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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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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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시민안전과,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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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7월 13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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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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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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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증인출석사항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외 7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고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안전행정국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강태순.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존경하는 김주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안전행정국에서 추진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힘써 349개 사업 6,229억 원의 사업을 확보해 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6기 공약사업 메니페스토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전북4위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둘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홍보물 2만 3,900매를 배부하였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인 교통안전, 화재안전,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관내 59개 초중고등학교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4시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셋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2015년도 세입목표대비 108%를 초과달성하였으며 자동차세 선납제도 활용,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세자중심의 세정운영을 하였습니다.
  넷째,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운영, 고질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강력히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도 주관 지방세수 실적평가에서 2015년도 상반기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전라북도 체납세 징수왕을 4회 수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내고장 지역생산품 및 여성기업인제품 623건 98억 4,000만 원의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5억 4,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째, 평생학습대학운영, 평생학습축제개최, 성인문해사업확대 추진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에 조성을 기여하였으며, 초중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등 지역인재양성 및 교육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읍면동 주민간담회 개최로 시정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구 이리시, 익산군 도농통합 20주년 기념 미래발전토론회로 시민화합과 소통을 잘 마련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사업과 직원사기진작연수로 활기 넘기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주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성원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정선.
  예산계장 모순영.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성과관리계장 오은희.
  규제개혁계장 조우영.
  국제협력계장 김호상
  법무통계계장은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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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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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잘했어요, 1시간 동안이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위원회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위원회 성격에 맞는 어떤 단체라든지 학교 이런 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회 위촉을 할 때 성비비율 그것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황호열 위원  위원회를 제가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니까 익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익산에 거주하지 않는데도 각종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더라고? 제 생각에는 기왕이면 익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른 위원회를 들어가서 보니까 익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면 익산 발전을 위해서 익산에 거주하는 분들 같으면 익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무래도 익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은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해서 익산시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왕에 익산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 있는 교수나 이런 저기를 하다보니까 간혹 전북대학교나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이런 곳에서도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원광대학교 내에 있는 저기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익산시에 순세계잉여금을 그동안 지난 5년 동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2011도에는 269억 원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241억 원, 2013년도에 296억 원, 2014년도에는 무려 521억 원, 2015년에 430억 원 5년 평균을 보면 351억 4,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11년에 306억 원을 비롯해서 5년간 평균을 보면 218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합해보면 5년 평균이 570억 6,0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돼요. 왜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순세계잉여금은 예를 들면 세금 같은 것이 세입증대분 또 그리고 연말에 불용액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 속에 포함이 되거든요?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물론 순기능도 있어요. 예산절감을 했다거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다거나 순기능도 있지만 이것이 더 문제는 예산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에 보면 5%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평균 500억 원 이상이 되니깐.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추계가 잘못되면 결국은 재정운용을 그르치게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 부분도 있지요.

○송호진 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개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예측과 전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추계가 보다 정밀하게 분석되어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꼭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 이월액을 한 번 봤어요? 2015년도치. 그런데 명시시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여러 가지 그런 이월액이 있는데 그 이월액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이월액이 계속적으로 많이 이월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월은 저희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추진을 사유발생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센터의 경우에는 기숙사를 신축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그 해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거의 80%, 거의 90%를 차지해요. 그러나 계속비 이월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계속 사업이 있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그런 점을 보면 이 계속이월이 됨으로써 사업의 지체나 또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어쩔 수없이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토지매입이 안 됐다든지 다른 특정한 사유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조기에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 해애 이월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 독촉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줄이도록.

○박종대 위원  과장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 예산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렇게 이월액이 되면 사업의 적기추진이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헝클어집니다. 그 다음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잡을 때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세출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이것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연구학술용역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습니다. 소규모용역이라고 해가지고요.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1,000만 원이하면 용역심사도 받지 않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학술용역심사한도가, 연구용역한도가 아마 1,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심사.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심사 안 받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우리 다른 과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건을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나머지 것들도 이것이 재미있습니다. 예산액이 딱 1,000만 원 밑이에요. 990만 원, 979만 원, 985만 원 딱 1,000만 원에서 한 10만 원, 20만 원 빠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사업추진에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중앙부처에 가서 논리개발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설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간단한 용역, 소규모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모사업 참여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추진을 한다든지…….

○김충영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금액부분들도 우리시가 자꾸 1,000만 원 이하로 맞추지 마시고 꼭 필요하게 그 사업이 진실로 우리시에 필요하면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사실은 요즘 지역경제도 어렵고 각 대학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에 준 더군다나 이것이 수의계약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도로교통체계진단은 도시계획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전문가, 도시계획심사위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문가측면이 있어서 그쪽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과들이 원광대학교에도 있고요. 전북대학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제도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더욱더 수의계약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익산에서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간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용균 위원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개정을 해놨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 하고 이용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으면 우리 익산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위반한 차들한테 떼고 있는데 1년이면 5억 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조례를 정하여서 놨는데도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5억 원씩만 1년에 5억 원 조금씩 하면 필요한 예산만큼을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시내일원 영등동, 구도심에는 주차장이 아주 부족하고 있는데 그런 조례제정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행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할 기회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금 같은 경우 목적세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세입이 발생하면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시 재정이 주차장 조례를 운영되고 있으니까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제정의 여건 상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례의 운용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지금 그 과태료를 일반회계에 넣고 쓰고 있어요. 그 과태료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주차위반으로 스티커를 떼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쓰는 것은 마땅치 않다. 특별회계에 넣어서 주차장 설치에만 그 목적으로 써야 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하니까 꼭 조례가 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요. 국내교류활성화추진실적에서 보면 작년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대통령이 도착을 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외국에서 어느 왕이 도착한 것 같이 정말 화려하게 공무원님들 다 동원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환영식을 해줬는데 얼마나 그에 대한 성과는 보셨어요? 큰 성과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네달란드 바네벨트시에서 우리시를 방문을 해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협약을 한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진행이 조금 되고 있는 것이 가금류 전문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덜란드하고 서로 서신교환도 하고 얼마 전에 송하진 지사님께서 유럽방문을 하면서 네덜란드 바네벨트시를 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차원에서도 가금류전문센터는 우리 익산에 하림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도 있고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의사표현을 했거든요? 그 분야는 진척이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가금류 쪽으로 진척이 되고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성과가 있으면 훨씬 큰 그렇게 화려하게 해서 성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무중인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물론 어디에서 국내외 교류해서 또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다 동원을 해서 보여주기 위한 잔치처럼 그런 잔치는 피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럴 의향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우리시의 민관거버넌스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아까 제안제도운영 하셔가지고 100만 원 중에 60만 원 아주 적은 예산이기는 한데 제안제도 6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제안제도에 실제 참여한 시민들은 몇 명이나, 아이디어 공모에 몇 명이나 참여를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실질적으로 연간 제안제도에 500여명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일단 발제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해당 과에 일단은 검토의뢰를 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자유제안을 해서 6건을 선정을 했는데요. 내용들이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다.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도 500여명 정도가 작년 2015년도에 실제 제안제도에 참여를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인터넷으로 하니까요.

○임형택 위원  인터넷홍보를 보고 거의 그 정도 참여를 하시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습니다. 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곳에 해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까 익산아카데미도 370여명이 참여를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370여명이 아이디어 제안을 했고 6개가 선정이 됐어요. 실제 그 6개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작년에 한 것 중에 우리가 예산반영을…….

○임형택 위원  몇 개 자세한 말씀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까지 아카데미를 통해서…….

○임형택 위원  저는 작년을 여쭈어보는 것인데 하여튼 제가 저번에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실제 370명이 참여를 했고 6개를 선정을 했지만 실제 현실화 반영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시민참여예산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참여예산위원회도 이제 한 50여명 시민들이 상당히 그래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10건 중에 7건 그런데 7건 2억 6,000여만 원 예산반영을 하셨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님이 가장 일선으로 내세우고 계시는 것이 민관거버넌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이제 일방적인 행정행위는 실제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얻을 수 없고 효과가 크지 않다. 어찌 하든 간에 민관이 같이 모든 행정을 같이 결정하여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제안제도, 익산아카데미, 시민참여예산제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기획예산과가 하고 계신데 그 사업들이 대단히 너무 형식적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시장님도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로 보여지고요. 너무 형식적 진행을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조금 더 실제 시민참여를 뭔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의나 열정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예산반영이라든지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업들이 시립도서관 통합공유시스템 구축 운영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안이 나왔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간의 몇 년 동안의 그런 과정들이 있기는 한데요. 참여했던 인원과 선정된 아이디어의 비율에 비해서 실제 현실화 되는 것에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대체적인 평가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임형택 위원이 시정질문한 결과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 전임 박경철 시장님이나 현재 정헌율 시장님이 시장되기 전에 익산이 부채도시라고 한 얘기 아시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8,700만 원인가 부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2014년도에 3,854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현재 지금 올 6월까지 부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했잖아요? 이번에 정기회의 때 결산승인을 의회에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8월 달에 저희들이 결산공시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확정된 2015년도 말 부채라든지 모든 예산운용사항이 결산에서 나옵니다. 현재는 우리가…….

○황호열 위원  대충.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대충 3,924억 원.

○황호열 위원  3,000…….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924억 원.

○황호열 위원  올라갔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작년보다는 70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예술의전당이 작년 1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술의전당 BTL이 이쪽 부채로 포함이…….

○황호열 위원  아, 운영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포함된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서 부채가 늘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임대료, 임대료.

○황호열 위원  임대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그래서 지금 정헌율 시장이 저번에 보니까 주민간담회 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장이 되기 전에는 익산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줄 알았데요. 그랬는데 막상 시장이 되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보니 익산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더라, 앞으로 살만한 도시더라, 자기가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너무 말하자면 빚이 많아서 시민들 필요한데예산을 안 주면 안 돼요. 박경철 시장님이 옛날에 보면 이런 것도 어디 풀깎기 하는 것, 도로 자갈까는 것 뭐라고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사리부설이요.

○황호열 위원  사리부설 또 가정에 노약자들 방문해서 치료해주는 그런 조그마한 예산까지 다 삭감을 했어요. 우리 익산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 파탄 날 정도로 어려운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서민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분야라든지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수급자들보다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익산에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우리 익산에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업무나 우리 예산업무 그리고 정책개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익산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소송, 쟁송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불만도 많고 행정에 대한 믿음성도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한 가지만 보면 81쪽에 우리 그제 현장방문에서 가서 봤습니다마는 유턴기업이 익산에 오고 싶어서 부지를 예약을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익산시에서 신청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우리 계약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2015년도에 올라와서 감사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으려면 그런 요건을 만족시켜주면 올 수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여러 가지 형태로 잘 알다시피 자치단체에서 경쟁 쪽으로 보조금을 증대해가면서까지 기업유치를 하려고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건이 안 맞아서 소송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1심에서 저희 시가 이겼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더 소송이 진행이 되어봐야.

○김용균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봐서는 계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할 수 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용균 위원  그렇지만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시의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러기는 하지요.

○김용균 위원  시보고 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안 내줘서 소송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들어오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단재를 만들어놨으니까 그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김용균 위원  꼭 우리가 승소를 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끌어드리는 것이 우리 익산시의 과제거든요. 그런 문제도 이것이 민사소송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놔봐야 알겠지만 이런 점이 끝난다 하더라도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제가 알기로는 한류패션과에서 중국에 출장을 많이 가고 접촉을 하고 상당히 그쪽의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용역사업들이 저희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21쪽에도 용역사업관련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은 꼭 필요해서 하는 용역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시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사실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저쪽 건설계통에 보면 조그마한 용역도, 2~300만 원 되는 용역도 맡겨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할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잘 선정을 해서 우리가 용역이 과다측정이 되어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조그마한 소규모용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갈 계획이고요. 도로교통체계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그 2건을 저번 전라북도 총선 공약에 담았습니다. 이런 곳에 사용을 하려고 사실은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익산 대표음식발굴용역 73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또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서 준 것 같아요. 73쪽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용균 위원  심의현황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1,000만 원에서…….

○김용균 위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용역비 증액후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대표음식 발굴 용역이 당초에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이라든지 예를 들면 군산의 이성당, 전주의 풍년제과 우리 지역의 먹거리 제품은 빵, 제빵을 한 번 만들어보자 한 측면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조금 사업추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김용균 위원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면 볼거리 그 다음에 먹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래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대표로 과장님도 익산 먹거리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이 딱 안 나오지요? 전주하면 비빔밥, 춘천 닭갈비 이렇게 딱 나와야 하는데 익산은 아직은 그런 것이 안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래서 필요성 때문에.

○김용균 위원  이 필요성 할 때도 정말 이것이 아, 익산에 가면 먹을 만한 음식 뭐가 있다. 치맥거리 같이 하림을 이용한 그런, 아주 좋은 우리는 하림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발굴을 잘 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용역과제 같은 것은 꼭 필요할 때만 우리가 아까 전문성을 가지는 곳에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체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국장님. 이것이 조례로 혹시 못을 박을 수 있나요?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지방채상환에 지출을 해라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면 그것이 혹시 가능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어려울 것으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보고요. 작년에 컬버시 갔다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목적에 제가 자치단체장이 그런 행위들을 하지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외국에 나가서 투자유치하고 기업들 유치하고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면은 자치단체장이 직접 떠났어요. 그런데 보통 그런 정도 장이 떠나려면 미리 관계공무원이나 미리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얘기가 된 상태에서 장이 저는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실적에도 보면 교도부확보입니다, 교도부. 자치단체장이 교도부를 확보해서는 나는 안 된다. 어느 장수가 전쟁 중에도 장수가 교도부를 확보를 합니까? 최종적으로 교도부가 확보가 되면 장이 가서 결정을 내려야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데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보면 현재 시장님도 저번에 중국도 갔다 오셨지만 어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직접 본인이 가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서 사람들 대표를 만난다든지 할 때 대표가 가서 대하는 것하고 중요도가 또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인식도가 조금…….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다를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사실 또 안 되면 망신, 우리 자치의 망신이기도 하고 그래도 오너도 왔는데 실적도 없이 그냥 돌아가고 하면 또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장은 가는 것이 맞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쟁송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한 25%쯤 패소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주로 건설국 소관이더라고요? 주택과나 건설과 쪽에서 주로 패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시가 패소가 25% 정도 된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 승소가 한 75%가 되고 패소가 25%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이 일부 화해조정도 있고 그러는데요.

○김충영 위원  그 화해조정은 빼고 승소와 패소만 봤어요. 아, 보통 25%대75% 승소가 75% 그러니까 25% 정도 패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좀 더 법률적으로나 민주적,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일처리에 미숙함도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적극적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논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교통사고 같은 것 차량사고가 예전에는 거의 신고를 안 했어요, 소송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포트홀이 생겨가지고 자동차가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상황들 소송이 증대하고 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그래도 시의 선두적으로 해나가는 기획행정파트에서 안전행정국장님이 더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비비지출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제가 예비비지출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쭉 검토를 해보니까 주로 인력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반영하는 것이니까 AI초소운영을 해서 방역하니까 인력부분이 들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요즘 경기사항도 어렵고 힘듭니다. 타지역 분들까지 인력을 써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를 보면 타지역 분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 좀 고쳐주시기 바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쭉 안전행정국을 검토하다보니까 세무과나 징수과부분에 가서도 우리시의 수입이 계속 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 과에서 세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하는데…….

○김충영 위원  혹시 이것 용역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용역 안 줍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김충영 위원  각 부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업비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8월에서 11월 사이에 전부 그것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합니다.

○김충영 위원  용역도 안 주고 스스로 이렇게 하면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세웠으면 사실은 고민 끝에 세웠으니까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룰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을 보면 사실은 너무 빈약합니다. 제가 조목조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많이 있는데 제가 할 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님들 너무 질타를 하기 싫어서 그런데 하여튼 항목항목이 있는데 너무 안 맞는 부분도 많다. 혹시 인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때는 사업을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재원여건상 하다보니까 반영을 못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충영 위원  다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사유는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나 이것이 어쨌든 5년짜리는 세우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거의 마무리차가 사실은 되어 갑니다. 올해가 2016년도니까 2017년까지니까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가는데 이것 제가 우리시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것을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만들 당시에 여건을 보면 우리시의 재정운용여건입니다. 재정수입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경기회복지연으로 2014년 지방소득세는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2014년 이후부터는 경기가 회복되어 지방소득세 세입이 증가를 예상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 맞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저희가 책을 만들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장기적인 경기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빗나갔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경기가 우리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은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6.7% 증가예상을 했는데 세입부분은 늘었는데 그것이 이것 때문에 늘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담배소비세의 경우 공공장소 흡연금지 등 정부의 금연정책강화로 감소효과가 예상되나 2015년 이후부터 담배가격 인상이 전망됨에 따라 소폭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세무과를 보니까 대폭 증가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또 재밌는 것은 불용예산 감소, 순세계잉여금이 갈수록 감소한다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읽어 보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완전 거꾸로예요. 거꾸로 해석을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딱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2017년도 되면 또 세울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전망치를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망이 맞아야 우리시 재정운용을 하는데 하자 없이 잘 굴러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좀 더 연구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재정운용을 할 때 계획을 짤 때부터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채현황을 보면 2011년에 3,300억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잠깐 3,06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다시 3,300억 원으로 회복이 되고 2014년에 3,853억 원으로 부쩍 뛰었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3,924억 원으로 70억 9,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014년, 2015년에 많이 늘은 것이 예술의전당 큰 영향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거기는 가장 큰 원인이 그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할 적에 반대를 많이 했던 것인데 그것이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예술의전당 운영비는 연간 한 30억 원 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늘어난 것은 70억 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다시 늘어난 부채가 500억 원 들어오고 또 정산하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70억 원 정도, 71억 원 정도 늘은 것으로 이렇게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2016년, 2017년 부채 추계가 어떻게 돼요? 갈수록 줄어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저희가 저번에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했듯이 내년도가 저희들이 피크입니다. 산단에 지방채 일시상환하는 것이 100억 원 정도 증가를 하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4,000억 원이 내년에는, 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니, 그것은 별개로.

○송호진 위원  특별회계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니, 그것이 부채가 올해가 483억 원, 내년에 59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지방채 상환액이 내년에 일시적으로 10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한다.

○송호진 위원  지방채 상환액이 증가하면 부채는 줄어들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상환액이 증가하는 것이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부채는 별 변동이 없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상환액이 내년에 피크로 상환을 많이 하면 부채는 좀 줄어들겠구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지금 3,924억 원인데 4,000억 원까지는 안 넘어가겠구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하여튼 이것을 피크로 해서 정점 찍은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LED산업단지가 있어가지고 조금 넘어갈 저기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규모가 얼마 안 되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래도 아직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송호진 위원  하여튼 부채관리를 좀 잘하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부채를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그것을 상환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물론 일장일단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부채로 상환하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경기침체 원인이 되고 지역개발이 부진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순세계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부채상환에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이것을 고민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지금 지방재정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가장 우선순위가 부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니 문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부채를 빨리 갚고 싶고 그런데 재원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번 추경 때도 저희들이 21억 원을 조기상환 했듯이 한 20% 정도는 윤영숙 위원님도 질문을 했잖아요? 내년에는 20% 정도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송호진 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선출직인 시장이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에 맞물려서 재정운용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언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우선 부채상환에, 부채는 자면서도 늘어나는 것이 부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것은 갚아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안 갚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 위원회가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비교적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랄지 지방투자심의위원회랄지 이런 곳은 기본적인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 이해나 상식이 필요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위원들 몇몇을 보면 거기에 적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이것이 물론 여성단체, 시민단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다보면 그렇지만 추천을 설령 할 적에도 거기에 대한 적당한 자격요건을 해서 이러이런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이런 소향을 갖춘 사람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런 조건을 붙여서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면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사후관리 보조금문제가지고이야기가 많고 보조금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작년에도 사업미추진이나 정산지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시정을 해라 그랬는데 그래서 페널티도 부과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산지연단체가 작년에 얼마나 있었어요? 몇 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정산지연단체는 거의 없고요.

○송호진 위원  거의 없으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정산지연단체 그것은 없어요.

○송호진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해당 부서에 그것을 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는데 거의 정산 거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사업부서에 제출하니까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우리 예산 편성 때 요구를 할 때 그 감안을 하지요. 페널티를 준다든지 금액 500만 원을 보조금을 주었는데…….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지연정산단체가 어디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페널티 부과 현황.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작년에 얼마인데 금년에 얼마 했는지.

○송호진 위원  페널티를 부과를 안 했으면 또 지적사항 위반이니까 그것 좀 확실히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소송얘기도 나왔지만 쭉 훑어보면 화해나 이런 것도 말하자면 익산시가 잘 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화해로 한 것도 보면 조정해가지고 원고청구액의 50% 지급했다든지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최악까지는 안 가고 그전에 해결이 된 것인데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도로라인공사 현장에 진입표시 및 공사안내도를 미설치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것은 그 담당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다 해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갑작스럽게 가다 보면 길이 막히고 하는 경우도 보면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몇백미터 전부터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유도하는 그런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인원을 배치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사고가 나고 하는 것은 익산시의 명백한 책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랄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소송에서 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주로 그것이 패소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화해를 하지만 사실은 화해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익산시가 보면 사실 패소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패소하는 부분은 우리도 인정하지만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많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주고 추후에는 이런 것이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저는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을 해마다 조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적에 잘 세워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지적을 해볼까요? 40페이지는 한 번 보세요. 이런 것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원래 2016년에 투자계획은 7억 3,100만 원인데 11억 8,000만 원을 했어요. 이런 것이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 아니에요. 왜 7억 원을 한 것을 11억 원을 합니까? 7억 원 한 것을 3억 원을 하든지 4억 원을 하든지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보니까 홍보담당관실에는 2015년도에224건의 홍보비를 지출을 했어요. 언론사에 지출한 것이 224건입니다. 그중에 80건 이상이 이천년역사고도익산 그리고 104건인가가 역사문화도시익산이에요. 그리고 구정설명정광고가 24건 그것 빼면 없어요. 내년 예산편성하실 적에 이런 것 참작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세계문화유산 지정 안 됐으면 홍보비 한 푼도 못 나갈 뻔 했어요. 이런 것 개선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청사건립에 따른 용역비 및 공사비 1억 원 한 것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청사관리기금…….

○송호진 위원  청사관리기금도 원래 총 사업비가 1,100억 원을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3억 200만 원인가요? 그것 모아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이렇게 하면 한 몇백년 갈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다른 방법이라든지…….

○송호진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시에 자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대책도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다면 2016년 투자계획을 6억 1,200만 원을 했으면 한 6억 원이라도 하든지 조금씩 준비를 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체크해 놓은 것만 수십 건인데 문제 있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63페이지 같은 곳을 보면 춘포 토다리, 덕동간 확포장공사 이런 것들 기껏해야 한, 기껏은 아닙니다. 한 2억 원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건들이 소소하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편의성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소소한 건들이 이렇게 지방재정중기계획 세워놓고 아예 손도 안 대고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다 이해는 합니다. 한정된 재원가지고 분배하다보면 문제는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적에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킬 수 있는 실현가능한 예산을 세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짧게짧게 빨리 여쭙고 할게요. 8쪽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 구성하셔가지고 개선을 하고는 계시잖아요?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 회의록을 남기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회의록 남깁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회의록을 작성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공개하시는 그런 형태를 추진하시면 좋겠어요. 갈수록 공적인 어떤 정보들은 자꾸 공유하고 볼 수 있도록 자꾸 공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위원회를 많이 참여해봤지만 위원회를 참여하고 나면 그 위원회들에게 조차도 그 회의 결과물이 전혀 전달도 안 될뿐더러 회의하면 끝입니다. 1년에 거의 위원회 1번 개최하는 위원회가 허다하잖아요? 위원회 개최하고 나서 그 회의록은 행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할 것은 이용하시겠지만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위원들조차도 그 정리된 회의록을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참여한 위원들에게 회의록을 꼭 공유를 해주셔야하고요. 저는 가능하다면 회의록도 홈페이지 이런 곳들에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놔야 한다. 위원회 명단이나 이런 것도 개인정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홈페이지에 공개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상당한 중요한 정보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행정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종 쟁송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이 규정에 맞게 행정처리를 잘하는 것하고 법무교육을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교육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매년 그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기는 하지만 계속 그런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요? 하여튼 저번에 우리가 결산할 때 한 9억 원 정도, 1심에 패소한다면 9억 원 정도를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예상이 되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은 더 각별하게 특히 그런 쟁송이 주로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좀 법무교육 같은 것을 더 강화를 할 방도를 마련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하고 순세계잉여금은 한 번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까지를 순세계잉여금을 아예 정립을 해서 지방채상환이든지 하여튼 그때도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52조에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어찌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 재정이 어렵지만 그때 윤영숙 위원님도 20% 정도를 정립하는 지자체는 많이 있다고 그때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20% 정도는 꼭 좀 제안하는 방안을 만드셔서 지방채원리금이든 우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든 시청사든 뭔가 원리금상환 및 어떤 우리 미래를 대비하는 비용으로 뭔가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살림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그 방안은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작년에 정책자문위원회…….

○임형택 위원  20쪽에 보니까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다고. 아, 1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좀 더 그러니까 1회만 하시지 말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대개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냐면 그래도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뭔가 다양한 의견이나 때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제안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국비 발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 않아도 내일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서 미래발전중간보고회가 있거든요? 하면서 같이 이분들의 의견도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 회의를 또 소집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쨌든 우리시를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정책자문위원회에 응해주셨는데 저는 그분들을 자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한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저도 과거에 정책자문위원으로 한 2년을 참여해봤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하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때로는 교수님들이 국비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맥락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27쪽에 서면심의로 대체하셨더라고요? 서면심의는 되도록 특히 물론 서면심의를 할만한 내용이어서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규제개혁업무운영 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서면심의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서면심의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하셨을 텐데 아까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회의록을 꼭 공개하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되도록 서면심의는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그것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정에 의해서 때로 할 때가 있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운영을 하다보면 위원님들의 일정 맞추기가 과반수는 나와야 모든 것이 의결이 되는데 또 교수님들하고 이분들 위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쁘시고 일정 맞추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특수성은 이해를 하는데 서면심의를 되도록 지양하셔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년에 한 번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조차도 서면심의를 해버리시면 그것 그 위원회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위원 분들이라면 차라리 교체를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홈페이지에 시민께서 아마 제안해주셨는데 저는 타당하다고보여요. 우리가 세계유산등재도 됐고 금마 지금 시가지에서 왕궁리유적이나 미륵사지로 가는 자전거도로나 인도 설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의 답변은 역사문화재과로 이첩을 해놓으셨어요. 고도육성사업에서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고도육성사업에서 이런 것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물론 역사문화재과의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시가 예산을 실제 투자해서 해야지 고도사업가지고 이것 하지도 못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받아오는 예산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항목상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뭔가 군부대 이전에 대한 좋은 제안도 있었잖아요? 그 일대를 어떻게 조금 특히 적어도 자전거도로, 인도 자전거도로까지 안 되더라도 인도라든지 어떤 형태로 좀 아까 교통체계 전국체전대비해서 용역도 하셨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아까 총선공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미륵사지 관광개발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왕궁유적지까지 갈 수 있는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 국립박물관도 되고 미륵사지관광지조성도 되고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앞만 꾸미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연계될만한 어떤 아무런 우리시 대책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도로보다는 영등2동 부영3차 뒤에서 탑천을 통해서 미륵사지로 가면 자전거를 타고 어른이 가면 20분이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탑천 옆 도로를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탑천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는데 예산은 0원이에요. 저는 탑천을 활용하고 우리시에 수변공간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탑천을 영등동에서 5분만 걸어가면 탑천이 있고 그 탑천을 통해서 미륵사지를 가면 예를 들면 차로는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저는 사실은 그 도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탑천에 0원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들을 아까 종합적인 세계유산과 관련한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에 대한 계획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셨는데 35쪽에 보시면 31번에 보면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심의해서 보석테마관광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을 결정하셨어요. 하여튼 우리 공유재산을 정말 헐값에 거의 사기꾼에게 팔아먹은 하여튼 제2의 웅포골프장이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규정을 했었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일단 저희가 부결시켰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리고 웅포캠핑장은 작년에 2015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도 안 하시고 매각을 하셨나 봐요? 저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느 시나 있을 것 아닙니까? 간부공무원들 위주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다른 도시는 시정조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참여를 안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우리시 각종 현안사업을 한 부서에서 결정하기에는 난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시 간부하고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한 번 해결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적어도 간부공무원들의 논의하시는 회의체계인데 아까 그런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규정할 정도의 문제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고 또 웅포캠핑장처럼 중요한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것은 논의도 안 하시고 그냥 매각을 해버리고 이런 시정조정위원회가 저는 실질적인 논의기구로써 역할을 하셔야한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까 그 부분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매각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것은 생기기 전이니까요.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이 10억 원 이하이고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것 정도는 적어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중요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탑천하고 마한로 오랜 시민들의 숙원입니다. 그런데 계획만 세워놓고 전혀 예산반영을 안하시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용역결과를 앞으로 받으면 파일로 받도록 했고 자료집으로 받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 정리하도록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1~2억, 3억 몇천만 원씩 용역을 내는데 과거에 용역자료들은 직원이 바뀌면 없는 용역자료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보고서도 가능만 하다면 홈페이지에 되도록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공적자산입니다, 우리의 지적자산권이고 그런데 되도록 공유해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나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2015년도에 가장 못 하신 것이 익산시하고 원광대 상생발전T/F팀을 전혀 운영하지 않으신 것 그것은 반드시 운영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페이지 72쪽 한 번 보시지요? 용역과제심의를 한 번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용역과제심의하는 목적은 용역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남발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박종대 위원  아니, 용역을 좀 규제해서 확실하게 용역비를 세우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심의위원회가 없으면…….

○박종대 위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없으면 용역이 남발하고 부서에서 다 용역을 하니까.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역이 18건 중에서 본예산에 9건이고 2015년도 추경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수정안 2개가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추경에 7건이 올라오고 이것이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고 보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때 당시 만경강 물문화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지정용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금강2지구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박종대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2014년도 그렇고 그래서 2014년도도 한 번 봤어요. 2014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에 거의 많이 배정이 되어 있다. 그것은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급조된 추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갑작스레 추경에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부서에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예,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77쪽 한 번 보세요. 위원님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저도 이것 쭉 한 번 봤어요.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시민이 요구하는 경향이 너무 많고 또 그렇다보면 결론적으로 쟁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소송이 늘어나는데 2014년도, 2015년도를 한 번 비교해보니까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갈수록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1년에 우리가 패소해가지고 지급해주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2014년도에 얼마이고 2015년도에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것은 자료로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 번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5년도에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것이 지금 왜 본위원이 다시 이야기를 하느냐면 소송에서 패소되면 익산시가 지급해줘야 할 돈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걱정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소송에서 지면 저희들이 분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 대응방안 이런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보세요.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이런 것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것이 잘못 갔을 때 이것은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가 미숙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 아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의 행정미숙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계획도 한 번 잡아보시고 이것을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너무나 많이 이제 소송이 그리고 또 앞으로 변호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문적 변호사를 지정을 분야별로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 전문적 변호사한테 자문받아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는 앞으로 소송에서 져가지고 보상해주는 돈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엄청나게 늘어난 다는 것을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만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원칙이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쓰고 남은 돈이 어떻게 쓰고 남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익산시로써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빚을 갚아야 한다, 어떤 분들은 재원이 없으니까 추경에 써야 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다양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나 익산시가 순세계잉여금의 중요성이 뭐냐면 이것이 원칙으로 보자면 다음연도 재원이거든요. 그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돈이 없다 보니까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익산시로써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떤 것이 우리 익산이 정말로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자꾸 그런 부분을 감사니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돈이 없으니까 우선 돈이 있으니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위원으로써는 원칙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앞으로 획일적으로 우리가 잉여금에 대해서 몇 년도까지는 어려우니까 어쩔 수없이 이렇게 쓰겠다 그러나 그 후에는 제도개선을 해보겠다라든지 시가 그런 대안을 위원님들께 줘야 그 이야기를 또 다시 안한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 한 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주헌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관계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김용범 국장에게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41쪽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시책 반영 내역에서 익산 시청사 건립에 따른 용역비 및 공사비 위치는 남중동 이렇게 규모 지하1층에서 지상 10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것을 국장님께서 직접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재정상태로 봐서 청사건립 하는데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화를 못 했고요. 그렇지만 계속 막연하게 갈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 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은 이렇게 계획이 나왔으니까 청사는 이쪽에다가 땅도 뒤에 부지를 확보해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계획이 있고 이렇게 반영계획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갑자기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우리 이쪽 국장님께서 안전행정국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세부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보십시오. D급 판정받아가지고 기울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간은 지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계획을 세워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계획이 꼭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같이 기획예산과하고 우리 국장님 같이 머리를 맞대고 깊게 상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빚 때문에 안 지었는데 이제는 지어야 하는 구나 그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우리가 해서 꼭 그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나올 수 있게끔 해주기를 바라요. 이것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쟁송과 관련해서 시비가 지출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2011년에서 2015년도까지 연도별로 건수, 건별 금액, 연간 총금액, 화해조정, 패소 이런 것 구분하고 변호사비용이랑 세분화해서 총 건별로 건건이 해서 어떤 건에 화해하는데 얼마가 들었다든지 거기에 조정료가 얼마 들었다든지 아니면 패소해서 거기에 따른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한 것 건별로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전체 위원님께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임형택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기획예산과 오후까지 하셔야 하는데 오전에 끝내시려고 빨리 빨리 하자고 하시니까요.
  아까 74쪽에 용역에 보니까 지능형 교통체제 지방계획 수립용역을 2015년에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셨어요. 그 해에 세웠을 텐데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2016년 본예산에도 세우셨는데 또 통과가 안 됐나요? 이번 추경때 제가 통과를 시킨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법적용역인데 왜 이런 법적용역이 산업건설위에서 삭감이 된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이번 1회 추경 때…….

○임형택 위원  이번 1회 추경 때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아, 왜 그 전에 안 됐느냐 이 말이에요?

○임형택 위원  법적용역이라고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왜 법적용역을 추경에 하느냐 그랬더니 삭감되어서 그랬다고 그러면 법적용역이면 삭감을 안 하도록 잘 설명을 하시고 해야 당연히 법적용역이니까 기간이 도래해서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것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용역과제심의만했고 실제 사업부서가 아마 산업건설위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용역은.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간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삭감이 됐을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말씀들이 있으셨으니까 항상 말씀드리는데 예산 쪼개기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법적 어떤 법에 의해서 정확히 들어가야 될 정해져 있는 법적항목들은 쪼개기 하지 말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쪼개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 때 우리가 하수도 특별회계 5억 원 정도를 삭감을 해놨잖아요, 결산추경에 하시라고.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예산이 대단히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 원씩 남는데 법적기금은 정확히 법적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셔도 우리시가 충분히 저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자꾸 그것을 나중에 한 500억 원 발생하는데 그것을 또 추경에 다시 어차피 들어갈 돈인데 추경에 세우시고 하면 예산의 전체 규모에 대한 왜곡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강조 드리는 것이지만 하여튼 법적예산을 정확히 본예산에 세우셨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이번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그리고 요구자료 전결관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12월 30일자로 전결 끝났다는구먼요.

○위원장 김주헌  하향조정이 다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예, 자료를 다시 그러면.

○위원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지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탁덕남.
  안전관리계장 이정식.
  민방위계장 한제인.
  재난방재계장 이정노.
  CCTV계장 배창경.
  시민안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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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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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시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김용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에서는 안전한 도시 익산 그리고 시민의 재산과 익명피해를 지켜주는 그런 과로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특정관리대상 건물들이 많이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로 어디라고.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관리대상들이요. 그…….

○김용균 위원  125쪽에 보면 지금 901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일 위험한 관리대상이 어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D등급이 우남아파트 하나가 있고요.

○김용균 위원  D등급.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하나가 있고 보면 교량 또 아파트…….

○김용균 위원  교량, 교량은 어디가 지금 D등급으로.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교량은 D등급이 없습니다. 전체 901개 중에서 D등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남아파트입니다. 그리고 C등급이 32개인데 이중에서 교량이 27개.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관리는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국가안전대진단 때 해가지고 민간사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다 통보를 해주고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전의 날이 매월 4일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매월 4일입니다.

○김용균 위원  4일에는 그렇게 특정관리대상 건물이나 교량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나려는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저희가 안전의 날 운영은 주민들 홍보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이라도 규정에 의해서 매년 안전진단을 할 적에 이것을 다 하고 후속조치로 각각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다중집합장소 안전관리 우리 KTX 익산역이나 터미널 같은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런 것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급, B급, C급, D급, E급까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기준이 있습니다. 조치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런데도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우리 익산분도 있지만 외부의 우리 손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철저히 관리를 잘 하고 위험시설이 있는지 보고 그래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기를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특히 위험한 곳은 재래시장, 재래시장 가스, 전기 이런 것에서 재래시장에 음식점 골목 중앙시장 같은 곳을 가면 2층 그런 곳을 보면 가스선이나 전기선이 막 늘어져가지고 상당히 위험을 느낄 정도가 되는데 그런 곳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저희는 그런 취약지로 해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같이해서 그런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 좀 노후화되는 곳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곳은 전기나 가스안전공사 같은 곳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개인이 부담이 가서 못한다고 하면 시에서 투입이라도 해서 안전하게 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기는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 그렇게 같이 해서 나갑니다. 나가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저수지 방죽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금강변이나 만경강을 보면 위험표시가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출입금지 그것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미륵산 같은 곳 가보면 낭떠러지 같은 곳 그런 곳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금 저희가 산은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건설과 소하천에서 간판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 내 점검이나 안전표지판 같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점검을 잘 해주세요. 그런 것 잘못했다가 사고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물놀이 하지 말라고 표지판 붙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곳도 점검을 잘 해주셔서 시민이 그리고 그 동네 면 같으면 이장이나 그 마을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관리를 해서 그런 곳도 잘 시켜서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사전에 예고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CCTV가 지금 시내나 면이나 많이 방범용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가 CCTV를 많이 아까 보고에 의하면 정말 많은 숫자 지금 337개소에서 1,068대를 설치를 했다고 우리 과장님이 보고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노후되고 그것이 화소가 약해가지고 잘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도 우리 중앙동이나 창인동 쪽 이야기 했더니 신속하게 고쳐줘서 그런 점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곳은 오래된 CCTV나 노후로 화소가 약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저희가 그래서 단계별로 한 번에 다하기에는 예산상으로 너무 무리가 많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요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악은 됐는데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많이 올렸었는데 조금 책정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돈이 아니더라고요. 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설치비하고 비슷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유지보수비가 지금 약한 것 같아요. 도난이 당했어요, 사고가 당했어요. 경찰이 와서 보면 화소가 안 나와서 사람을 분별을 못해서 처리를 못 한다 이렇게 할 정도면 우리시에서 너무 오래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이런 예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모현우남아파트 대피명령 어떻게 해제할 의향은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하는 것이지 제가 다른 우리 과, 사실은 이것이 건축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법을 인용해서 저희가 대피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대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주택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내렸는데 저희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이사 간 측하고 이사 안 간 측하고 아마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협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행정에서 관여해서 행정에서 빨리 좀 조치를 내려주셔야지 행정에서는 주민들끼리만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해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도 구성해서 해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서로 주택과하고 시민안전과하고 서로 손발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시고 계시는 분들도 불편하겠지만 현재 이사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대피명령만 해제가 되면 다시 들어와서 살 용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주택과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보수보강을 하든지 어떤 대안제시를 해서 해제를 해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건물 자체는 현재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빨리 대안을 찾아주셔 가지고 좀 시민들이 다시 뭐 라고 할까? 와서 자기 삶터에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만 맡겨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이 좀 힘들더라도 주택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보수보강을 하든 빨리 대책을 검토해서 그분들이 다시 자기 삶터로 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주택과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본청은 지금 몇 급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본청이 C급입니다.

○황호열 위원  C급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저번 지진 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전 부시장 결재하다 말고 뛰쳐나왔다던데 저번 지진 발생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시청이 이제 근무하는, 밤에 야간에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 우리 공직자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언제까지, 지금 추진해도 5년, 10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도 시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어떤 대안들이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들이나 위에 계시는 분들이 좀 어떤 대안을 빨리 마련을 해야 하는데 돈만 없다, 없다 하고 있으면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또 익산 시민들을, 여기 우리 시청이 불안하면 우리 익산시민이 다 불안한 것이에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모현우남아파트가 대피명령을 내릴 일이 아니라 익산시청 공무원들 대피명령을 내려야 하게 생겼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떤 대안을 만들 생각은 없는지. 시청 지금부터 만들어도 5년, 10년이 걸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오전에도 제가 답변한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그때는 안을 제시 한 번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우리 후배 공무원들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만 정년하고 가는 그 안에만 사고 안 나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황호열 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아까 제가 오전에 삼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분 제가 자료를 봐가지고는 사실 저도 그것이 의아했지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 중에 그 말씀을, 저도 직원한테 계장님한테 잘 들어서 아까 보고서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설계변경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쪽 부분이 대나무매트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감사에 걸렸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결국은, 아, 이것이 그 금액이 이 자료 상으로 보면 1억 2,700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깊이 따져보려고 했더니 아까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1억 2,000만 원은 결국은 공사가 이월이 된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리고 700만 원만 공사 대나무매트로 인해서 감된 것.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가 좀 미흡해서 그랬었고 보통 설계변경을 하면 보통 몇 % 범위 내에서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규정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타용도로 쓰지를 말아라. 쉽게 말해서 응급한 자리에 쓰는 것이지 예측가능한 자리에는 쓰지는 말아라 하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상반됐던 것인데요. 의회에서 상반됐던 이야기에요. 보면 저희가…….

○김충영 위원  하여튼 지적을 받았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행정사무감사 때…….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지적을 받아서 무려 금액이 16억 4,600만 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어떤 금액이.

○김충영 위원  그 금액이 잘못 사용을 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물론 시민안전과 소속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금이니까 다 여기 소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편성을 했다가 감사에 걸려가지고 안 쓴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6억 4,600만 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렇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감사에 걸려서 지적사항 미추진부분이 5억 9,0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예, 제가 그러면 이 자료가, 나중에 그 부분을 한 번 따져보고요. 나중에 확인을 하고 제가 받은 자료로는 배수로정비 등 24개소에 16억 4,600만 원을 임의확대하여 사용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금액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어쨌든 감사에 이것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 기금을 쓰려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누구누구인지 봤더니 부시장,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건설과장님, 도로관리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발견을 못 했을까? 이 예산을 기금에서 사업을 편성을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해도 된다 이렇게 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판단을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결론은 그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판단은 했는데 결국은 걸렸어요. 쓰면 안 된다, 확대 해석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이번에 임형택 위원님께서 기금관련 해가지고 그것을 했더라고요. 조례개정을 했는데 사실 법조항을 보시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그때 당시 볼 적에는 쓸 수 있다 해서 쓴 것이에요. 썼는데 그쪽에서는 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측가능한 것 말고 이미 발생한 것만 써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발의한 내용을 보니까 딱 규정을 세부적으로 해주셨더라고요. 이러저런 곳에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립을.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도 임의확대 했다고 표현을 해요.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과장님들이랑 직원들은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혀 못쓸 근거가 없는데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임의확대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역에 가보면 배수로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배수로들을 정비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기금은 우리시가 좀 재난을 발생했을 때 써야 하는 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평소에 정비하는 것들은 이런 돈을 쓰면 안 된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그렇게.

○김충영 위원  에, 그렇게 이 감사에서는 해석을 한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사실 그 해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조성을 할 때 보통세 100분의 1이라고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5년도에 보니까 13억 7,900만 원을 조성했는데 국장님 원 돈이 얼마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1,379억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지방세가 그정도 되어서, 3년치 평균지방세가 이정도 되어서 13억 7,900만 원. 그리고 하나만 우리 CCTV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다른 시내지역에 있는 것 혹시 그것이 매연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덮여져있는 유리 부분 청소는 어떻게 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것도 저희가…….

○김충영 위원  저 그것이 항상 궁금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상태를 봐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모니터를 보고?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 지난번에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동네별로 자금을 저희가 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경상보조로 자본보조가 나갔기 때문에 개인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회계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저희는 가능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김충영 위원  시내에 있는 것들 매연으로 조금 어두워진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고.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금방 마을 것 이야기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마을에 보니까 96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많아졌는데요. 실질적으로 효과는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것이 있으면 마을에 도둑이 없어집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효과가 큰데 그분들이 개인 집에 있을 수 있고 경로당에 있고 마을회관에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설치해 줬고 현장을 여러 군데를 잘 아는데 혹시 그분들 교육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와 가지고 현재 전수조사를 받고 있어요. 받아가지고 정비를 좀 하고 이력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서 이장이 바뀐다든지 하면 책임의 한계성이 불분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관리지침을 그것을 바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각 현재 그 마을별로 다 보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후속조치로 전수조사를 다 시켰거든요? 시켜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매뉴얼도 만드시고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 됐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나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사생활보호가 안 될 수가 있고 남이 괜한 이야기 해가지고 그래서 그 관리자들 마을의 한 분정도는 교육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매뉴얼들을 전달하고 해서 사생활보호나 또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꼭 좀 그렇게 부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 한해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96쪽, 97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미실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설들이, 4건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들이 그런 것에 해당을 하는 것인가요? 하여튼 자료를 미리 받아봤으면 좋을 텐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이것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그런 것들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한 번 자료를 어떤 내용들에 4건이 어떤 내용을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유천재해위험지구 유수지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이 부분도 그러면 회수조치완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회수조치하신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유천위험지구는 신분상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것은 신분상 조치이고 위에 보험료가 회수조치.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보혐료는 1,700만 원.

○임형택 위원  1,700만 원.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마동.

○임형택 위원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죠? 보혐료 사후정산 소홀로 인한 회수라고 하는 것은 1,700만 원이면 작은 것은 아닌데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이것이 대표이사하고 현장대리인이 보험 사람에 속해가지고 많이 지출, 이런 사람들은 속하지 않아야 하는데 거기에 집어 넣어가지고 보험이 많이 지출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평소에 업무처리를 잘 하셨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까지 보험료를 다 내주는 것을 우리시가 다 어찌 됐든 간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뭔가 지출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처리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 아닌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꼼꼼히 따졌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유천재해위험지구 신분상 조치가 어떤 신분상 조치가.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훈계 맞은 것으로 압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안전과에 큰 공사가 많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항상 그로 인해서 좀 더 관리감독이라든지 평소에 그런 지출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꼼꼼히 따져주시는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05쪽에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10회를 운영하셨는데 예산은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이분들은 전혀 다 시비지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셔서 그러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이것이 장들입니다, 기관장들.

○임형택 위원  아, 기관장들이시라서 이분들은 다 실제 그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것이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기획예산과 때도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하시면 이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을 하시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작성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은 결과보고서는 다 쓰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공유하나요? 시장님께 보고 정도 하시나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대부분 보면 저희가 국장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오히려 의회에서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 싶기는 한데요. 위원회 회의가 전혀 참가했던 위원들에게도 다시 결과가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적어도 국장님까지 보고하시고 물론 중요내용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물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적어도 위원회 참가했던 분들한테는 위원회 회의 결과가 보고서가 작성되고 나면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면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등의 공유가 안 되고 참여하고 말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이 보니까 우리 시민안전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시 전체 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여서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조례를 한 번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95쪽에 안심벨 설치를 하셔서 지금 안심벨만 설치했는데 이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저희가 이것이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이면 하수관리과 소관, 관리하는 화장실마다 틀려요.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그쪽 관리하는 부서로 통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올해 1회 추경이 늦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추경에 7,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임형택 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이전 안심벨설치사업이 그러면 대개 부실하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 말씀하신대로 다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실제 경찰서 112센터하고 연결되는 안심벨로 설치를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전 설치 같은 것들은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것이 아닌지 생각이.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20개소는 경관등하고 경고문만 울리게 되어 있었어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렇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즉각 출동이 어려우니까 무선통신망을 같이 설치해서 보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 추경에 예산 세워서 말씀하신대로 112센터와 연결되는 안심벨 설치를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전설치사업이 너무나 근시한적이고 제대로 되지 못한 사업이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처음 하다 보니까…….

○임형택 위원  누가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등만 울리는 정도의 안심벨은 실제 별로 효과도 없는데 우리가 설치를 한 예산낭비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 제안처럼 남성 화장실도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여성화장실에만 이번에 설치를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꼭 여성화장실에서만 사고가 있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02쪽에 아까 기금 저희가 이것도 다 지난 문제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어서 아까 앞에도 말씀 있으셨는데 원래 시민안전과에서 2015년에 결산자료를 보니까요. 우남아파트 입주세대에 이주보상금하고 융자금을 지원하겠다고 23억 원을 지출하겠다고 승인을 받으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실제 7,100만 원 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혹시 이사갈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실제 전혀 현실과 괴리된 계획이다 그런 부분들에는 신중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예상대로만 되는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요. 하여튼 그 부분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집행계획을 세우셨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4쪽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우리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모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도 마찬가지고 거기 살고 계시는 분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 나가지고 상당히 공사가 지체가 된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시민안전과 사업들이 규모가 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실제 그런 일을 줄이라고 우리 행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시 전체 예산에도 부담을 주는 일이다 싶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가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그것은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26쪽 한 번 봐주시지요? 거기 민방위시설에서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민방위시설을 보면 경보시설, 대피시설, 급수시설, 장비관리 그렇게 되어있는데 대피시설이 94개소예요? 거기에서 공공이 있고 민간지정이 94개소인데 공공은 하나도 없고 94개소가 다 민간인 지정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같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거기 94소인데 민간지정이 94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공공하고 민간해서 94개소이다 이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공공이 몇 개 입니까?
  자료를 할 때 공공 몇 개, 민간지정 몇 개 이렇게 썼으면 시간이 안 걸릴 텐데 그것 한 번 찾아보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대피시설을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사실 그 대피시설이 대부분 아파트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그냥 거기에 맡겨 놓고 알아서 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저희는 거기 안내간판이라든지 부착하는 것 그 정도 해주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피시설이라고 지정은 해놓고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너무나도 그냥 그 안에가 먼지도 가득하고 완전 창고형태로, 저도 한 번씩 아파트 가보면 너무나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뭐냐면 민간지정 아파트에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의무사항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것은 시에서 민간한테 의무규정을 준 것은 없고요. 저희 시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의무사항은 아니고 지하를 이용해서 시가 협조를 해서 거기 협조를 받아서 하는구먼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가 관리를 해야 하겠구먼.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상당히 불결하다든지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대피시설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관리예산이 없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없습니다. 직접적인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예산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정말로 긴급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끝났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라도 이 예산은 관리예산을 세워서 최소한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 위치표시라든지 이것을 명확히 해서 하고 안에도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켜야 할 대피시설에 갖춰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을 갖춰서 관리소에 주고 만약에 그런 긴급사항이 있으면 그 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기본정도로 해줘야 한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번 관리 좀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민간지정은 의무적으로 민간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시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급수시설 52개소는 아까 여기 정부지원 6개, 공공·민간지정 46개인데 여기에 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분기에.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52개소를 다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곳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실질적으로 식수로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만약에 식수가 부적절하다 그러면 급수시설에서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것은 임용수가 부적격한 장소는 생활용수로 바꿔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생활용수.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음료하고 생활용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네요. 이것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한 번 줘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뭐냐면 급수시설이 52개소인데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급수시설 52개소 우리가 갖춰야 할 급수시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중에서 음료,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법적의무사항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몇 개를 갖추고 있고 몇 개가 못 갖춰있다. 또 급수수질검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최근 3년치 한 번 줘보세요, 3년치.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한 번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29쪽 한 번 보시지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나 거의 다 인건비에서 세워져 있지만 유지보수비로도 조금 더 부족한 면이 많다. CCTV통합관제센터도 그것도 다음 예산 때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울 필요가 있고 마을단위 부분을 한 번 제가 지적을 잠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을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296개 마을에 964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력계획을 한 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관리지침도 만들어서 내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랬어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이 주기적으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시가 예산을 세워서 유지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도로 아까 이야기 했던 이력을 만들어서 이것이 언제 무슨 마을에 관리책임자를 누구이고 언제 CCTV를 달았으며 화소는 얼마이고 몇 대, 위치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자산인데, 마을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런 위치정도하고 언제 설치했으며 화소수하고 몇 대, 관리책임자 이런 정도는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런 정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것이 몇 년에 설치가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유지보수를 예산을 세울 때도 그것이 참고되어서 예산을 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이력제를 꼭 만들어서 이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주헌  예,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저 자료 하나만 주세요. 아까 그 재난관리기금 과장님이 5억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16억 4,600만 원인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그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김충영 위원  따로 뽑아서 하나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따로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 세무과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 및 6급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준 새정계장.
  송영강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박원용 재산세계장.
  강동혁 과표계장.
  6급 임태수 주무관.
  6급 오승록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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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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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헌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남대피명령 내린 것 재산세 부과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대법원 판결도 부과를 해야 옳다고 했다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최대한도로 봐줄 수 있게끔 부과를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재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또 살지도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세금부과는 누가 봐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세대당 100만 원이 나와야 한다고 하면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금액으로 부과를 했으면 옳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과장 김진성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가 총 103세대입니다. 그래서 103세대에서 전체 부과액이 230만 원 정도가 되면서 각 세대별로 환산하면 한 5~6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황호열 위원  아, 최소화시킨 것이에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조세조항도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황호열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전임시장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니까 우리시에서 거기에서 세금 안 받는다고 우리시가 파산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받되 최소화 시켜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황호열 위원  아까 과세 최고 비싼 곳이 어양동 어디라고 했는데 다가구주택 어디예요?

○과표계장 강동혁  작년도 기준 지금은 없어져가지고요.

○김충영 위원  주소지 불러줘요. 아까 주소지 나왔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158쪽 입니다. 최고 공시된 주택지는 익산시어양동 511-11번지 다가구주택입니다.

○황호열 위원  위치도 어디예요?

○세무과장 김진성  위치 건물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공고상에 나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황호열 위원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김진성  건축물입니다, 건출물. 토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황호열 위원  회배당 얼마 꼴이에요? 최고가라고 하면 회배당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진성  연면적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전체 건물에 대한 가격입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김용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137에서 보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열악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최종 지방세 세입결산 모든 것이 초과달성으로 이루어졌어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가장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대형 아파트 신규 분양, 지방세 세무조사로 최종예산대비 초과달성으로 우리가 세입이 이렇게 많이 달성됐다 그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아까 그 부분 도세부분입니다만 2015년도에는 어양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약 그 세대수가 1,200세대 정도가 됩니다. 다행히 그쪽 큰 주택이 들어옴으로써 별도로 취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세입이 확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항상 연례적으로 하는데요. 세무조사를 통해서 은닉세원할 것 저희가 발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에는 대체적으로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세수는 갈수록 좀 늘겠구먼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다행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e편한세상 같은 경우에 1,200세대인데요. 금년에는 대형 아파트가 현재 건축 계획이 없으면서 금년에는 작년의 목표를 유지하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는 준공되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지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은 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진성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입주하는 과정에서 등기과정에서 취득세원이 발생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 아파트 큰 세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그동안에 은닉된 저희가 찾지 못했던 세원을 발굴해서 세원을 확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늘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담배소비세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담배값이 올라서 그런가?

○세무과장 김진성  담배소비세는 2014년도 금연열풍으로 해서 상당히 그때 주춤 했었는데요. 다시 2015년 4월부터 상승세로 해가지고 참고로 담배 한보루 4만 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시로 들어오는 세율이 22.3% 약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담배소비세로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 1만 70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10% 의무경비입니다만 지방교육세가 4,500원 세율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정부에서는 담배값을 올리면 금연하는 분이 많다 해서 그것을 올리게 된 동기가 됐는데 그것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더 담배를 많이 피시나보네.

○세무과장 김진성  담배는 아마 한간에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금연열풍에도 불구하고 담배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로써 우리 과세대상자들이 민원이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구도심에는 원래 집값들이 그전에 비해서 반에서 반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세금은 내리지 않고 있다고 불평들이 많이 있는 민원을 주로 받지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간혹 있습니다. 구도심…….

○김용균 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면 연도에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사표준액을 그것으로 심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기준은 아까 지방세와 국세, 아까 개별주택 가격공시가 되면 그 기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달에도 그 주택분 고지서가 발부가 됐는데요. 조사된 가격이 그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시가표준액하고 현시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현시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표준액은 많이 안 잡혔기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니까 그분들한테 피부로 집값은 반절에서 반절로 떨어졌는데 세금은 별로 줄지 않는다 그런 불만이겠지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민원인들한테도 그 부분을 많이 이해를 시켜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방향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진성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설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보면 부과착오가 계속 나오는데요.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지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아까 그…….

○송호진 위원  0. 2% 라고 하셨는데.

○세무과장 김진성  전체적인 건수는 경정이라든지 세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0.22% 정도 미비합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0. 2%라 최대한 미미하다고 그 부과착오를 당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100%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게 하기 때문에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0.2%가 아니라 제로를 목표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김충영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있어서 물어볼게요. 아까 소송사건을 보면 하도 재미있어서 한국가스공사가 9만 7,740원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물론 가스공사가 이겼어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김충영 위원  물론 전주하고 김제하고 같이 묶어서 소송을 걸은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가 돼요?

○세무과장 김진성  전체금액이 저희가 부과한 금액은 약 330만 1,000원인데요. 이중에서 부당하다고 청구한 금액이,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 306만 6,300원입니다. 차액은 약간 23만 4,700원 정도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인근 해당되는…….

○김충영 위원  그쪽 금액은 커요? 제가 궁금한 것이 그래요.

○세무과장 김진성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306만 6,300원이 정당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시에서 부과한 금액은 330만 1,000원입니다. 아까 그 차액은 총 23만 4,700만 원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가스공사가 적은 금액이 여기에 써 있어서 제가 물어봤고, 지방세 감면내역을 쭉 보면 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을 해드리는데 이것이 다 지방세특례법에 항목들이 있어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김충영 위원  쭉 있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김충영 위원  그 항목 외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것이 사실은 그분들은 우길 수도 있어요. 부지 안에 있다, 사실은 다른 용도로써도. 그런 예는 별로 없나요?

○김충영 위원  아마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예요. 간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지방세 특례법 종교시설로 예를 들면 종교시설을 내가, 대부분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취득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1,000평을 임야를 구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1,000평을 다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끔 시시비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실사를 해가지고 정확히 배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감액한 부분에서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볼 때는 원래 종교시설이나 이런 시설들도 아니면 농업법인이면 법인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감면을 해드려야 맞습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종교시설들도 간혹 수익사업으로 쓰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세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아까 소송사건에서 예향교회 첫 번째 예가 나왔는데요. 예향교회가 그런 예입니다. 예향교회는 종교시설인데 당초에 종교시설로 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3년 이내에 행위를 해야 되는데 3년이 경과가 됐는데도 방치를 함으로써 저희가 1억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것을 또 소송제기를 해서 결국에는 원고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간혹 그런 예는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잘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의견이기도 한데 139쪽에 보면 저희가 징수목표액은 항상 100%보다 상회하잖아요? 매년 저희가 7%에서 8%를 정도 100%보다 상회해서 목표액을 잘 징수하고 있고 세무과 업무가 항상 잘 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는데 그래서 계속 우리 의회에서는 목표액을 차라리 어차피 매년 107~8% 상회해서 내신다고 하는데 목표액을 좀 더 높여야 하지 않느냐, 너무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지 않느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실제 100%를 상회할 예산편성을 아예 할 수 없다.

○세무과장 김진성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라든지 정확히 어떤 근거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징수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 3년간 우리시의 보통세액의 평균 징수 실적을 3년치 평균으로 해서 징수목표액을 잡도록 되어 있었는데 약간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그 과정에서 약간 세입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대가 되기 때문에 발생이 됐고요. 저희가 100%를 상회할 수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연간 정산에서 1,000억 원을 징수를 못하게 되면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세출을 초과해서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근사치는 가지만 그래서 차액이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더라도 2년 동안 있어보면서…….

○세무과장 김진성  전체적으로 약간 상회는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보고를 받다보면 매년 항상 7~8%, 매년 7~8%…….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항상 그 이상의 성과를 내시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임형택 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7~8% 이상 항상 원래 목표액보다 더 걷으신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임형택 위원  세입이.

○세무과장 김진성  예.

○임형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법적규정문제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면 높여서 나중에 목표액 대비 2% 성과가 날망정 처음부터 어떤 예산현액을 높여 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세무과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목표를 잡고 성과를 크게 내시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다 보면 항상 목표를 많이 내시는 것 같지만 저는 목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그런 규정에 크게 넘어서지 않고 현실적으로 너무 큰 간격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성과가 2%나더라도 예산현액을 105%로 잡는 것이 좋지 않는가. 꼭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성실납세자 125곳 현황하고 어떤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러저런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있으셨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세무과장 김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42쪽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작년에는 개최를 딱 한 번 하신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왜 서면심의로 이것을.

○세무과장 김진성  원래 공개회의를 해야 하는데요. 서면심의한 것은 거의 정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12일 날 운영했던 사항은, 전년도에 한 것은 다음년도의 총체적인 건물이라든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면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거의 통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그런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 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위원회면 어떨 때는 직접대면회의를 하고 어떨 때는 서면심사도 하고 이해가 되는데 대개 위원회가 많은 특별위원회 빼놓고는 1년에 거의 한 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 회의조차도 위원회 구성해놓고 서면심의를, 사정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 회의비 책정을 해서라도 위원회를 직접 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세무과장 김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면심의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데요. 159쪽에 아까 부과착오는 0.2%에 불과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고 그런데 보니까 세입자가 착오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납세자착오.

○세무과장 김진성  예.

○임형택 위원  납세자가 착오한다는 이 표현을 어떤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납세자착오로 인해서 감액되는 현황이 8억 8,900만 원이면 적지 않은데 납세자가 착오해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있나요?

○세무과장 김진성  간혹 신고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과액으로 과다하게 납부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 감액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환급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부과착오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의문이 되는 것이에요. 납세자가 자기가 알아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을 텐데. 납세자착오와 부과착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세무과장 김진성  부과착오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단순 글자그대로 부과를 잘못…….

○임형택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그런데 납세자착오…….
  납세자착오 유형은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임형택 위원  이해가 쉽게 되지가 않는데요.

○세무과장 김진성  서면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아까 198쪽에 지방세 감면내역 중에 여러 곳이 있어요. 홈플러스 스토어즈 주식회사가 6억 300만 원 정도를 지방세 감면을 받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세무과장 김진성  몇 쪽.

○임형택 위원  198쪽입니다. 371번에 해당하는 홈플러스 스토어즈 주식회사가 취득세를 6억 300만 원 정도 지방세감면을 받았거든요. 왜 우리가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세무과장 김진성  371번이요.

○임형택 위원  예.

○세무과장 김진성  옆에 감면근거도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100% 감액을 받는 그런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홈플러스 스토어즈 주식회사가 우리의 법인이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방세 감액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지금 설명이 부족하면, 필요하니까 여기에 아마 표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진성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에 세금과 관련해서 여타기관하고 소송을 하시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임형택 위원  이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예를 들면 세무관련 전문변호사가 우리 지역에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김진성  지금 저희 시에는 기획예산과 법무계가 있는 데요. 사실상 세무와 관련된 전문변호사는 없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고용한 자문변호사를 활용한다든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6급 계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마는 거의 계장님들이 세무직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거의 작성했습니다. 승소한 사건은 지방세법에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승소한 사건이고 패소한 한국가스공사 같은 그런 경우는 특이한 예인데요.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도 같은 사항인데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제 변호사분들은 그 법률적인 업무를 거의 대행하시고 실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세무과장 김진성  예,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그런 우리의 필요한…….

○세무과장 김진성  답변서.

○임형택 위원  답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고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런 소를 이기게 되고 세금을 받게 되면 그런 분들은 인센티브를 드려야겠네요.

○세무과장 김진성  지금 인센티브도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 미비합니다. 이런 건수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센티브는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전문변호사가 없는데 그분들이 답변서나 이런 것을 잘 작성해서 세금을 받게 되면 원래 변호사에게 드리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세무과장 김진성  승소비용 같은 것이요.

○임형택 위원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실제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거기에 맞는 어떤 인센티브가, 그렇게 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받아낸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임형택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한 번 타지역 사례나 그런 것을 보셔서 그것은 그에 맞는 인센티브라든지 제도적 장치를 만드시는 것도 필요하신 것 같네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혹시 다른 자치단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2015년도 결산을 해마다 2014년도, 2015년도 한 번 봤어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세입추계 부분을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올해도 결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무려 5%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세무과장 김진성  결손부분은 저희가 납기 내에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박종대 위원  아니, 징수 결정액이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을 보면 수납액이 더 높아요. 전체 금액의 목표에서 보면.

○세무과장 김진성  위원님 자료 몇 쪽이신가요?

○박종대 위원  아니, 제가 다른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결산을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결손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로 보면 대단히 높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은 1%뿐이고 이월액이 2.4%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세입추계를 정말 잘못해서 한 것인지 해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마다 자꾸 느껴요. 왜 이것을 자꾸 그렇게 다른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세무과장 김진성  제가 세입추계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징수목표액 설정은 3년간 보통세액의 평균 징수실적을 저희가 근거로 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약간 항상 결산하다 보면 그 목표액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그…….

○박종대 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이 차이에서는, 이것이 금액대비 5%라는 것은, 0.5%라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척 큽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좁아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좁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똑같은 것이 올해에도 똑같이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결손도 오히려 더 올라갔더라고요. 2014년 대비해서 결손액은 16%니까 훨씬 더 증액이 된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이유가 결손을 많이 해서 그런 이유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책에 안 나온 것이라 혼선이 와요?

○세무과장 김진성  지금 저희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당초에 부과액을 저희는 설정을 하고요. 징수 부분은 징수과에서…….

○박종대 위원  지금 저희들이 부과액은 마찬가지지요. 여기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하겠다 지금 지방세나 목표를 잡잖아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잡아서 올라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지금 책에 안 나온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감이 들 오시나보구먼.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것은 어쩔 수 없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진성  그 징수액을…….

○박종대 위원  우리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지금 전혀 달라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자꾸 그것이 아닙니다하고 답변을 했을 때는 참 답답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좀 더 해가 갈수록 폭이 좁아져야 한다.

○세무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김진성  최대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예.

○박종대 위원  이 말씀 제가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과장 김진성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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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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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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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용범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시 민 안 전 과 장	김용조
세  무  과  장	김진성
징  수  과  장	박태순
회  계  과  장	박귀자
교 육 정 보 과 장	이명희
행 정 지 원 과 장	백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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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주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