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5차)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문화산업국-문화관광과,역사문화재과,한류패션과

---

일        시  :  2016년 7월 18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재과, 한류패션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문화계장.
  황기상 종교영상계장.
  김정기 관광마케팅계장.
  조규석 관광시설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문화관광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해드렸듯이 1차 질의는 7분 안에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신 과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페이지 127쪽을 한 번 봐주시면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용균 위원  작은 목욕탕 한방의료 봉사단 운영 해가지고 반환금이 한 294만 6,000원 반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공사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사하고 남은 잔액.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북형 슬로공동체 조성사업 여기도 3,000만 원이 반납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슬로시티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 사항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집행잔액.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국도비를 편입을 하면 예산에 세우면 될 수 있으면 모든 예산이 반영되어서 반납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특히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32쪽을 한 번 보시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민원접수가 나왔는데 익산교도소 세트장에 왔는데 불친절 하시네요, 익산 여행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요. 그러면 익산교도소 세트장을 어떻게 어떤 분이 관리하길래 홈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올라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무기계약직 직원이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작년 이후에는 민원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유의를 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무기계약직에게는 어떻게 조치를 내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경고처분을 했으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에 많은 관광지들이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친절하게 외부손님들을 맞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시켜주기를 바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138쪽을 한 번 봐주시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2년부터 이것이 도와 익산시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쪽에 작년에 보면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고 건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건립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착공은 8월 달에 될 계획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왜 착공을 못 했는지는 실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재정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주민들도 그랬고 해서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도시개발과에 용역을 의뢰해서 8월 달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거기에 거점1공간에 저희가 실은 닭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약간의 변경을 했는데 그 사항이 진행을 하지를 못해서 원래대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약간에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올해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문화예술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는 예술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미술, 조각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복합문화공간을 만드셔서 그분들도 그쪽에 가서 전시도 할 수 있고 그쪽을 잘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하림에서 말하는 치킨거리를 한 번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은 계셨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것 때문에 실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땅을 시에서 매입한 상태로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에서 민간한테 땅을 임대나 매도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해결이 안 되어서 복합공간 본래 목적대로 아트샵과 사무실 그런 공간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간 늦어졌는데 본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정을 받아서 된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 과장님도 익산이 고향이니까 잘 알겠지만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압니다. 이리극장과 삼남극장 사이에 있는 영정통거리라는 곳이 서울로 말하면 명동의 거리였는데 인구가 많이 준 바람에 쇠퇴된 도시가 됐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활기찬 거리가 되어서 지금 철도에서 하는 철길 여행객들이 익산역을 찾아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들려서 우리의 보석박물관이나 우리 유적지들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코스거든요? 그것을 잘 감안해서 활성화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역사문화재과에서 통합전수관을 짓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리농악, 이리향제줄풍류, 시립국악원, 시립풍물단 했는데 그쪽에 국악단체에서 국악원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착공 상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시려고 그럽니까?
  국악원에 우리 익산의 8개 단체 중에 국악익산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는 그쪽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쪽의 시립국악원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잘 안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가 시립국악원으로 201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통합, 실은 2011년도에 45억 원으로 국악원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예산확보 및 그런 어려움 관계도 있었고 통합전수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하나의 국악원이 거기 전수관 안으로 편입이 된 상태의 건립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 익산시지부가 들어가는 사항은 지금 현재 검토된 사항이 없으며 실은 우리가 시에서 지은 것에 대해서 운영방침은 조례가 확정된 뒤에 직영과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8월 중 회기에 올라올 지금 현재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된 상태가 되고 타에서 직영한 국악원을 보면 전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한 사례들을 비추어서 우리시도 거기와 버금가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와 국악원 지부와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시립오케스트라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추진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않습니다.

○황호열 위원  영원히 안 하려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 영원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재정 형평상뿐만 아니라 3개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교향악단은 추후에 어떤 분위기가 조성된다든지 그러면 하고 지금 현재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에요. 익산시민들 필요한 것이니까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하지만 또 검토하셔가지고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익산서동축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135쪽 전년도에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힘들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올해도 해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저번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소선택은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고맙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주얼리축제도 있잖아요? 보석축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그리고 익산에 석재축제도 있지요? 석재축제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돌문화축제는 지금 현재는 아직은…….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축제가 몇 가지가 있어. 서동축제, 국화축제, 주얼리축제, 석재축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해 볼 생각은 없는지. 축제가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와도 볼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 때만 외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나머지 축제는 우리 집안 축제 밖에 안 돼. 익산시민들만 일부 왔다갔다하는 그런 축제밖에 안 되니까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잖아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합쳐서 하게 되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충분히 아, 익산에 가면 주얼리축제, 서동축제, 국화축제 다 묶어서 했을 때 볼거리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축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 축제를 해봤고 전년도 축제를 볼 때도 말씀하신 4개 축제는 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계절도 맞춰서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2가지씩은 합해서 할 수가 있는데 4가지를 전부 다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에 하는 축제도 국화축제와 보석축제 또 봄에도 서동축제와 보석축제를 같이하는 방향으로는 할 수 있어도 4가지 축제를 같이 하는 것은 성격이나 계절상으로도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축제를 같이하는 방향은, 묶어서하는 방향은 좋은데 한꺼번에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제가 보는 것은 그래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을 전부 다 통합을 시켰을 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봤을 때 참 익산에 가면 볼거리가 충분하다. 이번 축제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는 열흘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같이 열흘을 맞춰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가면 되는데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와서 우리 보고 충분히 가면서 익산에 가면 이런 보석이 있다. 서동축제, 실질적인 서동축제는 어떤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대표 축제이지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수익은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석이나 석재는 우리가 주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보석이나 석재 같은 경우에는 와서 보고 가면 다음에 와서 구매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가지고 보시고 가서 보여줘야지 사람 몇 명 와가지고 보고 가야 다시 찾지를 않아요. 다 묶어서 한다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렵겠지요.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할 수 있는 것 또 직접 구매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본다면 익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하셔가지고 예산 투입하면 진짜 전국의 대표축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된 축제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모여진다면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강경숙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138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은 계속 해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강경숙 위원  해왔는데 가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은 마스터플랜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강경숙 위원  뭔가 딱 짜여짐이 없이 조금 손 대고, 조금 손 대고 해서 완결체를 안 만들어놓은 것 마냥 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거기를 한 번 가보고 두 번 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느냐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가요. 가봐도 별 것이 없고 잠깐 소모품 만드는데 아니면 조금 전시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해서 거기를 갈 수가 없고 치킨거리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계속 투자만 하지 말고 마스터플랜을 짜서 뭐는 어떻게 들어가고 우리가 정말 한옥마을마냥 체험단지마냥 그 정도까지는, 더 잘하면 그정도도 갈 수 있지만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거기에 가깝게끔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가보면 한 번 휭 돌아보면 더 이상은 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할 것이 없으니깐 제 생각에는 투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 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왠지 보면 낭비되는 생각이 들지 거기가 거리 조성이 제대로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정말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면 치킨거리가 되어서 맛있는 것도 치킨도 색다른 것 먹을 수 있는 거리가 된다든지 뭔가 융화되고 복합되는 그런 거리를 확실하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또 141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관광홍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강경숙 위원  우리가 관광홍보만 계속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먼저 사람들이 오고가면 다음 사람들한테 어머, 익산에 가니깐 거기는 너무 좋더라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유네스코등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만은 안 되고 오면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또 먹을거리가 있어야 하고 또 쉴 공간이 있어야 해요, 쉴 공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한 번 계획을 할 때 계획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노력을 해서 그런 공간으로 확실하게 조성을 해놓고 해야 사람들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알아서 올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과에 얼마나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3년째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업무 다 꽤고 계시겠구먼.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우리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1년에 얼마 정도씩 주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4억 5,000만 원 줍니다.

○김충영 위원  4억 5,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작년에는 4억 8,000만 원쯤 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것은 그 장비.

○김충영 위원  3,000만 원은 장비를 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 돈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영상 쪽하고 미디어 쪽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내용대로 보면 39번에 6,200명쯤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요즘 SNS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우리 홍보담당관하고 연계해서 익산에 무엇을 찾아내는 영상들을 이런 쪽에서 만들어서 홍보담당관에 주세요. 익산시를 홍보하는데 이런 곳을 활용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센터만 운영하지 활용 안하면 안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2015년, 2016년도에 익산시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했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그것이 우리 홍보담당관에도 영상팀이 있어요. ENG팀이 있으니까 편집도 하고 다 자기들도 해요. 그것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센터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시의 운영비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익산시를 알리는데 도움을 줘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 관계는 누차에 걸쳐서…….

○김충영 위원  더 적극적으로 좀 하게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서를 보면 예총, 예술단체, 사회취약계층 또 생활문화예술회,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이런 돈들이 쭉 나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이것 한 곳으로 모아서 조금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예총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면 더 이 단체들이 그리 취합이 되어서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아쉬움이 드느냐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골머리가 아플 것이다. 예산 좀 지원해 달라고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몰아서 그쪽에서 내나, 이것이 이 행사장을 막상 가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분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래도 지금 많이 통합이 된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좀 통합을 해서요, 예산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서동마 테마빌리지가 뭐예요? 저 그것이 하도 궁금해서 산업관광 서동마 테마빌리지를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쭉 2013년도까지 넘어갔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예산이 5억 4,000만 원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쭉 해왔어요. 이월을 시키면서 계속.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서동마빌리지 위치는 우리 보석박물관 주차장 옆에 있는 곳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 8월부터 2015년도까지 총 사업비 8억 2,9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콘텐츠개발과 체험센터건립 2가지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김충영 위원  개인이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마마영농조합법인이라고 김창근 대표가 하는 대표입니다.

○김충영 위원  저기요. 이 사업 내용 자료로 그 다음에 예산 쓴 내역까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민간자본으로 갔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갔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 정산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정산서 좀 저한테 자료 다 가져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계장님한테 물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제가 하여튼 이해는 별로 안 가요. 우리 웅포 곰개나루캠핑장 화장실도 하고 보수보강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보세요. 117쪽하고 118쪽을 보면 이 공사 다 마무리 지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118쪽을 보세요. 그러면 식재정비도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다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5년도에 다 끝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올해도 약간의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올해? 정산은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작년도에 다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작년도에 다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준공이 작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두 사업을 다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원래는 이 관광지에 11억 원쯤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비 8억 원, 시비도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래 계약액은 화장실하고 샤워장 하는데 1억 9,0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얼마가 벌어졌냐면 2억 2,7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원 기본설계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항들이 위원님들이 현장행정에서 보완하라고 했던 것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예산이 이원화 되어서 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관급액에 대한…….

○김충영 위원  저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자료로 드리면…….

○김충영 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자료를 다 주시고 이런 식으로 사업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본위원은 왜 그러느냐, 좋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실시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기본실시설계가 나온 사업을 가져다가 이렇게까지 증액을 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설사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사업을 보류하고 새롭게 출발했어야 맞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자료로 드릴게요.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으로 총액으로는 3,300만 원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관급액과 도급액에 대한 그런 차액으로 우리가 회계과에 관급액으로 의뢰한 상태가 그것을 회계과에서 해줄 수없는 상황이어서 도급으로 바꾸다보니까 증액이 된 이 사항이 되고 이 사항은 총액으로는 그렇게 늘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서류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이것 문제가 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보시면…….

○김충영 위원  국장님 우리 2015년도 결산서에 보면 이 두 사업의 총액이 4억 9,7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산서에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말입니다. 공사설계변경사항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약액, 변경액 그 다음에 뒤쪽에 118쪽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을 보면 액수도 맞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 액수가 맞지…….

○김충영 위원  이 이유가 뭐냐고 계장님한테 물으니까 관급자재가 들어있고, 빠져있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설명을 서면으로 드리는데…….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나중에, 이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거리 여러 번 얘기 나왔는데 올해면 마무리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

○김충영 위원  일단 도비는, 그것이 5년차 사업이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도비지원은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김충영 위원  아, 우리시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공모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화거리에. 그 다음에 농림식품축산부에 창조지역사업에 5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된 사항과 그리고 3.0 국민디자인사업에 올해는 6,000만 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한 2억 원 정도가 사업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가 평화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연계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 887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결국은 그 도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도 확신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2020년경이면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우리시가 조금 노력을 하면 멋진 거리가 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추가 질의는 2차 질의할 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가 문화재단과 공공미디어센터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이따금씩 예산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빌려온다든지 아니면 전용으로 해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많이는 아니었고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2번 정도 금액은 한 건은 몇 억 원 되고 한 건은 몇 천만 원 되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정산해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정산 했습니다. 하나는 정산을 못 했고요. 하나는 위원님께 설명해드린 연날리기 축제 출연금으로 해서 보전해줬습니다.

○송호진 위원  출연금으로 출연해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번 추경 예산에 3,000만 원 예산 세워주셨잖아요.

○송호진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시켜가지고 해줬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3,000만 원 해줬고 그 다음에 2014년도인데 열린음악회 때 그 돈도 정산해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못해줬습니다.

○송호진 위원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억 9,70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홍보비도 한 5,000만 원 들었다고 하던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총액이 그정도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공연비가 한 3억 원 되고 홍보비가 한 5,000만 원 해서 3억 5,000만 원 들었다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홍보비는 거기 예산으로는 안 썼는데…….2억 9,70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어쨌든 홍보비를 제외해도 한 3억 원 정도는 지출을 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해줬어요? 새로운 시장이 와가지고 그런 행정을 알아서 했을 리는 없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것 누가 귀띔 해줬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잘 모르겠습니다, 귀띔은 누가했는지.

○송호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3억 5,000만 원이니, 3억 원이니 이런 돈이 작은 돈도 아니지만 이런 것을 아무런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 없이 그냥 독단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금년에도 연날리기 대회도 갑작스럽게 계획에 없던 것 했잖아요? 그렇게 어떤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특정인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계획이 없던 것을 하면서 그것도 예산이 없으니까 산하기관에서 그 돈 좋게 말하면 전용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강탈한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운영에 차질도 빚고 논란을 빚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빌려주지도 말고 정산해주지도 말고 이런 건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이 2000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완료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미완료시설이 콘도니, 전원형콘도니, 호텔, 골프학교 등 있는데 호텔이나 골프학교 등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전원형 콘도도 불가능한 일이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콘도만 골조가 몇 층까지 올라갔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8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10층인데 8층까지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짓다가 만 상태인데…….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골조도 앞으로 더 10층까지 올라갈 계획이에요 아니면 8층까지 할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관계는 사업자가 계획서가 지금 현재 콘도미니엄에 관계되는 사항은 실은 그것이 우리도 빨리 완공을 해서 우리가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을 관계자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8층까지 골조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8층까지만 할 것이에요, 더 올릴 것이에요? 계장이 답변을 도와주시던지.
  과장님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얼마 전에 저희 과에도 사업자가 왔다갔는데 8층까지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주택과에 골프텔에 대해서 재인가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짓는 과정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재진행사항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고 재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재개를 한다고 과에 신청을 하러 갔는데 전 웅포관광개발에 대한 도장이 필요하데요. 땅은 베어포트로 되어 있고 준공된 그 건물은 전 웅포개발 김승학씨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불일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과 그런 사항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하는 업체는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베어포트 주식회사입니다.

○송호진 위원  베어포트 주식회사하고 지금 토지주는 김승학?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토지주는 베어포트이고 미준공 건물은…….

○송호진 위원  아, 건물 지금 현재 골조 올라간 것은 김승학.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것은 웅포개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송호진 위원  그럼 현재 진행하는 곳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베어포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베어포트에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송호진 위원  결국은 김승학씨는 빠지고 베어포트에서 하는데 김승학씨가 거기에 대한 동의를 안 해주니까 진행이 안 되겠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서.

○송호진 위원  구속되어 있어도 동의야 해줄 수 있는데 동의해줄 생각이 없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그런 문제가…….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진행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조금 어려운 상태는 긴데 저희로써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얘기도 비공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웅포개발에 기업회생신청을 또 했어요, 베어포트 주식회사에서.

○송호진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것 마무리 잘 타고 지금 장기미재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데 이것 이렇게 방치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업무보고 때 이것도 아예 빼버리잖아요? 그렇지요? 뺀 적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관리 좀 잘하시고 갈래 잘 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9만 평에 대해서 빨리 사업자를 만들어서 미완료시설에 대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쉬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거꾸로 한 번 가봅시다. 146쪽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좀 빨리빨리 해야 하겠네요. 해보니까 금방 가버리네요. 토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 지금 2015년도까지 몇 %가 완료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76% 완료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76% 지장물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장물도 거의…….

○박종대 위원  76% 이상 됐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치요. 2016년도 예산이 얼마 섰어요? 토지매입비.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1억 원 섰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몇 %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84%.

○박종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84%.

○박종대 위원  앞으로도 16%를 더 해야 하겠네요. 지장물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정말 올해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참 걱정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2억 2,000만 원이 추가로 더 서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22억 원 정도. 이것을 서둘러서 어떻게 하든 토지매입을 해서 지금 근간이 되고 있는 거기 자연공원이라든지 전통음식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주차장 이쪽에 잘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서둘러서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1분 끝났어요.
  다음 145쪽 한옥체험단지 3단계 계속 진행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국비확보가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비가 얼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내년에 11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11억 원 확보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럼 22억 원 사업으로 합니다.

○박종대 위원  22억 원으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50대50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체험관이라든지 전통담장길, 조경식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관은 거기에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안에도 그래도 홍보관을 작게라도 지어서…….

○박종대 위원  홍보관 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관리사무실 겸해서 하려고 지금.

○박종대 위원  홍보관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홍보관 해놓고 한 두어 평해서 홍보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홍보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홍보관, 홍보관 계획서를 한 번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하겠다든지 전반적으로 한 번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전체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일단은 2단계까지 한 것 보고 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3단계……. 예, 맞습니다. 2단계까지 한 것 보고 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꾸 이야기를 하면,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가니까, 시간이 없어요. 요즘은 금이에요.
  143쪽 한 번 봅시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콘도 대책 세워서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기 싫어서 쓰겠어요? 들어가는 진입로의 흉물이지. 흉악이에요, 흉악. 과에서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우선 대책이 안 되면 뭘로 라도 덮어놓으세요, 뭘로 덮어놓으세요. 부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도 안타깝습니다. 빨리해서 그쪽에…….

○박종대 위원  아니면 검정 포 있지요? 그것으로 덮어놓으세요. 무덤처럼 덮어놔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뭐냐고 하면 나중에 20년 후에 저기해서 보여주겠다고 지금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써 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냥 하지 말고 우선 덮어놓고 앞으로 10년 후에 정말 멋있는 그런 하나의 작품이 나올 것이다, 기대하시라 그렇게 써 놔. 지나간 사람이 창피해서 죽겠어요.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진짜로 그럴라. 그러지는 않겠지요.
  142쪽 웅포캠핑장 어느 정도 이루어져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몇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러나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동료위원께서 당연히 지적한 것은 잘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지금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캠핑장 데크 3개 해놨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더 추가로 해서 거기가 앞에 비오면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다 정비가 됐는데 배수정비까지.

○박종대 위원  배수정비가 그래도 좀 제가 비오는 날 가보니까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몇 가지 말씀을, 여기에 몇 가지만 더 해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거기 상가가 좀 문제가 있어요? 지어놓은 가운데 상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어째요? 과장님 판단을 해서 그냥 그렇게 지어놓고 우둑하니 세워놓고 토요일, 일요일만 열 것이에요, 앞으로 시종일관 하여튼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면 쓰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님들께서 현장행정 때 말씀하신대로 계속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개방을 한다면 평일에 개방을 안 한다면 보기 싫으니까 뭘로 뚜껑을 덮어놨다가 그때 연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흉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관계는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하리라고 믿고 제가 한 번 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꼭 그것 어떤 대책을 세워서 잘 합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 다음에 108쪽 한 번 보세요. 제가 시정질문한 것인데 본위원이 시정질문하게 된 동기는 이 축제가 움푹질푹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축제장소, 시기, 전용 축제장 문제 그 다음에 대표축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냐면 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또 토론과 발재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 서너 번 축제시기위원회가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축제를 딱 하나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하고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추워도 문제가 없는 것은 그 축제에 맞도록 또 추우면 문제가 있는 축제는 따뜻한 봄에 하자 이렇게 해서 봄, 가을에 나눠서 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토론회에서 몇 차례 걸쳐서 결론을 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한 돌문화축제라든지 지금 보석축제는, 사실은 돌문화축제는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이것도 중앙체육공원에서 같이 한 번 해봤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잘 상기시켜서 그때 실패했던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좀 해서 만약에 접목을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서동축제 때 아까 같이 장사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돌문화축제위원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신들 어느 자리 줄 테니까 이런 것을 진열해서 판로개척을 해봐라 이런 것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라고 해서 농촌국화에 관련되어 있는, 농촌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하겠다? 그런 사고방식을 개선해서 제가 지난번에 엄청나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뭐냐면 국화축제라도 익산시의 모든 상품을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또 그러려면 부스를 지정을 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것으로 그런 것을 앞으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이따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한 상태로 질의를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김주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2015년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화관광과가 우리시에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곳이고 그래서 사업량이 많고 항상 업무보고든 예산결산이든 행정사무감사든 그래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과장님이 워낙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수고가 많으셨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래도 이러저런 부분들 오늘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00쪽, 101쪽을 보면 예산집행실적이 미비한 사업이 한 80% 이하 정도 되는 것이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4대종교 협력사업, 관광전자지도 시스템 구축, 혁신도시이전기관 관광투어실시, 관광안내소 운영 이런 것이 80% 이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혁신도시이전기관 관광투어실시는 32.7%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혁신도시에 오신 분들을 열심히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미륵사지나 왕궁리유적에 오시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저조하게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9군데 혁신도시 기관을 방문해서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 시로 오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집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오려고 하는 국화축제와 그런 시기를 맞춰서 실은 그 사람들을 익산시를 홍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항을 제일 처음에는 허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감사기간이라 오기를 취소를 해서 실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실적이 너무 미비하고 취지는 처음에는 그런 좋은 취지로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계획을 하셨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그 집행을 잘 하면, 물론 되지 않은 일에 돈을 일부러 쓸 필요는 없지만요. 감안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개 중요한데 우리가 종교영상계라고 하는 계까지 있거든요? 4대종교 협력사업이 우리가 4대종교 합창제라든지 이것 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뭐 있나요? 종교별로 예를 들면 이러저런 행사하는 것 지원하는 것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세계순례길 걷기대회라든지 그 내용이 약간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평화종교협의회라는 단체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작년부터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약간은 변경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사업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시의 사회적 갈등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종교영상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4대종교의 어떤 화합을 위한 행사나 예산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세우거나 노력하는 모습을 2년 동안 못 봤습니다. 한다고는 하시지만 저는 더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의 어떤 사회적갈등 해소라든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가장 힘 쏟아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우리시의 예산을 들이거나 사업을 벌리는데 대단히 저는 미진하지 않는 가. 그것은 집행률도 낮을 뿐더러 실제 있는 사업은 대단히 적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물론 4대종교 화합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힘들지만 뭔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싶습니다. 대책마련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04쪽에 아까 문화예술의 거리 복합문화공간하고 쌈지공원 장소변경을 하셨는데 이것은 잠깐 의견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때 의회 기획행정위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다 하셔가지고 복합문화공간과 쌈지공원의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서로 맞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는 의견을 드렸고 그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원래 새치로, 원래대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이 있고 전문가 의견도 받아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저는 전문가들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내신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내셨던 분들이 있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었고 실제로 제가 볼 때도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그때 위원님들도 그 두 공간을 맞바꾸는 것이 훨씬 그 효과를 내는데 문화예술의 거리 효과를 내는데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실 말씀 있으면 따로 추가적으로 주시고 저는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 현장방문을 해서 의견을 드린다고 해서 100% 수용하라는 보장은 없지만 현장방문까지 가서 의견을 냈다면 그리고 충분히 그것이 타당하겠다고 많이들 공감이 있었다면 저는 좀 더 고민이 있으셨어야 되지 않냐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문화의거리 거점3이 실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점3이 쌈지공원도 축소가 되고 그 자리로 삼산병원, 그 자리에 기억자형, 디귿자형이 있잖아요? 니은자형인데 그 자리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해서 쌈지공원자리로는 약간의 축소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약간의 변화가 됐고 그래서 하지 못했던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들 한 번 추후에는 주민들이라든지 의회의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반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의 중요성은 너무 큽니다. KTX 익산역 때문에도 그렇고 앞으로 평화환경주거개선사업도 그렇고 거기는 뭔가 우리가 잘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시너지가 날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고 그래서 저는 계속 그때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구간 말고 그 구간은 사유지건물들로 이미…….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채워져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 건물가가 오를 때로 올랐고 그래서 저는 빨리 나중에 평화환경주거개선사업에서 지금 1,000세대까지 늘린다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그 길은 당연히 지금대로 가는 것이고요. 빨리 우리 익산시가 전략적으로 뭔가 구시장이랑 연결한다든지 어떤 역사성이 있는 나름대로 이야기거리가 있는 길을 좀 더 쌀 때 지금 빨리 매입하는 방안도 저는 항상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쉽지 않지만 뭔가 그 길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그 중앙동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06쪽에 아까 웅포캠핑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익산관광지를 홍보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장방문에 가서 대개 나오는 의견들이 웅포캠핑장에 오시는 타지역 분들이 웅포캠핑장에서 1박 2일을 하고 대개 군산이나 서천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지역 관내 주변 관광지 홍보를 해주십사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떤 유인물을 통한 홍보나 이런 것은 거기 있는 내용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SNS 강화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변 관광지를 안내해놓으라고 했더니 딱 주변관광지만 안내해놓으셨더라고요?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보석테마박물관 우리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개 관광지가 거기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주변관광지를 안내하라고 했으면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도 안내하고 가까운 곳 이런 곳이 있다고 안내가 되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갔더니 딱 주변관광지만 홍보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좀 미진하다. 홈페이지를 한 460만 원까지 더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도 하셨더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 대표홈페이지 한 3억 원 들여서 개편하는데 별도의 비용을 또 들여서 웅포캠핑장 개편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대응이 뭔가 너무 근시안적이고 딱 말씀드린 딱 그 내용만 해놓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행정이 변화가 필요하다, 좀 미흡하다. 그래서 개선대책을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교도소세트장 관련해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거리를 보면 관광콘텐츠만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1년에 관광객 몇 명이나 오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외부관광객은 많이 오고 영화촬영의 수입으로는 올해 추경으로 한 7,000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영화촬영뿐만 아니라 세트장이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니까 여기를 방문을 하는데 몇 명 방문을 하셨는지…….

○황호열 위원  많이 오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많이 옵니다.

○황호열 위원  많이 오는데 여기를 보면 불친절한 것도 나와 있고 첫째는 콘텐츠개발은 어차피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지금 지원을 도에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시에서라도 시설을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시설보강비와 실은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시설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결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전부 깎인 상태라서…….

○황호열 위원  어디에서 깎였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본예산에 재차 올려서 내년도에는 교도소세트장을 약간 변화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학교도 위험하고 그래서 보수보강공사도 예산에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세트장도 우리의 재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그리고 외지에서 손님들이 안 오신다면 구태여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또 그것을 보러온 외지 분들이 또 우리 미륵사지나 그 금방 가까운 곳에 입점리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전부 연계해서 세트장만 보고 가지 않고 주변에 댕겨서 점심밥은 또 어디에 가서 순두부집도 많으니까 미륵사지에 가서 순두부도 먹고 가게끔 그렇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꼭 시설비 기획예산과에 해서 꼭 내년에는 보강을…….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시설보강 좀 꼭 요청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시립예술단을 운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혹시 시립예술단 세외수입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우리가 타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고 오면 공연비를 받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았는데…….

○김충영 위원  그것이 1년에 얼마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는 세외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올해는. 2015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우리시가 전체 시비만 23억 원씩이나 투입이 됩니다. 저도 물론 공연 같은 것을 가서보면 잘하기도 하고 하지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안타까운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활용을 할까 더 연구를 머리를 짜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실력이 있으면 좀, 사실은 실력이 있으면 외부에서 초청이 많이 올 텐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 정도가 되든지 그래서 상당한 수입을 내든지.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오히려 제가 행사장 같은 곳을 다니면 행사만 길어졌다고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식전공연, 식후공연 이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꼭 식전공연 들어가고 어떨 때는 저것하려고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이것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짜 고민을 이것 해봐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상설공연합니다. 금요상설공연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찾아가는 공연을 올해는 신설을 해서 하반기에는 읍면지역까지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하나만 제안드릴 것이 있어요. 그래도 다시 대한민국에 우리 익산시가 철로 100년이 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철도역사의 100년이 넘고 호남에서는 어쨌든 거점역으로 제일 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모든 철로가 군산선, 호남선, 전라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점역인 것은 분명한데 좀 익산역과 협의를 해서 익산역에 광장이 있어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에 공연세트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상설공연장을 말씀…….

○김충영 위원  예, 상설공연장을 하나쯤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꾸준히 했어요. 사실은 만 명 넘게 유동을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1만 3,000명 정도 유동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 유동하는 곳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상설공연장쯤을 하나 광장에 갖추는 것도 되겠다. 그래서 오고가는 사람들의 발길도 잡고 그것도 하나의 익산역의 관문으로써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설공연장을 한 번 시설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설공단 예산으로 100%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서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시티투어 한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하지요? 그냥 일정 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매주 토요일…….

○김충영 위원  아, 토요일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토요일, 일요일.

○김충영 위원  1대가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토, 일 인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합니다.

○김충영 위원  1대가 운영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신청을 미리 받아서 우리가 하거든요?

○김충영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많으면 2대도 하고 3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 버스가 그냥 가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작년 가을에 정말로 궁금해가지고 부산 시티투어버스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타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도 타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도 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도 사실은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행사 수준이고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관이 해야 될 일은,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민간사업자하고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버스를 한 3대 정도 투입을 해서 1시간 간격으로 도는 방법을 우리시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좀 부족하면 전북투어버스를 할 필요도 있다. 익산, 전주, 군산을 연계를 해서 1시간 간격으로 도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투어버스를요.

○김충영 위원  예, 투어버스를 그렇게 해줘야만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지 모집해서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민간사업자하고도 그것이 잘 짜여지면 사업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 부산투어가 1만 5,000원 했던 것 같아요. KTX를 타고 가면 할인을 해줍니다. 한 20% 할인 해줘가지고 1만 2,000원이나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끊으면 종일 그 투어버스를 타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민간사업자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현행의 시티투어버스 말고 배차 간격을 1시간 정도면 좋겠다. 더 떨어지면 이상한 것 같고 더 빨라도 버스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1시간 타이밍정도로만 그러면 외우기도 쉽고. 매시간 때에 출발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시 출발 그러면 계속 11시 출발, 12시 출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도 그 관계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이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실은…….

○김충영 위원  아니, 지금쯤에는 하면 그래도 그것이 한 3대 정도만 투입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달라이런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수익검토까지 해가지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하고 한 번 이야기를 더 하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231억 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비가 34억 원, 시비가 197억 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송호진 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005년에서 2018년까지 2년 남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년 남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국비가 34억 원, 시비가 197억 원인데 지금까지 2015년 추경까지 해서 총 투자된 것이 141억 7,9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올해 예산 빼고 나면 한 30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송호진 위원  141억 7,900만 원이 2016년 추경예산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231억 원이 맞으면 89억 2,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국비는…….

○송호진 위원  국비는 지금까지 얼마 가져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국비는 토지매입이 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 올해도 10억 원 국비요청을 했는데…….

○송호진 위원  못 받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송호진 위원  국비 34억 원을 단 한 푼도 못 받은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국비 34억 원을 받으려면 일단 시비를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시비가 지금 89억 2,100만 원에서 34억 원을 빼면 시비가 55억 2,1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까지 하고 나면…….

○송호진 위원  올해까지 2016년까지 다 포함하고 뺀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토지매입비로는 올해 예산을 빼면 22억 8,000만 원이고 시설비로 하고 나면 한 34억 원은 별도로 국비매칭비로 받아서 할 계획이에요.

○송호진 위원  23억 원 정도는 다 시비를 투입해야만 34억 원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지금 그것까지 병행해서 내년도 예산까지도…….

○송호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확보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추진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편의시설이 가장 큰 문제라서 지금 토지매입이 한 83% 정도 됐으니까 그 안에 다 하고 나면 너무 편익시설이 늦을 것 같아서 방침결정이 되면 우선 중앙박물관까지 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용역을 끝내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 그 관계가 급하면 미리 편익시설을 하는 방안과 여러 가지를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단 시비는 확보하면 국비는 당해년도에도 34억 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거의 받을 계획이에요.

○송호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년 동안에.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려면 최소한도 2017년도에 적어도 이십몇억 원 정도는 시비를 확보해야 돼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나서 34억 원 국비 중에 일부를 받아오고 2018년도에 나머지 받아가지고 2018년도에 그렇게 되면 국비만 가지고 나머지 다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매칭비잖아요. 국비 34억 원을 받으면 우리시도 매칭을 해야 하는 돈도 포함을 해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에 내년에 23억 원 정도해서 토지매입 다 끝나고 나머지 한 30억 원 이상 하는 것 중에서 2개년에 나눠서 해야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내년에 한 삽십몇 억 원, 거의 40억 원 정도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40억 원 정도는 세워줘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확보가 되야 지금 계획대로 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40억 원 정도를 지금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세워줘야, 위원님들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송호진 위원  의원들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은 집행부에서 세우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송호진 위원  의회 핑계를 대지 말라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그것도 역할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꼭 세워줘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서.

○송호진 위원  의회에서는 심의만 할 수 있지 편성을 할 수 없는 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부터 이것을 확보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2018년까지 이 조성사업 계획대로 추진 못 해요. 지금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못 하면 슬그머니 사업기간을 2018년에서 2019년, 2020년 막 늘려놔. 의원들 그것 정신 안 쓰면 원래 사업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다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송호진 위원  이것 2018년까지 계시는 분들 계시니까 내년에 40억 원 이상 확보하고 내후년 2018년에 확보해가지고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애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금년에라도 결산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때만 되면 확보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보충질문을 할게요. 서동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셨고 강경숙 위원, 저하고는 서동축제와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작년에 같이 치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용균 위원  같이 치러보니까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국화축제 안에는 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과장으로써 서동축제는 국화축제와 같이 안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그리고 서동축제는 익산의 대표축제입니다. 그런데 시너지효과도 있습니다. 국화축제와 다른 축제를 묶어서 할 수 있는데 서동과 국화는 별도로 분리해서 시기를 달리해서 대표축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산업건설 전 위원회에서는 축제를 같이 치러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황호열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서동축제는 역사성의 축제 그리고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우리의 국화, 익산의 꽃이 국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접근성이 첫째 저쪽 멀리 서동공원에서 여기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저도 셔틀버스를 타고 가봤어요. 그랬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예산이 우리 국화축제가 한 6억 원 들었어요. 서동축제도 한 4~5억 원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5억 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는 한 1억 5,000만 원 도에서 와서 적은 것을 가지고 적게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국화축제에 치여서 안 보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예산낭비 또 특히 우리 직원들의 인력낭비도 많이 커요. 그래서 그것을 범 축제기간을, 국화축제는 열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열흘 동안에 역사성 있는 서동축제를 부곽을 시킬 수 있는 방법 부곽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국화축제와 같이 치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아까 예를 들은 것을 비교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2~3억 원 정도는 예산도 절감이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보면 서동공원은 어떻게 하느냐, 서동공원은 우리가 4계절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가 봄에는 벚꽃 그리고 여름에는 장미 그리고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눈꽃이 필 수 있는 우리의 4계절 생태공원의 관광자원을 만들면 된다는 여론이 나왔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분리해서 각각 치러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같이 한 번 토론을 거쳐서 상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 거기에 작년에 예술인들한테 우리가 월세비만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지원해줬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임대료, 건물 임대료.

○김용균 위원  임대료. 그러면 그분들이 올해로 끝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임대료지원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한 번 해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끝나는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도비지원은 끝났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올해로 끝나는데 콘텐츠프로그램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저는 확신을 하는 것이 문화예술의 거리가 지급은 미흡한데 꼭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잘 되고 예술인들이 거리가 작지만 알차게 운영을 하면 익산역과 거기에 꼭 볼거리 제공을 하고 인접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도비도 확충을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워서 지금 거기 예술인들이 그 거리를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기 창작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문화예술의 거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 근대문화유산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행사 때마다 우리는 빠지지 않고 가요. 가서 보면 임대하시는 분들이 올해로써 자기들 월세 임대료를 지급을 안 하면 그쪽에서 수익을 못 내더라고요. 수익을 못 내요. 거기에서 자기들 인건비라도 나올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으로는 안 되어서 월세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작년부터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1~2년이라도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임대료지원사업은 지금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예술인들이 저희한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한 번 검토는 해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검토는 예산확보 외에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용균 위원  예산확보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산확보대책까지도.

○김용균 위원  원활한대로 영세성 있는 예술인들을 도와줘서 문화의 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기를 바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하던 것 이어서 하면요. 아까 108쪽에 보면 서동축제발전방향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사업은 아닌데 올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어떤 용역을 별도로 맡겨저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용역을 하려고 지금 소규모 기획예산과의 그 용역으로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부족했던 올해 축제를 하고나서 발전방향과 단기,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해서 서동축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지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소규모 그것이 5,000만 원 밖에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른해서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올해 사업, 작년 사업은 아닌데요. 중요한 일이라 아까 축제에 관한 이야기들 많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축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용역도 많고 다양한 논의도 많았는데요. 또 할 때 그냥 대충 너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1회성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서동축제뿐만 아니라 전체 축제를 엮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셔야지 서동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면 또 부분적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웅포캠핑장 아까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개보수사업이나 이렇게 정비사업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그랬던 것이 저는 민간인에게 땅 3곳을 매각하다 보니까 매각하는 과정에 오토캠핑장 같은 곳은 공사의 변경내역도 더 생기고 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전체의 11억 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에서 크게 바뀌고 진행하지 않았다고 과장님은 답을 할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진행이 다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당초 계획에서 변경은 됐는데 땅을 팔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땅을 파는 문제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그 오토캠핑장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에는 크게 작용이 없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저는 거기 있던 그때 야외음악당도 철거하고 이러저런 계획이 생기고 하면서 혹시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가져봤는데요. 일단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매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쨌든 주민 분들에게 아주 낮은 가격에 사서 문화관광지를 조성한 땅을 우리가 어찌 보면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것은 저는 행정이 할 일은 아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관광지 조성목적에만 충실하게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우리가 직접 추진한다거나 우리가 직접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저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땅과 관련한 아픈 역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예요. 그 부분은 더 감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15년도 이야기이다 보니까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백제면세점 우리가 5월에 오픈해서 언제 폐장을 했지요? 5월에 개장을 하고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을 한 번 딱 맞이 했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면세점 관계는 저희가 허가를 내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임형택 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백제면세점과 관련한 것을 문화관광과가 당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의회에서 다 논의가 됐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물론 그것은 보석박물관이나 한류패션과나 이쪽의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근을 해서 백제면세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설득력 있게 말씀드렸던 것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인바운드 관광이 실은 잘못된 그런 것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방향으로 중국인에 대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필요한 일인데요.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저는 행정의 어떤 일의 추진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됐다가 몇만 명씩 와가지고 그 면세점이 엄청난 역할을 할 것처럼 홍보가 되다가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면세점이 없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문화산업국 내의 일입니다. 문화관광과뿐만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리 단체장이 이래라저래라 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행정의 이 공식적 업무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너무 졸속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의 행정행위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그 민간사업자의 문제이지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하지 않은 우리시의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웅포관광지 캠핑장 예약방법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전부 인터넷으로만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실제는 현장에서도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개선하시라고요. 그것은 더 길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제가 실제 이용하면서 경험을 한 사례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현금으로 받는 것이 보고가 안 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현금으로 받는 사항은 저희가 수입결의 사항은 전부 인터넷으로 받는 사항에 대한 것인데 그 관계를 받아서 바로 입금해서…….

○임형택 위원  처리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더더군다나 공무원들이 그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일관되게 일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제가 두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그 예약을 하고 갔다가 제가 사이트가 그날은 많이 남아 있어서 원래 예약했던 자리에서 바꾸고 싶어서 다른 쪽으로 사이트를 바꾸는 과정에 인터넷예약을 했으니까 오로지 인터넷으로만 다시 해라. 그 앞에서,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인터넷으로 다시 해야 되는. 그리고 어떤 때는 가면 현장에서 그냥 자리가 비어 있으면 다 돈을 받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실은 좀 개선을 해서 인터넷예약이 원칙인데 당일 예약자들한테는 그렇게…….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그런 특수성이 이해는 되는데요. 원칙이 정확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예약으로 해서 바꾸려고 할 때는 절대 인터넷으로만 해야 된다. 직원이 계신 앞에서도 제가 인터넷으로 다시 다 입금처리하고 수수료 다 나가고 해야 되는데 또 예약 안하고 가면 언제든지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현금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관계는 투명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예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좀 개선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교도소세트장은 우리 얼마 전에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도 찍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교도소 장면을 보면 잔디밭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교도소세트장을 활용하려면 현재 우리 나라 어느 교도소도…….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잔디밭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잔디밭으로 된 곳은 없기 때문에 잔디밭을 옮겨줘야 되는데 축구동호회 문제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 대책은 어떻게 혹시 추진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축구동호인들도 저희가 실은 어느 교도소세트장에도 잔디밭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영화를 촬영하는 분들도 그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축구장을 옮겨야 형성이, 옮겨야 되는 계획으로…….

○임형택 위원  우리가 대책이 없잖아요? 그돈을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뒤에 땅을 하나 사놓은 것이 있어요. 세트장 뒤에…….

○임형택 위원  그 주민들 때문에 우리가 잔디구장을 뒤에 땅을 조성해줘야 할 만큼 정말 그런 문제인지, 그분들 때문에 잔디밭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다 필요한데요. 교도소세트장으로써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면 어떤 선택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1년 내내 아무 일이 추진이 안 되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잔디구장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인지 조금씩 설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저희가 뒤로 옮기는 방안에 대한 것은 아직 결심을 안 맡았기 때문에 다음 보고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적으로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이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거기 교도소세트장으로써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저는, 교도소세트장으로 안 쓸 것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남의 어디 장흥인가 장성인가도 교도소세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면 영화사들이나 드라마를 찍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우리가 있다고 계속 자랑을 하고 우리 교도소세트장으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조건이 더 나은 곳이 있으면 그분들이 여기를 안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자료로만 부탁을 드릴게요. 웅포슬로공동체 조성사업이 사고이월하고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았는데요. 그것 자료를 주시면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티투어 현재 전체 운영내용하고 지난 한 해 운영내용하고 실제 들어간 예산이나 이용인원 그 현황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이 대책을 필요한데 몇 가지는 추가공모사업이 되셨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진행 중입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저희가 5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당장의 도비도 없고 이런데 몇 가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받기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 내용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캠핑장문제 이야기 좀 할게요. 그때 그 캠핑장 데크하는데 1개당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700만 원 정도.

○박종대 위원  700만 원 들어갔지요? 좀 과해요, 비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자갈을 까는 방법하고 데크를 설치하고 지금처럼 잔디에 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실은 데크가 제일 비쌉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입찰을 시키니까 비싸요. 다른 방법을 연구 한 번, 시설계 계장님 그 방법 연구해보세요. 시설계장은 알 것이에요. 직접하면 굉장히 쌉니다. 그렇게 안 비싸도 돼요. 모르시면 아이디어 드릴 테니까 한 번 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 700만 원씩 드릴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캠핑장 운영을 할 때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곰개나루 캠핑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 이런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 관광지만 들어있어서 보완해서 익산시 전체 관광지를 하고 거기에 먹거리까지도 같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 뭐냐면 주무시기만 하면 지겹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가족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볼 수 있는 것, 어른들이 그 근처에 뭐냐면 함라산 등산로라든지 함라체험마을 지금 하는 것 이런 것 또 역사유적지 그 근처를 해줘야 거기에서 잠깐 차를 타고 이동해서 구경을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근처는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루 밤새 캠핑장에 있기는 지겨우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근처는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종대 위원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아이들 그런 문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적게 하려고 했는데 이 축제 문제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위원회마다 생각이 틀린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국화축제는 뭐냐면 관람형 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화축제는 작품형 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동축제는 다른 것이 뭐냐면 이것은 서동축제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참여형 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저는 국화축제도 이제 더 이상 관람형 축제로 가서는 안 된다. 산지형으로 가야 된다. 지금 시각적으로 제가 몇 차례 축제위원회에 참가해서 토론도 해봤지만 더 이상 국화축제는 관람형 축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동축제도 낭비성을 없애려면 전용축제장을 만들어가지고, 축제장이 넓었을 때는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우리 조건이 여러 가지로 맞지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이번에 하여튼 할 때 전반적인 축제를 같이 한 번 용역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반적으로 축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꼭 한 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문제를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있지요? 거기에서는 이번에, 아, 주차장 저기에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역사문화재과에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대표관광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주차장 이쪽에. 뚝 밑에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것 한류패션과에서.

○박종대 위원  한류패션과에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역사문화재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 역사도시계장입니다.
  유원향 고도육성계장입니다.
  배석희 문화재시설계장입니다.
  김민규 세계유산계장입니다.
  그러면 역사문화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역사문화재과)

---

  
  이상으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정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우리시의 쾌거이고 또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써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유네스코가입에 애쓴 우리 박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드릴 수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유네스코등재에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미륵사지나 왕궁터의 복원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연 그대로 둘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동양에서 제일 크다고 한 미륵사지 그리고 왕궁에 우리 궁터 복원인데 그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에 대한 복원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미륵사지 복원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익산시민의 자긍심은 미륵사지 복원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산시에서는 미륵사지의 복원을 위해서 국립부여문화재 연구소와 대행사업으로 미륵사지복원을 위한 심화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본 심화연구결과 2021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복원이라는 쪽에서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심화연구과정에서 일정부분 복원정비 방향이 설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단일 유적별로 조금씩 정비를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보면 복원정비사업 준비단의 발단식을 했다고 그랬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미륵사지 복원을 위한 사업단이 아니고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했다는 연구준비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시민의 긍지를 위해서 앞으로 왕도라는 것을 우리가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고 와서 보면 한 번 오지 두 번은 안 오지 않습니까? 볼거리가 없으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용균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륵사지 복원도 용역의 순번에 의해서 왕도도 우리 궁터도 맞춰서 이룸으로써 10년이 걸릴지, 20년의 장기개발계획을 세워서 꼭 복원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가지시고 힘써 주시기 바라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본계획 속에 미륵사지가 기본연구용역에 2,100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 내용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과 별도로 저희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왕궁리유적 복원관리와 관련해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들 그리고 우리 모든 유적지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유적지정비는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하고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보존관리차원에서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숭림사 보광전이나 많은 유적지가 우리는 목조로 되어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화재예방도 위험이 있고 그러는데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재감시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화재나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화재나 안전관리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들이 외부에서 역사문화관광도시하면 익산을 찾는 것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있지만 항상 말하는 여산에 천호동굴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천호동굴은 그동안에 이 자원도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지역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천호동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종합정비를 수립한 바가 있어서 그 과정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축사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축사에서 반출된 분뇨들이 천호동굴로 유입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그동안에 축사를 다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고 축사를 현재를 초지를 조성을 해서 어느 기간까지는 자연적으로 천호동굴이 자연화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는 것이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어서 그 기간까지는 그냥 놔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고 하면 그때에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을 끌어 들여서 볼거리나 모든 것을 만들지만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시설을 정비하고 갖추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천호동굴 얼마나 좋아요. 외부에서 왔을 때 익산에 모든 문화재, 백제 문화유적지를 보고 거기에 또 우리 천호동굴까지 개발을 해서 그것을 잘 갖추고 그것도 하루 1~2년 사이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네에 축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축분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있다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꼭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자신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익산에 주요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을 세웠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위치는 세운 것이니까 이야기할 것이 없지만 위치로는 어때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유산등재가 좀 더 먼저 일찍 됐다면 그 역사성과 장소성에 부합하는 그런 지역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현재 시점에 그 장소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저번에 우리가 방문을 나갔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륵사지, 또 많은 곳에 그런 좋은 우리 유적지가 있는 곳에 앞으로 이런 시설할 때는 꼭 위치선정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용균 위원  배산이 전경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더 좋은 곳에, 더 늘릴 수 있는 곳에. 남원 같은 곳을 가보니까 국악, 농악 모든 것을 한 단지에 남산이라는 곳에 넣어놔서 하니까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우리도 무엇을 할 때에는 그렇게 맞춰서 하도록. 밖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잖아요? 앞에 배드민턴장에 쫙 가려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앞으로는 다른 것들 할 때도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봐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수관에 위치 배정을 농악이 먼저가지만 농악 바로 옆에 국악이 있는데 그것은 잘 안 맞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위치를 잡으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각 단체별 위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와 긴밀한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아직 봐서 국악, 농악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서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자리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황호열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하고 연결을 해주셔야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황호열 위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역사문화재과에서 연결을 해줘야 문화관광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많은 유적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하시고 나바위성당 정비 6,700만 원이나 반납했어요. 167페이지. 잔액이 남은 것이잖아? 무엇때문에 6,700만 원이나 남았는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단일 문화재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를 가져다가 하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하고 제 기억으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남아 있는 6,700만 원은 잔액을 반납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까지 이어서 2016년 예산과 합해서 사업을 다 집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황호열 위원  그런데 완료라고 써 있어요, 완료라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사업은 완료했지 잔액은 반납한 사항은 아닙니다.

○황호열 위원  반납은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구먼.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나바위성당 문화재보존사업과 관련해서 이 예산 집행잔액과 2016년도 예산을 합해서 나바위성당 보수정비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요. 국비니까 반납하시지 말고 우리 배석희 계장님이 잘 알 것이에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5억 원씩 내려옵니까? 연간 50억 원 내려오는 것. 5억 원씩 올해부터 내려오지 않던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나바위성당과 관련해서 5억 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황호열 위원  50억 원, 50억 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50억 원?

○황호열 위원  50억 원 10년 계획으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바위성당 종합정비계획에 연차별로 돈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내려오고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그보다는 사실은 더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나바위성당 긴급보수할 사항들이 있어서 작년의 경우에 별도로 예산을 따오고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5억 원은 충분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 5억 원은 현재 내려오고 있다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황호열 위원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 알파 플러스 되어서 더 내려온다는 이야기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황호열 위원  거기도 문화재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황호열 위원  과장님 관심 많이 가지고 일단 50억 원 10년간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황호열 위원  거기에 더 알파 플러스를 하면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거기 성지순례를 다녀가는 곳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황호열 위원  많은 인원이 왔다가니깐 하여튼 신경 좀 써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잘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우리 배석희 계장님이 특히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신경 부탁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입니다.
  조금 전에 나바위성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바위성당하고 본위원이 쭉 검토를 해보니까 아쉬운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나바위성당이 2013년도에 소방하고 방범에 관해서 재난시스템의 사업을 실시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이 3억 원 정도 됐는데 예산은 됐는데 실제적으로 사용금액은 한 1억 9,000만 원쯤 쓴 것 같아요. 1억 8,900만 원쯤 지출을 했어요. 소방하고 방범 설치하기 위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내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개 중에 지금 골라서 선택을 해서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다음년도에 안전진단하고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그것 왜 세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화재예방차원의 성격으로 보수정비를 하는 것이고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랬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물론 거기가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지만 근대건축물 그 다음에 목조 아주 우리 건축사에서 상당히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 운 점은 사실은 그 중요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순서가 물론 화재 중요하지요. 그러나 먼저 아까 안전진단하고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화재도 하고 방범도 다루고 순서가 그렇다. 내가 내 집을 고칠 때 일단 소방하고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것 안전진단을 해야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 순서가 만약 본인 우리 과장님 집을 고칠 때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다. 사실은 안전진단하고 종합계획을 나름대로의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아,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로 보면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하겠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해나가야겠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순서가 굳이 이것이 물론 사업비 아까 말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그 예산이 있으니까 선택이 되어서 아까 소방방재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안전이 강조가 되던 때라 소방방재 이런 것 좀 빨리 해라. 아마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다음년도에 바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안전진단을 할 것 같았으면 계획성이 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방안전진단의 문제하고 소방시설점검 그 문제하고 안전진단하고 종합정비계획은 별개의 성역이, 영역이 분명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다만 사업의 우선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김충영 위원  저기요.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요, 별개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느 건축물을 고칠 때 그리고 정비사업을 2016년도에 합니다.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벽채정비랑 이런 것 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아까 소방, 소방하려면 다 시스템을 갖춰놔야 할 것 아닙니까? 목재에 불이 어디에서 났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또 그 후에 보수하다가 보면 걸리적거리지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앞으로는 동일 건물 내에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종합정비계획을 우선순위를 하고…….

○김충영 위원  오히려 예산낭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처음에 그것부터 했으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맞다. 그것하면서 소방설비랑 같이 해라.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방범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도 그것은 이 행정의 어려운 점은 이해는 해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강조가 됐을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문화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있었고요.

○김충영 위원  예, 화재 이런 것 목조건물, 강원도의 절이 불이 나고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당장 그런 것에 놀라가지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기는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좀 순서는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학술회의에 대해서 하나만. 고조선과 익산 학술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다 쓴 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3,500만 원을 제가 가서 별도로 따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별도로.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까? 그 예산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산서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고도육성기반구축이라는 사업 속에 세부사업을 따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어디에 들어있는 예산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고도육성기반구축사업 내에 들어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고도육성…….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기반구축사업비. 그것은 원래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김충영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아니, 그 자료로 이것이, 저도 이 사업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다 썼는지 해서. 이것이 묘하게 사업이 안 들어오다가 거기가 어디에요? 한국고대사학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이 학술회의 말고 그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지요? 여기에 민간보조로 예산을 줬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고대사학회는 처음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고대사업비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확실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담당 직원이 그것이 처음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확실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2014년도 1년 전에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사학회에 이천년 역사고도 익산의 정체성확립 학술회의를 해가지고 3,000만 원을 줬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아, 예.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확립 학술대회 전년도에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학술회의를 하고 2015년도에도 하고.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줬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결과물을 보자고하니까 이 책자 하나 들고 왔습니다. 고조선과 익산. 저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했듯이 익산과 고조선의 연관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한 때는 우리 존경하는 박경철 시장님 때문에 한참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1권에 5,000만 원짜리 책입니다. 학술회의를 하고 이것 결과물 내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잠깐 짬이 나서 중간중간 훑어보니까 제가 역사에 관심이 진짜 많은 사람인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자기 어디,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모여가지고 그냥 이러지 않았을까. 자료나 논문을 제시를 하면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상상 속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5,000만 원짜리 자료입니다, 결과물. 우리시는 이것 하나 만들자고 이것 파는 것도 아니고 누가 사서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료배포입니다. 5,000만 원 학술회의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낭비입니다. 거기에 혹시 올해도 2016년도에도 고대사학회 예산 간 것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4년도, 2015년도 2번 갔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3,000만 원, 5,000만 원 그래서 8,000만 원 그 부분 거기까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예, 추가질의 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한옥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2015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동당 지원기준 말씀이신가요?

○송호진 위원  아니, 1억 원 한도 내에서 50%에서 1억 원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최고 건축물이 있는 사람은 1억 원, 나대지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8,000만 원, 담장, 대문은 별도…….

○송호진 위원  아니,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얼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건물 있는 사람은 1억 2,000만 원…….

○송호진 위원  아니, 총 예산액이…….

○위원장 김주헌  지원사업비 총액.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아,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김주헌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4년간 8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 집행액은 얼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재 집행액은 1동이 나갔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배정된 예산도 다 사용 못 하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집행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이어서 건물을 지원결정을 하고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한옥만 승인을 내준 것이 지원결정하겠다고 1인당 1억 원씩 주겠다고 한 것이 12채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 충분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충분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그것이 이어서 계속될 지 그때까지만 할 지는 모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재 기획재정부 입장은 4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것이 보면 나름대로 케이블TV의 자막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고도보전지구 내만 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반시민들은 고도보전지구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들도 말하자면 같이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통합전수관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시립국악원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립국악원에 대해서 시립국악원을 다시 창립을 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또 없어요. 시립국악원을 단원을 모집할 계획도 없어요. 그렇지요? 원래 이것이 좀 변질이 된 것이 처음에는 시립국악원으로 이야기가 됐지만 통합전수관이 됐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서 운영자체도 미묘하게 되어 있어요. 통합전수관 자체는 관리운영은 역사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통합전수관 향제줄풍류, 이리농악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국악원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이 두 과하고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립국악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부적당해요. 시립국악원이 계획도 없고 국악원이 시립국악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공간 몇 개 있어가지고 국악전수관이에요. 그래서 명칭자체도 고민을 하시고 이것 운영하는 것도 통합전수관 운영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겠다. 두 과로 이원화되어 있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이주단지와 관련해서도 이주단지 지금 제대로 토목공사도 다 안 되어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토목공사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아직 미매입 토지가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리가 다 안 됐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지요.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되니까 빼고…….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건물 3동 미매입토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연말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요. 도저히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제척시키고 사업은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제척을 시키면 물론 진행은 되겠지만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좀 그렇지만 개인 사유지라서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가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 도저히 협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송호진 위원  다른 곳에서 보면 강제수용도 하고 다 하더만 그럴 계획은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저희는 강제수용자체가 어려워서, 강제로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이주단지조성만 해놓고 분양을 할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주민들 중에서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 몇 사람이나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개인분양필지는 18필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송호진 위원  이주민은 몇 명이나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주민이 14명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4명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주민들이 대부분 거기로 들어오는 것이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들어봅니다.

○송호진 위원  충분히 거기에 한옥으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그것이 원래 2016년도까지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마무리 잘 하시고 이주민들 제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역사문화재과는 2015년에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어찌 보면 우리시에 가장 큰 보물 같은 선물을 가져온 과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김남용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노력이 있으셨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업무를 하셨으니까요. 하여튼 어떤 부서보다도 2015년에 우리시에 가증 큰 성과를 가져온 그런 일을 하신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기쁨은 잠시일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을 실제 효과로 이어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큰 과제를 동시에 안은 저는 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하고 두 과가 선물로 큰 선물을 가져오시는데 수고를 하셨지만 어떻게 그것을 실제 우리시에 세계유산도시로써 아니면 역사도시로써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 우리 2016년 업무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제가 국제기구 가입한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151쪽하고 179쪽인데요. 세계유산등재되시고 나서 업무추진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를 가입하신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도시협의회는 국제기구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냥.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179쪽에 나와 있는 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국내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기초자치단체의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와 별개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전세계의 세계유산도시로 등재된 도시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주년 행사 때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1주년 행사 때 인증패를 받은 것이 그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비롯해서 올해 2016년에 그런 일을 하시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창의도시가입이라든지 실제 그 세계유산도시로써 그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하여튼 창의도시 가입을 하는 것이 실제 이 사업의 효과를 내는 것에는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여튼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하여튼 얼마 전에 이것이 어찌 보면 연속선상에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창조도시용역을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이 나왔나요? 그날 저희들이 의회일정 때문에 못 가봤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 때 그 말씀이 계셨거든요? 연구용역진에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해서 최종보고회 때 검토보고서 내용에 담아서요. 그런데 다만 결과를 여쭈어 보지만 거기에서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것이 유네스코창의도시를 가입하고자 하는 취지의 연구용역은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올해의 용역이지만 작년부터 연속선상에 있었던 용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분들은 창조도시라고 해서 더 큰 국비발굴을 위한 사업을 고민하시는 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유네스코창의도시에 공예도시가 됐든 우리 도시가 적합한 도시로 가입하는 것이 저는 세계유산효과를 내는데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도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을 꼭 좀 검토를. 그것이 아주 큰 예산이 들거나 무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우리나라 12개 밖에 없는 세계유산도시인데 그것을 어떻게 더 자꾸 활용할 것에 대해서 다방면에 전략을 마련해보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54쪽에 이것은 계속 지적이 되기도 하고 무왕관련 생활유적 서동생가나 용샘, 마룡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들을 계속 들이는데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유적전시관에서도 그렇고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무왕 길을 찾아 걷기도 하시고 행사를 하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정비를 하시기는 하는데 너무 부족해보여요. 뭔가 지금 서동생가 주변을 나중에 쭉 조성을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고요. 그것은 향후의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계유산도시가 되고 우리가 무왕 길 찾아 걷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사업은 하시는데 이것이 보이시는 사진이 서동생가터 가는 이정표 조그맣게 하나 더 추가 하셨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서동생가터에 있는 이 주변이 이 지역 주민들 쓰레기 버리는 곳이 되었더라고요. 이날 제가 갔을 때는 하나였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서동생가터라고 푯말도 조그맣게 하나 더 추가하셨지만 이 푯말조차도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오히려 되어 버려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하고 그래서 아마 그 마을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청소자원과에서 불법쓰레기 단속구역이라고 안내판을 이쁘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그전에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시설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용샘이에요. 이것을 누가 서동생가마을에 있는 정말 역사유적, 정말 대단히 역사성을 가진 용샘이라고 누가 이것을 용샘이라고 보시겠어요? 앞에 그나마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말씀 드리고 그래서 그나마 여기 표지판 하나 걸렸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저는 적어도 사각의 약간 모양이 날 수 있는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경계석이라든지 뭔가 어떤 적어도 우리시가 무왕의 생가터라고 홍보하시는 그 마을이라면 저는 적어도 이쪽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의 표지정비라든지 시설정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은 2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안 변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 관련해서는 내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번 우기가 끝나면 주변정비라도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좀. 어찌 보면 큰 사업은 막 하시는데 실제 시민들을 데리고 걷기를 하고 있는 이런 길은 정비를 안 하시고 작은 사업에 우리가 너무 좀 세심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59쪽에 보면 세계유산 체감형 디지털 헤리티지 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그때 한 5대인가 구축을 했나요? 그런데 이것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보셨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을 따다가 한 사업인데요. 현재는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내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이 기계가 몇 대 설치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3대입니다.

○임형택 위원  3대 중에 2대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운영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운영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설치를 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3대 중에 2대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계를 설치한 회사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기계의 고장이나 오작동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옆에서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고 기본적으로 세팅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없어서, 그 실행하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임형택 위원  실행하는데 어떤 미흡함이 있는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큰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대책마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대만 그나마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책마련을…….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래서 별도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163쪽 한 번 봐주시지요. 정말로 역사문화재과는 위원님들이 다소 이야기를 하지만 산업단지 몇십만 평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익산을 끌고 갈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문화재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63쪽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했겠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일반은 우리가 1,000만 원 이하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다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말씀을 해줘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된 것이 6개…….

○박종대 위원  아니, 두 가지. 민간위탁용역하고, 민간위탁용역만 제한경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 하나는 협상.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보시라 이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왜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는 단순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는데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역을 많이 해본 기관이어야 저희들이 요구하는 답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경쟁을 붙여버리면 단순한 가격에 의해서 이 업체가 결정이 나게 되면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결과물이 도출되는…….

○박종대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박종대 위원  예,예,예.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예, 과장님. 예, 예, 예하면 그냥 중단하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유가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 원칙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지키셨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다 지켰습니다.

○박종대 위원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없어서 3번 유찰이 됐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해보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안건상정을 하면 계약심사결과 수의계약하는 타당성이 있다 의결을 해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다른 곳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재발굴이라든지 그런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종전에는 법이 개정하기 전에는 그냥 수의계약도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문화발굴도 이제는 무조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종대 위원  저는 이런 것이 참 아쉽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그 몇 개 실질적으로 몇 개 단체에서 실질적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나 귀중함을 잊어버릴 수 있다지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물론 그런 단점도…….

○박종대 위원  뭔가 그런 절차는 어느 정도 밟은 다음에 없을 때 그런 일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버리면 그렇게 한다? 결론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내내 여기에 다 관련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 잘 판단하셔서 그야 물론 특수성 있어요. 저도 처음에 특수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가는 것이에요. 좀 더 연구해 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원칙을 좀 더 해서 그분들한테 아, 내가 귀하게 했구나, 귀하게 용역을 맞게 되었구나 이런 것을 아, 나 아니면 안 돼, 감히 이렇게 가서는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뜻을 아시겠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옥룡천 옛물길 사업. 본위원이 옥룡천 옛물길 사업이 솔찬히 되어서 쭉 한 번 길을 따라서 서너번 왔다갔다 해봤어요. 일부는 잘 된 것이 있는데 그 교량 리모델링 같은 것은 4개소를 했더구먼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잘 됐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교량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지금 설계를 해서…….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봐도 리모델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아직 안 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재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거의 설계완료 단계에 있고요. 익산시 경관심의위원회에 지금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발주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종대 위원  언제까지 끝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교량관계는 금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이 문제는 한 번 명확히 조금 있다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를 조금 더 다시 짚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저한테 도착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185쪽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원래 통합전수관하면 어디어디입니까? 과장님 이리농악, 향제줄풍류, 시립국악원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리농악, 향제줄풍류, 시립국악원 세 군데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립풍물단 포함, 시립풍물단이 언제 거기에 끼어들어왔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제 기억으로는 국악원이 들어온 이후에 시립풍물단도 국악원 속에 넣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과에 요청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리농악, 향제줄풍류, 시립국악원 이 3개 단체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풍물단을 어느 누구 입김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좁아가지고 아우성인데 저는 시립국악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는데 시립국악원이라고 저는 이름조차도 거기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앞으로 시립국악원은 좀 빼라. 시립국악원은 빼줬으면 좋겠다. 익산시 시립국악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시립국악원을 빼서 시립국악원을 만약에 한다면 별도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칸 몇 개 놓고 시립국악원이라고 하면 시립국악원 보러 왔다가 창피 톡톡히 당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제가 알기로는 통합전수관이 출발할 때 시립국악원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시립국악원 단체나 시립국악원 관련된 부서 그것이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이 되어서…….

○박종대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아신 것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을, 여기 그대로 나왔어요. 시립국악원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특별교부세로 국회의원이 5억 원을 주고 도비 8억 원, 시비 3억 원 해가지고 16억 원을 가지고 짓기로 했단 말이에요. 짓기로 했는데 그 뒤에 공모를 해가지고 통합전수관이 되니까 시립국악원까지 같이 넣어서 하겠다 이런 시스템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야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저는 시립국악원이라고 앞으로 호칭은 여기에서 뺏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립풍물단이 왜 포함이 됐는지 이 문제도 명확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끼어드는 식으로 갖다 끼어 넣고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끼어 넣어가지고 자꾸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주차장 대수는 맞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주차장이 총 몇 대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제 기억으로는 40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40대? 지하에 1층에 몇 대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도 한 번 알아보세요. 잠시 후에 본위원이 다시 또 한 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전면에 130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면에? 전면이라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잠시 후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동료위원님이 금방 했는데요. 용역사업관련해서 제가 아까 계약조건들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3년치를 검토를 해보니까 좀 재미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은 있어요. 저도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어디에 해야 하는 그쪽에 전문성을 띈 곳에 의뢰를 하는 것은 맞는데 아무래도 그 용역을 수행하는 곳을 일거리를 준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도 감사니까요. 전북문화재연구원 2015년도에 3건을 용역을 줬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3건 제가 이것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3건 매년 3건씩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약해 주는 것입니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올해 주거환경개선 가이드라인용역 이것 뭐예요? 주거환경개선 가이드라인용역이라는 것이.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것은 뭐였냐면…….

○김충영 위원  짧게 설명해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금마시가지 고도를 지금 경관개선해야 되는데 현대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아, 그쪽 사업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니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올해 2건을 줬습니다. 2013년도에도 2건을 줬습니다. 세계문화유산등재 스토리텔링 조사연구용역, 중국, 일본유산비교연구 이 말 재미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계문화유산 똑같아요? 아, 이것은 이월되어서 준 것이니까요? 2013년 아, 그럴 수 있어요. 그쪽에도 주고 있고요. 이것이 제가 그 두 곳은 우리시가 너무 이 해당 과에서 그분들하고 수시로 자주 접촉을 합니까?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매번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저도 그런 부분들 이것이 아까 특수성이 있어서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넓혀서 좀 더 아까 동료위원도 그것 지적했는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당연히 내가 이런 사업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긴장감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내야 되는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쟁을 붙이는 그런 구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161쪽에 거기를 보면 향토유적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어요. 특별히 그럴 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향토유적심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위원회를 속결을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향토유적에 관련된 심의가 없더라도 저번에 우리가 지역에 또 뭔가 근대문화유산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실제 유적이 될만한 것에 대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비지정문화재들.

○임형택 위원  예, 점검을 하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 그러면 자문만 받아서 일단 사업을 먼저 하나 싶어서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현재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향토유적심의위원회 여기 안건으로 상정을 시켜서 의견을 묻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아마 조례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향토유적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먼저 선개최를 해서 실제 우리 지역에 비지정문화재이지만 지정이 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 이런 것들 찾아보는 것도 혹시 필요하지 않는지 생각이 들어서 행정이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은 혹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싶어서 여쭈어봤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왕궁리 5층석탑 내 사리관련 정보를 요청하셨는데 왕궁리 5층석탑 해체보수 시 작성된 보고서는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정보가 없다 이렇게 회신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얼핏 듣기에는 우리시에 정보가 없어서 회신을 못하신 것 같지만 이런 정보가 우리시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재관리국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5층석탑의 해체복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해체복원했을 때의 당시 보고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 보고서 자체가 현존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에도 없지만 이 사업을 했던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암울한 시기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좀…….

○임형택 위원  과거에는 이런 보고서 같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지 않다 보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지금은 DB구축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저희도 지금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없으면 이 가치를 더 입증하고 보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근거만 있으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국보로 지정은 됐지만 국보로 지정되기까지의 그 해체보수를 하는 과정에 대한 보고서는 없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임형택 위원  참 우리나라의 현실이네요. 알겠습니다. 168쪽에 이리농악보존회하고 이리향제줄풍류는 전수교육에 5,000만 원, 향제줄풍류는 3,000만 원 이것이 후계자 양성 어떤 강좌수당 이런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이리농악보존회하고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는 국가에서 국가지정된 어떤 단체로써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무형문화재.

○임형택 위원  예, 무형문화재로써의 지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보면 사단법인 익산국악진흥원도 후계자양성으로 강사수당을 3,500만 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저는 필요한 사업들에 지원을 하는 것은 맞는데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인데 너무 그런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이 우리, 하다못해 우리시에 있는 사단법인 국악진흥원도 3,500만 원 후계자양성 강사수당을 주는데 이 국가무형문화재는 나라에서 나오는 것일 것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혹시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을 받아낼 수 있는 국비에 대한 노력을 혹시 안 하신 것이 아닌지. 전국적으로 이것이 다 거의 비슷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더 봐야 하겠습니다. 기억으로는 이리농악하고 향제줄풍류에 강사수당과 관련해서는 순시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타단체와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대폭적으로는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리농악보존회하고 향제줄풍류보존회 전수교육수당을 100% 시비로 주고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많이 드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이것이 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말씀드린 대로 무형문화재가 아닌 그냥 사단법인 익산국악진흥원도 3,500만 원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각 단체의 정치력에 의해서 받아가고 이런 사업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후계자양성을 위해서 강사수당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더 드리고 이분들은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인데 이렇게 밖에 안 드리고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드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정말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쓰이고 있다면 격에 맞게끔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 검토해보시면 좋겠고요. 180쪽에 고도육성 홍보 계간지를 발간하고 배포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발간배포는 어디에 주로 하시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이것은 고도지구 주민들한테 100% 전 세대에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관심 있는 단체, 이런 곳에도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익산시에서 읍면동까지도 저희들이 다 100%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읍면동이나 유관기관들. 이것이 한 번 발행하면 몇 부 정도가 발행이 되시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600부 정도 발행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이 이것이 한 번 발행하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한 번 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가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럴게요.

○임형택 위원  이 내용을 잘 많이 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의회에도 아마 배포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봤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한 번 예산이나 배포되는 유형방법이나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륵사지하고 왕궁리유적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관람동선이 어느 관광지를 가나 관람동선이 대개 있습니다. 그대로 화살표를 따라서라든지 뭐 어느 유명한 관광지는 다 관람동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미륵사지하고 왕궁리유적은 관람동선이 별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오는 사람 자기 마음내키는대로 둘러보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저는 관람동선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이라고 한다면 물론 사람들이 관람동선대로 돌지는 않지만 어떻게 봤을 때 그 유적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대로 다 보게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시간이 30코스, 1시간코스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은 그것이 없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짧게 보고 갈 사람은 1코스, 길게는 2코스, 3코스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시민들 중에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번에 1주년 기념행사 했던 그 동문을 이용해서 동탑부터 보게 해야 한다. 그래서 관람동선을 동탑부터 보게 해서 유물전시관을 맨 나중에 보고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세계유산등재 되자마자 제가 관람동선이 필요하다고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검토는 해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것을 저희들이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다만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세계유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하나까지도 문화재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선별로 유적별로 설명 안내판까지도 전부 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계유산센터에서 공주, 부여, 익산을 아우르는 그런 동선표를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저는요. 이런 것 큰 계획은 하시고 당장에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그 관람 동선, 우리시만의 관람동선을 만들어서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올해 중에라도 당장에 오는 분들에게 그런 변화라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좀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전 국장님들께 그렇게 제안을 드려도 이것이 잘 안 되는데요. 우리시에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부서가 딱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재과, 보석박물관 딱 세 군데만 있습니다. 예산을 다 합쳐보면 문화관광과에 1,000만 원, 우리 역사문화재과에 500만 원 이렇게 아, 문화관광과에 2,000만 원, 보석박물관에 1,000만 원 하여튼 다 해서 쇼핑백이나 이러저런 것 다하면 한 3,800여만 원 최소의 금액으로, 다른 예산들도 물론 있지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기념품이 다 각각 만들다 보니까 다 별로 우리시에 대표적인 기념품이라고 보기에 상징성들을 못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문화산업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협업을 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보석박물관 같은 경우에 보석상품공모전을 해서 수상작품들을 매개로 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주문을 드려 봐도 부서별로 업무가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오시는 손님에게 드려야 하는 곳이 있고 또 어느 부서는 좀 다른 격의 선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좀 고가와 저가 나눠서 어차피 있는 예산을 합쳐서 효과적으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아, 그래도 익산시에 가면 이런 선물을 주더라 내외빈들에게 뭔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부서별로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해서 막 하시거든요? 나름대로 노력도 하시지만 별로 그렇게 이 선물에 대한 호응들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꼭 좀 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관련된 과가 모여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에 오면 뭐가 가장 상징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방문객들이 받았을 적에 정말 값어치를 떠나서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해가지고 상의를 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교수님들까지 상의를 했는데 뚜렷하게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해서 각 부서에서 각각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해서 거기에서 같이, 부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좀 협업을 하시고 저는 그것은 예산을 늘리더라도 차라리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효과를 내셨으면 좋겠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163쪽에 이번에 얼마 전에 고도보전육성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셨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163쪽 용역에 관해서 최근 3년치를 자료를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한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본위원이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 초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문화재발굴문제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장학재단하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것을 잘 받아 들여서 두 가지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 하나가 문화재단은 문화와 예술을 취합해서 총괄하는 것, 하나는 문화재발굴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득권에 있어서 그런지 국가에서 시에서 저기되는 것은 문화재발굴 시 문화재단서 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이 반쪼가리로 운영되고 있는 꼴이 됐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학술용역이든 어떤 용역이든 간에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그렇다 보니까 희소가치를 몰라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려, 가만히 있으면 나온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입찰하면 응하지를 않아요. 3번 유찰하면 그때는 수의계약이에요. 5억 원짜리 입찰을 시키면 5억 원에는 우리 못해. 수의계약하려면 8억 원 내놔 그러면 8억 원을 주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 형태의 가슴에 와닫는 느낌이 가슴에 와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것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용역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면 자기들끼리 결론적으로 죄송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자기들까지 같이 두루뭉술하게 둥글둥글하게 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최근 3년치, 한 번 적어보세요. 최근 3년의 사업명, 용역업체, 수의계약사유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줘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업체까지 해서요.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전체 줘보세요. 그 다음에 181쪽 옥룡천 거기를 보니까 비포장구간 재포장 1,466만 원, 교량 리모델링 4개소, 신규탐방로, 천변공원 지금 사업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내년 언제까지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내년 말까지 입니다.

○박종대 위원  내년 말까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진행된 것이 뭐뭐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기존 포장공원에 대한 재포장공사는 완료를 했고요.

○박종대 위원  예, 완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교량 리모뎅릴사업은 현재 지금 경관심의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박종대 위원  예, 그 다음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신규탐방로하고 천변공원은 좀 늦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탐방로는, 신규 탐방로는 금년 안에 착수는 할 생각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 착공은 안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천변공원도 이것도 착수는 하고 내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그동안에는 무엇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해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가장 원인은 대상사업 구역 내에 토지하고 지작물이 협의매입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토지매입이 잘 안 되어서.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말입니다. 이것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굉장히 그쪽에 옥룡천 옛물길 사업이 서동공원하고 직관련이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서동축제라든지 거기에 사람들이 다 통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는 잘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충격 받았어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그것도 비포장도 거의 서동축제 막 당해서 거기 진입로 포장하고 그러더구먼.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몰아치기로 해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한 것을 그냥 놔뒀다가 2016년 중쯤에서 2017년 1년 반 사이에 모든 것을 다 해버리려고 진행을 하다보면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안 되면 또 2018년 1년 미루면 되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다른 각도로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일일이 저희들이 사업추진경과를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탐방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오늘 2015년도 감사정도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내가 초두에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우리 역사문화재과가 정말로 산업단지 몇십만 평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이 이렇게 그냥 적당히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옥룡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201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이런 것들 행정절차를 쭉 이어오다가 사업을 결국은 작년 말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금년에서야 착공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5년 하는 것을 그러면 3년 동안에 절차만 밟았다는 이야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기간을 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일반사업하고요…….

○박종대 위원  기간을 더 저기를 하던가요. 이것 전반적으로 기포장부분하고 안 된 곳 안 된 사유 이런 것 정확히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지 이것 알아야지 제가 답답하네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다음에 185쪽 한 번 더 말씀 제가 드릴게요. 문화재청에 우리 주요무형문화재가 이리농악하고 향제줄풍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를 보면 이 시설물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여기를 출입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표지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표지판 붙이면 일반인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들어오려면 허가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쓰겠어요? 이것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립국악원에 시립풍물단을, 여기 과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시립국악원에 시립풍물단을 포함해서 거기에 무엇을 하겠는 것인지 저는 앞으로 시립국악원 이 명칭 빼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아싸리 시립국악원 빼내고 거기에 풍물단만 주세요. 연습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지 세상에 이것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자료집에 나왔는데 과장님은 시립풍물단 포함이라고 써놓고는 나는 모른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알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국악원 속에 넣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연관성이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연관성이 없으면 제가 뭐하러 얘기를 하겠습니까?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아시지요? 문화재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꼭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주헌  이어서 한류패션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류패션정책계장 오창근.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존경하는 김주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하반기 새롭게 시작한 위원님들께 한류패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한류패션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산업국(한류패션과)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전 과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어요. 지금 236쪽에 설명을 하셨지만 국도비 반납현황 사유가 국내복귀기업의 사업포기, 면적감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셔 봐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국내복귀기업에 15개 기업이 국도비 반납을 했는데요. 복귀를 포기한 기업이 9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한 30억 원 정도 반납을 했고요. 면적 감소와 목표 미달성으로 해서 면적 감소는 1억 300만 원 정도 했고요. 고용미달성으로는 1억 2,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33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반납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국내복귀를 포기한 업체들은 당초에 뭐라고 할까…….

○김용균 위원  우리가 그분들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안하서 그랬다고 이유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구두상으로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때는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복귀기업으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유턴기업들의 유치가 우리가 저조한 실정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저희가 한 40%는 분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잘 와서 유치가 됐더라면 많은 % 에 유턴기업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욕구충족을 못해서 그랬다고 지금 소송사건이 240페이지를 보더라도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유재환씨가 냈어요? 그것도 그것에 관계되는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이것은 저희 시가 승소를 해서 완결된 사항입니다. 올해 5월까지요.

○김용균 위원  저희가 승소를 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것이 불만인 것도 하나의 유턴기업이 왔을 때 우리 포기한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소송비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승소했으니까 안 줘도 되는 것이구먼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 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승소했는데 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자꾸 접촉을 해서 유턴기업들을 많이, 우리가 그 공단 조성을 많이 해놓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기업들이 들어와야만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에게 모든 소득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유턴기업이나 이런 분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우리시에 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주얼리제품 명품화 전략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귀금속 우수제조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고 3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저희가 공모를 받게 되거든요? 신청한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현장실사까지 다 거쳐가지고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주는 인센티브는 뭡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얼팰리스에 입주를 하게 되면 3개월간 50%의 임대료를 감면해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그 외 다른 것은 없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써주셔가지고 리플릿제작이랄지 홍보물제작을 해서 저희가 전국에 주얼리업체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명인들 선정을 우리가 하는데 명인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명인선정은 지금 의원발의에 의해서 올해에는 명장으로 투자유치과에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명인선정을 2명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엄정하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명장으로 대체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한테 명장을 우리가 선발했지 않습니까? 명인으로.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것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중국에 가보면 청도에 우리가 이한수 시장 때 같이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갔었어요. 거기는 엄청난 공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명품 정말 대작이 나와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외국이나 수출하는 사람, 국내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명장들을, 이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명장으로 되면 이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주얼팰리스에 들어가면 1년 동안 감면혜택을 드리고요. 명장 인증패 그런 것도 수여를 해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명장이라는 개인 자긍심 그리고 우수제조업체라는 자긍심만 주는 것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없고…….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임대료를 감면해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기업, 외국기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정말 아주 좋은 명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한류패션과가 기업유치하는데 또 유턴기업들을 상대하고 하다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고도문화재과는 용역관련해서 학술용역 쪽을 좀 물어봤는데 이쪽은 설계 쪽을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니까 그래도 그 우리 집적센터를 했어요? 주얼리집적센터 건립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실시설계비가 얼마쯤 들어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한 4억 원쯤 들어갔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밸류 엔지니어링 VE를 하는 조건이 뭔가요? VE를 해야 되는 근거가 있을 텐데요? 법적근거가.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어떤 집적화센터에…….

○김충영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설계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면 VE검토를 해라 하는 아마 뭐가 있어요, 법적으로 조항이. 그래서 이 주얼리집적산업센터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바로 이어서 주얼리집적산업센터 건립 설계 경쟁성 등 검토용역을 맡겼어요. 그것이 VE입니다. VE가 뭐냐면 밸류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시설물에 필요한 기능들을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내용에 대해서 설계내용에 대한 경쟁성 그 다음에 현장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E를 합니다. 이 주얼리집적센터에 대한 VE의 예산액은 2,700만 원이었습니다. 4억 원짜리 설계를 맡기고 다시 2,7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검토를 해봐라 지금 그런 내용들 입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 주얼리집적산업센터는 또 다 설계가 일어났어요. 냉난방, 화재, 전력, 전기 그러니까 전기 쪽이지요? 공장바닥재 이렇게 해서 쭉 회사별로 계속 설계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것이 검토까지 마쳤어요. 이것이 설계를 해놓고 다시 또 한 번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그래서 검토까지 한 사업이 또 설계변경은 현장에서 막 일어납니다. 사실은 처음에 계획된 실시설계가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VE를 합니다, 밸류 엔지니어링을. 그런데 또 오류를 내요. 그래서 사실은 이 VE를 하는 첫째 목적이 예산절감을 하려고 해요.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VE를 자꾸 요즘은 하라고 하는 추세예요. 옛날에는 실시설계만 하면 끝났어요. 아마 우리 예산절감이 얼마 됐는지는 모르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했냐면 무슨 건축사 사무소에서 했어요? 4억 원짜리를. 자꾸 변경이 일어나면 앞으로는 그 설계사무소에 책임을 묻고 다시 설계용역을 줄 때 불이익도 주고. 왜냐하면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설계를 할 때 조금 잘못됐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사업시행할 때 해주시기 바라고.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패션주열리 연구개발센터에 가보면 저희들도 가봤는데요.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약 1,000kw의 전력을 낮췄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2,800kw의 기본전력을 1,800kw로.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월 200만 원쯤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걱정이 조금 있어요. 제가 이리저리 조금 알아보니까 나중에 전력 올리는 것 아닌가. 다시 기본전력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것이 이정도면 된다 이런 판단을, 이것 혹시 어떤 근거로 이것 낮췄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사실은 25개 기업 이상이 와야 이 2,800kw가 필요합니다.

○김충영 위원  25개?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본전력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전하고 직접 협의를 한 다음에 한전 측하고 1,800kw 정도면 적당하겠다.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가 몇 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25개를 원래 예측을 했는데.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8개 기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지금은.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또 나중에는 이것 시설용량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향후에 많은 기업들이 와서 전력 올릴 때는 많은 돈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때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유턴기업 우리 기능인력사업 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때 제가 예산 쪽에서 그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인력 지금 잘 활용하나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25명 정도를 인력을 했는데…….

○김충영 위원  2014년도에 보통 한 140명 정도는 양성을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39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8명이 취업을 해서 한 58% 취업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반절 정도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제3산단 쪽에서 하나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저희 예림직원전문학교를 통해서 합니다.

○김충영 위원  맞아요. 그쪽에서 양성을 했어요. 그것이 사실은 쭉 보니까 2014년도부터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5년도도 조금 이월되어서 조금 했지만 주로는 2014년도에 했어요. 주로는 그 사업을 2014년도에 했어요. 그래도 유턴기업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그 옆에 있는 용성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 다 왔다갔다했던 길들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다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셔서 기업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빨리빨리 더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유턴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턴기업이 처음에 익산으로 오려고 할 때 준비할 당시에 한 16개 정도 회사가 오려고 했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처음에 25개가 협약을 했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협약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한 16개 정도가.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계약한 것은 8개 기업이 계약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전전 시장 때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저도 청도에 가서 청도 간 김에 그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익산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가짐이 많이 충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안 온 것이에요? 다음 시장이 바뀌면서 인센티브가 틀려진 것이에요 아니면 왜 그런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저희 모든 협약이랄지 분양계약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데 장기적인 어떤 불황도 있었습니다. 불황도 있었고 단지에 대한 이전관계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강경숙 위원  단지에 대한.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그 전에 약속했던 것 안 지킨 상황이랄지 그런 것은 없었던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예를 들면 도금장 문제도 도금장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놓은 상태고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은 법이 안 맞았다는 것이지요.

○강경숙 위원  아, 법이, 법적으로.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면 그때 당시에 유턴기업이 돌아오면 많은 일손 없는 여성 분들이 일손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었어요. 가졌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끝인 것 같은 아쉬움에 저는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만약에 이것이 전 시장이 약속했던 것이 그 다음 시장이 약속을 안 해서 안 지킨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해요. 연계성을 가져서 전 시장이 했던 일도 그 다음 시장이 연계를 해서 이것이 이어져야만 이 일이 잘 될 수 있고 우리 저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 9개 회사가 있지만 가동은 한 7개 회사 정도 하고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25개 회사가 앞으로 운영을 해야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난관이 많잖아요. 올해는 20개정도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25개까지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동안 물론 그쪽에서 오시려고 했다가 또 안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다시 오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 해놓고 보면.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정말 대시를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저희가 2년 동안은 솔직히 발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중국에 다녀와서 기존에 투자 협약한 그분들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 어차피 제가 판단하기에는 2~3년 후에는 중국 인건비도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으로 가는 형국이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전, 두 달 전에 저는 못 갔지만 우리 계장이 갔다와서 그런 동향을 파악을 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고 어차피 한 3~4년 후에 그때는 익산으로 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약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저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또 우리 과장님랑이 힘에 부치시면 우리 능력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의원님들을 좀 이용을 하세요. 중국으로 출장도 보내고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정말 모색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끝나셨습니까?

○강경숙 위원  예.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요. 질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요점만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유턴기업 기능인력양성사업이 사고이월이 됐던 이유가 그때 왜 그랬었지요? 왜 그전에 진행이 계획대로 못 되고 2015년도로 넘어오게 됐었던 것이지요?
  그것 확인하시기 전에…….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예림직원전문학교가 그때 그 한 곳만 진행하게 된 이유가 직원전문학교가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가 그런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풀이라든지 그런 경험을 가진 곳이어서.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생경제과에서 성심, 대영, 예림 그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6,6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학교에서도 저기하지만 예림은 주얼리 쪽에 굉장히 특화된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고요. 그 사고이월한 내역은 다시 알아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곧 있으면 주얼리집적산업센터에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물론 입주한 곳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작년 일은 아니고 올해 언론보도에 그쪽으로 현수막 업체 하나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런 비판기사를 썼어요.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입주가능여부라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싶어가지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제가 그 사항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얼리집적산업센터는 소규모 그런 주얼리업체들이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사업장인데요. 1년 동안 저희들이 임대를 무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2년차부터 하게 되는데 여기는 코드가 있습니다. 한국산업분류 코드에 33번 코드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33번 코드에 33910에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이 있는데요. 언론에 난 것은 간판사업이 아니고요. 가족기업으로 안전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상가를 입주하게 됩니다. 상가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33번 코드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공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의 영패션이랑 주노 그런 곳에 전부 안전용품을 여태까지 납품을 했던 업체거든요? 가족기업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언론은 간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2차공고가 끝나면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은 안전용품을 실질로 이미 납품하고 있는 곳이고 상가로 입주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 규정상의 문제가 없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 상황이 작년에 일은 아니고 최근에 보도가 되어서 여쭈어 봤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그것 한 번 말씀해주시면. 사고이월이 됐던 이유가.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겨울에 훈련기관에서 모집인력이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사고이월을 했구먼요. 과정이 지연된 사업이네요.

○임형택 위원  계획대로 진행하는 과정에 교육생이 그만큼 충족되지 못해서 이월시켜서 진행을 해서 완료하셨고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나요? 2015년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이 사업은 3월 2일부터 해서 5월 1일까지 2개월간 끝난 사업이 되고요.

○임형택 위원  사고이월이 되어서 2015년에 진행이 됐고 2016년에는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유턴기업이 들어오고 뭔가 계속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현재 인력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지금은 저희들이 폴리텍대학을 많이 이용하고요. 거기에서 단기 교육 같은 것을 해서 취업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2017년까지인데 소송으로 인해서 한 1년 반 이상 허송세월 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됩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지금 저희가 국비확보도 내년 국비확보하면 다 끝나고요. 소송도 완전히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계획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공사 재개 안 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공사 재개 했습니다. 7월 1일 날 착공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착공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타리랄지 콘테이너랄지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다 정리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것을 정리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

○송호진 위원  뭐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적재물하고…….

○송호진 위원  아, 적재물은 바로 며칠 뒤에 정리했는데 지금 거기에 사료작물 재배하고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클러스터가 지어지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여러 번 임대공고를 냈지만 안 되어가지고요.

○송호진 위원  클러스터 쪽도 지금 분양이 될 지, 수요가 있을 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클러스터는 아파트형 공장 26개하고 디자인센터인데요. 아파트형 공장은 제가 지금 집적산업센터를 유치하러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왕궁아파트형 공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개별용지분양은 어떻게 돼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포기하실 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개별용지분양은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송호진 위원  제가 그것 파악을 해보니까요. 몇 년 전 이야기인데 딱 한 군데에서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지가 넓어서 그 면적의 절반 정도면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지금 보석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전부 일만 늘어놓고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쪽은 춘광토건에서 시작했나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주시고.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 외 부분 몇천 평 넓은 직사각형 땅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보석가공단지.

○송호진 위원  예, 그것 지금 전혀 대책이 없어요. 빨리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아울렛도 입점을 시키네, 어쩌네 별 궁리를 다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국도비 반납해야 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까지 전부 검토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아무튼 하나하나씩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내야 돼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클러스터도 착공했으니까 잘 마무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리고 유턴기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쉽게 2~3년 뒤에 올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실은 지난 얘기지만 너무나 부풀려놨잖아요? 인력이니 뭐니 엄청 부풀려놔가지고 장미빛 환상에 젖어 있었는데 현실로 온 것이고 그분들이 보면 부도가 났다든지 중국의 여건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여러 상황도 있지만 또 중국에 아무리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한국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 지금 문제는 차별화를 해야 해요.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가격이 틀려요. 그런 중저가보다는 중 내지 고가 전략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방향전환을 하셔야 하고 지금 처음에 도금동도 1년만 지원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시죠? 지금 몇 년째 지원하고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내년 4월 30일이면 3년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이번 추경까지도 해서 다 됐잖아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1년만 된다는 것이 지금 3년인데 몇 달 지나면 3년인데 지금도 제가 볼 적에는 자립을 하려면 지금의 몇 배의 공장이 이 가동이 되어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익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 와놓고 나몰라라 방치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약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이것 추궁하면 그때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가면 과장 바뀌고 그 다음 업무보고 때는 퇴직하고 없고 추궁할 사람도 없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변하지를 않아요. 하여튼 국장님도 같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도 금방 몇 달 있다가 다음 달에 가실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것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짧게짧게 요점만 하겠습니다.
  223쪽 익산시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 1개업체 태광주얼리가 이번에 업체가 되어서 이번에 하나 더 됐찌요? 우수업체.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엔트라주얼리.

○박종대 위원  우수업체가 아주 훌륭한 업체인데 2개 업체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임대료 6개월하고 귀금속 판매 주얼팰리스 시하고 책자 홍보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수업체니까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익산시 귀금속 명인이 2명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이분들이 지난번에 명품전을 했어요. 새로운 상품들을 보고 많이들 다녀가시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것을 전공한 사람이라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명품전을 하다보니까 보석도시로써 명품전을 명인이 해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은 1년 감면 정도 하고 아무것도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 1년에 의무적으로 명품전을 이분들이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조금 긍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이왕에 하는 것 잘 할 수 있도록, 명품전을 잘해서 귀금속 도시로써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30쪽 한 번 봐주시지요? 거기를 보니까 용역사 관련해서 해동이라는 것이 해동의 의미는 좋은데 해동은 요즘 기분 나쁜 이야기지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용역이 중지가 됐더구먼요. 여기는 다시 해야 되겠네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계약부서하고 계약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한 1,300만 원 되는데요.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미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줘야 한데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박종대 위원  지금 그 업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이것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것 주면 안 되지요. 이것 다른 대책을 세워보세요. 그러셔야지 지금 국장 하나가 대기발령되고 아주 폐기물이 거기에 넘치고 있는데 지금 가져다주면 더 지저분한 것 더 포함시키는 것이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 쓰겠어요? 과장님 이것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여기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환경, 에코건설 이런 곳은 잘 하고 있어요? 거기 잘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예요? 하여튼 이것 잘 확인해보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렇지 않아도…….

○박종대 위원  환경 때문에 신경 써야 되니깐.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그렇지 않아도 해동환경은 안 하고 다른 곳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계약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무튼 잘 할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아니, 해동환경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익산시를 다 뒤집어 놨는데 여기에 준다는 것은 그렇지요. 이것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지 괜히 나중에 이런 업체에 또다시 줬다고 하면 아무리 원칙이고 뭐고 시가 또 난리납니다.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 영업중지 아니에요?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어디요?

○박종대 위원  해동환경. 영업중지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대표자만 구속이 되어 있고요. 영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다 받고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를 안 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관계는 그쪽한테 재소를 당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 관계는 계약부서하고 좀 더…….

○박종대 위원  예, 한 번 더 잘 파악을 해보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읽다 보니까…….

○김충영 위원  끝났어요.

○박종대 위원  아니, 중지되어서 안 했다니까요. 사업을 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요. 국도비반납 현황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하는데 왜 이분들이 갔느냐 그야 물론 해외경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분들이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는 뭐냐면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인원을 30명을 해야 한다, 법인세·소득세는 그냥 투자하고부터 법인세·소득세를 부과한다, 지방보조금을 만점에 70점을 해야 한다, 특정비자 1년 지원, 특정 초청비자로 해서 기술자라든지 도금공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국내 복귀기업 선정 및 보조금지원창구를 단일화 시켜달라,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1년을 연장해달라는 것, 추가유턴촉진을 위한 유턴단지 그러니까 유턴지원단을 현지 중국에 하나를 해달라 그래서 기업을 유치를 빨리빨리 해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겠다 해서 전전 시장이 그런 시스템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했는데 전 시장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한신에 있는 구본항 회장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종이가 다 구멍 날 정도로 내가 주머니에 가지고 다녀요. 그때 당시에 충분하게 이것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30명에서 10명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소득 발생으로 5년, 평가해서 70명에서 50명으로, 초청비자 이것은 아직 안 됐지만 초청비자로 해서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보조금지원창구를 단일화해달라, 보조금지원기한을 1년 연장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유치단을 파견해달라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턴기업을 내가 받아오려면 지금 국내복귀 기업선정 및 보조금지원창구를 단일화해달라는 것, 고용보조금을 1년 연장해달라는 것, 추가유턴촉진을 위한 유치단 중국에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달라는 것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국내복귀기업 단일화 이런 창구는 지난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왔을 때도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그것을 선정은 코트라에서 하고 또 사후관리는 산단공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 사항을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이 여러 번 공문도 보냈고요. 산자부 차관한테도 직접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도 아주 강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능성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7~80%, 80%가 다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계장님이 충분히 설명도 드렸겠지만 적극적으로 또 다시 현지에서 우리가 유턴을 할 수 있다고 현지 파견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송호진 위원께서 지적했던 시에서 보조금지원이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로 들어오는 유턴기업이 없는 한은 계속적으로 25개 정도는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금공장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도금공장 운영하겠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터무니없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충격 받았어요. 도금공장이 있는데 나는 그것 적자나니까 개인으로 내가 도금공장 운영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이 사실이시죠?

○한류패션과장 전종순  지금 발령받은 후에 업체에서 개인도금장 허가를 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큰일납니다. 만약에 도금공장 나왔다면 이 도금공장 문 닫아야 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고 없으므로 한류패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

○출석공무원 (4인)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한 류 패 션 과 장	전종순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주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