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6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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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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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7월 8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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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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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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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무더위로 인한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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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유창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재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삼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택근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공석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호우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제가 이쪽 보건복지로 처음 와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결산이니까요.
  앞에 세입에서 결손처분대상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이런 결손처분이 해마다 일어나는 것인지 결손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저희가 계속 해마다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사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도 사망하고 보증인도 사망했다든지 일단 무재산인 사람을 원칙으로 해서 그런 경우에 주로 있고요. 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재산이 없어가지고 시효기간이 지났다든지 계속 추적은 했습니다마는 세입으로 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마다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종합민원과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 아까 말한 것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윤영숙 위원  결손처분이 금액은 다르겠지만 2015년 2억 원 상당한 중에, 평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없습니다.
  평년도에도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산을 승인하는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종합민원과 결손처분내역 최근 한 5년 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친정에 온 기분이 들고요. 반갑고 그렇습니다.
  보고의 말씀 중에 16쪽을 보니까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이 17억 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이게 비상재정체제로 사업이 유보가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은 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지금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의 추경에 1,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감정한 기간이 4년 경과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총부지 56% 정도가 매입이 됐거든요. 44%를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재감정해 놓고 내년에 또 이렇게, 이 사업이 이춘석 의원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이춘석 의원님이 저희하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부분들은 지역의 어떤 시민들과의 어떤 중차대한 약속이었고 또 하나 테니스 애호가들에 하나의 어떤 꿈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됐겠지만 이제 이왕에 땅들을 매입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정말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차제에도 이런 일들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까지도 설득해야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이 전혀 없는 거 이것은 매우 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9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말고 혹시 다른 사고이월 된 것이 없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쭉 적었는데 혹시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데 지금 우리 다른 내용을 보면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같은데도 되어 있는데 여긴 없는 것 같아서 경로장애인과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외는…….

○유재구 위원  지금 이게 금액 큰 것만 여기다 기록이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전체적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이거 이외는 사고이월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세출에 경로장애인과 21억 원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몇 쪽이십니까?

○조규대 위원  4쪽 세출 경로장애인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4쪽에 21억 원인데요. 내역을 보시면 15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집행잔액한 내용이 거기에 있거든요. 세부내역이.

○조규대 위원  15쪽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15쪽 노인복지 시설운영비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 사기진작비라든지 주로 국·도비사업이 됩니다.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추경에 하지도 못하고 일반적으로 복지부에서 연초에 사업비 내시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추경에 처리 못하고 이렇게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게 65세 어른들한테 지급하는 기초연금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섭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박종환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철홍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은 오늘 새벽에 모친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에 많이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정도만 여쭈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현황에서 청소자원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해서 예산절감 11억 원을 쓰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면에서 예산절감인 것인지 그냥 일반적인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저희가 아까 집행잔액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진행잔액으로 봤고요. 우리 청소과의 깨끗한 이 부분은 금강공사에 대행인건비인데요. 이게…….

○윤영숙 위원  위탁비라는 말씀이시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위탁비 중에서 그동안에는 뭔가 월차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지 않고 했던 것을 법에서 규정하는 월차 이런 것들을 다 내도록 연가를 다 실시하도록 해서 남은 그런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게 11억 원이나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지금…….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연가를 제대로 법정연가를 제대로 시행토록 했더니 그 정도가 예산이 절감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으로도 위탁금 산정할 때는 이 금액이 산정이 됐다가 이 금액이 앞으로도 반영이 되나요? 앞으로 어떤 계약사항에서, 저희가 위탁금 산정할 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것은 뭔가…….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잔액이 집행하게 된 사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연가를 한 24일 정도 본인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실시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연가사용비 때문에 연가를 거의 실시를 안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저희가 한 50% 정도 연가는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필요에 의해서 하고 또 초과 근무를 하는데 그 동안에 좀 여유롭게 초과근무를 하던 것을 30분 정도 당겨가지고 초과근무를 3시간해야 할 일 같으면 2시간 반 정도에 일을 마칠 수 있게 타이트하게 하면서 절감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예산은 2016년도에도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반영은 되어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유도 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금강공사 총 위탁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한 180억 원 정도.

○윤영숙 위원  180억 원에서 어쨌든 11억 원을 절감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잘하셨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이런, 좀 보면 연가를 의무적으로 내게 하는 부분이 사실은 눈치를 봐서 못 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업장들이, 사실은 강제적으로 쉬게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근로를 했으면 좀 휴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연가라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하는 면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11억 원이라고 하면 현재 익산시 재정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노력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4쪽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차액이 많아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52억 3,900만 원인데 38억 3,900만 원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뭔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 부분이 왕궁에 왕궁권역종합개발사업이 왕궁대책에서 마을종합개발사업이 13억 9,900만 원 정도가 해서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한국농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 저쪽에 농산파트에서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실제 예산했던 금액은 차질이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 없이 진행을 했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식품위생과에도 예산액이 1억 4,457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제로 상태란 말이요.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5,900만 원인데 제로고 이런 상황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 부분이 원래 식품위생과가 우리환경위생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2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녹색환경과에 일부는 잡혀있고요. 이게 식품위생과 중간에 2월 달에 생겨서 가는 조직이 뭔가 새로운 과가 생기면서 2개과를 합쳐보면 맞습니다.
  2015년도 2월 달에 조직개편에 따른 식품위생과가 새로 생겼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건 과부서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나누어지면서…….

○김태열 위원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것을 중간에 의회의 의결을 다 얻어서 절차 밟아졌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2015년도 조직개편.

○김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34억 9,600만 원인데 지금 33억 3,200만 원 집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월이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월면 거의 다 안 썼는데 2015년 11월로 착공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이 익산농장과 금오농장에 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보건복지에서 내려주는 예산가지고 사실은 이걸 평당 건축비가 너무 작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제때 못하고 저희가 그 부족분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고 이게 지금 도에다가 우리가 설계를 원가심의를 요청하면 너무 작게 원가가 책정되어서…….

○김태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처음 기초단계에 용역을 안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죠.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용역팀에서 어느 정도 예산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산액을 추정해서 예산액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런데 그거 잡는 거하고 좀 다른 게 보건복지부가 간이양로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 어떤 국가의 국비지원기준이 딱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실제 설계를 해보면 굉장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 간이양로시설의 착공이나 준공시기가 많이 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건물은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닙니다. 다 짓고 있습니다.
  2015년도가 착공이 작년도 11월 달에 되어 가지고 지금…….

○김태열 위원  몇 %나?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연내준공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로서 내부정도만 남았고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골조는 다됐고요.

○김태열 위원  내부시설만 남았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현재 익산농장에, 아니 어떤 내부시설 뿐만이 아니고…….

○김태열 위원  지금 35억 원 정도 되는 금액에서 33억 3,200만 원 이월했단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돈 한 4,00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지금 공사 중에 시비가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죠. 여기가 시비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시빗거리가 없냐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해를 하고 건축업자와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아니 작년 2015년도에 업체가 결정되어서 뭔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예산은…….

○김태열 위원  정산방법은 어떤 데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요.

○김태열 위원  처음에 계약했을 때 단계와 그 다음에 골격을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완공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급을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진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26억 4,000만 원 지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 공정으로 보면 한 7, 80%.

○김태열 위원  아니 26억 원이 나갔다면 이월금이 잘못된 수치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죠. 이월이 33억 3,225만 8,000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중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공정이 한 7, 80%.

○김태열 위원  그러면 실제 예산액은 얼마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실제 예산액은 34억 9,6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런데 34억 원에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월된 게 그렇다는 얘기죠.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5년도 말에 이월금이 33억 원이라는 얘기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죠. 작년도 2016년도.

○김태열 위원  이것은 회의진행상 길어지니까 다음에 저한테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이것은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 요.

○김태열 위원  그리고 동익산역에서 춘포역까지 철길공원화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게 2억 4,5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게 몇 쪽이죠?

○김태열 위원  12페이지 하단부.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동익산역하고 춘포역 일원에 공원구역 결정을 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용역중지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용역비 일부분에서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도 한번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13쪽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1.8㎞인데 주교제가 왕궁면에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지금 거기가 우리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있는데가 주교제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주교제 저수지하고 익산천 1.8㎞가 합쳐져서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고려아파트 옆으로 가는 그 천을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방류수로라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구거로 해놓았잖아요. 거기는 손대지 않고요. 주교제 저수지하고 익산천에 가면 인수교 있잖아요. 인수교에서부터 만경강까지가 1.8㎞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 사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그것은 공정이 몇 % 정도.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공정이 연말에 당초에는 2017년도 6월말까지 공사기간인데요. 연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까 우리 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11억 3,700만 원이 절감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이게 금강공사 우리 직원분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24일 동안의 휴가를 하게끔 하는 내용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페이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된 상황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그 부분은 노조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정수 위원  노조하고 협상이 됐는데 2016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은 반영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노조하고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 어떻게 보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사항은…….

○김정수 위원  그런데 권장사항하고 그분들이 하고자하는 어떤 뜻들을 관에서 임의 대로 이렇게 누르는 형식의 대화는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했다, 이것은 저는 동의를 못하는 것들이고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나는 이러한 어떤 저녁 있는 삶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이것이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마치 정말 우리 익산시의 재정건전성의 문제 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제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0쪽에 보면 가축분뇨가 1일 700톤 나옵니다.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산현황이 81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출액이 76억 원 지출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4억 7,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700톤씩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닙니다. 이것은 수질운반에서 반입된 양으로 개근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건 반입 우리 개근대에서 개근된 양으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줄었다고 했어요. 반입량이, 정말 줄은 게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줄은 게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환경부가 국비를 들여서 협업축사를 매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업축사가 매입이 되면 돼지 사육두수가 줄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사육두수가 전체적으로 줄은 게 맞냐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맞죠.
  지금 돈이 520억 원이 현업축사 매입에 투입됐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주교제를 비롯해서 쭉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1. 8㎞가 그러면 주교제 현상태는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주교제 현상태는 거기에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가축분뇨가 무단방뇨 되면서 1m정도의 오니토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기물처리를 해가지고 전남 순천에 있는 한맥데코라고하는 매립장으로 다 반출을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안에 습지를 조성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습지를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단계가 와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김정수 위원  몇 %?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지금 한 60% 정도는 되어 집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거기를 방문해서 60% 정도가 잘 되어 있는가, 그 전에 있었던 사진들이 쭉 다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다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다 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을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도 스크린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면 아마 이해의 폭이 빠를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현장행정을 한번 가시면 참 좋으실 건데요.

○김정수 위원  가면 더 좋고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현장에 가면 1.8㎞ 익산천이 변해 있는 모습 또 예를 들면 우리 주교제 저수지에 오니토를 다 끄집어내고…….

○조규대 위원  다 끄집어냈어?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다 끄집어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나 윤영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10페이지 보면 11억 3,700만 원을 절약을 했잖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유재구 위원  우리 보면 15% 정도 금액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위탁으로 현재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는 따로 별도로 계획상에 따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비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예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운영관리비까지.

○유재구 위원  위탁계약의 내용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연가 이런 것은 전부 인건비 절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리계약서 내용에 우리는 연가나 이런 휴가 금액에 대한 것은 제외 하겠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요. 그런 내용까지는 계약서에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하나의 운영요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위탁계약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

○유재구 위원  원래 기준법에 위법이 되나? 지금 왜 그러냐면 다른 공기업이나 사기업 같은데도 전부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현금을 지급 않잖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내용에 이런 내용은 우리는 제외하겠다고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 관계는 한번 저희도…….

○유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위법이 안 된다면 계약서 내용에 이게 들어간다면 인건비 절약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인건비 절약하고 이렇게 11억 원이나 집행잔액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좋은 일 하시고 그렇지만 이게 내용에 들어갔을 때는 절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이 보고내용을 들었을 때는 2016년도에도 이걸 감안해서 11억 원을 감안해서 2016년도 예산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아니요. 11억 원이 포함된 예산이 서있죠.
  운영과정에서 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제가 여기 11억 원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연가부분이 한 2억 원, 시간외근무가 한 2억 원, 휴일근무가 한 2억 원 정도 그렇게 하고 기타 각 항목별로 절감된 것이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1일 근무를 타이트하게 해서 한 30분 정도 시간외를 줄이자는 것이고 과거에는 어떤 시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휴일에 전미화원들이 전원이 나와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50% 또는 희망자위주로 초과근무를 꼭 해야 되는데 할 사람들 모집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절감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얘기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 버리면 구태여 예산도 셀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판단을, 법률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법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계약서 내용에 이게 들어가면 더 좋다는 얘기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재구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박철원 위원  윤영숙 위원님, 김정수 부의장님, 유재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말하는 의도는 제가 봤을 때 결산심사라는 것은 결산심사를 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세울 때 반영위한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박철원 위원  지금 같이 이렇게 예산절감도 했다고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보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거의 일률적으로 남는 불용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박철원 위원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예산편성 시에 그걸 적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3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산절감을 해서 11억 원이라고 했으면 다음년도에는 11억 원을 제외하고 세우면 어떻겠냐는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세우신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은 결산심사가 끝나고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이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편성에 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분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기 4쪽에 보면 청소자원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우리 체납액이 1억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이 약 6,000만 원이 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결손처분액 여기가 유난히 많은데 과태료 부분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오명섭입니다.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나면서 재산이 없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시효기간 되고 그래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영농조합회사 한 건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한 개 회사가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렇게 많군요. 그런데 그러면 시효가 5년이죠?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5년이 지나서 결손이 된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5년 동안 재산조회를 계속해가지고요. 5년 동안에 무재산으로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다시 또 들여올 수도 있게 해야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 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사업별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위해 위원장님과 의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성심성의껏 이행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보건소 접종률이 높아서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써 있는데요. 그러면 15년도 말고 2, 3년간의 추세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접종률이 높아지는 추세인 것인지를 확인 할게요.

○보건소장 황호진  우선 2015년도 접종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어린이접종하고 노인접종 그 다음에 고위험군 예방접종이라든지 비형간염에 대한 전 연령층의 대상을 접종하고 사업대상인데 반납액이 2억 7,600여만 원이 발생한 것은 주사업비 내역을 보면 노인 인플레인자 독감예방접종이 주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접종은 작년도에 101% 성과를 도달했습니다.
  목표 3만 7,620명이 목표였는데 3만 7,956명으로 101%의 목표를 실적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노인접종이 전체 반납액 2억 7,600만 원 중에서 2억 4,200만 원이 노인예방접종 약품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인 즉 노인접종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반민간병원의원에서 95%의 접종을 목표로 잡았고 단지 보건소에서 5% 접종을 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가까이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5% 목표가 제가 35%를 보건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15년도 전후로 해서 보건소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경향성의 질의에요.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과거에는 재작년만 해도 민간에서 예방접종을 안했습니다.
  전량을 전 목표를 보건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했는데 작년도부터 사업비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시스템을 도입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어르신들은 보건소에 신뢰를 많이 하던 부분이 있었고 이용의 편리성을 따져가지고 보건기관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올해는 민간에 대한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추세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재작년에 2014년도 이전에 민간접종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경향성도 그렇고 지역의 경향성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는 이 부분은 조금 방향성이 바뀌어간다는 걸로 보면 되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어르신들이 지역에 있는 계속 다니시던 병원에 다니시면 더 편리성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내년이랑 올해도 어차피 예산이 이후에 반영이 될 때는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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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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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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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동연	윤영숙	김정수	조규대	박철원
유재구	김태열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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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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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환 경 녹 지 국 장	옥용호
보  건  소  장	황호진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종 합 민 원 과 장	송재옥
체 육 진 흥 과 장	최삼배
국 민 생 활 관 장	안택근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청 소 자 원 과 장	오명섭
식 품 위 생 과 장	박정환
산 림 공 원 과 장	박철홍
보 건 지 원 과 장	박정배
보 건 사 업 과 장	이재광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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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