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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본회의-제2차)
제19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22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변경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변경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09시 58분 개의)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답변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방식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김용균 의원입니다.
제196회 익산시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취임하시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슬로건으로 익산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 100일을 맞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500여명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경험으로 익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찾아오는 인정 많고 꿈이 있는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조성문제와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왕궁면에 약 1만평 규모의 150여개 업체와 10여개의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공식에 참석하셨던 우리나라 대표 식품수출단지로 전세계 식품시장을 공략할 전초기지로써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 말이면 기반공사가 끝나고 내년에는 공장이 가설되는데 단지 필요한 유발인구는 3, 4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인구증가의 가장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단지내 적은 택지만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2009년 4월 시정질문도 하였고 7대 의회 들어와서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을 통하여 식품클러스터단지 주변에 배후도시를 꼭 세워야한다고 늘 강조하였지만 그때마다 올해 하겠다고 한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올 6월말 30만 1,048명입니다.
30만 명이 붕괴된다고 우리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붕괴되면 1개국을 없애야 하고 5, 6과가 없어져야하는데 공무원들의 감소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인구를 증가해야 할 절박한 이 기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이에 우리 옆 군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서쪽으로, 동쪽으로 약 5㎞ 지점에 차로는 3~4분 거리에 전주과학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몇 천 세대 아파트가 지어져있고 백제예술대학주변에도 아파트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단지 주변에 13만평 규모의 주거용지개발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들을 입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시 인구유입을 다 놓쳐버리는 꼴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LH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개발공사도, 농어촌개발공사도 알아보시고 안 되면 우리시의 경영개발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영등, 부송 택지 개발을 시공영개발단에서 성공리 실시하여 900억 원 가까운 이익을 올린 예가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에게는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변에 5~6,000세대를 택지 개발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김용균 의원님 우리지역을 걱정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식품클러스터배후전주단지는 사실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36만평방제곱미터의 사업비가 2,5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마스터 플랜에 가면 전액을 지방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비인지, 국비인지는 그것은 확정 안 되었지만 하여튼 국가에서는 못해주겠다, 지방에서 책임져라 이런 상황인데 사실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결국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의원님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관계기관 몇 군데 접촉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자꾸 발을 안 들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공영개발 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2,500억 원이라는 부채를 또 지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삼기산단하는데 그것도 1,600억 원 빚 얻어가지고 우리 지역이 오늘날 어려워하고 있는데 2,500억 원의 지방채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사업자를 끌어들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산업단지 내에 공동주택, 단독주택에서 752세대가 일단 지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그걸로 충당을 하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련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의 사업성이, 높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여기 하고 연계시켜서 원 플러스 원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한다면 사업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실 완주산단이나 백제예술대학교 앞에 아파트 지어지는 거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혁신도시를 걱정합니다.
혁신도시하고 여기하고 제가 달려보니까 거기는 자동차전용도로가 12분밖에 안 걸려요. 논스톱으로, 그런데 외지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전주에 오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교육여건이거든요. 여기에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때문에 혁신도시로 갈 소지가 많다. 사실은 완주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는 교육인프라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배후전주도시 만들 때 우리 본래 마스터플랜대로 국제학교하나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전문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 명문학교 또 우리 특목고 같은 거 있죠. 특목고도 지금 한두 개 들어오도록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육여건을 갖춘 다음에 여기에 집을 지어야 그래야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 때문에 결국은 전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혁신도시에서 출퇴근할 가능성이 제일 걱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익산시 인구감소가 있기 때문에 인구수를 어떻게라도 끌어들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익산시의 희망입니다.
수만 개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가 생기고 원료인 우리 농축산물이 납품되어서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인구증가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그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지만 잘 검토하셔서 꼭 그 지역에 우리배후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다음은 평화지구도시환경개선사업이 이일여고 서편에 약 2만평 부지에 887세대 규모아파트를 LH공사에서 건설하게 됩니다.
2020년 3월 입주예정으로 현재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10여년이 걸친 우여곡절 끝에 구도심에 아파트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니 기쁘고 감회가 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치권에게 저는 이춘석 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도움이 계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지역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가 입주되면 3,000명의 인구가 유발생깁니다.
아파트 서쪽 제일건설 본사가 있는 남북로에서 이일여고 4차선 오고파다방까지는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에서 25m 4차선으로 확장 개선됩니다.
그러면 이일여고 사거리에서 시청에 내려가면 인북선 중앙초등학교 정문인 인북선까지는 도로개설계획이 없어 이쪽구간에 도로도 7m에서 25m 4차선구간으로 확장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잔여 길이는 220m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로 본다면 아파트단지 서쪽보다는, KT청사 쪽보다는 동쪽에 우리시청 기관, 주택, 사업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동쪽에 통로를 그 아파트 3,000여명 주민들이 통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쪽자리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이 되고 있는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뻔히 예상되고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예로 송학동 지안리즈아파트가 됐을 때 도로망이 없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등등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입주예정이므로 우리시에서도 그때 맞추어 완전한 도로가 확장 개설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지역의 이춘석 국회의원님 또 김용균 시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여러분들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만큼 공사 준공시기에 맞춰서 진입도로까지 놔드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이 사업을 유치할 때 익산시가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최대한 당겨보고자 하는데 본래 총구간이 521m인데 300m 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LH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나머지 220m 구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55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부터해서 절대공기하면 아마 2018년도 준공식에 맞추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지는데 최대한 당겨서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을 하고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으로 꼭 도로개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화육교 재가설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자합니다.
평화육교는 1975년 가설된 후 40여 년 동안 전주, 군산, 김제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지금도 하루에 1만 5,0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 교량입니다.
하지만 안전의 문제가 있는 D급 교량이기 때문에 고속철도와 병행하여 선행변경을 통한 재가설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행정 그리고 정치권까지 모두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 국비 307억 원, 시비190억 원, 총 497억 원을 투자하여 재가설하기로 결정되었고 시행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6월 9일 평화육교 재가설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시담당부서에서는 대체 도로를 평화제일아파트에서 목천동목상마을로 향하는 2차선도로를 이용할 것이라는 대안을 내놓자 지역주민들은 그 도로는 인도도 없는 2차선 도로로 많은 교통량을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00여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육교가 재개설 되는 2년 동안 그냥 참고지 낼 수 없으니 가교설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시 관계부서에서는 2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 100억 원이 소요되는 가설설치는 어렵다고 하는데 시장님 해결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가교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대체도로나 우회도로 등 지역주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대한 좋은 답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김용균 의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중에 200억 원이 우리 시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국비로 해서 이 사업도 역시 이춘석 의원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교를 놓게 된다면 추가로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액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새로 다리를 놓은 다고 한다면 우회도로를 사용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우리 상례거든요.
일반적인 그런 관례에 의해서 불편을 주민들이 용인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시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3개 노선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소형차나 시내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제일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우회하는 폭을 최소한 거리를 단축시키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우회도로 개설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개설도로는 화물차나 그렇지 않으면 시외버스 이런 것들은 23번 국도를 이용해서 우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교통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나머지 차량들은 만경강 제방을 이용해서 유천마을 통해가지고 인화동으로 나오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거리도 가깝고 편리하거든요.
그 길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해드리고 하면은 우선 통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출퇴근시간 때나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간에 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도로 더 좋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감수해야 될 우리 주민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간곡히 호소를 드리고자합니다.
○김용균 의원
주민들께서는 가설도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시장님께서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다음은 중앙동과 송학동, 모현동을 연결시켜 주는 중앙지하차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지하차도공사체계는 2013년도 익산 10대뉴스에 최고의 뉴스로 선정될 만큼 익산시민들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민입장에서 중앙지하차도가 막혀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중앙동 주민들이 송학동이나 모현동에 가려면 모현대교를 우회하거나 제일고등학교 우회는 불편을 중앙동이나 송학동, 모현동 주민들이 6년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다하겠습니까.
주민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행정의 존재하는 이유이므로 시장님께서 중앙지하차도를 조속히 개통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차례 미뤄온 중앙지하차도가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 개통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모현동, 송학동 주민들이 구도심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협소한 주정차공간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구도심에 예정되는바 주차난 조성을 위해 주차장 건설이나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이것은 우리가 송학동 굴다리라고 알고 있는 다리죠.
우리 사실은 구도심과 송학동, 모현동지역을 잇는 대동맥 같은 도로인데 6년간이나 막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저도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고 2014년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된다는 전제하에 그때 국비가 추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기가 2년이 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주민들이 학수고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공기가 공정률이 70% 거든요. 30% 남았는데 우리가 본래 공기는 12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말로 잡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정말 야간 횃불작업을 하더라도, 단 하루라도 당겨봐라 제가 매일 채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직원들은 검토를 최대한으로 해서 한 15일 정도 당겨보겠다. 본래 11월말 준공예정이었는데 11월 15일까지는 준공을 하겠다. 저한테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을 시민들 앞에서 밝히고 분명히 저희들이 지키리라 이렇게 제가 다짐을 합니다.
주차문제는 사실 구도심 주차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주차장을 새로 만들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KTX역사 서편, 동편 주차장 그것을 활용토록 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인데 그러려면 주차요금 문제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하는 그런 제도를 서쪽은 합의가 끝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동쪽지역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대폭 할인해서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거기다 차를 주차하고 우리 구도심은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싶어지고 또 중앙동사무소 앞에 이면주차장이 상당부분 확보가 되어 있고 재래시장 3군데 주차장이 있고 해서 일부 주차장을 저희도 활용할 수밖에 없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구도심은 저희들이 주정차 시간은 60분으로 저희들이 연장을 시켜놓았거든요. 주정차시간 60분을 준다면 우선 급한 주차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도심 활성화 용역을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구도심을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재생사업을 할 때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께서 중앙지하차도를 횃불공사라도 해서 단 며칠이라도 앞당긴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개통을 바라고 구도심의 주차장 문제는 심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30만 인구에서 자동차등록대수가 10만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모현동, 송학동 쪽에 인구들이 한 5만 명 가까이 거의 있는데 그 인구들이 지하차도를 통해서 구도심에 구도심은 상가가 많습니다.
음식점도 많고 왔을 때 주차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주차장을 꼭 건립해야 합니다.
제가 5대 때 익산시 주차장 건립 특별회계를 제가 조례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건 뭐냐 1년에 주차장 과태료로 5억 원이 걸립니다. 5억 원이 거쳐요.
그러면 5억 원 그것을 일반액에 넣고 쓰지 말고 주차장만 건립하는데 쓰자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점도 시장님이 잘 보셔서 주차장 건립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주차장기금을 한번에 20억 원, 30억 원 들이 지 마시고 조금씩 모아놓은 것을 쏘시개로 해서 좀 더 여유 있게 한다면 익산시 중앙동뿐만 아니라 모든 도심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니까 해결될 것으로 보니 그 점을 잘 알으셔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용균 의원
마지막으로 동익산역 2011년도에 익산실리 구간의 복선 전철화 개통이 있었습니다.
이전 시 진입도가 미확보 되어서 이 지역에 큼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객수요가 적기 때문에 동익산역은 승객여객차는 없어지고 컨테이너를 이전하는 화물차만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익산역에는 대형화물차량이 통행하는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거지인 인화동 나룻가를 통과하여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 동쪽에는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옥야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행을 못하게 하고 인화동 나룻가 동네로 큰 차량들이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통행하고 있는데 정말 그 동네 어른들이 대형사고에 큰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체 도로는 약속이 12월말까지 다니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올 12월말까지입니다.
이 나룻가 마을은 조용하고 그 앞에 구간과 수리조합 똘이 있는 냇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고 조용한 동네였는데 전라선이 선로 철길이 동네위로 고가도로 지나가서 소음진동으로 말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화물차량의 컨테이너 대체도로를 만들어 놓아서 동네분들의 가장 어려움과 분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의 뜻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마을에 경로당 부지를 사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이마트에서 동이리 장례식까지 도로가 뚫려져있습니다.
동이리 장례식장에서 행복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동이리 역에다 620여 세대를 짓고 있는데 그 여기까지는 145m는 도로가 뚫립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에서 신동이리역까지는 445m가 남아 있어요. 그것을 개설해서 꼭 도로를 만들어야합니다.
언젠가는 그 도로를 꼭 우리가 만들어야 할 그런 도로입니다.
시장님 이 도로를 언제 어느 때 개설할 수 있겠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동이리역이 화물전용으로 해서 이전함으로써 발생된 일이거든요. 현재 총 구간 현장구간 600m인데 그중에 150m정도는 행복주택 준공과 함께 개통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450m가 문제인데 그 잔여구간의 공사비도 한 150억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실 이것은 원인자가 항상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력을 긴밀하게 해서 시가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동참하더라도 철도시설공단 앞장서서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나 주민들이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게 왜 철도시설공단사에서 발을 빼고 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찾아뵙고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동산동, 마동에서 이어지는 도로가 동양호텔 앞에 이마트 동이리 장례식장 그리고 행복주택 동익산역 연결도로는 꼭 우리가 갖춰져야 할 기본도로입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정말 협조를 얻어서 우리시와 같이 꼭 도로가 만들어져서 우리주민들에게 교통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약속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용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방식입니다.
○성신용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삼성동, 영등2동에서 지역구활동을 하고 있는 성신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익산일반산업단지 분양률제고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판단되어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정주여건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비전과 계획 그리고 의지를 확인하고자하며 익산시 고속버스터미널이전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경제가 어렵고 산업단지 분양이 되지 않고 지금 익산시 인구가 30만이 무너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들마다 어려움을 타파할 돌파구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정책은 지역 내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유발효과가 높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 산업단지의 대기업또는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자 너도나도 없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프레임을 갖고 기업유치경쟁에 뛰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3일반산업단지는 삼기낭산면에 1월에 279만평방미터로 약 85만명평이 조성하여 분양중에 있지만 현재 분양률은 43% 밖에 되지 못하고 있고 제4일반산업단지는 53%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 우리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대기업유치, 적정분양가산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시 일반산업단지 현황을 볼 때 사회기반시설은 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기업의 물류비절감은 물론 접근성 향상 등 투자여건개선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가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 총 연장이 11.86㎞로 제3일반산업단지와 연무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기존 호남고속도로 상이 익산인터체인지에 비해 익산, 군산, 김제 등 전북서부권 진입거리가 30㎞ 정도 줄어들게 되어 약 3, 40분 정도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4억 원 정도 물류비절감효과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익산소재산업단지 및 전라북도 서북권 지역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연쇄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어 날로 낙후되어 가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구밀집지역인 부송동,영등등, 어양동 등의 지역주민에게는 교통인프라 확정이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익산시 더 나아가 전라북도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너무나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익산시의 사업추진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확보가 어렵다면 지역정치권 또는 중앙정치권과 부단히 접촉하여 설득하여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진입도로개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산업단지 분양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안은 산업단지 주변에 정주여건 및 생활여건의 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근로자들이 다른 시군으로 빠져 나간다거나 또는 교육 및 생활여건이 좋지 못해 유성들이 꺼려하여 월요일에 나홀로 와서 금요일에 가버린다면 익산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산업단지를 만들고 애써서 기업유치한 노력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각종 통계자료나 기사들을 읽어보면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조건 중에 직원들이 주거, 자녀 교육환경,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멀리 살펴볼 필요도 없이 현재 우리시 제1, 제2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중 상당수가 이와 같은 문제로 인근 전주시에 거주하며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통해 분양률을 제고시켜 우리시 재정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우리시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는 인구외부유출에 따른 인구감소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부송동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38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주거지역으로 갖추어야할 부송도서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초중고교,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는 천애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살기 좋은 도시조건은 교육 여건, 정주여건, 문화생활여건,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이 2014년부터 개발비용 미확보등의 문제로 답보상태인데 이에 따른 시장님의 대책을 묻고자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시는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 철도교통 뿐만 아니라 호남고속도로, 논산천안간 고속도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접해 있고 국도 1호선, 23호선, 26호선, 27호선 등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시 고속버스터미널의 민낯은 어떠합니까?
시설은 노후되었고 주변도로는 열약하여 주차공간은 협소하고 편익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북쪽에는 유흥업소가 앞쪽에는 주거 지역이 위치해 있어 익산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첫인상을 줄뿐 아니라 익산은 낙후된 도시라는 선입관을 주기도합니다.
이게 전라남북도를 통틀어 세 번째 도시라고 하는 익산의 자화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고속도로터미널 이전을 지역주의나 지역이기심을 떠나 익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연무인터체인지까지 연결되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대부분 북쪽으로 운행되는 고속버스노선을 감안할 때 고속버스운행 경로는 익산인터체인지 대신 연무인터체인지를 이용하면 서울을 기점으로 30, 4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시 인구분포도를 살펴 볼 때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중앙, 평화, 인화동 지역의 인구보다 영등동, 부송동 인근 지역의 인구가 훨신 많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줄어드는 승객으로 인해 고통 받는 고속버스업체가 반등의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민에게 건강한 교통수단선택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은 도보로 10분 거리에 익산역이 있습니다.
KTX를 이용하면 1시간 10분 이내에 서울에 도착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고속버스 이용객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속버스가 영등동, 부송동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시민들의 편의대로 기차가 편하면 기차를 이용하고 고속버스가 편하면 고속버스를 이용하게 되어 시민에게 건강한 교통수단의 선택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익산시 고속버스터미널은 영등동, 부송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송동 화물터미널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송동에 위치한 화물터미널이 만들어질 때 시 외각에 위치해 있어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부송동, 영등동 택지개발로 이 지역이 시가화 되면서 대단위의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많은 생활편익시설이 집중되는 등 익산에서 가장 번화한 것이 되었습니다.
반면 약 7,000여 평의 화물터미널부지에는 화물차량 및 몇 대만 주차해 있고 낡은 터미널건물과 여기저기 흩어져 쌓여있는 쓰레기더미는 보는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며 새벽 시간 때 화물차량 시동소리와 엔진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 등이 인근 아파트단지까지 전파되어 가뜩이나 열대야로 더운 시기에 창문을 닫고 살아야하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동 지역 발전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또한 도시환경개선 및 교통물류발전을 위해서라도 화물터미널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성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성신용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진입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지역 정치권이 총동원해서 지금이라도 국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총 노선 12㎞에 사업비가 1,600억 원인데 그중에 국비 800억 원, 도비 30억 원은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이미 100억 원 이상이 거기 투입이 되어서 현재 공정률이 53% 보이고 있고 현재로 봐서는 남은 공사비가 600여 원이 되는데 공정률을 봤을 때 아마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됩니다.
산단 조성하는데 한 2,200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물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로서는 이미 그 당시 연무대에서 망성까지 전용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조금만 우회를 시키면 지금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보다 10㎞ 우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0㎞를 벌기 위해서 지금 1,6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투입하는 것인데 일단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는 저희가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이미 중앙정부와는 저희가 약속한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지방비 부담분을 국비로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권들 총동원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녹록치 못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런 다짐을 대신해서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정주여건개선을 위해서 부송동 도시개발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 사업도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2011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벌써 5년, 6년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배산택지개발하고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정한다고 중단하다보니까 2, 3년이 그냥 지나가버렸고 현재는 2015년 11월에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도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개발사업이 지정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바로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이 있어요. 현재 사업구간이 한 10만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반적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진행을 하되 지역발전에 지렛대로 썼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그랬죠.
우리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식품클러스터 정주단지 사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수익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원 플러스 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중에 하나 고려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연결을 시켜서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저는 그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사업도 기간이 단축이 되고 지역발전도 당겨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 영등동, 부송동 지역으로 옮기자는 말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여러 면에서 제시하신 타당한 이유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연무IC로 오게 되면 모든 교통중심이 그쪽으로 축이 재편되기 때문에 고속도로터미널을 옮기는 문제도 검토할 때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기득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옮기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본래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해서 KTX역사로 옮기려고 한번 추진해 본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우선 선결문제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면 그때 부송동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지난번에 계획과 같이 KTX 복합환승센터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선결한 다음에 이전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옮기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송동 화물터미널 활용관계 이것도 지금 지나가면서 보면 흉물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죠.
처음에 지정할 때만 하더라도 변두리 외각지대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송화물터미널을 옮기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그동안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고 어쨌든 민간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연녹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옮긴다면 특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서 저는 이것이 너무 나도 환경을 해치는 것이 문제라면 새로 옮기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다가 환경정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 환경문제 외에 여러 가지 물류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꼭 옮겨야 된다고 본다면 옮기는 것도 고려를 하되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다 선행이 되어야 된다, 다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옮기면 그 자리는 개발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성신용 의원
예.
○의장 소병홍
성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산업도로가 왜 필요한가 이걸 알고 보니까 저도 질의요지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왜 분양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도 해보고 여러 기업가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익산의 산업단지에 오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경기도나 서울지역에 공단부지를 만들면 거기는 땅값 상승이 잘된다고 해요.
그런데 익산에 오면 익산은 경기나 서울지역처럼 땅값 상승은 안 되더라도 산업도로라도 확장이 되어야 분양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부송동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이 산업단지와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결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되려면 산업단지 도로는 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개통을 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물터미널 이전 있잖아요.
화물터미널 이전은 제가 6대 때 의원이 되면서도 화물터미널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때도 제가 고민도 하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땅을 가지신 분들은 특혜를 준다고 해요.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특혜를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 만큼 뭔가 익산시에다가 협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저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화물터미널 이전 문제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성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의원님께서 시장님 답변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음은 김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10시 50분)
○김연식 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 시민여러분,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산면을 비롯한 망성, 여산, 금마, 삼기, 왕궁, 춘포, 7개면 지역구출신 산업건설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집행부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KTX 호남고속철도개통,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이끌 익산 국가클러스터조성, 세계문화유산등재 등 성장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민과 함께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나아간다면 대한민국 익산시대로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위기 속에서 익산의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민선4기 신청사 신축대신 일자리 창출과생산성향상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방채 등 총 2,660억 원을 투자하여 삼기, 낭산 일원에 279만 4,000평방미터 약 84만 5,000평 규모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광역단체간 기업유치경쟁심화로 우량기업유치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최근 일반 제3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중 주택용지를 100% 분양한 것은 산업단지가 접근성과 정주여건에도 최적의 투자입지 조건을 갖추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재 분양 중인 산업단지에 분양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익산 일반산업단지분양 자료를 검토한 결과 투자협약 면적을 포함할 경우 7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분양계약을 완료한 기업은 40%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투자여건악화를 핑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법적 단결력이 없는 투자협약체결업체에 대하여 어떤 방법과 대안으로 분양계약체결을 이끌어 낼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일반산업단지와 종합의료과학단지의 분양률과 분양대금 납부현황 및 상환한 지방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익산시 인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인구는 참담할 정도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10년간 인구이동 분석 결과 총 3만 5,610명의 순유출로 인구 순유출 호남권 1위의 불명예를 안은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익산시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익산시 인구는 1999년 33만 7,436명을 정점으로 2016년 6월말 30만 1,202명으로 3만 6,234명이 줄어 17년 동안 매년 2,000명 이상 감소되어 30만 인구 붕괴로 호남의 세 번째 도시라는 명예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들마다 경쟁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수도권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유치는 갈수록 어려워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도 기업을 유치하였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였지만 오히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시 인구 30만 명 선이 무너지면 시청 1개국이 축소되어 대시민서비스저하와 정부의 국비지원 및 교부세 감소 등이 뒤따라 지역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몇 년 전 익산시의 인구감소원인을 분석한 결과로 고효율의 일자리가 없으며 저임금 근로환경과 노동위주 근로 여건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와 인구증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익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 수송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강화와 소득과 연결되는 육상교통의 관문으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충남연무IC까지 총연장 11.9㎞ 총20m 규모로 연결되는 사업이며 지난 2010년부터 국비809억 원, 도비 27억 원, 시비 768억 원 등 총 사업비 1604억 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국비 809억 원, 도비 27억 원, 시비 117억 원 총 953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도비는 전액 확보된데 비해 시비는 2013년까지 67억 원이 확보되었고, 2014년과 2015년도에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를 일시중단 하였으며 올해 겨우 시비 50억 원이 확보되어 5차분 주요공정인 도로성토작업과 교량 2개소를 시공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현재까지 5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가 당초 계획인 2017년까지 완료되기 위해서는 시비 651억 6,8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대책은 있으신지 그리고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입주기업의 물류비절감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지만 2018년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교통요충지로서 익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세대에게 복되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석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바 있는 개발이 종료된 석산을 복구하기 위해 허가된 일반폐기물매립장에 장기간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이 무단 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폐기물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익산시가 몰랐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 지역은 몇 년 전부터 심한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과 민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달 20일 환경부중앙환경사법수사단이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비소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관개 17만 1,344톤을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5년간 불법처리한 전국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으며 익산시 낭산소재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익산시 낭산 폐석산에 맹독성 1급 폐배터리, 납축전지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 3만 5,000톤 덤프트럭으로 환산하면 2,500대분을 불법매립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환경부와 익산시가 폐기물관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발생폐기물을 허위로 입력하고 실외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장기간동안 불법처리 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않는 등 지정폐기물관리 감독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환경행정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폐기물을 배출, 운송, 최종처리 전 과정을 총괄하는 올바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가 가장 큰문제지만 익산시와 전라북도 새만금환경관리청 등 지역사회 관리감독의 감시망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인원 4명으로 배출자 신고 및 관리 올바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처리업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고 익산시는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일반폐기물로 신고해 알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폐기물처리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심각한 사유문제를 일으킨 폐석산 불법매립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4년 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전북도와 익산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침출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되었음에도 익산시는 관련법령위반으로 업체 경고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부와 익산시는 지정폐기물이 무단 매립된 낭산 폐석산에 대한 철저한 환경전수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작업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매립한 폐석산의 침출수로 인해 법정기준치의 17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폐석산 주변토양 및 수질오염 등 1차 피해뿐만 아니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역오염에 따른 지하수 음용의 문제 등 2차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께서는 지난 6일 낭산면사무소에서 열린 낭산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시 대책위에서 신규 허가한 폐기물 재활용 및 폐석산 매립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대책을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등 8가지 사항을 요구하였고 시장님께서는 대책을 약속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8개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폐석산 복구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산개발 및 복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한 정책결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구 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김연식 의원님 질문사항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분양률 인상방안 그리고 진입도로확보대책 종합적으로 걱정을 하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은 현재 투자협약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75.7%지만 실제 분양계약 체결한 기준으로 보면 44.5%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한 5% 정도가 분양계약률은 올라갔습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MOU만 체결하고 지금까지 분양계약하지 않은 업체들만 저희들이 끌어들이더라도 분양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분양계약을, MOU를 체결한 기업들을 저희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가급적이면 MOU 맺은 기업들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3산단 MOU를 맺은 기업들은 다른 지역 MOU 기업들 보다 신뢰수가 상당히 높은 투자의향이 많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 염려하신대로 이 기업들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 당분간 머지않아서 분양률이 MOU체결 협약비율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단진입도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큰 숙제입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꼭 넘어야할 산이고요.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나 시장 한두 명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고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지역주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앞장서서 이 문제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전에 답변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인구감소를 걱정하시면서 전에 제가 인구감소 원인분석을 고효율로 일자리가 없으며 저임금 근로환경과 노동위주의 근로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철학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제 철학은 이렇지 않다. 노동집약성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지역일자리 가 해결이 됩니다.
기술집약도가 높은, 자본집약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 사실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비판을 많이 했었죠. 대기업들 실속이 없다, 결국은 자본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또 기술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고용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주장을 하고 다녔는데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 질의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고요.
인구증가대책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30만이 무너지면 정말 우리 시민의 자존심은 물론 시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은 상당히 의식화가 되어 서 정말 열심히 뜁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주민등록 옮긴 것만 하더라도 500명 가까이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공무원만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전 시민운동을 확산해 볼 생각입니다.
시민들한테 호소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조만간 세미나나 포럼 같은 걸해서 시민들 의견을 좀 듣고 또 시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고 해서 사실상 인구대책은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가 완전히 채워지고 KTX역 역세권개발이 되고 세계문화유산관광지가 개발되면 당연히 인구는 늘어나는데 거기가기까지 단기적인 대책이 사실은 시급하다는 거죠.
그 안에 30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정말 주민들이 절망감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30만 내려가는 것은 저희들이 막자해서 저희들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만나시는 사람들마다 주소 옮기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대책은 결국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30일 이상 거주하면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옮기지 않으신분들 그분들 중심으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의원님들 많이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폐석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기 중에 여기에 대해서 시민여러분께 사과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꿈만 같고 실감이 되지 않고 어째서 이 정도 되기까지 우리 지역사회가 이것을 방치를 했는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민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공동책임감을 깊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잘 수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일은 벌어졌고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한더러 가도록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낭산면에서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회의할 때 8가지 사항 제시를 했고 저는 그걸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해답이 나온다. 종전과 같이 관이 앞장서가지고 관주도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보면 저는 바로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최근에 담당국장을 바꾸면서 국장한테 부탁했던 것이 ‘당신은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할 일은 오로지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그래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한편이 되어야 해답이 나오는 것이지 절대 주민들 등돌린 상태에서는 우리는 해답이 절대 없습니다.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거기에 우리 행정이 힘을 합하고 지역 정치권 힘을 합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전수조사 하셨고 특히 근본적인 대책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전시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비소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이 되었고 그것도 기준치보다 많이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것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저희가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대로 전부다 파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파내려면 지정폐기물장으로 가야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얼마가 든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그 방법이 근본적인 대책이 됐습니다마는 전문가 기술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무해화방식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대로 두고 차단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희석시켜가지고 비소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한 예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꼭 파내는 방식만이 절대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기술적인 진단은 완전히 못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가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만 이 정도로 자문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침출수는 비소성분이 많이 나왔지만 하천수는 비소성분이 기준치 이상을 넘지 않게 아주 극소량이 검출이 됐고 지하수는 단 극소량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지하수가 오염이 안됐다는 거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지하수 오염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시급합니다.
저희들은 바로 거기에 대한 차수막 시설을 해서 지금 응급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응급조치를 이렇게 하는데 우선 2억 몇 천 만 원 든다고 그래서 업체 측하고 저희가 합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응급조치는 저희들이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탓이다, 내탓이다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사태수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환경부한테 요구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 힘이 필요하고,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고, 시의회 힘이 필요합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머리띠라도 두르고 안 되면 삭발이라도 할 생각을 하고 결연하게 나서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음용대책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아직 지하수가 오염이 안됐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불안해서 지하수를 먹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상수도를 놓아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지만 그전까지 상수도가 놓아지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ℓ씩 해서 전 거기에 있는 농가들 61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매일 생수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수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을 반영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예비비라도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8가지 요구사항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폭적으로 다 수용을 합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수용을 합니다.
주민들 말씀했듯이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한 발작도 나아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대로 따를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대책위원회가 얼마 전에 구성이 됐죠. 7월 27일 날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종합대책을 그때 확정시키 기로 했습니다.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종합대책을 만들어 내면 그대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대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지금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제3산단, 제4산단 분양률, 분양대금납부 현황, 상환한 지방채에 대해서 여쭈어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제3, 4산단 지방채 특별회계기금해서 총 2,600억 원 투자를 했죠.
그래서 지금 함열, 삼기, 낭산 일원에 329만 평방미터 약 100만평 정도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분양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4.5% 분양대금은 1,172억 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는 총 1,464억 원이었는데 그동안 410억 원을 갚아서 현재 남은 것은 1,053억 원입니다.
하여튼 신속한 분양을 통해서 지방채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연식 의원
없습니다.
○의장 소병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사랑하는 31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로 활동하는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196회 익산시의회에서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3년 행정의 달인이신 정헌율 시장님과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며칠 전에 발생된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특히 북부지역의 농민들은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힘내시길 바라고 익산시의회는 항상 시민 편에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 검토보다는 진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의 반성이 있어야 할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3일간 연일 폭우가 일어난 익산시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발생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인 성당, 용안, 용동, 망성면에서 침수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데 본의원은 농작물 피해가 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공직에 활동하시는 분은 규정과 규칙 절차에 따라 행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규정과 규칙보다는 사업실행을 응용할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익산시의 협력 및 업무공유 미흡이 침수피해를 더욱 가중시켰기에 이번 재해는 인재라고 본의원은 정말로 더더욱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주말에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어 장마대비를 해야 하는데 예비비와 우리 시민안전과의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장 정헌율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남석 의원님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저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업체계가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저희들이 한 번 들여다봐야 하는데 사실 그 지역은 전통적으로 수도작지역으로 되어 있고 모든 설계가, 배수체계나 모든 설계가 수도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설원예를 하기에는 맞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설원예를 하기 위해서는 배수체계개선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 배수처리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예는 하다 보니까 시설원예는 단 한순간만 물에 잠기더라도 전부다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도작은 만 하루 잠겨있더라도 하루 이후에 물만 빠지면 농사를 질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는 것이라 저희는 이번에 농식품부 차관도 현장을 다녀갔습니다만 차관한테 배수처리 개선을 위한 사업을 건의를 했고 또 정식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사업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은 수도작지역이 아니고 이제는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설원예지역으로 맞게끔 농지를 설계를 변경을 해달라. 지금 국가에서도 쌀 공급이 넘쳐나니까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쌀 논 면적을 계속 감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곳이 적지다. 여기야말로 바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설원예지역으로 빨리 재설계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답변이 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우기 전에 배수로 정비나 이런 것을 수문관리나 이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대책을 세웠으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 저희 시는 시대로 시가 관할하는 구역이 있고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지역만 하다 보니까 협업체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저는 다음부터는 합동근무조 편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장마철이 오게 되면 우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공조체계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이 자기 관할구역만 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사전조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예,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 250명 모시고 우리 피해지역 북부지역에 있는 망성 대민지원은 나간 것 같은데 나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한 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농민들이 사실은 자식과 같은 농작물이 물에 잠겨서 못 쓰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가서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자식 잃은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하는 심정을 저도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농부의 마음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농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현장을 보시고 우리 농민들하고 대화를 좀 나눴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이나 민원적인 이야기를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다시 아무 대책이 없이 여기까지 와서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 외에 우선 당장에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 시의회하고도 상의할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사실 농장물 보험을 농민들이 다 들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일정부분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그 보험을 들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나머지 추가 부분도 우리 시에서 보험료를 지원을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전지역의 골고루 이런 대책을 가지기 때문에 예산문제, 형평성문제 다 따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농민들이 보험을 권장을 하는 데도 가입을 안 해서 저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어쨌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방도를 강구해보고 또 최후의 수단으로 나머지 부분도 시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는 의회하고 또 상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시장님께서 큰틀적인 이야기를 하였는데 농민들은 우리 지역 어디가 잘못됐다, 올해는 이 상류지역이 전혀 지금까지 10년, 50년, 100년을 지어왔는데도 상류지역만큼은 침수가 안됐는데 이번만큼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일어났다는데 상류지역 침수가 그런 이야기는 안 들으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용안, 용동 쪽 대조천이 이번에 범람을 해서 주변의 시설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토부, 주관부서인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하천정비계획 반영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또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루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우리 망성에는 거기에 우리 농지정리한 부분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그 주변의 배수지나 그런 부분들 목리지역은 우리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답니다. 저희가 한 43억 원 정도에 대한 예산을 줘서 저희가 경작로사업과 배수로사업으로 43억 원을 주고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는 한 7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유지관리비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화면을 보면 이 배수지에, 하여튼 배수로, 배수로의 문제가 제가 현장을 계속 지금 돌아본 결과 토사가 좀 쌓이고 풀들이 자라서 배수지하고 동일하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그런데 저는 농어촌공사는 한 9억 원 정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있었는데, 관리비가 있는데 왜 관리를 못 했으며 우리 하천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하천은 우리 총 91개가 있습니다. 국가하천 3개, 1급 지방하천 3개, 2급 지방하천 27개, 소하천 58개 그리고 연장수는 한 304km 정도 연장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하천관리계나 기반조성개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 예산의 유지관리비용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 숫자를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소관인 것은 맞습니다.
○조남석 의원
5,000만 원 유지관리비가 있답니다. 응급복구비용만 쓰면 어디 쓸 곳이 없습니다. 우리 농지면적이 한 2만 5,000ha 될 것입니다. 거기에 또 이는 우리 하천배수로나 이 하천관리에 대해서 300km가 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말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하천의 정비준설작업 이런 것들을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들이 철저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농어촌공사에서 또 하시는 행위가 민원을 넣어서 조배숙 의원이 찾아가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농어촌공사에서 준설작업을 해줬답니다. 그것은 그만큼 유지관리비용이 있었으니까 해줬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편법으로 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농어촌공사 우리 익산시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 익산시 이번에 온 부분에 대해서 재해가 아닌 인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일정 부분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재측면도 있고 하여튼 저도 수긍을 합니다.
○조남석 의원
우리 정헌율 시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신지 100일 되셔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하여튼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지역현황을 좀 우리 농민의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정리한 이야기를 제가 간출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정리구간은 벼 수도작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꼭 규칙이라 하지만 지금까지 20년 이상 원예사업을 해왔습니다. 대농가는 벼 수도작을 하여도 이익이 많고 고정직불금 등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대농을 제외한 대다수 농민들은 논을 선자로 얻어 원예경작을 합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이 원예사업을 시작하여 터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작을 잘못할 경우 부채만 늘어나고 이번처럼 수해를 입게 되면 농가는 2년을 더 고생하며 경작해야만 빚을 갚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농업창업자금, 영농자금 등 빚을 지었지만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고향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고, 귀농·귀촌인들은 삶의 터를 잡으려하여도 희망을 잃어버려 다시 떠나는 일들이 대다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수피해 원인 중 하나는 농어촌공사 수문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생각으로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조금이나마 실수를 인정하였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날씨, 기후에 따라 상시 비상대책 근무를 요하고 또한 하천부지와 배수지는 사전답사와 점검을 통하여 준설작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용동 대조천 정비사업과 성당 갈산천 정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망성면 목리지구 정비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실 건인지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는 피해액을 다 따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농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의회와 집행부는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웅포면에 있는 폐기물 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동부지역과 북부지역에 지역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부지역인 웅포면은 산지관리법 제3조에 의거 광산개발이나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보전을 지키기 위해 익산시만의 규정을 둬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웅포면은 익산이 가진 경관이 뛰어난 청정지역으로 산들강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므로 허가기준을 익산시 규정으로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서 국과장님들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에 관한 개발은 경관을 훼손시키면서까지 허가를 내준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웅포면 입점리 고분이 위치한 지역에는 폐기물 업체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당시 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익산시의 자랑인 최북단 자연 녹차밭과 국가가 인정하는 입점리 고분 사적지가 있는 곳에 산업 폐기물 업체가 들어와 주민과 마찰이 지금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몇 차례 참석한 바 있고, 비대위가 수십 차례 회의한 내용과 DH 폐기물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에 DH 폐기물 업체는 갓점마을 샛터, 구룡목 마을 주민과 이행각서를 3년 동안 지키지 않았으며 불법 비가림 시설과 노상 방치된 폐기물이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민사 절차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행정에서는 DH 폐기물 업체에 대한 운영 기간 동안 불법 행위 7건을 적발한 적도 있고 행정 처분 및 벌과금까지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DH 산업폐기물 업체는 2015년 11월 3일 대형 화제로 인하여 본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다시 재건축 신청을 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며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생각을 말씀하시고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이 문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청정지역인 웅포지역에 폐기물 업체가 어떤 연유라든지 간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으로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다가 2015년도 연말에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건축하는 과정에서 붉어진 문제인데 어쨌든 지역주민들로써는 고통이 상당히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관련 업체 입장으로 봐서도 이미 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오다가 단순 불이 났을 따름인데 그것을 다시 못 짓게 하니까 업체도 사실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를 해서 좋은 해답을 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업종전환을 계속 그쪽에 권유를 하고 있는데 업종전환도 또 사업주측의 사업성에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해결이 타협이 안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아예 차제에 거기에 전원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사업주측에서는 어쨌든 자기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조남석 의원님도 그동안에 많이 관여를 하셔서 문제해결에 정말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야말로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제가 대원칙을 정해준 것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업재개는 있을 수 없다. 일단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하고 해답을 찾아라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이 문제가 지역갈등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기울이셨던 노력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저는 이 폐기물업체가 한 10여 년 동안 허가를 내줘서 운영을 했답니다. 그전에는 호박가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호박음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갑자기 폐기물 업체로, 우리 웅포는 청정지역의 도시를 자부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관을 보존해야 한다고 하면서 광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금도 민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이 다 현장에 가고 있는데 우리 웅포만은 경관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동부지역과 북부지역간에는 지금 우리 동부지역은 석산개발을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었는데 우리 북부지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광업에 그런 관심을 안 갖고 오로지 관광이나 와서 편히 쉴 수 있고 환경을 보존하고 경관을 보존할 수 있다.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청정지역에 폐기물 허가가 났을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을 못하신 부분이…….
○시장 정헌율
아마 공무원들은 규정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웅포지역이라도 그런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허가를 내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문하기를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법이 전부가 아니다. 항상 법 위에 사람을 먼저 봐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웅포지역은 유일하게 축사가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전수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축사는 어느 지역에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만큼 자제를 하고 협조를 했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유지를 해왔거든요?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됐어야 되는데 법의 잣대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허가가 간 것 같습니다. 허가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그런 인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수긍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예, 감사하고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폐기물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받은 적이 없고 또 대형 화재로 인해서 인해물질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전혀 합의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처음에 농산물가공업으로 허가가 나다보니까 주민들은 허가대로 되는 줄로만 알고 허가변경이 이루어진 줄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에 불이 남으로 인해서 붉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로써는 사실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라 청천벽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업주측에서는 나름대로 또 업주측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는 주민, 업주의 관계를 떠나서 웅포지역 전체 지역을 보존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업주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할 것이 아니고 사업주도 뭔가 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는 것이 시청의 직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의원
예, 우리 웅포 주민들은 크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농산가공물로 전환을 해서 갔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허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또 찾고 대토부지를 찾아서 DH 산업폐기물 업체를 이전시킬 수 없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의원님의 뜻을 정말 저희들이 경청하고 깊이 받들어서 그런 방향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하여튼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친환경생활폐기물타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세계 온난화문제도 있고 환경문제가 또 크니까 익산시도 타운을 지어서 피해가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것도 깊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세 번째로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미륵사지와 왕궁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벌써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 산업보다 문화관광 활성화에 더 관심을 두고 각종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을 문화관광지로 더욱 승격시키기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 이후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시 지역 내 일부 사람들에 의해 사업량, 사업위치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예,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이라는 최종 성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 과정에서 주민공동체가 다시 복원되고 그래서 주민들간의 서로 유대관계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협력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주민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첫 번째 목적이 그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간의, 서로간의 협력하고 협조하고 하면서 역량을 키워가고 그럼으로써 지역공동체가 복원이 되고 그러고 나서 지역의 또 새로운 소득원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나오고 좀 오류가 나오더라도 저희는 당연한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한다 생각을 해요.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제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것이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함라권이나 여산권이나 한 것을 보면 정말 성공사례입니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갈등 반복이 많아서 대화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 지금은 똘똘 뭉쳐가지고 무슨 일이든 맡겨만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바로 이 사업이 그러면 성공한 것이에요. 건물이 잘못되고 사업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 사업이 성공했다 저는 생각을 한다.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중대규모의 마을만들기뿐만 아니라 소규모 그야말로 마을단위로 마을만들기사업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마을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정말 옛날 공동체, 우리 익산 지역에 좋은 인심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미스가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들이 폭넓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석 의원
이것은 우리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국가에 대한 지침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님들은 규정과 규칙대로 이 사업을 우리 추진위원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만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익산시가 유네스코도 등재하고 산업이냐, 문화이냐 또 외에는 문화관광사업으로 가보자. 그런 연계사업으로 됐을 때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사업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부지를 어떻게 심의하시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저희 사업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할 경우 우리 자치구는 1,000㎡로 봅니다. 지금까지 1,000㎡를 승인을 해주고 건물 신설할 시 10억 원 이상에 대한 것은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심의위원들이 뭔가 더 지역이 어떻게 되는 그 현황을 잘 봐서 어느 위치 선정 이 예산은 잘 올라와서 선정이 됐으니까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받아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 정 시장님 계시기 전까지는 계속 공유재산심의를 형평성 없이 올라왔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이것이 주민주도형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수립과정이나 모든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집단이 컨설팅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그 역할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집단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러고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거나 잘못되면 지금 우리 의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우리 행정에서는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 시공을 우리 농어촌공사에 다 이관을 해줍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지요.
○조남석 의원
용역까지도 우리 선정을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만들었어도 또 반면에 50% 이상 한 70% 이상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집중투자가 안 되고 기반사업들이 우리 익산시에서도 한 1~2년 전에 해줬는데 또 다시 새로 편성해서 쓰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잘 관심을 주시고.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세 가지 질문은 더 있는데 일괄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시지요.
○조남석 의원
북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인입이 절실하다 판단됩니다. 현재 군도 23호선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병행하여 북부지역에 도시가스를 인입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웅포 골프장 조합이 부도처리 되었는데 당초 개발하기로 했던 부지의 소유자들은 토지를 사지도 팔지도 못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익산시에서 관련 부지를 매입한 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은 미관 저해나 토지가격 하락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태양광 거리 제한 규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3가지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열지역 도시가스 설치하는 문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시가스 회사가 민간기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함열지역에 아파트나 이런 수요만 가지고는 사실은 타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서는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어차피 군도 23호를 확장하면서 전부 도로를 다시 놓기 때문에 도로를 놓을 때 같이 관로를 묻으면 어떻겠느냐. 다시 도로를 다 놓은 다음에 또 파헤치고 다시 가스관로를 놓는 것보다는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전적으로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함열지역 전 지역에 가스관을 매설하려면 도시가스공사에서 추계한 것이 40억 원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23호 군도 따라서 관로 놓이는 것 그것만 우선 놓는다면 그것이 3.4km인데 13억 원이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도로공사와 같이 거기까지 관로만 일단 깔아놓고 진짜 수요자들한테 공급하는 그것은 함열의 수요량이 맞았을 때 쉽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LED전문산단이 들어오지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수요가 맞았을 때 그때 민간가스회사가 가스를 공급을 할 것이다. 그러면 가스공급을 할 수 있게 준비까지는 해놓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 문제는 예산문제가 딸려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웅포골프장 관광활성화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웅포골프장 앞에 지나갈 때마다 흉물스럽게 콘도 건물 뼈대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아무 우리 조 의원님도 똑같은 맘에서 질문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사업이 10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있음으로써 웅포권역, 북부권역 관광개발에 사실은 중단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골프장에 소유권 관련 분쟁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습니다. 그리고 그 역에 대한 사업권을 시에서 완전히 회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3의 사업자한테 사업권을 줄 수 있도록 사업권을 회수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서 그 관광개발을 하면은 이제는 정상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엄선해서 이제는 지난 번 같은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정말 건실한 업체, 제대로 될 만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 지침관련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 또 주민의 입장 사실은 이것이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사업을 하시고자하는 사업자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사실은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업권도 저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협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 최소한의 거리제한규정을 두자.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피해를 받는 그 정도는 보호를 해주자 해서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거리제한규정을 뒀습니다. 저는 이 정도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것을 시의회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아마 이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가스는 우리 북부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은 정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100일이 됐으니까 더 면밀히 파악 좀 해주시고 웅포개발 역시 9만여평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조남석 의원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와 잘 검토해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태양광 역시도 우리 익산시 또 의회에도 올라온 조례를 개정해서 잘해서 원만히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 중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제196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치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익산시, 익산시의회 낭산 폐기물 복구지 발암물질 매설로 인하여 시민은 불볕더위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어둡고 무거운 나날들입니다.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과 꿈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듯이 오늘의 시정질문이 익산시의 꿈과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취임한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100일간의 소감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시장 정헌율
모든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사실은 쉬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정이 어느 때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었겠지만 지금이 특히 어려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동안에 난마같이 꼬여 있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시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사실 정신없이 100일을 보냈습니다.
○김충영 의원
이상입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익산시의회 7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이번 정례회에서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 결산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 몇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평화동에 가면 클레시움아파트하고 제일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장님 자주 다니시니까 알 것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거기가 익산시 철도문제로 인한 혜택도 많았지만 민원이나 불편한 점,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제일아파트, 클레시움, 무네미마을입니다. 철도의 삼각형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혹시 그곳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의 학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장 정헌율
거기 송학 초등학교 바로 인접해 있고요.
○김충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송학초등학교가 학군입니다. 송학초를 다니는데 120여 명 정도가 송학초를 다닙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 4년이 되었는데 의원이 됐을 때 거기를 가보니까 철도시설공단 부지 안에 소로가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제일고 옆으로 소로가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 소로가 시설공단 부지입니다. 자전거, 자동차, 오토바이, 학생 모두 3m 도로 안에 다니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많다 해서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설공단 부지 안에 인도를 설치해줬습니다.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설공단은 안 들어주지요, 그런 것 잘. 자기네 부지라고 절대 잘 안 들어 줍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셔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그 지역 학부모들 만나면 불편합니다, 그쪽으로 가기가. 그래서 본의원이 그쪽을 조사를 해보니까 클레시움하고 제일아파트 사이에서 송학초등학교로 직선로로 복개를 한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활용하면 송학초등학교까지 통학로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그 현장에 가셔서.
○시장 정헌율
예, 저도 그 길로는 한 번 통과해 본 기억이 나는데 전에 주민들이 얘기를 하길래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거기는 그 대신 철도나 기존 건축물 이런 것들이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제가 뭐라 하기가 쉬운 지역은 아닌데 우리 의원님이 또 문제제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차제에 도시계획차원에서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래요. 그 도시계획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결산을 했기 때문에 하나만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 잉여금이 2,252억 원이었습니다, 익산시에. 거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국도비 반납을 빼고 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시장 정헌율
글쎄요. 연간 많이 나올 때는 한 500억 원도 나오고 그렇지요?
○김충영 의원
예, 일단 15년도로 제가 잡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산을 했으니까. 15년도에 58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이 5분발언도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다.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언했는데 별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아니요. 다음 질문 때 아마 말씀을 하실 것인데 아직은 질문을 안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충영 의원
아, 우리 윤영숙 의원님이 5분발언을 했어요.
○시장 정헌율
아, 전에.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예, 그렇지요.
○김충영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순세계잉여금은 본래 부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지요.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되어 있는데 우리 사정이 좀 그러지를 못 하니까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점 그 점을 지금 지적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충영 의원
예, 저는 지적이 아니고요. 시장님의 신념이 뭘까? 다른 지자체 예를 안 들겠습니다. 몇 %쯤 부채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사실 저는 순세계잉여금을 보통 우리가 많이는 20%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이라도 사실은 부채상환에 우리가 편성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김충영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 형편인데…….
○김충영 의원
저도 생각이 또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이번에 그것이 안 됐지요?
○김충영 의원
예, 이번에 부채상환 얼마 하시지요?
○시장 정헌율
예, 이번에 5% 했습니다.
○김충영 의원
5% 2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시의 형편이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5년도에 우리의 부채액이 3,924억 원입니다, 익산시 부채가.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시의 순세계잉여금은 20% 이상을 써도 부채를 갚는데 써야 맞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동의를 하니까.
○시장 정헌율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충영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부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시장님 밖에 계실 때 익산시 부채 걱정 많이 하셨지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위원
말씀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제가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취임한지 100일이 됐는데 부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아직까지도 왜 안내놓습니까? 저는 한 달이면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게. 왜, 행정의 달인 아닙니까? 뭔가 생각이 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100일이 됐는데 무려 3,924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익산시를 계획도 안내놓더라고요. 한 번 말씀해보세요.
○시장 정헌율
그 부채문제는 사실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의 앞서서 부채가 우선적으로 상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동안에 부채문제 때문에 거의 예산편성이 안 되고 시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을 많이 줘왔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부채도 급하지만 더 급한 것이 그동안에 부채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니까 지역경제 민생에 지장을 줘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 사업물량이 없다 난리 아닙니까?
○김충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우선 그 문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부채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충영 의원
좋아요.
○시장 정헌율
예, 하는 것이 좋다.
○김충영 의원
현안사업도 중요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런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 익산시는 부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어떻게 갚느냐고 하면 맨날 산단만 분양하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산단분양하면 맞습니다. 제가 속된 표현 한 번 쓰겠습니다. 땅 팔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6월 달 임시회에서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닐 때는 꼭 자전거를 타고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우리시가 자전거 정책이나 사업부분은 굉장히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 정례회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과에서도 여러 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일원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시가 자전거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그 과 안에 전담 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정헌율
글쎄요. 조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거든요? 나중에 일을 하도록 업무량이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김충영 의원
그래도 의원이 얘기하니까 좀 잘, 우리 조직개편도 할 것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사실 많은 인원 필요치 않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2~3명이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자전거 조례는 제가 만들면서 11번째 만들어졌습니다. 자전거보험을 각 지자체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들어주는데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할 때에 안전을 생각해서 활성화를 생각해서 자전거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전라북도 6개 시군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2번째인데요. 2번째 도시인데 7번째는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자전거보험을 시에서 가입해주는 것 그것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앞장서주신다면 다음 예산편성 때라도 그것은 바로 저희가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내년 예산에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정책하면 군산시가 상당히 앞서가는데요. 군산시에 가보면 센터도 운영하고 전담 부서는 당연히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눈여겨 볼 점이 뭐냐면 공용자전거를 운영을 합니다. 관광지에서 3곳에서 운영을 해요. 우리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도 됐고 그래서 1곳이라도 아니면 2곳이라도 공용자전거를 운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 정헌율
역시 자전거 의원님 별명이라고 할 만큼 애정이 많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많이 따를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군산하고 저희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군산은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정부시책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거기는 수백억 원 예산을 받아서 시 전역에 자전거 인프라를 깔아놨습니다. 저도 우리 의원님 따라서 멋져보이길래 자전거 타고 한 번 돌아봤어요. 인프라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시내에서 자전거 타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 외곽지역으로 자전거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시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고 또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의원
그래도 우리의 행정의 달인답게 잘 알고 계십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08~9년쯤 됐을 것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사실은 그때 우리시도 시내구간에 인도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던 때가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한 8년이 지났는데 우리시는 개보수를 별로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다보면 시내구간에서 가로수의 뿌리로 일어난 곳이 10cm~20cm 일어난 곳이 많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개선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익산시 용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용역은 조금 있다 하고요. 제가 드린 질문서 중에 VE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묻던데 Value Engineering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이 Value Engineering을 통해서 검토를 했던 사업이 이번 감사기간 중에 보니까 주얼리집적센터하고 공동연구센터를 건축할 때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한국용여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입니다. 제가 질문서 드렸으니까 이 VE가 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시장 정헌율
지금 이것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사실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김충영 의원
아, 그렇습니까? 대단합니다.
○시장 정헌율
제가 이 법을 사무관할 때 만들었는데 그때는 없던 개념이 지금 최근에 추가가 되어서 저도 우리 의원님 질문서를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500억 원 이상이면 예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건설사업에서 100억 원 이상이 되면 타당성검토를 사전에 해보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맞습니다. 설계단계에서 부터…….
○시장 정헌율
예,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경제성, 또 그 현장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라.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또 만드셨다고 하니까 제가 왜 이 어렵고 지겨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이것을 쭉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것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공사나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의무사항입니다. 우리시에 이것을 쭉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예산절감이 돼요. 보통 아까 빚 갚은 정도 됩니다. 한 5%~6%쯤의 예산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질문을 꺼낸 것입니다. 이 VE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억 원 규모의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우리시가 하는 것에 도입을 해도 된다. 제가 그 시행령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자꾸 외부기관에 주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이것이 가능해요. 발주청인 지자체가 이 VE팀을 꾸려서 공사에 대한 제안, 요구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유능하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저희가 사실은 이런 비슷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아, 그것이 뭔데요?
○시장 정헌율
감사관실에서 설계사전심사를 통해서…….
사전심사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예산의 5% 내지 1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충영 의원
예, 저도 그 감사관제 우리 김대영 계장하고 제가 사실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맡길 실시설계를 맡기고 나서 한 중간치부터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계팀하고 같이 꾸준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기술감사관실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지요, 개념은 좀 다르지요.
○김충영 의원
그래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래서 우리시의 사업규모를 좀 낮춰서라도 이것을 적용을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술연구용역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셨지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셨었는데 제가 자료를 공부를 하다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도에 전국 지자체들의 학술연구용역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래서 자료를 내놨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연구용역 그 다음에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그 다음에 언론보도 등을 총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사항으로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에서.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시장님이 근무하셨던, 거기에 보면 쭉 제가 거기에서 권고한 내용과 제가 비교를 해볼 것입니다, 시장님.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이 내부 공무원 또는 연구기관 등에 편중되어있다, 심의안건이 부결 없이 대부분 원안 통과되거나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시 것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했던 것이니까요, 이번 회기가.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익산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 다음에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을 주는 단계에 가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적한대로 우리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우리 부시장님을 축으로 국장님 두 분, 대학교수가 세 분, 시의원 둘, 무슨 단체회장 하나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좀 편중 되어 있어요. 연구기관, 공무원 그래서 우리시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또 원안통과가 많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2015년도 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몇 개 다뤘나 봤습니다. 물론 다른 계약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계약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6번의 회의를 하고 19건의 안건을 다뤘는데 19건 모두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지적이 우리시를 보고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질의 중에 까먹을까봐 제가 이 시간에 여기에서 예로 드는 국이나 과는 단지 예를 들뿐이지 그 과나 국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주세요.
○시장 정헌율
예, 그러시죠.
○김충영 의원
제가 쭉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정확히 나는 권익위가 제대로 짚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술연구용역과제 선정에 사전검증 미흡 및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및 선심성에 급조된 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명분삼아 학술연구용역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시장님은 취임한지 100일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장님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솔직히 죄송한 감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하고는 무슨 문제들이 있을까 하다가 제가 조금 범위를 넓혀서 민간보조금 부분 한 번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한국고대사학회라는데 들어봤습니까?
○시장 정헌율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김충영 의원
한국고대사학회.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저도 이름만 보고는 서울에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안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 한국고대사학회에 사업명은 그렇습니다. 이천년 역사고도 익산의 정체성확립학술회의에서, 사업명은 그렇습니다. 학술회의 3,000만 원의 예산을 민간보조로 줬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2015년도 작년사업 중에 역사고도 익산의 정체성확립 학술위에서 5,000만 원을 줬습니다.
○시장 정헌율
똑같은 것 가지고요.
○김충영 의원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결과물은 뭘까? 이것이 아까 권익위가 주장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및 선심성의 급조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야 할 것 합니까? 그 명분으로 이런 것을 하더란 말이에요. 결과물이 뭐냐고 했더니 이 책을 갖다 줬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책을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고조선과 익산입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익산과 고조선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한참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것 진심입니다. 이것이 5,000만 원 짜리 결과물입니다. 이것 비매품입니다. 이것 몇 권 만들어서 어디다 뿌린 것입니다.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우리 의원님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날로 내공을 쌓여가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잘 보셨어요. 저하고 보는 시각이 같은 것이 사실은 이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간부들한테 지시를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용역사업 한 것을 전부 리스트를 내놔라 그리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활용결과를 내놔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차에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하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래요.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8,000만 원의 한국고대사학회 제가 이 연구, 제가 틈나서 조금 읽어봤는데요. 제가 이 학술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것이 우석대 산학협력단에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익산시에 이런 예산낭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적을 했는데요. 학술연구용역과제가 관행적, 특정 연구기관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무리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특정기관과 유착가능성이 많다. 우리 익산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쭉 많으니까요. 한 곳만 예로 들겠습니다. 수의계약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릴 텐데요. 이중에서 경쟁입찰을 시켜도 되는 사업 저는 확신하게 자신 있습니다. 이것 경쟁입찰 시키면 달려올 곳이, 자신 있다고 달려올 곳이 많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느냐 담당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여기밖에, 여기가 잘 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15년도치만 시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건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익산 역사문화도시 및 창조도시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억 4,000만 원, 익산역사문화콘텐츠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9,200만 원짜리 수의계약, 객사관아터발굴보고는……. 아, 이것은 문화재시굴이니까 빼겠습니다.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2억 6,000만 원짜리인데 국토연구원에 수의계약, 발굴 쪽은 제가 빼겠습니다. 세계유산활용 홍보계획수립 연구용역 6,000만 원짜리를 원광대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2015년도치만 해도 이렇습니다. 제가 다른 과치는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해도 됩니까?
○시장 정헌율
그 학술용역 특성을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충영 의원
아, 저 특성 압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 자료를 경쟁을 붙였을 때…….
○시장 정헌율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김충영 의원
이 자료를 못 내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유사 중복용역을 자꾸 다시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해놓고 결과를 활용 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 계약방법은 학술용역에서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이거든요.
○김충영 의원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맞아요, 그 부분 있어요. 충분히 저도 지금 이것 검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의계약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역사, 고도, 문화, 이것이 재미있어요. 14년도치를 읽어도 비슷하고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나중에.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역사, 문화, 고도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링텔링 연구용역에 5,000만 원짜리 수의계약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절감할 수 있다. 우리 시장님이 잘 검토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우리시 학술연구용역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과 저와 나는 학술연구용역의 문제점 개선과 투명성을 위해서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쭉 들여다보다가 이쪽에 전문가들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느냐. 제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 전 단계에서 계약 담당 부서 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의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해서 올려라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그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첨부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느냐. 그나마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 계약심의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담당 공무원에게도 물을 수 있다.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서류를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책임도 좀 따라간다 그러면 줄을 것이다 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현재도 의원님 감사시스템이 그 담당 공무원들을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김충영 의원
그러니까 추적을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면 결국은 다 위원회가 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김충영 의원
그렇지요? 위원회가 결정을 했어요. 물론 저는 가서 말씀은 드렸는데 위원회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다 첨부를 해라.
○시장 정헌율
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김충영 의원
그러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김충영 의원
오늘 나눈 이야기 잘 검토하셔서 익산시 예산이 절감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용역에 대해서는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전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더 하실 말씀해도 됩니다,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시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시장님을 필두로 1,500 공직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방식입니다.
임형택 의원님, 시장님.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헌율 시장 취임 100일이 지나며 익산시에는 많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도 익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익산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시민의 생각이 의회의 생각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는 익산시 행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의회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크게 3가지 주제에 대해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시민관광과 익산 환경에 그리고 도시 이미지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낭산 폐석산 폐기물 불법매립 후속대책, 두 번째는 익산시 재정운용 개선대책, 세 번째는 익산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사업 추진 대책 등 크게 3가지 주제에 대해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낭산 폐석산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해서는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에 본의원도 또 다른 측면에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장께서는 환경녹지국장을 대기발령하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다, 행정기관의 암묵적 관행 속에 훨씬 긴 시간 동안 불법매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 한다, 어쩌면 이번에 들어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환경녹지국 담당공무원들의 조직적, 의도적 은폐, 봐주기, 업자와의 유착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H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NSP TV가 2014년 11월 2일 보도한 뉴스를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NSP 김남수
지금 뒤에 보시는 화면은 현재 전라북도 익산시에 방치된 폐석산의 모습입니다. 석산개발이 끝나면 이렇게 엄청난 지하공간이 발생합니다. 익산시에는 이미 석산개발이 끝나 방치된 지하공간이 산재해 있고 현재도 30건이 넘는 허가가 나와 있으며 이 방대한 지하공간에 석산복구라는 명목 하에 17곳이 폐기물 매립 중입니다. 익산시가 이 지하공간에 폐기물매립장 허가를 해줘 엄청난 침출수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폐기물 매립장 허가 당시 침출수 처리 대책 없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석산복구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 침출수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건설혼합폐기물, 폐주물사, 공정어류 등을 매립하는 것으로 보아 중금속의 한 종류인 유과크롬이 대량 합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침출수가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H환경 관계자들이 휴일임에도 중장기를 동원해 침출수를 희석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침출수는 어떠한 물질과도 희석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익산시 관계자
정화시키고 있단 얘기예요, 지금. 그냥 나고도 사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깨끗하게 내보내려고.
이 양반들 내가 막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올 때나 관리를 잘해가지고…….
내가 아까 농수로 본다고 했죠? 농수로에 물 나간 줄 알았어요. 농수로에 물 하나도 나가지도 않는구먼.
○NSP 김남수
익산시 관계자의 말을 전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침출수를 채수해 분석하자는 기자의 제의도 거부했습니다.
지난 26일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포크레인만 있던 현장에 펌프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의는 낮아져 있었습니다. 밤새 수톤에 해당하는 물이 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27일 기자는 전북도청 관계자와 H환경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H환경은 각종 건설폐기물과 무기성원인 공정원이 폐주물사 등을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본지의 기자들은 악취와 거품이 나는 침출수가 단지 빗물이라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며 취수를 요청했지만 도청 관계자는 취수를 거부했습니다.
○기자
분명히 거부하신 것이에요? 채수는 거부하신 것이에요?
○전라북도 관계자
저는 채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떠가지고, 저는 제가 이 물이 밖으로 나가고 있었으면 100% 채수를 했을 거예요.
○기자
아니,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것은 폐기물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침출수를 제대로 박스에 짜서 보관을 하든가 거기에서 처리를 하든가 그렇게 하셨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채수를 거부하신 것이에요, 분명히.
○기자2
임의로 약품을 타서 여기에서 정화를 하고 흙이 옆에…….
○전라북도 관계자
지금 이것을 메꾸려고 하거든요, 지금.
○기자2
이것을 메꾼다고요?
○NSP 김남수
전라북도 관계자 또한 침출수 채수를 거부하며 저류조에서 물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악취와 거품이 가득한 폐수를 채수도 할 수 없고 더욱 황당하게도 저류조를 그냥 메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 관계자 모두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침출수가 배출될 우려가 없거나 수질오염 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만 침출수관련설비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침출수 처리시설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핵심시설이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하지만 H환경의 경우 현재 악취와 거품이 가득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허가는커녕 허가도 내줄 수 없는 구조물 속에서 임의로 정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27일 다시 익산시를 찾아갔습니다.
○익산시 관계자
석산 복구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침출수가 아니에요, 매립장이 아니야. 그렇게 보셔야 한다니까? 이것은 침출수도 아니고 폐기물 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폐수가 아니에요, 이것이.
○NSP 김남수
지금 폐기물 매립을 하고 있지만 H업체의 경우 석산 복구로 인정이 돼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악취와 거품이 가득한 물들은 침출수가 아니고 폐수 또한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위법적 한계를 교묘히 피해 폐기물은 매립하고 있지만 석산을 복구하기 때문에 침출수 및 폐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분쇄돼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은 다량의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과 폐주물사로 시멘트 제조사들로 구성된 한국양회공업협회가 국내산 시멘트 시료 등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시료에서 4.4mg/L의 유과크롬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에 함유된 유과크롬은 사람이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 속에 축적되면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중금속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폐기물관리 기준치인 1.5mg/L의 수치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유과크롬으로 추정되는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 매립장을 엉망으로 관리했을 때 준공 후 토지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준공 후 50년 또는 100년 넘게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은 이 물을 모터를 이용해 침출수를 퍼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민1
아마 산업 폐기물을 받은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저기들 많잖아요.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 그걸 품어내는 것이지요.
○NSP 김남수
제철소가 없는 전라북도의 산과 들에 제철소가 버린 폐주물사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폐석산 복구라는 명목 하에 편법으로 폐기물 등을 매립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침출수는 침출수가 아니고 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석산 복구의 현장으로 둔갑하게 되면 모든 법망을 피해 폐수는 폐수가 아니게 되고 폐기물은 석산 복구를 위한 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H환경 사업장에는 지정폐기물인 폐유통이 녹이 슬어 수년 째 널려있지만 익산시 관계자는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슬로건이 무색하고도 전라북도 전역을 죽음의 땅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행정이 전라북도의 폐기물 매립을 부축이고 제철소가 없는 전라북도가 타시도의 폐주물사 처리장이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NSP뉴스 김남수입니다.
○임형택 의원
다소 40분밖에 없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지만 7분에 해당하는 영상으로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전문가들 회의가, 민간대책협의회에서 전문가들 회의에 따르면 광재로만 그런 비소성분이 나올 수 없다, 아마 엄청나게 더 많은 다른 유기성 물질이 매리되지 않았나 하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시장님께서 갑자기 생긴 일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대책마련해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암묵적 관행 속에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의 기본상식으로 봤을 때 행정이 이런 일을 이렇게 긴 시간동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1명의 대기발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 당시에 5년 동안의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담당자들에 대해서 뭔가 엄격한 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정헌율
다시 한 번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관계자들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분명히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사태수습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사태수습이 우선이다. 그래서 일단 이 사태를 빨리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되는대로 바로 책임소재를 따져서 엄정하게 문책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복구에도 수백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도시이미지라든지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이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그 손해는 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엄격하게 우리 공직의 기강을 명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음은 익산시 재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은 재정자주도로 가늠하는 추세입니다. 재정자주도란 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익산시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돈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2010년 63.2%였던 것이 2016년 현재는 48.8%로 떨어지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2015년 세입·세출 결산을 검토해본 결과 익산시 재정형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가용재원 부족현상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자체수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세금이 과도하게 체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 617억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과도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어 세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세금을 걷어 들이는 세입목표를 상향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담당부서는 연간 세입목표를 보수적으로 낮게 세워놓고 실적만 부풀리는식의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익산시 재정 1,162억 원, 부채 1,464억 원을 빌려 총 2,626억 원을 들여 조성한 삼기, 낭산, 함열 제3, 4산업단지에 기업유치 실적이 부진한 것 또한 주요 요인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목표를 반드시 초과달성하여 제3,4산업단지를 분양해서 있는 부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부채는 미래발전을 위한 중요사업에 대한 투자와 시민생활 지원 저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5년 세출분야는 2,253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6년간 이월액 및 집행잔액 평균은 매년 2,074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6년 평균 매년 617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돈이 예산현액 대비 매년 20%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토록 되어 있으나 이월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만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취소 및 변경, 준비부족, 민원유발, 직무태만 등으로 유발되는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은 익산시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 적시성을 헤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보조 신청시에 더욱 신중하고 면밀하게 효과성, 타당성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도록 하는 전략수정으로 국가보조금 확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 등 별도 사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에 있어서 재정운영이 방만한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회계에 준하는 통제와 관리 강화를 통해 예산을 긴축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의 공정율 그리고 예산 및 사업실적에 대한 대책보고회 등 성과관리카드를 만들어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공무원 직무평가에 반영했던 2011년, 2012년의 사례를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2012년의 경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1,949억 원에서 1,787억 원으로 줄기도 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1,829억 원, 2014년에 2,199억 원, 2015년에 2,253억 원 한 3~400억 원씩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산시는 현재 BSC성과관리시스템을 더 많은 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의원은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비롯한 공무원 직무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계획한대로 잘 쓰신 분들은 직무평가에 그만큼 좋은 점수를 줘야 하고 사업을 계획했지만 수백억 원, 수천억 원씩의 돈을 다시 이월시키고 있는 그런 담당자에게는 저는 분명히 그에 해당하는 직무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직무평가에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정헌율
정말 시기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BSC지표를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면밀히 반영을 해서 정말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반드시 당해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꼭 그렇게 반영하는 과정을 꼭 좀 거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11년, 2012년에 실제로 그런 반영을 했었고 그래서 대단히 집행잔액이 줄어든 실제 효과가 나타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연장선장에서 같은 말씀입니다.
2014년, 2015년 세무과, 징수과 실적은 매년 7~8% 초과세입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징수목표액이 매우 소극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징수목표액을 매년 낮게 설정하다보니까 매년 결산을 하고 나서 보면 세금을 걷는 부서에서 매년 세금을 걷겠다고 목표한 액수보다 100억 원에서 200억 원의 초과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잘 걷었다고 7~8%의 정도의 초과실적을 냈다고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과세입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평균 617억 원 정도 남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 결산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2015년 지방세 중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득세 등 이것이 바로 우리 시세입니다. 이 시세 세입목표를 5%만 상향해도 저는 목표설정을 5%만 높여도 110억 원 정도가 우리 세입이 더 잡힐 것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내야 할 세금을 체납액 600억 원씩 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목표를 높여서 걷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로 우리 세무담당 부서는 이미 매년 7~8%의 정도의 초과목표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정도 목표를 높여서 110억 원 정도의 그동안 없던 세입을 본예산에 미리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 또한 앞에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는 집행액이나 이월잔액을 남기지 않고 사업을 잘하는 분들에 대한 성과관리 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세입부서에 목표를 높게 잡고 성과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적용을 시켜서 저는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 이것 또한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먼저 지방세 초과 징수 항상 초과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도에서 이것을 평가를 하거든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저희들이 수년째 최우수 자치단체로 포상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좀 전에 세입을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아서 항상 초과세입이 발생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국가 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차이를 조금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 예산은 국가예산의 종속변수거든요? 국고보조금도 연말에 어떻게 될 지 모르고 또 각종 교부세나 뭐나 그것이 우리 예산순계하고 좀 안 맞습니다. 우리는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보수적으로 잡아놔야 국가예산이 어떻게 변동하더라도 완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항상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그런데 세입추계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더 실제 세입에 맞게끔 저희들이 세입을 초과해서 경쟁을 하겠습니다마는 본래 본질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 부분도 시장님이 재정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세무파트를 계속 봐왔고 지금도 기획행정위원회로 있으면서 2015년도 결산을 또 봤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결산을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우리 세입 담당 부서가 항상 초과 실적을 7~8% 정도 초과실적을 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로부터 징수를 잘하는 우수지자체로 상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을 보수적으로 목표를 낮게 잡아놓고 결산을 결국하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을 더 걷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보조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세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충분히 제가 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세입을 낮게 잡아놨다가 결산을 해보니까 1~200억 원이 남아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추경 때 한 600억 원씩 쓰는 것보다는 우리시의 굵직한 현황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추경 때 600억 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600억 원을 다 현황사업에 못 넣을 뿐만 아니라 급한 사업들에 다 찢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어차피 남는 돈,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한 110억 원 정도는 얼마든지 세입을 조금 높여잡아도 우리시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세무공무원분들이 100% 잡아놓고 7~8% 더 초과했다고 성과를 내시기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아놓고 성과가 조금 덜 나더라도 저는 그렇게 잡는 것이 우리시의 현안사업들 대개 중요한 사업들, 100억 원, 200억 원, 50억 원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안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시장 정헌율
제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목표를 낮게 잡고 초과달성했다고 하는 것을 도에서 그대로 인정할 일이 없거든요? 아마 도에서도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었을 것인데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같은 기준으로 봤을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목표를 낮게 잡고 초과달성했는지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방세는 징수가 나름대로 잘 되는데 세외수입이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서 제가 취임 일성에 우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세외수입징수대책반을 만들어라. 세외수입은 각 과에 업무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1개 과의 노력만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부시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실적이 날 것입니다. 아직까지 실적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외수입이 450억 원 정도가 안 거치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세나 세외수입은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이 아니라 더 거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만 지금까지 우리시의 2년 동안의 결산을 계속 검토를 해보니까 세입의 목표를 애당초…….
○시장 정헌율
맞습니다, 의원님.
○임형택 의원
110억 원 정도를 더 잡아도 우리시는 충분히 그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재정운용이 2년 동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정헌율
그렇지요. 그것도 그렇고 예비비도 매년 200억 원 정도가 순차적으로 이월이 돼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여유공간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보수적으로 하는데…….
○임형택 의원
그렇지요.
○시장 정헌율
의원님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늘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문제도 나왔고 미륵사지관광지 조성문제도 그렇고 시청사 문제도 그렇고 우리시가 돈을 굵직하게 써야 하는 일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된 것이고.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임형택 의원
우리 세입부서가 최근 3년의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내서 세입목표를 잡기는 합니다. 저는 세입부서가 우리시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조금 더 목표를 높이 잡고 충분히 그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한 번 지혜를 짜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의원님.
○임형택 의원
그런 제안을 드리게 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재정이 수백억 원, 수십억 원 들어가는 큰 사업에서는 본예산에서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그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립외 추경에서 설령 그 돈을 현황사업이나 큰 사업에 다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6~7개월 사업이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이고요. 꼭 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간부공무원들이 아까 이월액을 넘기는 것을 성과지표에 넣는다거나 세입의 목표를 높게 잡는 것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넣는다거나 할 때 저는 간부공무원들이 어떤 하급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들이 일부 제한되게 되다 보니까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익산시 어려운 재정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간부공무원들부터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협조하고 솔선수범을 해서 이렇게 세입도 높이고 이월액도 줄이는 쪽으로 공직분위기가 저는 잡혀가야 한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래야 우리시가 지금 당면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임형택 의원
예, 이어서 계속 어찌 보면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최소의 늘릴 수 있는 110억 원, 우리가 늘릴 수 있는 110억 원의 예산을 세입을 높여잡는다면 저는 그 돈을 가장 먼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중에 첫번째는 미륵사지관광사업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시에서 이렇게 13년, 거의 14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다만 세계유산등재 이후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16년까지 총 231억 원 사업비 중에 2015년까지 11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2017년, 2018년에 남아 있는 투자액이 우리가 국비 34억 원을 받아오기로 되어 있고 시비를 56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우리시는 2017년에 32억 2,000만 원, 2018년에 24억 원 이렇게 나눠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그런 110억 원의 세입을 높이거나 목돈을 만들어서 저는 2018년까지 늦추지 말고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은 국비 34억 원은 저희가 시비만 56억 2,000만 원을 다 세우면 국비는 바로 받아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억 2,000만 원을 바로 투자해서 2019년 국립박물관도 만들어지고 할 텐데요. 세계유산이라고 등재됐지만 와서 보고갈 것이 없다는 그런 불만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2017년에 당겨서 이 사업을 투자를 완료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정헌율
저도 우리 의원님하고 근본적으로 생각이 같은데요. 사실 우리 지역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하는데 막상 와서 볼 것이 없다고 다 실망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우선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중에 첫 번째로 가능한 것이 바로 미륵사지 복원하고 그 앞에 관광지를 개발해주는 것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한 76% 마무리 됐다고 그렇지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앞으로 한 90억 원 정도 추가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보상비 다해서 보상을 마무리짓고 내년 하반기 정도 공사시작을 하면 빠르면 2018년도 연도 내에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8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다시 한 번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는 2018년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이미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위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까지도 늦추지 말고…….
○시장 정헌율
아, 더 땡기자 이 말씀이시죠?
○임형택 의원
나머지 2018년에 투자하리고 했던 24억 원까지 당기면 52억 2,000만 원을 2017년에 반영시키면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금년 연말 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형택 의원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두 번째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KTX 익산역 유동인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광활성화에 연결을 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마련입니다. KTX가 지난 4월 1일 날 개통되고 나서 이용객이 56% 증가해가지고 익산역에 현재 매일 1만 2,000명이 익산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올해 12월에 수서발 KTX가 개통되고 나면 매일 2만 명이 이용할 것이다고 코레일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코레일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에 1만 2,000명 KTX 이용 인구 중에서 우리 전주역, 정읍역 그리고 익산역을 1,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하고요. 그리고 전북연구원이 또 익산, 전주, 정읍, 남원 4개역을 이용하는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것을 보니까 호남선, 전라선, 경부선, 경전선 이렇게 이용객들 중에서 주로 업무방문이나 가족친지방문으로 가장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임형택 의원
업무출장이 한 30%, 가족친지방문이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용하는 돈은 업무출장방문으로 하는 사람이 한 7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요, 통계를 내보니까요. 그리고 가족친지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12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광휴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18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남선, 전라선, 경부선, 경전선의 통계를 보다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전라선입니다. 다른 곳은 다 업무출장방문이 3~40%라든지 가족친지방문이 3~40%이고 관광휴가는 10%밖에 안 되는데 유독 전라선만 30% 이상이 관광휴가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주역이 26% 정도가 관광휴가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장 많은 돈을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관광휴가로 이용했을 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저는 KTX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의 어떤 대응전략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1만 2,000명이 오가고만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어떤 대책을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저도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익산지역은 정말 관광수요가 거의 없구나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어쨌든 KTX가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이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대책이야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지역에 관광지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KTX 역세권 개발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이 굉장히 여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사업이 지연되어가고 있는데 역세권개발을 함과 동시에 KTX역사가 우리 익산의 역사가 아닌 전라북도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전철망을 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지역정치권한테도 설명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기존 철도를 이용을 해서 전철망을 만들어놓으면 전주로 옮기자는 이야기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아주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가 되어서 민간투자사업자도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역세권개발사업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힘들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말씀하신대로 전철을 통한 어떤 역세권 교통연결이라든지 대단히 아주 먼 미래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투자고 필요하고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고.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의원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냐면요. 그런 장기적 계획은 세우시되 저는 일단 미륵사지라든지 왕궁리유적이 세계유산등재가 되었지만 아직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오는 사람에게 아직은 실망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일단 중요한 것은 KTX역 우리가 굳이 초청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매일 1만 2,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그분들, 그분들이 저는 일단 KTX 역세권 주변에서 뭔가 익산에 대해서 방문하고 싶고 뭔가 이용하고 싶고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그 주변에 있어서 그것이 연계가 된 다음에 이제 미륵사지라도 가보고 왕궁리유적도 가보고 다른 곳도 가보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제가 이야기한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코레일전북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요. 타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호남지역 특히 전라북도 지역에 요구하는 것이 관광레저시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역세콘텐츠나 생태관광콘텐츠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한옥마을 빼고는 그런 콘텐츠가 주변 도시에 없더라 이런 것이 그분들의 요구라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KTX 역세권 주변에 순천처럼 아주 저렴하거나 무료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뭔가 우리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의 요소를 그 주변에 어떻게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단 익산역만 들렸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머무르고 뭔가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임형택 의원
콘텐츠개발에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시민역량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창의적으로 고민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지요. 관광 인프라나 KXT 역세권 개발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젊은이들이 KTX 패스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간에 내렸다가 다시 타더라도 추가요금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익산역은 다행스럽게 익산역에 내려서 구시가지, 구도심을 걸어서 전부 다 탐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점을 살려서 먹거리랄지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내면 단기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하여튼 단기적으로 조금 오가는 분들이 좀 뭔가 익산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민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마지막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시청사가 1970년에 지어졌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D급을 받았고 두 차례 정도 보수보강을 15억 원 정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해서 C급으로 상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9월 신청사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착수하기도 했고요. 또 입지선정 평가위원회 구성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2007년 10월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46년, 47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남아파트 대피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사에 대피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하는 푸념석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 1,500명의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도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요. 시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점을 앞으로 노력을 하실 수 있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보면 계속 D등급을 받아오다가 2009년도에 보수보강을 통해서 처음으로 C등급으로 상향이 됐고 그 이후로 C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내부 저하부서 보강실시를 했다랄지 근본적인 뼈대를 저희가 보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안전등급 진단을 해보면 C등급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추측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50년이 다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건축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익산시 사정으로 봤을 때 사실 고생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급한 우선순위가 따르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은 조금 뒤로 미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처음에 취임인사 때 다녀보니까 아직도 옥탑방에서 사무를 보는 과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서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하여튼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무환경을 개선을 하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은 저희가 같이 참자고 하면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면 되는데 시민들이 불편할까봐서 민원접촉이 많은 부서를 가급적이면 밑으로 내려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참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우리가 한 없이 미룰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은 강구는 하겠습니다. 강구는 하는데 당장의 청사를 위해서 다른 사업을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시장님의 고민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입지선정이라든지 뭔가 장기적으로 지금 BTL은 일단 법적으로 우리 지방청사는 BTL로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렇다고 빚을 낼 수 있는 여력도 안 됩니다, 우리시는 이미 부채가 많아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적어도 어떤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밑그림을 그리는 일은 시장님이 어떤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좋은 답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낭산폐석산 폐기물 불법매립의혹과 관련하여서 공무원들의 책임소지를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문제 그리고 익산시 재정운용을 개선함으로써 1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뭔가 더욱더 세입을 미리 확보해서 굵직하게 들어가야 할 미륵사지라든지 그리고 KTX 역사개발이라든지 이런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와 연동 되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대출한 지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대피명령에 응했던 주민 분들은 지금 이 대피명령에 의해서 2년 동안 지원받기로 하고 이자지원을 받았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또 다시 2년을 연장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속 나가서 전세와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데, 내 집을 놔두고 말이지요. 내 집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고요. 하여튼 아까 우리 시청사도 건물이 참 매우 위험한 상태이지만 우남아파트는 그와 준하게 볼 때 지금 2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떠한 우리시가 긴급대피명령을 내려놨고 또 올해는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지만 시가 스스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있고 일단 이런 많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고 대책마련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이제 긴급대피명령에 응해서 나가면서 집을 나가기 위해서 임대료를 우리시로부터 지원받았던 이자를 지원받았던 분들이 2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개 많은 혼란과 걱정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변경의 건 맨위로 |
(15시 19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재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0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이지영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주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장학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황호진 |
| 농 업 기 술 센 터 | 진선섭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상춘 |
| 환 경 녹 지 국 | 직무대리 백영종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소병홍 |
| 의 원 | 최종오 |
| 의 원 | 주유선 |
| 의 회 사 무 국 장 | 박윤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