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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본회의-제1차)
제19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5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윤선
의회사무국장 박윤선입니다.
제19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일반안건으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 이상 총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19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소병홍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 상정합니다.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6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1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1항에 따라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최종오 의원님과 주유선 의원님을 선출하고 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맨위로 |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7대 후반기 상임위원을 선임하였으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상임위원을 재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호열 의원
이의 있습니다.
○황호열 의원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 요. 상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전임의장이나 전임부의장은 모자라는 곳 의원들이 먼저 선택해서 가고 난 다음에 자기모자라는 위원회에 들어가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임의장님께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모자라기 때문에 그 쪽에 선임하셨고, 현재 부의장님이 가신 데는 우리 김용균 의원님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의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소병홍
황호열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하고 간담회식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민서 의원
잠깐만요.
저도 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에 2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 의원님들보니 그동안 농촌의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면 자기네 농촌으로만 예산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농촌에 있는 의원님들은 여기 계시지 마시고 다른 데로 보내 주십니다.
자기네 동네만 익산시 세금 다 받아가지고 농민만 다 줍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꿔 주십시오.
○의장 소병홍
우리 김민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 건은 정회하고 우리 간담회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논의한 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변경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 및 ....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착각을 했습니다.
의사일정에 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9항이 끝난 뒤에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경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제7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 익산시의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2항 및 동법 시행령 56조,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까지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기획행정위원회 3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건설위원회 2명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7대 익산시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수 의원
잠깐, 방금 우리 강경숙 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이 3분이라고 했는데요. 기획행정위원회가 2분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가 3분이고, 산업건설위원회가 2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경숙
예.
○의장 소병홍
지금 강경숙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원안에는 기획행정위원회 2분, 보건복지 3분, 산업건설위 2분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잘못한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획행정위 2분, 보건복지 3분, 산업건설위 2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52분)
| 7.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8일까지 18일간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1,911억 9,108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659억 3,099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252억 6,009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581억 1,182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91억 2,93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80억 1,89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조 375억 5,663만 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8,542억 4,158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833억 1,505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430억 3,816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1,536억 3,444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총액은 1,116억 8,94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19억 4,504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149억 8,0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15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167건의 334억 5,444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익산국악원 건립 등 1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77억 8,196만 원 중 172억 3,311만 원을 지출하고 204억 6,3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25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71건에 1,655억 6,063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177건에 757억 1,109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66건에 507억 1,403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28건에 391억 3,5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2014연도말 조성액이 268억 3,431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6억 9,895만 원이며 사용액은 39억 4,587만 원으로 2015연도말 조성액은 255억 8,7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155억 7,432만 원으로 일반회계98억 4,247만 원, 특별회계 19억 8,241만 원, 기금채권 37억 4,944만 원입니다.
채무총액은 1,592억 8,444만 원으로 일반회계 488억 6,564만 원, 특별회계 114억 1,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1조 7,655억 5,234만 원으로 토지 2,182평방미터에 1조 1,902억7,835만 원, 건물 36만 평방미터에 3,479억 3,648만 원이며 기타 8만 2,000여 건에 2,273억 3,751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437개 69억 25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일반회계 예비비 171억 9,042만 원 중 총4회에 걸쳐 13억 9,80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5,777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4,025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158억 3,265만 원은 2015년도 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사업에 6억 1,641만 원, 익산시장 재선거에 따른 관리경비 7억 8,1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배부해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 01분)
| 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본의안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경숙
의회운영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22일 1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조금 전 보류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논의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 부위원장에 임형택 의원님이 재선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맨위로 |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선임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7월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상임위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16년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0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이지영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주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장학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황호진 |
| 농 업 기 술 센 터 | 진선섭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상춘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 하윤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소병홍 |
| 의 원 | 최종오 |
| 의 원 | 주유선 |
| 의 회 사 무 국 장 | 박윤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