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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19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30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89억 4,300만 원 대비 12.96%인 1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이 1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00만 원, 기금 1,600만 원이 증액된 36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 5,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39억 8,800만 원보다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편성내용입니다.
방역사업 차량구입 3,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억 2,3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1억 7,000만 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린바와 같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 및 신규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예산서에 의해서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질의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죠?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위원장 박종대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세입이 75%가 늘었는데 10억 5,900만 원, 세입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지금 노인요양병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반납금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래 이렇게 세입이 많을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올해 땅을 반환하고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3쪽에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이게 우리시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공익신고가 2건이 있었던 거네요. 이 신고를 할 때는 국민권익위로 신고를 하도록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
신고는 어디에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전에는 예산을 잡아서 직접 지출했는데 지금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권익위에서 이 사건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권익이냐, 아니냐, 판정한 다음에 이 부분이 맞다 싶으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 거기에서 돈을 주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하도록 정부에 단일창구가 만들어져있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2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에게 보상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판매한 것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행정처리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게 2014년도에 이루어진 일인데 저희가 행정처리는 별도로 하고 있고 공익신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인지 아닌지 그것이 첫째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주니까 파파라치가 너무나 많이 남발하니까 권익위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4년에 있었던 건데 이제야 일처리가 되는 과정이…….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권익위가 결정하고 돈 지급한 내용을 저희한테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계시는 거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는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시가 직접 신고를 받고 보상을 할 때는 신고가 많다가 정부 단일창구로 되고 나서는 신고가 적어진 것인지 아니면 심사를 통해서 적어진 것인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이 옛날에는 파파라치 분을 많이 인정했는데 너무 그것이 늘어나다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실질적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통계를 우리가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에 여기처럼 공익신고로 해당이 돼서 보상을 하는 건 2건이지만 실제 우리시에 무자격자에 대한 신고가 어느 정도 건수가 들어왔는지 이런 통계는 갖고는 계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2016년도에 2건이 있었는데 해당이 안 돼서, 지금 1건은 올려달라고 한 건은 있습니다. 신고가 확실하느냐, 확실하다고 해서 올려준 것은 있는데 그 건이 결정이 안 난 내용이고요, 옛날보다는 줄은 것은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임형택 위원
지금 말씀대로면 연중해서 3~4건 이상 되지 않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건 행정적인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무자격자의 판매가 얼마나 우리시에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리를 계속,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이 몇 건인가 중요성의 여부보다는 실제 그런 신고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보건소가 정확히 체크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75쪽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영아가정에 해주시고 비용이 늘어난 건데요,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20명에서 14명으로 되고, 이런 대상자 선정에 대한 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자발적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연락이 가서 지원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안내가 친절하게 되고 있는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업 시행되기 전부터 저희가 산부인과라든가 그쪽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 신고보다는 임신하면 병원을 계속 다니거든요. 우리가 산부인과를 통해서 익산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홍보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산모들이 많이 잘 알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알려주고 산모들도 영특해서 잘 알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누락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누락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있긴 하지만 크로스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도 하고, 임산부가 등록하러 오고, 또 병원 가서 진료 받으면 거기에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로스로 체크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임형택 위원
기우일 수 있는데요, 실제 이런 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정보접근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도 홍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지원이 있어도 못 받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대상자가 어차피 몇 십 명 안에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이런 대상자들에게는 전체 우편발송을 해드린다든가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안내가 충분하고 다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지만 제가 보면 어떤 지원사업이 있을 때 지원사업이 20~30가지 열거돼가지고 집으로 우편이 와도 이 20~30가지에 내가 다 해당되는지 여부를, 대상이 되면 신청해야 되는데 지원대상자 분들이 정보나 인지능력이 생각보다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알아서 신청하라고 하기보다는, 보면 좋은 사업인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대상자가 아주 광범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건소 사업들이.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든 사업을 선제적으로 다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이어서 그러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알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75쪽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이건 보건소가 업무를 법해석을 제대로 잘 못하셔서 추진을 하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 표기해 놓으신 대로 노외자 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태양광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안 돼서 예산을 다시 목만 바꿔가지고 노후보일러 32대를 교체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되는 거긴 한데 처음에 법해석을 잘못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던 건가.
○보건소장 황호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자체 재원은 도비사업비로써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쪽에 태양광에 하면 주민들한테도, 사실 공공요금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요금도 많이 절감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 시설에 대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됐어요. 저희가 좀 더 깊이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도에서도 사업이 지정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추진을 못하고, 그러면 이 돈을 도의원님들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대신에 양로시설에 차라리 더 해드리자, 그런 취지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취지도 이해되고 말씀하신대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이것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취지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본예산 세우실 때 그런 법률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데, 몰론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도에서 검토했겠지 하고 올리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세워주십사 하는 겁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경 때 수정이 되는 건 알겠는데요,
○보건소장 황호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금연지원사업을 하는데 인센티브 제공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산이 조금 줄고 시설비로 수정을 해도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지 따로 설명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연성공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2~3만 원대에서 물병이랄지 이런 간단한 것.
○임형택 위원
기념품 정도에 해당하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너무 과하지 않도록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금 더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기념품 정도면 인센티브라고 하기에는 조금, 참가해주시는 것에 대한 소정의 감사표시 정도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이왕 참여하신 분들이 금연에 성공하셨을 경우에 뭔가 적절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것도 약간의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보셔도 좋겠네요. 금연 인센티브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5,300만 원이면 물병이나 이런 것 제작하는 개수가 그러면 엄청난 개수여야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래서 활용도가 조금 그전같이 많이, 담배 값 올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시던 분들이 지금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5,300만 원인데 물병이라고 하면 엄청 남는단 말이에요. 물론 적절하게 사용하시겠지만 금연 성공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금대로 하면 그냥 보건소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거의 선물형식의 제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런 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만 드리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는 예산이 필요가 없겠네요. 이번에 인센티브로 제공할 물병을 말씀하신대로 엄청나게 구입을 해놓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수요판단해서 적절하게 바꿔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한번 자료를 줘보시죠. 현재 어떤 물품을 어느 정도 구입을 해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저는 예산이 더 증액되더라도 인센티브를 잘 드리는 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게 적절하지 않으면 예산사용을 잘하시는 좋을 것 같아서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79쪽에 지역치매센터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보건소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시는 곳은 사실 아니기도 한데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보건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절감된 것을 다른 필요한 부분으로 목을 바꿔서 사용하시는 건 그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차해서 쓰려고 했던 곳을 국민생활관 2층으로 우리시 공간이 생겨서 사용하시면서 임대료가 3,100만 원 정도가 생긴 거잖아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해서 총해서 3,500만 원 이상이 절감이 되는 건데 그래서 다른 목으로 돌려서 활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원래 예정하지 않았던 영양제 등 6종의 조호물품을 구입하시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못 샀던 걸 사시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남으니까 일단 구매도 해놓고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보건소장 황호진
기존에 치매상담센터를 저희 사무실에서 치매상담실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확장이전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량이 늘고 프로그램 운영도 늘고 이러다보니까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보다는 오시는 분들한테 조호물품이랄지 영양제랄지 이런 것을 많이 드려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60세 어르신이 대상자인데 이건 가정형편 관계없이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든지 오셔서 영양제나 물품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상담 받으시고 프로그램 이용하시고 선별검사 이런 것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이것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꾸준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60세 이상인 분들이 오히려 일반 병원 가셔서 치매예방약을 받아 드신다든가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의료비를 안 내시니까 일반병원에서 처방 막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거기 가서 치매예방약이나 이런 것 다 드시고, 그러면 우리 공공적인 비용은 비용대로 사적인 병원에 지출되고, 사실 우리시는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치료비 관계는 관련 병원하고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신 분들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오시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임형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치료비를 본인부담금 거기에 대한…….
○임형택 위원
저는 치료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치매예방약 정도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방약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린 게 없고 영양제를 지금…….
○임형택 위원
영양제만 주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현재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예방약이라는 것은 예방보다는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진행속도를 늦춰주는 것이지…….
○임형택 위원
치매 예방약이라고 보면 안 되고 영양제나 이런 걸 드려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지역치매센터인데 치매와 영양제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처방을 해서 주시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영양제를 주면 아무래도 진행속도 같은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과가 약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홍보를 잘 하셔서 60세 이상 누구나 이런 영양제를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하면 좀 활용을 하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아까 280쪽에 자살예방사업을 민간위탁을 원광학원에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본예산도 할 때도 제가 궁금해서 여쭸던 것 같은데 지금 원광학원 어디에서 이 자살예방사업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계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금 사실은 운영은 대학병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광학원이라고 그러는데 운영자체는 의과대학병원.
○임형택 위원
원대 대학병원에 자살예방사업, 센터도 아니고 그냥 자살예방사업이네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광대학교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 사무실 옆에 같이 정신건강증신센터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런데 위탁만 원광학원에다가 줬죠.
○임형택 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력만 원대 의대병원에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이용률이 많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오셔서 상담하시고 그런 내용들이신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이건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실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아까 인력이 어떻게 근무하고 계시고 하는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임형택 위원
283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재활장비수리비 50만 원 크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운영된 지가 1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6개월 됐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작년 3월부터 개시해가지고 1년 3개월째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쯤 되면 실제 이용하는 기구들이 수리를 해야 할 때가 도래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소모품도 있고 쓰시다가 보면 고장나는 기계들도 있고 해서 따로 수리비를 올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반적으로 라인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최초의 계획보다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실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용률도 높고 만족도도 높고 이렇게 일단은 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요, 라인댄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원 분들이 안 빠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요, 그것을 애초에 24주만 계획을 했다가 호응도가 높아서 20주 더 이렇게…….
○임형택 위원
이게 1개 반에 몇 명정도 받으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24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개 반 운영하고 계신 거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치매센터 운영에 대해서 영양제 6종 조호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어떤 의심이 가냐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축소되고 남는 금액을 목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그런 의도를 많이 받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지역치매센터나 그다음에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이것도 목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치매예방영양제 등 6종 조호물품이지 않습니까? 6종이라는 건 보통 어느 약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영양제하고 기저귀, 그리고 목욕샴푸, 앞치마 같은 것이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계획에는 없는데 이 돈이 이쪽에서 남으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산은 어떡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러니까 부족해서.
○유재구 위원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실로 하다가 상담센터로 확장 이전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늘고 그럽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기존예산 가지고 약간 부족하니까 이 목으로 가지고 가서 사용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그게 미끄럼방지 양말 이런 것, 치매환자한테 필요한 것을 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예산이 약간 부족하고 하니까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신단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강사수당이 약간 늘어났어요. 예산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예산부족이 생겨서 추경에 세우신 겁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애초에 저희가 4대 보험하고 퇴직금하고, 기간제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본예산에 기본급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을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책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 프로그램에 강사 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라인댄스만 연말까지 유지를 하려고 라인댄스만.
○유재구 위원
기존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해당되지 않았는데 쉽게 말해서 신청이 없었는데 하다보니까 인원이 증원돼서 더 확장을 시키는 겁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원래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36주씩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해서 올렸었는데요, 거기에서 삭감 당했었습니다. 24주로만. 그래서 프로그램이 5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름이나 겨울에는 프로그램을 조금 못하게 돼서 저희가 여름이나 겨울에도 회원 분들이 센터를 이용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가장 활성화된 프로그램하나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간이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는데요, 지금 건강지원센터가 설립목적하고 약간 다르게 나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소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지금 그런 불만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서, 지금 현재 건강지원센터가 목적 외로 간다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다른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조언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황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279페이지요, 치매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그 앞 페이지 277페이지에 절감된 비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2,146만 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건 단순기간제 근로자였다가 무기계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예산으로 바꿔서 쉽게 말하면 목 변경해서 예산이 다시 세워진 겁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치매센터 강사님들 오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민서 위원
하루 수당이 얼마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10만 원정도 1시간에.
○김민서 위원
1시간에 10만 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님들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6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민서 위원
6만 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민서 위원
그 강사님들은 딱 1시간하고 가세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치매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뭐랄까 많이 건강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은 8~9시간 근무하고 6만 원 받고 딱 1시간 웃음치료사 하고 가는데 10만 원 받고 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익산시 직원 식당에 계시는 도와주시는 분들도 무기계약직이에요, 다. 그러면 간호사님들이 여기 식당 운영하시는 일 도와주시는 분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건 조금 잘못됐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금 현재 강사수당은 별도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기간제도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6만 원 계산해서.
○김민서 위원
복지부 지침이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민서 위원
지침은 그런다고 해도 그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 웃음꽃이 피어나야 치매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도 잘 치료하고 설득도 시키고 하실 텐데 그분들이 인상 쓰고 그러고 계시다가 치매할머니들 오셨을 때 어떤 좋은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한번…….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진짜로 열심히 일하시는데 거기에 상응되지 않은 보수가 따라오니까 불만만 쌓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도 복지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그렇잖아요. 특히 간호사라는 전문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복지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그야 물론 원칙에 의해서, 규정이나 법으로 딱 없잖아요. 내부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종대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요즘 1시간에 10만 원 받는 강사들 전국에서 아주 유명강사들 정도나 돼야 돼요. 잘 의미 있게 되새기세요. 그러셔야지 너무나 위화감을 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273쪽 한번 보세요. 지금 방역을 어느 정도 열심히 잘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방역에 대해서 잠깐만, 방역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방역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짤막하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방역은 여름도 중요하지만 겨울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동기에 따뜻한 물 있는 곳 집수정이라든지 아파트 주변 공동체라든지 그런 데 유충 제거하는 걸 제일 첫째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되기 전에 방역을 3월 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 약 나누어주고 장비점검하고, 읍면동에서 방역을 하고 있고 시내 부근 외에 민원이 있다든가 경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조금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온난화가 되면 더위가 빨리옵니다. 그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고, 주민들이 방역얘기를 하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역을 않고 그러니까, 방역은 먼저 미리 해야 돼요. 딱 당해서 방역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전염병이 오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지금 계획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당겨야 된다. 공무원은 딱 정해놓고 그때 되기 전까지는 방역을 하지 않는데 지금은 1년 내내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 방역장소가 다를 뿐이지. 왜 그러냐, 지금은 모든 것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기생충들도 많고 따뜻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이제는 방역이 연막을 자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연막 말고 다른 방역 어떤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연무로 많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연막이라는 것은 기름띠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대
나중에 연막이 분명히 폐 문제 재론이 될 겁니다. 연막소독을 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요. 저도 소독을 오래한 사람인데요, 봉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앞으로 연막을 자제하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품비율은 어떻게 배정을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다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연막하고 연무 있는데요, 연막에서도 경유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팜유를 쓰고 있거든요. 단가는 비싸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은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방역차량 구입을 해서, 이게 지금 방역전문차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차량에 방역을 탑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탑제하는 형식으로요.
○위원장 박종대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제는 옛날방식을 그대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방역차량이 전문차량이 있으면 전문차량 사가지고 해야지 소음에다가 뭐다 교통사고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런 방역은 이제는 OECD 가입국가인 나라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역차량 구입하는 방법도 잘 판단을 해서 전문차량이 있으면 그런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공적인 데는 보건소에서 하고 동네는 읍면동에 맡기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연무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역차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주민들은 연막은 방역하는 줄 아니까 우리 동네 방역 잘한다, 하는데 연무는 표시가 안 나니까 방역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앞으로는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도 홍보도 해야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다음에 278쪽, 제가 한 해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범죄예방강의를 다니면서 금연하고 성교육을 일부 10분씩 넣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금연교육 할 때 제가 학교 같은 데는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흡연했을 때의 상태도 보여드리고 그런 것을, 한국사람은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냥 현장에서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 금연을 하면 무엇이 좋고 이것 백문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봤을 때 느끼는 것이 대단해요. 제가 익산에서 정말로 문제들 일으키는 아이들을 교도소 안에를 견학을 시키면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완전히 360도 달라집니다. 교도소 안에 견학 한번 딱 시켜버리면. 제가 학교에서 조금 문제아이들만 데려다가 교도소를 견학을 시켰는데 효과가 대단합니다. 역시 금연도 말로 금연은 아닙니다. 왜 금연을 해야 하는가를 실질적으로 흡연을 했을 때의 문제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입으로 금연은 끝났어요. 그런 시대는 후진성 금연제도다. 그리고 금연성공을 몇 개월로 봅니까? 몇 년으로 봅니까? 금연성공을 몇 년으로 봐요?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성공률을 6개월을 갖다가 성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요.
○위원장 박종대
그것은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보건소에서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금연은 성공을 3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단계 1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6개월짜리는 옛날에, 정말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지금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금연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금연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3년이 지나도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또 펴요. 금연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금연을 하려면 음식이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담배 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자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그래서 1단계 성공하신 분들한테는 1단계에 맞는 성공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것 아깝게 생각마세요. 아까 물병 하나 준다고 그러는데 물병은 지금 만들어놓고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오는 사람 아무나 줄 겁니다. 그걸 금연성공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단계에서 금연할 수 있는 선물을 만들어서 줘야 한다. 2단계는 2단계에 맞춰서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100명 금연하겠다고 와서 성공률은 30%도 안 됩니다. 30% 성공하면 그건 대단한 거죠. 이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십 몇 년을 학생들 금연운동에 적극적으로 해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장관상도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것 명심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금연클리닉에 대한 업무지침이라든지 복지부방침도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현실적으로 더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침에 우리가 최소한대로 반영하면서 현실에 입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그다음에 279쪽에 치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치매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건 변칙으로 쓰니까 예산을 좀 삭감했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에 항, 목이 맞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은 어쩔 수 없이 원칙으로 삭감한 겁니다. 제가 치매에 대해서 칼럼도 많이 쓰는데 치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매는 내 가정파괴범이다, 이렇게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어르신들한테, 60대가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라고 합니다. 60대가 되면.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치매올 확률이 높아요. 치매는 자기 자신이 모르게 치매가 와있어요. 치매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상담하는 부분을 정말로 아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모르니까 치매상담을 통해서 당신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줘야 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조금 어필해서 말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치매는 우리는 차단해야 됩니다. 치매로 인해서 가족 하나가 따라붙어야 되고 또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가족 간에도 굉장히 힘들어도 해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매부분에 대해서 상담소를 넓혔다, 확장했다,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치매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그런데 난 참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좀 더 많이 확대하고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황호진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치매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사회가 발달할 수록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책으로써 저희가 교육과 홍보, 선별검사, 조기치료 이런 것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상담센터를 확장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사업량도 늘리고 프로그램도 더 증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방역, 금연, 치매,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홍보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283쪽, 건강교실 5개를 운영하고 있죠? 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대다수 보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 프로그램이. 5개 프로그램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않는 프로그램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한의사가 직접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대학교수님이…….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1번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첫 번째가…….
○위원장 박종대
라인댄스. 두 번째. 빨리빨리 답변을 하세요. 시간을 끌면 안 돼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총명기공체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기공,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예방 한의학교실.
○위원장 박종대
한의학교실. 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그다음에 라인댄스. 그다음에 만성질환 예방교실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원광대학교 교수님들.
○유재구 위원
만성질환.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그다음에 노인건강프로그램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좋아요, 두 가지는 전문직이 해서 하시는 건 좋아요. 보건소다운 프로그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다운 프로그램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다운 프로그램으로 가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 여성회관 문 닫아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보건소에 맞는 건강프로그램을 하시라는 거죠. 운동도 건강이죠. 그러나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도 할 수 있어요. 강사 하나 초빙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주면 이건 예산낭비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 프로그램은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가서 하시라고 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운동을 할 때 이 사람 나이에 따른 운동이 달라야 됩니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어때요? 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동처방을 해주잖아요. 그 부분도 꼭 잘 여기에 응용해서, 그것도 보건소에서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무리하게 운동을 않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좀 덧붙이자면 일반 노인복지관이나 동사무소하고 다른 것은 사전 건강체크와 사후 건강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영양사하고 간호사하고 운동처방사가 함께 그 프로그램에 붙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교육도 하고 적당한 운동량을 체크를 해주고 식단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아주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인댄스를 하러오면 그분은 사전에 처방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하루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처방을 한다 이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그럼요.
○위원장 박종대
그럼 좋은 거예요. 그건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그리고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사후에 얼마만큼 좋아졌다, 각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위원장으로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축제 때마다 보건소에서 간호사들 오셔서 시민들 지켜주고, 축제가 많은데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는 항상 옆에서 보면서 보건소 역할이 크구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속기 잠깐만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원은 익산시 전체 예산을 보고 익산시 건물에 가서 다 볼 수 있는 자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산시에서 빠져나간 돈 1만 원이라도 어디에 나가는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 3개월 전에 보건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하시나면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계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도 아닌데 무슨 참견이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회 남의 위원회가 뭐가 있어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만 있으니까 그 계장님은 제 얼굴을 모르니까 그랬다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계장님이라면 의원들 얼굴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도 아닌데 무슨 참견이냐고 그게 말입니까?
○김대오 위원
끝나고 얘기해요.
○김민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계장님, 과장님, 소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의원님들이 가시면 그러시냐고 일단 긍정부터 하면 좋지 않습니까. 토 달면 그게 일파만파 계속 이어나가요. 좀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 그런 면에서 관리감독하고 교육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 위원님이 참고하시라고 말씀한 거니까 오해마시고…….
○김민서 위원
소장님은 안 그러셨는데 그 계장님 자질이 잘못됐지. 우리 위원회도 아닌데 무슨 참견이냐고.
○위원장 박종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요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서 추진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294억 2,064만 원보다 9억 7,014만 원 증액된 303억 9,078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23억 6,188만 원보다 13억 2,237만 원이 증액된 426억 8,4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종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에 아까 시비추가 분에 7억 원 이상이 올라왔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1,000억 원에서 660억 원으로 줄어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마무리하는데 쓰신다고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면 그 마무리가 끝나서 준공 완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입주는 언제쯤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지금 센터입주는 이사일정을 9월 말로 잡아놨습니다.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예산 설명은 사전에 다 해주셔가지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튼 꼭 속기도 남기고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아요. 계속 드리는 반복적인 말씀이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안 되는 일인데 일단 국가식품클러터는 어찌됐든 전라북도사업이잖아요. 전라북도사업인데 도비보조가 너무 적고 또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하는데 7억 3,600만 원을 또 시비 100%로 해야 되고, 전라북도사업으로 생색은 전라북도가 내는데 부담은 우리한테 지우고 자꾸 이렇게, 아쉬운 게 우리 익산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이든 다양한 분들과 해서 전라북도가 뭔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담할 수 있도록 자꾸 요구하시고 또 그럴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분들에게도 요청하고 그런 부분은 자꾸 전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우리 익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 꼭 좀, 물론 많이 노력하실 텐데 그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그동안에 국장님, 과장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을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몸담고 계시다가 오늘 예산 마무리하시면서, 나는 12월 말인 줄 알았더니 6월 말이라고 해서 가슴이 찡하네요.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박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 400억 8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483억 6,600만 원으로 본예산 793억 7,200만 원보다 11.3% 증가한 88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0억 800만 원으로써 2016년 본예산 367억 4,100만 원보다 8.9% 증가한 3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명세는 순세계잉여금 32억 6,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3억 원, 춘포면 쌍정마을 외 2개소 배수관 부설공사 1억 7,700만 원, 석불사거리 ~ 낭산사거리간 급수구역 확장공사 9억 4,000만 원, 동절기 급·배수관 해빙 및 급수공사 2억 원, 기타 청경인건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강정수장 여과지동 보수공사 등 기타사업 1억 9,100만 원, 예비비 3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83억 6,600만 원으로써 본예산 426억 3,200만 원보다 13.4% 증가한 57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명세는 일반회계전입금 34억 8,500만 원, 사용료 수익 27억 100만 원, 제2금고 출연금 7,800만 원, 국·도비 기금 등 5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명세는 BTO 운영비 및 임대료 51억 6,900만 원, 06, 09BTL 임대료 및 운영비 9억 3,500만 원, 화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4,400만 원, 오산문화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 1,400만 원, 여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억 3,800만 원, 북부하수처리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천서 왕궁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 5,5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사업으로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박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위원장 박종대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수도과에서 4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한동연 위원
거기 보니까 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민원안내 2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2명이 있으면 여기가 일이 굉장히 많나보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이번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처음으로 7월부터 부과합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가서 조사도 하고 민원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기본급이 4개월 것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편성할 때 8월 달분까지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왜 그러면 8개월 것만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그게 궁금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당초에는 6개월로 해가지고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지하수량이 굉장히 많고 조사하는데 난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역해가지고 지하수 업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4개월 것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2명을 일하는 것은 연초부터 알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일이 많아지니까 더 보수가 많아진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지하수가 원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다니고 또 신고분에 대해서도 부과 대상인가 아닌가를 현지 가서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일거리를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4개월 분을 더 추가한 겁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애초에 예상이 됐을 것 아닙니까. 1년에 이 사람은 얼마다, 매월 얼마씩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됐을 텐데 갑자기 6개월도 아니고 4개월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본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저희가 6개월만 사역하면 일거리가 마무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지하수 조사하고 검침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각 읍면별로 산재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월분을 더 추가한 겁니다.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상수도 59페이지 보면 CCTV가 1,000만 원 돼 있잖아요. 직원 감원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것 교체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거기 말고도 CCTV가 많이 있는데요, 전에 설치했어야 되는데 거기가 누락돼가지고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소에서 다른 데는 다 보고 있는데 거기는 안 되기 때문에 중앙통제소에서 일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추경까지 해서,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하는 게 낫지 추경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 감원이 돼서 꼭 필요한 데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부족한테 추경까지 해서, 본예산에 확보하면 더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제가 가보니까 거기가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추경에 해야 된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에서 45쪽에 기타직 보수에서 청경이 원래 9명이 있었는데 6명으로 2억 원이 감소했으면 상당히 크게 감소한 거잖아요. 기존에는 9명까지는 필요하지 않은데 근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3교대를 했는데 3교대를 없애고 2교대로 하면서 3명을 감 시켰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예산을 나름대로 감축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들이 다른 데로 옮기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다른 시설로 갔죠.
○임형택 위원
하여튼 상수도에서는 6명만 근무를 하면 되는 것으로 예산을 감축하신 것으로 보면 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에서 39쪽에 우리가 영업수익이 사용료수익이 27억 원 정도 됐는데 거의 시민들로부터 27억 원 정도 하수도사용료를 걷게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이렇게 했고 내년에 또 몇 %정도 인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당초 국가에서는 2018년도까지 60%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2020년까지 매년 25%씩 인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매년 25%?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매년 25%이면 내년에는 27억 원이 아니고 여기에 25%가 상향된 사용료를 인상하시게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타지자체의 흐름에 거의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너무 과다하게 높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시보다도 2~3년 늦게 맞추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2~3년 늦게 가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당연히 사용자부담 원칙이 맞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특히 영업가게를 운영하시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원성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부과했는데 내년 1월 달부터 부과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과해보니까 예상보다 민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25%씩 올린다는 것을 조정도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있다, 그것도 한번……. 왜 그러냐면 현재 보니까 공장에서도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목욕탕 같은 데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나오고 해가지고, 목욕탕은 타 시군과 맞게 조례로 개정해가지고 좀 낮춰줄 예정이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험이 풍부하시잖아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상하수도사업단 가셔서 예산을 충분히 살펴보게 됐을 것 같은데 예결위원하면서 제 개인적인 느낌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더라고요. 일반회계에 비해서 너무 풍족하고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 라고 하는 전반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실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오랫동안 다뤘었으니까 특별회계의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감축도 하시고 뭔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40%정도 발생했는데요, 다른 사업을 않고, 지금 가보니까 상수도관 20년 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녹물도 나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른 조그마한 사업보다는 내년에 상수도관을 일부씩이라도 교체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예비비로 넣어놨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주시면 상당히 우리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44쪽에 보면 예비비를 15억 5,000만 원을 예상하셨는데 1억 200만 원이 예비비로 남았어요. 왜 이렇게 생각보다 예비비가, 결산을 해보고 나니까 9억 4,800만 원 거의 9억 5,000만 원이 예측이 차이가 났다는 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왜 이런 요인이 왜 그런 거예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자한테 앞으로 편성할 때는 정확히 편성해라. 그런데 하수도사업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15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산해보니까 적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조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측을 하셨겠지만 예측이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건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55쪽에 이것도 좀 예산운영에 관련한 건데요, 화정지구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하시잖아요. 이런 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가 이분들이 하수도 요금을 내시거나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이걸 설치하면 요금을 납부해야죠.
○임형택 위원
이걸 설치하면 하수도 요금을 내시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오히려 설치도 해드리 고 이후에 전기료이고 약품비이고 이런 것 계속 지원이 나가버리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지금 저희가 시내권은 06, 09BTL 하수관거사업이 많이 돼 있고 면단위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시급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천서 왕궁지구도 하고 있고, 여기가 내년 6월 달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또 화정지구도 올해 시작해가지고 내년 2월 달에 마무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가지고 저희가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천서나 오산 문화마을이나 화정이나 다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을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하수도회계 자체가 적자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고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금 안 돌아가는 회계인데 이런 사업까지 하수도 회계에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랬는데요, 그건 한번 자료를 부탁드려볼게요. 천서나 오산, 화정이 지금은 하수도 요금을 안 내는데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시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입니다.
아까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보니까 짜임새가 너무 방만해요, 진짜. 일반회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인가 형평성이 안 맞다. 지금 익산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라고 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서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마 우리 이상춘 단장님께서 예산을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익산시 전체를 총괄했던 국장님이시니까 특별회계 쪽에서는 앞으로 본예산 할 때는 조금 더 짜임새를 갖고 일반회계와 균등한 이런 쪽에 맞춰서 예산편성에 임해줘야 된다, 형평성에 맞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사업들을 너무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사업들을. 우리 익산시가 좋은 물을 생산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좋은 물을 공급을 하는데 우리 집에 왔을 때도 그 물이 좋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오래된 노후관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거든요. 물색이 탁도가 안 좋다든가 찌꺼기가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런 사업들을.
59쪽에 보니까 기정에는 전혀 없는 사업들을 많이 하네요. 본예산에 없던 예산들이 추경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춘포 쌍정마을 같은데, 영등동 16통지역 가압장 설치, 갑자기 수압이 떨어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거기가 영등1동사무소 남쪽 언덕배기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대가 높기는 한데 이런 민원들이 그전부터 수압이 낮아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물이 안 나온다고 했으면 진즉에 본예산에 사업을 했어야 돼. 그런 사업들을 안 하니까, 추경에 올려야 할 사업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신흥 및 금강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 그 밑에 보면 또 신흥정수장 CCTV. CCTV 그전에 다 했는데 또 하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디에요? 여기 위치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위치가 신흥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하고 공업용수 유입구 거기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안 돼 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공업용수 유입구라니? 아무튼 이것은…….
○상수도과장 고성봉
공업용수 정수지하고요, 상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침전이 돼서 슬러지가 생기면 슬러지를 모아놨다가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
○김대오 위원
관로로 이송을 하지?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저장조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관로로 이송을 합니다. 그쪽에 CCTV가 없어서 그전에는 직원들이 수시로 가면서 육안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김대오 위원
굳이 거기에다가, 슬러지를 해주는 관로에까지 굳이 해야 되나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관로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관로로 이송이 되지만 슬러지를 저장하는 저장조하고 공업용수 침전지가 같이 옆에 있습니다. 거기를 그전에는 직원들이 육안으로 수시로 확인하고 다녔는데 그 부분들이 자칫하면 슬러지가 넘친다거나 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CCTV 설치해가지고 상황실에서…….
○김대오 위원
알았습니다. 금강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 했는데 여과사 교체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14년도 3월 달에 했는데요,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여과사 위에 상층부 10cm가 교체해야 한다고 나오고…….
○김대오 위원
이 여과사가 중요해요. 정수하는데 침전물을 거르고 뭐하고 절차상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13년 됐다고 하면 좀 오랫동안 방치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여과지동은 13년도에 했고요, 여과사는 14년도 3월 달에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여과동은 동이야 뭐 13년 된 것은 큰 의미는 없고, 건물이 오래된 것은 20년이 돼도 상관없는데 여과사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2년 넘었기 때문에 그것은…….
○김대오 위원
충분하게 잘 갈아줘야 돼요. 그래야 원수도 질이 좋아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춘포 쌍정리 2개소 배수관 부설공사가 당초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번에 왜 올라왔어요? 그쪽에서 상수도 보급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요청이 들어와서 해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 익산시가 전반적으로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 공급차원에서 안 한 데를 자꾸 하려고 노력을 않는가? 시민들 민원에 의해서 하고. 전체 시민들한테 상수도 보급이 거의 100% 돼야지 이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거의 됐는데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상수도를 말씀드리면 지하수를 사용하겠다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일단 지하수 사용하다가 나중에 요청이 들어오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 먹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에 급수관은 우리가 다 깔아놔야 돼요, 원칙적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깔아놓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면 끌어다가 매설했던 관에다가 시설비 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기지 말고 미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이 관 깔아놓으셔야 돼요. 안 들어간 자리는. 상수도과가 해야 할 일들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딱 당해서 해달라고 해서 예산 세워서 하지 말고. 예산이 여유 있게 남아있을 때 그런 사업들을 미리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내년 본예산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AI가 났을 때 익산시가 거의 다 깔았거든요. 했는데 그때 주민들께서 지하수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거부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놔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는 거부하든 않든 간에 깔아놓으시면 시간이 되면, 미리 깔아놓으면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도 절감이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시간이 오래지나서 그걸 깔려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시설들 뭐있지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깔아놓으면 그때 관이 오면 시민들 다 먹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갑자기 예산 세워서 뭐하고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나갈 확률이 더 많아.
하수도 쪽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많이 차입을 해서 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적자잖아.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요즘에 요금현실화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작년에 조례개정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2020년까지 5년간 20%씩 증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한번 부과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봐가지고는 현실화를 시켜야 하고 또 25%를 인상해보니까 상당히 저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를 인상시키면 얼마나 또 저항이 많을 것인가 우려가 솔직히 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하수도 투자대비 하수도요금 받는 비율이 대충 몇 %라고 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저희가 요즘 하수관 신설하는 것보다는 06, 09BTL사업 임대료와 운영비,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가 부족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걸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가까운 전주 같은 경우는 투자대비 한 50%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투자대비 이십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17%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굉장히 낮아요. 이걸 현실화를 하려면, 우리는 하수도에 BTO, BTL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도 좋아지고 수질도 좋아지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현실화를 시켜야지 언제까지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BTL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다가 마무리가 다 안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돈을 투자를 했지만 효과는 못 보고 있어요. 일부는 보고 있지만 관은 매설하고 있지만 유입이 안 돼 있어요, 관이. 그 사업을 빨리 했어야 돼. 전혀 안 돼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 1차로 했을 때는 관을 연결을 안 시켜줬고 2차는 연결을 시켜줬고, 또 지금 다른 데는 관만 매설해놓고 전혀 사업도 않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수도특별회계 사실은 문제예요. 엄청나게 문제예요. 들어갈 돈도 많고 나갈 돈도 많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제가 와보니까 06, 09BTL 사업을 했는데 특히 06BTL사업 한 데가 각 가정에서 나가는 배수가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국비예산을 신청했는데 국비예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설계하면서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55쪽에 남중동 하수도 토지보상비, 했는데 원래 관로가 매설이 돼있는데 관로매설이 돼있을 때는 이미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매설을 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게 추측은 되는데요, 관계 서류가…….
○김대오 위원
추측이 아니라 시가 관급공사를 하는데 남의 토지에다가 관을 매설할 수는 없거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서류절차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절차가 전혀 그런 게 없어.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래서 이 관이 상당히 2.5m, 2m 굉장히 큰 관입니다. 저희가…….
○김대오 위원
이것 확장공사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아니, 현재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거기가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이설을 요구하는데 이설하려고 보니까 부지가 없어 가지고 일반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철거한 다음에 거기에 설치해야 할 상황인데 예산을 따져보니까 3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김대오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은 남중동 하수도 토지보상비가 5,500만 원이 세워져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하수관로가 묻어져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주민이 자기 땅에다가 하수관로 묻었으니까 옮기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오래된 관로 아니에요, 이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오래된 관로면 그 당시 관로를 묻을 때 관급공사를 남의 사유지를 일방적으로 파서 묻을 수 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처리해서 했다든가 그 땅의 소유자가 건물을 여러 채 짓다보니까 사용승낙을 해줬을 것이라 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당시의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법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조그마한 상수도 파이프 묻어도 남의 땅을 못 지나가는데 그런 대형하수관이 지나가는데 사유지를 팔 수가 없거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관리 잘못체제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된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전에도 도로를 냈어도 시 땅으로 옮겨놓지 않아가지고 몇 십 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우리 땅이라고 해가지고 보상해준 데도 많아.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것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함으로 해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오래되다보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대응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저희가 보니까 80년도에 설치한 땅이에요. 그런데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 당시에 많은 건물을 짓고, 분명히 이 사람은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고 건물을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거예요. 그래서 하수관거를 묻어달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다 분양해서 팔아먹고 오래 살다보니까 내 땅이라고 그런 경우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차피 잘못된 것은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 내 주변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나는 그런 사업을 또 하다보니까 많이 알고 느껴져요. 그래서 5,500만 원이라는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완전히 낭비성 예산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잘 해야 하고, 천서 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는데 이 사업을 깎았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부득이하게, 내년 6월 달에 준공이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서 부족분을 주기로 했다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50억 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35억 원 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켜가지고 법적·의무적 경비로 예산 충당하고 이 사업비는 다음에 세우는 걸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법적·의무적 경비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삭감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삭감한 돈은 어디에다가 쓰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하수처리장 운영비하고 06, 09BTL 사업 임대료 운영비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삭감을 해서 이 돈으로 다른 목을 세워서 예산을 정확히 써야지, 이제.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특별회계라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니까. 예산편성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오산 문화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건 이번 본예산에도 없는데 갑자기 예산이 세워져있네. 7억 800만 원.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원래 이건 내년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국회에서 이춘석 의원님께서 1년 앞당겨서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비 내려왔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내려왔습니다. 본예산 편성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국고보조금 반납을 전년도에 많이 하셨네요. 5억 3,300만 원이나.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이것은 국·도비가 더 많이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정산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2015년도 09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 국고보조금 반납, 임대료 이것도 2억 600만 원 반납했구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저희가 국비가 내시가 되는데요, 1년 동안 지출하고 남은 국비는 반납하고 2016년도 필요한 부분은…….
○김대오 위원
반납 꼭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할 수가 없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다른 것은 목 변경해서 막 쓰고 별 것 다 하더만 변칙적으로 해서 어려운 하수도특별회계가 어떻게 해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안 해요? 혹시 잘못되면 징계 먹을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아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김대오 위원
시비는 마음대로 하고 국비는 무서워요?
아무튼 국장님, 우리 상하수도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부터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노후관 교체 하세요. 노후관 교체 안 하면 나중에 일이 더 커집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노후관 교체를 안 하면 그 안에 불순물들이 끼고 하면 수압이 약해지면 또 가압장 한다고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런 쓸모없는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노후관 교체를 싹 깨끗이 하면 수압도 좋아지고 물 지나가는 유속도 빨라지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물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가압장 몇 천 만 원하다가 안 되면 노후관교체 결국에 하게 되잖아.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20년 이상 된 것들 빨리 선별해서 교체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과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노후관 교체입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내가 이 위원회에 없고 다른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너무 안하고 있더라고요. 노후관 교체를. 노후관 교체 하다보면 시가 지저분해지거든.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종대
예.
○임형택 위원
예산에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아서 그런 거예요. 하수도 요금과 관련된 거라서. 우리가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한 용지에 나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세금납부 용지에 납기 후에 얼마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표기가 앞면에 없고 뒷면에 설명으로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납기일을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는 그 비용차이가 크지 않은데 영업을 하거나 대단위 공동주택은 납기 하루만 놓쳐도 그 비용이 십 몇 만 원, 상당히 단위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타 도시도 다 그런 것인지, 납기 후 요금을 당연히 앞에 대개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주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대단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주민 분들이. 하루 놓쳐가지고 납기 후 요금을 엄청나게 가산수수료를 내는데 시청에 가서 문의했더니 뒷면에 설명돼있고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수정에 대한 별 필요를 못 느낀다, 이렇게 답을 들으셨다고. 그래서 주민 분들이 그런 불편이 있다면 납기 후 요금 표시해주는 게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좀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잠깐만요. 예산하고 다른 얘기인데 어차피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절감차원이나 예산의 효율성 가지고 얘기하는데 엊그제 소통신문하고 KCN에 방송 나왔다고 하더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신흥정수장. 사람들은 내가 거기에 사니까 내가 혹시 했는가, 나는 그런 짓은 않거든. 내가 지적을 몇 번 했어, 옛날부터. 시의원되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한 사항이거든요. 고산 대아리에서 맑은 물 갖다 끌어놓고 와서 신흥정수장에 모아놓으니까 거기에 5~6,000평 되는 데다 농사를 지으면서 온갖 비료, 거기에다가 계분 몇 십 차를 쌓아놔요. 그러면 장마 때 흘러서 내려가니까 녹조현상이 그 옆에만 생겨. 그전에 과수원을 했었어요. 복숭아 과수원을 했었는데 복숭아 과수원을 할 때는 오래된 복숭아 나무이기 때문에 비료도 안 주고 그냥 놔두니까 저절로 크고 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땅주인한테 임대를 하고나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산까지도 나무를 다 끊어가지고 토지를 넓혔어. 넓히고 나서 거기에서 고추농사, 무슨 농사 하면서 거름을 계분을 차로 몇 수십 차를 쌓아서 놓으니까 그게 흘러서 거기로 다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제초제 약 주지, 또 비료 주지, 뭐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한 고산 대아리 물을 받아놓은들 받아놓은 그 안에서 오염을 시켜버리고 녹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거기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그 주변부터. 그리고 그 농사지으려면 거기에 무슨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원수를 사온 물가지고 펌프로 빼서 또 농사를 지어. 우리시 예산으로 갖다 놓은 물을 자기가 빼다가 농사를 짓고 있어. 이걸 여러 차례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넣으니까 단속돼가지고 그 당시 물 빼다 썼다고 벌금 얼마 물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정말로. 내가 더군다나 상수도에 관해서 좀 아는 사람으로 그 옆에 사는데 너무 오염을 시키고. 한번 보세요, 계분, 비료, 제초제 이런 것으로 물을 오염시켜.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을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더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여과사 문제도 그런 것을 여과하다 보면 여과사도 질도 안 좋아질 것이고 물 질을 높이려고 화학약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손해가 많으니까 철저히 해달라고 했거든.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안 해. 안 하니까 엊그제 맞았더만. 나는 누가한지 몰라. 소통하고 KCN에서 했대.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환경단체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그 농사짓는 분을 몇 번 만났어요. 가서 말씀드렸고, 현재는 친환경 농약 쓰면서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경작하면서 오염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청경들한테 하루 한 번씩 순찰시키고 있고요, 주인 만나가지고 저희가 임대하는 방법으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단장님,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한다고 그래요, 법.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을 수는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을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대오 위원
왜 지을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농사는 지을 수가 있어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상수원 청평 같은 데도 다 짓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상수원 안에 크게 간판에다가 “할 수 없는 짓” 써놨어요. 거기에 농사도 들어가. 푯말에 밑에 “익산시장” 그렇게 해놨어. 그러면 그것은 왜 해놨어? 그러면? 거기에서 빨래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고 못하는 행위를 써놨어요. 좀 안에 들어가 보면.
○상수도과장 고성봉
위원님 제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농사가 허용이 됩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명료하게 나와 있어서 농사는…….
○김대오 위원
농약은 못하지.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농약은 못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농약이 아닌 친환경성 재료를 가지고 제조하는 그런 친환경 농약이 따로 있는데 그런 농약은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 경고 표지판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사를 못한다고 써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 저도 표지판을…….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밑에 “익산시장” 까지 써놨는데.
○상수도과장 고성봉
그게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쓰는 푯말 표준안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하천이 있는 데는 그 법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천구역이 없어서 해당이 안 되는데 그 표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써놔서 저도 그것을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지규정을 써줘야 하기 때문에, 표준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오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김대오 위원
바꾸든가, 다니는 사람들이 가다가…….
○상수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할 수 없는 행위” 거기에 농사가 들어가 있어요. 밑에는 익산시장. 나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시가 거기에다 붙여놨으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그 금방에 사니까, 그 사람이 그 금방을 못 다니게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래요. 내가 보지도 못하게 해. 그런데 그 사람이 밉고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예산낭비가 너무 많아. 수질이 안 좋아지니까 수질보전하기 위해서 그만큼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 원수 갖다 놓으면 그 물로 2,000평 물 주려면 얼마나 써야겠어요. 공무원들이 왜 그런 걸 단속을 않는가. 다른 것 잘못하면 되게 안 해주면서 왜 불법으로 하는 사람을 그것도 몇 십 년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뭐가 있네,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잘 좀 해봐.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토지소유자를 만나가지고 시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불과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200만 원을 주고 임대했어. 사실은 200만 원 주고 임대를 했는데 시에 미치는 피해액이 몇 천이 가는지도 몰라. 정말이야. 쓰는 물만 해도. 상수원 보호구역 거기에다가 파이프 꽂고 모터 돌려서 그 물로 농사지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땅을 사려고 해봤더니 평당 50만 원 달라고 해서 너무나 차이가 커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김대오 위원
그것을 정말 제대로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 상하수도 특별회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래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내년에 노후관 교체로 다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니, 삭감해줄 테니까 나중에 예산으로 써요. 그래야지 믿지 못하겠어. 그래서 이번에 전출금도 우리가 35억 원을 냈는데 5억 원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것 전체 다 삭감해야겠어요, 전출금도. 하수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이번에 다 반영해 주시고요, 의결해주시고…….
○위원장 박종대
보니까 예비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돈이 쓸 데가 없어 가지고 말만 하면 다 갖다 예산 편성했어, 보니까. 너무나 편성했어.
○상수도과장 고성봉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장 박종대
잘 알았어요.
○상수도과장 고성봉
상수도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간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노후관 교체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비비에 많이 반영한 이유는 우리시에서 상수도 최적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익산시 전체에 대해서 관망을 다 진단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효율적으로 쓰려고 올해…….
○위원장 박종대
알았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익산시의원은 다 똥멍청이들만 있는 줄 알아요. 예비비가 이게 뭐예요, 세상에. 아까 임위원님이 얘기해서 말 안 했는데 내가 되게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적을 하더만.
이것 다른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익산시가 돈이 펑펑 남아돌아가서 예비비에 갖다가, 창고에다 지금 저장해놓는 거예요. 지금 익산시는 빚을 얻어가지고 난리인데 창고에다가 저장해놔. 알았습니다. 아무튼.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과정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받아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가지고 오면 삭감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금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금진입니다.
장마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내용을 유재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산안 축조 심사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구 위원입니다.
이틀간 예결위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유재구 위원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이상 5건에 대하여 유재구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이 유재구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대오 | 김민서 | 박종대 | 유재구 | 임형택 |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강 금 진 |
○출석공무원 (8인)
| 보 건 소 장 | 황호진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 하윤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상춘 |
| 보 건 지 원 과 장 | 박정배 |
| 보 건 사 업 과 장 | 김재광 |
| 건강생활지원센터장 | 이진윤 |
|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 임한경 |
| 상 수 도 과 장 | 고성봉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박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