서 남는 부분이 없이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이 사업들이 시 고유사업이 아니고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농촌이나 축산에서 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고 금년에도 보면 이 반납율이 너무 높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차후로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상상도 못해요. 몇 억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업 자체가 다르겠지만. 아무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수정안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수정예산 한번 볼게요.
  농업회사법인 있잖아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요. 사업대상이 (유)농토 농업회사법인인데 공동회사법인이에요, 뭐예요? 그냥 농업법인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으로 돼있고 조합원들이 16명으로 구성돼있는 그런 농업법인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16명이 받는 혜택 아닙니까? 이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16명이 받는…….

○조남석 위원  (유)농토 농업법인이 받는 구만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이건 조합공동법인으로 해서 받아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농업법인 여기에다가 그냥 예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관계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여기 개인이 농업 법인 또는 농협이나 원협이나 전국적으로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법인이 된 상황인데 이 관계가 서류심사 거치고 현장실사를 거치고 또한 공모할 때 브리핑하고 심의절차를 전부 다 거친 다음에 심도 있게 책정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밭작물 같은 경우는 공동경영체 할 수 있는 작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대다수 차지하는 것이 익산시 같은 경우는 고구마하고 밀, 보리 2종류밖에 밭작물 관련해서 공동경영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사업들을 농업법인들이 이 예산을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공모사업이니까 신경을 더 써서 이왕이면 공동조합법인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받아서 쓰면 예산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290쪽 한번 보시죠. 290쪽에 보면 중간지점에 익산시 일원 농로포장 이것도 다 숙원사업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나머지는 의원님들 시책추진비로 돼있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장 박종대  이것은 그냥 과에서 세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읍면동의 건의사항 처리나 민원사항을…….

○위원장 박종대  아까 다 의원님 숙원사업비라고 해놓고서는 숙원사업비가 무슨 3억 7,000만 원이나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 것을 얼렁뚱땅 위원들한테 넘겨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저는 안경까지 써가지고 눈이 4개나 있는데 넘어가려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대  20개 읍면동 사리부설, 이것도 과에서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2,000만 원…….

○위원장 박종대  읍면동이 20개 읍면동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요, 농업 관련된 동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종대  5개 동?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거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 사리부설은 해줘야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이걸 세워요. 이것 깎아줄 테니까 나중에 2억 원 다시 세워요. 그래야지 2,000만 원 무슨 사리부설을 한다고 이것…….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더 많을수록 좋은데 우선 시급한데 해야죠.

○위원장 박종대  어떻게 20개를 갖다가 돈 얼마씩 한다고 이것을…….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사실은 예산을 더 요청을 했는데 그것밖에 여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산계에 설명을 잘못했구만. 농로포장을 해주든가 농로포장이 안 되면 최소한도로 사리부설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사실은 요구는 더 했는데 사리부설 쪽에 깎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농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사리부설 쪽은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293쪽 고구마 동계 간이 저장시설 지원, 이걸 어떤 분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293쪽.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재배농가가 대형농가가 있고 중소농가가 있는데 이 시설은 중소농가에 고구마를 간이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몇 평방미터 어떻게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겠다고 사전에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입맛에 맞는 사람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고구마 재배농가에 50평을 지어주려고 하거든요. 한 농가당.

○위원장 박종대  계획이 없이 예산부터 세워놨구만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것이 기존에 계속 요청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눈감고, 이것 확보해놓고 그때 세워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 예산을 하려면 사전에 다 데이터를 확인해가지고 중소농가가 몇 가구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얼마만큼 규모로 어떻게 세우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저희가 560농가 750ha가 재배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5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일단 돈부터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하겠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답변을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그중에…….

○위원장 박종대  솔직히 얘기해야해. 그냥 어영부영 하면 용서가 안 된다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농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양은 10동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농가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내가 3,750만 원을 세울 때는 어떻게 일을 하겠다, 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그게 예산 형평성이나 그게 맞지 그냥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그때 상황 맞춰서 입맛에 맞는 사람주려고 거기에 맞춰서 제도적으로 하겠다, 그 소리 아니냐 이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럼 예산부터 확보해놔? 계획 없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저희들이…….

○위원장 박종대  이것 계획이 없으면 삭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대  소장님, 과장이 모르는 일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과장이 저렇게 답변을 못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우선 확보부터 해놓고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 이야기 안 들어도 실무부서가, 계획을 실무부서에서 잡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소장님까지 결재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3ha미만 중·소형 농가로 해가지고 1동당 50평씩 해서 간이하우스를 짓고 부직포를 씌워서 10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 소장님은 노련해가지고 딱 순간적으로 머리 써가지고 계획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순진하니까 진실하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진실해야 돼요. 과장님이 모르는 것을 우리 소장님은 알고 과장님은 모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기안을 할 때 누가 합니까. 과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6급이 합니다, 6급. 계장이 기안을 하고 그다음에 과장이 하는 것이지 소장님이 기안해가지고 과장한테 결재 맡아요? 희한한 나라네, 그 나라. 정말로 참.
  그다음에 294쪽 탑마루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탑마루쌀 생산단지 해가지고 8억 원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8억 원 이렇게 줘야 할 이유가 뭐예요? 294쪽. 수매보상은 어떤 부분에서 수매보상을 어떻게 해서 8억 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장려하기 위해서 무조건 하는 겁니까? 탑마루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불안해요. 답변을 못하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생산양이 탑마루 단지는 적습니다. 얼마만큼 적냐면 익산시 평균…….

○위원장 박종대  생산량이 적다, 이거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익산시 평균이 547kg가 나오는데 탑마루단지는 544kg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1ha당 40kg 7.5가 덜 나옵니다. 탑마루단지를 저희가 육성하기 위해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겠다, 해서 나온 사업비인데…….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탑마루쌀을 팔면 농민들한테 수익이 엄청나게 나옵니까? 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저희 지역에…….

○위원장 박종대  그냥 익산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익산시 브랜드, 우선 폼 좀 잡아보자, 이겁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탑마루쌀로 지역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물론 지역이미지도 중요하지만 탑마루쌀을 생산해서 뭔가 농민들한테 수익이 더 창출이 되고 그래야 탑마루 쌀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러지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장사꾼은 이익이 남아야 농사짓는 사람도 수익이 생겼을 때 탑마루쌀로 가는 것이지 그냥 말로는 탑마루 해가지고 돈 8억 원씩 퍼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이 탑마루쌀을 만들면 고생하는 만큼 나한테 이익이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 탑마루를 장려해야지 그렇지 않고 익산시 이미지 부각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지출하다시피 그냥 지출해 버려요? 8억 원을?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저희들은 쌀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탑마루쌀을 장려해야 할 입장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봐요. 왜 탑마루쌀을 장려해야 되는가. 그게 익산 농민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든지 뭐가 돼야지요. 탑마루쌀을 농토가 많은데 농토 수확량을 줄이기 위해서 탑마루쌀을 장려한다는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까 얘기가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쌀 생산량이 전국 5위이다보니까 저희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큰 목적이 품질을 고급화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탑마루쌀 생산단지가 만들어지게 됐고, 또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많이 둡니다. 비료는 11kg 미만으로 줘라, 또 쓰러진 것은 수매에서 제외를 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품질을 높이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생산량은 일반 생산량보다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것에 대한 보상.

○위원장 박종대  알았어요. 떨어지니까 보상을 해주자, 그건 아는데 탑마루쌀을 만드는 목적이 익산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부득이 이 탑마루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익산시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농업생산 중에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48%정도 됩니다. 그러면 1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포기하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 박종대  아니, 탑마루쌀을 포기한다고 해서 쌀을 포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위원은 이거예요. 8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탑마루 농민들한테 나누어줘도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많은 돈을 이렇게 거기에다 지원을 해줘가면서 탑마루쌀을 생산해야 할 이유가 뭔가 위원들한테 딱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계획이 있지만 위원들은 일단 뭔가 익산시한테 도움도 돼야 되고 또 브랜드도 키워야 되고 또 농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냥 농민, 농민 하면, “농민”만 나오면 오케이. “농”만 나오면 오케이. 여기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합쳐졌어요.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한 시각에서 보는 시각은 그쪽에만, 거기 다 농촌의원들이니까 무조건 오케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알았어요, 더 이상 길게 하면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톤백은 얘기했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친환경 장려하는 건 좋은데 어제인가도 방송에 맞았어요. 친환경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이 다 썩은 것이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제 방송 나왔습니다. 얘기 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 지역에서 말입니까?

○위원장 박종대  예, 전주 MBC에서 나왔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저희 지역은 아닌데요.

○위원장 박종대  우리 지역이에요. 전주 MBC에서 나왔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군산시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군산시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지금 그러면 군산시든 익산시든 간에 친환경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그 쌀도 탑마루단지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는 우리 센터가 직접 관리를 해서 수매를 해가지고 도정해서 학교에다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도 내내 친환경인데, 바로 이웃도시예요. 이웃도시인데 거기도 친환경을 철저하게 하고 했죠. 그러나 납품하는 그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가보면 친환경이 오히려 더 부패되고 섞어있는 물품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방송에 나왔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려고 하냐 이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저희 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친환경이라고 믿었다간 큰코다칩니다. 친환경 좋아하다가 큰일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돈이 아까워요, 제가 볼 때는. 잘못했다가는. 이것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어제 방송 나왔습니다, 어제. 아시겠어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것 좀 신경쓰셔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80쪽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강사를 100만 원씩 6개월간 해서 600만 원 잡아놨구만요. 무슨 교육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교육이 아니고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제도가 국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한국과학연구재단에서 2급 이상을 지낸 공무원들에게 지역을 선택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근무여건을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초빙해서 활용하고자 하고 있는 분은 농촌진흥청에서 부이사관을 지내시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총괄본부장을 지낸 분인데요 농업실용화재단이 내년 6월 달까지 해서 송학동 호남농업작물시험장으로 이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 277명인데요, 170명이 정규직이고 100명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익산시에서 채용하고 또 실용화재단에서 종자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특수미 종자를 생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채종포를 우리 익산시에다가 유치하고 이런 매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근무했던 분을 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교육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종대  그분 인사를 초빙해가지고 유능한 분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익산시가 뭔가 교두보를 잡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실용화재단과의 협력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쨌든 투자유치과에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전문가를 초빙을 하는데 여기도 그런 것을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 수정안에 넣었구만요? 이 사람을 그렇게 써야 되는가 할 정도로 저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줘서, 이분이 전문인력인데 1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한국연구재단에서 2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디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한국연구재단에서요.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건 시비부분만 갖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종대  사업설명서에도 없네.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여기에도 없어요, 설명서에.
  그것 금방 급조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미…….

○위원장 박종대  여기에도 없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설명서 갖다 주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분을 활용을…….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200만 원에다가 100만 원 해서 300만 원 주는데 200만 원 주는 내용 뭐가 있으면 그것 한번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빨리빨리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실용화재단이 올해만 하더라도 900억 원 예산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실용화재단하고 저희하고 협력사업을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종자를 생산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지역에서 빨리 확보를 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인력을 지금 100명 정도를 익산지역에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요. 그러면 그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주소이전을 통해서 진정한 익산 시민으로서 익산에서 살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이분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제가 꼭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깜빡했어요. 293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중간 조금 밑에 식품클러스터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지금 현재 식품클러스터가 업체가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겨우 십 몇 퍼센트 들어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사십 몇 개 체결이…….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제대로 용역을 하려면 업체가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 업체는 무슨 농산물을 쓰고 이걸 종합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야 우리 농산물 구축체계를 갖춰가지고 어떻게 납품을 하고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 우리가 추경에서 이 연구용역비는 너무 시급하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주로 어떤 농산물을 쓰는가 알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용역을 하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했지만 시기상조예요, 약간.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

○김대오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식품클러스터에 업체가 어떤 농산물을 이용해서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왔을 때 그때해도 안 늦는다. 왜냐하면 공장 증축하고 뭐하고 하면 늦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6개월 단위로 본예산 세우고 추경 세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이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은 들어올 업체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조금 시기가 빠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쪽에 들어올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느냐, 또 거기에 저희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원료공급을 체계적으로 할 것이냐, 아직 기업은 선택이 안 됐지만 들어올 수 있는 식품업체들의 원료공급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전계획을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업체가 오는가 무엇을 알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여나 그때 가서 또다시 용역을 하고 무엇을 하기 보다는 다음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거든. 왜냐하면 그때 가도 20%가 안 돼, 아직은. 취지는 좋으나 조금 잘못하면 예산낭비성이 있고 또 용역이 잘못돼가지고 실수할 그럴 요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야죠.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농산물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특용작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은 겨우 십 몇 퍼센트 상태에서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 입장에서 미리 준비하고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들어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원료공급 체계를 갖추자, 이런…….

○김대오 위원  한 6~70%만 들어와도 해도 돼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입주기업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들이 원료공급체계를 이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는 기업의 기초조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잖아.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클러스터가 2020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지금 컨설팅 용역을 해놔야 이걸 기반으로 공급센터라든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연계가 되지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버리면…….

○김대오 위원  과장님 알아요. 예산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의도도 알고 추진하려는 의도도 아는데 지금 2020년도에 완공이 되면 모든 업체가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어, 지금. 우리 산단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업은 하되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회사 몇 개 안 들어왔는데 용역기준을 어디에다가 맞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10%밖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용역을 잘못하면 용역이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되 지금은 아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우리 곽동일 과장님은 이런 사업을 올릴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뭐하고 하시는데 이 중요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 가르쳐 주시는 대답이 저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컬푸드직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상임위 때 언론조례 때문에 이걸 놓쳤습니다. 자료를 제가 뒤늦게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2개소 금마농협, 익산원협 사업비가 자부담까지 해서 2억 5,000만 원이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2016년도에 사업량을 2개소를 도에서 내정해가지고 했네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러 지자체에서 공모한 부분이 아니라 도에서 2016년도 예산은 금마농협하고 원협에 줬다,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조남석 위원  찍어서 내려왔네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이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익산시는 그런 사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가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 공모에서 2군데가 당선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다른 지자체는 다른 농협에서 잘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완주나 이런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을 왜 안 해주셨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

○조남석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예요, 이건.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것은 자산취득비는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 시비가 7,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튼튼한 원협인데 자기 자체로도 할 수 있고, 모현동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잘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보강할 게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로컬푸드라는 개념으로 그 매장 일부를 코너를 만든다고 그러면 다른 콘셉트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에 맞는 콘셉트를 넣는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보면 로컬푸드 농가교육비도 있네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같이 세워져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같이 포함돼있는데요, 일단 그중에서 인테리어 비용도 쓸 수 있고…….

○조남석 위원  조직화가 돼있어요? 없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현재 금마농협 같은 경우는 이백 몇 명 조직을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원협은 안 돼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원협도 받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만약에 준다면 금마농협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까? 익산원협하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분리할 수 있죠. 2개 사업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할 수 있게 이해를 시켜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일단 금마농협은 나름대로 그런 준비가 돼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원협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말씀만 할게요.

○위원장 박종대  예.

○임형택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어차피 예산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게 로컬푸드직매장이 현재 어느 정도 성과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계시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농, 특히 소농들이 금마든 원협이든 그런 로컬푸드직매장 형태로 코너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똑같은 체계일 것 아니에요? 시스템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협이 물품을 채우는 게 아니고 소농들이 직접 갖다가 물품을 놓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초기라 그럴 텐데 한편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어양동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도 실제 대농들도 거기에다 많이 납품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부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분들이 거기 납품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더라도 정확히 소농들이 혜택을 보도록 만드셔야 되고 물품을 다양하게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컬푸드직매장 자체가 소농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또 대농들이 거기에다 물품을 넣고 있습니다. 아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농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계시는 농민 분들이 원협 조합원이 많단 말이에요. 정작 로컬푸드직매장 만들어놨더니 소농들이 갖다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소농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은 상당히 좋은데 뭔가 그 취지와 다르게 대농이나 부농인 분들이 로컬푸드직매장에 물건을 납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안 하게 할 것인가, 물품의 구색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원협이 하게 되면 그게 우려가 돼요. 이미 부농들이신데 또 그분들이 로컬푸드직매장에 생산자가 돼가지고 납품을 하시게 될까, 이런 부분 우려가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요, 동계의 경우에는 소농들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난방이나 이런 시설들이 안 돼 있습니다. 동계작물의 경우에는 대농들이 참여를 조금은 해줍니다. 소농들은 그런 난방시설이나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혹시 대농이거나 부농인 분들이 납품을 할 때는 그분들은 수수료를 일정 기부한다든지 뭔가 좀 타지역 사례를 잘 고민을 해보셔야 이 사업이 원 취지대로 잘 갈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소농을 보호하자, 그런 차원이니까 소장님 잘 판단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위원장 박종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됐던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후 축조심사 과정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받아서 축조심의 때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꼭 갖다 제출하시고 제출 안 하면 삭감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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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민서	박종대	유재구	임형택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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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강     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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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8인)

부     시     장	이지영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시 민 안 전 과 장	김용조
세  무  과  장	김진성
징  수  과  장	강태순
회  계  과  장	박귀순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백영종
투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민 생 경 제 과 장	최영두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주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이영성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 성 보 육 과 장	유창숙
종 합 민 원 과 장	송재옥
도 시 개 발 과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배수문
교 통 행 정 과 장	김형훈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농 업 정 책 과 장	김명호
농 산 유 통 과 장	곽동일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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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