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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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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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문화산업국-투자유치과,민생경제과,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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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7월 15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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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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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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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경영개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7월 1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외 9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국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영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신차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황세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전종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주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이영성 예술의전당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주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상반기 동안 주요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9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제3, 4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우량기업 등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주식회사 기화바이오를 비롯한 1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1,140억 원 투자와 730명의 고용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주식회사 에덴소재를 비롯한 7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440억 원 투자 및 300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였으며, 기업지원시설 4필지를 비롯해 총 13필지 99억 2,400만 원의 산업용지를 분양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유치 및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투자 20억 원, 고용 40명 계획의 주식회사 대아패션주얼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총 232억 원 투자, 288명 고용규모의 주얼리 관련 8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둘째, 지역산업경쟁력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지역특화 R&D사업과 기업지원기관 유치를 통하여 지역산업경쟁력 향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술집약적 강소기업 중심의 3D프린팅 호남권 지역거점 센터를 유치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였고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및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패션주얼리 국내복귀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질의 연구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과 주얼리집적산업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청년취업, 공공근로사업 등 9개 사업분야에 81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일자리와 복지금융서비스를 맞춤형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이행하고 영세상공인 대출지원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대출이자 2%를 보전해주고 추가로 우리시 시금고인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과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대출이자의 1%포인트를 추가 보전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장보기 도우미 운영, 전통시장 문화행사 및 와글와글시장가요제를 개최하여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시장상인과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 사업 분야입니다. 작년 7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백제왕도로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인지도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서동축제는 무왕제례를 비롯한 8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토리와 감성이 풍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시립예술단에서 찾아가는 공연, 거리공연, 금요상설공연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각종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광분야에서도 국내외 관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익산의 관광도시 가치를 제고하고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팸투어, 시티투어 및 자전거퍼레이드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마한관 기획특별전, 한국여인 장신구전 등 각종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미리가보는 세계유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예술의 전당 개관공연, 각종 기획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투자유치과장 유희환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선 투자정책계장입니다.
  이양재 투자유치계장입니다.
  나영근 산단관리계장입니다.
  임관섭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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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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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 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왜 우리가 기업을 이렇게 많이 유치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일자리창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기업유치 성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기업들이 제대로 입주해서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작년도에 분양계획을 해서 입주했던 업체들이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되어 있고 기화바이오라든지 이런 곳은 직원들을 상당히 많이 40명, 50명 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7개 업체가 이렇게 분양계획을 해가지고 7개 업체가 다 공장을 건립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 중인 곳도 있고…….

○김용균 위원  실제 세우고 있는 곳은 몇 군데예요? 공장을 짓고 있는 곳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분양계약을 한 곳이 7군데인데요. 한 군데 디아이티엔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는 20일 날 준공을 하는데요. 한 4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화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우진피그먼트라든지 이런 곳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분양을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으면 우리 투자유치과가 공장을 다 짓고 문을 열어서 채용해서 공장이 돌아갈 때까지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계약만 하고 공장만 짓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또 우리가 일자리창출 할 때 우리 익산 젊은이들이 취업이 되는지 우리 익산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근무할 수 있는가 여건도 갖춰주고 추천도 해주고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한다 그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맞춰서 우리 익산에 공단들이 잘 입주가 되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영세 전통사업으로 석재, 섬유 회사들이 굉장히 영세해지고 갈수록 침체되어있는데 그분들의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향토사업이 석재하고 섬유관계를…….

○김용균 위원  보석까지 원래 들어가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원래 한류패션과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2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발전대책을 강구를 해서 다른 단기적인 발전대책을 강구중에 있고 저희가 향토산업 창업육성지원센터를 비즈니스센터가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 중소기업청 운영사업비가 3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전문 지원센터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라도 지원사업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클러스터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저희가 석재인이라든지 섬유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전체 수렴을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해가지고 다시 한 번 섬유하고 석재 부흥기를 맞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섬유나 석재가 좀 큰 회사들은 괜찮은데 소규모 영세석재나 섬유사업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어렵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한테 지원책은 보면 석재산업에 톱을 지원해준다든지 또 이렇게 보면 우리 섬유산업에 미싱 같은 기구를 지원해주는 것을 많이 늘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것도 관련 간담회때 주문이 되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동안에는 50대50으로 하니까 영세하니까 그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부담비율을 보조를 70%로 하고 자부담을 30%로 해서 실질적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계속 지원하는 사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용균 위원  기업하는 분을 계속 반복채용하지말로 지원하지 않은 부분을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그 조금 몇 가지 지원해줬다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큰 도움은 못줘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원해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관심은 갖는다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용균 위원  찾아가셔서 한 번 방문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치보다는 어떻게 유지시키느냐가 큰, 어떤 것을 지원을, 그전에 보면 현재도 우리시에서 1계1사 도움 계장급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동안에는 저희가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체측에서는 오히려 부담이라든지 바쁜데 와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그렇게 안하고요. 정례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한다든지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사이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애로사항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떤 기업체를 가서 제가 보니까 기업체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와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준다고 해서 좋아하는 기업체도 제가 봤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일부는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것은 담당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담당. 담당이 가서 제가 가더라도 부담 없이 서로 대화를 해야 하는데 꼭 가서 무슨 조사하는 것 같이 이런 기분을 가지면 기업체들이 바쁜데 와가지고 부담가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회사에서도 담당자와 대화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하고 해서 필요한 것 우리가 도와주고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을 찾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기회 또 그런 분들이 요구할 때는 담당들 우리 투자유치과의 직원으로만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해주시기 바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3쪽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액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신규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분에 대한 심사규정이 얼마정도 보조해서 얼마정도 우리가 금액과 일자리창출을 맞춰서 보조를 해주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심사를 제가 보니까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작년에 딱 1건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용균 위원  투자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1건으로 다 만족할 수 있게, 한 번만 하면 되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보조금은 국비보조가 있고 저희 자체 시비 보조가 있는데요. 여기 지출된 것들은 국비보조금은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주는 시비보조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비보조가 우리가 건수로는 여러 건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작년에는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투자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2014년도에는 많은 투자가 안 되어서 적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용균 위원  저도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오래 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볼 때는 자주 했었는데 1건으로 나오길래 왜 이렇게 우리가 투자, 우리가 기업유치를 저조하게 했는지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도 일으키고 일자리창출도 일으키고 그리고 기업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언제 여기 오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작년 8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35페이지를 보면 산지산단별 기업유치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황호열 위원  4산단 32.3%, 3산단 42.1% 이것이 전년도까지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황호열 위원  2015년도 것.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2015년도 기준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 이후로는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금년도에 MOU를……. 현재 총 분양실적은 3산단, 4산단 합쳐가지고 45.2%로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분양은 5개사와 체결했고요. MOU를 저희가 5개사와 체결했고요. 분양계약은 어제 것이 안 들어가 있는데 6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16만 7,502㎡를 분양을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평수로는 한 5만평 정도 했구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실질적으로 한 것은 6개기업이구먼.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황호열 위원  MOU는 100개를 해도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 계약을 해야 하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실제로 분양으로 이어져가지고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황호열 위원  올해만 6개를 하셨구먼.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황호열 위원  많이 하셨네요. 어찌 됐든 간에 내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유능하신 과장님도 오셨고 저기 계장님들 보니까 몇 명을 보니까 일 잘하시는 분 다 여기 계세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셔야만 질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익산에도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직들을 안 하려고 해요. 좋은 기업으로만 가려고 해요. 일손이 부족해도 사람을 못 구해.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쪽에서는 혹시 그런 방안은 없어요? 일자리가 사람이 없어서 기업을 못 돌리는 기업들이 지금 많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하고 지금 직업을 구하는 쪽에서 그 임금이라든지 근로여건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좀 조정을 한다든지 상당히 어렵지만 이것은 고용관계는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새일본부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할 때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오면 더더욱 좋잖아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만 분양한다고 해서 우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고용창출을 일으켜야하는데 서로 가고 싶은 회사가 와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산단 아닌 주변의 자기들이 중소기업을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은 아예 일손이 부족해서 기업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3산단이나 4산단에 기업을 유치할 때 좋은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게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제가 보니까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앉아계세요. 주무과잖아요? 주무과.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까지 좀 노력해주시면 기업도 많이 유치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답변드린 내용 중 자료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MOU는 8개 업체와 MOU를 해서 23만 3,000㎡를 했고요. 분양계약은 어제 것을 빼고 5개사와 7,497㎡로 정정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하여튼 또 올해 인센티브도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7월 1일부터…….

○황호열 위원  인센티브 기준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3,000평 이상.

○황호열 위원  평수로 3,000평.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분양계약에 기여한 공무원이라든지 시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면 그것의 0.3%를 저희가 바로 분양계약 끝나고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황호열 위원  아,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 돈만 주고 공무원들한테는 다른 인센티브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공무원들은 행정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우대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주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열심히들 하셔야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장님 이전을 유치라고 보도자료를 내나 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용어선택에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전은 이전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런데요. 그 기업이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 확장을 하는데 우리 익산에 있는 기업이 언제까지 익산에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확장하면서 타지역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또 우리도 타지역에서 기업을 데려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유치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투자유치는 맞는데요. 그렇지요? 익산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투자하는 것은 유치를 했다, 이끌어 냈다 이렇게 표현이 맞지만 공장을 사실은 이전하고 확장이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용어가지고 그것을 자꾸. 아닌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를 우리가 여기에 유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익산에는 있었어요. 있었던 회사는 꼭 유치라고 안 해도 사실은 이전 이런 표현을 써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3산단이나 4산단에 입주을 시켰다 이것 자체가 이미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일을 한 것이다. 그렇지요? 이 부서에서 노력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선택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제가 아침에 이 자료를 쭉 보니까 하도 의아해서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자료 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예금 잔액증명서 제가 이과 출신이라 숫자를 보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뭔가가 달라져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통장 이것이 그래서 보려고 했더니 이것이 잘 안 보이는데요, 통장잔고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이 자료하고 지금 현재 맞습니까? 그랬더니 위원님들 책상에 다 깔아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다 드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자료하고 맞습니까?
  아, 그것도 안 보고 왔어요?
  제가 이런 숫자가지고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런데 틀려요. 우리 예금잔고는 여기 자료에 토탈액에는 맞습니다. 107억 3,000만 원 그 잔고가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율현황표에 가면 108억 3,500만 원입니다. 한 1억 원쯤 달라요. 이것이 오류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가 났든 이런 부분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통장잔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36억 원인데 자꾸 여기에서는 37억 원으로 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 제일 상단에도 그렇지만 쭉 밑으로 내려와서 2015년도부터 새롭게 은행에 이체를 시킨 것이 거기에도 37억 원으로 계속 나옵니다? 여기 통장잔고는 버젓이 36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또 밑에서 3번째도 여기 6억 8,500만 원 나옵니다? 여기 통장잔고 5억 8,500만 원입니다. 돈이 달라요, 돈이. 그런데 이 자료에,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확인을 안 하고 왔습니까? 그래도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뭐가 이상하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심심하니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쉽게 말해서 기금 조성액에 토탈은 맞아요, 전북은행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잔고를 보고 했을 것이니까 이것은 맞다. 그런데 이율현황표에는 전혀 다르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자료 관계는 다시 한 번…….

○김충영 위원  예, 그것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자료를 잘 해야지요. 거기까지 그것은 넘어가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MOU체결업체 과장님 MOU체결을 한다. 어디까지 법적효력이 있어요? MOU를 맺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법적효력을 어디까지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알고 있는 MOU는 국내MOU는 법적효력이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고 해외 다른 국가와 할 때는 법적효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대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MOU를 체결했다 이 표현은 사실은 법적효력는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투자협약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는 투자협약을 투자보조금을 주기 위한 절차로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투자협약을.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적효력이 될 때에는 우리가 당사자간 분양계약을 맺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국장님 투자협약 당시부터 이미 시작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법적 효력은 매매계약부터.

○김충영 위원  매매계약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우리시하고 산단을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매매계약을 맺어가지고 투자를 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처음에 약속한 것들이 틀린 경우도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50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100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200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많이 투자하면 저희들이 환영할 일이겠지만 현재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MOU투자는 일단 3년을 주기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기준이고요. 또 실제 그렇게 안 이루어지면 다시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독촉한다, 자꾸.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독촉도 해서, 기업의 투자라는 것은 저희 행정 입장하고 기업입장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김충영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약속을 했으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 기대치를 안고 처음부터 계약도 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고생들을 하시는데 우리시의 섬유든, 석재든 다 어려운 기업들입니다. 도움을 주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이차보전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자율을 하는데 이자율을 보전해준다는 뜻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이차보전을 하는데 과거에 저도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곳에서 실행하는 것을 보면 금리가 한 5~6% 갈 때 그때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한 4%때, 5%때 까지도 지원을 하던 때가 있었다고 제가 소상공인 쪽에서도 그렇게 그때는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금리는, 보통 기업이 돈을 빌려다 쓰는 금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알기로는 한 4%, 5%. 기업 신용도에 따라서 틀린데요. 일반 저희 공무원이나 일반 가게보다는 상당히 이율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김충영 위원  아, 4% 내지 5%. 상당히 비싼데요. 우리가 2%에서 4%까지 줍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신규는 2%를 가장 적게 보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성기업이거나 이런 곳은 우수기업들은 4%까지 하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플러스 1%씩 해서.

○김충영 위원  신규든 뭐든 좀 어려운 기업들이니까 사실은 우리 기금도 있고 하니까 이차보전의 이자율을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거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거의 무이자 상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은 지금 이자율이, 저희가 운영을 108억 원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전에 이율이 높을 때에는 저희가 조성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실제 1%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한 2~3억 원씩 원금이 빠져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타당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이차보전율을.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석재산업 활성화에서 우리 노후기계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펼치는데 호응도는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호응도는 좋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려고 하는 공장은 많은데 우리가 더 못해주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희망드림 새일프로젝트 합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별관동에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구축을 해서.

○김충영 위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라는 곳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옛날에 한국니트섬유연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 니트섬유연구원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바뀌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개명을 했어요? 거기에서 하는데 주로 섬유 쪽을 하는가 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섬유.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서는 여성일자리 때문에 새일본부가 운영이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른 부서에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예산도 보면 12억 6,400만 원이나 됩니다? 그쪽하고 연계는 안 됩니까? 새일본부하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새일본부에서는…….

○김충영 위원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새일본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다른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국장님 그쪽 새일본부 있는 쪽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이 액수가 커요, 사실은. 적은 액수가 아니라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기반조성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안 됩니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장비구축사업비가…….

○김충영 위원  아, 이번에는 그래서 많았던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처음에 보육센터 이런 것 만드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만드느라고 기반구축사업비가.

○김충영 위원  막상 교육비는 어느 정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구체적인 사업비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 여기를 보니까 교육장이랑 이런 것도 그렇게 안 넓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130㎡이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한 40평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넓지 않은 곳에 12억 6,000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섬유업체 14개 업체에 섬유산업 활성화를 한다고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1억 2,4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우리 14개 업체에 1억 2,4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 사실은 희망드림 새일프로젝트에는 어쨌든 시설 리모델링, 장비 이런 것을 해서 12억 6,0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약간 언발란스라는 생각 안 듭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조금 더 잘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11억 원을 확보를 하고 실질적인 저희 시비는 한 1억 2,000만 원만 투자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저도 그 내용은 알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섬유산업지원대상도 늘리고 내년부터는 전에 보고드렸듯이 새로운 섬유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2배 이상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김충영 위원  석재든 섬유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사항 중에서 자부담을 더 적게 한다고 보고를 제가 들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2015년도 자료에는, 2015년는 그랬나봐요? 자부담이 더 커요? 2015년도는 석재든 섬유든 자부담이 컸어요. 2016년도부터는 자부담을 더 줄여준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5대5로 하면 그분들이 비싼 것은 자기들이 50%를 초과해서 자기들이 더 부담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한만 주는 것이거든요? 50% 이상은 자기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김충영 위원  하여튼 어려운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유턴기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죄송한데 유턴기업은 한류패션과.

○강경숙 위원  아, 투자유치과라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한류패션.

○강경숙 위원  저는 여기에 나와 있어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 관계되는 줄 알고 그것은 한류패션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질의를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강경숙 위원  예.

○위원장 김주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기금 14쪽을 보고 36쪽을 찾아봤는데 36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은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원래 우리시가 이차보전을 계획을 세울 때는 5억 8,000만 원을 하겠다고 2015년 계획을 세우셨어요. 결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4억 5,700만 원 그러니까 한 79.3% 정도 사업수행이 안 된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물론 돈을 우리는 빌려주려고 해도 실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빌려가는 분이 적으면 이차보전을 실질적으로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것이지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여러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지원을 뭔가 되도록 받고 싶은 사람들은 많을 텐데 혹시 우리 홍보나 이런 것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어떻게 그 부분을 판단을 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관계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계는 저희가 기업지원차원에서 활성화차원에서 작년도에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것을 바꿨습니다.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아무 때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기업지원을 활성화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기업지원센터에 SMS를 올렸더니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전부 봐가지고 약 1,000개 업체에서 이 기업지원 융자금 관계 이런 지원사업을 실제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임형택 위원  올해부터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봤더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1,000명이 열람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이 된 것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그동안에는 좀 미흡했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해 놨는데도 지원을 못 받아간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1,000개 업체 정도가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시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중에서 일단은…….

○임형택 위원  다 신청하지는 않으신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관심 있으니까 보시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분기별로 우편물을 보내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아날로그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전체 기업들 관리자들 전화번호를 파악을 해서 SMS로 쏘면 바로 거기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개선이 되신 것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178개 업체가 4억 5,700만 원의 이자보전을 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또 봐야 하겠지만 현재는 1,000개 업체가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을 정보를 보기도하고 관심도 보이고 실제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하겠지만 이전보다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2015년까지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또 한 번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18쪽에 연장선상인데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셨는데 또 서면심의로만 하셨어요. 우리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작년에도 서면심사로만 2014년도에 2회를 하셨길래 서면심사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중요한 위원회 아니냐 뭔가 의견들을 들어보고 회의를 직접 개최하시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또 서면심의만 3회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실제 서면심의는 행정의 그냥 거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써 통과시켜주는 통과의례인데 중요한 회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시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규정으로는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보면 저희들이 단순 금융기관에 추천을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사는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꼭 소집해서 심의하는 것도 더 좋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과정을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1년에 1회라도, 대개 1회도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가 많지만 이런 회의는 회의개최를 한 번이라도 해서 실제 자금을 운영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것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서면심의보다는 직접 회의를 개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생각이 드는 말씀 같아요. 뭐냐면 지금 새일본부에서 하는 사업과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동일한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대로 10배 사업액수가 차이난다. 물론 사업의 내용과 질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자료를 한 번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다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또 아까 그 1,2기 교육생들이 실제 기업에 9명 취업을 연계하셨다고 했는데 전체 교육 받은 인원 중에 어떻게 해서 9명이 취업이 된 것인지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관련해서 우리가 출연할 기간이 다 지났지만 계속 출연을 1억 5,000만 원 또 해드렸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원래 과장님께서 기존에 출연을 할 때 우리 협약서 내용을 변경해서 실제 지역사회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약서 변경을 2015년 12월까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것은 없어요. 그래서 협약서 변경은 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작년 내에는 못하고 3월 2일인가 그렇게 다시 저희가 보고 드렸던 지역사회 역할관계를 몇 가지를 넣어가지고 새로 MOU를 체결을 했고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원래 12월까지 하셔서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올해 3월까지 해서 다 하셨다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 MOU를…….

○임형택 위원  그 협약서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45쪽에 우리가 산학연관협력 지역혁신사업 R&D 사업을 지역혁신사업이라고 다시 명기해주셨는데 이것도 한 번 자료만 부탁 드릴게요. 여기 세 번째 신변종 인수공통전염병대응기술개발 있잖아요? 원광대랑 하는 것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와 아주 유사한 사업을 올해 추경 때 우리 예결위 때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랑 또 해요. 5,000만 원 넘는 예산을 매년 지원하는 사업을 농업기술센터가 거의 유사한데 거기의 설명은 원광대에서 설명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전북대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설명해주시는데 혹시 어떻게 다른 것인지 너무 유사해서 비교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것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기업유치 실제 지원예산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기업유치를 하는데 기업유치 추진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실제 우리 직원 분들이 기업유치 추진하시느라고 열심히 다니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고 제안을 했어요. 보니까 2014년도에 그 예산이 한 8,600만 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은 제안을 드려서 그런지 2015년도에는 4억 9,000만 원을 쓰셨어요. 기업유치 추진하는데 2014년도에 8,600만 원을 쓰셨던 예산을 2015년도에 4억 9,000만 원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일을 하신 것이기는 한데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할 때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4억 원을 더 쓰셨는데 실제 그런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실적에 영향을 그만큼, 어떻게 많이 활동이 달라지신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4억 원 예산과목을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임형택 위원  그래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2014년도에는 기업유치추진예산이 8,6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적지 않은가.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러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그랬더니 예산을 2015년에는 4억 9,00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면 다음에, 저는 어떤 것이 궁금한 것이냐면 2014년도에는 기업유치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지적이 많았고 시장님도 의지가 없었고 그래서 2015년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러저런 성과를 내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기업유치추진예산을 그만큼 많이 증액함으로 인해서 실제 직원 분들이 어떤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하신 것인지가 궁금한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예산서를 보고…….

○임형택 위원  이 액수를 떠나서 어떤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2015년도에 MOU도 더 되시고 분양도 더 되시고 하시는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예산서를 보고…….

○임형택 위원  예산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파악이 하여튼 그것은 다시 설명을 자료로 해주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는 시책추진비를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다른…….

○임형택 위원  아니, 그냥 공식 예산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출내역들이 달라진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부족한 설명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개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지금 잔액증명하고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를 파악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이것은 당초에 예치를 했다가 나중에 만기가 되면 이것을 재예치를 할 때 일부만재예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우선 보세요. 2014년도를 보면 전북은행 정기예금 37억 원 했어요?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2015년도 그대로 37억 원 했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정기예금 6억 8,500만 원이 그대로 6억 8,500만 원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41억 7,000만 원이 40억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1년 사이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3건의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1억 원, 1억 원 2건하고 1억 2,000만 원하고 3건을 합치면 3억 2,0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잔액증명에 9,500만 원은 보통예금이지요? 시장금리부 기업자유 이것은 보통예금 있는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렇게 쭉 해보면 3억 2,0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자료 작성할 때 잘못한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이 통장이 다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다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확인하게요.

○김충영 위원  이것…….

○송호진 위원  이것은 잔액증명이고 개별 통장들이 다 있으니까 통장들을 다 가져오세요. 그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LED농생명융합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시에서 얼마 지원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3년부터 12억 원을 지원했어요.

○송호진 위원  12억 원하고 도에서 12억 원 하고 그랬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지방비가 24억 원이고 국비가 135억 2,500만 원이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민간자부담이 37억 원인데 그것은 돈 1원 1장 낸 것 없지요? 실제적으로. 현물로 다 한 것이지요? 그냥 건물 있는 것 이렇게 하고 그것 계산해가지고 37억 원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돈 1억 원 하나도 안 내고 지금 엄밀히 말하면 196억 2,5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서 이것 200억 원에 비하면 12억 원은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관리하신 것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은 산업통상자원부 LED산업 시행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괄하는 그런 지도감독부서가 정해져있고, 시행기관이. 저희는 참여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한다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송호진 위원  과장님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12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연구하는지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종합성과보고서도 받아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 번 따져보기는 하고 설명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에 통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라든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 성과가 미미하거나 하면 시비 반납 요구 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것은 주관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송호진 위원  아니, 돈 준 사람이 볼 적에 전혀 효과도 없고 이것이 200억 원짜리인데 2억 원짜리 폭도 안 되면 돈 내놓으라고 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되고 그랬지만 200억 원짜리 상추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보면 물론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부패한 탁상머리 행정하는 행정관료와 여기에 같이 맞물려있는 대학교수하고 합작품으로 국고 빼먹기 대표적인 국고낭비사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200억 원짜리 프로젝트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이것 할 적에 계속 지적을 했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쌈 채소 조금 재배했지요? 그렇지요? 상추 재배했지요? 그래서 보면 100만 2,800원씩 서너 달하고 어느 달은 30만 3,600원, 적을 때는 17만 7,100원, 22만 800원, 31만 9,700원이래요. 그러니까 200억 원 프로젝트 해가지고 쌈 채소로 402만 9,600원 수입 올렸어요. 그리고 장비 많이 샀으니까 거기에서 1,480만 원을 하고 그리고 기술이전 해가지고 기술이전하고 장비사용수익 해가지고 그것이 한 9,280만 원 정도 돼요. 그 외에 특허랑 이런 것 있고 고구마 종순 무병종순 무슨 기술이전하는데 특별한 실적도 없고 이것 볼 적에는 제가 보면 한 5억 원 프로젝트 하면 맞아요. 200억 원 갖다가 전부 이것 가져다가 나눠먹은 것이에요. 장비 몇 개 사고. 제가 이것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지적하면 상추 한 봉다리 가져오잖아요, 상추 맛 보시라고. 제가 그것 먹겠어요? 그리고 100만 원씩 하다가 10만 원 이렇게 할 적에는 이것이 장마져서 한 것도 아니고 거의 일정하잖아요? 생산이 거의 일정하지요? 똑같은 온도, 똑같은 습도, 광선 조절하면 생물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3가지만 맞춰지면 커요, 어디에서나 커요. 온도, 습도, 광선만 맞춰주면 어떤 식물이라도 크는 것이에요. 이것은 초등학생들 연구하는 것이에요, 초등학생, 중학생이. 이런 것을 가져다가 대학교수들하고 썩어빠진 관료들하고 합작으로 해서 나눠먹기로 해서 200억 원 빼먹은 것이에요. 그리고 상추 102만 8,000원치 하면서 이것 19만 원하고 17만 원 할 적에는 총장, 학장 누구 다 나눠주고 17만 원 소득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죠?
  어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 시 입장으로 보면 지금 그 사업이 저희 LED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함열에 LED집적화단지를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우리 익산을 LED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하겠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그것 LED산단 조성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지금 이것을 보면 이것이 이 사례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정권 바뀔 때마다 IT자금, 벤처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수조 원씩 갖다가 말아먹는 사업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런 사업에 익산시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령 이렇게 해서 대응투자 했으면 단계 단계마다 실적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하세요. 이 건은 익산시12억 원은, 196억 2,500만 원 프로젝트로는 적절치 않고 효과도 미비함으로 익산시에서 투자한 12억 원은 반납해달라고 공문 보내세요. 익산시에는 이것 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이것 보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그 많은 인력들이 달라 들어가지고 한 것이 상추 한 달에 100만 원치 생산해내고 그것도 100만 원 생산하다가 여기저기 다 나눠주고 17만 원치하고 12만 원치하고 그것이 실상이에요. 익산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12억 원 반환요청하세요. 공문보내세요.
  과장님 어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출연이라든지 지원사업을 할 때 저희가 면밀하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송호진 위원  과장님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안 거쳤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호진 위원  아니, 이런 것을 오면 시정조정위원회 다 통과시켜줘요, 다 통과시켜줘요. 어쨌든 간에 이건에 대해서 반환요청 공문 보내세요. 의회에서 강력요청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송호진 위원  보내세요. 거기에서 답이 어떻게 오든지간에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으니까 12억 원 반납해달라고 공문 보내세요. 상추이것 100만 원, 12만 원 해놓고 무슨 돈을 달라고 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그 관계는 더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러시고 1차적으로 이것 공문 보내세요, 반환요청 공문. 국장님 반환요청 공문 보내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하여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야만 이것이 개선이 되지 개선이 안 돼요, 이것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죄송한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11시 18분이구먼요.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네요.
  36쪽 한 번 보세요. 누가 제일 반응이 먼저 오는지를 겁을 한 번 줘보니까 반응이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있구먼요.
  36쪽 한 번 봅시다. 그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현황을 해서 여성기업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성기업인이라고 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공무상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여성으로…….

○박종대 위원  아, 사업자 등록이 여성으로 되어 있을 때 여성기업인이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러고 여성기업은 보전율이 3%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1%를 더 이렇게.

○박종대 위원  그러면 1%를 안 준 2% 준 곳은 여성기업은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럼 이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19번에 태광주얼리 허석봉 귀금속 1.5%, 결정액 2% 여성기업 이것은 뭐예요? 표기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름을 봐도 여성기업인이 아닌데. 허석봉은 대표자가 아니에요. 여성기업을 잘못쓴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지원할 때 한 번만 가산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준다고 하더라도 신규에 한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태광주얼리 허석봉이라는 사람이 남자예요. 귀금속이니까 제가 잘 아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저기한 것도 아니고, 성전환수술 한 것도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실제는 남편으로 되어 있을지 몰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랬든지 여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참 과장님. 또 나를 흥분하게 만드네. 태광주얼리 허석봉 대표자가 여기 써 있잖아요. 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쓰나. 그러면 허석봉씨는 여성기업은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오타라고 그래야지 무엇이 오타예요? 여성기업이 오타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것이 안들어가야 되는데 복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위원들이 그냥 적당히 읽는 것이 아니에요. 표기 잘해야지 이것 확인해 볼테니까 명확한 자료를 내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오타입니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도 넘어가려고 안 해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여성기업이 거기를 보니까 여성기업 해가지고 몇 번이냐면 번호가 55, 56 보세요? 김복래, 박시진 이름으로 보면 이것도 남자 같아요? 44번 김유석 이것도 남자 같아요? 여자 이름이 김유석이 있으려나?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만 끄네. 제 시간은 10분이에요.
  김유석 어떻게 돼요? 맞아요, 여성기업?
  김복래, 박시진 여자이름 김복래는 여자가 이런 래자는 안 쓰는데. 남자 이름 같고, 여자 이름 같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박종대 위원  이것 정확히 해서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 뜻인지 알겠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냥 유관으로 봐도 이렇게 여성이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김유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확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쓰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표기해서…….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37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근로자 복지편익시설하고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 이것이 어쨌든 간에 우리 근로자들을 환경개선하는 복지나 환경개선차원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화장실, 식당, 휴게실, 샤워장, 환풍시설, 집진시설, 조명시설 이런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작업장포장 이것이 넘어질까봐 환경개선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런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저희가 보조사업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원칙을 정하라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포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복지근무환경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사업주 시설보강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취지로 해서는 안 된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대다수 보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지붕보수, 지붕보수가 기업체 건물을 결론적으로 부흥하게 해주는 것이지 복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따진다면 기계도 새로 사주면 그것이 다 복지지요, 그렇게 하자면. 최소한도로 복지편익시설이라면 근무환경이라면 그런 정도까지 다 집어 넣자면 모든 것이 다 근무환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쪽에 돈을 쓸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진시설이라든지 환풍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붕을 보수한다든지 바닥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업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박종대 위원  이것 개선 한 번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8쪽에 자료요청만 빨리빨리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돌문화축제를 통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줘서 작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수상, 최우수상 선정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지금부터 연도별로 해서 거기에 지금 보관은 저기에 되어 있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광업공사

○박종대 위원  광업진흥공사. 이 자료를 몇 년도에 예산은 얼마이고 작품이 뭐뭐뭐 선정이 되고 그런 내역서를 하나 전체적으로 뽑아서 한 번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한테만 주지 말고 위원님들 전체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석재산업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일들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꼭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9쪽. 39쪽을 보면 섬유근로자 작업환경개선 그 다음에 섬유업체 노후시설 개선 그랬어요? 노후시설, 노후시설 시설이 기계입니까?
  시설이 기계예요? 기계가 시설이라고 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노후시설장비 같은 범주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는 시설이 아닙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노후시설개선해가지고 노후기계교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개선이라는 것은 기계하고는 달라요. 시설개선이라는 것은 그 주변의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시설개선이라고 하지 기계를 개선하는 것을 갖다가 노후시설개선이라고 여기에 표현이, 섬유업체 노후시설이나 근로자 작업환경인데 여기는 노후기계를 다 교체해줘 버렸어요. 이것은 순수한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업체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냐. 그러면 효과에서 그런 것은 빼내든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정립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정립을 해서 명확한 안을 만들어서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기대효과는 섬유업체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섬유업체 노후시설개선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기계를 준다는 것은 섬유활성화 차원에서 기반구축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지만 명백한 안을 만들어서,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결론적으로 기계교체를 하다 보니까 환경시설개선을 하는 곳은 14개 중에서 4개뿐 밖에 안 하고 다 나머지는 기계만 교체하는 것이에요. 그런 꼴이 되잖아요. 꼭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도록 노후시설 교체는 안하고 환경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유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위원님 말씀대로 정립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꼭…….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박종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우리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환경과 시설설비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환경 쪽에 더 중심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렇게 붙이면 그것이 맞고 이렇게 붙이면 이것이 맞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노후기계를 교체해주다보면 전반적으로 기업이자기의 이익을 내는 쪽으로 다 교체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로하는 근로자 환경이나 작업환경 개선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과장님 아까 박종대 위원님하고 송호진 위원님이 자료 준비해달라고 하는 것 준비가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그러면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확인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송호진 위원  확인을 해야지요. 감사기간 중이니까.

○위원장 김주헌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기가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4쪽에 예전에도 궁금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답을 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뿌리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우리가 전북자동차기술원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직접 저희들이 지급해서 합니다.

○임형택 위원  왜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직접 해도 될 텐데 왜 꼭 이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하고 도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 주관기관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4,000만 원이면 도가 또 지원하는 예산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직접 그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얼마나 예산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도비도 마찬가지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전북자동차기술원이 8,000만 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기업 중에서 선정을 해서…….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략 얼마정도씩 지원을 몇 곳에 해주시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지원 기업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4개 업체에 대략 2,000만 원씩 간다고 보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은 저희들보다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작업과정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고도의 기술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임형택 위원  아, 다른…….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임형택 위원  아,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개선해주시는 것 그런 것과는 다르게 조금 실제 공정이라든지…….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공정 같은 것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한 번 그것은 지원현황을 자료로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분양을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저번에 받아본 자료로 보면 다 계약내용을 이행하고 계시는데 일진멀티리얼즈 여기만 계약내용을 실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2018년 투자 후에 정산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향후 이행 현황을 계획을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다른 곳은 다 우리가 실제 분양계약을 하고 나름대로 계약내용을 다 이행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일진멀티리얼즈만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일진멀티리얼즈하고는 저희가 작년까지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도하고 같이 MOU를 해서 했는데 여기가 기업운영관계라든지 또 시장관계 때문에 직접 투자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늦춰서 해야 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투자계획을 변경을 해서 2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해서 최근에는 8월 달, 9월 달에 일부 이차전지분야를 투자를 하겠다. 일단 저희들하고 소통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찌 보면 우리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었지만 계획대로 투자가 못 되고 있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계획대로 안 되어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연장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8년까지 일단 투자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연장을 해주신 상태이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아까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해주시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연장하는 공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지금 통장하고 현재 이 자료하고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이 부분은 오늘 오후 중에 확인하셔가지고 규명을 해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통장 확인하는 부분은 오후까지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그 여성기업 부분도 명확하게 자료정리를 해가지고 오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생명 LED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감사에서 지적이 지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저희가 별도의 총괄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세부 추진했던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프로젝트 이것 대단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과는 전혀 없었다 이것이지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특위를 구성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잘 조치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특위구성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과가 너무 없어요. 성과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웬만하면 지금까지 이런 것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제가 보고 드리다가 중간에 못 드렸는데요. 그 틀에서는 우리 LED전략산업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조명연구원 분원을 유치를 하면서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 사업비 199억 원 중에서 41억 원 정도를 이쪽 장비구축사업에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투자할 것을 그쪽 사업비로 투자한 장비구축사업비로 한 그런 실적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달에 최종성과보고서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별도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48쪽 한 번 잠깐 보세요. 희망드림 새일프로젝트 추진실적 해가지고 지금 융합섬유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지금 직업훈련원에서도 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폴리텍이라든지 일부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봉제 교육생 1, 2기에서 27명을 배출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뭐냐면 이분들이 교육기관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본교육 2개월하고 현장교육 3개월 이렇게 해서 5개월 하는 사람들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인원 목표가 10명 이것은 그러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1기 기수별로…….

○박종대 위원  아, 1기의 목표가 10명이다. 10명 이상을 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27명이 나와서 그분들은 지금 대신테크하고 용산에 전원 취직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9명이 취직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9명이 취직이 되어서 그 자료를 받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취직이라고 하면 뭐냐면 저기가 나와야 취직이 되는 것이에요? 갑근세.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자료를 확인 한 번 해보시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쨌든 시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은 돈이지만 1억 2,000만 원이란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효과가 없고 결론적으로 그 7명 중에서 9명을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것이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오면 돈을 좀 지급해주냐고요. 교통비 이런 것.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정도 1인당 지원해줘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10만 원 정도 교통비는…….

○박종대 위원  월 10만 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월 10만 원 밖에 지급을 안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27명 중에서 9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취직을 했다는 것은, 취업이 됐다는 것은 너무 약해요.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돈에 비해서, 아까 1억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2억 6,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액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작년도에 구축을 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철저하게 자료 확인해가지고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27명 중에서 9명 취업하고 이것 나머지는 또 집에 가서 다른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 확실하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기업 2차보전금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주시고 통장금액도 확인하셔서 오늘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이재경.
  지역경제계장 주영만.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에너지계장은 서울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존경하는 김주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민생경제과 주요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196회 익산시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후반기 의정활동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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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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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 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감사보고하시느라 최영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민생경제과에서는 서민생활안전 도모를 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또 소상공인과 보호 특히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지금 87쪽을 한 번 봐주시면 전통시장이 12개소, 상점가 2개소, 도소매업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실제 금융지원이나 내고장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반응은 괜찮습니까? 금융지원을 많이 그분들이 원하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를 보면 건수가 이렇게 많이 대출이 124건이나 되고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소상공인들 상업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도와주는 길이 소상공인에게 금융만 지원해주고 또 다른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우리가 도시조례를 만들었어요, 지원조례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민생경제과에서 담당해야 할 그런 조례를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조례가 뭐냐면 리모델링할 때나 이럴 때 소규모로 한 1,000만 원 미만에서 도와주는 사업들을 다른 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실제는 민생경제과에서 그것을 담당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담당해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저희들도 지금 소상공인을 위하여 한 2,000만 원까지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출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하고 과하고 같이해서 우리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그전에 2대 때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하거든요? 이전 한 3년도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저희들이…….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확인해 봐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필요한 곳을 접수를 받아서 그때그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 전통시장에 시설보강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용균 위원  특히 보면 중앙시장, 매일시장, 창인시장에 아케이트가 있는데 기간이 오래 되니까 비가 오면 셉니다. 우리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 중앙시장하고 매일시장하고 같이 골목에 앞에는 매일시장, 이쪽은 또 중앙시장인데 중앙시장은 똑같이 세는데 매일시장 쪽만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을 매일시장에다 잡아놓고 같이 고쳐야지 거기에서 예산을 매일시장에 줬다고 매일시장만 보강을 해주니까 중앙시장에서는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잖습니까? 똑같은 예산 들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그래서 그때 비가 센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도의원 재량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보수보강을 지금 해줬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는 우리 예산으로 매일시장을 해줬고 올해는 도예산으로 해서 중앙시장 쪽에 지금 보강을 해줬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가서 확인해서 세면 예산은 중앙시장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구간이니까 같이 보강수리를 해줘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중소기업청에 사업들을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따오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이번에도 중앙, 창인, 매일시장에서 국비 16억 원 받았나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18억 원 문화관광 예산으로…….

○김용균 위원  18억 원 올해 예산이지만 그런 것을 받았으니까 받아지는 예산을 잘 맞춰서 시장에 필요하게 꼭 써주도록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북부시장에서 받았다고 해서 저기 남부시장 내년에 안 받으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모를 자주하는데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자꾸 신청을 올려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어려운 것은 한 가지 우리가 매칭사업이 있잖습니까? 매칭.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매칭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부담하는 금액이, 시에서 부담을 못하니까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민원 같은 것을 보면 시장의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용균 위원  제일 처음에 최규정 시장 때 중앙시장에 원협자리를 사가지고 제가 재선할 때인데 주차장을 설치를 해줬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실제적으로 무료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낙후된 것이 대형마트 때문에 낙후됐거든요.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전통시장, 골목시장이 다 피해보고 인구도 몇 만 명이 감소가 되는 그런 실정이라 그런데 주차장을 그때 설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무료로 했어요. 왜, 대형마트에 가면 주차장 요금 받습니까? 과장님 대형마트에서 주차요금 받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별도로 안 받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좋은 조건에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 안 된다. 주차장 무료요금이 안 되는 이유는 저도 압니다. 방치차량이 많아요. 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아니라 외부에서 와서 받쳐놔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청소나 이런 관리하려면 주차요금을 조금씩 받고 있어요. 많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시장을 찾는 분에게는 주차권을 사서 드리기 때문에 부담이 안 가는데 이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외부의 북부시장 같은 곳은 운영을 못한다 할 정도로, 왜 운영을 못합니까?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운영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운영을 못하고 지금 한다고 아까 민원에 내서 보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주차장 운영은 다 하고 있고요. 돈을 안 받으면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차를 거기에 해놓고 차를 안 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용균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치차량이나 외부차량들이 받치기 때문에 실제 이용대로 쓰이지 않다고 해서 요금을 받는데 그 요금을 또 받으실 때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경영이 어렵다. 주차장을 하는데 경영이 어려운 것은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보수보강해주지 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인건비, 그것을 지키는 분의 인건비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용균 위원  인건비 때문에 요금을 받아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보면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 있잖아요? 우리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각 주차장에 한 사람씩만 배정을 해줘도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주차장 관리가 쉬울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을 과장님한테 제의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 군데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고요. 두 군데는 약간 지출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점차적으로 운영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우리가 과장님이 잘 이해를 하겠지만 주차장의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그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해서 인건비만 안 나가면 손해날 것도 없고 운영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것 한 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김용균 위원  예, 한 번 그것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면 태양광설치 허가를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내주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고래등 5거리 한 번 과장님 가보셨어요? 고래등 5거리. 가면 3층 옥탑에 태양광이 설치되어가지고 아주 미관상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우리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약을 하지만 건축물 위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주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한 번 우리 직원들 관계되는 분들 있으면 오늘 바로 감사 끝나면 가서 그쪽에 가보면 누구나 미관상에 아주 3층 전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람불면 내려올 것 같고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허가를 내실 때 도시옥상 미관상 건축물 더군다나 미관 지역에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꼭 주택과하고 협상을 해주기를 바라요. 알겠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황호열 위원입니다.
  91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사업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황호열 위원  지금도 익산시에 아까 여기 보니까 삼천몇 가구가 미공급 된다고 하는데 쌍용아파트 뒤쪽 단독주택 쭉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황호열 위원  그쪽이 안 들어가더구먼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많이 신청을 안하더라고요.

○황호열 위원  자부담이 많은가 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자부담이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주는 것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자부담이 좀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거기가 시내 한복판인데 지금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쌍용아파트 뒤쪽에 그리고 자부담이 700만 원씩 이렇게 주고는 개인이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이 그렇게 지나가면 각자 따가기만 하는데도 그렇게 들어가요? 큰 관이 지나가잖아.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중압하고 저압관이 있는데요.

○황호열 위원  가정집은 저압일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주택 내에서도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개인집으로 따갈 때 8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디 관이 아파트 근처에 있으면 그쪽에서 따가지고 가야하잖아요? 그래서 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전북에너지에서 어느 정도 중압이나 저압은 설치를 하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맞아야 그것이 들어가는데 몇 가구 보고는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가스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많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자부담을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전체가 영등동까지 상가지역이 쭉 있잖아요. 쌍용아파트 뒤쪽에서부터 신일아파트, 동신아파트 뒤쪽까지.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황호열 위원  그쪽 단독주택들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세대수가 많잖아요? 상가가. 산단공도 많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한 번 그쪽도 알아봐가지고요.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왜 그러냐면 가구당 700만 원씩 내가지고 거기가 주택들이 오래됐거든요? 오래된 주택에 700만 원씩 내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주택 앞에까지 가고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 안 될 것이에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 방법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자부담을 좀 줄여가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한 번 개정할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황호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입니다.
  보충해서 하는데요. 도시가스 문제가 중앙동하고 평화동에서는 시장님이 직접 오셨을 때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헌율 시장님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쳤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저도…….

○김충영 위원  도나 이런 쪽으로 자기가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실제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의원이 되어가지고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도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전북에너지 조세진 본부장하고도 제가 몇 시간을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시와 도시가스 전북에너지하고는 5대5로 사업을 하지요? 보통 주민이 부담을 예를 들어서 750만 원을 한다. 그러면 공사비는 보통 얼마쯤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시에서는 현재 예산부담을 안 하고요.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는데 750만 원쯤이 나왔어요. 750만 원을 내야만 놔주겠다 전북에너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쯤 돼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그런데 그쪽 상황마다 조금 틀려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그것이 평균치가 있어요. 그것이 한 가정당 한 1,5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750만 원을 지역주민이 내는 것입니다. 원래 공사비는 한 1,500만 원쯤 돼요. 왜 그러냐면 그 50%를 전북에너지가 부담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독점판매 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자꾸 도시가스는 손해가 난다고 올리려고 해요. 자꾸 놓을수록 요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도에 자꾸 신청을 해요. 도가 안 들어주지요.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라도 이것 개정할 것입니다. 요즘의 보통 주택에서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제가 2,000만 원, 3,000만 원 나오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경우니까. 보통 700만 원에서 단독주택이 900만 원쯤 나옵니다. 그러면 뭔가 옛날에 80만 원 주던 시절에는 한 300만 원 나오던 시절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조례개정에도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 궁금해서요.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액이 꽤 됩니다. 오십몇억 원쯤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56억 원 정도.

○김충영 위원  예, 주로 어디에 파는 것이에요? 어떻게 팔려져서 이러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저희들은 공무원…….

○김충영 위원  공무원 한 9,000만 원 팔아요? 우리시 공무원들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은행…….

○김충영 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개인들이 사가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통계는 어떻게 잡혀요? 우리시로 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은행에서 파는 것을 집계를 내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로 온다, 그 집계가.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팔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지역에 전통시장이 5개나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우리 과장님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녀주시고 옛날에 제가 자전거타고 막 시장들을 나가보면 제가 2013년도부터 의원생활을 했는데 그때보다는 나아지고 있어요. 2013년, 2014년 지금 2015년, 2016년 사람 다니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변화가 없는 곳이 있어요. 시내권에서는 제일 어려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시골 면단위는 빼시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시내권에 북부시장, 익산장, 중앙, 매일, 서동, 남부, 구시장 7군데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거기에서 어디가 어렵다고 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다 어렵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 어려운데요. 제가 다녀보니까 구시장하고 남부시장이 제일…….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어렵습니다.

○김충영 위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다른 곳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 그것을 제가 피부로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구시장하고 남부시장은 전혀 그냥 과거나 2013년도나 지금이나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뭘까 다니면서 매번 고민을 합니다. 우리 남부시장이 제가 지역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곳 시장은 그나마 진입로가 좀 나아요. 그리고 또 도로에서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안 보이는 곳이 구시장하고 남부시장입니다. 눈에 안 띄어요, 전혀. 적어도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눈에는 안 띱니다. 그 옆으로 바로 지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구시장하고 남부시장은 진출입로를 주차장으로 뚫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여기는 희망이 전혀 안 보인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사실은 별로 거리도 길지 않아요. 이한수 시장 때 그 주민들하고도 간담회자리에서도 그것 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도로관리과나 이쪽 교통파트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시장 쪽을 담당하니까 이쪽에서 고민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민원들을 막 보면 과장님도 보고 과정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태양광 민원 많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 혹시 조례 있습니까? 태양광에 관한 어떤 설치에 관한 조례 있어요?
  아, 모르시나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김충영 위원  그것 확인하시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다니다보면 시골마을을 갔는데 마을 가운데에도 이 태양광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다른 집은 살고 있는데 그 집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 집이 아들 앞으로 되어 있어요. 아들은 서울에 있고 그런데 그분이 사고 옛날 자기 동네인데 집을 싹 부시고 거기에다가 한 80평에다가 태양광을 했습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이것을 허가를 누가 내줬을까. 물론 과장님 그러겠죠? 법에는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을 한 복판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요.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8월 1일부터 100m에는 10호까지 못하게끔 200m 안에는 20호까지 못하게끔 지침을 만들어서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도 진짜 뭔 규정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것 심각하더라. 그것을 수익을 내는 당사자는 좋겠지만 그 옆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민원에…….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저희 과 직원도 그런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그렇게 8월 1일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 예정입니다. 민원이 그렇게 하면 줄어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김충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주로 저소득층이 연세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각능력이 더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스를 못 잠굴 때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자동으로 차단되고 하는 시설들인데요. 이 사업이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안타까워요. 작년에는 1,500가구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800가구쯤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시에 한 1만 2,000가구 1만 5,000명쯤에 저소득층이 있는데 특히 나이드신 분들은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가스시설이나 석유시설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았었어요. 가스시설을 원래 먼저 했단 말이에요? 저장소를. 그런데 도시가 발전하면서 주변에도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이 살아요. 이런 부분들에 사실 실질적인 민원들이 꽤 많습니다. 주요소는 그래도 사람들이 위험도를 덜 느끼는 것 같은데 가스시설은 좀 위험도를 느끼더라고요. 그런 부분 여기를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가느라고 그러는데요. 단속건수들이 꽤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35건 적발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것을 보면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잘 체크 해주시고 제가 자료하나만 68쪽에 보면 민간보조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 세 번째 함애국에서부터 전북주부클럽까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사업사용내역서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받으셔도 관계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  예, 다음에 받을게요.

○위원장 김주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잘 모르시는 부분은 계장님 도움을 받으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태양광 조례가 의회에 없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그런 부분들이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은 계장님 도움을 받아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연장해서 궁금하고 여쭈어 보고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 규칙으로 만들면 된다고 작년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올해 8월 1일 시행을 하시도록 준비를 하고 있구먼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도시개발과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과장님하고 좀…….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민생경제과에 사실 기능은 아니고 민원은 민생경제과에서 받고 있지만 도시개발과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시 행정이 이렇게 늦어요. 이것을 1년 전부터 의회라든지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제가 타도시의 조례가 도시개발과 관련 과에 있는 조례규정을 다 드리고 빨리 우리시도 만들라고 1년 전부터 그렇게 요청을 드렸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움이 크다.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야 할 곳들에 그 사이에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민원을 초례한 문제인데 우리시 좀 그런, 민생경제과가 그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이전 과장님들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63쪽에 익산시 유턴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대체할 필요가 없어서 안건이 미발생해서 안 하셨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실은 이 안건을 만들어서라도 뭔가 개최해야 할 회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2016년에는 개최를 그때 간담회 형식으로만 하실 계획도 있고 그러신다고 하셨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도에서 한 번 했고요. 제가 이쪽으로 와서 5월 달에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지역 환원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실 그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대형마트나 이런 곳들에 사실 내놓는 것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거의 형식적 회의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임형택 위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서 자꾸 뭔가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은 아무리 성과가 없더라도 그 회의는 해야 된다. 자꾸 그분들에게 요구하고 목소리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는데요. 국비가 내려오는데도 못 쓰는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은데 청년취업 2000 같은 사업은 대단히 많은 사업을 우리가 계속 명시이월로 넘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려고 해도 실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정도를 16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주면서 채용을 하고 할 만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 어떤 기업의 수요자체가 받아주지를 못하는 것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도 중간에 나오는 이직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사업비가, 사업이 2011년부터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그때부터 이월이 되니까 이월사업비부터 먼저 쓰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이월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구조적인 한계나 실제 우리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든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든 이런 문제가 없는 구조적 한계의 명시이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인위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국가정책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는 것도 그냥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니까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고 몇 년째 들어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뭔가 창의적인 어떤 고민들이나 대안마련을 타지역사회, 이제는 그것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타지역에 혹시 청년2000지원사업을 잘 좀 하고 있는 도시의 사례 조사해보고 그런 곳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는지 이런 것에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우리 도에서만 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임형택 위원  아, 우리 특수시책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전라북도 상황이 다 이렇게 비슷합니까? 지원금이 오지만 다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다 그런 현실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그런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11월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그쪽으로 홍보를 통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저도 이해할 수 있게 우리도시 특수사업이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예산의 현황과 실제 반납되는 사례, 명시이월 사례 실제 그런 현실일 수밖에 없는 비교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인데 못 보던 사업인 것 같아서요. 72쪽에 망성면 고산마을 공원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이기는 한데 민생경제과에 공원조성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이라고 작년 11월에 특별교부세가 와서 1,950만 원이 와서 공원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민생경제과가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이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공원 만들어주는 것이 일자리 사업에 해당되나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특수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있어서 하나 별도로…….

○임형택 위원  특수하게 그 마을에 꼭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이 됐나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래서 따온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아까 황등시장에 용도외 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있다고 하셨고 조치를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시가 조치를 하셨나요? 조치하시겠다고 답은 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허가를 받은 것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창고로만 쓰고 있거나 목적 외 다르게 쓰고 있는, 몇 곳이나 그러면 계약해지를.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황등시장 6곳에.

○임형택 위원  아, 6곳에 계약해지를 하셔서.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계약취소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공실로 비워있는 상황이라고 알면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공고를 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황등시장만의 민원일수도 있지만 아마 전체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들의 공통된 민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다른 시장도 실태조사를 해서 유사한 사례를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한 번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작년에 그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한 번 자료로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실적이 18억 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성과적이면서도 대단히 어떻게 이렇게 18억 원이나, 1년 사이에 18억 원이나 판매량이 증가하는지 대개 궁금해요. 그것은 한 번 2014년하고 2015년의 판매현황을 자료로 줘보시면 좋겠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92쪽에 우리 에너지시설과 관련해서 취급을 하는데 석유시설들이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농촌 면세유 같은 것들의 가격 같은 것들도 점검하거나 하실, 그렇게까지는 실제 업무를 못 하시죠?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한정된 인원으로 하기는…….

○임형택 위원  예, 한정된 인원이신 것 같은데 좀, 이참에 그것도 한 번 개선사항으로 꼭 좀 챙기십사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농촌 면세유가 그동안에 우리 도시를 다니다 보면 주유소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격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농촌의 면세유는 가격표시를 그동안에는 안 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부터 농촌 면세유도 정확히 가격표시를 하도록 제도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하고 한 200원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실제 면세유를 우리 지역 농촌 쪽에 있는 주유소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수억 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상당히 많은 불만과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유 가격이 우리시가 특히 농촌 쪽 그러니까 면세유는 거의 타지역에서 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 면지역 분들이 특정한 주유소를 거의 이용하는 형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면세유 가격에 대한 점검들도 해보시고 적정한 면세유 가격이 책정되도록 하는 것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농촌 면세유는 농업관련 파트에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을 굳이 민생경제과에 드리는 이유는 면세유에 관련한 것을 농협을 통해서 지원만 될 뿐이지 이 주유소를 관리감독 하는 곳은 우리시에 민생경제과 밖에 없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을 민생경제과가 하지 않으시면 농업기술센터는 못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 전체 점검하시고 타지역과 일정정도 비슷한 정도의 면세유 가격이 형성되도록 점검해주셔야 한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앞에 말씀 있으셨는데 저도 그것이 대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전통시장의 주차장을 실제 우리의 공적비용을 들여서 다 조성해 드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산역도 우측에 유료주차장이 있지만 좌측에는 잠깐 배웅해 주실 분들은 거기에 주차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조금 긴 시간 주차를 하면 딱지를 떼거나 주정차위반을 하거나 견인을 해갑니다. 저희 전통시장도 대형마트처럼 무료로 하고 차라리 장기 주차가 되거나 그런 곳들에 주차단속이라든지 어쨌든 조례개정이라든지 법적 규정을 만들어서 견인을 한다든지 좀 강력하게 그렇게 하되 오히려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굳이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보다는 대형마트나 이런 것처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도 그것도 계속 나오는 민원이고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시는 전체 시장이 일괄적인 제도를 만드는 쪽으로 정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개정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 타지역도 어떤지 이것도 한 번 점검을 해보셔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사례는 전혀…….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타지역도 지금 상인회에서 위탁…….

○임형택 위원  다 그렇게 하시나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지출보다 수익이 많은 곳이 5군데 중에 3군데고요. 나머지 2군데는 약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조금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조례를 또 교통행정과에서 30분 무료에 딱지를 가져오면 30분 더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방향으로 저희가 개정하고 있는 것은 저번에 보고해주셔서 알고는 있는데 꼭 그렇게 굳이 그것을 전통시장의 주차장을 그렇게 운영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좀 한 번, 저도 한 번 타지역을 조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민생경제과에서도 타지역에 혹시 잘 되고 있는 시장들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한 번 좋은 사례 있으며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요.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돈을 받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강경숙 위원  그것을 항상 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다른 시장 공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월요일부터 장날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강경숙 위원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장날 같은 곳은 차가 막 밀리니까 거기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평일 같은 때는 거기가 주차장이지만 주차댓수가 몇 대 없어요. 돈을 받으니까 주차를 안 해 놔요. 그렇다 보니까 옆에 다 골목골목 주차를 해놔요. 해놓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차가 교차를 못 한다고 할까요?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언젠가 교통과에 이야기를 해서 북부시장 나가는 길의 옆에 지금도 되어 있더라고요? 쭉 놓고 못 세우게 줄을 매놨었는데 한동안은 거기에 주차를 안 하더만 다시 거기 공사를 하면서 그것이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거기를 가보니까 다시 주차들을 쭉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번 눈 많이 온 날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도 무의미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장날 주차요금은 받지만 평일날은 거기를 개방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개방을 해서 차들을 그쪽으로 어차피 주차장이라고 해도 몇 대 안 서 있고 다 비어 있는데 그 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서 들어가게 하고 밖에다가 민원 들어오는 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지금 현재는 핑일날 밤 8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낮에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그것도 그렇게 하면 상인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운영이 힘든데…….

○강경숙 위원  저희가 시설도 다 해주고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시설을 다시 또 해줬더라고요? 해주면서 좀 그런 면으로는 타협을 해서 주민들도 편의를 봐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낮에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낮에는 조금 하는데 밤 8시부터 다음 달 7시까지는 무료개방을…….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평일날 낮에 한 번 가보세요.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없어요. 그 장날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타협을 물론 상인회하고 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해보시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한 번 연구 좀 해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짧게짧게. 93쪽 한 번 보세요. 거기를 보니까 한국노총이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거기를 보니까 도지사기 근로자 체육대회가 3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과장님.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도지사기는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받아서 쓰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도지사기니까.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각 시군별로 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박종대 위원  도지사기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보면 그럴싸한 이야기인데 도지사기를, 그러면 이것을 도지사기 근로자 체육대회 명칭이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용도로 쓰셔야지요. 행사지원비로 해서 다른 용도로 해야지 도지사기 근로자 체육대회라고 여기에 명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것 목이나 항을 잘 한 번 따져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료로 보자면 도지사기 근로자 체육대회를 익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그것을 잘 분석 해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92쪽. 지금 에너지 안전관리 취급에서 에너지 취급시설 행정처분 및 고발 35개소 이것은 석유시설 고발해서 과태료, 경고 가스시설 7개소 자료로 좀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91쪽 도시가스 제가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익산에서 도시가스를 신동이 제일 먼저 했어요. 많이 고민도 했는데 84가구가 사업을 포기했고 6,700만 원이 돈이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버리고 참 안타까워요. 처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공급관 설치비 80만 원 지원해주고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 원 지원해주고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관을 80만 원이라는 것은 보통 이것이 공급관이라는 것은 기본적 골격이거든요. 자기 집 앞까지 공급관이라고 보거든요? 그 골목에서 따가는 것은 개인이 따가는 것인데 이 공급관만 시에서, 공급관까지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바꾸면 지금보다는 훨씬 가구가 부담액이 적어지거든요? 지금 전주 같은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주는요. 공급관은 전주시가 다 아예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관만큼은 시가 책임을 지고 공급관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따가는 비용은 본인한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부담액이 줍니다. 원칙을 세우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못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다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기금을. 기금을 조성해서 서민들한테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서민들은 도시가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못 놔요. 지금 박스 주서가지고 하루에 3,000원, 5,000원 그렇게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몇백만 원씩 도시가스를 놓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한테는 대출이라도 무이자로 대출을 해서 기금조성하는 문제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무이자로 줄 수 있는 방법,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법, 공급관 아까 같이 공급관은 익산시는 앞으로 공급관까지는 전부 다 익산시가 해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 번 검토해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조례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조례를 만들라고 했었어요.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급관까지는 익산시가 다 지원을 해서 해주고 그 공급관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것만 개인한테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전주시처럼 부담률이 굉장히 적어지고 도시가스 공급률이 높아집니다. 한 번 참고하세요, 과장님.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이야기한 것 잘 적어놓으세요.

○민생경제과장 최영두  예.

○박종대 위원  한 번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계장 정기운입니다.
  용지보상계장 최대용입니다.
  경영개발계장 최홍기입니다.
  경영개발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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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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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송 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허가신청 해놨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도에 금년 4월에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언제나 나올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도에서 각 부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환경청입니다. 환경청에도 협의가 가가지고 지금 전망은 어쨌든 금년 하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거의 나올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허가가 나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하반기면 지금 전반기 지나갔으니까 하반기 금방 나오겠구먼. 그런데 지금 거기 변전소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황호열 위원  변전소 뒤쪽에 길 도로가 지금 거기로 뚫어져야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동도아파트 뒤쪽.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황호열 위원  그 계획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그쪽은 연결이 안 됩니다.

○황호열 위원  그 도로가 안 뚫어지면 여기에 보면 부송동 소각장 신재생자원센터 가려고 하면 지금 어곳부락 다 그렇게 가니까 저번에도 시장간담회 때도 주민들이 난리예요. 차들이 소각장 이용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주민들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어곳부락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황호열 위원  예, 맞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쪽 사업으로 해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토지를 이용해서 나머지 쓰레기 소각장하고 이쪽에 삼성동사무소 옆에 있는 길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려면 한 5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리 바로 가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 부분은 도시계획 미집행이기 때문에…….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왜 그러냐면 여기를 개발하면 거기 블록이 몇백미터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 도로가 뚫어져야 이 분양도 잘 될 것이란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것이 한 십여만평 됩니까? 개발하는데. 여기 부송4지구 평수가 몇 평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32만…….

○황호열 위원  예? 10만　평　정도 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황호열 위원  면적이 여기 나와 있구먼. 10만 평 넘는 것 같은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10만 평입니다.

○황호열 위원  10만 평. 10만 평 정도 거기 개발을 하려면 그 도로가 뚫어져야 분양도 잘 되고 그러지 그 도로가 안 뚫어지면 내가 볼 때 이쪽 한쪽에서만 가야 하잖아요? 지금 원광대학교 북문 주차장부터 쭉 연결이 되다가 거기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교통도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도시개발과한테 강력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공사를 하면서 도로공사도 하는 것이 옳다. 도시개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같이, 이 공사하면서 같이 해야지 그 도로가 뚫어지면, 사실은 교통량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산업도로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 도로가 뚫어지면 많이 분산되어가지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사실은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황호열 위원  거기까지 왔는데 불과 몇백미터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 좀 해서 같이 도시개발과하고 협약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일반산업단지 연무IC까지 그것 50억 원 세워놨는데 지금도 650억 원 더 있어야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650만 원 언제 만들어요. 1년에 50억 원씩을 하면 10년 걸리겠네요? 50억 원 씩 세우면 500억 원 밖에 안 돼요. 10년을 해도, 13년 걸리겠어요. 무슨 대안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50억 원씩 세우는데도 13년 걸려서 준공하면 이때까지 투자한 금액이 근 1,000억 원까지 903억 원을 했구먼.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황호열 위원  해놓고 사실은 써먹지를 못하니까 이 이자만 계산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900억 원을 투자해놓고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한 20분 단축 될까요? 금마 톨게이트로 가는 것보다 서울을 갈 때 이쪽으로 갈 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20분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사실은 지금 어떤 빚이라도 얻어서 안 되면 BTL이라도 하시면 어때요? 민자유치.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도 대안으로 한 번 검토해볼 사항은 됩니다. 우선 어쨌든 더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방법을 더 찾아보고…….

○황호열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이대로 가면 지금 올해도 50억 원 밖에 안 섰는데 우리시 재정상태로 봐서 해마다 50억 원 밖에 못 세운다면 13년이 걸려요. 그렇다면 대안이 안 나오면 빨리 대안을 해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BTL이라도 해서 해야 옳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끄시고 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한 번 찾아가서 예결위에 두 분이나 들어갔어요. 이춘석 의원, 조배숙 의원이 다 이번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수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 번 노력을 해보셔가지고 국회의장도 전라북도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하셔서 빨리 대안이 안서면 제가 볼 때는 BTL이라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말씀하신 것이 대안 중에 하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더 신속하게 그것도 행정절차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거든요?

○황호열 위원  예, 애로사항은 알아요. 그러나 국회측에 예결위에 두 분 들어가셨고 어쩌고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전라북도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선물으로라도 하나 받아오실 수 있으면 노력을 하셔가지고 받아오시고 그것이 안 되면 빨리 BTL이라도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청도 지금 대피명령 내리게 생겼어요. 이것저것 다 따져서 여기에 돈 투자할 수 있는 내가 볼 때 익산시 재정상태가 여력이 없어요. 안 되면 국장님이나 같이 협의해서 BTL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감사합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영등동 택지개발하고 이익금이 그때 얼마 남았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거의 한 850억 원 정도 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이 언제 싹없어졌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산업단지 개발하는 쪽에 들어있고 분양을 하면 일부는 돌아오는데 저희가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송호진 위원  결국은 영등, 어양동 주민들이 부담한 그 돈을 가지고 산업단지개발 했다고 해도 다름이 아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11개소의 주차장 부지를 여덟 군데나 다 팔았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원래 그 용도를 주차장 부지로 한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팔았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원래 민간에게 팔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그 용도를 뭘로 팔았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팔아서 그 사간 분들이 주차 빌딩 짓고 그렇게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세 군데는 어디어디 남아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제일 2차 아파트 앞에 하나하고…….

○송호진 위원  2차 앞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동초등학교 하나하고.

○송호진 위원  동초등학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어양동.

○송호진 위원  동초등학교는 그 뒤에 담벼락 말씀하시는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어양동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양동하고 3개 남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양동은 어디께.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양동 주공아파트 옆에 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동초등학교 뒤는 매각할 계획은 아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거기가 상당히 유용하게 써가지고 그 주변에 말하자면 주차난 해소에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일 1차 아파트 앞에도 그런 곳을 아주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면 어때요? 세 군데를.
  왜 그러냐면 영등, 어양동 주민들이 사실은 다 부담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어요. 그런데 추후에 산업단지 분양해가지고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세 군데 남은 곳이라도 거기를 확실하게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주시고 그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검토라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 다음에 골프장 회원권 하나 팔고 1개 남았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9억 1,000만 원인데 팔 가능성은 없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냥 물려 있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장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현재 그 골프장 회원권 관리를 경영개발 경영행정계장이 관리하고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꼭 필요한 곳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의 관리지침 같은 것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투자유치나 우리시 대외적 홍보 또 국비확보 이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그동안에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몇 회나 이용하셨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작년에 많이는 이용을 못 하고요. 작년에 24회 정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24회 정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자료를 봐야 하는데…….

○송호진 위원  쭉 그 대장 기록유지하고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골프치는 것이 죄악은 아니니까요. 투자유치나 어떤 그런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좋은 일인데 어차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명분 있게 할 때는 꼭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산단 진입도로는 우리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함열농공단지 LED집적화단지 현재 원래 사업기간이 처음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함열농공단지요?

○송호진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농공단지는 1년만 연기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장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1년.

○송호진 위원  이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된다니까. 저희는 좀 있으니까 알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사업기간이 원래 2017년이었나? 이렇게 또 생각하세요. 보세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도 원래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내년쯤 가면 2018년, 2019년 늘릴 것이에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불가피한 일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 황 위원 말씀대로 1년에 50억 원씩 하면 13년이 걸려요. 이것이 답이 나와요. 50억 원씩 한 것도 이것이 이번 이야기지 전에는 50억 원 투자도 안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셔야하고 이것은 국회의장이나 지역의 예결위 둘 아무 힘 없어요. 이것 1원도 못 가져와요. 아시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요. 국비 가져오는 것은 틀렸어요. 틀렸으니까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을 고민을 좀 하게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도 지금 콘카그룹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콘카그룹에서 확실히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현재 일정대로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거기를 전체를 다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체를 하면 몇 평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10만 평이요.

○송호진 위원  10만 평인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한 6만 평 내외 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7만 몇 평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익산 LED산단 산업단지 그 조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써야 한다고 무슨 소리냐고 팔짝 뛰는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중간에 여러 차례 봬서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송호진 위원  갈래가 어떻게 타졌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결론은 못 내리고요.

○송호진 위원  못 내렸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도 실제 필요하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필요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콘카그룹은 거기가 아니고 제3산단으로 가면 안 되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조건은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조건은 똑같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아니, LED를 오려고 했던 분들하고 형편은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조건은 똑같구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농공단지의 특혜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면 갈래를 좀 타셔가지고 속된 말로 쌍입 쓰면 잘못하면 다 버리거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것 갈래 잘 타시고 그리고 콘카그룹이 그것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할 수 있으면 3산단 쪽으로 유도를 하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지금 시발굴 문제나 그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다 완료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설명 다 했고요.

○송호진 위원  부지확보는 어떻게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떤 부지요?

○송호진 위원  수용문제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수용도 다 완료하고 지금 우리가 공탁금도 다 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일단 토지문제는 100% 해결 됐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완료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차질 없게, 차질은 이미 빚어졌지만 앞으로 더 이상 차질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LED조합하고 콘카그룹하고도 갈래를 확실하게 타주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황세연 과장님 감사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191쪽에 익산 일반산업단지 분양업무 추진해가지고 산업단지분양을 18필지에 99억 2,400만 원 이렇게 분양실적을 작년에 내셨다고 하셨는데 이정도면 몇 % 분양이 된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전체가 44% 분양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까지 44%.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금년까지요.

○김용균 위원  금년도 합쳐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44%를 했으니까 56% 남았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56% 분양을 하면 총 우리 금액 액수로는 얼마정도 추산을 하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받을 돈이 한 1,2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분양을 나머지를 해서 우리한테 회수해서 들어올 돈이.

○김용균 위원  분양해서 남은 돈까지. 지금 아직까지 돈 안 들어온 것하고 분양할 것까지 해서 1,200억 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용균 위원  1,200억 원을 우리가 나오면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부채상환에 써야 하기 때문에 그정도면 나올 수 있다 이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부채가 1,200억 원이고 받아올 것은 한 1,500억 원 됩니다. 그래서 약 500억 원.

○김용균 위원  1,500억 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56%가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분양하고 돈 받지 않은 것 그리고 분양 다 하면 1,500억 원이 된다 그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정확히 현재 금액으로는 1,511억 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1,500억 원인데 부채가 1,300억 원이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1,200억 원.

○김용균 위원  1,200억 원 그러면 그것을 하면 부채를 우리가 상환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분양, 내년까지 분양완료할 예정이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이쪽에서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익산시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역할인데 기업이 필요로 한 위치나 이것이 분양의 요건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은 필지에 대해서 위치는 괜찮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도 계획적으로 분양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달라고 하더라도 서로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큰 규모가 오더라도 분양이 지장이 없게끔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오더라도 저희들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적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필지를.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분양이 잘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바 정말 우리가 익산의 모든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또 반면에 부채도 우리가 갚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올해 기반공사가 끝나요. 내년부터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 당부를 했는데 그쪽에 배후도시를 조성해야 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식품클러스터단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조성을 하면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가 유발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배후도시를 조성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LH하고 전북개발공사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주택이 포화상태라 하려고는 않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쪽에 유치하는 우리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익산시 쪽에 유치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항상 대안도 제시하고 문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먼저 영등지구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때 공영개발단에서 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때 한 900억 원 가까운 우리가 이익금을 남겼거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금마 쪽이나 춘포 쪽에 그쪽에 배후도시를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면 좋겠다 항상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북개발공사나 LH에서는 잘 호응을 안 하는 모양인데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할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그쪽에서 3년간 일을 하고 왔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자체 분양에 상당히 저해되는 것도 우리 배후도시가 개발되지 않은 것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기업이나 3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 한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완주 쪽에 그쪽에는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세를 그쪽으로 뺏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리스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사업이라는 최소 준비기간만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다 보면 경기도 좋고 해가지고 저의 판단으로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창출 또 우리 농축산품을 생산품이고 납품되는 것이 좋은데 그 반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유입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5분 거리에 완주에 가면 전주과학산업단지 그리고 백제전문대학 앞에 보면 아파트단지가 지금도 많이 지어져 있고 지금도 짓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기에서 5분 거리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 입주할 분들이 종사자들이 미리 와서 들어갈 곳이 없으면 그쪽에 먼저 선점을 하면 한 번 이사를 가면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아까 부송지구 택지개발도 좋지만 그쪽 가까운 곳에 우리도 단지를 하나 정도 만들어서 정말 학교, 유치원 모든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조건 그리고 거기에서 아파트 정말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것을 경영개발과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번 그런 점에 하고 제가 내일 모레 사이에 시정질문에도 이것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시에서 안 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것을 많이 의사를 우리가 넣고 있는데도 해결하지 않은 분야라 이렇게 하니까 경영개발과에서는 그런 정도 지금부터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요. 알겠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엊그제 우리 창인동에 거주하는 분이 이쪽 익산 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를 3,000억 원 규모로 유치를 하겠다. 제가 우리 김 국장님이나 우리 황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중국을 다녀왔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상당히 현재로써는 희망이 밝습니다.

○김용균 위원  외국인 합자단지로 그 분양을 합쳐서 이렇게 지금 크게 늘려달라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모든 것을 우리가 행정적 검토는 다 했습니다. 해서 다 알려드렸고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현재 계획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중요하고 유치가 되면 익산시에 큰 이익이 오는 그런 유치협상이기 때문에 황 과장님이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하니까 잘 해서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라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충영입니다.
  부송 4지구도 얘기가 끝났고요. 203쪽 한 번 봐주세요.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이 우리 3산단이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왜 그 기술용역을? 또 이것이 변경용역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3산단을 만든지 얼마 안 되는데 왜 이 변경용역을 해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다가 멈췄는데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 사항은 기업이 오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공단을 만들 때 각 블럭별 산업코드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이나 아니면 환경오염 여러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들어 놓은 산업코드별로 기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시는 분들이 딱 맞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말하자면 개발계획 변경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꼭 그렇게 쉽게 말해서 기술용역을 줘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득해야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까다롭게 됩니까? 조금씩 땅을 팔아가는데 쉽게 말하면 입지가 안 맞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용역까지 다 줘가지고 해야 한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모든 지구단위…….

○김충영 위원  그런데 중지한 이유는 뭐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그런 과정에서 자꾸 오시는 분들이 바꿔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온다는 회사가 안 와서 그런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아니, 오다가 협의한 분들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또 더 추가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요. 금방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그분들 것도 또 포함을 시켜야 할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 환경청이나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을 협의기간 다 포함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를 만들어서 상정했을 때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가게요. 아까 다른 과에 문의를 하니까 저온저장고 신축한 것 있지요? 여기 경영개발과에 물으라고 하더라고요? 예산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숙원사업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은 제가 별 저기가 없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곳이, 원래 하려고 했던 곳에서 옮겨진 것 같아요. 사업은 이 경영개발과에서 했나 봐요. 그것 모르십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제가 작년 자료가 없어가지고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온저장고 장소가 바뀌었어요. 장소가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 제가 하도 궁금해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김충영 위원  삼기 도마부락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삼기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그 주변의 마을별로 조금씩 숙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숙업사업을…….

○김충영 위원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 사업비로 한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장소가 한 번 바뀌었더라고. 원래 하려고 했던 곳이 왜 그러냐면 삼기도마을이니까 도마마을에 저온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다른 곳에 신축이 됐거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파악을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함열 농공단지 LED집적화단지가 여기를 보면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원래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잡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다른 질문은 다 있었으니까 문화재시굴조사를 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면적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면적은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원래 처음에 했던 것하고는 면적이 시굴면적하고 발굴면적을 바뀌는 과정이 왜 바뀌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시굴은 대략적으로 굴착을 해서 그 시굴을 근거로 해서 발굴면적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시굴은 넓게 해서 발굴이 필요한 면적을 줄인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그래서 발굴면적을 확정을 지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2015년도 12월에 확정이 됐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발굴을 언제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금년까지 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 했어요.

○김충영 위원  5개월 만에 다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만 평 정도 되는 곳을.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3만 3,700㎡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5개월동안 이것이 다 끝나셨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중요한 것 나온 것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일부 나왔는데 나온 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나온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회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위원회에서 나온…….

○김충영 위원  어디 위원회에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재청.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재청 소속의 위원회가 하겠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의 답변이 계속 산업단지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온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론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이 없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데요. 감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지적도 많이 받았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김충영 위원  또 금액도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잘못 됐다고 해서 환급도 받고 그랬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상당히 보면 사실은 너절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원래 이 사업이 1,600억 원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 809억 원, 도비 27억 원, 시비 768억 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이런 사업 해보셨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 해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1,604억 원짜리에 국비 809억 원을 받아다가 우리 시비가 우리시가 768억 원을 들이게 되어 있었어요. 시비 67억 원 대고 국비만 다 쓰고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이런 사업 해보셨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에 지침이 있어가지고 국비지원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국비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동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국비확보가 변동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우리 시비는 무려 768억 원을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국비만 가져다가 하는 이렇게 저는 이것이……. 제가 더 연구를 해보겠는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 이것 전무유무하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저기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는 무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이유 있을 것입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이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됐다. 사실은 이것은 너무 했다. 다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 사실은 현재에 와서 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해답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현재 해답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힘만 쓰는 것입니다. 이것 결국은 제가 볼 때도 우리시가 700억 원 돈 대지 않는 한 마무리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시가 되려면 결국은 우리시가 자체 예산을 대든지 아니면 빚을 내든지 이제는 그런 결정권만 남아 있어요. 아닌 것이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듯이 900억 원 들여놓고 멀쩡히 그냥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러나 이것이 현재 행정 내부 상으로는 현재 국비를 지원받은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최대한도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습니다. 시간할 만큼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는데요. 거기 현장을 가보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그것도 몇몇십억 원 가져다가 돈 새로 드려야 합니다. 몇십억 원 가지고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하루빨리 결정을 내리셔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앞에 거의 말씀들 하셔서요.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여쭙고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204쪽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계속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부합동감사를 통해서 한 4억 6,000만 원 정도 감이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기술사용료라고 설계를 하는 사람하고 또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이 보는 차원에서 조금 이견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기술사용료를…….

○임형택 위원  우리가 하여튼 많이 주는 쪽으로 우리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반영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지적이…….

○임형택 위원  계획을 했고 실제 너무 많이 준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고요.

○임형택 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자료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경비한 비용일 수도 있지만 4억 원이나 줄었다는 것은, 합동감사에서 지적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큰 비용인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합동감사에서 그냥 이렇게 행정상으로 감만 당하고 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지금 이제 우리 산업단지 분양율이 3산업단지가 43.5%이고 4산업단지가 40.1% 대충 43% 정도 분양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2016년도 현황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은 더 적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경영개발과한테는 이 일이 가장 사활적인 일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내년까지 분양이 다 될 일은 없지요, 지금 추세로 볼 때. 앞으로 과제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 특별회계가 조금은 우리 일반회계에 비해서 어떤 세입과 세출의 예측 같은 것들이 너무 폭이 큰 문제가 있는데요. 2015년 예산을 짜실 때는 산업단지를 405억 원을 분양을 하셔서 2015년에 357억 4,000만 원을 갚겠다, 이자는 34억 9,000만 원을 갚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산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해에 대한 감사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산서를 보니까 180억 원 정도 지금 분양하고 징수액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그정도 맞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느 기간…….

○임형택 위원  2015년이요, 2015년.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2015년도에는 99억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99억 원인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실제 분양해서.

○임형택 위원  분양해서 실제 우리가 받은 세입은 99억 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내년 본예산 짜실 때는 조금 실제, 물론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셔도 안 되겠지만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 꼭 좀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송 4지구는 그러면 예상사업자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좀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사업이라면 시행자가 있고 그것은 공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시행자는 익산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행자고 실제 하는, 우리가 그동안에 LH이나…….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은 우리가 시행자를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 문제이고 LH나 이런 쪽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서…….

○임형택 위원  직접 시행 어렵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승인을 맡는 동시에 우리 체비지에 대해서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준비금만 있으면 우리가 분양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대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차피 환지방식이고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제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해도 큰 비용이 우리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전에는 한 380억 원, 4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실제 그 초기비용 자체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LH나 도시개발공사에 맡긴다고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시가 직접 시행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우리 운영을 보면 내년만 빚 갚는데 조금 우리가 부담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적어져요. 그러면 어차피 조기에 돈을 갚게 되면 또 우리가 별도로 수수료를 내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돈이 여유가 나거나 그때 준비금으로 해도 가능은 합니다.

○임형택 위원  할 수만 있다면 우리시가 직접하는 것이 저도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리시가 직접을 하면 보통 한 7~8% 정도가 우리 시민한테 이익이 갑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 우리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도 환지방식으로 하고 하면 이것이 직접 시행해도 가능하다고 일단은 보고 계신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준비금 조금만 가지면 체비지 파니까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 계속 있었는데요. 반복적이지만 꼭 중요한 문제예요. 뭔가 사업할 때 아까 그 마한로를 도시계획 도로를 연장하시는 계획을 같이 넣지 않으시면 만들어 놓고도 분양이라든지 여러 문제에서 어려움이 저는 분명히 똑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아까 말씀 충분히 하셨으니까요. 더 좀, 만약에 그 마한로를 연결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대충 생각을 우리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금 거기가 한 150억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가.

○임형택 위원  아, 마한로 연결이 되려면.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러면 우리가 50억 원 정도가 구관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아마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50억 원이면 그쪽이 100억 원이라는 것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쪽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더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담을 누가 하냐면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토지주가. 그 부담을 다른 곳에 줘서는 안 되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환지방식으로 하면 그곳에서 100억 원을 해결하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50억 원.

○임형택 위원  아, 50억 원을 해결하고 우리시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이 100억 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다른 비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적지는 않은 돈인데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차근차근 해서라도 그것을 연결시켰을 때 거기를 개발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잘 고려해보시면 좋겠고요. 다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아까 영등 3개소 어양동 옆에 위치랑 주차장 3개소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올해 택지개발해서 3개소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자료를 안 주셨는데 일반산업도로를 실제 개설하게 되면 서울까지 연무IC를 통해서 오가는 소요시간이라든지 대략 예측되는 연결됐을 때의 우리시에 오는 사회적효과라든지 경제적 효과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정리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냥 정리해보시는 부분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우선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판단은 단순한 것이 있고 별도로 회계 쪽에서 리모델링하는 돌려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연 345억 원 정도가…….

○임형택 위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효과로 발생하는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임형택 위원  주신다고 하고 안 주셨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 자료가 어떤 것이 있냐면 아까 회계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는 간접비나 모든 것이 포함되고 경제적 코스가 나오는 것이고 저희는 단순 성과방식만 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 345억 원.

○임형택 위원  그것이 객관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객관성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객관성이 있는 자료예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좀 한 번 제공을.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도로가 뚫렸을 때 나는 효과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빨리 예산을 만들어서 도로를 뚫어야지요.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부송4지구도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라북도에 승인 요청한 관계까지의 과정들을 그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하여튼 다 위원님들 전체에게 주셔서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실제 우리 도시 전체와 관련된 것이어서 다 주셔서 공람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골프회원권도 실제 관리지침하고 2015년에 사용한 내역 그것도 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이 4시에 회의가 있으셔가지고 자리를 좀 이석하신다는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아까 부송4지구 LH에 맡기지 말고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하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우리가 직접하면 LH보다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황호열 위원  왜 그러냐면 영등지구도 전부 경영개발과에서 했거든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옛날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황호열 위원  그래서 경영개발과에서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LH보다는 직접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지금 영면농장을 농어촌공사에 맡겨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2만평짜리 영면농장 아세요? 모현동 골프연습장 뒤에. 냄새 많이 나는 악취난다고 해서 요새 매일 시끄럽지요. 오산 거기가 사실은 익산시에서 공사를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한수 시장님 때 그것을 농어촌공사는 안 하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맡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한 번 과장님 그것 검토해서 익산시에서 해야만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영개발과에서 한 번 연구해서 그 영면농장 악취 때문에 모현동, 오산 그쪽 살지를 못 해요. 창문을 열지를 못한 답니다.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을 해서 직접 개입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분양도 다 되어 있어요, 78세대 전원주택.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가지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사업성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농어촌공사는 몇 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번 검토해서 경영개발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못 해요. 꼭 좀 그렇게 진지하게 검토 좀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빠진 부분만 몇 가지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소송사건에서 소송사건 청구금액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들이 이것이 대체 뭐 길래 이렇게 막 그러고, 대충은 알고 계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잠깐 내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지금 지적측량사업단에서 1심에서 패소를 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한 7,200만 원 정도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지점 측량 그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박종대 위원  그때 당시에 변호사 2심에서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비용을 좀 달라고 했잖아요? 의회에 예산을 올렸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비용이 얼마지요? 변호사비용.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일반적으로 33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박종대 위원  330만 원이 뭐예요? 훨씬 더 줬어요. 비용 그때 얼마 세워줬는데, 잘 모르세요? 업무인데도 잘 모르시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이것이 12월 말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자신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1심에서 기록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전혀 변호사 없이 우리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도 보강해서 주고 지금 계속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 단계에…….

○박종대 위원  지금 안 끝났어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심에서는 상당히 증인이나 요구하는 재판부 쪽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7,200만 원 보다는 훨씬 우리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박종대 위원  7,200만 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패소했을 때 지금 비용까지 따져보면 앞으로 돈 무지 많이 물어줘야 합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1심에 우리가 비용이 그렇습니다, 진 가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때 장담하고 했으니까 만약에 장담해서, 만약에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돈 주고 말아라 그랬는데 장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봤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해요. 다시 잘 점검 한 번 해보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 얼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것은 1,900만 원인데 승소를 해서…….

○박종대 위원  1,900만 원. 공사대금청구는 얼마예요? 폐수간접비.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8억 4,0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8억 4,000만 원. 엄청난 금액이구먼. 8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계약금반환은.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1억 2,0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1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전주지법 폐수 담합.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것은 3억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액수가 크니까 자료를 쓰기가 그러네요. 지적 막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해를 하네요. 쓰면 위원들이 자꾸 찍으니깐.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 빼면 안 돼요, 빼면 안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 참 걱정이네요. 익산이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금호산업에서 찍혀가지고. 익산이 금호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런데 금호 8억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판례나 이런 것을 보면 그당시에 우리가 줬어야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소송이라도 해서 깎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려고 하는, 이것이 지자체별로 틀려요. 왜냐하면…….

○박종대 위원  이 사람들이 바보간디 깎아준다고 깎겠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아니, 지자체별로…….

○박종대 위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주고 말아버려요. 자꾸 비용 추가하고 거기에 법적비용까지 다 주고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니된 생각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의원이 품위가 유지가 떨어지니까 다른 말을 못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대충 그때 찾아보니까 3가지는 꼼짝 못 하겠데요. 하여튼 잘 판단해서…….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괜히 공무원들이 자꾸 시 있는 돈, 몇 푼 있는 돈 마저 봉창에 있는 것 다 빼가지 말고 빨리빨리 판단하세요. 그래서 금액을 안 적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적었으면 안타까워서 말 안 하는데 211쪽 보세요. 지금 부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그때 개발행위제한이 4월까지였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박종대 위원  연장 더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이것은 별도 연장은 안 되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어쨌든 우리가 법으로는 보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제한 할 수 있는.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지난번에 한 번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박종대 위원  자료요? 나이가 먹어서 잊어버린 것 같은데.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개발계획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박종대 위원  나는 공무원님들이 하도 말을 그때 순간순간 재치 있게 잘 해서 우리를 잘 속여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개발제한이 2016년 4월까지인데 그것이 가만히 있어도 연장이 된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공청회를 하고 우리가 절차이행을 하고 있으면…….

○박종대 위원  원인행위 진행이 되는 것이라 가능하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법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그것이 최근 법이 바뀐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금시초문인데. 하여튼 확실하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자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박종대 위원  예, 확실히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하여튼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우리 과장님이 돌려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지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소송 사건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박종대 위원  잘 판단하세요. 자꾸 끌고 가지 마시고 변호사와 공 변호사 잘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주고 다른 곳에 몰두하세요. 괜히 자꾸 끌고 가지 말고.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투자유치과 추가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투자유치과장 유희환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추가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가지인데요. 중소사업 육성자금 기금운영 잔액과 대비관계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현황 2가지에 대해서 보충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저희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오기가 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영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장으로 된 총괄표를 봐주시면 1번부터 12번까지 저희가 정기예치를 해서 자금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3가지 오타가 확인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6번 항목에 41억 원 이 부분인데요. 원래 41억 7,000만 원을 오기 됐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번도 1억 원을 빼서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했는데 그냥 37억 원으로 실무 담당자와 계장, 저도 간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에는 착오가 없고 기재를 하면서 당초에 1억 원을 예치한 부분을 빼고 기재가 됐어야 하는데 잘못 기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4번에 있는 6억 8,500만 원에서 1억 원을 해서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례로 인해서 1억 원을 빼지 않고 그대로 기재했던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음을 죄송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에는 확인한 결과 착오가 없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소위 말하는 1번이나 4번은 오기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마이크.

○송호진 위원  기록해야 해요?
  1번에 3억 7,000만 원, 4번에 6억 8,500만 원은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6번에 41억 7,000만 원은 41억 원을 오기를 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오타부분이고요.

○송호진 위원  왜 오타가 이렇게 났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자료를 뽑으면서 여러 장 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치했던 금액을 잘못보고 공모를 찾아서 쓰다 보니까 전에 것을 썼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전에 것이 뭔데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2014년도에는 이 금액이…….

○송호진 위원  41억 7,0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41억 7,000만 원으로 예치가 됐거든요? 그것을 잘못 이기를 한 것으로.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별 지원현황에 있어서 별도 자료를 보시면 첫 장에 19번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34번 영진스톤 그 다음에 다기원식품 그 다음에 59번 여기에 저희들이 착오가 다시 또 있었는데요. 원래 그 조례 규칙에 여성기업인 경우 1%를 추가로 이차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선에서 평가를 하면서 여성친화기업협약업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1%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환수를 해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환수 하시고 태광주얼리는 여성친화기업협약이라는 이것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새일본부하고 기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여성들이 근무하기 좋은 여건과 여성을 우선 채용하겠다. 새일본부하고 기업체 대표하고 협약을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융자지원할 때 평가표에서 가점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성기업이라는 것은 빼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그런데도 자료를 가져온 것을 또 다시 여성기업이라고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처음에 자료를 요구해서 잘못했으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또 다시 가져오는 것을 잘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친화기업협약이라는 것이…….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지우지 않고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밑에 실제는 이렇다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아예 빼내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다음부터는 빼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고 자꾸, 이것이 적절하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박종대 위원  일 잘 하는 과장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실수를 하신데. 참 이상하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름도 이제는 바꿔와 버렸구먼. 초향정, 미들채 그렇지요? 그것은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이제 이름이 제대로, 이름이 바뀌었구먼요. 44번, 45번은 그전에는 김유석, 김연아라고 했다가 여성기업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름을 유이례, 이명주 부인이름으로 다 바꾸어 버렸네?
  금방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 왔어요? 왜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제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보고…….

○박종대 위원  나는 금방 보이는데 왜 과장님은 안 보여요? 참 이상하시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 두 군데는 제가 방금 파악해보니까…….

○박종대 위원  이름이 내가 아니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름을 바꿔놓고도 살짝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요.

○김충영 위원  44번, 46번을 보세요.

○송호진 위원  44, 45.

○박종대 위원  44, 45.

○김충영 위원  44, 45.

○송호진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고 아까도 이것이 김유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이례로 바뀌고…….

○김충영 위원  아까 서류보다 사람이 바뀌어져 있어요, 대표자가.

○박종대 위원  왜 그래요? 이야기 해봐요.

○김충영 위원  실수한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당초에 기재된 것은 관리자를 대표자로 잘못 기재해서 다시 대표자로 수정이 된 것으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 전반적으로 사업자번호 전부다 첨부하세요. 안 되겠어요. 이것을 그냥 적당히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때그때 이것을 넘기려고 하면, 사업자번호를 여성기업 안에서는 싹 첨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받은 사람들은. 그래야지 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사업자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여성친화기업협약서라는 그것이 어떤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하시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지금 원래 MOU를 새일본부하고 했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혜택을 주냐 그것이에요. 조례상에 없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할 때만 가점을 줬어야 하는데 여성기업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이것 전반적으로 사업자번호 첨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정확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 과장님인데 오늘따라 이상하시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고, 속기를 하니까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박종대 위원님건 관련해가지고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지금 59건 중에 여성기업으로 된 것만 이때 지원한 시점이 있을 것이에요. 2015년 3월이면 3월, 10월이면 10월 그러니까 여성기업으로만 된 것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 지원한 시점에 아마 사업증 사본 같은 것이 첨부가 됐을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표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 사업증 사본을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침에 통장사본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제 온 것이 제대로 온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봐도 이렇게 와야 맞아요. 이 자료에, 15쪽 자료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맞다. 그리고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6번에 41억 7,000만 원 그것이 41억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그때도 오타를 냈고 그러면 1억 원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10번에 가서도 1억 원을 이체했고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12번에 가서도 5,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아, 1억 원 이체된 부분이요?

○김충영 위원  예, 그 돈은 어느 통장에 있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보통예금 통장으로 갔다가 이차보전해줄 때 그때그때 지출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지출을 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맞습니다. 이대로 하면 맞는 것이에요, 이 잔액증명서에. 그런데 원래 이 잔액증명서 뒷장에 첨부가 되어 있었으면 이 내용이 더 쉽게 왔을 텐데 뒤가 잘 안 보여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달라고 했는데 사실 자료에 오류를 쭉 낸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잘못 지급한 곳이 환수액하고 어디어디인지 이것을 명확히 자료로 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 다음에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테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성기업을 저희들이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여성기업이 융자금액을 지원을 받았을 때, 보전을 받았을 때 그때 확인서를 줘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차보전해주신 자료에 지금 잘못된 부분 문화산업국 감사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월 18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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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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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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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투 자 유 치 과 장	유희환
민 생 경 제 과 장	최영두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경 영 개 발 과 장	황세연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주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사업소장	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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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주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