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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3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행정국-징수과,회계과,교육정보과,행정지원과
일 시 : 2016년 7월 14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4분 감사개시)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징수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강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곤 징수계장입니다.
원형복 채권관리계장입니다.
이지원 체납처분계장입니다.
장오식 자금관리계장입니다.
박종인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김인수 기동징수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징수과)
(부록에실음)
이상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강태순 과장님 감사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징수과의 감사는 처음이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세무과에서 우리 지방세 세입을 확정해놓고 징수과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업무이시죠?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도 자진해서 내는 % 수가 한 80%는 넘지요? 자진으로 고지서가 나가면 자주 이렇게 체납되고 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액수는 많이 차지하시죠?
○징수과장 강태순
세목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평균 70%에서 80% 정도.
○김용균 위원
80% 이상 그리고 나머지가 우리 체납이 되어가지고 그중에서도 고질체납이 생기고 그러시죠?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징수과에서는 보면 지금 계속 연별로 지방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15년도도 그렇고 14년도도 그렇고 연속으로 좋은 징수를 올렸다고 최우수로 선정되어 있고 2015년도를 보면 전라북도 체납세 징수왕을 수상했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우리가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체 징수왕하면 징수과에 이렇게 개인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에 대한 그런 우리 익산시에 대한 징수왕으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강태순
예, 시군에 징수실적을 평가를 해서요. 어느 정도 상위에 있는 그룹을 제출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자체에 가서 시군별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도세 징수가 많은 비율 등 심사기준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징수왕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징수과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고맙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율을 높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소액 50만 원 미만 소액만 이렇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액자들은 직접 과에서 하십니까?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에서.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용균 위원
동에도 맡겨줘서 같이 걷을 수 있게끔 해도 괜찮은데.
○징수과장 강태순
읍면동에는 1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데 50만 원 미만 소액만 징수하도록 하고 큰 건은 저희가 책임징수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큰 건이든 적은 건이든 우리 징수과나 읍면동에서 같이 거두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적은 것은 이러지 말고 읍면동에 고루 주어서 우리가 같이 징수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징수율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은?
○징수과장 강태순
읍면동에 1명씩 있는 직원이 재증명발급하고 기타 업무까지 하고 있거든요? 고액까지 받기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읍면동 목표액을 줘서 BSC평가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김용균 위원
나가 있는 직원들에게만 하지 말고 징수는 동장, 면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거두어들이게 해야 해요. 꼭 나가 있는 분만 거두어들이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동네에 사는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거두어들이는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어려운 사업 지난년도에, 2015년도에 제2공단에서 사업하는 분이 의회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공장이 경매가 들어갔어요. 공매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연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연기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제가 한 번 김 과장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든지 공장을 회생시키려고 하고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공매를 진행을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강태순
저희는 공매나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공매요구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납부를 안 했을 경우는 분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도 이행을 안 했을 때, 약속을 받아요. 큰 건에 대해서는 그런 회사 같은 곳은 분납계획서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런데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행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매를 진행을 하다가도 그분이 납부를 하잖아요? 분납이라도 하면 공매를 중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약에 공매가 되어가지고 그 공장이 공매처분이 됐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는 그냥 거기에서 부도가 나버리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회생을 시키려고 우리가 체납액이 되어서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회생시키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징수과에서도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생계형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압류를 시켜놨더라고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트럭 같은 것을 가지고 운전한다든지 승용차라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만약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한테도 편익을 줘서 조금씩 분납을 한다든지 연기를 시켜준다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징수과장 강태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영치를 하는데 생계형 운전하시는 분들이 와서 벌어서 내겠다 하는 경우는 일부만, 그냥 내주지는 못하고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내면 그렇게 해서 번호판을 반환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성의표시만 하면 그래도 우리가 분납해서 아주 좋은 제도 그런 제도로써 우리가 우리 시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은 거둬드려야, 우리가 지방세는 거둬 드려야 하지만 거둬드리는 뜻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거둬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거둬드리려면 좀 이렇게 강하고 그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야속하다 할 정도로 그런 행위가 아니면 거둬 드릴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분들 어려워서 못 내니깐, 있는데 안 내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고질체납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그런 생계형 우리 체납자들한테는 시에서 많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경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징수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실 것 같아. 경기야 좋을 때에 세금도 잘 내고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표차량 찾아서 징수를 하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그 차는 어떻게 처분을 해요? 대포차량은 주인이 없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대포차량이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고 그것은 추적을 해서 공매를 할 수 있도록 받으면 저희가 공매처분을…….
○황호열 위원
차량은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강태순
아니요. 공매…….
○황호열 위원
예를 들어서 세금은 우리가 받잖아?
○징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거기에서 냈을 때 그 대포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대포차. 징수과에서는 세금만 받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그동안 밀려있는 체납만.
○징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차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징수과장 강태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세금을 냈어도?
○징수과장 강태순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실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해서 차를 폐차를 시켜야만, 아니, 없애야만 다음 자동차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호열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는 세금만 징수과에서 걷으면 된다고 하지만 사후에 그것이 보험도 안 들어져있고 그렇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그 사후차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아예 말하자면 공매처분해서 폐차시켜버리는구먼.
○징수과장 강태순
이전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이전을 시키거나…….
○황호열 위원
예를 들어서 누가 사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입찰해가지고 낙찰자에 대해서 이전을 시켜줍니다.
○황호열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세금만 걷고 나서 그것을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충영입니다.
제가 세무과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세징수현황이 우리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좀 달라요? 알고 계시나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그것을 잘 체크, 왜 달라요?
○징수과장 강태순
이것을 보니까 저희가 월부 집계를 내거든요. 시점의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액이나 월말에 월부할 때 감액부분이나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세무과에서는 재산세 부분이 교육세하고가 %가 약간 미세하게 달라지면서 조금 정리과정이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방세 환급현황표를 한 번 보겠습니다. 227쪽에 제가 이것을 쭉 보다가 하도 나중에는 헷갈려서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지방세 환급현황에 총계표가 있습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총계표는 전년도치와 합계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보다가 이것을 한 참, 2015년도하고 2014년치를 비교를 하자 이런 이야기이지 2014년도와 2015년를 합쳐서 윗 부분에 총계를 낼 필요는 없다.
○징수과장 강태순
아니, 체납세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과년도 부분하고 현년도하고 총계가. 그중에서 환급이 과년도 부분에서도 나가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아니지요. 올해 환급된 사람이 현년도가 총 203건이라는 것이잖아요. 여기를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지난년도에 220건 그래서 좀 줄었다. 이 데이터가 보면 그래요. 지금 특히나 지난년도에 과표경정건수에서는 차이를 많이 냈어요. 지금 이것을 제시를 한 이유가 노력을 해서 오차를 줄였다.
○징수과장 강태순
그것이 아니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충영 위원
예, 국장님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난년도로 표시가 된 것은 작년도 2014년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체납액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환급현황이요, 환급.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러니까 환급현황에서도.
○김충영 위원
지방세 환급을 해주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충영 위원
환급을 해주는데 그 현황표에 누적이 되는 것이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누적되어 있는 중에서 환급을 해줬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 말이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말이 맞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따로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별로 이해가 안 가는데 지방세 환급을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유휴자금 이자수입액이 126%로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28억 원쯤을 목표를 설정했는데 35억 원이 걷어졌어요. 작년도치를 보니까 목표액이 35억 원입니다. 왜 2015년도에는 28억 원을 목표치를 잡았습니까?
○징수과장 강태순
지금 이자율이 계속 금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자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 2%, 지금 1%대예요.
○김충영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4년도 이자나 2015년도 이자가 별 차이가 없다고…….
○징수과장 강태순
아니요, 다릅니다.
○김충영 위원
계장님 달라요? 2014년도, 2015년도 차이가 컸나요?
○징수과장 강태순
지금 2013년도에는 2%대였고요. 2014년도부터 2%까지 유지가 됐는데 지금 현재…….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징수과장 강태순
2014년도가.
○김충영 위원
2014년도에 목표치가 35억 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1%쯤을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는 아예 목표치를 그냥 28억 원으로 확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26%를 달성을 하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김충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은.
○징수과장 강태순
2014년도에 예치한 것이 단기별로 있잖아요?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있는데 그것이 만기되는 시점이 이월되기 때문에 2014년도에 2015년도에 해지된 것에 대해서는 이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율이 1%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유지할 수가 없어요.
○김충영 위원
금방 표현에도 2014년도, 2015년도는 별로 변동이 없다면서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치한 것이 2014년도에 예치한 것이 2015년도에 해지를 하고 2015년도 예치했던 것이 2016년도에 해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운영을 하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고서에는 이것이 이미 결산이 끝난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2015년도 결산이 끝난 것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35억 원의 수익을 냈다, 이자를 받았다.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내내 똑같은 이야기에요. 2014년도 자료에도 내내 결산이 끝난 금액을 하는 것이고 1년 후에 정확히 2015년도 보고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왜 목표치를 하향으로 잡았냐. 2014년도에는 35억 원으로 잡았는데 왜 2015년도에는 28억 원을 잡았냐. 그것을 설명하는데 지금 부족하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제가 자금운영 사항은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김충영 위원
이것을 운용사항이 아니라 목표치를 왜 그렇게 잡았어요? 계장님이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목표치를 잡은.
○징수과장 강태순
아까 말한 것처럼 운용기간이 단기로 이렇게 운영을 작년에 했어요, 단기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충영 위원
그정도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이자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을 보니까 경기가 어렵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과거법인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개인들에 있어서 숫자가 2014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개인은 부도폐업이 5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25명이 된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특히 개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징수하시느라 고생들 하시는데 좀 이런 부분들 개인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시가. 그래도 우리 관공서 아닙니까? 공공기관이고. 그런데 그만큼 어려워요. 숫자들로 2배가 더 돼요? 약 150%쯤이 부도하고 폐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좀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시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도 중요하지만 특히 개인들, 사실은 부도나고 폐업한 사람들의 심정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재산이 많으면 징수를 해야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너무 안타깝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 한해 징수과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곳이라서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 여쭈어 보면 205쪽에, 226쪽에 구체적인 자료는 해당하는데요. 말씀하신 것 조금 더 연장해서 여쭈어 보면 이자수익을 126% 목표대비 효과를 내셨다고 했어요. 상당히 많은 것이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하셨던 것에 비해서 이자수익을 목표는 28억 원 정도 하셨는데 35억 원 정도 했으면 자금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신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매번 이정도 성과가 나나요 아니면 2015년에만 이런 성과가 유독 나타난 것인가요?
○징수과장 강태순
지금 계속 그정도는 유지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자가 1%대로 가고 올해 금리 국가정책이 계속 저금리로 하다 보니까 2번이나 올해 이자율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 증대하는데 목표대비 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로 목표를 좀 상향해서 잡기는 어렵다.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로 목표를 조금은 안정적으로 잡아놓고 실제 수익이 나면 좋은 것이지만 목표 자체를 상향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연장선장의 공통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어제 세무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과도 항상 7~8% 정도 성과를 내고 있어요. 세금을 잘 걷는다고 항상 보고를 하고 계시고 징수과도 항상 8% 정도 목표대비 성과를 내고 계세요. 항상 징수를 잘하고 있고 그래서 포상도 받고 우수지자체라고 항상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희가 의회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은 목표자체를 높게 잡으셔야 한다. 너무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8% 정도 성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구조가. 그러면 저는 성과가 2% 정도 났더라도 아예 세입자체를 처음부터 여유 있게 잡아놓으면 우리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시는 항상 세입을 낮게 잡아놓고 나중에 결산 다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긴다거나 그래서 그것을 추경 때 넣는단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구조가 나타는 이유가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대단히 그 부분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물론 예산 재정이 어렵지만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걷고 계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재정의 구조를 대단히 어렵게 하는 곳이 세무과와 징수과가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나중에 맨날 8%성과를 냈다고 하지 마시고 한 6% 정도는 적어도, 제가 지난 2년을 지켜보니까 그래요. 계속 8% 정도 효과가 매년 납니다. 그러면 차라리 목표를 6% 정도 높여서 2% 성과가 난다든지 이렇게 목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어제 세무과를 이야기하면서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강태순
세액변동이 있거든요. 환급이랄지 그런데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지금 저 2년째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도 계속 그런데 이 세입에 대한 것이 계속 변하지를 않으세요. 저는 목표를 조금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처음부터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곳에 세입이 늘어나서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원이고 이렇게 이상씩 매년 남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꼭 좀 한 번 대책마련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꼭 좀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어려우신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 꼭 좀. 그렇게 하면 예산구조가 상당히 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25쪽에 금강주택건설을 결손처분하셨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저는 여기 계속 추징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결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나요?
○징수과장 강태순
그것이 그때 추가공사비 누락신고분으로 해가지고 취득세가 3억 7,200만 원 추징이 됐는데요. 압류는 했는데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공매도 안 되고 선순위채권으로 해서 당해세 우리가 실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손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예전에 제 기억에 웅포골프장하고 금강주택건설 여기는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계속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이전 과장님들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결손처분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을 신뢰를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 평가를 해볼 때는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시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여기는 기타재산이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웅포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압류 등 일부라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과장님들 바뀌실 때 보고가 달라지고 내용이 바뀌니까요.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결손처분을 여기에 표시해주셨는데 이것이 소멸된 것이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소멸시효가 이로부터 5년이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이분들은 다 5년 똑같이 적용 되나요 아니면 다 시기가 다른가요?
○징수과장 강태순
수시로 저희가 재산조사를 해서 있으면 다시 결손취소를 해서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번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안 변했는데요. 결손처분내역을 여기에 쭉 표시해 주셨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 칸 더 만들어서 소멸시효를 표시해주시라고 했었거든요.
○징수과장 강태순
소멸시효요.
○임형택 위원
예, 그래야 이것이 언제 정도 소멸되는지 아는데 결손처분만 표시를 해놓으셔가지고 한 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 과장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228쪽에 고액체납자가, 지금 과장님도 2014년도, 2015년도 계속 고액체납자 현황을 챙기고 계시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보면 고액체납자가 2015년 2월 28일에 1,371명 67억 5,800만 원이었거든요? 예전 보고자료예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또 31일 기준이 1년이 지나니까 한 200명 늘어서 금액도 20억 원이 늘었습니다. 1,520명 88억 2,200만 원으로.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어떤 근본 이유가 왜 그런 것이지요?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935명 47억 5,000만 원. 그러니까 47억 5,000만 원에서 1년 지나니까 1,300명 거의 몇백 명이 늘어서 67억 5,000만 원 또 1년이 지나니까 1,520명 88억 2,000만 원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싶은데요. 고액체납자도 관리를 상당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부진이 좀 요인이 있고요. 지방소득세 이쪽에 체납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좀 한 번 대책마련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935명에서 1,371명으로 그리고 또 1,520명으로 해가 늘을 때마다 고액체납자의 액수가 지금 20억 원씩 늘고 있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한 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그 주요한 원인이 뭔지 자료를. 왜 고액체납자가 20억 원씩 매년 늘어나는지 한 번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징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12쪽에 아까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부심사위원회 관련 조례가 우리시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장학재단에 기탁하는 돈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런데 그때 설명해주실 때 익산사랑장학재단은 기탁금의 경우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자체 조례는 없이 운영한다 하셨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익산사랑장학재단 기탁금 말고도 우리시에 기탁하려고 할 때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법인이 단체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에만 됩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는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조례가 있나요?
○징수과장 강태순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조례를 한 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이라 조례를 재정하려고 전 지자체에 한 번 했는데 조례가 있는 곳이 대여섯 군데 있더라고요. 있는데 최근에 폐지한 곳도 있고 굳이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익산사랑장학재단에 기탁금 하는 것 말고도 우리시에 어딘가가 기부금을 내려고 할 때 실제 따로 조례가 없더라도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해서…….
○징수과장 강태순
예,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면 할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임형택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익산사랑 있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강경숙 위원
지금 현재 기탁금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한 100억 원 가까이, 97억 원 정도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97억 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 1년에 장학금으로 주는 돈은 얼마나 돼요?
○징수과장 강태순
저희는 심사만 해서, 그것은 교육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1년에 들어오는 돈은요. 기탁되는 돈은요.
○징수과장 강태순
들어오는 돈은 저희가 작년에 4회 운영했는데요.
○강경숙 위원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징수과장 강태순
예.
○강경숙 위원
1억 6,000원 정도. 매년 한 이정도 들어옵니까?
○징수과장 강태순
그전에는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기탁하는 것만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나가는 것은 교육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쪽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까 보면 고액체납자 강력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강경숙 위원
명단공개랄지 출국금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보셨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그렇게 출국금지시키고 명단공개 하시고.
○징수과장 강태순
출국금지는 강력한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제재조치이기는 한데요. 부도가 났거나 그랬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도 받기는 어렵다.
○징수과장 강태순
어렵습니다.
○강경숙 위원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징수과장 강태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 공매도 하고 압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없는 사람 중에서 혹시 그런 경우에 조금 요청하는 것이지요.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한 해에 한 200명 정도가 고액체납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로 보면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 정도가 또 될 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징수과에서는 정말 돈 받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로 힘들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채택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 고액 안 되게 미리미리라도 나눠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서라도 잘 추징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24쪽 한 번 봐주세요. 지방세 결손처분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를 한 번 본위원이 보니까 도세하고 시세하고 이렇게 그야 물론 건수는 지금 도세가 그동안에 얼마정도 저기가 되어 있어요? 밀려있어요?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과장 강태순
지금 도세가 99억 2,5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99억 2,0000만 원?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100억 원이 안 되네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시세는?
○징수과장 강태순
78억 원.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도세가 33억 3,600만 원이고 시세가 144억 4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도세가 얼마라고요?
○징수과장 강태순
33억 3,600만 원이요.
○박종대 위원
33억 원.
○징수과장 강태순
예, 한 20% 정도.
○박종대 위원
33억 얼마라고요.
○징수과장 강태순
3,600만 원이요.
○박종대 위원
3,000만 원하고 시세가.
○징수과장 강태순
144억 400만 원.
○박종대 위원
144억 원.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묻냐면 전체적인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은 알고 있는데 구분적으로는 보니까 도세 비율이 대단히 시세에 비하면 적어요. 적잖아. 33억 원하고 144억 원하고 적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적기는 적지만 이 결손처분을 보니까 시세는 건수로 247건이고 세액이 2억 4,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도세는 크게 좌우를 안 하는데 시세가 우리 지방세 걷는 실적에 영향이 도세보다는 시세가 더 커요? 결손처분을 시세를 많이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강태순
건수가 많지요.
○박종대 위원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도세에 비해서 시세가 결손처분이 너무 많지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야 물론 합법적으로 무재산이라든지 평가액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법적인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시세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목표치를 적절하게 잘 잡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강태순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결손처분보다는 체납액 징수에 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손처분을 지난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더 늘었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더 늘지는 않았어요.
○박종대 위원
더 늘었던데? 어쨌든 이 결손처분하는 것은 굉장히 그야 물론 법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최대한도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를 다 결손처분 해버리면 이것은 뭔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묻고 싶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결손처분을 심각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33쪽 한 번 보세요. 지금 소액체납액 읍면동이 실질적으로 체납액 전체가 얼마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83억 3,3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83억 3,300만 원이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저도 읍면동에 가서 한 번 살짝, 제가 하도 세외수입 때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살짝 물어봤는데 동장님들이 그렇게 썩, 지금 현 동장님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썩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인센티브 같은 것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읍면동에도 인센티브랑 지급합니까?
○징수과장 강태순
예, 저희가 BSC평가에 목표액을 반영을 해서 10월 달에 시상금 250만 원 지금 포상금 받은 것에서 세액 세워놨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이 금액에 비율을 정했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비율에 맞춰서?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확실해요?
○징수과장 강태순
확실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소액체납을 동에서, 저는 그럴 것이에요. 정말로 동장님이 관심이 있다면 본인이 잘 모르면 그 지역의 유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부탁을 해서라도 받을 의지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읍면동은 큰 액수가 아니거든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읍면동의 실적이 썩 좋지는 못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금이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을 잘 좀 다시 한 번 관심있게 가져서, 이것을 걷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징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체납액을.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것 한 번 꼭.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다음 보고 때는 계시겠지만 이것 한 번 제가 잘 지켜볼 테니까 좋은 방법을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징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34쪽 2015년도 우리 진짜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경상적, 임시적 다 합쳐서.
○징수과장 강태순
368억 3,0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368억 원이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제가 계산한 것은 389억 원인데 어째서 그 차이가 있어요?
○징수과장 강태순
12월 말 현재 지금 체납액 368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결산감사 내용으로 보니까 389억 원이 맞은데. 그것이 맞아요? 여기 자료가 맞느냐고요, 368억 원 맞느냐고요. 이것 하여튼 원인이 뭔지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어느 것이 맞은지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요.
○징수과장 강태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좀 확인하시고 그야 물론 정말로 체납액에, 제가 오죽하면 징수과를 바꿔야 된다. 업무분장을 바꿔야 한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근간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려 약 400억 원 정도가 밀려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야 물론 웅포골프장 때문에 200억 원 정도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 200억 원 정도는 지금 계속해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목표의 몇 %, 8%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성과를 냈다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연체율은 높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저는 제가 주장했던 것은 세무과는 지방세 당해년도치를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다 징수과로 넘어오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세무과도 그러니까 적당히 거둬버리고 다 뒤로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무과는 세무과.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책임 있게 일을 하지요. 그리고 징수과는 하여튼 다른 과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있는 것을 관리만, 3명이서 절대 못 합니다. 지금 징수과 직원 3명 있지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징수과 직원이 아니라 우리 저…….
○징수과장 강태순
기동징수.
○박종대 위원
세외수입 3명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징수과는 전체적으로 징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국장님 말씀드렸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정말로 관심 있게 이번에 조직개편 때 해서 하여튼 최소한도로 200억 원 정도 되는, 골프장 빼고 이것 어떻게든 50% 이상 다 받아 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징수과장 강태순
세외수입도 지금은 강화가 되어서 도에서 계속 시군간 국정평가에도 넣고 해서 시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징수반이 편성이 되면 과년도 분에 저희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각 부서의 것은. 그런데 가져온다고 하면 저희가 채권이랄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제가 보니까 대안이 아니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대안이구먼.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우리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과에라도 우선 당장은 독촉을 해서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분들하고도 상의 좀 하고 과에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세외수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징수과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나만 보충 질의할게요.
○김충영 위원
금방 동료위원님이 세외수입 부분 저도 궁금해서 기타수입이 왜 이렇게 줄어요? 특별한이유가 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전년대비해서 자꾸 주는데. 그 내용 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이 세외수입 부분이 작년에 2014년도 감사 때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이 446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이 보고서대로 하면 전체 체납액 368억 원. 많이 줄었다 그래서 저는 고생들 하셨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궁금한 것은 기타수입이 생각보다 2014년도 감사자료에는 징수결정액이 390억 원입니다. 그런데 170억 원이나 이렇게 팍 줄은 이유.
○징수과장 강태순
제가 비교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임시적 수입이라 제가 차익이 어디에서 있는지…….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백몇 억 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징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회계과장 박귀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종환 경리계장입니다.
김정숙 계약관리계장입니다.
양승국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원석연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주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회계과 업무추진에 항상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회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회계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헌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이에요.
시청사 이번 지진 때 괜찮았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귀자
본청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창틀 균열이 조금 왔고요. 다시 보수공사 해야 됩니다.
○황호열 위원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자꾸 미루고 있는데 대책은 강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최소 빨리 한다고 해도 5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10년이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황호열 위원
어제인가, 그제인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해요. 어떤 식으로든 언제까지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하고 공무원들도 내가 볼 때는, 그전에 있던 부시장은 결재하다말고 뛰어 나갔다면서.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시청은 어떻게 하든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 모든 시민이 공감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올해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용역 1억 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시급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다 보니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황호열 위원
내가 볼 때는 참 어렵고 힘드니까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그래도 언제가는 이것이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해도 최소 5년이라고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황호열 위원
지금 추진하지 않고 있으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데 저기에서 계속 공무를 볼 수는 없잖아요? 불안한 상태에서. 하여튼 어떻게든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청 건립은 어디가 됐든 이자리가 됐든 어디로 옮기든 대안을 세워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의 건물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황호열 위원
그 보험은 어떻게 계약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보험은 저희가 입찰로 해서 일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입찰로?
○회계과장 박귀자
예.
○황호열 위원
전체 다 차량도 입찰합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예.
○황호열 위원
아, 그래요? 차량보험은 싸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전에는 별도로 부서에서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일괄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회계과장 박귀자
예.
○황호열 위원
차량 몇백대이면 몇백대를 한 번에?
○회계과장 박귀자
예.
○황호열 위원
우리가 몇 대나 돼요?
○회계과장 박귀자
191대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건물은.
○회계과장 박귀자
건물은…….
○황호열 위원
191대. 건물도 많잖아요.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출장소라든지. 그러면 지금 전체 다 묶어서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일괄 입찰을 하면 한 업체에서?
○회계과장 박귀자
그런데 처음 신차사고 그럴 때는 또 다른 보험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같은 보험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입찰 보는지와 계약자, 어디 현대해상이면 현대해상, 삼성이면 삼성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 것들 자세하게 해서 그것 1부씩하고 입찰, 글쎄 그것이 입찰을 묶어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볼 수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용균 위원이에요.
익산의 업체를 위해서 지금 94쪽에 내고장 지역상품 우선구매, 여성기업인제품 우선구매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성과가 좋습니까? 94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하셨지요. 페이지는 241쪽 지금 우리는 업무추진상황에 있는데 241쪽을 한 번.
○회계과장 박귀자
저희가 지역생산품은 52%를 2015년에는 구입을 했고요. 여성기업인은 수의계약업체 중에서 5.1%를 구입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그래도 만족은 못 하고…….
○김용균 위원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지금 정말 경기가 어려운 판인데 물건 하나든 계약 하나든 공사 하나든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 그리고 아니면 전라북도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요.
○회계과장 박귀자
저희는 거의 수의계약은 100% 익산시 관내를 하고 있고요. 입찰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김용균 위원
예, 아까 259쪽에 우리가 소송사건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귀금속클러스터조성사업 해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여기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라고 해서 뒤바뀐 상황인데 그것은 그런 계약조건에 시방서에 나와 있어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이 건은 저희는 사무실하고 법인등기부상에 소재지가 전라북도, 이것은 전라북도 제한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에 전라북도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 1순위 업체로 되어서 계약을 했는데 소송을 계속 2심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주된 사무소라는 그 주 때문에 이 업체가 광주에 더, 전라북도 사무소보다는 좀 크게 하고 있다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광주가 주된 사업체의 본사다 이것이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도 같은 것이 있으면 이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고, 우리 황호열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김용범 국장님 어제 이야기 했었지요? 업무추진 다음에 업무보고 때 꼭 청사에 대한 것을 넣어라 그랬는데 지금 251쪽을 보면 미집행 용역 신청사건립 기본구상 용역 이렇게 2,8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재정상태나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을 우리 국장님이 잘 보셔서 아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리 시청이 어렵다,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어렵다 이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전에 추진하려다가 어느 대의 시장님은 어느 지역에 이것을 청사를 건립할 것이냐 때문에 뒤로 놨는데 우리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남중동 여기에 해야 하겠다는 것이 위치는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언제라는 것 그런데 어렵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기는 우리 보면은 회계과에 공유재산현황을 보면 건물이 13동이 있어요. 그리고 토지가 963필지에 30만 6,000평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더라도 필요 없는 건물이나 토지는 매각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청사기금에 넣어서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 그 예산이 100억 원이 되려는지, 200억 원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국장님이 내용에 넣어서 한 번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구 경찰서 부지가 아주 익산에는 조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청사도 못 짓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큰 건물을 짓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은 공유재산 처분을 해서 민자유치로 해야만 구도심도 더 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봤자 제2청사나 무슨 공간이나 좀 지어서는 안 되고 그쪽에는 10층, 20층 지어서 새로운 민자가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지역발전도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도 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기금을 만들고 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찾아주셨으면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아셨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지금 그전에 영정통에 모니카 양장점이라고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영정통 문화예술의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가 불이나 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보험회사 소송해가지고 구상권 청구로 우리가 구상권 청구가 왔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보험은 다 화재보험 들어져 있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것 꼭 확인해서 안 들어진 것이 있으면 꼭 들어야 하겠더라고요. 지금 개인은 그것을 잘 안 하는데 보험회사끼리의 서로 소송이 붙어가지고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하니까 그런 곳 확인해서 꼭 넣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마동하고 동산동 주민자치센터를 2018년도까지 마무리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신대로 현재 23억 원씩 양쪽에 서 있는데 2018년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예산을 철저하게 잘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엄연히 2018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나와 있어요. 꼭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공사를 계약을 하면 이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법적으로 7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30%에서 50%까지는 의무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별로 100억 원 이상은 30% 이상 그리고 100억 원 미만 20억 원까지는 40%, 20억 원 미만은 50%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법에서 정해진 딱 그 %를 주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70% 미만은 줄 수가 있으니까 70%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는 보통 어느 정도나 줘요?
○회계과장 박귀자
저희도 50%에서 70% 사이에 주고 있는데 업체에서 안 받아가겠다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받아가라고 해서 주기는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랬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과거 3년치를 보니까 선급금 지급률을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는 35%쯤 지급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33%쯤 지급률이 됩니다. 2015년도에 한 40%가 됐어요? 아무래도 이것이 지급률이 좀 높으면 정부의 정책에는 동조가 될 것입니다. 예산조기집행 강조하니까 그리고 인센티브 준다고 자꾸 하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조기집행이 많으면 우리의 이자수입은 좀 줄을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이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아까 우리 징수과에서도 보면 몇십억 원씩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 원만 되도, 아무리 낮아도 조금은 돼요. 1~20억 원은 되고 그러는 것이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것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아까 조기집행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굳이 앞서서 자꾸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박귀자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동료 위원님도 구 경찰서 건물을 얘기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거기 다니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가 30만 도시에서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우리시의 랜드마크가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생각한 것이지만 미륵사지를 상징하는, 미륵사지 석탑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시내 중심부에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우리시가 그럴만한 부지도 없고 그나마 있는 곳이 구 경찰서 부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244쪽에 저번에도 산림경영사업이 아닌 것은 되도록, 거의 산림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익산산림조합이 다 독점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물론 거기가 잘 하고 능력이 있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산림영역이 아닌 것은 관내업체들과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라든지 일자리차원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조치결과는 써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반 풀베기 웬만한 수의계약도 다 100% 거의 산림조합이 하셨더라고요? 2015년에도. 우리시에는 풀베기사업이나 이런 것 산림조합 말고는 할 곳이 없는 것인지.
○회계과장 박귀자
지금은 산림조합에 안 주고 다른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또 그렇게 하셨어요. 거의 풀베기사업이고 뭐고 수의계약을 거기에 하셨던데요. 2016년도에는 지금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산림경영사업은 산림조합에 주지만 농지나 초지, 주택 이런 곳의 사업은 지금은 다른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일절 산림조합에 안 주는 쪽으로…….
○임형택 위원
2016년에는 변화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저는 산림조합에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전혀, 그런 목적이 아니고 말씀하신 어떤 취지이신지는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거의 모든 사업을 독점하고 있으면 또 다른 업체들도 있을 텐데, 지역에.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2015년도 자료에는 제가 볼 때 계약된 내용을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혹시 2016년에는 변화한 과정이 있으시면 자료를 한 번, 이전과 어떻게 산림경영사업 아닌 것은 어떻게 주고 계신지 자료를 줘보시면.
○회계과장 박귀자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것은 거의 다 다른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16년에 바뀐 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2015년도 1,000만 원 이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드린 자료는…….
○임형택 위원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 다 산림조합의 풀베기사업이 많던데요. 아니, 그것은 그러면 현황을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70쪽에 아주 작은 비용이기는 한데 자료를 보면서 궁금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관리사항 중에 성금을 900만 원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2015년 결과대로 보면. 이 성금을 받아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지출을 하고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물론 작은 비용인데 궁금하던데요.
○회계과장 박귀자
그 부서에서 일단 지출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래요? 이것도 자료를 한 번 줘보시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한 번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가지고 계시고 대개 성금 같은 것은 그 해에 그냥 지출을 해야 할 텐데 하는 의문이.
○회계과장 박귀자
예, 내용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보시면 이것도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102번에 해당하는 배산체육공원 인조잔디에는 3억 1,3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279쪽에 영등시민공원 축구장 인조잔디에는 2억 7,8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것이 아마 축구장 정도의 규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비용들이 한 4~5,000만 원 차이가 똑같은 사업들도 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이유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런지. 비슷한 맥락이에요. 118번에 어린이범죄예방 CCTV 구매설치가 7,800만 원인데 또 바로 281쪽 158번에 무인단속카메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7,460만 원이라든지 거의 비슷한 기기인데 회사가 또 282쪽에 무인단속CCTV카메라는 4,900만 원이에요. 대개 거의 같아 보이는 사업들인데 비용차이가 너무 계약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물론 날 수 있을 텐데 보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왜 그럴까,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회계과장 박귀자
면적이나 그런 차이도 있겠고 입찰과정에서 가격입찰도 하면 다운되고 그때그때 같지는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만 한 번,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료를 한 번 158번에 무인단속카메라는 7,460만 원인데 182번에 무인단속카메라는 4,970만 원이에요. 그것은 한 번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어린이범죄예방CCTV구입하는 곳 중에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가 도급자더라고요? 어떤 정보규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에 우리가 일정부분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그 사업자가 그런 사업을 하는 맥락이어서, 제가 대개 예외적인 사업자 같아서 한 번 문의를 드려보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몇 % 이상 구입해주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소아마비협회가 CCTV 관련한 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름대로 정부지침이 있어서 그런 곳을 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것도 자료를 한 번 줘보시면 그리고 295쪽에 공사설계 변경내역을 보면 공사설계변경이 총 17건에 한 176억 원 공사라고 하면 19억 3,000만 원 10% 이상이 공사설계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8번에 산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12억 원짜리 공사가 조경의 변경으로 인해서 4억 5,500만 원이 설계가 변경이 됐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또 15번에 웅포관광지 캠핑장도 1억 9,000만 원짜리 사업이 2억 2,700만 원이 증감을 하는 공사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런 것은 좀, 물론 이것을 회계과에서는 해당 과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요청하시는 일을 처리하시는 것일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회계과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하시는 입장이 아니실 것 같기는 한데.
○회계과장 박귀자
예, 저희는 타당하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만 검토를 합니다.
○임형택 위원
검토만 하시고 특별히 크게 문제가 없다면.
○회계과장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보면서 너무 큰 범위에서 증감이 일어나는 것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처음 계획했던 것이 너무 크게 액수의 변경이 있는 것 그런 부분은 지양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용버스 구입을 했잖아요?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는데 원래 그전에 있던 버스는 그때 감정평가해서 처리하셔서 세입처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회계과장 박귀자
원래 2대였고요. 1대는 계속하고 1대는 처분했는데 지금 계속 안 나타나가지고.
○임형택 위원
아, 처분을 하는데 누가 사갈 사람이…….
○회계과장 박귀자
예, 사가실 분이 계속 안 나타나서. 현재 입찰 중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폴리텍대학에서도 확인된 사항이지만 폴리텍대학 같은 곳이 1979년에서 1999까지 21년간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무상임대계약입니다. 그것도 중간에 쭉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아마 담당자가 바뀌면서 5년으로 분할을 해서 해주면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된 것 같아요. 10년 이상, 20년하면 담당자가 바뀌면서 전혀 관심을 안 두는데 이렇게 5년 단위로 하면 어쨌든 관리가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지금 누락되어서 관리를 못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매입하고 보면 2015 회계연도에도 행정자산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아마 국유니 뭐니 이런 것 하면서 그런 것이 된 것도 있고 도로로 하면서 된 것도 있고 또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가격상승으로 인한 것도 또 이렇게 증가가 된 그런 것이 있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는데 특히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매입한 것 이런 것 중에서 누락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몇백 평씩 되는 것도 전혀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무단경작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250쪽 한 번 봐주시지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계약심의, 공유재산, 청사건립기금해서 20건 정도가, 회의가 총 19건, 20건 정도 되네요. 세 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회계과장 박귀자
건수는 30…….
○박종대 위원
아니, 계약심의위원회 원안가결이 19개. 6번 6회를 했는데 원안가결이 6회 중에서 19건이면 결과가 원안가결이 19건이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도 원안가결이 9이고, 시청사도 원안가결이 2번 그렇지요? 20건이 전부 다 원안가결이 되었더라고요.
○회계과장 박귀자
30건.
○박종대 위원
예?
○회계과장 박귀자
30건.
○박종대 위원
예, 30건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렇네요. 이렇게 완벽하게 다 원안가결이 되어 버려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지요, 잘 되어서. 잘 되어서 그랬겠지요, 뭐. 30건을 원안가결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내역을 한 번, 다른 의미는 없고 한 번 줘보세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로 한 번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250쪽 거기를 보면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가 열한 분이 해서 건립기금위원회가 2번 2회 열려 있잖아요? 열렸지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41쪽을 한 번 보시면 익산시 청사건립에 따른 용역비 공사비해서 2023년도까지 해서 2016년도에 1억 원 정도를 세워서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41쪽 한 번 보시지요, 이 책자. 이 책자 안 가지고 계세요? 안전행정국 안 가지고 계세요?
○김충영 위원
가지고 계세요.
○박종대 위원
41쪽. 페이지 41페이지.
○회계과장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뭐냐면 중기재정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51쪽을 보니까 미집행 용역현황 해가지고 그것이 나와있더라고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아까 우리 황 위원은 금방 내일 모레 무너진다고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한 번 답변 해줘보세요.
○회계과장 박귀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회계과장 박귀자
그때 2,800만 원 예산은 투시도만 먼저 작성하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본 결과 먼저 타당성에 대한 위치랄지 우리시 재정으로 새로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지 타당성용역을 먼저 한 후에 투시도도 같이 나와야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때 당시는 투시도를 먼저 만들자 그래서 예산을 그것만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국장님 용역비는 한 1억 원 정도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회계과장 박귀자
세웠는데 다른 예산이 시급하다고 해서 이것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분명하게 중장기발전계획에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냥 의원들 얘기는 시장님 마음대로.
○회계과장 박귀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심의위원회요.
○위원장 김주헌
박종대 위원님 잠깐만요.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단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감사진행을 우리 부위원장께 맡기고 일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11시 50분)
(부위원장 임형택, 위원장 김주헌 사회교대)
○박종대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정말 BTL이라도 해야 한다 지금 그런 여론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BTL 검토를 해봤는데요.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라서 올해에 청사도 BTL사업에 넣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해서 중앙소속 기관만 올해 3월에 사회기반시설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직 지방청사는…….
○박종대 위원
지방은 해당이 안 되는구먼.
○회계과장 박귀자
예,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BTL도 안 되겠네.
○회계과장 박귀자
예, 법으로 아직 안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죽으나 사나 청사는 국비지원이 없으니까 시비로 무조건 다 내야 하겠네요, 해야 하겠네요. 아직은.
○회계과장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시가 한꺼번에 돈 낼 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금을 전 시장 있을 때 기금 일부를 충당해놨잖아요? 일반회계전출금에서.
○회계과장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일반전출금에서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지금 저는 BTL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야지 지금 1년 미루면 1년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번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유재산매각이라든지 또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청사신축기금으로 전환하면 어떤가요?
○회계과장 박귀자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업무보고 때 결과를 한 번 판단해서 법적인 필요가 있다면 제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박귀자
사실 매각대상이 그렇게 큰 돈 나올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지만 남아 있는 것 있잖아요? 청사를 잘 지으려면 민간인들한테 준 것 일부는 필요 없는 것 어쩔 수 없이 거둬야 해요. 양해를 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돈, 아니, BTL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지금 창문이 다 비틀어져가지고, 그것 한 번 정확히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한 번 줘보세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방법을 연구 한 번 해보게요.
○회계과장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형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임형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정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교육정보과장 이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강은옥.
주민자치계장 최윤영.
교육지원계장 오경자.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주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창의와 열정으로 배움과 소통의 행복한 익산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정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교육정보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밖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감사설명 아주 잘했어요. 지금 업무성과보고에서 317쪽에 주민자치센터 도농자매결연 및 정보교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작년 처음으로.
○김용균 위원
예, 작년 처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용균 위원
저희 중앙동은 우리 김주헌 위원장 함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처음 결연맺을 때 참여를 했었어요. 김주헌 위원장이나 저나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다른 곳도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양쪽 면 하나 동 하나 묶어가지고 월례회의도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양쪽에서 축제나 면민의 날, 동민의 날 행사하는 때 서로 초청해서 하고 또 전에 보니까 저희가 낭산하고 팔봉동할 때도 가봤는데 양쪽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부채만들기체험도 하고 다 끝나고 영화관람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쪽도 다른 면에서 초청해가지고 단합대회도 하시고 또 서로 양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삼기하고 평화동 같은 경우는 삼기 탑마루 고구마를 평화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12월 달쯤 되면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양쪽 자매결연 맺은 주민자치위원들까지 단체 공동입장 하는 것도 봐가지고 점차 자매결연을 통한 정보교류하는 것이 더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용균 위원
1995년에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도농자매결연은 좀 잘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평화동은 아까 삼기 저희 지역구를 보면 마동도 여산하고 했는데 잘 교류가 되고 있어요. 잘 점검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서로 교류가 잘될 수 있도록 꼭 지도강화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 추진실적 345쪽에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고 계시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345쪽이요?
○김용균 위원
예, 345쪽.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용균 위원
학교에 영어보조교사를 보내서 그쪽에서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겠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용균 위원
지금도 보면 중학교 같은 곳은 원어민들을 상당히 많이 바라고 부모님들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많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지금 그것이 초등학교 20군데하고 중학교 8군데 하고 있거든요? 학급당 한 주에 1시간씩 원어민하고 공동수업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시도비 50대50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 시비로만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국도비 반환을 보면 교사를 4개월 채용을 못해서 지금 국도비반납의 건이 333쪽에 나와 있어요. 왜 그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그랬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교사가 작년 3월에 퇴직을 했는데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뽑아가지고 면접까지 다 마치고 시교육지원청으로 보내는데 바로 안 뽑히고 대체 교사를 바로 쓸 수가 없나 봐요. 그런 심사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7월에 채용을 해서 보내줘서 한 4개월간.
○김용균 위원
선정은 도교육청에서 한다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도교육청에서.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서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산지원해주고 사업운영을 잘하는지 가서 한 번 보고.
○김용균 위원
하여간 그쪽에서 국도비가 나오면 국도비는 반납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교사 선정을 못한 것이라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해줬으면 하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심사과정도 있고 엄격하게 해서 해야지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은 아주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138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까? 대상이 345쪽에 나와 있는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초등학교 87명, 중학생 47명, 대학생 4명 해가지고 반응이 아주 좋아가지고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학생 따로, 학교선생님 따로, 학부형 따로 한 1,248명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다 90%가 넘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저도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중앙초등학교. 그 학부모님들이 아주 좋아가지고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는 부탁이 있는데 예산을 더 세울 수는 없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것이 도비 대 저희 시비 예산을 50대50으로 도인재육성재단에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주는 것에 맞춰서 주지 저희가 임의대로 숫자를 더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수기간이 짧게 하니까 효과가 없다고 해서 좀 늘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모르지만 우리 익산 같은 곳은 학부모들이 좋아해가지고, 다른 곳도 좋아하겠지만 도에 가셔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더 도비를 따와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런 해외연수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임기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지난번에 조례……. 잠깐만요.
○황호열 위원
어제 누가 물어보는데 자주 바뀌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 잘 모르시면 서류로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황호열 위원
342페이지 이것이 저학력이라고 써 있는데 글을 모르는 분들 가르치는 것이에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342쪽이요?
○황호열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 여기에서 문해교육은 한글 해독이 떠듬떠듬은 알아도 대부분 받침 있는 글자랄지 이런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미문해자라고 해요. 졸업 다 마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과정을 마쳤어도 제대로 한글 해독을 못하시는 분들.
○황호열 위원
지원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함열부터 해가지고 몇 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무궁화 야학교나 우리배움터, 동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렇게 몇 군데 가서 하시는데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 올해도 신규로 2개반을 신설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황호열 위원
어르신들은 그전에 배우지 못한 부분들은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이 오셔서 배울 것 같아서 그래서 돈은 안 부족한지. 사업비 5,400만 원이구먼.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올해는 작년보다 2,800만 원 늘려가지고 8,2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이니까.
○황호열 위원
작년 것 5,400만 원인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올해 2016년에는 8,200만 원 세워졌습니다.
○황호열 위원
얼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8,200만 원.
○황호열 위원
8,200만 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황호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자꾸 늘어날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더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집기도 필요한 것 사주고 해야 하니까.
○황호열 위원
어르신들은 많이 모집하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금액도 적고 그래서 금액도 더 세웠으면 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많이 세웠구먼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황호열 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가 컬버시하고 중국하고 가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아니, 어디하고 어디요?
○강경숙 위원
미국 컬버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에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디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게 학교를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강경숙 위원
미국 갈 때는 그쪽으로 가고 중국 갈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황호열 위원
자매도시 아니에요?
○강경숙 위원
자매도시 있는 곳으로 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것은 그것 아닌데.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익산에서 가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제가 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것은 익산에서 자매결연 맺은 미국 컬버도시하고 국제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글로벌인재양성차원에서 하는 것은…….
○강경숙 위원
아, 이것은 또 틀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것은 다른 것이에요.
○강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 그렇게 자매도시갈 때 학부모들도 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자매도시업무는 저희 과…….
○강경숙 위원
여기에서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것은 기획예산과.
○강경숙 위원
아,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구먼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저는 여기에서 하는 줄 알고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여쭈어보기로 하고 아까 보니까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기탁금이 한 97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기탁금뿐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 75억 원을 포함해서.
○강경숙 위원
예, 기탁금이 97억 원이 있는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기금이.
○강경숙 위원
2015년에 보니까 기탁금이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1년에 장학금은 학생들한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1억 8,700만 원.
○강경숙 위원
1억 8,700만 원 선별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기준이 있어요. 장학재단이사회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강경숙 위원
기준이 있어가지고 몇 % 가정환경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상위 몇 %…….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공부 잘하는 학생도 뽑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뽑고.
○강경숙 위원
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예 저소득층도 뽑고.
○강경숙 위원
그렇게 안 좋은 애들 해가지고 중, 고 합쳐서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초등학교, 중학교는 예체기능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우수자도 뽑고 저소득층도 뽑고 이렇게 나눠서 2가지로.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정말 가정형편이 어렵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런 경우는 가정형편을 100점 만점에 70점을 주기 때문에 될 확률이 높아요.
○강경숙 위원
하실 때 잘 봐서 판단을 해서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보면 항상 우리가 내면적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잘 살고 하는 애들이 많이 뽑혀서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정말 어렵고 이것을 타므로 인해서 학교 다니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아이들 위주로 잘 선별을 하실 때 하셔가지고 좋은 일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있어서 몇 가지만. 정보화마을 간판 교체 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2014년도 감사 때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래가지고 간판교체를…….
○김충영 위원
무엇을 해요? 1,000만 원씩 양쪽마을을 했던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저도 못 찾아가지고 유도간판이라고 해가지고 가기 전에 여기가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을 세우는 지주간판하고 유도간판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기 전에 대부분 마을을, 성당면 같은 경우만 단일마을이 정보화마을을 구성하고 있고 망성 같은 곳은 3개 마을, 여산은 4개 마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세워가지고 정보화마을이라고 세워놓고 그 마을에 가서는 또 우리 마트에 간판 붙이듯이 그것이 오래 되어가지고 다 탈색되어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 2가지.
○김충영 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들어가기 전에 유도간판.
○김충영 위원
다른 사람들이 보통 거기를 찾아옵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찾아서 오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체험을 하려면.
○김충영 위원
아, 체험을 하려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금은 딸기따기체험, 감자캐기체험, 망성 같은 경우는 염소…….
○김충영 위원
그것이 우리시에 마을이 3개가 아니고 결국은 아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3개 정보화 마을.
○김충영 위원
면에 따라서는 몇 개 마을이 있는 곳도 있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여산 같은 경우는…….
○김충영 위원
성당만 1개 마을이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성당은 두동마을 하나만 단일마을로 정보화마을이고 다른 2개 망성면하고 여산면은 3~4개 마을이 합쳐서 하나의 정보화마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여산하고 망성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망성 어량이라는 정보화마을 속에는 거기에 3개의 마을이 합쳐져서 들어가 있어요.
○김충영 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보여지기식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여기를 보면 불우이웃돕기사업은 3개 그렇지요? 망성면, 왕궁면, 팔봉면이 하고 환경가꾸기사업은 무려 10개소가 하는데요. 읍면동에서 하는데 사실은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결국은 지역이 13개 지역이 되는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29개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전에도 한 번 지적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여러 개 하지 말고 제대로된 사업을 할 수 있게 몇 군데를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 보면 위원회 중 하나가 민관정책주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주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를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평가 항목에 들어가니까.
○김충영 위원
보통 한 지역에 100만 원씩 갑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지요. 13개 센터에 1,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적게는 한 5~60만 원도 있고 많게는 잘하는 곳은 1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곳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여산 같은 경우는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사업량이 커가지고 자기네 자부담이 한 200만 원 들어가게 자부담을, 여기 13개인데 실은 이것 이렇게 한 번 저희가 기반을 다져놓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왕궁하고 황등은 전혀 우리 지원을 안 받고 100% 자부담으로만 하고 있어요, 두 군데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어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의식개혁이 되면 자발적으로도 주민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저희 지역에 가도 몇백만 원씩 주민들이 만들어서 꽃도 심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것이 무슨 몇십만 원에서 한 백여만 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재료비만 주니까.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주민자치…….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것이에요. 이것도 서로 하려고 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제가 맞춤형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교육청하고 연계되어서하는 사업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배정되어있는 예산만 교육청에 주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쳐야 해요.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우리시에. 그 다음에 또 기획예산과에 민간인들한테 보조금심의를 또 한 번 거쳐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 거쳐서 실은 들어오는 요구액대비 한 4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액에.
○김충영 위원
예, 그정도를 주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산이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다른…….
○김충영 위원
아니, 그정도 돈을 적용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그렇지요. 요구한 금액대비 한 30%정도나…….
○김충영 위원
정해지면 그 당해 학교로 가는 것이에요? 학교나 지원하는 곳으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교육청으로 바로 가요, 교육청으로.
○김충영 위원
그냥 교육청에 이 돈을 준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시는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밑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저희가 현장을 예를 들어서 저도 한 번 가봤는데 모현초등학교 저녁돌봄교실 한다고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 가봤어요. 저희 담당 직원이 학교에 미리 공문을 보내가지고 언제 가겠다고 해서 다 이 사업별로 한 번씩은 가봅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김충영 위원
아, 그래가지고 우리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김충영 위원
들여다 보기는 한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원도심학교 활성화…….
○김충영 위원
어쨌든 예산집행은 교육청이 하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학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학교에 주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이것 교육청에 주는 것이에요?
○김충영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잠깐만요. 그렇지요. 지원근거가 지금은 없으면 못 주고, 잠깐만요.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원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원근거요.
○김충영 위원
근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시에서도 여기 저녁돌봄교실 이런 것 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이것이 재미있어요. 원도심학교 활성화, 기초수영교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제가 이런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하려면 보편적으로 교육에 투자를 해주든지 이것이 아주 일부분을 하는 것이에요. 혜택을 보는 사람만, 그들만의 리그. 왜 그러냐면 수영교실을 하면 익산시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보든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3학년 다 봐요, 전부다.
○김충영 위원
전체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전체가 다.
○김충영 위원
아, 같은 학년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3학년 전체. 3학년을 대상으로 해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거기는 그렇다고 해요. 수영교실은 3학년 전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과학교실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과학교실은 익산에 7개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요. 분기별로 40명 씩.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 가까운 근처의 도서관에 가서 과학체험을 거기에 가서 하는 것이에요.
○김충영 위원
도서관에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7개 도서관에 분산 나눠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7개 도서관이 없는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있지요. 시립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모현, 영등, 부송, 마동이 있고 삼성어린이도서관, 어양동 작은 도서관…….
○김충영 위원
아, 어린이도서관도 준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학생들이니까. 이것이 전부다 대상이 초등학생. 그 다음에 부송동에 꿈꾸는 작은 뜰 해가지고 총 7개 도서관이 있어요.
○김충영 위원
저기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작은 도서관까지 넣으면 우리시가 한 30개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일부분인 것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시 도서관은 4개가 있잖아요. 거점 도서관이 있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시립은 4개.
○김충영 위원
예, 작은 도서관까지 넣으면 이것이 더 많아져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7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우리시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김충영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방과후에 어려운 애들에, 방과후를 지자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일정부분 지겠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사실은 방과후를 학교 내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방과후를 걱정을 해서 초등학교 내에도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의 연구를 자료를 내놓고 거기에 전담 선생들을 두고 해서 좀 애들을 보호를 해라. 방과후에 방치가 되지 않도록 문제가 되는 애들을. 그래서 지금 다 노력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또 지자체가 나서서 이 일정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순수한 저희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충영 위원
저도 알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창의재단에 4,000만 원을 주고 저희 시비는 1,000만 원…….
○김충영 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이 교육청으로 돈이 대개 간다. 우리가 이것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주체도 아니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니, 여기 생활과학교실만은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가는 것이에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대개 그렇게 해서 가요. 교육청으로 가서 학교로 가든지 아까 산학협력단에 가서 이것이 내내 다 방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어떤 근거로 주는지 저한테 그 근거 좀 제시해주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지원근거요,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재미있는 것은 전년도 것을 보면 금액도 달라요. 그러면 그 금액을 주는 근거는 뭔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심의하면서 거기에서 심의하면서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막 달라고 오면 대부분 신규사업은 사업반영을 안 해주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것들을 위주로.
○김충영 위원
결국은 판단에 따라서는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도 갈 수도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실은 사업이 많이 들어와요.
○김충영 위원
심의를 해서 아, 못 주겠다, 우리가 돈이 없다 사실은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100% 다 못 주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심의해서 없으면 못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김충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면 321쪽에 평생학습축제를 지금 2014년도에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의 문제가 별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해서 그때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그냥 그대로 민간위탁을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올해만 직영으로 지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올해 직영을 처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는 봐야 하겠지만 2015년 행정사무감사니까요. 2015년대로만 보면 하여튼 평생학습축제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로 진행을 하지 않든지 차라리 그 예산을 평생학습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의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하고 연계해서 운영하시는 것인데. 하여튼 올해 직영으로 바꾸신다고 했으니까요. 2014년도에도 똑같은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는데 또 2015년도에도 똑같이 민간위탁을 해서 이전하고 전혀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 직영으로 바꿔서 하신다고 하니까 좀 저희들이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한 번 평가를, 예산이 크지 않다 보니까 서동축제, 국화축제는 항상 외부에 맡겨서 아예, 물론 그 평가도 대개는 시의 의도에 맞게 좋은 평가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외부에 맡겨서 평가보고서가 나와요. 평생학습축제는 예산이 그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는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콜센터가 요청을 하면 다양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축제를 실제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설문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축제가 끝나고 평가설문을 해본다든지 조금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26쪽에 교육발전협의회가 작년에도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작년에 개최가 한 번도 없었다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문제지적을 말씀을 드릴 때 2015년 12월 중에라도 개최를 하겠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개최를 안 하셨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1월에 했습니다. 12월에 하려다가 못하고 1월에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6년 1월에 개최를 하셨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사정에 따라서 개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말씀을 드렸더니 1월에 하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임형택 위원
이 위원회는 협의회는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그렇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 해가지고 교육 쪽으로 평생교육은 별도고 2개의 위원회가 교육청 관련해가지고 위원회인데 어떤 교육 관련한 특별한 안건이 발전위원회 측이나 또 저희에서 어떤 정착발전을 위한 그런 것이 있을 때 개최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위원님들 중에서는 따로 말씀도 없으시고 저도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했더니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조금 미뤄지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개를 차라리 통합해서 운영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저번에 예산 때문에 심의했던 결과들을 보고 하기는 했었는데 실제 심의는 했지만…….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또 한 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예, 실제 그 예산에 반영되는 내용은 또 다른, 거기에서 했을 때 예산의 반영이 이것이 됐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것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실 것이라면 잘 운영을 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각각각 가더라도 이대로 가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영 실제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발전협의회를 해체한다든지 뭔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조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 회의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저는 회의를 계속 2년 연속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발전협의회나 필요는 한데요. 실제 우리가 거의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없어요.
○임형택 위원
교육청에 거의 돈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것인가라든지 그 사업의 효과성이 어떨 것인가 이러저런 자문을 받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접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실제 거기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27쪽에 시 대표홈페이지 우리가 2억6,400만 원 정도에 했는데 그러면 1식으로 됐다고 하시는 것은 그냥 한 번에 1식으로 2억 6,400만 원을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전체 전면 개편할 때는 1식으로 보고 부분개편할 때는 부분부분 쪽으로 세부적인 사업개요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체 한 4~5년 주기로 한 번씩 전면개편을 할 때는 그냥 1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에 2억 6,4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셨다는 것이네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우리도 3억 원의 예산을 세웠었고 이 예산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있어요.
○임형택 위원
회계과 쪽에 보면 299쪽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보다가 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은 1억 3,0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하셨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통합시스템 구축용역으로 9,500만 원을 별도로 하시고 그래서 1식 계약이 되신 것이 아니고 계약이 다 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저희는 의회에서는 물론 육아종합센터도 우리시 기관에 해당하지만 우리는 시 전체 홈페이지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하시라고 3억 원 예산을 의회는 세워줬는데 왜 이것이 계약은 실제 다르게 1식이 아니라 별도로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9,500만 원이나 별도로 돈을 들이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회계과하고 한 번 확인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버가, 잠깐만요.
계약도 통으로 하고 제가 작년 2월에 왔는데 오기 전에 이미 1월 달에 이것이 다 진행이 된 상황이고 이렇게 조달하겠다고 3억 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2억 6,408만 원에 저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지 아까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저희들이 3억 원의 예산을 하여튼 우리시 홈페이지 제대로 한 번 개편해보자고 상당히 큰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2015년 8월 28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부터 먼저 9,500만 원에 계약을 하셨고 그리고 시 대표 홈페이지는 2015년 11월에 1억 3,000만 원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확인을 회계과랑 해보셔서 알려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홈페이지 전체 개편 특히 우리 중앙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예산을 3억 원을 세워드렸는데…….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아, 여기 지금 참고자료를 보니까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2,600만 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1억 9,000만 원은 전년도 이월된 금액입니다. 사고이월이 2,632만 9,000원이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저희가 홈페이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통합구축하다 보니까 저희 것으로 지금 다…….
○임형택 위원
아, 이월되어 온 돈으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임형택 위원
2015년에 계약이 되신 것이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2015년에 명시이월된 돈입니다. 1억 9,100만 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업자가 같다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임형택 위원
계약일이 5월 7일이고…….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틀립니다.
○임형택 위원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은 여기에는 1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4월 30일…….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계약금액이 저희는…….
○임형택 위원
후에 또 나머지 한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2억 6,400만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은 1식 2억 6,400만 원이 맞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1식이 맞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는 2015년 6월에 준공을 했고 저희는 11월 30일 날 준공이 된 것입니다. 준공시점도 다릅니다.
○임형택 위원
보니까 8월에 준공이 됐던데요. 그것은 전년도에 별도 예산에서 넘어오신 것이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아까 행복학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우리가 강사비를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늘리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2015년까지는 이렇게 지원이 됐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금 더 확대를 하셨는데 저번에도 이것이 작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강사비를 인건비를 조금씩 1만 5,000원에서 5,000원 늘려서 2만 원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산확대를 하셔서 상당히 반갑고 좋은 일인데 얼마 전에 함열에 행복학교가 학력인증기관이 됐잖아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학력인증기관이 되면서 그 요건을 갖추려고 하면 교실도 나눠야 되고 교사연구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공사가 필요했는데 그 공사비를 그 어르신들이 다 돈을 각출해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학력인증기관으로 어떤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그분들도 본인들이 오셔서 배우시는 것이니까 돈 각출하셔서 그런 시설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시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후에라도 실제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효과도 너무 좋고 한글을 못 배웠었는데 배워가지고 너무 그 보람도 크시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졸업장도 따시고 중학교 졸업장도 따시고 상당히 효과적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향후에 시설지원에 관해서 조금 더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열 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한 번 살펴보시고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개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343쪽에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은 여전히 1,000만 원을 가지고 13개 주민자치센터를 준다거나 그분들 물론 100만 원, 몇십만 원 없는 돈보다는 오는 것이 무조건 좋지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거의 50%는 자부담을, 이번에도 420만 원이 자부담이고 1,000만 원은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앞에서 언급이 있으셨으니까요. 저는 매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은 차라리 한두 개 자치센터를 주더라도 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나눠서 주변환경개선하는 사업, 아까 3개 동은 물론 농사를 지으셔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전달도 해드리고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시지만 예산을 증액하시든지 아니면 증액을 안 하시고 1,000만 원 가지고 하시려면 차라리 한두 개를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뭔가 실질적인 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야지 그냥 나눠주는 것은 이것은 그냥 환경개선사업하시는 것 밖에 안 된다. 주민자치 취지에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346쪽에 아까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중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1개소가 이것을 어디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YMCA던가요? 청소년수련관.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YMCA 청소년수련관에서 했고요. 올해 3월에 갑자기 못 하겠다고 사업을 반납을 해가지고 현재는 유스호스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예산이 적어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올해 예산이 저희가 주는 예산은 변함없이 작년하고 같이 줬는데 도교육청 예산이 2,000만 원이 깎였어요. 그렇다보니까 사람하나 인건비가 줄잖아요.
○임형택 위원
원래 1억 3,000만 원 정도 아니었나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하여튼 교육청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교육청 예산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보면…….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처음에 작년에 받을 때도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더 줄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못하겠다고 3월에 반납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2억 3,000만 원인데 이렇게 큰데 2,000만 원 줄었다고 그것을 안 해요? 2억 3,7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이었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중에서 3,000만 원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2,000만 원이 줄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저희가 물어봤어요. 계획서를 받다보니까 자꾸 미적미적 하길래 왜 협조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반납해서 3월에 반납하는 바람에 그때서야 새로운 사업시행처를 찾다 보니까 유스호스텔이 가장 청소년과 관련이 깊고 거기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그쪽에 맡겼다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것 중에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진료직업체험을 대단히 강화하고 있는데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가진 한계는 우리는 일부 지원만 할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 정말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을 하셔야 하고 요즘 학부모님들 시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높은 사업입니다. 실제 이 진로직업체험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전처럼 공부만 해서 앞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이 변경된 것인데 하여튼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니까 5개 중에서 만족도도 81%로 가장 떨어집니다. 물론 그전에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을 했을 때 만족도인 것 같은데요. 올해 만족도는 다시 체크를 해봐야 하겠지만 점검을 잘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 꼭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진로직업체험센터요?
○임형택 위원
예, 아까 말하듯이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사업자가 3월에 갑자기 변경까지 됐으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보시고 타지역과 비교할 때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도 비교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거의 자체조사라 거의 90%가 다 넘으시는데 기초수영교실이 저는 만족도가 대개 높을 줄 알았는데 89%예요. 89%도 적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 교육정보과의 대개 평가가 다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81%가 나오고 89%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조금 미흡함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한 번 점검을 그 두 가지는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
하나만 짧게 할게요.
○김충영 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농촌지역 광대역통신망구축을 하는데 82개 마을에 1억 6,900만 원을 했어요? 이 사업은 뭐예요? 농촌지역 광대역통신망구축. 업무성과에 제일 밑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이것이 뭐냐면 농촌에 50가구 미만 있는 조그마한 마을은 그런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광대역 통신망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설치해주고 광케이블 선로공사도 해주고 그런데 일반 통신업자들이 수입성이 없으니까 안 해요.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합해서 50%를 주고 나머지는 업자가 50%를 부담을 하고.
○김충영 위원
아, 그 사업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전체 사업비는 9억 원인데…….
○김충영 위원
2015년에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2015년뿐만 아니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김충영 위원
아, 매년.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현재 2015년까지 해서 전체 한 마을에 50가구 미만 사는 마을이 349개 마을이 되는데 2015년까지 해서 193개 마을이 마쳐서 55%가 끝났어요. 올해도 80개 마을을 합니다. 이 예산에 맞쳐서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한 해에 80에서 90개 사이에.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월요일 정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육정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완수.
시정계장 김태환.
인사계장 박철영.
조직관리계장 전영선.
기록물관리계장 서미덕.
공무원단체계장 김형석.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임시장 때 인사원칙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인사를 앞두고 우리 정헌율 시장은 인사원칙이 있습니까? 어떤 원칙이 정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원칙은 시장님께서 누차 밝히셨는데 업무위주의 추진실적 위주의 인사를 하시겠다고 발표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추진실적을 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면 그쪽 부서에 있는 분들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각자 각 부서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선발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어떤 투자유치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단분양을 많이 하는 사람을 승진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각 부서에서 자기 맡은 바 직무에 대해서 성과를 낸 사람들을…….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인사의 원칙에 준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황호열 위원
왜 그러냐면 잘못되면 이것이 산단분양만 많이 하는 사람만 인사승진시키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진다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황호열 위원
합리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인사에 잘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전에 인사가 원칙이 없이 하다보니까 지금 많은 관심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 시민 전체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제대로 된 인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의회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인사가 참 잘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마 전임시장 때여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노사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한 건이 3개 중에 하나는 그쪽 교육기관에…….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유로 그렇고, 2개 사업이 전액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그럴 때 일수록 더 그런 워크숍을 주변에서 자꾸 우리 과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것은 공무원노조체육대회, 전라북도 체육대회 때에도 노조위원장 혼자 가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제가 194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시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한웅재 부시장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환경과에서도 일정부분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도 일정부분을 했어요. 그런데 한웅재 부시장이 그것은 정리를 했더라고요. 자전거정책 부분은 도시개발과로 모든 것을 다 이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시 규모 정도 되면 자전거정책계로, 계 단위로 대부분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행정개편을 할 때 그 조례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자전거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소수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전거정책계를 만들어서 우리시가 좀 체계적으로 자전거정책이나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조직개편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직개편 용역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통장 임기가 여기를 보면 익산시는 2년하고 제한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어떤 것이요?
○강경숙 위원
통장 임기가.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강경숙 위원
제한이 없이 2년을 하고 또 하고 싶으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강경숙 위원
제가 이렇게 통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통장님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통장을 많이 원해요. 원하는데 제한이 없으니까 한 분이 하시면 계속, 물론 공무원들은 편하겠지요. 교육이 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편한데 일부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해야지 한 사람이 오래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 들어가고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문제로 시끌시끌한 동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한이 이렇게 없이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전에 한 번 제한이…….
○황호열 위원
조례.
○강경숙 위원
조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강경숙 위원
조례를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규정을 바꿔야지요. 그리고 이것이 통장들이 제가 동장을 해봤지만 현직에 있는 통장이라도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다시 응시를 해야 하거든요? 다음에 다시 이어서 통장을 하려면 그중에서 선발을 하는데 현직에 있는 통장이 계속 열심히 한 통장은 동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면 위원들이 그 사람을 다시 뽑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적절하다면 다른 사람을 뽑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통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강경숙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런데 정말 그 통장이 열심히 하면 자기 일 제쳐놓고 동의 행정에 열심히 참여해주고 해주면, 봉사해주면 동에서는 그 사람 쓰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강경숙 위원
그래서 편히 계속 쓰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 사람이 잘하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지요.
○강경숙 위원
다른 분들은 아직 그분들이 와가지고 역량을 보여주지는 않았잖아요. 더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것이야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문호는 항상 열려있어요. 문호는 열려 있는데 통장을 잘하고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하면 그 자리를 뚫기가 사실은 좀 힘들겠지요.
○강경숙 위원
여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거기까지 해놓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휴양시설 콘도를 보면 저희가 네 군데 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강경숙 위원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용일수를 보면 다 얼마 되지 않아요. 여기 한화리조트가 좀 많이 썼구먼. 옆에 있는 대명리조트 같은 곳도 240일까지 쓸 수 있는데 116일을 쓰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의원님들도 이용할 수 있으시고요.
○강경숙 위원
저희는 이것을 잘 모르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 그래요?
○강경숙 위원
이것이 나왔길래.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달 반 정도 전에 예약이 이루어집니다.
○강경숙 위원
아, 한 달 반 정도 전에.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거의 두 달 전쯤에 예약이 이루어지고요. 그때도 바로 예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다려야 해요.
○강경숙 위원
아,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다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강경숙 위원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서 이것을 쓴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 이용일수는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이용한 것은 얼마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열어놔야지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저희가 닫아놔서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대명 같은 경우에 이용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잘 안 되는데 대명에서 콘도회원권을, 저희가 대명 가지고 있는 구좌가 8구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구좌를 늘린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언젠가 대명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구좌를 더 늘려달라고 노조에서도 아마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용이 잘 안 되니까, 예약이 안 되니까. 그런데 구좌를 예를 들어 4구좌 정도 더 늘리면 예약이 지금보다는 수월하게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1~2년이 지나면 다시 또 예약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저희가 이 구좌를 가지고 있기, 여기에 어떻게 보면 농락당하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많이 남아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현실은 예약이 잘 안 돼요. 이미 사람이 차 있어서 안 된다고, 방이 없다고 하는데요.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백영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고참 과장님이신데 행정의 베테랑이고 우리 계장님들도 정말 행정에 큰 실력 있는 분들이 와 있어서 행정지원과가 과연 중심 있는 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항상 봉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보이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보는 곳은 민원실, 각 동사무소, 읍면동 그런 곳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많은 것이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어요. 갔더니 불친절하고 말도 잘 못하고 막 안 좋은 소리를 하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 조금만 친절교육을 시키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나에게 잘못하면 나도 같이 잘못 나갈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 아닙니까? 친절교육을 잘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친절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백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전 직원들이 친절이 몸이 베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친절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심지어는 마일리지를 부여를 하겠다 해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말하자면 페널티를 제공하겠다까지 하면서 저희가 친절교육도 하면서 문서로 여러 번 통보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현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 번에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온 것이 어느 일순간에 바뀌기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나 꾸준한 공무원으로써 그것이 올바른 사명감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고쳐나가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 그 친절은 변함없이 계속 그 직원들한테 주지시키면서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인사를 할 때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항상 스마일의 딱 보기에 친절한 분들을 배치해서 거기에 만나는 분들 때문에 불친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생하는 그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이나 모든 이동할 때 좋은 자기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행정정보를 우리가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1,461건이 청구가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김용균 위원
399쪽에.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이쪽을 보면 비공개도 34건이나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행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공개위원회를 열어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지요. 이의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회 운영실적이 작년에 보면 5건이 있는데 전부 다 서면으로 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하지만 하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을 심의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 다 5건 전부 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원안대로 통과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김용균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아마 작년에 그렇게 했던 것은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명시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기는 해야 하고 하니까 서면결의 한 것 같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제가 와서 한 번 위원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하지 않았나.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사항에 그 사람의 어떤 권리이고 그 권리가 침해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위원회를 개최해야 맞지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분명히 안 되게끔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서면결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것을 잘 확인해가지고 어렵게 자기가 공개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심의를 올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서면결의 하지 말고, 전에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장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앞으로는 가급적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김용균 위원
회의를 많이 했는데 서면으로 했다고 해서 전혀 맞지 않지 않나 해서 하는 것이라…….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잘 해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분들의 충족을 세워주기 위해서 잘 해서 가급적이면 공개를 해줘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못할 수 있는 법령상 비밀이라든지 국방 등에 대한 우리 국민침해라든지 또 개인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는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보니까 민원에 북부권 활성화 문제가 나왔어요. 북부권 활성화문제 지금 용역 들어가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북부권에 대한 것은 지금 저는 구도심에 살기 때문에 1995년도에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이 됐는데 제일 낙후된 곳이 함열, 중앙동입니다. 기억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저도 중앙동 의원을 계속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함열을 항상 보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거기를 정말 우리가 작년같이 과를 몇 개 옮기는 그런 차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삼기, 낭산에 공단이 세워지지요? LED산업단지 그런 것을 이용한 아파트단지를 2~3,000세대만 딱 해줘버리면 그리고 가격도 싸고 여건 좋게 되어지면 거기가 삽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먼저 이야기했지만 군청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해서 북부권에 전에 말한 출장소 같은 개념으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김용균 위원
하여튼 북부권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헌
예.
○김용균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원 휴양시설 이용 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일성이나 토비스 같은 곳은 이용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성은 22.2%이고 토비스는 7.7%예요. 이런 이유를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역도 별로 없고 우리하고 안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사용기간이 언제까지 정해 있나요?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아마 기간이 정해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런 곳은 처분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처분을 하시고 대명이나 지금 한화는 여러 가지 지역에도 많이 명성이 분포가 되어 있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한화 같은 곳이 85.3%이면 거기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다 차가지고 이용을 못 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왜 100%를 못 하냐면 아시잖아요? 연간 사용일수가 정해있고 그중에 사용일수가 예를 들어서 20일이면 20일 중에, 1구좌에 20일이면 주말에 며칠, 평일에 며칠, 성수기에 며칠, 비수기에 며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직원들이 원하는 시점이 성수기 아니면 주말이잖아요? 그때는 힘들어요. 평일 날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평일 날 위원님들도 월, 화, 수, 목 이렇게 하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용하시고 이것을 두 군데 정리하세요. 가능하시면 일성하고 토비스는 정리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하나하고 대명을 좀 늘려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잠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잠깐 그래도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통장, 이장 임기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전주는 2년 연임이 1회 가능하고 김제는 2년에 1회, 완구군은 3년에 2회, 고창군은 3년에 3회 대충 10년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전주가 가장 강화 되어 있고 전주는 4년 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대개 10년까지 가능하게 해놨더라고요. 9년에서 10년. 9년에서 10년 이렇게 해도 전주시는 4년으로 해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상당히 능력이 있고 열의가 있는 분들은 또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또 우리는 무제한으로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 보면 문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일단 우리처럼 대개 2년이나 3년을 하고 제한 없이 운영하는 곳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한 번쯤 그래도 한 번 이것도 검토가, 왜 그러냐면 십몇 년씩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 있는 곳들이 너무 이제, 물론 때로는 할 분을 찾으려고 해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한 번쯤은 전주시처럼 4년만 해도 우리보다 더 큰 시인데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검토를 전라북도만 말고 전국 현황을 본다든지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기에 운영했던 이동시장실은 없어진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난 문제지만 하여튼 그 부분 전에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이야기할 내용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동시장실이나 이런 것처럼 너무 전시성인, 앞으로도 그런 너무 전시성 형식의 행정은 뭔가 최대한 지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라 쉽지 않지만요. 그리고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로연수가 6개월부터 1년까지 약간 들쭉날쭉 해왔잖아요? 지금 우리시는 공로연수는 정확히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지금 사무관 이상 1년 전에 공로연수 하는 것으로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요즘 추세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충분히 다, 오히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는 되도록 공로연수를 없애는 쪽으로 요즘 상당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를 되도록, 물론 후배 공무원들은 공로연수라는 것이 있어야 승진도 되시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 한순간이라고 보거든요. 우리시가 어떤 것들이 더 기회비용이라든지 실제 그 인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지 그 한순간만 지나면 다 어차피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한 번 이번에 조직개편 이런 것 검토하실 때 공로연수도 한 번쯤 이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도 타지자체들의 상황을 보셔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건의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하고 계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한 마을인데 주소가 다른 곳들 그래서 한 마을인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팔봉동에 뒤란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택은 팔봉동 주소를 가지고 일부 주택은 부송동 주택을 가지고 한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전수조사하셔서 개선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뿐만이 아니고 함열하고 낭산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특이하게 상지원 한센인촌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지역주민들이 전체가 찬성을 해야지 누구라도 반대를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읍면동장한테 보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개정작업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주민들에게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이라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76쪽를 보니까 우리가 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실적가점을 주신 것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임형택 위원
1년 동안 그래도 우리시에서 실적가점을 받는 정도의 성과 인센티브를 받는 분이 딱 두 분이신데 어떤 사례가 이런 경우에…….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체에서 2명이면 상당히…….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이것이 기관 표창을 받은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국비확보에 공이 있는 경우로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누가 봐도 상당히 성과적인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보이시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기관 표창을 받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국비확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인정해줬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곧 인사가 있을 텐데요. 보면 사업소나 읍면동에 2년, 3년 길게는 더 이상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업소나 읍면동은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특수하게 학예연구원이라든지 특수하게 그 기관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순환보직이 원칙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과하게 한 기관에 정체되어있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피한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공무원 우리가 14명 확충도 하고 했는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실제 사회복지직에 해당하는 업무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행정 허드렛일을 일부하고 사회복지 고유업무를 잘 하지 않은 그런 인력들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분들의 업무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방침을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369쪽예요. 시민이 제안하신 것인데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한 번 더. 지금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인구를 30만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번에 대책을 하고 계시고 자료도 주셔서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지원과한테 저는 가장 절대적이고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일이라고 보거든요. 30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뭔가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대책마련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상한 각오나 생각들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30만 무너질까 걱정이 돼요. 그 부분 꼭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충일 날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이것은 타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기를 게양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사장 주변에만 조기로 이렇게…….
○임형택 위원
대체로 타지자체들도 대개는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국비를 발굴해 오는 것인데 국책사업발굴 T/F, T/F를 만들든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전담조직을 만들든 우리 정책계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그것을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춘석 의원께서도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셨었고요.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이 국비를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싶어도 뭔가 이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따라해서는 안 되더라. 조금 젊고 아니면 창의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국책발굴에 관련한 어떤 조직으로써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도 꼭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때니까 한 번 말씀을 더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개발팀에 임기제공무원 2명을 이번에 뽑으려고 그럽니다.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분야의 직원을 2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유능한 분이 계시다면 추천을 해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필요하면 하는데 그것이 논공행상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뽑기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 인력채용에서는 하여튼 여러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정말 그 능력을 가진 사람 잘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응모를 해서 그런 사람이 채용이 되도록 해야 하겠지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358쪽 한 번 보시지요? 358쪽에 앞서 두 가지만 제가 동료위원께서 한 이야기라 물어볼게요. 아까 임기제공무원 뽑는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대 위원
기존 공무원들 중에서 하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정책개발 말씀인가요?
○박종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런 역량을 가진 공무원이 충분치 않다고 보니까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진짜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 공무원 1,800명 공무원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대 위원
웃어?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공무원을 우습게 본 것은 아니지요.
○박종대 위원
아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웃어버려?
지금 과장님 웃는게 무슨 태도예요? 아니, 의원이 심각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웃어버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뜻은 아니니까.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람이 상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과장님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데 웃어버리면 상대가 기분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과장님 누구하고도 대화할 때 한국 저기는 미덕이 아니에요. 웃어버리면 무시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358쪽,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충분한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중에서 뽑고 만약에 없으면 임기제에서 뽑겠습니다. 뭔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다 이것이에요. 공무원들은 마치 그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서 쓰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임기제공무원을 뽑으려면 다른 어떤 분야,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니까 그런 분야에서 뽑으려고 한다든지 설명을 해줘야지요,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보세요, 과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서 답변 드릴까요?
○박종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공무원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으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대개 보면 한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기도 강화시켜가지고 학교도 박사 학위 있고 그런 사람을 그리고 경력이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채용기준을 강화해서 뽑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을 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채용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다선으로써 통상적으로 보면 계약직임기제를 뽑으면 대다수 시장이 바뀌면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 뽑은 것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것 아니고 또 다시 계약직을 임기제로 또 뽑고 계속해서 그렇게 뽑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진짜 뭐냐 이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싸리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야가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훌륭하시지만 이렇게 해서 계약직을 뽑으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 부분…….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이해하지요.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도 저는 답변이 썩 좋지 않았는데 그것을 웃어버리니까 불쾌하지요. 아무리 내가 우리 과장님이 저하고 농담할 때는 농담하지만 여기는 어쨌든 감사장 아닙니까?
저 358쪽을 한 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부분인데 그때 시정질문을 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기억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이것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절한 답변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기에 할 때 제가 어떻게어떻게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 읽어봤을 것 아니에요? 이것 과장님이 작성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아, 그때 당시에 어떤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처리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납니까? 어떻게 하고 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세무과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 지방세를 당해년도 부분만 징수를 하고 연체가 되면 바로 징수과에 다 넘겨요. 그러니까 세무과가 당해년도 분은 다 모든 것을 그 한 해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업무분장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걷는 만큼 걷고 못 걷으면 그냥 징수과로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징수과가 세외수입계가 직원이 3명뿐이 없어요. 그런데 각 과에 세외수입이 밀려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3명이 실질적으로 과에서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과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세외수입계에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냐, 못 가져요. 자료나 취합할 정도이지 전혀 못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업무분장을 분리해가지고 세무과에서는 일부 직원을 징수과로 보내고 분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징수과를 세외수입 돈을 받는 것에 총 주력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징수과를 세외수입과로 바꿔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저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요. 이것을 과장님이 읽어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이야기가 다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이런데 시에서는 이런 점이 있어서 이런 점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개편 때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각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징수과에서 전담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T/F팀 계를 만들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계를 하나 직접 만들 것입니다. 세외수입전담으로…….
○박종대 위원
몇 명 정도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한 4명에서 5명 정도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세외수입 체납액만 징수를 전담하는 팀입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것 가지고는, 지금 웅포골프장 빼고도 한 2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 가지고도 미약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지방세 징수팀은 따로 있고요. 세외수입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만 지금 200억 원 정도 밀려있다니까요. 골프장 200억 원을 빼고.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저기를 해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조직개편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그 배산사거리에 보면 서약국이 있습니다, 동북아파트 사거리에. 거기를 보면 같은 길 하나 사이에 여기는 남중동, 여기는 모현동, 여기는 신동 그래요. 그런 부분도 쉽게 말해서 모현동 같은 사람은 대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 이것이에요, 같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배산사거리 중에서 사거리 안에 골목 사이 하나에 여기는 모현동, 여기는 남중동, 여기는 신동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기회에 많이, 남중동은 조금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현동 같은 곳은 좀 개선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현동은 한참 행정서비스를 받기가, 그야 물론 지금은 어느 동에 가도 서비스를 받지만 행정서비스가 좀,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한 번 기록해놓으셨다가 잘 참고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77쪽 한 번 보세요. 사회단체지원 및 정산결과 해서 나왔거든요? 지금 거기를 보니까 북한이탈주민협의운영해서 270만원하고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이 121만 7,000원이 사실은 잔액으로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대 위원
그 북한이탈주민협의회는 사용을 안 한 것이에요? 왜 270만 원이 남았어요? 377쪽.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지금 이 북한이탈주민협의회지원운영에서 1,500만 원 예산 중에서 1,230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이것은 신규로 오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좀 적어서,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상보다 적어서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사업이 아니구먼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정착지원금으로 주는 돈이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한국자유총연맹은 열린통일민주시민교육 외 8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834만 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집행이 됐는데 집행은 712만 3,000원만 했어요? 여기는 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행사가 지금 9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행사 하나가 메르스 때문에 취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고자하냐면 지금 뭐뭐 외 8개 사업하면 9개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8개 사업을 준다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나눠서 업무가 협소한 쪽에 업무분장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 형식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이렇게 8개 사업 하는 곳이 사실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 전통적으로 해오니까 억지로 숫자 맞추기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 과장님이 다음에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시고 이렇게 사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곳은 페널티를 줘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달리 속상하게 생각마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절대 우리 과장님 저기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대화하실 때도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괜히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기분나빠가지고 저기하면 안 되지.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지난 이틀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월요일까지 가능하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용균 | 김주헌 | 김충영 | 박종대 |
| 송호진 | 임형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전 병 희 |
○출석공무원 (5인)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징 수 과 장 | 박태순 |
| 회 계 과 장 | 박귀자 |
| 교 육 정 보 과 장 | 이명희 |
| 행 정 지 원 과 장 | 백영종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주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