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6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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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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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7월 8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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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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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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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여러분과 각종 시정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중에는 2015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앞으로 2주간 다수안건을 처리해야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96회 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산업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담당관별, 국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홍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주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계장 김영희.
  공보계장 임남길.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는 익산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익산시를 알리고 또 익산시의 추진방향, 앞으로의 우리 계획 같은 것을 많이 알리는데 2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이 493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온, 이것은 사고이월한 것인데.

○홍보담당관 이범용  계약에 따라가지고 계약금액의 조금 잔액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계약을 했는데 계약 잔액의 차액분이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4쪽 홍보영상물 제작도 사업미완료로 이월되어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잘 안 됐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당초에는 사계절 영상을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2014년 4월에서 2016년 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사계절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겨울사진을 거기에 추가로 해서 넣게 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은 우리가 주어지면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그때 맞춰서 사용해요. 예산을 과다 책정한다든지 또 남은 예산을 우리가 쓰지 못하면 우리가 회계상 맞지 않은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는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하고 그것이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꼭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고이월이나 자꾸 잉여금으로 넘겨서 하지 말고 그 해 그때 정당히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각 부서별로 홍보비가 예산이 책정이 됐었거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홍보담당관실로 전부 다 가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 차이가 뭐가 틀린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장단점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총괄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투명성이 확보가 됐고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배분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총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조례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조례로 해서 만들어주면 홍보담당관실이 편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이범용  조례에는 A, B, C 유가부수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의 그런 어떤 영향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뭐냐면 홍보비를 조금 주는 회사에서는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 것들은 또 방안을 연구를 해서 의회에 건의를 해주시면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봐서 해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 놓고 실제 홍보담당관에서 그러면 나름대로 집행하는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집행하는 기준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나름대로 정리된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A, B, C 유가부수 협회에 가입된 인증내역을 참고로 하고요. 두 번째 언론매체의 어떠한 영향력 그리고 최근 3년간 집행되었던 홍보비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나름대로 기준을 정리하셔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언론사들 분류를 해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을 좀.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에 의해서 아마 집행을 하고 계실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을 제공해 주시면…….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위원님들 전체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아까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 수정해드리거나 뭔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다른 질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못 만드니까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명확히, 이제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모든 것을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는 못 하지만 그러나 과장님이나 어떤 직원에 따라서 판단이 흐리지 않도록 규정이나 규칙을 명확히 만들어요. 조례로는 다 못 만드니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도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규칙이나 규정을 위원님들께 줘. 그러면 정확히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2015년도 집행현황이나 실적을 봐도 원칙이 없어요. 종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송호진 위원  한 2~3년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말하자면 A, B, C에 가입이 안 됐다든지 이런 곳도 그동안에 나갔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올해에는 A, B, C 가입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5년도는 나갔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작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예, 나갔고.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없어요. 조금 말 잘 들으면 더 나가고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인정하시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줬으니까 아까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규칙이든지 규정이든지 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A, B, C등급만 했잖아요? 사실 내가 볼 적에는 적당히 한 것이에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인터넷 신문은 의원들은 잘 알 것입니다. 선거 치루면 선거 때오면 효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관계성 때문에 주는데 그것이 5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전부 인터넷신문은 최하가 11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같으면 담당관님 사업하시는데 인터넷신문에 110만 원 주고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안 하잖아요. 시장가격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규정이나 규칙을 만드세요. 만들어 놓으면 그때만 힘들지 그 뒤에는 반발도 없고 편해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적에 의회에서 조례랑 만들어줬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규칙만들어가지고 딱딱 정하세요.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정해놓고 그대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2만부 이상 되는 지방지는 없어요. 1만 5,000부 되는 곳이 하나이고 그렇지요? 1만부 하나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전북일보가 1만 8,000부…….

○송호진 위원  아니, 특정 회사를 거론은 하지 마시고 2만부 이상이 되는 곳은 하나도 없고.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1만부 이상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그 1만부 이상이 2개 회사예요, 그렇지요? 하나는 1만 7~8,000부하고 하나는 1만 1~2,000부하고 1만부 넘는 곳이 2개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만부 미만 5,000부가 상당수가 많고 1,000부 미만도 한 서너 개 되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주간지가 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000부 미만도 서너 개 되고 2~3,000부 미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에서 관공서에서 보는 것 빼놓고는 개인한테 가는 것은 거의 1부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광고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분화 해가지고 광고효과가 없는 곳은 하지 말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광고비로 해서 10만 원, 20만 원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최하가 100만 원, 200만 원 하지 말고.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세한 것은 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가지고 주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자치단체에 우리가 내는 예산을 얼마 세웠었어요? 각 자치단체에 홍보차원에서 이전해주는 돈이 있을 것인데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45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얼마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거의 예산을 세울 당시에 확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도보, 저희가 도보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에요. 그때그때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5,000만 원도 세우고 1억 원도 세우고 해서 그냥.

○홍보담당관 이범용  저희가 도보에 게재를 할 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의뢰를 할 때…….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450만 원씩 세워놓고 200만 원씩이나 남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맞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냥 우리시 형편도 어려운데, 여유롭게 세워놓을 것 같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모든 항목에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쓰시고 남으면 또 넘기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예측을 잘해서.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과에서 예산을 짤 때 얼마나 고민을 해요.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무슨 사업을 못 준다, 못 준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200만 원씩 남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남아돌아가는 것 예측을 잘해서 세워 달라.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홍보영상물제작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겨울을 생각해서 지금 그런다고 하셨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사계절을 영상을 담아가지고…….

○김충영 위원  사계절 영상을 만들어서 겨울을 찍어야한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 이미 2015년도 예산은 500만 원이에요, 2015년도 예산은.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미 1억 7,000만 원이 이월이 되어서 왔어요. 쉽게 말해서 2014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왔다. 전년도 이월액으로 1억 7,000만 원이 왔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고.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5년도에도 지출을 다 못하고.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또 예산은 예산대로 또 얹혀가지고 아직도 이것이 2015년도 말까지도 안 끝났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동의합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은 뭔가가 자꾸 아까 겨울사진 찍으려고 한다는데 2016년 겨울사진 찍으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4년, 2015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2014년 겨울도 있었을 것이고 2015년 겨울도 있었을 것인데.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 자꾸 뭔가 다른 이유로 딜레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2014년도 예산 세우고 2015년도 본예산 때는 500만 원만 더 세워놨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1억 7,500만 원이 되어 가는데 올해까지도 겨울사진 찍어야 한다고 하니까 지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예산을 운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은 요청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강병수.
  조사감찰계장 최재문.
  직소민원계장 변명숙.
  기술감사계장 김대영.
  감사담당관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해야만 우리 공직기강이 앞서고 우리 익산에 미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결산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는 하셨지만 더 자세하게 정보역량강화로 아까 인원도 감축되고 공과금이 줄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다 집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아까 보고들은대로 콜센터 운영 이런 임차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인원감축은 뭐가 인원감축이 되어서 지금.

○감사담당관 국승원  직원 1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휴직.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아파서 휴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휴직해서 그 인원 때문에 감축이 됐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휴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도 그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공사감독관 실비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잔액이 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감독관의.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1인당 2만 원씩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것이 남았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예산을 잘 세워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처음이라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사업이나 행정운영경비는 알겠는데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구현은 어떤 사업으로 쓰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직원들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특정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 감사과…….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우리 과 직원들.

○강경숙 위원  과 직원들한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한 어디에 쓰는 것이 있는지 싶어가지고.

○감사담당관 국승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직원들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과장님 같은 공직자로써 공직자를 감사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많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그중에 최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최고 힘듭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직원이 직원을 감사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도 우리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짚어 줄 것은 짚어주고 그렇게 해주셔야만 공직사회가 더 맑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최고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 감사담당관실 같아요. 같은 공직자로써 또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본인이 다른 부서로 발령났을 때는 또 감사를 당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계시는 동안만큼 익산시 공직자부패가 있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김주헌  예,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아까 애로사항도 들었는데요. 우리시가 올해 인권위 발표를 보면 청렴도가 전국 꼴지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리려고요.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것이 사실은 대외적으로 저도 그때 시정질문도 해봤지만 공직자들의 지수에서도 꼴지를 했어요. 우리시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료를 안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문에 표현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강태순.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백영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주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9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헌  예.

○황호열 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나중에 질문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주헌  몇 장 안 남았으니까요.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할 때도 이것은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인물로 대체하면 충분히 다 파악이 되는데.

○위원장 김주헌  그래도 한 번 보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주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김용범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은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예산집행이 됐는지를 의회의 승인을 맡기 위한 그런 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라요. 기획예산과에 비전수립지원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우리 이용연 과장님이 직접 한 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때 당시에 작년에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요. 금년으로 시기가 1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용역기간을 1년을 줘야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에 명시이월.

○김용균 위원  용역기간을 주기 때문에 지연을 시켰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그리고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도 기숙사거든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금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 돈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준공이 안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준공이 안 되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노후산단 개발기준수립이나 도서관 관리 방안에 대한 이런 용역 예산도 시기가 안 되어서 이월시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시기미도래 부분으로.

○김용균 위원  예, 시민안전과 우리 김용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금 시내를 보면 CCTV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가 이것이 2,400만 원 이월되어 있는 상태인데 2015년도에 왜 이것을 이월 시켰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계약기간이 2월 달까지 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계약기간이 2월이라.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계약기간이 2월이라고 해서 그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그 연도에 쓰게 하면 이월이 안 되고 좋을 텐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것은 시설비는 하는데 그것이 CCTV 24시간 통합관제센터 용역비.

○김용균 위원  관제센터의 용역비.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방범용 CCTV 설치지원도 있구먼요, 설치지원.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4억 원이 공사가…….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것은 결산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결산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졌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에.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교육정보과에 행정정보화시스템운영, 우리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용균 위원  과장님 왜 그것은 액수가 1,900만 원이나 많이 이월이 되어 있어요? 2016년 1월에서 3월까지 유지보수 계약체결이라고 나왔는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이것이 1년 단위인데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후지급이라 분기단위로 지급이라 2월까지 유지보수를 한 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이월시켰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은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그 연도에 섰으면 그 연도에 적절하게 맞춰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맞으니까 시기가 2월까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연도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세입에서 결손처분이 7억 1,800만 원이지요?
  아, 페이지. 자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서 결손처분이 7억 1,800만 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 주로 내용이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결손처분은 예를 들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고 없다든지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습니다. 일일이 재산 유무랑 다 확인해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전부다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만약에 또 그것을 결산을 했더라도 5년간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재산이 다시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그때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 출입금지랑 다 한 사람들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다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7억 8,100만 원에 대한 내역하고요. 이 사람들 출국금지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징수과장 강태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오늘 저녁까지 주십시오.

○징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시고 미수납액이 지금 144억 원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징수대책은 저희가 그동안에도 징수활동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보다 더 심기일전해서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법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제재도 최대한하고 해서 체납자들이 납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년도 미수납 이월액은 얼마였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금년도 이월액이요?

○송호진 위원  전년도, 전년도.

○세무과장 김진성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년도 전년도 이월액은 없고요. 일단은 납기가 경과가…….

○송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결산해가지고 2015년도에서 미수납액으로 다음 연도로 수납하려고 이월한 액이 144억 원이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14년에 결산했을 때는 얼마였냐 이것이에요.

○세무과장 김진성  2014년도는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송호진 위원  기본적으로 여기 과장님까지 오실 적에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자료는 금년뿐만 아니라 전년도나 이런 한두 해 정도는 자료를 가져오시든지 그래야 되고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을 그전에 어떤 의원님이 세외수입과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용역할 적에 그런 것 지금 감안해서 하신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익산시처럼 세수도 없고 지방세를 우리가 보면 1,000억 원 조금 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이런 처지에서는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미수납액 체납액을 걷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해요. 이 사람들이 서울특별시나 이런 곳을 보면 가택에 가서 압류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익산시는 그런 적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안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강태순  저희도 기동징수반에서 지금 5개 권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 말은 채납액이 119억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도 그러면 하시면 홍보도 하세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특별시 같은 곳을 보면 집에 가보면 체납자들이 외제차도 몇 대씩 놓고 수천만 원짜리 보석이니 시계니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압류하잖아요? 익산시는 지금까지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지금 하고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차량은 계속…….

○징수과장 강태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차량은 대포차는 하는데 말하자면 집에 가서 압류해가지고 이런 것 어디 언론에 보도되고 한 사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집에…….

○송호진 위원  다른 곳은 보면 이렇게 막 그때 리얼하게 집에 가서 보석 있는 것도 다 끄집어내고 그런 것도 다 촬영해서 보도도 하고 압류하고 하는데 익산시는 그런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8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40억 원이고 내년에는 100억 원 이렇게 줄은 것이 있어야지 매번 이렇게 백몇십억 원씩 계속 끌고가면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적당히 지금 보면 재산있는 사람도 다 빼돌리고, 보세요. 전임 시장 같은 경우도 아방궁 같은 집 지어놓고 전부 선거보전금도 떼어먹고 다 떼어먹고 있잖아요. 추징을 잘 하시고 대책을 세우시라고.
  예?

○징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내년에 저 여기 있으니까 내년에도 안 줄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다음에 15페이지 공무원 학자금 88억 6,800만 원이지요?
  15페이지요. 공무원 학자금대여 88억 6,865만 3,000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똑같이 88억 6,800만 원 변동이 없는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공무원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자녀들한테 주고, 아예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상환을 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공무원 자녀는 무상이고요. 공무원 본인한테는 무이자 원금상환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88억 원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내역은 별도로…….

○송호진 위원  아니요. 이것이 공무원 자녀한테 무상으로 준다면 이것이 공무원 학자금 대여가 채권으로 88억 원이 잡혀 있으면 지금 그 돈이 살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채무가 아니고 채권이니깐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닙니다, 무상으로 준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무상으로 줬으면 이것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털어내버려야지, 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복지예산을 준다든지 공무원들 주면 그것을 채권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소모해가지고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자녀한테도 공무원자녀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줬다고 하면 주고 끝나는 것이지 지금 88억 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준 것을 쭉 합계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저희가 받을 돈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으로…….

○송호진 위원  그러면 88억 원을 누구한테 받을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공무원한테 받을 돈이에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공무원자녀는 무상이면…….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닙니다, 무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무이자로 원금상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나중에 원금만 갚아요.

○송호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저는 깜짝 놀란 것이 공무원자녀한테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니, 잘못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88억 원이 남느냐. 그러면 현재 공무원자녀들한테 대출을 해준 것이 88억 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채권으로 잡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자녀하고 공무원 본인도 해당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무상으로 하면 일단은 원금은 해마다 상환을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계속 상환을 하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도 88억 원이고 올해도 88억 원이고 전혀 변동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딱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올해도 대출된 사람이 있고 올해 상환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똔똔이가 맞는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출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연체를 안 하고 월급에서 쭉 상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쉽게 말해서 대출 받아간 사람이 100명인데 50명이여. 그러면 이것이 변동이 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1,000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쉽게 갈래 안 타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잘…….

○송호진 위원  이것 파악하셔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가지고 쭉 몇 년도 추이를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물론 우연히 맞을 수도 있지만 1,000원 단위까지 맞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시죠?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규명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공유재산증감에서 행정재산 2,795억 원이 증가됐는데 뭐가 증가된 것입니까?
  2,795억 원이 뭐예요?

○회계과장 박귀자  경영개발과에 103필지 기업용재산입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것이요.

○회계과장 박귀자  경영개발과 소관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경영개발과 뭐예요?
  삼기 산단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산단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행정자산으로 잡혀서 그런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2,795억 원에 대한 내역을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또 일반재산으로 2,000억 원 이상이 감소가 됐지요? 그것은 또 왜 그럽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아, 이것은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것이 기업용재산으로 정정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행정재산으로 갔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가서, 2,090억 원이 행정재산으로 가서 행정재산은 늘었고 일반재산이 줄었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리고 행정재산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래도 한 700억 원 이상은 행정재산이 더 늘었네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경영개발과 것하고 상수도과 것이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795억 원과 2,090억 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에서 10쪽인데요. 이것이 궁금해서요. 하단에 보면 직원건강검진 수검실적이 부족해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이 직원 분들이 건강검진을 상당히 제대로 하시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건강에 자신하시는 분들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안 받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건강검진을 또 한 번 받았으니까 안 받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 이런 부분은 물론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챙기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되도록 받도록 하고 건강검진 같은 것은 빼먹었다가 다음에 어떤 증상이 발견되거나 할 때 그것을 사후처리하는데 대개 어려움도 있고 보험을 받은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할 때 안 받았다가 암검진이 되면 보상을 못 준다 정부에서 이런 홍보를 하는데 이 공무원분들이 안 받으시면 안 되실 것 같아서 한 번, 잔액이 좀 많아서요. 좀 그것은 챙기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한 번 챙기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5쪽에 모현우남아파트 6,000만 원 융자금이 두 가구가 더 이주를 하면서 융자금을 받아 가신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남아있던 44세대 중에서 두 가구 정도가 더 융자금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이월사유나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이번에 표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알아보기가 더, 상당히 인지하기가 좋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그때도 한 번 국장님한테 가장 선임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에 되도록 이 집행사유잔액이라든지 예산서에도 비고란에 항상 다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설명으로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것을 다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번에 표기해 주신 것처럼 이후 자료들에도 그것은 내용의 양식을 통일해주시면 좋겠다. 이번에 안전행정국은 상당히 자세하게 달아주셔서 상당히 인지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달아주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부서는, 이전 두 부서는 다 그냥 오늘도 설명으로 하시더라고요. 아마 다른 부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국장님이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행정국은 기획예산과가 있으니까요.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9%나 줄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485억 원 정도 걷었던 것이 2015년도에 388억 원을 걷었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중요하다 해서 세외수입부서도 신설해야한다는 말들도 많고 했는데 이러저런 그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부서신설을 하실 계획이시고요. 물론 그렇게 될텐데 계속 강조를, 의회에서 계속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9%가 줄었다고 하면 우리 세입부서에서는 항상 세입을 잘 걷은 우수지자체로 포상금도 받으시고 이러저런 말씀들을 많이 성과적으로 해주셨는데 결산서의 결과는 오히려 탈루세원의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19%가 줄었다고 하면 대단히 많이 줄은 것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485억 원을 걷었던 것을 388억 원 걷었으면 2015년도에 우리 세외수입 업무가 대단히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계속 잘하셨다고 포상금도 받으셨고 우리시가 징수를 잘하는 우수 지자체라고 항상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포상금을 받은 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외수입하고는 별개인데요. 그것은 세외수입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직개편까지도 가기도 지금 급해서 계 단위는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인사 때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그러면 이것이 결산검사의견서 40쪽인데요. 왜 그렇게 19%나 상당히 많이 줄었는지 그 사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결산검사의견에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히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조금 존치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 시영아파트 상가관리업무하고 단순한 과거주택자금 융자금 회수업무밖에 안 되고 있는 이런 기금은 존치여부를 검토하셔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기금을 3가지를 폐지했습니다. 그때 폐지할 때 검토했던 것이 뭐냐면 법적으로 폐지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법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적은 미비하더라도 법적으로 유지해야하는 기금이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예산결산위할 때 궁금했던 것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폐지하고 다시 신설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왜, 그러니까 1억 6,300만 원의 기금을 폐지를 하고 집행을 마무리하고 2016년도에 다시 기금을 세우셨더라고요? 그것이 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이유는 기금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5년마다 새로 신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 기금의 특성은 그런 기금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 특성이 일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걸려서 저희가 폐지를 했고 다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폐지하고 5년마다의 주기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기금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개정을 바꾸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나중에 계장님이 다시 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면 추가로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청사관리기금이요. 청사관리기금이 지금 3억 원 밖에 없는데 청사기금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청사기금은 운영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 재정으로 볼 때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장래적으로 볼 때는 폐지를 해야 할 그런 기금이 아닌지 싶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말씀대로 하면 실제 우리는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그것은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지어야지 기금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국장님 말씀처럼 어느 날 갑자기 1,000억 원 넘는 돈이 우리시에 생길 일이 없는데 그래서 기금을 만든 것인데요. 조금 어렵더라도 기금을 실제 정립할 것인지 아니면 거의 1,000억 원 정도 생길 일은 우리시가 없기 때문에 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지 저는 이것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금이 3억 원이지만 조금 어렵더라도 그쪽 기금을 계속 쌓아서라도 뭔가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 기금조차도 그냥 폐지하고 다음에 별도의 재원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청사를 지을 수 있다. 이것은 저는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충분히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사기기금을 만들었으니까 어렵더라도 기금을 계속 정립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저번에 여기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다 하셨고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잉여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어요. 지방자치법 52조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들도 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셨더라고요? 생긴 잉여금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는 이것을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추경 때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는 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 이번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이번 추경예산 할 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21억 원 반영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낮은 비율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5%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시정질문했었고 제가 시정질문할 때 서울시는 50%를 뭔가 별도로 떼어놓고 사용한다. 그리고 엊그저께 윤영숙 의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지자체가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에 20% 정도를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쓴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음연도에 발생되는 사업 때문에 추경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4~500억 원씩 남아요. 살림을 하고 남는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이거든요.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이것은 저나 윤영숙 의원님의 의견뿐만 아니라 결산검사위원들도 지금 여기에 그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의견을 줬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꼭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5%가 아니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설명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를 보면 우리 익산시가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야 물론 어쩔 수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있지만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액수가 남는 것도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2014년이나 2015년이나 최근에 5년치를 예상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지금 돈이 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근 5년치를 거슬러 올라온다면 예측을 해서 세우겠지만 너무나 그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남는 부분을 조금 줄여서 절감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운영에 사망조위금 집행사유 발생 이것이 4,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운영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최근 5년치를 감안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무원 교육운영이라든지 또는 인력운영총괄,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 보수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최근 5년치를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예산을 절감운영차원에서 한 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최근 행정지원과 5건, 다른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최근 5년치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참고로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14페이지는 제가 정리를 하고요. 16페이지는 행정재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하면 포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이 증감이 되는데 거기를 보니까 회계과에 행정재산이 이번에 2,795억 8,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통상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일반재산이 감된 부분을 행정재산으로 갔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아, 그러니까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동을 한 것이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옮겨간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래서 거의 그런 금액이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이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까 그것을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청사관리기금은 이 기금 때문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단히 반발이 컸었지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 기금 조례를 누가 만들었냐면 집행부에서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집행부에서 이것 다음에 폐지조례안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하지도 못할 것 기금만 가지고 있어서, 운영도 못 합니다, 돈이 없어서 운영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익산시가 한 번에 돈을 다 들여서 시 청사를 못할 것 같으면 만약에 그런 판단이 선다면 이것 어렵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기금을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예치할 필요가 있다. 2가지를 잘 판단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하셔야지 이것 기금을 만들어놓고 증액도 안 되고 그냥 어느 한 시장이 해야 한다 하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또 다시 올리고 올리고 해서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번에 결산 때도 이것이 다 들어 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에.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좀 더 익산시가 재원을 과다예산은 좀, 큰 과다는 아니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편성운용을 잘 해서 익산시가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돈 1,000만 원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고맙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시청사건립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기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원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BTL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언제까지고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아주 노후되어가지고 모현우남아파트가 대피명령이 내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익산시청 공무원들 대피명령 내려야 될 상황이에요. 저 여름에 가보면 거기에 다 선풍기 틀어놓고 있고 겨울에는 난로피고 있고 이런 청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분들의 환경이 좋아야 일도 하는 것이지 자기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공무원들보고 일만 잘하라고 하면 일을 합니까? 시청 안에 사무실에 들어가면 난로 펴놓고 담요 덮고 앉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환경개선을 해준 다음에 일을 하라고 해야지. 국장님 겨울에 가보셨어요? 공무원들 석유난로피고 전기난로 가져다가 발밑에 피고 있는 것 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책상 앞에 전부 여름에는 더우니까 에어컨을 못 틀게 하니까 선풍기 틀고 앉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몸이 건강해야 일도 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이 시청사 건립은 우리 재원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BTL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옳다. 이것을 10년, 20년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재원마련을 언제해서 합니까?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고 국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땅을 팔아서라도 국유지를 이전을 하더라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에요. 언제까지고 돈 없다는 핑계만 대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것이 손해예요. 공무원들이 일 안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시민들이 손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그리고 아까 세외수입이 적은 것은 경기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경기위축하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경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황호열 위원  경기위축 때문에 19%나 세외수입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로 한 번 분석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시청사건립은 우리 국장님들 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해서 서로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빨리 대안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여기에서 금방 제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위원님들이 시청사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제가 위원님들 말씀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청사건립부분에 대한 것은 대단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시가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매각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한다든지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이라도 청사건립하는 쉽게 말해서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원칙을 뭔가 세워서 그냥 당연히 청사건립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것을 한 번 다양하게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기획예산과가 유달리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비비가 일부 나머지가 잔액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용역 같은 것의 기간이 소규모용역이 아니고 좀 큰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래도 기획예산과과 집행잔액이 너무 높아요. 몇 %인지 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비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비비 때문에 일단 프로테이지가 많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집행잔액이 거의 제가 보니까 예비비를 저기 하더라도 다른 곳보다 높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용역이 기획예산과에 잡혀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수치상으로는 거의 한 50% 다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수치상으로는 너무나 문제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예비비는 사유발생을 해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산액의 1% 정도는 확보를 법적으로 해놔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유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주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것, 2015년 결산을 하고나면 우리가 부채가 교부세감액조정분이 한 129억 원이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줘야 할 돈인데 지원해줘야 할 돈인데 교부세를 그만큼 덜 받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으로 부채로 잡히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설명을 어떻게…….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교부세감액보전분이 129억 2,000만 원인데 부채로 잡히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설명을 후딱 알아듣기 쉽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그것하고 저희가 우발부채가 아마 소송사건 중에서 1심이 패소한 사건에 손해배상금이 현재 9억 1,900만 원이에요. 물론 최종까지 가면 패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1심에서 패소한 것이 9억 1,900만 원이면 물론 요즘 민원인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뭔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일도 민원인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은 질이 뭔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지 않은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이 업무를 좀 더 꼼꼼하게 제대로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이런 경우에 어떤 재판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10억 원 가까운 우리가 손해배상을 1심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행정이 뭔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흡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처리 미숙에 기인한 결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더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안전행정국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일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 하여튼 안전행정국에서 전체 부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실 말씀들은 또 그때에 가서 하시고 발언을 결산부분에 대해서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도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설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신차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황세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전종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주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이영성 예술의전당사업소장입니다.
  유희환 투자유치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에 참석차 오늘 참석을 못했고요.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은 오늘 행사준비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익산시의회 하반기 기획행정위원장에 취임하신 김주헌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함께 하셨던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리고 또한 새롭게 기획행정위원회에 취임하신 여러 위원님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주요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대규모 투자기업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에 그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풍요와 고대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문화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면서 문화산업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46억 6,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8억 4,8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 1,036억 5,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8억 8,700만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22개 사업 78억 4,600만 원, 사고이월 11개 사업 93억 1,100만 원, 계속비이월 13개 사업 152억 2,400만 원, 건설개량이월 1개 사업에 9,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92억 1,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억 3,8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2억 1,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억 2,4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76억 6,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80억 4,2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76억 6,1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8억 8,8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결산규모를 비교하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321억 2,200만 원에 비해 25억 4,400만 원이 증가하여 346억 6,600만 원으로 8%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980억 1,900만 원에 비해 5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036억 5,900만 원으로 5.8% 증가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160억 8,000만 원에 비해 68억 6,100만 원이 감소한 92억 1,900만 원으로 42.7% 감소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218억 5,600만 원에 비해 41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76억 6,000만 원으로 19.2%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주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문화산업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문화산업국장 우리 김주일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우리가 다루는 중인데 그래도 우리 문화산업국이 우리시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유네스코에 가입해서 우리 문화관광도시 그리고 기업유치를 하면서 경제활성화 시장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을 상대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2015년도를 보면 이월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사고이월도 나와 있고 그래서 물 어보려고 하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명시이월로 보면 청년들의 취업이 그리고 40대, 50대 중장년층 취업들이 중요한데 지금 청년취업에 13억 4,2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어요.

○박종대 위원  페이지를 이야기해줘요.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이 민생경제과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용균 위원  민생경제과인데 6억 4,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것이 왜 많은 액수들이 이월이 되어 있어요? 우리 최영두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하고 중장년층 4050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매년 그것이 이월해서 집행이 됩니다. 작년도 사업 같으면 올해 집행이 되어서 명시이월부터 먼저 쓰기 때문에 올해 예산 세운 것은 내년도로 이월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그런 법으로 쓰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년도에 예산이 서면 가급적이면 그년도에 쓰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주 연차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왜 이렇게 넘어간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해요? 금년도에 예산이 재원이 세워졌으면 그년도에 예산을, 취업이라는 것은 그년도 취업을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시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이 2011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 됐는데요. 첫 해부터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명시이월된 예산터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해 쓴 예산은 그 해에 거의 못쓰고 다음에 쓰는 식으로 2011년도부터 계속 넘어왔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알고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지금 8,600만 원인데 그런 곳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월이 4,600만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사업 준공 미도래로 예산이 이월됐다 하는데 그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빨리 했으면 되는 것을 왜 다음연도까지 이월을 시키냐 이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공사가 보통 시설현대화사업은 2년 내지 3년 사업이더라고요. 처음에 땅 매입하고 그런 것을 하고 다음에 짓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김용균 위원  액수가 많은 것은 몇십억 원 되는 것은 몰라도 이 8,000만 원 해가지고 부지를 사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해서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월을 시키지 말고 제때제때 쓰였으면 좋겠다는 소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아직도 집행을 못한 것은 제때제때 챙겨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알겠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문화관광과 우리 신차란 과장님 한 번, 함라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준공 미도래로 계속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공사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이월된 금액이 다 집행이 되고 10월 중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늦어져서요. 지금 사고이월로 나타난 익산 고도육성 그것은 문화재과이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우리 국악전시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시립국악원.

○김용균 위원  시립국악원 그것을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통합전수관 안에…….

○김용균 위원  같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같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악원도 그러면 거기에 같이 해서, 그것도 2015년도에 이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 지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역사문화재과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많이 있어요. 이것데 제때제때 안 하고 많이 이월이 되는데 그것도 보수를 왜 이렇게, 항상 공사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연이 되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행정절차도 있고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위원들의 협의과정에 우리 행정하고 뜻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는 측하고도 협의해야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좌우간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월 되지 않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맞춰서요. 한류패션과에 유턴기업 주얼리집적산업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은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2015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그것은 2016년도에는 착공되어서 하고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은 국비가 내시해놓고 송금이 안 되어서 그렇게 잔액에 많이 남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준공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 넘어서 다 준공이 되어 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경영개발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육성은 황 과장님 잘 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용균 위원  그때 당시에 이것도 이월이 됐는데 지금 그것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지금 가장 관건이 예산확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얼마 더 있어야 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700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전부 우리시 예산으로만 해야 하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황 과장님 그것 다 개설할 자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하여튼 저보다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잘 맞춰서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비를 어떻게 700억 원 확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나는 결산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니까 저 서동축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신차란 과장님 전년도에는 중앙체육원에서 국화축제하고 같이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올해는 금마 서동공원에서 서동축제를 별도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이 어떻게 좋은지 장단점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 원이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5억 원과 도비 5,000만 원을 해서 5억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 차이점. 장단점을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서동공원에서 한 축제와……. 실은 장단점은 접근성이나 시민들이 참여하기는 좋았는데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후에 금마지역으로 축제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은 그전부터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서동공원으로 옮겼고 그쪽으로 가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와 체험형 축제로 해서 장단점보다는 그쪽으로 장소이전에 대한 주체성, 정체성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것이 아니고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같이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금마에서 서동축제는 하고 국화축제는 중앙체육공원에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같은 날짜에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 하여튼 그 일정은 서로 잡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따로따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관광객도 적게 오고 그런 것들이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할 때 서동축제를 서동공원에서 하면 우리가 스쿨버스를 운영을 하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셔틀버스요?

○황호열 위원  예,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면 국화축제를 관광하러온 사람도 거기로 셔틀버스가 다 갈 수가 있잖아요?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지 관광객은 거의 안 온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이번에 외지 관광객…….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몇 분이나 왔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축제를 작년까지 몇 년 동안 국화축제하고 같이 했었는데 물론 국화축제가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타지인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화축제를 화면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가는 그런 축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축제하면 지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의 축제들이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데 국화 피는 시기에 축제를 하다보니까 날씨가 좀 춥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체험을 하게 되면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서동축제를 봄으로 옮겼던 이유 중에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장소를 서동공원으로 옮긴 것은 그동안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왔던 정체성을 위해서는 서동공원으로 옮겨야 맞다고 해서 옮겼는데 물론 금년에 처음 옮겨서 아직 시설이나 이런 것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만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 거리상의 이런 것을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 문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그런 불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옮기고 나서의 주민들의 반응은 정말 옮기기를 잘했다는 의견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화축제와 서동축제 연계 관계는 시기적으로 서로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시기가 안 맞았지만 서동축제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고 또 국화축제는 국화축제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축제를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장소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서동축제는 그쪽에서 해야 옳다 그렇게 판단이 서는데 단 외지손님을 많이 오게 하려면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라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우리 국장님 추워서 그런다고 하는데 국화축제 조금 당기면 당길 수 있어요. 그것은 개화시기를 조절하면 돼요. 개화시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서동축제는 서동 거기 올해 했던 곳에서 하고 국화축제는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면서 거기에 오시는 외부 분들이 이 국화꽃만 보고 가면 너무 단조로워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체험도 좀 하고 그러면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축제만 남발되어가지고 외부에서 왔을 때 야, 이것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고 가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날이 추우면 개화시기를 앞당기면 되거든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회시기를 앞당겨서라도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장소가 금마로 간 부분, 서동공원에 간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첫 해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대안도 나오고 주차장 확보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국화축제하고는 어떻게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아쉬움이 안 남게끔 가서 체험도 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문제점들은 제가 감사 때 더 세밀하게 따지기로 하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문화산업국이 우리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시 평균이 한 4.5%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2%대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 문화산업국은 열심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들 하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해서 아까 보고하신 것 끝에 한 번 보세요. 기금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당해년도 사용액이 4억 5,6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중소기업체들한테 대출을 해줄 적에 시에서 이자를 2%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 돈이 보통 1년에 이정도 들어갑니까? 보통 4억 5,600만 원 이런 정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더 늘려야 하겠네.

○김충영 위원  우리 기금은 계속 줄겠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지요. 지금 이자비율이 낮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은 한 2억 3,000만 원 세웠는데 그 2배 이상이 지출이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기금은 옛날에 모은 돈 까먹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것이 맞잖아요? 저축해 놓은 돈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현재는 지금 그렇다. 적어도 2015년도는 그랬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3페이지 세입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198억 원 이월한 것은 웅포골프장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체상금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체상금이 몇억 원이에요?
  지체상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체상금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 198억 8,00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이것이 전부 다 웅포골프장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거기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저희가 압류…….

○송호진 위원  카드압류.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가압류가 5순위여서 징수는 현재로는…….

○송호진 위원  실익이 하나도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실익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종전에도 그래도 다만 카드매출이나 이런 것 압류를 일부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순위가 5순위로 밀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산세워서 할 때부터 저희가 5순위였습니다.

○송호진 위원  종전에는 저희가 이것 일부를…….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도 카드매출로 지방세는 받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은 연간 얼마나 받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송호진 위원  연간 2억 원 정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198억 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 하다고 볼 수가, 재산상으로는 현재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액이 50억 원인데 압류된 금액도 76억 원입니다. 그런 것에 대고 우리 198억 8,000만 원까지 합치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송호진 위원  공매신청을 해버리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공매신청도 지방세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산공사에서 보류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정확한 이유는 지방세에서 보류를 받았다는…….

○송호진 위원  한 번 잘 확인해보셔가지고 뭐하면 공매신청을 해가지고 하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가 공매도 고민을 했었는데 국세, 지방세 그런 순위에 해당이 못 되어서 공매신청 대상이 밀려있어서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류패션과 2억 500만 원은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이 그냥 답변 해주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유턴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1억 8,300만 원이고요. 주얼팰리스 체납분이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억 원인데 지금 7월 달에 저희가 1억 2,700만 원하고 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소송 중인 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치가 5,500만 원 소송이 끝나야만 가능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그 주얼팰리스는 2층에서 발생된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전혀 방법이 없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저희가 자동차 압류 같은 것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송호진 위원  자동차 압류해서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분들이 다른 것 완납증명서를 뗄 때는 이것을 완납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송호진 위원  당연하지요. 아니, 완납증명서나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리는 우리 채권확보하는 것이 문제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추적 이런 것 못 해보셨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재산추적 다 했는데 없고요. 자동차 같은…….

○송호진 위원  자동차 1대만 지금 압류해놨습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압류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차량압류만 해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압류했으면 공매처분 해야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공매처분은 아직 안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했으면 그냥 차타고 다니게 놔두면 안 되고 바로 공매처분하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리시 형편이 곤란한데 우리가 그 사람들 사정 봐줄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바로 공매 들어가세요. 그 사람 봐줘야 할 이유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봐줄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공매처분하세요. 7페이지 투자유치과에서 지역산업진흥 및 투자유치 이월액 그 내용은 뭐예요? 57억 원쯤 되지요? 사업이 부진해서 입주를 안 해가지고 보조금 줄 때가 없어서 그러는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전부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민생경제과도 상당히 많지요? 민생경제 활성화하고 근로복지증진 및 고용촉진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거기도 전부 이월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다만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한 6,800만 원은 개인주택에 대한…….

○송호진 위원  서민들이 700만 원씩 부담을 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는가요?
  자부담을 우리가 대신 부담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일반 소시민들은 LPG에서 도시가스로 바꾸기 위해서 7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저희들이 조례라도 개정을 해봐서 자부담을 줄여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들이 사실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은 다 들어가고 구 주거지 이런 곳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시내에 살면서 그런 혜택을 못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워주시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동료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무이자 대출지원 같은 것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 같은 것도 대출해줄 적에 이자보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민생경제과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 무이자 이렇게 해서 분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이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못 할 것도 없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대출지원 같은 것이 있는데요. 개인은 아직…….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시라고. 소상공인이나 상공인들만 할 것이 아니라 영세한 시민들을 위해서 무이자로 예를 들어서 한 4~500만 원 정도 해서 몇 년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소상공인만 시민들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셔요. 그리고 전종순 과장님 한류패션조성 거기에서 이월액이 많지요? 140억 원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몇 쪽.

○송호진 위원  페이지 안 해도 알아야지요. 8쪽.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거기는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83억 7,600만 원이고요. 집적센터가 54억 원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클러스터 조성은 7월 1일 자로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소송이…….

○송호진 위원  클러스터 어디요? 왕궁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왕궁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래서 그것 추진할 것이고요.

○송호진 위원  7월에 준공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7월 1일 준공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착공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착공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그래서 내년도 말이면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집적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전부 다 여기에만 이월된 것뿐이지 집행은 다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사실 왕궁 귀금속 클러스터 같은 것도 문제가 우리 의원들이 참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냥 봐주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것 책임 물어야 해요. 지금 몇 년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어쨌든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재판에서 졌으니깐.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클러스터는 지금 1순위, 2순위 업체 적격심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송이 붙은 것이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잘 하시든지, 물론 전 과장님 때 일은 아니지만 잘 좀 신경을 써주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9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어떤 이유예요? 2억 1,200만 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문화행사를 하는 것인데요. 작년에 메르스 발생을 해가지고 공연을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술단원들 결원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인건비를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결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금 절감이 된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미지급한 것은 없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행사를 못 했는가요?

○김용균 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송호진 위원  그래요, 자료로 오늘 주세요. 내역하고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운영에서 집행잔액 54억 원은 뭡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것이 사실은 예비비인데 집행예산서에 예비비 항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는 설명에 보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 다음에 재고재산 3,500만 원 사려다가 안 산 것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재고자산 취득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집행을 시설보강 같은 것 하던 보강비를 하다 남은 돈입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것을 하다가 남은 돈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기업이 오게 되면 기업이 올 때 시설을 보강해 달라고 하는데 그 보강을 기업이 오는 시점하고 우리가 예산하고 안 맞아가지고 안 했던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보강을 해줄 것을 안 해준 것이에요 아니면 안 해줘도 되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해달라고 하는데 시점이 좀 안 맞아가지고 금년에 다 처리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집행된 돈이구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앞서 말씀하셨던 한류패션과 미수납액 2억 500만 원 정도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간단한 것인데 10쪽에 보면 예술의전당사업소가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에 2,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관리·운영비가 2,000여만 원 정도 잔액이 생기는 것이 적지 않은 금액 같은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이영성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공연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공운영비 거기에 남은 부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예정했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예정대로 안하게 되어서.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주신, 아, 아마 새로 상임위가 우리가 구성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보석테마관광지에 우리 주얼리센터 뭐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클러스터요?

○임형택 위원  예, 클러스터가 지어지는데 실제 그 업체 간의 소송으로 인해서 늦어졌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국장님 그것이 국비문제라고 그러셔서 그것은 아니고 소송이 늦어져서, 소송으로 인해서 하여튼 공사가 늦어져서 지금 이월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답을 달리주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아니…….

○임형택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국장님께서는 집적센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임형택 위원  아, 집적센터.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클러스터하고 집적센터하고 틀립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클러스터를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 경영개발과가 원래 예산현액은 176억 원 정도 땅을 팔겠다고 실제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실제 수납은 180억 원 정도 현재 결산해 보니까 팔았잖아요? 물론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셔서 4억 원 정도의 땅을 더 팔아서 세입을 올린 것이라고 보여지니깐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요. 결산을 해보고 나서 저는 느껴지는 것은 실제 처음부터 결산목표를 더 잡아서 뭔가 더 세입을 올리기 위한 좀 더 어떤 공격적인 세입목표를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정도 가능할 것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더 열심히 활동하셔서 세입이 높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내년 세입을 잡으실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으시면 좋겠다. 좀 더 분양하실 계획을 잡으시고 그 분양을 못했을 때 물론 목표대로 못 했다고 하는 질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 너무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으신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떤 말씀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경영개발과 같은 경우는 최대한도로 세입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부채를 상환해야 되고 직원들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극적인 그런 것은 없고 좌우간 전 직원들 이쪽 투자유치과까지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기금이 아까 한 4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실제 원래 지출을 하시겠다고 예정한 것은 5억 8,000만 원 정도였어요. 실제 사업집행률이 한 79% 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사용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제대로 뭔가, 물론 경기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그런 대출을 안 받아가는 것인지 왜 이렇게 목표하셨던 것보다 훨씬 적게 집행이 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시 입장에서는 예산책정한 만큼 그 이상 중소기업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줘서 기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채택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홍보를 접촉하지 못한 그런 업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업체의 책임자와 실무자들에 대한 휴대폰을 저희들이 다 입수를 해가지고 어떠한 홍보들이 있으면 휴대폰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 기업란을 만들어가지고 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계속 올려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2015년 결산은 아까 말씀대로 한 80%정도 예를 들면 목표했던 것보다 이자보전이 나갔지만 2016년에는 만약에 결산해 보고 나면 이전보다는 목표대비 실제 100% 가깝게 목표를 충당할 수도 있겠다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러나 개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체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대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대출이 필요치 않은 업체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대출제도, 지원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는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필요한 분들이 대출을 어차피 우리가 기금이 있는 것이고 기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더 잘 알리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하여튼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문화산업국에 상당히 큰 액수를 차지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사업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너무나 과다하게 문화산업국에, 물론 다 그런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좀 많아서 실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좀 줄이고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해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여튼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기회비용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더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산에도 보니까 여전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서 그 부분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라든지 현황은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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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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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바로 이어서 2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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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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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담당관, 국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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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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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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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홍 보 담 당 관	이범용
감 사 담 당 관	국승원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시 민 안 전 과 장	김용조
세  무  과  장	김진성
징  수  과  장	강태순
회  계  과  장	박귀자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백영종
민 생 경 제 과 장	최영두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경 영 개 발 과 장	박병진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주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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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주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