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제196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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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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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7월 25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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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3. 2016년도 공유재산과리 변경계획안
4.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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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2016년도 공유재산과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4.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송호진의원발의,1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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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2016년도 공유재산과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철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성신용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산업건설위 부위원장에 조남석 의원님이 변경선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임형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임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2015년도 결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본의원과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걸쳐 심사한 결과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취득을 위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확대를 위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와 일부 조항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임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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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위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챙기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국·소·단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익산 시장이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1,911억 9,108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659억 3,099만 원으로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촉구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171억 9,042만 원 중 총 4회에 13억 9,802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 5,777만 원을 지출한 내용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예비비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절하게 법적 위배됨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박철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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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경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익산시 주요시책 추진사항과 그 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증진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서, 현지 확인 등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행정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써의 역할을 다 하고자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전반을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총 388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별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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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송호진의원발의,15인찬성) 맨위로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7항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호진 의원입니다.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뒤에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와 시민단체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외로도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와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하는 그런 전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을 하려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7명 의원들로 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행정사무조사가 불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에 의해서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사 중인 사건은 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있어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사에 관여할 목적은 아니더라도 행정사무조사가 일반에 공개되어서 사회적으로 파급효과를 주기 때문에 조사의 목적이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은 행정사무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그런 자문과 유권해석에 따라서 할 수가 없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수연, 김민서,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병술, 임형택 이 일곱 분의 의원님이 여기에 참여하기로 협조를 해주셨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의안번호 63호로 본의원외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권과 생존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만큼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질적인 당사자인 환경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결의안은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최근 언론 보도와 같이 환경부 중앙환경사법수사단의 수사결과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폐기물의 매립 사실이 확인되어 익산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본 사건은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에서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지정폐기물이 함유된 광재를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폐석산의 채움재로 속여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으로 매립하였고, 그로 인해 침출수 검사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53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70배,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50배가 검출되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과 생존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지정폐기물 관리주체인 환경부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피해는 익산시민이 고스란히 안게 되었고, 인근의 다른 폐석산의 적정 관리에 대한 의구심과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불법 폐기물 매립에 따른 원상 복구를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예산과 수년간의 복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익산시는 원상복구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사건의 책임소재를 두고 익산시는 전 환경녹지국장의 대기발령과 대책반 마련,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반면 실질적인 당사자인 환경부는 수사결과를 관망할 뿐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31만 익산시민을 대변하여 익산시의회는 중앙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사건 결과를 익산시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환경부는 익산의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고, 즉시 원상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익산시민에게 발표하라.
  하나. 정부는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주변 폐석산 매립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및 각종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익산시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라.
  2016년 7월 25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환경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정의당 대표,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예비비 승인, 현장방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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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한동연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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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이지영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황호진
농 업 기 술 센 터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환 경 녹 지 국	직무대리 백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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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소병홍
의            원	최종오
의            원	주유선
의 회 사 무 국 장	박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