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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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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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7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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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변경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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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변경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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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애쓰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변경 선임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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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 변경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변경하지 않고 당분한 성신용 위원님께서 계속 해주시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시간관계상 보고순서에 따라 국별로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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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진행방법은 1개국씩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보고순서에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소·단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렸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희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영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신차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황세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전종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주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이영성 예술의전당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익산시의회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취임하신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에 그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풍요와 고대문화가 살아 숨쉬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문화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문화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46억 6,700만 원에 수납액은 348억 4,8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 1,036억 5,900만 원에 지출액은 638억 8,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개 사업 78억 4,600만 원, 사고이월 11개 사업 93억 1,100만 원, 계속비이월 13개 사업 152억 2,400만 원, 건설개량이월 1개 사업에 9,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92억 1,900만 원에 수납액은 92억 3,8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2억 1,900만 원에 지출액은 37억 2,4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76억 6,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80억 4,2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76억 6,100만 원에 지출액은 148억 8,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규모를 비교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321억 2,200만 원에 비해 25억 4,400만 원이 증가하여 346억 6,600만 원으로 8%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980억 1,900만 원에 비해 5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036억 5,900만 원으로 5.8% 증가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160억 8,000만 원에 비해 68억 6,100만 원이 감소한 92억 1,900만 원으로 42.7%가 감소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218억 5,600만 원에 비해 41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76억 6,000만 원으로 19.2%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3페이지 세입에 보면 문화관광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미수납액이 198억 8,000만 원 되는 것은 웅포 관광개발지에서 사업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억 8,000만 원이.

○성신용 위원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해가지고 금년에 마무리 지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미수납액입니다. 징수를 못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건 사실상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쪽 재산에 압류를 했습니다만 먼저 선순위에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익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뭔가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최대한으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성신용 위원  받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뭐 보이는 게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그쪽 재산에 대해서 선순위 채권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더라도 한계는 좀 있습니다.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걸 모르고 시작했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 웅포관광개발을 하면서 금융권에 대출받고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시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그쪽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안 되면 결손처리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익산시가 그만큼 손실을 봐야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액수도 크고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시의 손실이 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야 할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손실이 커서 결론적으로 손실이 있으면 우리시의 손실이 커지는데 나는 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되는데 왜 하는가, 이런 문제점 있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손실이 나면 국장님 말씀대로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간다고 보면 익산시가 그만큼 손실이 커지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같은 이런 건 없나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책임은 그냥 흐지부지 끝나고 말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모든 사업은 할 때 국·과장님들께서 내 집 살림살이처럼, 이것은 앞으로 5년, 10년 장래를 봐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하지만 해서는 안 될 것은 시작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가 있으니까 시작을 했겠죠. 시작을 해야 할 이유도 있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판단해가지고 아닌 것은 분명은 아니라고 잡고 가야지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안 될 것을 집행해 놓고 시에다가 큰 손실을 끼치면, 안 그래도 익산시가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더 세밀하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은 참 어렵겠지만 앞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책임도 물을 건 물어야 되고 그래야 정신 바짝 차려서 앞으로 이런 것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로 15페이지 보면 함라 한옥체험단지조성이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해가지고 지금 이월액이 남아있는데 마무리 지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국비사업이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성신용 위원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8억 원 사업으로 5:5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가 한옥 관광사업으로 한옥 2동인가 보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방은 7동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7동 하면서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14억 원 들어갔습니다.

○성신용 위원  14억 원? 그런데 14억 원 과연 거기에다 투자해서 한옥 7동 해가지고 관광으로 뭐가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함라는 삼부자집의 한옥이 있고요, 또 함라산을 찾고 웅포와 연계가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체험하는 숙박을 하는 위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는 높다고 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숙박을 하고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7동이라면 몇 명 정도 같이 숙박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원래 동수는 3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안채, 사랑채, 그다음에 대문 정도 이렇게 하는데 방을 이용할 수 있는 게 7개이고요, 거기에 찻집과 음식점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전통놀이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돼있기 때문에, 방 하나에 한 4~5명 정도 가족단위 할 수 있게끔…….

○성신용 위원  국장님 7동이라고 하면 7동을 단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한테 준 건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본인들이 개인들이 이용하려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성신용 위원  아니, 사업자들이 7동이면 단체로 그룹을 이룬 것이 아니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우리시에서 직접 조성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직접 조성하는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성신용 위원  조성 잘 하셔서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승인안 개요서 보고 있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3페이지 세입을 한번 봅시다. 세입예산액이 346억 6,600만 원 정도 되는구만. 그렇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348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미수금이 200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미수납액이 있구만. 주로 여기가 어디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웅포관광지 제3단지인 골프장조성 사업 있죠, 거기에 골프장 조성뿐만 아니라 골프텔과 호텔, 콘도를 짓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완전히 사업기간 내에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행 안 한 것에 대한 지체상금을 저희가 부과한 것입니다. 198억 8,000만 원을요. 그것 때문에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미수액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국장님? 그대로 놔둬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쪽 재산에 압류를 해놨는데 그런데 이쪽에서 웅포관광개발에서 그 개발을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먼저 대출을 받고 하면서 이미 근저당 설정하고 압류해놓은 게 먼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체상금 그 기간을 경과해서 사업기간 종료해서 이행 안 함으로 인한 그 지체상금 부과했을 때는 이미 다른 금융기관이나…….

○최종오 위원  다 잡혀있다, 이거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미 다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류를 했더라도 후순위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받지도 못할 돈이네요. 이 예산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현재 상태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골프회원권은 지금 하나 있던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나 가지고 있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그걸 지금 써요, 안 써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누가 씁니까? 그걸 지금 현재?
  주로 쓰는 사람이 누가 써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기업 유치하는데 그쪽에서 일부 쓰고 있는데 많이 활용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기업유치에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기업인들 유도해가지고 연계해서 그 사람들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오 위원  담당과장님이 경영개발과장님이신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옛날에 회원권 2개를 샀지 않습니까? 그때 19억 3,000만 원인가 2개 샀어요. 9억 3,000만 원인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9억 1,00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8억 2,000만 원인가? 그때 살 때 정말 시끄러웠어요. 시끄런 줄 알죠? 사놓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것 활용을 못하고 직원들이 갖다 쓰고 접대한다고, 사실은 기획재정부 오시면 접대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혼났어요. 제가 그때 기획행정위원장이었는데. 지금 현재 산 것도 들리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빌려주고 갖다 쓴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은 아주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데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기준으로 봐서는 14번 사용했고요,

○최종오 위원  14번? 그 사용한 사람들 있죠, 명단 한번 줘보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하는 소리예요. 요즘 같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 미수납액은 영영 못 받게 생겼구만. 이 상태라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영영은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그쪽 진행상황을 파악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지요.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운영을 못하게 할망정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래야 세금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후순위이니까 그 사람들 다 배 채우고 나면, 어차피 못 받을 바에는 운영도 못하게끔 압류라도 넣든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돈이 나오는 것이지 미수액만 200억 원씩 이렇게 서류상 올려놓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요.
  4페이지 세출예산 보면 1,036억 3,000만 원 정도 세출이 있는데 지출액은 630억 8,000만 원인데 이월액이 어떻게 37억 원이나 있어요?

○위원장 박철원  376억 원.

○최종오 위원  아, 376억 원이나. 보니까 여기도 역사문화재과, 한류패션과 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 쓸 것 같으면 예산자체를 준비를 해야지 이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도. 그렇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월액이 많은데요, 그런데 또 문화관광과나 역사문화재과는 특성이 있는 것이 문화재 관련 사업을 하다보면 문화재 위원들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는데 문화재 위원들이 승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개별 위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데 모여서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하실 때는 또 각자마다 개성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집행이 늦고요, 한류패션과 같은 경우는 지금 왕궁에 있는 보석클러스터 조성이 그게 소송이 걸려가지고 공사를 진행 못한 것 때문에 그런데 소송이 종결돼서 7월 1일부터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세입·세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그해에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월시키고 그러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덧붙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웅포관광지 골프장 때문에 198억 원이 미수납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해가 바뀌면 지체보상금에서 더 올라가는 건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더는 안 올라갑니다. 지체상금을 안내면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 붙는 것은 당초 부과금액의 10%가 넘으면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최대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게 지금 누군가 선순위 잡아서 뒷순위인 사람들은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경매 넣어봤자 어차피 못 받으니까, 우리시도 그런 상황인 것 같구만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앞에서 누가 경매를 넣지 않는 한은 결손처리도 못하고 계속 끌고 가야겠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박철원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쉽게 방법이 안 나와서…….

○최종오 위원  못 받을 것 같으면 압류라도 넣어야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압류는 돼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경매를 못 붙이고 있는 거죠?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가 실익만 있으면 저희라도 공매를 붙이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부서내용을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7페이지 세출을 보면 민생경제과에 근로복지증진 및 고용촉진에서 1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월액이 이 정도 있고. 이 설명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 때문에 이 정도, 민생경제과 내부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집행잔액도 남고 이월액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집행잔액은 먼저 크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인데요,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도비를 시·군별로 강제적으로 배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공히 1억 원 이상씩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하는 그 사람들이 잦은 퇴사로 인해서 일부 또 집행잔액이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국가에서 국비와 도비를 강제적으로 배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강제적으로 지자체에 내려오게 되고 시에서는 사실은 그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도에서 무조건 시·군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받는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12페이지 주요집행에 잔액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문화예술거리 지금 진행을 하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남았던 돈과 상반기에 저희 예술단 운영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된 사항으로 인해서 1억 9,700만 원까지 합쳐서 4억 8,300만 원이 주요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2016년에 연이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시장직속과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의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각 담당과장님을 소해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감사담당관 국승원.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강태순.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백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시장 직속, 안정행정국, 읍면동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직속과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4페이지 보면 세입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79억 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미수납액은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성신용 위원  못 받은 것?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못 받은 것 미수납액입니다.

○성신용 위원  징수과는 결손처분을 냈어요. 그런데 세무과는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세금이 부과되면 당해연도에는 세무과에서는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한 해 결손처분하는 것이 얼마 정도나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결손처분은 해마다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1,800만 원 정도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결손처분 했으면 여기에 세무과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세무과요?

○성신용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세무과에서는 결손처분을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징수과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징수과에서 합니다.

○성신용 위원  징수과에서 7억 원를 했다 그 얘기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할 때는 최종적으로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결손처분 사유는 예를 들면 재산이 없고 또 기업이 파산했다든가 그럴 때 할 수 있고,

○성신용 위원  징수해서 받을 수가 없다, 도저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징수를 할 수 없을 때 하는데 그것이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5년 정도는 그 사항을 보관했다가…….

○성신용 위원  결손처리하게 되면 결손처리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 거치는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거치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심의위원회까지 거치지는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거치지는 않고 공무원이 판단해서 돈을 받을 수 없다 하면 결손 하는 것이구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 있죠, 세출도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이월액이 5억 2,000만 원인가요? 이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5억 2,000만 원이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159억 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 부분은 예비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비비를 쓰고, 예비비는 사실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편성해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AI가 발생해가지고 초소운영비로 쓰고 예비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남은 잔액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많이 세우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산액의 한 1%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돼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이 섭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도 이게 77억 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민안전과는 지금 모현동 우수저류조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켜서…….

○최종오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세출에서 신경을 써서 이월액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시민안전과라 그렇구만요, 이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거기는 우수저류시설은 공사가 한 2년, 3년 정도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월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더 이월액이 많은 것은 거기 거주자가 협의에 불응해가지고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한 6개월이 지연되다보니까 좀 더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5페이지 보면 일반회계도 회계과가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회계과는 지금 마동하고 동산동 주민센터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일부만 서다보니까 너무 소액이라서 사실 공사착공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예산을 이렇게 이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해에 쓸 예산을 어느 정도 쓸 것이다, 해가지고 세워놓고 내년 예산에 또 반영시키고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데 청사관리 예산은 일시에 한 번에 확보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재정상 볼 때. 그래서 일부 세웠다가, 저희 목표는 예를 들면 20억 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5억 원 정도밖에 안 서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연도에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 확보된 금액과 합쳐서 발주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6월 달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2015년도 쓸 예산만 어느 정도 맞춰서 세워놓고 2016년도에 일할 것은 그때 2015년도 연말에 세워주면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당해연도 사업 같은면 그때그때 세워서 쓰면 되는데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년이나 3년 정도 걸려서 하는 사업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최종오 위원  밑에 행정지원과가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종오 위원  12억 9,000만 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까 설명 드렸듯이 행정지원과는…….

○최종오 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산 세워놓고 집행 안 한 것이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가장 큰 이유가…….

○최종오 위원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을 안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공무원 보수하고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집행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5년도에 공무원 보수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안 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휴직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휴직하면 봉급을 다 안 줍니다. 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초과근무수당도 예를 들면 한 달에 50시간을 해서 50시간을 찾아가야 되는데 30시간만 하고 그러다보면 그런 잔액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인원에 따라서 세워놨는데 그것이 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중요한 과라고 해서 예산을 몽땅 세워놓고 사장시키지 말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 예산은 인건비는 기준액을 다 세워놔야 합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를 보니까 1년치 제대로 세운 데가 없더라고. 한 6개월 세워놓고 추경에 또 세우고. 예산을 세우려면 1년 치, 2016년이라면 2015년도 12월 달 본예산에 다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세우는 게 많이 없더라고. 중간중간, 이게 예산서도 아니에요. 원래 본예산에 다 세워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다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최종오 위원  찔끔찔끔 세워놓고 그러셨더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다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세입부분 개선의향사항으로 해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5년도 자체세원인 지방세는 전년대비 5.6%가 증액됐는데 세외수입은 388억 7,000만 원, 19%가 감소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웅포…….

○최종오 위원  또 웅포골프장?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상관없으니까. 거치면 시간 걸리니까 직접.

○징수과장 강태순  2014년도에 도시개발과 KTX 서부역사 진입로 사업에 대한 부담금 한국철도공사 부담금이 일시적으로 115억 5,200만 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해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쉽게 말해서 5.6%가 증액됐는데…….

○징수과장 강태순  일시적으로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입은 19%가 감소됐어요. 그때만 그랬다 이거죠?

○징수과장 강태순  그때만 일시적으로 들어온 부담금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좀 여쭐게요.
  익산시 재정이 아시다시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세계잉여금을 거의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작년에 임형택 위원도 의견을 제시했더만요. 제가 결산위원이어가지고 결산위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지방채 상환이나 이런 빚을 갚는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죠? 몇 %까지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몇 %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몇 %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금년에 저희가 5%를 해가지고 21억 원 채무상환을 조기상환으로 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한 10%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5%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10%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니까 이걸 신세계잉여금을 자꾸 추경으로만 넣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박철원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7월초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렇게 되면 익산시는 조정교부금은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박철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방조정교부금이 광역 도세 플러스 지방소비세 27% 이걸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현재 인구력 지수가 50%, 그다음에 재정력 지수가 30%, 징수력 지수가 20%인데 그것을 인구력 지수 50%는 그대로 놔두고 징수력 지수를 30%, 재정력 지수를 20%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연 17억 원 정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주, 군산, 익산, 완주가 조금 조정교부금이 감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위원장 박철원  그렇죠?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래도 좀 잘 된다는 몇 군데 시가, 전주, 군산, 익산이. 저희는 손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죠, 1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래서 전반적인 세율조정을 통해서 보전을 해주겠다고 하고, 근본적으로 이걸 하게 된 취지가 경기도 지역에 보면 6개 불 교부단체가 있어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정하게 된 배경이 되거든요.

○위원장 박철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이나 과장님께서 잘해서 저희가 손해가 나더라도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래서 내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호남권 예산과장들하고 모현도서관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의회 시정질문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개혁방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참석이 어려울 것 같네요. 내일 있거든요. 모현도서관에서.

○위원장 박철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 및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종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백영종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
  오명섭 청소자원과장.
  박종환 식품위생과장.
  박철홍 산림공원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직무대리로 가셨는데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뭐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백영종  아직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민간협의체 구성했더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백영종  예, 어제 해가지고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제가 볼 때 민간협의체는 잘 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있는데 3페이지 6,300만 원요. 이건 무슨 과에서 나온 거예요? 결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백영종  청소자원과하고 식품위생과입니다.

○황호열 위원  어떤 부분에서?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청소과장 오명섭입니다.
  청소자원과 결손이 5,900만 원 있었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황호열 위원  과태료? 과태료예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과태료를 발부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5년이 넘어가지고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황호열 위원  5,900만 원을?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이 답변하세요.
  7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330만 9,000원인가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남은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7페이지 도시공원 녹지관리 해가지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

○성신용 위원  330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구만.
  준비가 안 됐으면 이따 자료로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성신용 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니까 녹색도시조성도 집행잔액이 9,100만 원 정도 남고 산림재해방지가 4,8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도 다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성신용 위원  이것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산림공원과장님, 자료해서 성신용 위원님한테 꼭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결산안 하는 이유는 결산을 하고 나서 2017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숫자상으로만 하는데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랄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세먼지 이쪽에서 관리하시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측정소 같은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데 지금 팔봉 소방서에 있는 그걸 옮긴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이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 좋은 데로만 가서 맑은 데로 가서 깨끗한 데로 가서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안 좋은 데 있는 건 안 좋은 만큼 있어야 되고 평균치를 내기 위해서 좋은 데로 가는 건 그렇게 해서 평균치를 내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난리인데 그 측정하는 장치를 깨끗한 데다 갖다놓고 깨끗하다고 홍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 부분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백영종  예.

○위원장 박철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하는 과소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입니다.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주택과장 배수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해균 소장님은 오늘 서울 병원 뇌수술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파서 삼성병원에서 수술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7대 익산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철원 위원장님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재적소의 예산투자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건설교통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시민편익을 위한 도로개설 및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개발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생활화하여 안전한 익산을 건설해 나아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1,054억 2,900만 원으로 828억 1,300만 원 집행하고 200억 6,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2개 사업 131억 7,700만 원, 사고이월 12개 사업 57억 9,000만 원, 계속비 이월 3개 사업 10억 9,7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6억 4,500만 원 중 집행은 5억 3,700만 원 집행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4,200만 원 중 집행은 1억 7,100만 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억 100만 원 중 집행은 1,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규모를 비교하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963억 5,000만 원에 비해 9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054억 2,900만 원으로 9.4%가 증가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6억 4,300만 원에 비해 200만 원이 증가한 6억 4,5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전년도 4억 8,300만 원에 비해 2억 4,100만 원이 감소한 2억 4,200만 원으로 49.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5억 7,100만 원에 비해 3,000만 원이 증가한 6억 100만 원으로 5.3%가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보통 특별회계 주택과가 이월액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택과는요. 지금 마동 시영아파트 지어가지고 상가 그런 부분 미분양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송동에 시영아파트상가 지하실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못해서 결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올 2016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5페이지 교통행정과 13억 5,700만 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일반회계.

○최종오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저희가 저상버스 구입 보조를 당초에 13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대만 구입해서 나머지가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 불용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조금 반납 시키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최종오 위원  보조금이에요, 우리 시비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처음 예상을 못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당초에 저희가 교통약자지원조례법에 의해서 저희시가 26대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30%를 49대, 저희가 14대하고 올해 2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정부에서 채우다보니까 저희한테 내려줬는데 저희 시 여건상 저상버스 다니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로가 좁고 저상버스가 대형차이기 때문에 진·출입하기 어려워가지고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앞으로…….

○최종오 위원  앞으로는 내 생각에는 예산을 예측해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가지고 추경이라도 다른데 예산 쓸 수 있는 데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도로관리과 설명해주세요.
  집행잔액이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낙찰차액하고요. 차량구입을 작년 연말에 했었는데 그 예산이 차가 단종이 되어가지고 2.5톤 카고트럭을 1톤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2016년 이월된 것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월액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늦어가지고, 준공 이월된 예산들은 도비가 와가지고 대부분 연말에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부득이하게요.

○최종오 위원  그게 10억 원 정도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도의원님들 내려온 도비 같은 거…….

○최종오 위원  도의원님들이야 얼마나 되겠어요. 식구가 도 의원님들이 네 분밖에 안되는데 아마 지난번에…….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주민숙원사업이 연말에 늦게 편성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봐서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의견서를 내놓은 거보니까 2015년도 세입금을 징수결정대비 실제 수납액 1조 1,511억 원 정도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조는 아니고…….

○최종오 위원  1조라고 써 있네.

○전문위원 강금진  전체액.

○최종오 위원  그런데 5% 감소 됐어요. 61억 7,800만 원이 세액 결함된 바 있는데 당초 세입추계 잘못인가 그래가지고 각종 사업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시 보다 정밀하게 세입추계를 만들어줘야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추계를 만들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볼 때 교통행정과요. 주차장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최종오 위원  불법주차비 같은 거 제대로 받아가지고 주차장 늘리는데 썼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도 지적사항에 나왔지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주차장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범칙금을 받더라도 범칙금에 받은 예산은 다 어디다가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저희가 모현동 주차장도 부지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사용하려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세입부에 차량등록사업소요. 미수납액이 101억 원이나 되는데 그리고 결손처분을 35억 원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김충영 위원  액수가 왜 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왜 그러냐면 자동차 미검사하고 보험안내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태료 부과하니까 당연히 수납액이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못 걷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김충영 위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65억 원이에요. 이게 실제 수납액 겨우 19억 원 걷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과년도 치가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려오겠죠. 쭉 물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자동차의 압류를 다 해놓고 5년 동안…….

○김충영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세무과나 징수과 이런 데에다가도 영치나 번호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도 그렇게 영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충영 위원  좀 더 강하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장님이 조직개편하시면서 그 업무를 일괄적으로 징수과로 다 넘어갈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하고…….

○김충영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징수하는 부분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미보험하고 미검사 그 부분 다 넘어갈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아까 주택과의 임시적세외수입이 여기도 미수납액이 많은 거 왜 그래요?

○주택과장 배수문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주택과에도 이렇게 많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지금…….

○김충영 위원  대개 어떤 경우가 안 내는 거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대부분 무허가 해 놓고 본인이 과태료가…….

○김충영 위원  무허가에 대한 벌금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행강제금.

○김충영 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렸는데 안내는 경우.

○주택과장 배수문  예, 이게 해마다 매기게 되니까 한 번 안내는 사람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도 아까 한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도 징수과로 넘어가면 압류 이런 것을 강하게 할 수 있죠?

○주택과장 배수문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을 노력해야 우리 도시개발과보니까 사실은 예산액이 한 300억 원 정도해서 반절 쓰고 반절은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사업진척이 늦어지는 거.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공사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리고 국고보조금…….

○김충영 위원  맞아요. 당연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사업으로 이월을 시켰겠죠. 이 금액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 형편도 어려운데 1년에 300억 원 세워놓고 150억 원 쓰고 150억 원 넘겨놓고 이런 것은 처음에 이렇게까지 안 세워도 되는 거 아니냐.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결산추경 때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쨌든 조금 미스는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사실은 꼭 더 필요한 사업에는 먼저 돈을 줬을 수 도 있는데 어차피 이월시켜서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조금 아쉬움도 있어 요. 그런 부분들 더 신경써서 해주시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시정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아까 주택사업특별회계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회계로서 존치여부를 검토할 때가 왔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택특별회계 사업이 유명무실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럴 필요성이 특별회계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고 교통과장님에게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가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들어옵니다.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 수입들을 특별회계로 잡아서 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주차난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주차장 확보에만 쓰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이번 하반기에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장님 결심을 받도록 해서 저희가 예산이 된다면, 시장님께서 설치해 준다고 해 주시면…….

○김충영 위원  제가 그것을 한 2년 전에 5분 발언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특별회계로 잡아서 운용하는 것이 맞다. 우리시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부천초등학교 담장 밑에 공사 중단 되어가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

○황호열 위원  공사하다말고 발주는 해놓고 거기 공사 않더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거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보도를 그쪽으로 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황호열 위원  교회 쪽으로, 인도로?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학교 쪽으로 당시 시설설계 냈는데 그것을 그쪽…….

○황호열 위원  하나님교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견들이 들어와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단하고.

○황호열 위원  그거 언제까지 끝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이번 주 안으로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14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현황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보면 건설사업이 있잖아요. 도로 같은 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면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신규사업도 꼭 필요한 건 하셔야 되겠지만 왜 공사를 하다 중지한 것이 장기적으로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걸로 종결을 시키든가 해야지 10년 이상 끌고 가는 건 공무원들이 그냥 뭐야 예산투자 해가지고 그렇게 60% 땅도 사고 큰 돈 들여서 해 놓고 그냥 그냥 가고 있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리 안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정리하려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을 올려요. 그러면 예산이 신규사업을 안 하는 것인데도 쉽게 말해서 오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자제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마무리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것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옛날에 산업건설 계셔서 건설과 21건 있고, 도시개발과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려면 1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리면 조금 조금씩 밖에 안 세워주니까 저희들도 그런 애로가 있어요.

○성신용 위원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다니면요. 특히 경로당 같은데 사람 많은 데를 가면 땅을 70%까지 사가지고 나머지 조금만하면 길이 터져가지고 좋은데 그거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한해도 아니고 하도 끌고 가니까 이건 뭔가 정리하고 가야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못하면 차라리 무슨 사정으로 명분 줘가지고 하시든가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사업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당연히 하려고 예산편성 올립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성신용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건수가 많고만 이게 다 명시이월 한 것이 다음에 이어서 100% 못하는 사업비 많이 남을 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사업은 거의 다 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여기 올라오지 않는 사업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것도 국장님 빨리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정리를 하셔야지 그래야 위원들이 나가서 주민들 대화 속에서 뭔가 얘기를 해 주지 않고 끌고 가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하실 때 신규로 올리시지 말고 기존 것부터 해달라고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금년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 보면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의원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농로포장 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하는 걸 보면 우리가 1월, 2월이면 본예산이 서잖아요. 3월부터라도 빨리 시작하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일을 자꾸 미루더라고요. 미뤄가지고 12월 달 정도 되면 급하잖아 급하니까 일하다보면 날씨가 추우면 콘크리트 일은 날씨가 추우면 얼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실공사 되는 일이 내가 볼 때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도로도 문제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주택과 같은데서 건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콘크리트 하다보면 집을 지으면서도 옥상 같은데 보면 어떤 데는 얼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 허가문제나 이런 지점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가야죠. 잘못된 건 그러잖아요. 얼어가지고 된 것을 그냥 시에서 했으니까 나 몰라라하고 넘어가면 이것이 가면 바로 민원처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죠. 업무가 많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철저히 잘해서 그렇게 피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부터 시작하면 부쩍 부쩍 서둘러 가지고 빨리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것이 얼어가지고 부실 될 확률이 있는, 그렇게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시켜 가지고 바로 예산편성이 되면 설계해 가지고 3월 달부터 할 수 있도록.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번 예결위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후에 또 이렇게 이런 뭐가 있으면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있으면 뭔가 시정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해 놓고 다음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안되면 안 되니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9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 개선 11억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죠. 아까 설명하실 때 저상버스 도입보조문제 때문에 이만큼 잔액이 남아있는 거라고 파악하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13대분을 책정할 때는 그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서 3대만 한 것은 물론 운수업계에서 이 사업이 본인들에게 이익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김수연 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런 예산이 기존에 비교해서 이번 년도에만 이런 거예요. 아니면 늘 이런 관계가 계속…….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작년에 많이 내려 왔습니다.

○김수연 위원  내려온 액수가 작년에 내려 왔는데 그 전에도 저상버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저희가 매년 2대, 3대 그 정도 소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대를 구입합니다.
  작년에 13대가 내려 오다보니까 저희가 또 대폐차를 해야 되고 하는데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운수업체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정도로 지정을 했을 때는 저상버스를 사용할 인원이라든가 아마 이런 근거가 있어 책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시내버스에 30%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국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 반납액이 큰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김수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상버스가 장애인 말고 노약자, 임산부 대상이 굉장히 넓고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익산시의 어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미지 개선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어렵더라도 운수업계랑 얘기를 해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버스들이 문제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아니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조금 더 열심히 사업을 하셔서 집행률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를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원이에요. 다 합쳐서 어쨌든 주택과도 그렇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지금 구구절절 사업적으로 뭐가 문제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예산을 잘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어요. 15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

○김수연 위원  이것은 그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예결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완료가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이게 새뜰마을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늦게 반영이 되다보니까 이 자체를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용역은 완료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용역이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수연 위원  언제 마무리 될 예정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12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김수연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익산시 전반적인 사업을 봤을 때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용역은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아직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

○김수연 위원  12월이 목표인가요? 용역 마무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12월에 마무리됩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콜택시 구입 교통행정과 액수가 너무 많이 남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부족으로 2016년도 구입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시비가 없어 가지고 국·도비만 이월을 했습니다.
  올해 집행합니다.

○김수연 위원  장애인콜택시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1,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씩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6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구입하면 19대를 구입합니다.

○김수연 위원  올해까지 하면 19대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26대입니다. 7대 남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장애인콜택시 기준하는 근거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구입해 왔고 아까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계속해마다 위원들이 존치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없앤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지켜주시고 우리 김충영 위원님 말씀하셨고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셨죠.
  주차장 시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도…….

○위원장 박철원  그 부분도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유창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재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삼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택근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공석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결손처분은 무슨 과에서 나와요? 결손처분 나올 과가 없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황호열 위원  어떤 예산 세입이 결손처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2억 7,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돈이, 결손처분 나올 과가 없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송재옥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인데요. 시효소멸이 되고 무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결손처분한…….

○황호열 위원  결손처리야 돈이 없으니까 결손처리 했겠죠. 재산도 없고, 그래서 어느 과에서 결손처리가 나오는가 내가 볼 때는 어디 없을 것 같아서, 테니스장 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황호열 위원  솜리예술회관 뒤쪽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1, 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재감정을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게 전국체전 때 쓰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것은 안 됩니다.

○황호열 위원  그때까지는 못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안됩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황호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동테니스공원 엊그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용역비를 시비로 1,000만 원 다시 세워야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오면 반납하지 않도록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사업별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호열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는 다 정확한 것 같아요. 그건 질의 할 거 없고 보건소 내에 6급 보건직들이 엄청나게 많더만 보직이 없는 분들이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황호열 위원  어떤 대안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

○황호열 위원  6급들이 그렇게 많이 정체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소 내에 6급이 보직을 가지고 계신분이12분이 계시고요. 한 오십 여명이 보건진료소가 연장자들이 많기 때문에 6급이 한 오십 여명 되는데 시 전체 100명이 넘는데 상당부분을 보건직렬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령적으로나 연공서열이 많이 되어 그러는데 조직되지 않는 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기는 어려운 현실이고 그간에 올 상반기 인사 때 면단위의 보직을 받아서 세 분이 나가셨는데 그로 인해서 또 보건소 내부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현원에서 빠져나가고 그 분에 대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비중은 오히려 더 가중되어 가지고 보건소 사업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논의를 잘해가지고 그런 업무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하고요. 보직이 없는 6급직들을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방법을 찾는 것은 소장님 역할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건의를 하신다면 같이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소장님 최고 잘 알잖아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논의해서 6급들 같은 계장들이 같이 일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같은 6급으로서, 그러니까 너무나 정체되어 있더라고 보건직이 특히 많다보니까 하여튼 간에 좀 연구를 하시고 의회에서 힘이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같이 우리도 협조할 테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예, 감사합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윤 국가클러스터지원단장님이 병원진료관계로 불참하여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다.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안녕하십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설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은 질병치료차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해 대신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직원 모두는 우리시가 글로벌 식품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원활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액 426억 4,700만 원, 수납액 424억 9,8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액 746억 800만 원, 지출액 351억 2,500만 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총384억 9,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건의 149억 6,800만 원, 사고이월 2건의 234억 9,5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금까지 이끌고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도 고향이 익산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익산에서 사셨으면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잘 되어야 익산에 발전 있는 거 맞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몇 년 근무했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제가 유치할 때부터 한 8년 정도.

○성신용 위원  8년 정도 계셨으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이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도 분양이 다 안 됐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잘되고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는 우리 주거도 있잖아요. 주거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주거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익산시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그것이 잘못되면 전주권하고 가까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익산사시는 분들 보면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염려하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때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도 역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저희들도 식품클러스터를 하면서 가장 큰 익산시의 효과라고 보면 인구증가하고 일자리 그리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농산물 생산해서 납품하는 거 젊은이들의 일자리 이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상으로는 익산시 동쪽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완주군이라든지 전주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왕궁면이라든지 금마면의 소재지 형태가 아직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기반이 좋은 곳으로 갈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식품클러스터하면서 산업단지 내에 우선 저희가 752세의 공동주택 부지를 마련을 해 놓고 이미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품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실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유발되는 인구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우선 산업단지 내에 공동주거 공간을 저희들이 빨리 만들고 당초에 계획했던 배후도시도 새롭게 정시장님이 오셔가지고 LH공사 전북본부장님을 두 번 만나셨고요. 걔네들은 자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늦추려고 하는데 저희 부송지구와 연결을 해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신용 위원  사업계획을 짤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식품클러스터 내에 사업계획을 용역회사에서 그리잖아요. 그릴 때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익산시 의견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주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이미 계획도 하고 있는 중이겠지만 계획을 하신다고 보면 시하고 자꾸 연결시킬 수 있는 거기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 얘기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가뜩이나 인구가 30만이 무너지는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잘되어서 인구도 늘고 발전되는 익산시가 됐으면 좋겠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성신용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입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이 언제까지 유지하는 거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한시기구로서 3년, 3년, 2년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9년도 5월 15일부터 추진단이 발족을 해서 그때만 해도 일단2과로 출발했었는데 중간에 1단1과로 형성 됐고요.
  그것은 내년도 2017년도 5월 14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김충영 위원  17년도까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충영 위원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국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차질이 없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 노력해 주시고요. 1시군1프로젝트로 인해서 식품전용산업단지조성을 합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충영 위원  배수지공사를 하는 모양인데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왜 빨리 안 됩니까, 토지매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때 저희들이 이월을 하게 된 동기가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는 예산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중에서 이미 50% 이상은 집행이 됐고요. 배수지 건설공사도 이미 착공을 해서 이상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토지매입을 합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설계부터 하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은 거의 토지 매입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거의 이상이 없고요. 연락이 안 되는 두세 가구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것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서둘러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좀 전에 우리 성신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식품클러스터지원단 산업단지 만드는 데는 배후도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이번에 하윤 국장님, 임한경 과장님 다 정년하시는 것 같아요. 남아 계신 직원분들한테라도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 진선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시정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기술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곽동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신성룡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중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광수 축산과장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668억 2,900만 원 중 621억 4,800만 원 징수결정하여 619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2,800만 원 중 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2,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196억 200만 원 중 979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0억 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억 1,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으로 예산액 1,196억 200만 원 중 집행잔액 66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6억 7,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5,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9건으로 예산액 572억 2,600만 원 중 494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7,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억 8,9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31건이며 예산액 205억 8,200만 원 중 이월액 79억 8,0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0건이며 예산액 194억 3,900만 원 중 이월액 66억 6,7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총 1건이며 예산액 3억 6,200만 원 중 이월액 3억 5,3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 없고,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총 6건이며 2015년 2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내용으로 예산액 13억 5,7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으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총 조성액 28억 6,200만 원 중 농가소득증대사업 융자금이자 이차보전에 3,500만을 사용하여 2015년 말 기준 조성액은 28억 2,700만 원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으로 농업정책과 농어민소득원육성개발기금으로 2014년도 말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9억 5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축산과 AI방역지원 7건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특별방역추진으로 확산을 방지하고자 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부위원장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쌀농업직접지불제가 고정이에요. 쌀농업직접직불제 고정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게 지금 집행잔액이 한 4,258만 1,000원이 남았는데 그 옆에 보면 중복농지 검증 및 이행으로 인해서 그 돈이 남았다, 그렇게 써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원래 국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180억 원이라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정직불금은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국가에서 나오는 건데…….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국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국비면 예를 들어서 4,200만 원 국가로 반납했다는 얘기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게 4,200만 원이라는 돈이 중복농지 검증을 잘했다고 보면 안가도 되는 돈이 국비로 반납된 거 아니에요. 맞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신청할 때 당시 면적으로 예산이 배정됐는데…….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배정됐는데 예를 들어서 중복농지가 안됐다고 보면 이 돈이 우리 익산시 농민들한테 더 갈 수 있는 돈이 중복농지 됐기 때문에 다 반납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거꾸로 중복농지가 미리 확인이 됐다고 그러면 이 돈이 그만큼 감해서 와야 맞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민들은 아무 피해가 없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11페이지 에 보면 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도 국비인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국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국비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신청자가 많을 거, 국비 받으니까 몇 % 주는 거예요? 보조가.

○축산과장 정광수  40%인데 처음에 신청할 때요. 희망량 조사를 해가지고 13년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이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걸 검증을 않고 희망량 조사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내려 왔습니다. 14년도에.

○성신용 위원  지금 이게 축사신청을 받으면 몇 분 정도나 신청하는 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현재는 저조합니다.

○성신용 위원  실적이 저조하고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사업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하니까 반납을 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성신용 위원  어쨌든 홍보 잘해서 어차피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쌀직불금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익산에 농민들을 보면 농산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한 3일 전이던가요. 우리가 춘포면에 감사가 있었어요. 춘포면장님 오셨길래 ‘민원이 뭐가 많습니까?’물어보니까 면장님 하시는 얘기가 춘포면이 익산에서 오산 다음에 농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을 되면 농민들이 나락 파는 것이 제일 민원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 그만큼 농민들한테, 우리가 어느 시절인가는 배가 고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쌀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익산시가 진흥지역하고 준농지역하고 같이 갖고 가는데 사실은 동지역 같은데 보면 조금 진흥지역을 풀어줘도 우리 농민들이 거기다가 다른 거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진흥지역으로 자꾸 가니까 농민들한테 아쉬움이 많다. 그런 민원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이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무조건 옛날 같이 배고 플 때야 농지를 많이 보존하고 가면 좋지만 이제 쌀이 남아서 4만 원대가 무너지면 금년가을에도 농민들 방금 춘포면장님 민원 말씀대로 농민들도 나락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할 거에요.
  이제는 물론 농사짓는 것도 우리가 잘 선도해서 끌고 가야지만 또 하나 방법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면 물론 과장님들 소장님 계시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뭐한다고 해도 우리시 의견을 듣잖아요. 거기다 민원내서 우리 농민들도 진흥지역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조금 얽히거든요. 풀게 되면 그쪽에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걸 역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승인사항은 저희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시라 그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  제가.

○위원장 박철원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기술센터를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술센터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좀 탁월하다는 예산 확보하는데 그런 느낌 안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

○김충영 위원  그것이 장점일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의 예산재정운영을 보면 지출한 부분들이 특히 축산과하고 기술보급과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무려 15%, 16%를, 물론 국·도비 연계해서 신청자 받아서 아마 다 이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결산자리니까 결산입장에서는 좀 엉터리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재정운영에 다른 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수요예측을 잘하셔서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을 줄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못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어려울 겁니다.
  수요 예측하는 거 쭉 보니까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신청자가 포기하고 물량이 적어졌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 그런 이유들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이런 오류를 덜 내야 맞다 그래야 익산시 재정운용에 도움을 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릴게요. 10페이지 보면 일단 농산유통과 질의인데요. 급식지원에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어요.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급식일수가 대체로 매년 정해져 있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일단 급식일수는 190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190일이 못 미치게 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재량이거든요. 나머지 잔액을 반납 받고 또 학생 수가 감소가 된다고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만큼 반납을 받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190일 기준으로 예산을 매년 세우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렇습니다. 도매칭이 됐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가지고 시행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내용을 더 알아야 되는 본위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축산과는 대상자 사업포기가 굉장히 많고요. 수확량 감소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대부분 보면 포기 발생이 굉장히 높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매년 아마 계속 반복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반복이 매년 되고 수요예측도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말이니까 굳이 더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농업예산이라는 게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배정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많이 배정된 거에 따라서 잘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저희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보고서를 쓰셨네요. 발굴이 미흡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의견서에 보면 수검사례라고 해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잘되고 있다고 저희는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로컬푸드에서 이사장과 농민과 폭력사태도 있고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로컬푸드직매장 매출은 저희들이 당초 원하는 만큼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정권에 있는데 운영에 미숙이 있어 가지고 이사장과 임원들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크게 이권에 관련된 것도 아닌데 다툼이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상호 의견충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툼을 한다든가 폭력사태가 있었다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몇 년 계약인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2년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농민들도 만족해하고 사업은 잘되고 있는데 위탁업체 내부에서 갈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고성봉.
  하수도과장 신승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 1,194억 1,400만 원, 세출액은 863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185억 6,7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341억 8,9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843억 7,800만 원, 미수납액은 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863억 6,1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76억 9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587억5,200만 원, 이월액은 25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63억 6,300만 원으로 원인별 명세를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2억 600만 원, 집행 잔액 19억 4,200만 원, 예비비 4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합하여 26건에 256억 2,000만 원으로 건설개량사업비 14건 60억 2,800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6건 6억 2,500만 원, 계속비 사업비 5건 189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상하수도사업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해가지고 예산액이 9,792만 6,000원인데 이월액이 5,4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용역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하수과에도 보면 용역 설계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크고 작고 간을 떠나서 무조건 공사하라고 하면, 용역을 맡기면 직원들이 편하겠지 그런데 대부분 다 용역을 맡기더라고 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 담당과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은 저희들이 하고 요. 이런 정밀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관이 땅속에 묻혀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용역입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는 전문가들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수관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시에서 일을 하다보면 본위원이 느낀 게 그거예요. 저 정도면 그냥 우리 직원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그러면 이것도 용역 설계 내는 것도 돈이 솔찬히 들더만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평가할 때 직원들한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같은 것은 봐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서 용역비를 절감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상·하수도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도 밥 먹으러 가면서 보니까 굴착을 하게 되면 한 차선만 하더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 차선만하다 보니까 굴착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공사안하는 것보다 하고 나면 불편해 시민들이 볼 때 그래서 전면 쪽 4차선이면 4차선 다 못하지만 한 쪽에 있는 굴착을 하면 한 쪽 정도는 그래도 포장을 해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대로 상하수 사업을 하고 나면 기존도로를 중간에 절단해서 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쪽 차선은 전체 포장하는 걸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오늘도 밥 먹으러 가다보니까 2차선이잖아요. 양쪽에 4차선인데 한 차선만 했어, 선 그런 것이, 그러니까 표가 안 난다고 해도 나요, 해놓고 보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굴착을 많이 하면 시민들이 볼 때 또 복잡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복잡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난 다음에는 도로를 깔끔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걸 보고 궁금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원래 수납금액이 하수도가 월등히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

○김충영 위원  실제 수납액이 하수도가 월등히 많은 특별한 이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

○김충영 위원  큰 항목 말씀해보세요. 월등히 많은 특별한 이유.

○하수도과장 신승원  하수도과는 국비사업이 많아서 금액이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비사업이 많아서.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미수납액은 상수도과가 훨씬 더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

○김충영 위원  세입에서 상수도과는 341억 원, 하수도는 383억 원이 실제 수납액이에요. 그런데 미수납액은 역현상이 나요. 1억 5,000만 원 밖에 안 되고 하수도과는, 상수도과가 7억 원쯤 미수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상수도과장 고성봉  상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세입은 거의 95%가 자체 상수도 요금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과는 요금은 작지만 국비지원이 있어서 국·도비의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주민한테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직접징수는 하수도과가 적다.

○상수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2006년, 2009년 BTL사업을 했죠? 하수관거.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김충영 위원  2009년에 한 건 그렇고 뭐 결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먼저 한 사업에 대해서 언제 마무리 공사를 할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지금 공사자체는 BTL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요.
  거기에 따라서 직접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설비에 대한 것이 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어서 2017년도부터는 가능할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지역을 다니면 엄청난 민원을 받는데 요. 그런 정도로는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수도과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 여야 맞다. 그게 보통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때 공사는 해놓고 실제로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수질개선에 있어요. 새만금수질개선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를 제대로 정화를 해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깔려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들여 놓고 결국은 각 가정에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저희 지역구에도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런데 그때도 자체…….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더하면 얼마나 웃기냐면 주민얘기가 틀리지 않아요.
  돈 들여서 땅속에다 관은 묻어져 있는데 허당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땅속에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때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김충영 위원  그 내용 압니다. 그때 당시는 법률이 그래서 주민이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상수도처럼 국가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연결을 않는거라.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그래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법이 개정됐어요. 2009BTL부터는 각 가정에서부터 다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해 드리려고 2017년도에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충영 위원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어제 저희가 기점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남부지역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9BTL사업 전에 한 사업들이 대부분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사업에 넣어가지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를 하려고 신청해 놓고 어제 기재부 가가지고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겠다는…….

○김충영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소방도로 하나를 끼고 이쪽 길은 2009BTL로 연결했고 그 전에 5, 6년 전에 땅 파고 묻은 것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요. 주민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

○김충영 위원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아니 늦게 온데는 다 연결해 주고 있고 몇 년 전에 한 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설명하느라고 제가 그쪽에 굉장히 문의도 많이 했고 내용파악을 확실히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늦었어요. 빨리 빨리 좀 해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 잠깐 간단하게 하수과장님 하수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위원장 박철원  이거에 대해서 주민분도 오셨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할 예정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재개를 다시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또 이것을 해지하고 가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공법이 건조해서 탄화해서 여러 차례 바뀌고 해서 행정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시가 피해가 없고, 주민도 피해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재개를 하든, 해지를 하든 이게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렇다면 무슨 결정이 나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참고 자료로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에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금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금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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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4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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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부위원장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두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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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수연	김충영	김태열	박철원	성신용
최종오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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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강     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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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3인)

안 정 행 정 국 장	김용범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황호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백영종
홍 보 담 당 관	이범용
감 사 담 당 관	이용연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시 민 안 전 과 장	김용조
세  무  과  장	김진성
징  수  과  장	강태순
회  계  과  장	박귀자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투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민 생 경 제 과 장	최영두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유 적 전 시 과 장	박주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이영성
녹 색 환 경 과 장	조창구
청 소 자 원 과 장	오명섭
식 품 위 생 과 장	박종환
산 림 공 원 과 장	박철홍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 성 보 육 과 장	유창숙
종 합 민 원 과 장	송재옥
체 육 진 흥 과 장	최삼배
국 민 생 활 관 장	안택근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도 시 개 발 과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배수문
교 통 행 정 과 장	김형훈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보 건 지 원 과 장	박정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농 업 정 책 과 장	김명호
농 산 유 통 과 장	곽동일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정광수
상 수 도 과 장	고성봉
하 수 도 과 장	신승원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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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