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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1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시장직속-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일 시 : 2016년 7월 12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감사개시)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광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고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2일
홍보담당관 이범용
○위원장 김주헌
담당관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홍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계장 김영희.
공보계장 임남길.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홍보담당관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담당관님 보시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익산 내고장소식지 올해 10만부.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해서 배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23일에서 24일 오전까지 각 읍면동에서 수령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로 배부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내고장소식지가 홍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각 경로당도 많이 넣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익산시는 물론 타지역에도 이것을 넣어야 한다. 타지역이라고 해서 막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전국에 우리 향우회들이 다 있어요. 서울, 부산 이쪽 지역에 향우회 회원들에게도 내고장소식지를 줘서 우리 내고향을 인식하게 하고 홍보도 해주시고 또 특히 익산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떠나신 분 그리고 익산의 기관장으로 계시다가 떠나신 분, 기업을 하다가 떠나신 분들한테 내고장소식지를 주면서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지금 향우회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부서에 저희가 내고장소식지를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송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관리는 다른 과에서 다 하더라도 홍보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관리만 하시지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시를 많이 알리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소식도 있고 행정 모든 것을 알리지만 거기에는 우리 문화관광의 도시로써 유네스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런 것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우리 익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축제나 이런 곳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귀촌귀농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꼭 배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돌아다니면서 배부는 못 하니까 향우회를 통해서 명단입수 우편으로 배송하면 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면 상당히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아, 고향에서 나를 챙기는구나라는 것 때문에도 더 우리 고향을 아끼는 그런 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니까 꼭 좀 그것도 같이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홍보 가장 중요한 것은 익산을 알리는 것입니다. 익산, 우리 익산시의 브랜드는 익산이에요. 그전에 보면 익산을 알리려면 어느 때 그리고 외부에 가보면 호반의 도시 하면 춘천 아닙니까? 단풍 우리 지역의 정읍, 지평선하면 김제에 있듯이 내가 볼 때는 익산을 하면 뭐를 내놓을 것이 뭐 있습니까? 앞에 딱 붙일 수 있는 것이 그전에는 우리 60년대에는 호남이 교통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70년대를 보면 폭발사고가 연상에 떠오르고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익산을 하면 내놓을 만한 우리가 유네스코 가입해서 문화관광의 도시라든지 식품클러스터가 유치가 되어서 식품클러스터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 것은 있으니까 또 어떤 시민으로 많은 분이 선화, 서동의 도시 이렇게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앞에, 익산 앞에 상호상표를 붙일 수 있는 브랜드를 한 번 개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익산에 많은 생산품이 나옵니다. 전국에서 쌀 생산량은 우리가 4위예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때 우리 브랜드가 순수미였어요. 순수미가 많이 팔렸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탑마루로 바뀌었습니다. 고구마는 전국 생산량 3위예요. 날씬이 고구마로 한참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은 모든 우리 농촌마을의 브랜드를 탑마루라고 하는데 탑마루 앞에는 언제든지 우리 브랜드 익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을 사면 우리 농수산품이나 생산품이나 모든 것을 우리시에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익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모임에 가서 어떤 분이 익산의 동양물산아시지요? 그 사장님이 딱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세계에 농기구를 수출하는데 동양물산을 모른다 이것이에요. 코리아는 안다는 것이에요,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탑마루는 몰라도 익산하면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익산 다 아시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익산을 나는 부각시키기 위해서 본위원이 제의를 하니까 담당관님이 그런 점은 조금 같이 우리가 익산을 움직이는 것을 행정, 의회는 밖에서 또 많은 의견을 우리 시민들에게 들어서 우리 의견을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안제시를 하고 행정에서 가는 것이 잘 가느냐, 못 가느냐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잘 되리라는 뜻에서 지적하지 잘못된 것을 잡아서 혼내자고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잘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알겠어요.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익산의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언론매체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본청의 홍보관, 익산역 홍보관, 육군부사관학교 홍보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면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직행버스 터미널 같은 곳도 그분들이 표를 사가지고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SNS나 트위터로는 전자 컴퓨터나 휴대폰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많이 앉아서 쉬는 시간에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곳에 우리 홍보관을 한 쪽에 만들어 놓으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또 직행버스 터미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거기는 우리 익산의 문화관광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오는 생산품, 농수산품 모든 것을 같이 진열은 못 놓더라도 스크린 사진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맛집, 쉬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는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저희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이제 부사관학교라든지 기존에 익산역 그런 쪽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터미널 부분도 저희가 다중집합시설을 더 찾아서 그쪽에도 저희 관광이라든지 특산품을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간에 보면 그런 것이 좀 미약해서 제가 오늘 그것을 해서, 그러면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직행버스 터미널에는 하나 사무실이나 점포를 얻기는 힘들 수가 있어요. 임대해서 하면 좋고 안 되면 한 벽면이라도 우리가 양해를 얻어서 빌려서 거기에 설치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알리는데 가장 많은, 거기는 또 주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홍보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하셔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면 우리 시장님이 개인으로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 현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다른 지방을 보면 진안이랄지 담양이랄지 그런 곳을 보면 거기에 진안의 아름다운 곳 아니면 담양의 아름다운 곳을 영상으로 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뭐라고 다냐면 정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 댓글을 진짜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익산도 어디 물론 다른 곳은 다 하고 있잖아요? 언론으로 아니면 광고로, 신문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이랄지 SNS 그런 홍보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지금 저희도 블로그기자단을 13명을 모집을 해서 활발하게…….
○강경숙 위원
그러면 블로그기자단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일반시민입니다.
○강경숙 위원
일반시민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같은 곳을 들어가보면 익산에 대해서 별로 올라온 것은 없어요. 시장님 홍보는 많이 올라왔어요. 시장님이 근황에 따라서 행사 참여하고 그런 것은 진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익산에 대해서 익산의 아름다운 곳, 지금쯤 어디가 좋더라 아니면 예쁘게 꾸며서랄지 아니면 이번에 유네스코 행사했으면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영상 같은 것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곳을 활용을 해서 하면 꼭 다른 곳에서 하는 사람들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볼 때 아, 익산이 그냥 익산하면 말로만 들었는데 익산이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만 우리도 화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 한 번쯤 익산을 방문해서 거기를 가봐야 하겠다 하다보면 또 다른 곳도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제가 보니까 진안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담양 같은 곳도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물론 신문매체 그런 것도 좋지만 언론매체도 좋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알겠습니다. 영상 쪽에.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홍보가 지금은 뭐니뭐니해도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황호열 위원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알 수가 없어요. 아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한대로 시장님 어디 행사에 참여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익산시에는 어떤 예를 들어 유적지가 있다든지 어떤 제품이 나온다든지 탑마루 제품은 이러이런 것들이 좋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끔가다가 올라오기는 오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을 주로 많이 해주고 젊은 층을 공략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원광대학교 쪽은 혹시 홍보하는 방법 있어요? 2만 명이나 되는데.
○홍보담당관 이범용
별도로 저기는 없습니다.
○황호열 위원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한 2만여 명 되잖아요. 2만 명이 넘는데 그쪽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젊은 층들 공략할 수 있는 방법 또 익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적격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황호열 위원
젊은 층들은 관심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이랑 우리 유능한 김영희 계장님이랑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원광대학교 쪽에도 충분하게 익산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이 있으면 한 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작년 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홍보관련 예산은 홍보담당관에게 총괄 편성 관리하고 이 부분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송호진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총괄편성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때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바람 그랬는데 공개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2/4분기까지 공개를 저희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홈페이지에 언제부터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조례 1월 11일 날 공포하고 나서 분기별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2번 공개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2번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익산역 홍보관이 언제 개설했다가 언제 폐쇄했지요?
자료에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송호진 위원
잠깐만요. 2015년.
○홍보담당관 이범용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래서 소요예산은 어떻게 돼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9,350만 원 소요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9,350만 원이 뭡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이고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임대료는 도시개발과에 별도로 9,350만 원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6,700만 원 임대료 1년간 지급이 됐고요, 설치비가 3,100만 원 정도 되고요. 홍보물 설치가 4,800만 원, 일반운영비가 400만 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사실은 별도의 장소에 그렇게 대규모로 홍보관을 설치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KTX역사개통에 따라서 상당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3층이다 보니까 2층이 대합실이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승객들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당초에 생각했던 그만큼의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들 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처음에 설치할 적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반대 많이 했었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송호진 위원
반대한 줄은 내용 모르시죠?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송호진 위원
그때는 안 계셔서 모르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송호진 위원
우리 익산시 맹점이 뭐냐면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실적보고할 때는 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해만 지나면 퇴직하고 없고 전혀 업무연계도 안 되고 물어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면 전혀 몰라요, 책임 질 줄도 모르고. 이것이 홍보당관실이 지금 익산역 홍보관에 할 적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반대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하면 안 된다, 차라리 하려면 송학동 쪽 들어오는 통로에 하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지 이것 아무 의미가 없다, 거기 해놔 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보면 매일 파리 날리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말하자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1억 원이 어느 동네 개 이름입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1억 원 그냥 날렸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이.
○홍보담당관 이범용
당초에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시군의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관광차원의 총체적으로 거기 홍보관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이 의사결정권자들이 일을 잘못하거나 생각을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전혀 제동장치가 안 되는 것이에요. 14개 시군 홍보했습니까? 사람 옵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해놓고 돈만 1억 날린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라인에 있던 사람들 책임추궁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때 당시 시장은 퇴직하고 없지만, 시장, 부시장은 없지만 그 아래에 있는 의사결정권자들, 결재한 사람들 이 사람들 책임을 저는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총 홍보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송호진 위원
작년에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한 건수가.
○홍보담당관 이범용
5쪽에 보시면 전체 성과에 3,845건 정도를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홍보비 집행내역을 묻는 것이에요. 2015년도에 언론사별 집행현황을 보면 홍보비 지급된 것이 총 221건의 홍보를 했어요. 그것 외에 더 있다고 하면 의회에 속인 것이고요. 거기에서 보면 언론사가 39개 언론사에 지급을 했고요. 기타 매체에 9개 했어요. 총 48개 매체에 언론홍보비를 지출을 했는데.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타 매체는 뭔지 아시죠?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무슨 장로연합회, 기독교연합회 무슨 이런 곳이 기타 매체라고 하니까 아마 행사하는 곳에 협찬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39개 언론사에 기타 매체 9개 총 48개 매체에 221건의 홍보를 했어요. 홍보 내용이 주로 뭔지 아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송호진 위원
뭡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등재라든지 저희 축제관련된 것 그 다음에 관광홍보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송호진 위원
또 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청홍보동영상 2건, 역사문화캠페인 1건, 설명절 광고 24건, 시민이 시장입니다 5건, 탑마루는 1건, 국가식품클러스터 1건, 천만송이 국화축제 1건 이렇습니다. 이래서 35건이고 221건 중에 나머지 186건이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82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익산 104건 총 건수의 84%가 2건인데 딱 전반기에는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이것으로 8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경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하반기에는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는 하나도 없고 104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익산. 유네스코 지정 안 됐으면 익산시는 홍보비 하나도 지출 못 하는 것이에요.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아니면 익산시는 현재 지출한 홍보비에 한 90%는 홍보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무슨 홍보입니까? 그리고 보면 회사별로 월급 주듯이 줘요. 이것이 홍보입니까? 인정하시지요?
말씀하세요.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월급처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언론사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홍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뿐만 아니고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적인 홍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할 그런 부분들을 신문사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없잖아요? 전부다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익산 이것 밖에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런 부분은…….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설명절 광고가 24건 그러면 설명절 광고빼고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82건하고 104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탑마루 1건, 식품클러스터 1건, 천만송이 국화축제 1건 이것 뿐이에요. 이렇게 홍보할 것이 없으면 홍보비를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을 해버릴게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홍보의 그런 수단이 예를 들어서 탑마루 홍보를 할 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배너광고 외에도 일상적으로 저희가 신문이 발행이 될 때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서 탑마루의 우수성 같은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문이 날 때마다 기사를 가지고 금전적인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배부해 드린 자료는 저희가 홍보비를 지급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송호진 위원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송호진 위원
하여튼 이런 관행을 개선하세요. 여러분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돈 같으면 5억 원, 10억 원 갖다가 이렇게 하겠냐고요. 개선하시고요. 본청 신문대금이 얼마쯤 되십니까? 신문구독료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연 9,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만도 천몇백만 원 됩니다. 익산시 전체하면 아마 1억 5,000만 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홍보담당관실에는 신문 다 들어오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계원들도 그것 봅니까? 지금 보면 통상 한 사무실에 20건씩 들어와요, 20개사. 저희 의회에도 20개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는데요. 보는 의원님들 거의 없어요. 기껏 보면 2~3개 봐요. 나머지는 저녁 때 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이런 예산 1억 5,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에요. 내가 전에 예산부서 담당 국장님 물어봤어요. 국장님 집에서 신문 몇 개 보십니까? 하나도 안 본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는 이렇게 안 봐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도 대책 세우세요. 꼭 필요한 부수만 신청을 해서 구독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보지도 않으면서 사무실마다 20개씩 쌓아놓으면, 보세요. 딱 어디 탁자에 신문 제고 나오도록 쭉 해놓으면 과장님이 그것 건드리면 계장, 계원들은 그것 보지도 않아요. 누가 봐요, 그것을? 계원들이 그것 보고 흐트러져 있으면 이해를 해요. 이것 개선하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 예산 올라올 때 보겠습니다. 이것 개선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수, 필요한 매체 신청을 받으세요. 꼭 필요한 것만 보세요. 지금 전부 스크랩해서 다 돌리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직원들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보고 하지 신문 얼마나 떠들어 봅니까? 차라리 1억 5,000만 원 가져다가 불우이웃돕기 해요. 이것 대책 세우셔야 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 때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 그것을 개선책으로 내놓으세요. 예?
○홍보담당관 이범용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애로사항 많지요? 우리 홍보가 익산시를 전체적으로 알리기도 하지만 또 많은 언론매체들을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했으니까요.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전체 예산대비를 제가 쭉 보니까 인터넷을 활용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부족하지 않나요? 충분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는 현재 저희도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주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제 막.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는 단순하게 글이라든지 사진만 가지고 블로그에 게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저희뿐만 아니고 기자단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희가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ENG쪽도 있고 그러는데요. ENG 운영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편집도 할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찍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복잡한 것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영상을 찍었으면 영상 편집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왜 우리 블로그나 페이스북의 계정이 앞에 H자가 붙은 것은 뭐예요?
원래 익산이라는 것을 빼앗겨서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못 찾아내서.
○홍보담당관 이범용
그런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써서.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이렇게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H의 뜻이 뭐예요? 왜 넣었어요?
우리 홍보담당관이 그정도는 파악을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제가 추측한 것인데 HI 이런 뜻으로 익산이 I자가 붙어 있으니깐 H자를 넣으면 Hi Iksan 이런 식의 내용을 넣은 것이 아닌지.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뒤에 E는…….
○홍보담당관 이범용
익산…….
○김충영 위원
익산으로 와라 이런 뜻인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많이 뒤터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야 어차피 선정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예산관련해서 페이스북 우리 동료 위원도 페이스북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블로그가 많이 침체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아요? 우리 홍보담당관이니까. 블로그가 많이 침체되고 페이스북 같은 것이 SNS 같은 것의 활용이 더 뜨고 있다. 그 혹시 이유들 아시나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접하기가 트위터나 이런 것들이 좀 편하고요. 블로그는 기사내용이 많고 장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낮은 편이지요.
○김충영 위원
예, 맞아요. 그런 장문도 그렇고 아무래도 더 진입하는 통로가 컴퓨터상에서 쓰던 것이었기 때문에 많이 휴대폰으로는 잘 안 들어가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가장 큰 것은 페이스북에서 네이버의 블로그를 거부를 합니다, 차단을 시키는 것이에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자기네들의 영역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힘이 더 쌔졌다. 그래서 네이버 쪽을 빼내는 것이에요. 이것 넣지 마라 그래가지고 기술적으로 연결부분들을 더 까다롭게 해버려요. 접촉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블로그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페이스북 활용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페이스북이 더 적게 쓸 때에는 오히려 블로그를 이용했어요. 와라와라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강세를 보이니까 블로그를 좀 밀어냅니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것을 차단시켜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블로그 기자단을 잘 활용해야 맞고요. 이 부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시의 동영상도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좀 맹점이 주로 행사위주의 동영상이에요. 우리시의 매력, 우리 익산시의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하는데, 외부사람들한테. 매력이 있는데 자꾸 행사위주로 찍어다가 올려놔요. 첫째 그것이 잘못됐고요. 우리시의 매력을 찾아서 올려야 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행사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행사홍보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익산시의 매력이 뭐냐 그것 찾아내야 한다는 것 하나하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동영상이 어떤 것을 보면 무작정 길어요. 이미 SNS콘텐츠를 잘 활용을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4분, 5분짜리 있어요. 그것을 요즘 세상에 누가 앉아서 봅니까? 그것을 압축해서, 다 1분 이내로 압축해서 돌아가야지요. 그래서 아, 익산시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또 전체적으로 동영상말고도 우리 홍보 내용들을 쭉 보면 행사위주가 어쨌든 우리는 많더라. 아까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익산시의 매력을 찾아내야 한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익산시 홍보 앞에 뭐를 붙이는 것이 좋을까? 저도 늘 고민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요? 지금까지 우리 슬로건도 많이 붙여놨으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가 외지사람들한테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교과서에서 많이 그나마 익산시에서 등재가 된 것은, 기록이 됐던 것은 미륵사지다. 미륵사지석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사책에 그나마 몇십년 기록이 됐던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요. 중학교 다닌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면 다른 슬로건 다 석탑의 도시 익산 이것보다도 못해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래서 저희 시 마크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미륵사지석탑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잘 활용하시고 또 포인트도 찾고 홍보파트가 중심을 잡아주기를 바라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자꾸 뭐가 바뀌고바뀌고 우리 담당관님 그것이 옳습니까? 익산시가 몇 년 살고 마는 것이 아닌데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미지나 슬로건 이런 것들은 길게 가야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일관성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장이 바뀌었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장이 바뀌면 매번 바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페이스북 활용하는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익산시가 익산의 멋을 찾아내는 그런 홍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 한해 쭉 업무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빠르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5쪽에 보시면 다다익산을 500부 정도 만들어서 시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배포를 하신다고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책자형으로 만드시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A4 절반정도의 크기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의회에도 한부씩 배포를 해주셨나요? 못 받았던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 이범용
저희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형택 위원
반응이나 호응은 괜찮나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괜찮습니다.
○임형택 위원
500부면 아마 적지 않은 예산일 것 같은데요. 뭔가 배포를 시 방문객들에게도 하시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배포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의회부터라도 먼저 한부정도씩은 배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 혹시 배포를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 받았던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혹시 그 효과는 어떻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저희 내방객 증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 자치단체에, 247개 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똑같이 SNS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이전에 보니까 블로그는 14%가 증가 80만 명 정도가 왔고 페이스북 좋아요가 1만 2,000개 정도 600% 증가했다고 아마 이전보다는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궁금함이 드는 것은 요즘 모든 시가 블로그, 페이스북, SNS를 다 한단 말이에요.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업체에 맡겨서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맡긴 부분이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임형택 위원
직접 우리 직원분 중에 한분이…….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페이스북은 직접 운영을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외부업체에서는 우리 블로그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상당히 이전보다 성과를 내신 것 같고 수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모든 지자체에가 다 이렇게 성과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 하던 것을 모든 지자체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더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것은 타지자체와의 어떤 비교 블로그 방문이든 페이스북 운영이든 타지자체와 적어도, 서울 같은 곳은 우리보다 훨씬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는 없고요.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권 아니면 우리 30만 도시권 이렇게 비교가 되어야 우리시가 작년보다는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지만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들도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비교자료가 있다면 조금 검토를 정리하셔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타도시와 비교해볼 때 우리시도 잘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이렇게 하시겠다거나 이렇게 조금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냥 성과적으로만 보고를 해주시니까 이것이 정확히 그 부분을 인지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8쪽인데요. 내고장소식지가 9쪽에 보면 예산이 81.5%만 집행이 됐어요. 매월 만부씩 발행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절감하셔서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이범용
최저입찰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최저입찰로 인해서 효과를 보신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데 하여튼 내고장소식지는 물론 수고하고 계시고 앞에도 말씀 많이 있으셨는데
(내고장소식지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익산이야기 작년 10월판입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16면인데요. 16면 중에 8면이 시장의 사진으로 거의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홍보지인지 시장의 정치홍보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 한 해가 계속 그랬습니다. 박경철 시장 재임 시절에는 1월부터 10월판까지는 10개월 모든 이 익산이야기가 시장의 정치홍보지인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적절하게 시장님의 사진도 넣고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도대체 우리 시정홍보지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이것은 선거법에도 문제가 되고요.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시겠지만 올해는 개선이 좀 된 것 같아요. 작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홍보가 균형감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 계속 이후에도 단체장의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적절하게 그런 것들이 잘 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2쪽에 홍보영상은 저번에 예결산할 때 그때 우리 영화관에, CGV 영화관에 홍보영상 30초짜리 보내주셔서 잘 봤어요. 그 영상은 개인적으로는 다 보는 시각이 달라서 하여튼 익산에 대한 이미지정도 인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동영상을 몇 종류나 만드시죠? 30초짜리 CGV홍보영상하고.
○홍보담당관 이범용
종합홍보동영상 20분짜리하고요. 분야별 홍보동영상 종합적인 것 투자유치, 문화관광 3종하고요. CF동영상이라고 해서 30초짜리 그렇게 해서 6개로 제작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6개 종류로 해서 그 적절하게 행사라든지 CGV영상이라든지 활용을 하시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을 메일로 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만드시는데 우리가 행사 같은 곳 갈 때 빼놓고는 볼 수가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다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9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여기에서는 138회, 7회 총 145회를 홍보하신 것으로 자료에는 보고를 해주셨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좀 전에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21건으로 홍보건수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여기에 보고해주신 자료의 표기상의 차이이신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홍보담당관 이범용
표기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표기방법상의 차이로 보면 되려나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분기별로 공개하고 지금 그냥 중앙지, 지방지 다 총액별로만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실 그 총액별로만 보고를 하는 것은 집행내역공개 투명성에 별로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언론사 건건별로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기에 부담이 있으셔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 정보를 보는 분들이 조금 더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0쪽 내고장 소식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대별 배부를 하고 계세요. 이전부지 계속 이런 것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통장님은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쌓아 놓으시고 어떤 통장님은 우체통에 꽂아주시고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우편함에 꽂아주시는 정도는 통장님들이 특히 거의 아파트 세대가 많은 곳은, 주택과는 조금 특수하게 다르겠지만 그것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배부에 대해서 그런 것 점검을 따로 해보시고는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이·통장회의를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당부서에서 나갈 때 그런 부분을 한 번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한 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통장님들이, 통리장님들이 적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안을 만들어서, 가장 홍보 효과가 좋은 것인데요. 홍보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쪽에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익산역 홍보관 환승객수를 5만 1,211명이 4월부터 12월까지 방문했다고 표기를 해주셨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이 5만 1,211명이 홍보관을 방문했다는 것은 어떻게 통계를 내신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1년간 운영을 하면서 거기 기간제를 저희가 배치를 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이 정확하게 통계를 낸 것…….
○홍보담당관 이범용
매월 집계를 잡아가지고 그때 저희한테 보고한 숫자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익산역 4층에 그곳에 5만 1,000명이 4월부터 12월까지 방문했다는 것이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통계를 내셨다고 하니까요. 보고를 해주셨니까, 앞에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부사관학교가 있는데 우리 부사관학교에 우리시 홍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던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별도로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7공수에는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하여튼간 돈을 들여서 홍보전광판을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전광판이 꺼져 있는 경우도 아주 많고요. 원래 논산훈련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구역이 아닌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7공수 앞에 세웠거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거기 오시는, 세우는 것도 물론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거기 방문객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몇천만 원 들여서 우리 홍보전광판을 설치를 했거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이왕 했기 때문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설치만 해놓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여산휴게소, 익산역, 터미널, 7공수 그래도 타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 앞에 원광대 이야기도 상당히 공감이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광대 홍보전광판도 있잖아요? 전북은행 바로 옆에 전광판은 매우 많이 왔다갔다하면서 잘 보이기도 하거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의 거의 전액 예산이 딱 2가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 다음에 내고장 소식지 이 2개 말고는 뭔가 우리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물론 아까 SNS도 운영하고 계시고 하는데 저는 좀 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아까 여산휴게소도 계속 의회에서 제안이 있으니까 370만 원 정도 들여서 홍보액자정도 설치하신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뭔가 하시기는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해보시고 고속버스터미널, 휴게소도 타도시를 가보면 그 도시를 홍보하는 것이 훨씬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좀 고민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여산휴게소를 익산휴게소로 바꾸려고 했는데 여산휴게소의 주민분들의 반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보면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 이런 식으로 붙이더라고요. 저는 여산 무슨 휴게소, 여산 세계유산 휴게소든 뭔가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산휴게소로 남아 있기에는 그곳이 가지고 있는 홍보의 특성이 아까워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익산휴게소로는 못 바꾸더라도 다른 지역들 처럼 여산 뭐뭐뭐뭐 휴게소 저는 이정도는 좀, 진안 마이산 휴게소 다 이런 식으로 특화해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한 번 홍보담당관에서 전략마련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20쪽 한 번 봐주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여기에 내역서를 인쇄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시보발행하고 내고장 소식지, 다다익산 그래서 시보발행의 발행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보발행목적.
○홍보담당관 이범용
시보는 보통 조례개정이나 그쪽에 거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
○박종대 위원
시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익산시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취지로 보면 정확합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시보발행이 1,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1회 65부 발행해서 과, 소 47부, 유관기관 18부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여기 세무서라든지 이런 곳을 이야기합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실질적으로 1,700만 원 들여서, 과, 소 47부, 18부 이렇게 발행하는데 1,7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에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제작비가 다 들어갑니까, 인쇄비만 들어간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별도로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이 47부, 18부하면 65부인데 65부를 만드는데 1,7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저희가 42회를 발행을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42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42회라고 하더라도 잘 한 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총 42회를 어떻게, 한 달에 2번씩 발행합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한 달에 2번 발행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발행한 것은 뭐예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각종 사업이나 그런 긴박하게 공고가 필요할 때 이것은 법적인 그런 요식행위를 할 때 시보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금 읍면동은 보내줍니까?
읍면동은 필요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읍면동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읍면동도 배부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47부 가지고 읍면동 배부한다고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1회에 65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유관기관에 18부에다가 과하고 소하고, 과는 과, 소는 출장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읍면동 표기도 안 되어 있고.
○홍보담당관 이범용
죄송합니다. 이 수량으로 봤을 때 읍면동은 지금 제외 되어 있구먼요.
○박종대 위원
자꾸 그렇게 그때그때 넘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은 몰라도 되는 것인가. 공무원인데 당연히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빨리 빨리 이야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것 아니니까.
읍면동 이것 앞으로 배부하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지 공무원인데 읍면동에 있는 사람은 모르고 과, 출장소에 있는 사람은 알고, 유관기관은 알고 더 기회가 된다면 더 근접해서 다른 곳까지 보낼 수 있으면 더 행정적으로 알아야 할 사람들한테는 보내주는 것이 이 취지에, 시보발행취지 목적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까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읍면동도 찾아보고 그보다 더 포괄적으로 확대되어서, 책자를 많이 만들려고 말고 어떻게 만들려는지 핵심을 해서 조금 이 익산시에 관해서 알아야 할 사람들한테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다다익산을 보니까 500부를 만들어가지고 본청 방문객 이렇게 했는데 이것 어떻게 배부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투자유치관련해서라든지 행사 때 오는 내방객들 하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하고 그 다음에…….
○박종대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배부하느냐 이것이에요. 홍보담당관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 배부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유관기관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업무관련해서 내방객이 있을 때 책자요청을 하면 저희가…….
○박종대 위원
아, 책자요청을 했을 때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달을 해준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다다익산은 익산을 많이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방문객들이 지금 의회에도 오고 다른 부서에서도 오고 또 예를 들어서 식품클러스터 그쪽에도 오고 몇 군데 오는 곳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곳에서도 거기에 보면 자기 홍보지만 주지 익산에 대한 홍보지를 안 주더라 이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의회도 주세요, 의회도.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 오시면 볼 수 있도록 좀 주시고.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같이 구분화되지 말고 이것을 이왕에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져보라 이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감사기간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두 번째 밑에 보니까 여산하고 황등역 홍보 이렇게 지금 다중이용시설홍보를 한다고 그랬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여산휴게소는 홍보액자를 게시했다고 그랬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황등역에는 조형물 이런 것을 기차로 만드는 것을 했는데 그 주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가보니깐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만들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여산 같은 곳은 없는 것이 나아요. 관리를 누가 해요? 한 번이라도 가보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너무나 방치해놨던데. 이것 관리를 누가 책임지고 하셔야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황등역 초입 기차 조형물 한 번 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끝나고 한 번 가보세요. 이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아무리 황등 거기 사람이 안 오지만 이것 꼭 가서 확인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서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1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본청 홍보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한 번 지적을 옛날에 했었는데 이것이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 이 홍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구든지 와서 익산시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관이 되어야 하는데 이 본청 홍보관은 뭐냐, 홍보관은 실질적으로 홍보는 두 번째 문제이고 거기가 회의실이 되어 버렸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홍보관이라는 것을 빼내버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제2회의실, 제3회의실 이렇게 붙여요. 뭐하러 홍보관이라고 해놓고 시민이 거기 가서 그것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러면 홍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오셔서 익산을 한 번 보겠다하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회의실로만 이용하고 있지요? 거의 95%는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거기에는 지금 현재 홍보동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요.
○박종대 위원
예,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쉽게 일반인이 와서 접근해서 볼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에요. 평소에는 회의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다른 곳 홍보관에 가보시면 사람이 딱 접근하면 스위치가 딱 켜져서 홍보영상이 나온다든지.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작동할 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서 작동합니까? 안에서 작동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정말로 본청 홍보관이라고 한다면 홍보관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투자상담이나 하고 회의개최하는데 쓰여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위원님께서는 홍보관 운영을 상당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홍보관 면적도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두 번째는 예산자체도 올해 리모델링을 2,000만 원 들여서 새롭게 했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가서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터치하면 우리시 전체 관광지라든지 유명 그러한 어떠한 전체적인 것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상당한 예산도 사실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누구든지 방문해서 익산을 알고자 하는 정도의 홍보관이 지금 본청 홍보관인데 본청 홍보관의 기능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홍보관이라는 이름 자체를 저는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남이 볼 때는 홍보관이라고 해서 와서 봤는데 홍보관은 아니고 내가 익산을 알 수 있는 홍보가 되지 않는다 이랬을 때 이중적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아싸리 홍보관이라고 안 되어 있으면 그냥 홍보관 없는가보다 그럴 수 있고 다른 곳에 있는가보다 할 수도 있는데 홍보관이라고 해놓고는 전혀 그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홍보담당관 이범용
그것도 유일하게 저희 시에만 있는 홍보관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라 이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홍보관으로써의 기능을 갖추어야만 홍보관의 기능이지 1년 내내 홍보관도 아니고 맨날 홍보관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홍보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익산역 홍보관 또 있습니다. 아까 몇 사람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9개월 사용 했어요. 30일 잡고 1일 190명 정도 왔다갔다하는데.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 저기를 했었는데 190명 정도는 커녕 하루에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많이 와야 단체에서 몇 명 정도 이렇게, 개인으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단체에서 한 번 들리시는 분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거기 올라가는, 한 번 4층까지 올라가보셨지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4층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딱 거기에 가서 방문하겠다는 사람 아니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탓하기에 앞서 너무나 환승객, 방문객이 부풀려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 느낌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시장께서는 전라북도 전체를 우리는 익산만의 홍보관을 만들겠다 그렇게 거창하게 해놓고 익산은커녕 전라북도에서 여기에 홍보해줄 테니까 자료제출하라고 하니까 자료 제출한 곳 있습니까? 안 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가져다가 아까는 방문기간은 언제까지냐고 그랬는데 여기는 2015 4월 12일까지 해놓고 아까는 또 달리 답변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이해가 안가고 왜 저렇게 답변을 하는지 그렇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에 기재를 올릴 때는 어느 정도에 맞는 그런 인원을 책정해서 해야지 의원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적해서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관심 있게 본단 말이에요. 잘하는 것은 안 봐요. 못 하는 것은 자꾸 관심 있게 본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대기간은 1월 1일부터이고요. 저희 그 안에 리모델링 기간이 있었고 개관은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여기 방문고객이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지적을 위원님들이 다 했지만 또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이렇게 가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냥 적당히 올릴 수 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근무하는데 하루에 10명 왔다 좀 그렇잖아요. 창피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면이 있어서 말씀을 지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상치에 맞도록 해서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짧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의사록에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다른 것보다는 아까 여러 가지 다중홍보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륵사지라든지 보석박물관이라든지 많이 방문하는 곳에 그래도 다 해당되는 부서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익산역은 홍보관 사실 유명무실한 홍보관이었고 그런데 익산역은 해당하는 부서가 우리시에 지금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부스를 만들기는 합니다. 관광홍보부스를 만들기는 하는데 좀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거기에 하루에 몇 명이 오가는 줄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코레일 통계로 보면 1만 1,000명이 오갑니다. 그런데 12월에 수서발 열차가 개통이 되면 하루에 2만 명이 왔다갔다 해요. 그런데 하루 2만 명, 현재는 1만 2,000명이 왔다갔다만 하지 뭔가 효과적인 홍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곳보다도 가장 전략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곳이 익산역인데 익산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가 아무리 찾아보고 물어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담당관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관광안내부스를 만드는 것과는 별개로 뭔가 익산역을 전략적으로 홍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은 꼭 필요하다 그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그 앞에 광장에 시계탑을 복원하자는 의견도 있고 뭔가 하여튼 어떻게 익산의 이미지를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업무가 가중하시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아무 곳도 책임지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 꼭 전략적으로 뭔가 익산역을 오가는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꼭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범용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홍보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감사담당관 국승원
○위원장 김주헌
담당관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강병수.
조사감찰계장 최재문.
직소민원계장 변명숙.
기술감사계장 김대영.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담당관
(부록에실음)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민원이 발생을 하면 잘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민원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처리가 잘 안 된 부분을 설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자꾸 다시 의회에 찾아와서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드려가지고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설명이 잘 안 되면 민원인들은 갑질을 하네, 뭐 하네 그러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실무자 계장님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서 한 번 민원 발생된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를 다시 찾지 않도록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승원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작년에 보면 익산시가 청렴도조사에서 전국에서 꼴지를 갔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왜 이렇게 전국에서, 청렴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왜 꼴지에, 불명예스러운 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되셨고 또 강압적인 업무지시라든지 그런 의회와의 잦은 마찰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마이너스 요인이 더 된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외부에서 보는 익산시를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시로 인정을 받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특히 그 어느 시를 따져서 그 시가 가장 좋은 인상을 받는 것이 청렴도하고 친절입니다. 2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청렴도에서 벌써 꼴지이고 벌써 보면 공무원 징계상황, 보통보고 또 민원처리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불친절에서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것은 특히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이 없고 우리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불만이 없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나갔을 때 깨끗하고 맑게 해줘야만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봤을 때 외지에서 와서 익산에 공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곳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잘못보여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조사를 통해서 많은 여론을 내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우리 의원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이 외부에서 오는 기업체들에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서 그분들이 잘 되고 나감으로써 다음에 익산에 무슨 사업체에 무슨 공사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와서 익산을 좋게 받아드리는 예가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해서 그런 청렴도를 일으키도록 하고 청렴교육을 아주 교육을 자주 이렇게 실전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항상 나는 참 봉사인이다는, 나는 정말 자원봉사인이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의원들 전부 다 자원봉사 기분으로 의정생활활동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 말그대로 공무를 수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봉사정신이 없어서는 절대 이것이 청렴도의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민원인이 민원을 냈을 때 우리 공무원의 습성으로 봐서 이런 것은 민원해주세요 하면 안 되는 것부터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습성이 들어있어, 그러지 말고 이것이것이것은 되는데 이것을 좀 수정하면 되겠습니다나 이런 우리가 같이 민원을 상대하는 것도 그런 것에 많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것도 우리 많이 시정하고 공무원들에게 주입을 시켜주시기 바라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처리 실태현황 18쪽을 한 번 봐주시면요. 아까 말씀했지만 공무원의 여직원의 험담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민원을 내고 불친절, 거의 공무원의 불친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이것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상대가, 공무원이 처음부터 나쁘게 하려는 분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저쪽에서 잘 설명해주고 하는데도 저쪽에서 험담이 나오면 나도 험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럴 때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는 그런 습성을 잘 갖춰야 해요. 그런 것 우리 담당관님도 어떻게 그리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 공무원들은 친절하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저희들이 상반기에 교육을 2번 시켰습니다. 외부강사에게 2번 시키고 하반기에 또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28쪽에 주민불편 예방 현장 우리가 실적을 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면 현장감사를 할 때 주로 공무원이 나가서 하시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
○김용균 위원
전문가하고 감사실에서 같이 나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같이 나갑니다.
○김용균 위원
나갔을 때도 공사장에서 이런 것을 볼 때 정확한 분들의, 그분들은 더군다나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런 추진실적도 현장감사를 철저히 해서 자주 나가고 수시로 나가서 볼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실적이 31쪽에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전에 보면 우리 시민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전에 제가 재선 때인데 최규정 시장님이 시장으로 있을 때 120번 생활민원이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어요. 지금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나요? 이것을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각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과에서 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이런 처리를 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잘 처리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좋은 실적도 나왔어요. 고충처리실태평가 국민권익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잘하는 분들은 잘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는데 그 잘못된 분 한둘 때문에 우리 전체 1,500여 공무원이 잘못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공사장 같은 곳 할 때도 요새는 도로를 막고 하는 것 도로관리에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때 볼 때 불편이 없도록 자주 나가서 과에 미리미리 사전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새 사고가 많이 나는 주로 장마철이며 싱크홀 같은 것도 동공이 있어가지고 무너짐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 상하수도과나 도로관리과에 주의를 줘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33쪽예요. 중징계도 있고 하는데 음주단속이나 이런 것은 그리고 7번에 보면 상해, 대전에서 상해를 한 사건인데 이것은 어떠한 사건을 말하시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직원 여동생에 대해서 남편이 때린다고 해가지고 살짝 밀쳤나봐요. 그래가지고…….
○김용균 위원
밀친 것이 아니고 때렸겠지요. 무슨 밀쳐, 밀쳤는데 상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불문경고가 나왔는데 좋은 포상이나 뭐가 있어서 불문경고가 나왔는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상해를 입혔을 때는 밀었을 때는 상해라고 하지를 않아요. 상처가 났어야 상해예요, 그렇지요? 공무원 보호하려고 살짝 밀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대 때렸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불문경고는 포상을 받았거나 좋은 뭐를 했기 때문에 불문경고로 했다 이렇게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음주운전이 요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음주운전 단속이…….
○감사담당관 국승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같이 회식을 한다든지 민원을 만나면 음주를 할 수가 있어요. 철저히 음주단속은 국가적으로 징계를 주기 때문에 불명예 분위기를 안 받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징계만 줄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 감사관은 자꾸 징계만 주니까 감사담당관실을 싫어하는데 여기에서 잘된 사람, 잘하는 사람은 사례를 봐서 표창 주는 것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표창도 올해 7명 상반기에 드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올해?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한 사람 예를 들면 어떤 표창을 준 예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 사람이 민원을 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친절민원.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징계가 주가 아니라 잘된 사람에 사기를 돋기 위해서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기를 진작시켜주기를 바라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이렇게 가끔 보면 시청이나 시 산하 유관기관이랄지 이런 곳에서 어떤 사건사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또 기사화되고 해서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체크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주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보조금 같은 것 그런 것은 모르는데 일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담당과에서 먼저 한 다음에 저희들이 따집니다.
○송호진 위원
조사감찰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건사고가 나가지고 그것이 기사화되고 사회 문제가 되기 이전에 어떤 첩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저희 의원들도,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기사화되고 했을 때까지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파악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직무유기예요. 이런 건들이 1년에 몇 건씩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이것 앞으로는 이런 사건사고가 나서 첩보가 잡히면 바로 조사감찰계에서 이것 다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시장한테도 보고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고 이래야지 이것이 다 문제화되고 신문에 난 뒤에나 아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도 감사담당관실은 손 놓고 있어. 이런 일 개선하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시청 앞에 1인 시위가 자주 있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파악을 안 했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정확히 잘…….
○송호진 위원
시위하는 분들 잘 만나고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들어보기는 합니다.
○송호진 위원
들어보기는 하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런 것 전혀 유형별로 파악해보고 한 것 없어요? 없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잘못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와서 1인 시위를 하고 피켓시위를 할 적에는 가슴에 맺힌 것이 있어서 시민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도외시하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무리한 그런 건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것이에요. 이것 앞으로는 직소민원팀 같은 곳에서 할 일 같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파악하셔가지고 무엇때문에 그러는지 이것을 해결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에 이번에 유능한 분도 공채를 하고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접수건수가 4,157건인데 처리건수가 4,157건이에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도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교통행정과에 민원처리를 하러 갔더니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민 이야기하면 자기들 공무원 눈에서 공무원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더라, 안 되는 쪽으로만. 그래서 직소민원실로 했더니 거기에서 안 되면 우리도 안 돼요 이것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시민 얘기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면 직소민원실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시민들이 억울한 일이 있거나 불편한 일이 있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최대한 되는 쪽으로 규정이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민 편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해당 과에서 안 되면 저희는 안 됩니다. 그것 제가 해결했어요. 저도 담당 과장, 계장 불러가지고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그 요구조건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설득시켜가지고 차선책으로 유도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개선해주세요. 그리고 4,157건을 어떻게 처리를 다 했습니까? 그냥 이것 우리 일 아니에요, 저기에서 못 하면 저희도 못 해요 이렇게 해서 4,157건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아니, 그렇게 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왔는데 여기에서 교통, 상하수도 하면 민원인 요구대로 처리한 것도 있고 전혀 타당치 못해가지고 처리 못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해야지 여기에 민원유형으로 해서 4,157건을 가져다가 처리를 4,157건을 했다면 무슨 처리를 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통건이면 교통 808건 중에서 몇 건은 해결되고 몇 건은 타당성이 없어서 안 됐고 몇 건은 진행 중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자료를 뭐 하러 올려요? 개선하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례되면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유형별로 다 분석해가지고 이미 처리된 것, 진행 중인 것, 처리불가 그리고 이것을 개인들한테 통보했으면 통보내용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중간 부분 것이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로 청렴도 향상 기반구축해서 반부패청렴교육 및 청렴연극교육 2회 1,200명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무엇무엇 했어요? 이것도 제가 볼 적에 반부패청렴교육 1회, 청렴연극 1회해서 600명씩 1,200명 했다는 이야기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의원들이 잘 몰라요. 어떤 것이 몇 명이고 어떤 것이 몇 명인지 한꺼번에 한 것인지 뒤에 보면, 보세요. 34페이지를 보면 나와요? 반부패 청렴 특별교육 전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대상을 부서별 현원 2분의 1인 600명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실제적으로 익산시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정규직원만 1,400명보다 훨씬 넘지요? 그리고 계약직이나 시청에 드나드는 직원 다하면 몇 명 정도 돼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1,700명.
○송호진 위원
1,700~800명 되지요? 그 이상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작년에 앞에 우리 선배의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작년에 꼴지했어요. 왜 꼴지했는지 나름대로 답변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비리가 어느 선에서 많이 발생됩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입니까, 국과장입니까, 8급, 9급 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것은 잘.
○송호진 위원
잘 모르죠?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크게 보면 2가지로 보면 됩니다. 의사결정권자, 정책결정권자 선에서 첫 번째 되고 그 다음 실무책임자 선에서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600명 교육 누구 시켰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정규직원들만 시켰습니다.
○송호진 위원
직원들 9급부터 몇 급까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5급까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싹 빼놓은 것이에요. 5급, 6급은 좀 시켰네요. 7~8급 비리 크게 사회문제화되고 한 것 있어요? 어쩌다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있지요? 익산시 청렴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고위층의 비리예요. 인사비리, 공사비리, 사자돌림이 문제예요. 인사하고 공사만 깨끗하게 하면 비리가 없어요. 그런데 5급까지만 시키고 4급, 3급, 시장, 부시장 안 시키면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의사결정을 누가합니까? 정책결정을 누가해요?
말씀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누가해요? 최하 과장이나 국장 그 이상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앞으로는 청렴교육을 2가지로 나눠서 하세요. 하위 직원 9급에서 6급까지, 5급에서 시장까지해서 분야를 다르게 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님은 소명의식이나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청렴교육 보세요. 오늘 신문에도 보면 어디 전직 군수는 2번이나 인사비리를 하고 하수처리장 문제로 가고 2번 갔다 오잖아요? 지금 전라북도에 그런 기관 단체장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줄줄이 꼽으려면 세도 못 해요. 지금도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부시장 직속이니까 부시장한테 보고드려가지고 교육을 2가지로 해서 6급이하 교육시키고 5급부터 시장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도 내년에는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내용도 어떤 내용, 어떤 교수가, 어느 강사가 무슨 교육을 했는지.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시정질문 조치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항상 외침으로 끝났는데 보기 좋게 이것도 청렴도 부분인데 조치결과로 나와 있어서 참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여러 면으로 우리 송호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고 하셨지만 노력을 하시는 것이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결과로 잘 보여지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것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공직기강 감찰활동 그것을 보면요. 주로 어떤 것을 감찰활동을 하며 어떤 것이 걸리는지. 우리 공무원님들이 걸리는 것이 주로 뭐예요? 음주예요, 뭐예요?
27페이지.
○감사담당관 국승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같은 것이 많이 걸리거든요?
○강경숙 위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따로 있어가지고?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것에 많이 걸리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걸리면 주로 한 분이 여러 가지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어떻게 주시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훈계라든지 주의라든지 시키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음주운전 같은 것은 많이 안 걸려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음주운전은 그때 걸리는 것이 아니고 단속할 때 걸립니다.
○강경숙 위원
단속할 때 걸리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이때는 음주운전은 없고 행동강령에서 벗어난 분들을 한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시는데 이 마일리지는 어느 때 주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청렴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같은 것을 받으면…….
○강경숙 위원
아, 교육 받으면 주고.
○감사담당관 국승원
실적이 올라갑니다.
○강경숙 위원
실적이 올라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만약에 청렴마일리지가 나중에 쌓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은 뭐예요? 마일리지를 했으면 혜택을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부서별로 BSC평가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평가할 때 점수로 반영을 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마일리지제도 같은 것 운영할 때 정말 공무원님들은 나중에 진급이 굉장히 그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정말 나중에 차별을 둔다든지 그런 것 말고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 계약심사를 담당관에서 하나 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계약을 하면…….
○김충영 위원
그것 좀 짧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심사 요청액이 와.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오면 이 설계가 정확히 맞는지, 돈이 더들어갔는지 이것을 판단을 기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감을 시켜줍니다.
○김충영 위원
아, 기술자들이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거기에서 거르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거기에서 해가지고 절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들어간 것은.
○김충영 위원
그것이 이쪽 기술자들이 감사담당관의 기술자들이…….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계장님들이.
○김충영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어떤 규정을 들이대는 것이에요 아니면 뭘로 깎아요? 그냥 임의로 깎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품셈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표준 품셈에 따라서, 시방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시방서에 따라서.
○김충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담당 과에서 미스를 범해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네요? 거기도 당연히 품셈이나 시방서를 따져서…….
○감사담당관 국승원
따져서 하는데요. 좀 과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한 1.6~7%정도 깎아집니다, 많이 깎아지는 것이 아니고.
○김충영 위원
한 1.6~7%.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전체적인 액수로는 그래도 큰데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건수가 많으니까 271건이나 했으니까요.
○김충영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처음 알아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 심사평가액을 따로 하는 부분을 처음 알았습니다. 청렴도는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제가 쭉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보면 아까도 답변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서 우리 보통 명절 때랑 행락철 때 감찰활동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보통 주의 하나, 훈계 하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행동강령 이렇게 버무리지 마시고 대개 뭐가 걸려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은 그냥 행동강령을 어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개 무엇을 어떻게 어긴다. 감찰을 해보니까 명절 때랑 행락철 이런 것을 해보니까 한 두어건씩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뭐냐면 수의계약 운영 부적절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안점검부 작성 소홀이라든지.
○김충영 위원
보안점검 소홀, 수의계약을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걸린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31쪽 한 번 봐주세요. 직소민원실에 교통 쪽은 다른 부분은 다 이해를 하겠어요. 상하수도 도로 이런 것은 교통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주로 뭐예요? 주정차 단속 이런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한 번 설명 좀, 이것이 주로 800건이나되는데 주로는 뭐다 이것이.
○감사담당관 국승원
주정차하고 택시, 버스 불친절.
○김충영 위원
아, 제대로 안 온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버스 시간대로 안 온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안 틀어준다든지.
○김충영 위원
아, 그런 민원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여기를 보면 불친절, 대개 이것이 원초적인 것이에요. 대개 불친절, 음주 또 민원인들에 대한 신분노출 이런 것 원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되고 요즘은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민원인들의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사실은 죄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가 더 커져서 그 부분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28쪽을 보면 28쪽을 우리 공사현장들을 감사를 나갑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아마 민원인들의 민원도 있어서 나갈 것이고요. 사실은 공사를 하다가 보면 공사를 하는 분들은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사시는대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듣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상으로 보면 90개 지역 정도를 한 번 대상으로 해봤더니 한 70개 정도가 어쨌든 조금의 문제는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대다수가 그런 것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한 77% 그 정도 되는데요. 공사현장에 대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있다. 그러면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하는데요. 이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지역민들은 애로사항이 실질로 많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이 주택과도 나갈 것이고 건설과도 관련되어있고 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이것을 잘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않도록 사실은 이 부분들이 공사자들은 공사자들의 애로사항 때문에 새벽부터 일을 할 때도 있고 옆집은 잠을 못 자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공사현장에 애로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 한해 감사담당관님이 그전에 정운초 감사담당관님이 계시기는 했는데요. 지난 한해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기 전에 그냥 몇 가지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원래 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부탁드려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후에라도 어차피 사무감사기간 동안에는 유효하니까요. 5쪽에 아까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계약심사 재정사업하고 민간자본보조 절감내용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한 6억여 원 정도가 아까 물론 관례적으로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인데 최근 3년 정도 자료를 줘보시면 좋겠어요. 실제 어떤 부분이 항상 과다하게 되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절감되는지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23쪽에 자체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에서 재정상, 신분상 조치 대상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것하고 27쪽에 공직기강 감찰활동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하셨거든요. 설명을 간단히 몇 가지 주셨는데 상세 내용을 다 자료로 주시면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7쪽이 아까 궁금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홈페이지에 민원인 글을 올렸을 때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 공무원분들이 글을 내리게 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방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누가 내렸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설명해주신 대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개선된 것은 민원삭제 주체가 표시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내렸는지 공무원이 내리셨는지 이것이 파악된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어떤 개선이 필요하냐면 대개 민원인이 내립니다. 민원인이 내리는데 내리는 과정이 공무원들이 대개 회유와 압박의 전화를 드려가지고 글을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렸던 글이 내려지는 경우는 반드시 왜 그랬는지 그 민원인에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 경우가 많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적조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예전에 담당 계장님께서 실제 그런 것들을 체크해보시니까 그렇게 문제는 많이 없다고 자료보고는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민원인들 중에 글은 내려놓고 정말 내리기 싫었는데 내려가지고 그런 것을 하소연하는 민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글을 올렸었는데 내려진 경우에는 꼭 왜 내렸는지 공무원분이 내렸건 민원인이 내렸건 후속작업이 꼭 좀 됐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누가 내렸는지 확인만 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내렸는지 꼭 후속조치를 부탁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이기는 한데 청렴명함을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청렴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명함에…….
○감사담당관 국승원
저희들 명함을 청렴하라고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같이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내용을 문구로 넣는다고 하시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많이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아까 18쪽에 보면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다 공통적이신 것 같아요. 그 민원해결에 감사담당관부서가 있는 이유가 좀 뭔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 개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 부서하고 원만하게 해결해라 이런 정도 일처리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실제 감사담당관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셨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에 개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쪽에 6번에 보면 송학동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분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셨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그 위의 5번의 사례에서도 그 민원인은 공무원분이 자기의 민원인의 정보를 노출시켜가지고 자기가 민원을 넣은 업자로부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겪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인분들이 비공개로 글을 올렸거나 상당히 민감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인의 정보를 공무원분들이 역으로 제공해가지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좀 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징계조치도 더 강하게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꼭 좀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꼭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이분이 개인정보유출 의심이 되어가지고 이분은 어떤 징계조치를 했나요?
그것은 확인이 되시면, 저는 아마 아주 형식적 징계조치나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는 특히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28쪽에 현장감사를 가실 때 외부전문가가 같이 가시는데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이 외부전문가들이 저번에 저희가 의회 때 동일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외부전문가가 거의 변경 없이 동일인들이 다니고 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이것 개선이 필요하다 의견이 있었고 개선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올해 지적이 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꼭,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외부전문가가 거의 동일인이 다닌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었고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감사담당관 국승원
앞으로는 더 충원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현장감사를 다니는데 외부전문가 동일한 분이 계속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1쪽에 앞서 말씀은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다보니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원에 교통민원이 가장 매년 똑같이 최다입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중에 버스민원이 매년 똑같이 최다예요. 버스의 불평과 어떤 불친절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왜 존재하는지. 이 교통 그리고 버스, 시내버스 이 민원이 매년 가장 많은 건수와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보고만 하실 뿐 물론 교통행정과라든지 쉽게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여러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시설적인 BIS가 안 됐다거나 정류장 설치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시설적인 것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해할 수 있는데 매년 그 불친절 그 다음에 버스를 그냥 한 번씩 운영 안 해버리는 문제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반복적인 민원이 최다 민원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혹시 버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사담당관실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하시거나 요구를 하시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는데요. 요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과 같이 더운데 에어컨을 안 튼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 많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그런데 단순히 에어컨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민원을 쭉 보면 시간을 안 지키는 문제 이런 것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을 빼먹는 문제, 특히 불친절 문제 하여튼 거의 반복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는 좀 더 각별한 대책이 꼭 고민이 되셔야 한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이 건수가 똑같이 올라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이것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2007년부터 제가 이것을 봤으니까요. 거의 10년이 다 되는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꼭 좀 버스 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사례 조사를 좀 해보셔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조사를 하셨을까요? 혹시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를 사회적기업 관련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작년에 어찌 됐든 간에 인사문제로 인해서 검찰조사를 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는 실제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검찰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개입할 여지나 후속조치를 할 내용이 없었나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어떤 정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라든지 추진한 내용이 있으신지.
○감사담당관 국승원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정을 받았다는구먼요.
○임형택 위원
검찰조사가 다 무혐의로 끝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검찰조사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행위를 하시거나 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신 것으로.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8쪽에 이것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의문스럽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상급기관에 감사결과조치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8쪽의 자료를 보면 우리 감사에 보고되도록 되어 있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2015년에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2015년 내용이 없었으니까 여기에 안 넣으셨을 것이고 이것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여기에도 2014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조치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치결과가 없는 이유는 7월에 했는데 이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전라북도 감사를 해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2년 5개월에 관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가 7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 자료집에 없을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7월에 감사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7월에 자료집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이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감사결과이기는 한데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가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감사결과가 2015년 6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어느 부서에도 이때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던, 상급기관 감사결과가 여기에 다 없습니다. 해당 없음으로 다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상급기관 감사결과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아까 우리 홍보담당관도 좀 전에 했지만 홍보담당관도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증발해버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별도 자료로라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도감사가 2014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을 받으셨는데 감사결과보고서는 2015년 6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5년의 감사결과예요. 그러면 올해 이 자료에 조치결과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문제지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도 이 자료에 안 넣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상조치 39건, 재정상조치 10건, 신분상조치 14건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는 그냥 교묘히 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라도 상급기관 감사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넣어주셔야 한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서면으로…….
○임형택 위원
이것은 의원 분들을 어찌 보면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급기관 감사 등 이것 말고도 감사원 감사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행정사무감사 어느 자료에도 어느 부서에도 넣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자료 조차에도 뭔가 그런 것을 누락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가 아마 여기에서 전라북도에서 처분요구내역이 있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것은 한 번 자료를 줘보시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있을 것이고요. 그 자료를 적어도 감사담관실에서는 챙겨서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보고를 해주셔야한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담당관님 23쪽 한 번 보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전 민간감사담당관을 채용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결과가 썩 좋은 점수는 못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따져보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냥 윗분이, 고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라 명령을 내리면 명령하는 대로 다 그동안에는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이 참 아쉬움이 많아요. 담당관님도 같은 직원끼리 감사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러나 공적인 것은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23쪽에 보니까 지금 감사기관이 19개로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 자체종합감사 대상자가 읍면동 27개 읍면동에 사업소 7개소 그 다음에 사업소까지 여기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사업소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사업소도 7개소예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아니, 7개소가 맞아요? 그래서 34개소가 맞습니까? 그러면 직소기관 보건소도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다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보건소까지 8개 사업소로 보면 27개 읍면에 총 대상이 몇 개예요?
계장님 빨리 알려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39개.
○박종대 위원
예?
○감사담당관 국승원
39개 입니다.
○박종대 위원
39개예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27개 읍면동에서 사업소가 그러면 몇 계예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12개.
○박종대 위원
12개요? 그러면 이 감사가 이번에 19개, 지난번에 19개 기관을 감사했는데 격년제로 해서 19개만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안 겹치게.
○박종대 위원
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서 2건에 추징이 40만 원 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아무 시정조치를 안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미해서 조치를 안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도 없고 훈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런 분들은 잘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성당면을 보면 갯수는 2건이에요. 40만 4,000원이에요. 적은 액수지요? 이것을 지금 추징을 한 것입니까, 감액을 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회수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회수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추징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 이것 주의라도 전혀 경고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40만 원이니까 적절하게 최소한도로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 무슨 경고라도 하고 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앞으로는 조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지 40만 4,000원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또 쭉 가보니까 영등1동 쭉 가보니까 마동, 팔봉동, 신동, 금마 쭉 나와 있어요. 금마는 2건에 칠십몇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무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감사를 하는가. 최소한도로 그야 물론 그분이 경미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경고를 하든지 뭐라도 해서 그분이 앞으로는 내가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감사는 했다고 해놓고 아무 조치를 안 해버렸어요. 돈을 40만 4,000원을 회수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합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감사 하나마나 감사입니다. 이것은 봉사감사이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단이 3,597만 3,000원이에요? 이것이 1건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1건인데 신분상 조치는 훈계, 주의를 받았더라고?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한 것이에요, 여러 사람이 한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3,597만 3,000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가지고 회수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것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박종대 위원
의무금?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감사담당관 국승원
과다하게.
○박종대 위원
과다하게 그러면 우리 잘못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 거기에 낸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왜 여기 한 사람이 했는데 훈계, 주의 두 사람…….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것은 주의는 다른 건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감사담당관 국승원
다른 건입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건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여기는 1건으로 되어 있잖아. 계 해가지고 1건. 1건인데 계가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지적된 것이 다른 건이 지적되어가지고 주의를 준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같은 사람이…….
○감사담당관 국승원
같은 사람의 건이 아니고 다른 건이 또 지적되어가지고 주의를 준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은 다른 건이 지적이 됐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건을,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한 번 정확한 확인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아니, 거기에서 요구한 것인지, 우리 직원이 그냥 잘못 계산해서 넣은 것인지 명확히 한 번 줘보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3,500만 원이면 액수가 너무 커요,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30쪽 한 번 보시지요. 거기 중간에 보니까 고엽제 문제 있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거기를 보니까 처리 내용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부적절한 언행사용, 음주운전 등 평소 근무태도와 종합하여 별도징계조치.
○감사담당관 국승원
정직 2개월 먹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조치를 했다. 별도조치라는 것은 이것은 처리 내용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정직 2개월이면 크게 받은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직 2개월 조치를 했다 이렇게 여기에 다뤄줘야 맞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것은, 그분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것이지만 의원할 때 자료보고할 때는 분명하게 조치내용에다가 포함이 되어야지 별도징계를 조치하겠다 이런 것은 답이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33쪽을 한 번 보지요? 33쪽의 지금 징계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황징계로 보면 이것이 지금 전라북도나 또는 익산시, 군산검찰청에서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것을 보니까 13건 중에서 음주가 6건이에요. 그러면 음주가 46% 정도 차지한다는 이야기지요. 이 음주가 지금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음주가 많이 나오거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많이 나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을 공무원들한테는 특히 음주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앞으로 음주부분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음주가 너무 많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비율에 비해서.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35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상담원이 9명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매니저가 1명 이래서 종합민원, 쉽게 말해서 어떤 민원이든 거기로 전화가 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처음에 여기에 상담원 9명을 거기에 투입을 할 때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서 보낼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어떤 교육은, 예를 들어서 그 후에 새로운 변화가 있고 정말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예를 들어서 그전에 이분이 들어왔는데 등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누가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담원 교육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담원 교육.
○감사담당관 국승원
담당부서에서 DB구축도 하시고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담당 부서에 거기에 콜센터에, 본인이, 모 의원이 최근의 일을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답변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근거 없는 답변을 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에서 거기에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 누가 관리합니까? 직소민원계장님이 변명숙 계장님인데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김장수 직소민원계장은 또 오늘 안 보여요, 김장수 계장은 어디 계세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아직 계장 보직을 안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발령 안 났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직원으로?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몇 급이에요? 6급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상당. 보직을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분이 김장수 6급 보직은 안 받았지만 6급 그분이 직소민원 담당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누가하는 것이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까 걱정이네? 이것을 누가하는 것이에요? 누가 책임자예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지금은 계장님이지요.
○박종대 위원
계장님?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6급 대우만 해주고 보직은 안 줍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인사를 8월 달에 해야.
○박종대 위원
아, 그때 보직을 주는구먼.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동안 우리 변명숙 계장님이 잘했는데 변명숙 계장님 위태롭네, 그러면. 어쨌든 이 민원콜센터뿐만 아니라 직소민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인사 때 한 번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교육이 일괄적으로 어느 과에서 그리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직소민원계장한테 전반적으로 민원 답을 주고 교육이 그렇게 가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교육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제가 감사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것이니까 이것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나중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박종대 위원
직소민원 굉장히 중요한데 보직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이번주까지 충분하시겠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위원장 김주헌
이번 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용균 | 김주헌 | 김충영 | 박종대 |
| 송호진 | 임형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전 병 희 |
○출석공무원 (2인)
| 홍 보 담 당 관 | 이범용 |
| 감 사 담 당 관 | 국승원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주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