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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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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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경로장애인과,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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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7월 12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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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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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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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민생활관, 경로장애인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국민생활관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섭 관리계장입니다.
  김춘성 함열시설계장입니다.
  국민생활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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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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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6년도 국민생활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생활관이 지어진지 얼마나 됐죠?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9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26년째 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설이 낡아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이용률은 떨어지지는 않는데 저희가 개·보수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계가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많이 시켜줘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계속 지적사항을 보면 작년에도 있지만 적자상태다. 5억 원 이상이고 2015년도 보면 5억 원 이상이잖아요. 인상도 하고 하시지만적자폭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그건 인건비가 상승을 매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수입료는 작년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에 따른 말도 많고 이용객들은 올리는데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몇 % 정도 예상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13% 정도 올랐습니다.

○윤영숙 위원  결국은 운영비도 충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시설교부세는 처치하고라도 그것은…….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수익사업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인상을 하셨어도 2015년 적자폭은 5억 6,000만 원이 넘으니까 적자폭이 향후로도 늘어날 추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증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애로사항…….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시설은 한정되고 되어 있고, 받을 수 있는 민원은 한정되었으니까 우리가 많은 인원을 더 할 수가 없는 현실에 지금 더 증설하나, 반을 개설에 대해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재작년에 지적사항이 검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목표대비 실적이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검도는 그렇게 지망생이 많지 않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계속 유지하는 건…….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제 생각으로는 검도반이 너무 침체되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늘지 않고 있어요.

○윤영숙 위원  프로그램유지를 하셨는데 더 늘지 않아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거기는 늘 검도인들도 있기 때문에 한 30명, 40명이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해오던 것을 그대로 계속 가시는 건데 국민생활관 전체가 좀 성격이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프로그램 같은 거 좀 더 증설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문사항은 아닌데 299페이지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 실적보고 하셨잖아요. 12억 5,557만 9,000원하셨는데 이게 결산서는 12억 6,753만 1,000원인데 여기하고 차이가 뭔가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

○윤영숙 위원  결산서 세입에 보면 국민생활관이 2015년 실적은 실제 수납액이 12억 6,753만 1,000원 이거든요. 이게 틀리고 뒤로 가시면 세세하게 보면 300페이지 시설대관이 실적이 1904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303페이지 가시면 대관료가 1,915만 4,000원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숫자가 불일치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잡수익부분은 사물함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대관료 쪽…….

○윤영숙 위원  지금 보면 시설대관료, 소극장, 체육관 내용이 똑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실적도 약간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이 내용이…….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저희가 자료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실적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설명이 안 되서 혹시 오류라면 다음에 보고하실 때 는 숫자에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보고를…….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저희들이 이 수치를 일치시켜야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293페이지에 문화처리현황을 보면 완료, 완료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본관 프로그램 수영강사 퇴출 요망 2015년 3월 12일에 접수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완료를 하신건지.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본인 민원인한테 저희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용객들이 강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상황인데 민원인한테 설명 잘 해드리고 일정부분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 한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을 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민원 제기한 민원인한테 충분한 납득이 가게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러 가지 시설개설 요망 사항들도 있지만 이게 단기간에 시설 개선이 바로바로 될 수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이것은 처리결과 완료라는 것은 저희가 답변을 충분히 납득이 가게 답변을 해드렸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 요구대로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윤영숙 위원  어쨌든 민원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으니까 수영강사 퇴출만했다라는 건 그 강사분이 약간의 불만족스럽게 했다는 건데…….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세부사항에 민원요지가 안 나와서 그럴 수 도 있는데요. 그 요구사항에 대한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또 시설개선 같은 것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요구를 해달라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좀 참아 달라 그렇게 답변한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강사분들도 수고를 하시지만 혹시 그분들한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많은 분이 이용하는 연중에 한 두건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국민생활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감사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보건복지에 처음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의외의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 운영비에서 운영관리비가 어떤 것들을 편성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거기에 운영관리비는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인건비도 있고요. 각종 요금.

○김태열 위원  인건비…….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공공요금, 수도요금, 전기.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기된 내용을 한 번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김태열 위원  계장님들이 뒤에서 지원해주세요.
  운영관리비가 무엇 무엇이 나열되어야 할 것인지.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이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중이잖아요. 그런 걸 파악을 안 하고 나중에 자료로 답변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바로 예산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국민생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을 많이 사용하죠?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물 사용료가 얼마큼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O가 필요하죠. 정원, 인원.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김태열 위원  TO라고도 해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김태열 위원  그 TO가 여기에 기록이 좀 나왔어야 되거든요. 몇 명으로 운영되는지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지금 현재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282쪽에 물 교체가 안 돼 바닥이 미끄럽고 소독 등으로는 수질관리가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1회라고 되어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수영장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수영장 채우는 양이 엄청난 물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물을 싹 빼고 바닥 다 밀어서 청소.

○김태열 위원  그러면 아까 뒤에 필터 같은 것이 있어서 필터를 통해서 잡고 그것을 재활용해도 문제는 없다 이거죠?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여과기라고 해서 그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도 연1회에서 수질검사에는 별 문제가 없이 다 합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사용하나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우리가 매일 물을 보충해서 25톤 정도는 매일 새물…….

○김태열 위원  채우는 물양이 얼마나 돼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어떤 거…….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수영장의 물 전체의 양, 만수 채웠을 때.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750톤 정도 됩니다.

○김태열 위원  750톤에 25톤을 추가하면 25톤이 몇 %나 되는가?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그것은 매일 걸러서 하고 또 새로운 물을 같이 넣어 주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오염의 정도를 우리가 의심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1년에 한번을 바닥청소를 한다고 하니까 분기별이라든가, 월이라든가.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그런데 청소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바닥청소, 물속의 바닥청소도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퇴근 후에 저희가 청소기로 바닥청소 매일하고 있어요. 매일하는데 물은 1년에 한번 교체를 합니다. 싹 빼내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런 데를 시민들이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의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건강을 훼손하는 일이 있을 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수질검사 같은 것도 신뢰도가 있게끔 시민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믿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좀 의심스럽거든요. 다른 곳이나 일반목욕탕도 1년에 한번 정도하는가.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물양이 원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물을 보내고 750톤 다시 엄청난 양의 수도요금이 들어갈 뿐더러 열흘간 문을 닫아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을 빼고, 하루에 다 못 빼고 그러면 청소하고 그러면 한 일주일간 그것도 저희는 추석 때를 이용을 했습니다.
  평일 날 하는 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추석 때 저희 직원들이 못 쉬고 추석 때를 이용해서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만 추석 때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때 물을 싹 다시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열 위원  타지자체도 그렇게 한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매일 우리가 퇴근 후에 침전시켜가지고 직원한 분이 새벽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바닥내려 앉은 오물을 전부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까지 특별한 사고는 없었으나 사후라도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타지자체에서 우리가 참 추한 꼴을 보잖아요. 시민들에게 신뢰도 떨어지고 그러기 전에 좀 청결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의 건강을 우리 익산시는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김태열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원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자료를 좀 하나해 주시고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정원계획은 우리가 국민생활관 정원이 정해졌잖아요. 조례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자료에 볼 수가 없으니까…….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총 근무인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아까 저도 접어놓았는데 윤영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완료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인에게 어떠한 설명과 약간의 조치에 의해서 이 민원인이 됐다라고 한 것을 완료라고 표시한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요구사항은 100% 충족은 않겠지만…….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이…….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답변을 충분히 드렸다고…….

○김태열 위원  민원인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완료로 표시하는지.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김태열 위원  저도 가끔은 이 민원에 대해서 얘기 듣고 저번에 국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개선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이 완료가 그 민원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완료로 표시하는 것인지…….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본인이 민원제기한 사항을 충분히 납득을 하거나 그런 해소가 된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김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생활관에서 기관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 물이 정말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거랑 적자가 굉장히 큰데 적자가 세외수입으로 잘 메꿔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들이 교체해야할 게 많은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체가 잘되고 있는지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외수입을 비교하는 표를 받아보았는데 제가 요청하기를 이렇게 요청을 하다보니까 사용료가 올라가서 늘어난 수입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해마다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쉽게 말서 2015년 7월에 사용료를 올리게 됐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가 적자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올리게 됐는데 15년 7월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매달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늘었는지는 사실은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는 결산보고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알 수 있게 이 부분은 기재를 해서 적자 폭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연도별 세위수입 추이사항이요?

○김수연 위원  예, 전년도까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추이가 되는지 매번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5년도 적자폭은 어느 정도였나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15년도요?

○김수연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5억 원.

○김수연 위원  14년도에도 5억 원 정도였고 해서 그러면 15년 7월 이후로 사용료가 증대하면서 평균적으로 수입이 얼마가 늘었다고 보면 되나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작년에는 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메르스 때문에 집단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세입 많이 넣지 않았는데 올해는 아마 통계를 정확히 잡아보면 올해하고 비교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도 좀 무리가 있다고 짧은 기간이고해서 무리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반기 메르스 영향이 있기는 했지만 프로그램 별로 사용료가 오르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에 따른 수입증대 현황표를 이후에 자료로 정리되어 있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제출을 해주시고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세수부분이 상당히 위원님들 관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용하는 분들이 65세 이상이 단가 이렇게 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일시에 많이 오를 수 없습니다.
  이용객들이 연세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 다 할인을 받기 때문에 증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만이 그때 대책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대책이 100% 될 수 없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그때 행감 때도 마무리를 했었는데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늘었든, 안 늘었든 의회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으로 합니다만 공공요금을 좀 줄어볼까 하고 저희가 실적이 안 나와서 올해에도 자체노력해서 가스요금 2,600만 원 정도 6개월 만에 직원이 노력해서 지금 현재 줄였습니다.
  가스요금 한 2,600만 원 월 한 200만 원씩 가스요금 절약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약해서 불편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시설개선을 조금 해놓았더니 가스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설을 개서해서…….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공공요금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익산시 방향은 어쨌든 요금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15건 처리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를 몰라서 이 부분을 여기서 일일이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것은 후에 설문내용하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물 문제는 늘 나오는 것 같은데요. 타시도에서도 1년에 한번 빼고 아까 보니까 기간이 길어서 자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게 지침사항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영장을 운영하거나 이럴 때.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특별히 몇 회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봤더니2년 동안 물을 안 뺏어요. 거의 1년 반 이상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작년 9월에 추석 이용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매일 보충 물을 해주고 여과기가 잘되는 걸로 거시기하고 아까 수질환경은 매일 저희가 자체 체크하고…….

○김수연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상수도 가스하고 보건업무 전북대에 다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는…….

○김수연 위원  기준에는 늘 적합하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니까 그동안에 1년이 넘어서까지 안 됐었던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은 존재하더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물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1년에 한번은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5년도에 잘하셨던 것만큼 차후에도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이 25년 정도 됐죠?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박철원 위원  그러다보니까 낡은 시설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체육시설, 여가시설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찾기는 하거든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수질의 문제 이런 거 열심히 직원분들이 항상 유념해서 청소해 주시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박철원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수질관리나 이런 문제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낡은 시설을 이용하다보면 수질오염 문제를 떠나서 주차장 문제랄지, 개인사물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대단히 많거든요. 개인사물함을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개인사물함 자기 것 같이해서 키도 반납을 안 하고 그런 문제도 있죠?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일부 그런 것은 약간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도해서 나머지 분들 나머지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주차장 문제도 운동을 보통가면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하시는데 주차를 제가 세우는 주차 앞에 차를 일렬로 주차해 놓았을 때 차를 빼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저희가 주차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데 한두 명이 거기 지켜서서 계속하면 모를까 저희 인원이 지금 상시인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숙직을 한명 할 때는 4명,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까지 사람이 매달려서 하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청원경찰을 활용해서 저희가 출근 시간 때랑 하고 있는데 주변의 상가들도 이런 저런 이용객들이 좀 있고 우리 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행사들을 거기서 하다보니까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인력을 활용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낡은 국민생활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한 시설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직원들의 친절도 주차시설이나 기관시설에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시민들을 위로하고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생활관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가보고했었는데 아까 김태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정원의 문제 정원이 모자라시는 가요, 아니면 원래 거기 되어 있는 만큼 계시는 가요? 직원들이.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당초 한 3, 4년 전에 저희가 12명이 근무한 곳입니다. 본관만, 그런데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인원을 6명 반절로 줄여 놓았어요.

○박철원 위원  민간위탁이 된 건 아니잖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그리고 숙직도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항시 결원이라고 볼 수 있고 숙직하고 쉬어야하기 때문에 지금 자체인력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게 시민들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어찌든 그렇다 보고 보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정원을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저희가 그런 애로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 전체적으로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좀 건의를 하셔서 직원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숙직도 하고 그런다는 말을 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야 되고, 물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건복지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정원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김정수 위원  본관 헬스장, 헬스장이 통유리로 되어 있죠?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미닫이로 해 달라고 그런…….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일부는 한 것으로…….

○관리계장 박용섭  저쪽은 서쪽은 일반유리고 정면은 통유리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 일부분을 미는 형식의…….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몇 개소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여름에는 그것을 열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열어놓으면 통풍이 잘 되어가지고 오히려 운동하는데 쾌적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거든요.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차 지금 국민생활관 그때 리모델링을 우리 국장님 때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몇 년 전이었죠?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2007년에.

○김정수 위원  그때 몇 억 원 들어갔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25억 원 들어갔습니다.

○김정수 위원  25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는 외벽을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이었고 이제는 안에 있는 시설, 기계실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손볼 시점들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2011년도 인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들만 교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가 안 되도록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시설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싶어져 요, 과장님?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내년에 본예산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설개선부분에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용료 수납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계속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이용료를 받으면 바로 수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금요일 날 수납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보니까 월요일 날 은행에 납부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도 혹여나 적은 액수지만 이런 것들 보관하다보면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한동연  예.

○김태열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303쪽에 시설 임대 및 대관 현황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김태열 위원  본관의 매점이 51평방미터 15.4평이네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임대료가 357만 원 일일만 원 정도 그래서 평당 649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일일.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 임대료가 지금 현재 적정하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작년에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본예산관리조례에 조례기준에 정해져있습니다.
  임대사항이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임대.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체가 몇 번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몇 년간 유지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임대기간은 2015년도 9월 4일부터 2018년도 9월 3일까지라고 했는데 전에도 임대계약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1회에서 연장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연장은 또 불가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그것은 입찰을 다시 해야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사업장의 계약을 첫 계약일 경우에는 한번 연기는 가능하고 다음에 또 입찰할 경우에는 새로운 시작하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그렇죠.

○김태열 위원  그러면 새로 시작하면 다음에 또 연기가 가능하고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그렇죠. 처음 받으면.

○김태열 위원  그래서 이런 관공서 계약할 때 계속 처음부터 25년 했을까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그전 상황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박용섭  지금 현재했던 사람이 3년 전에 했고 한번 연장할 때…….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그 전에부터 했나요?

○관리계장 박용섭  안했어요.

○김태열 위원  3년 전에 했으면 이게 재계약이네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한 업체가 그냥 영원한 내 것으로 계약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계약을 준수해야 되니까요.

○김태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회단체 운영을 하면서 익산시에 도움을 주는 단체 물론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계약을 하든 그것은 시에서 조건을 연기해서 할 수 있죠.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여기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공개입찰에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공개입찰은 특정인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아무나.

○김태열 위원  그러면 아까 정원이 지금 현재 12명에서 6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민생활관 운영회에서 기여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그렇죠. 자기의 판매해서 수입을 올려서 먹고 살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나는 매장을 계약해서 수수료를 주고 운영을 하니까 나는 매장만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공공사용인들이 사용하는데 청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불참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자기구역청소는 자기가 하죠.

○김태열 위원  아니 구역이라는 것은 매장근처만 하는 것보다는 국민생활관 전체를 봐야 돼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이 부분은 임대해서 수익을 내야 먹고 살기때문에 우리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가게가 15.4평을 하루에 만 원 받는 데가 없어요. 별로.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위원님, 그런데요. 여기가 일반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지만 매일 매장이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참여하지 않아요. 여기 매점이 잘되면 여러 사람이 많은 돈 주고 할 텐데…….

○김태열 위원  이익이 없으면 재계약 않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겨우 자기, 저희가 보기에는 활성화되는 매점은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익이 없으면 재계약을 안 해요.
  그래서 재계약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의 매장이지만 공공기물의 청소라던가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해야 돼요. 다른 곳에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 지침만 정하면 돼요. 지침권자가 청소 같은 것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청소시간을 정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서 모자라는 인력을 조금이나마 보충하고 채울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저희가 청소인력이 별도로 있고요. 자기 구역만 깨끗이 해줘도 저희는 별 불만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자기구역이라는 것이…….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자기 주변.

○김태열 위원  51평방미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그 앞에 장소들 해서 저희가 얘기해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맡겨야 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어떤 구역을 정해져서 거기만 관리를 잘해 달라고 그렇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어느 일정부분을 그 사람에게 청소를 맡긴다는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운영자가 할 수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자판기 같은 경우에 1평방미터지만 1년에 3만 원을 받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이건 장애단체에서…….

○김태열 위원  장애단체에다가, 그러면 말 않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아까 물 교체를 작년9월에 했다고 했는데요. 몇 년만에 한 거죠?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한 2년.

○위원장 한동연  2년 이상 3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를 할 때 물 교체를 하면 타일도 깨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하면서 괜찮았나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물 교체하면서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타일에 이상은 없었죠?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위원장 한동연  1회하는데 그게 얼나마 들어요? 예산은, 물교체 1회 하는데.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인력은 자체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물 값만.

○위원장 한동연  물 값은 얼마정도?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사실은 아까 2, 3년에 한번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적정한 시기는 1년에 한번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1회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조금만 열심히 하고 부지런 떨었는데 진즉에 했어야 했는데 오셔서 물갈이 해주셔서 애쓰셨단 말씀드리고요.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것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거해야 되겠다 하면 250만 원 사실은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곳인데 2, 3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 해서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직원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여기 시설운영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예를 들자면 다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국민생활관의 소극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작년 목표가 342만 원인데 655만 3,000원으로 실적을 올렸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의 적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의 191% 목표 이상을 달성했는데 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접근성이 좋은 국민생활관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택근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사시설계장 윤성민.
  효도복지계장 오늘 병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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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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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다른 복지청소년과에도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국·도비 반납현황이 굉장히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유재구 위원  큰게 지금 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11개소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어 있어 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유재구 위원  무슨 사업이 취소됐습니까? 124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2014년도 반납분입니다.
  2014년도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올라와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집행 잔액입니다.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요.

○유재구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인건비 잔액인데요. 신규채용을 한다랄지 할 때 호봉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할 적에 20호봉이 나가고 1호봉이 새로 들어오면 그런 차액이랄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동안에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11개소에서 반납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장애인 쪽으로 지금 국·도비 반납 현황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계획성 없는 하나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시설, 장애인연금 지급 이런 것들이 계속 예산이 국·도비 반납이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보건복지에서 일괄 배정하는 사업도 있고요. 신청자가 저조한 것도 있고 앞으로 이런 발생이 안 되도록 중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복지성예산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어르신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지금 익산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성 예산 때문에 생산성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투자를 못해요. 이것을 또 아마 경로장애인과나 다른 과에 복지적인 예산을 더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장애인하고 노인 쪽에 반납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126페이지도 기초노령 연금지급도 집행잔액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집행잔액입니다.

○유재구 위원  좀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부 집행 잔액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요. 예산을 너무 느슨하게 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딱 규정이 정확히 65세 이상 또 재산내력이랄지 이런 것이 나와지기 때문에 사실은 갈음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도에서는 이렇게 일괄 지급하면 저희가 또 계산을 하다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청률이 저조한다든가, 수혜자를 확보 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국·도비반납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저도 이쪽 보건복지위원회를 처음 와서 보다보니까 우리 복지 쪽에 너무 예산이 느슨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세심하지 못한 얘기야 아무리 매칭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수혜자도 파악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이 있으면 그 홍보를 더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수혜자를 충분히 찾아가지고 지급하는 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과장님 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사망수급자 과잉지급생계비란 말이에요. 지적을 당했어요. 반납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반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끝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형식으로 지적을 당해서 그 사례가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감사에 지적된 것인데요. 반납을 받고 끝난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담당자가 업무를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지 이것까지 지적까지 당했고 만 보니까요. 그냥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안 받았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신고가 지연돼가지고 그러니까 수급자 과실로 보아집니다.

○유재구 위원  수급자과실이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유재구 위원  담당 근무자는 과실이 없고 수급자과실로 인해서 사망신고를 지연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4번 바로 밑에 4번 보면 원광효도마을수행의 집 이것도 지금 직원호봉수를 잘못 책정한 것 같아요.
  이것도 원광효도마을에서 잘못 들어왔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8호봉을 했었는데 3호봉인데 8호봉을 그 쪽에서 잘못책정해서 반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고가 허위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유재구 위원  본인들의 과실이겠지만 그런 제재를 우리 상급기관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도 정부합동감사는 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못 본 부분도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국비나 도비보조금지원 해당업체 사업체잖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유재구 위원  그런 데에서는 되도록 이면 성실하게 보고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게 해서 만약에 그걸 잘못됐을 때는 차후에 다음 년도에 무슨 좀 뭐라고 할까 패널티를 먹이면 더 잘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런 관리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지 히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무튼 제가 보니까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요. 아무리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시에도 더 정확히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짜서 좀 다른 생산성예산에다가 투여할 수 있게끔 아무리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사회복지예산은 원래 복지부에서 전체 국가전체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줍니다. 연초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국비라 하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사업비는 그게 아닌데 이게 정부에서 미리 전체…….

○유재구 위원  국장님, 저도 이해를 해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국비에서 책정할 때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혜대상자를 보고주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러니까 전년도를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가 전체예산에서…….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예산이 국비 내려올 때 수혜대상자 확인도 않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지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건 아니고요. 있는데 평균을 내가지고 플러스알파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내려온다는 얘기…….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저도 정확히 알아봐야겠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숙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복지 처음 와서 경로장애인과 봤는데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어서 깜작 놀랐습니다.
  저희 예산의 10% 이상이니까요. 저희 시가 한 1조 원 정도인데 1,400억 원이면 엄청난 예산을 차지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부분 기초연금 때문에 700억 원이 넘으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일도 되게 많고 방만하고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잠깐 궁금한 거, 96페이지 보면 장묘시설정비공사 명시이월 됐다고 하셨잖아요. 주민과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그런데 총예산이 1억 5,700만 원인데 3,900만 원 집행하셨고 나머지가 명시이월 됐다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인 이유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이 리모델링사업 봉안당 새로 (구)봉안당 있는데 거기를 사람들이 안가요. 안가서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걸로 고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합의를 처음에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득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부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이게 1억 1,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다라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설계비나 그런 것들이…….

○윤영숙 위원  설계비 정도만 나간 겁니까? 3,900만 원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윤영숙 위원  본 공사는 아예 진행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건 진행 못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3,900만 원에는 설계용역만으로는 큰데 설계용역 말고 어떤 금액이 집행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윤영숙 위원  설계용역이 3,900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900만 원은 집행액은 풀베기사업이 있거든요. 마을주민들한테, 그 사업이 집행되어서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정비공사 주변의 풀베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시설리모델링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리모델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언제 설계용역이 시작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윤영숙 위원  주신자료에는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015년도에 추경이 되어 가지고…….

○윤영숙 위원  2015년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세워졌단 말씀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윤영숙 위원  1차 추경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1차 추경에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요.

○윤영숙 위원  총 예산이 1차 추경에 세워졌습니까?
  1억 5,700만 원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억 1,800만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1억 1,800만 원이 추경에 세워졌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윤영숙 위원  기존 3,900만 원은 본예산에 세워졌습니까?○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본예산.

○윤영숙 위원  추경에 세워진 부분이 협의가 늦어서 사업진행이 늦어졌단 말씀이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 6,000만 원이 남아 있으면 이건 사고이월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도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윤영숙 위원  사고이월이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윤영숙 위원  그럼 현재로는 아까 이 두 가지 공사가 2016년도에 들어와서 공사진행이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장묘시설은 완료가 됐고요.
  장애인기능보강사업은 시설에서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6,000만 원 정도 집행은 안 되고 진행이 안됐다는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거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능력이 없다랄지 그러면 포기를 합니다. 설계변경.

○윤영숙 위원  추경에 삭감을 혹시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아직.

○윤영숙 위원  결산 추경에 하시려는 계획입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어디에 주시는데 자부담을 포기한 데가 어디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가나안사랑의 집입니다.
  개인이 하는 시설입니다.

○윤영숙 위원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사업비가 더 늘어나게 생겨서…….

○윤영숙 위원  처음에 예정한 사업비보다 늘어나서?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예.

○윤영숙 위원  처음에 어느 정도 자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얼마나 늘어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대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이 없으니까.

○윤영숙 위원  최초에는 원래 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최초 자부담은 가능한데요.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데 그 자부담을 못하게 됐어요.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최초에는 자부담액이 얼마 정도였는데 얼마로 늘어난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300만 원인데 한 3,000만 원 정도 설계변경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없어서 못했다.

○윤영숙 위원  최초에는 300만 원 자부담을 하기로 예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3,000만 원의 자부담을 하라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대피시설을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니까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무리가 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축이 됐어도 나머지 부분 자부담을 시설에 다 하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 하지 말리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원래 설계가 그쪽 시설에서 잘못내가지고.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내용이 세워졌다가 변경되는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2014년 행감자료를 보면 장애인보호 작업장 근로자 및 훈련생 지급급여가 적다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냐라고 행감 지적사항에 있더라고요.
  2015년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혹시 2015년도에 그런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근로자 임금이 약간 올랐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2014년도에는 7,5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7,800만 원 나갔습니다.

○윤영숙 위원  300만 원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윤영숙 위원  올해는 2016년도에는 혹시 증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대부분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도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을 일하게 하시니까 앞으로 신경써주시고 반영해주시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쪽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에 대해서 1,3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8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출산하는데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줍니까? 일인당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일인당 1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 과중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다 똑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건 정부에서 정한 가격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정부에서.

○김태열 위원  그럼 우리 자체에서 다르게 운영할 수는 없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한다면 시비로 해야 되는데요. 그건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100% 국비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국비 80%, 시비 12% , 도비 8%.

○김태열 위원  저는 지금 현재 잔액이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일반인 출산장려금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으나 재원이 없어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재원이 가능하면 장애인이라도 좀 늘려줄 수 있는가 해서 검토해 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할 수 없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것은 국비사업이라 어렵고요. 별도로 한다면 시비로 줘야하는데 그건 별도사업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김태열 위원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불편하고 비용이 들어 가도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니까 어려운 집이다 그랬을 때 이분들에게 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107쪽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조례 들어 있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태열 위원  운영조례에 사용료 수입액의 12/10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100가 1억 300만 원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해년마다 수입액은 다르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원기금이 해마다 다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거의 비슷합니다.
  화장시설사용료랄지 자연장 사용료 이런 게 12/100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갈수록 화장률이 높아지니까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화장시설수입하고요. 다음에 봉안당사용수입하고 그 다음에 자연장에 대한 수입하고 3년치 총 계약만 자료에서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역의 주민지원기금으로 줬는가 왜 그러냐면 사용료수입액의 12/100를 주도록 했는지를 한번 감사해 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다음에 129쪽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이라고 해서 중증장애인들한테 옆에 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가정 내에다가, 그 벨을 누르면 소방소하고 배산노인종합복지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사업인데요. 규격서가 잘못됐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규격서 대로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규격서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전액 사용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명시이월은 했는데 2016년도에 이 사업은 전부 완료할 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지금 내려 온지 얼마 안 됩니다.
  올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독거노인 혼자 굉장히 아팠을 때 구급차를 부를 경우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속히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송사건인데요. 익산시가 전부 승소를 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태열 위원  그 소송 원인을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봉안당을 도심에다가 설치를 그동안에 못했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어요. 장사법이, 그래서 장례식장에다가 봉안당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이죠. 진정서를 약 한 4,000명 정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할 필요는 있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불수리처분을 했어요.

○김태열 위원  동이리 장례식장?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소망교회에서 소를 제기 했잖아요. 익산시를 상대로 해서, 그러면 전부 소망교회는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차 패소를 했는데요. 2차로 또 했습니다.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봉안당이 수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광주고법 전주지원에서 2015년도 5월 18일 날 그리고 제가 법원 들어가 보니까 6월 5일자로 통보를 받았고만요. 승소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면 그 결과 후에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선고가 끝난 뒤에 저희가 이겼다고 봤더니 또 신청을 했어요. 몇 개월 있다가.

○김태열 위원  다른 내용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김태열 위원  내용을 변경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그래서 지금…….

○김태열 위원  그게 같은 유사내용인 경우에 소가 제기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 법원의 판단사항인데요. 일단은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전주지방법원부터 다르게 시작한 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 사건번호 나중에 알려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다시 소송은 진행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양도 많고 또 복지 중에서 가장 분야가 방대한 분야인데 업무수행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시고요. 지금 감사기간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감사를 감사답게 진행을 하려다보니 불가피하게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양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좀 넘게 기일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려면 어떤 사업장이든 1년 치의 정산을 다 받아봐야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가 가능한 데 본위원이 양이 너무 많고 집행부에서 힘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2개월치 정산 정도만 요청을 했었어요. 그것도 사업 2개 정도만 요청을 드렸고 무리가 없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료제출이 늦었어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향후에는 하루 전날 주시면 그 방대한 양을 본 위원이 어떻게 봅니까, 밤을 새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좀 비슷한 문제들이 다른 과에서도 되풀이가 돼요.
  좀 제때 기일을 맞춰서 제출을 해 주시고 시예산은 시민들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위원들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빠르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은 솔직히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몇 가지만 개선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사업장은 2가지를 요청을 했죠.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가지 일을 요청 드렸는데 노인종합복지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종합복지관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늘 경로당 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프로그램상의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까지도 케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하고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어떤 교육, 심리치료 그리고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등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서 잘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지점에서는 호응도가 높고 잘 진행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노인종합복지관은 위탁이니까 정산을 어떻게 받고 있죠? 몇 월 달에 받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수연 위원  1년 정산을, 아마 지금 해당과에서 충분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계장님들이 바로 옆에서 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년에 한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몇 월에 받으시죠? 정산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다음 년도 1월 달에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2월말까지 받으면 되는데 한 달 빠르게 받고 계시네요. 매달 2015년도에도 제대로 정산을 받으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정산을 제때제때 받으시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협약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그때 정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정도는 일일이 묻지 않을게요.
  다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식사인거는 아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일인당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식비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5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2,500원 편성이 되어 있고 유료로 2,000원 씩 받고 있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식단의 평가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앞으로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영양사는 당연히 배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정산서와 이런 것들을 쭉 살폈는데 일단은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급여대장이나 고용근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년도에 입사했고, 어떤 분들이 일하고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정산서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인원이 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자료여서 이런 지점들은 잘 정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부서들에서도 서로 이런 내용들은 같이 공유해서 해 주시고요. 다만, 입금한 통장사본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은행자료로 임금이 얼마나 지급이 됐고 이런 자료는 있지만 실제로 익산시에서 지급을 한 통장사본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우리가 보조금 주는 통장 원장사본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연 위원  그렇죠. 개인별인데 일일이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일괄 25일 날 지급하시잖아요. 지급된 익산시 통장사본이든 받으신 분의 사본이든 보통은 정산서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이는데 그런 지점은 미흡한 것 같아요. 개선을.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계좌이체를 다 시켜 주거든요. 직접, 계좌이체한 영수증 양이 많기 때문에 첨부를 안 했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상부기관에서 몇 가지 개선지점이 지적이 됐어요. 주임이 시정인 것 같은데 3가지로 2015년도에는 상급기관에서 지적이 됐어요. 물품관리 소홀한 거랑 세출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또 세 번째로는 직원복무관리규정 및 운영의 부적성 3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물품관리 같은 경우는 법인의 대표이사라든가 아니면 시설장의 연1회 계속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1회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대개 다양한 물품들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향후 조치가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수연 위원  그냥 바로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큰 문제들 아닌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시정 같은 것은 바로 시정해가지고 바로 복사사본을 보내라 이렇게 하고 주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확인서를 받고 그렇게 끝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시정확인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급하게 저도 자료를 분석을 하다 보니 제가 확인을 못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들은 계속 점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계속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복지관담당직원이 연말정산을 처리를 하라고 이 직원이 고용되어 있죠.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될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사무소에 맡겼어요. 그래서 상급기관에 지적이 됐거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세무서에 맡겨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이 됐어요. 이런 지 점들은 꼼꼼하게 체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회의비 집행기준은 보통 조례에 나와 있거나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회의비 집행기준을 어기기가 본인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1만 원씩 일인당 초과가 됐어요.
  회계 담당을 하다보니 어떤 미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시에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세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기기 어려운 예산인 것 같은데 일인당 1만 원씩 한 40여 명씩 회의비에서 지출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꼼꼼하게 살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일일이 따지듯이 얘기를 드리지 않은 건 업무파악이 아마 충분히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산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과장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충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면밀하게 이후에도 좀 점검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점검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좀 문제가 많아 보이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이에요.
  왜 본인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냐면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아무래도 장애인이고 특히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될까, 제대로 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내부고발이 있거나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닌데 다른 4개의 시설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좀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요.

○김수연 위원  파악하세요. 파악하시고 계속해서 정산 받으실 때랑 수시점검 나가셔서, 확인하셔서 투명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이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협약서 내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정산을 언제 받는지 알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수연 위원  정산 받으시니까 알고 계시죠, 여기 정산 어떻게 받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매월 월보로.

○김수연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매월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 저희가 세올행정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매월.

○김수연 위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시 자체시스템이에요,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정부운영.

○김수연 위원  정부운영시스템에 계속 입력해서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그 담당하는 것은 그쪽 직원이 담당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시는 무엇을 정산 받아요?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그게 잘 됐는가 확인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매달 정산을 받고 운영실적이 대개 중요한 사업장인 것 같아요. 운영수익금에 따라서 일하시는 장애인근로자들이 임금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운영실적은 어떻게 보고받고 계세요? 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보고 받고 계세요? 계장님 확인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세탁업인데요. 모텔 같은데 세탁을 수거를 해서 세탁작업을 시키거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중증훈련생들은 7만 원에서 10만 원 받습니다.
  장애인들은 70% 이상 고용해서 그 70% 내에서 중증자를 80%를 사용해라 법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맡기는 사람들은 40명 있는데 근로자는 14명 훈련생은 26명입니다. 한 30명 정도가 굉장히 중증장애인입니다. 부모들이 서로 맡기려고 한다고 그래요.

○김수연 위원  사업실적 보고를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수연 위원  분기별 운영실적을 받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사업실적은 연말에 1회 받습니다.

○김수연 위원  장애인보호 작업장 위수탁운영 협약서에 의 거하면 매분기별 운영실적을 분기 다음날 10일까지 익산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지켜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협약서를 익산시에서 지켜야 그래서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제기가 가능하잖아요. 분기별로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협약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분기별로 안하시면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확인을 해야 맞는지 틀리는지 익산시에서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상상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 정도는 협약서대로 지켜 주시고 2016년도에도 이 부분들은 계속 점검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2016년도부터는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위탁사업인데 공개행정해가지고 당초에는 새소망에서 했었는데 올해 공개행정해가지고 삼동회에서.

○김수연 위원  협약서도 다시 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다시 작성을 했죠.

○김수연 위원  협약서 끝나고 제출하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좀 보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지금 인건비가 거기에서 관리자로 있는 4분, 5분 정도 인건비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임금은 항목이 무엇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수연 위원  쭉 정산을 받으시니까 대충아시잖아요. 인건비로 같이 나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인건비로 같이 세입·세출이 인건비로 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류해서 아니 왜냐 하면 분류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수연 위원  인건비는 관리자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인건비는 무엇으로 사업비로 들어가 있어요? 구별이 어려워서 이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인건비 보조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세탁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별도항목으로…….

○김수연 위원  수익금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수익금 그렇게 하고요.

○김수연 위원  수익금 최저 임금 몇 %로 지급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수연 위원  수익금에 적용 안돼요?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훈련근로작업장이 아니고 보호작업장이라 경제논리가 아니고 복지논리로 봐야 될 사업장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수익금 지급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기준 그런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최저 임금시세에 따라서…….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서 지급하는 기준만 알려주세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중증장애보호구역 지원능력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게 알아서 자체적으로 내부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수익금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생된 수익금에 따라서 근로자장애인하고 훈련생하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인당 보통은 기본급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기본 지급되는 거 플러스 수익금이라고…….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김정수 위원  그것을 우리 김수연 위원님한테 그렇게 보고해서는 안 되고요. 4명의 팀장과 직원 6명은 얼마만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얼마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30명은 몇 명 그러니까 5명이면 5명은 30만 원 최저는 3만 원까지죠. 왜 10만 원까지 입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근거로 차등지급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정리해서 보고를 정확히 받으셔야 된다니까.

○김수연 위원  보고해주세요.

○김태열 위원  지금 자료 있으면 줘.

○위원장 한동연  아니 그것은 정리해서 따로 드리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수연 위원  예.

○김정수 위원  질문 계속하세요.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익산시 상급기관에 지도점검 결과에 몇 가지 개선점이 있어요. 총평을 보면 지금 동일한 업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설에 대한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그렇게 총평이 나와 있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직업재활시설의 수익금에 대해서 최저 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대부분이 수익금에 대한 근로장애인 배분율이 낮은 편이라고 익산시 지도점검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총평이 되어 있어요. 익산시 아니면 상급기관 자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쭉 뒤에 나오는데 후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문제는 어느 시설이나 주로 대두가 되는데 지도점검 확실하게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작년에도 행감 때 계속 지적됐던 사항인데 그리고 수익금은 어디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돈을 벌잖아요. 세탁업을 해서 목표를 정해서 수입을 얻죠. 그런데 이 수익금이 발생하면 어디에만 쓰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직업재활프로그램 그런데 사용하고 있고 또 종사자들 근로장애인 사기진작차원에서 여행도가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주요하게 제가 지금 찾지 못하겠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복지후생을 올려주는 거에 장애인들의 그게 목적이어서 다른데 쓰면 안 돼요. 수익금으로, 다른데 쓰면 안 되는데 그게 지적이 됐어요. 종사자 수익금으로 퇴직금을 적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리고 또 본인들의 예산으로 이미 퇴직금이나 이런 게 배정되어서 시에서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수익금에서 빠졌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다시 환수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 부분 예산을 추경에 삭감했다든지 뭔가 사후처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내용 아시나요?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작년 8월 달에 와가지고 그 자세한 것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정산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실사 자꾸 나가시고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도 너무 방대하고 연말 한번 정산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염두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항목간의 예산전용을 했어요. 이렇게 써라라고 익산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다른 방향으로 썼는데 그러려면 보니까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요. 액수를 따지면 100얼마정도이긴 한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혹시 처리됐나요?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예전에 했던 시설이 있어 가지고 한 900얼마를 지금 현재는 통장으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런 건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익산시에서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다른데 보성원 자활자립장이든 다른 시설은 경미한 주의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자꾸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지출원칙 미준수 뭐 이런 걸로 계속 걸려요.
  아까 동일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정후원금 있고 비지정후원금 있잖아요. 지정후원금이 있는데 이걸로 화원을 사고이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돈들인데 후원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지도점검 앞으로 잘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수연 위원  왜 재무회계 규칙이 다 있는데 전문인들이 고용되어서 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좀 놀라운 것은 근거 없는 채용 및 임금지급이 있어요. 이것도 2015년 상반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점검결과통보인데 익산시에서 한건가요?
  그런데 점검결과가 그냥 이건 중요하니까 읽고 확인하세요. 법인부담일용근로자 3명에 대해 채용서류 및 근로계약서 누락 근로1집2작성 등 근거 없이 채용하고 근거 없이 임금을 지급함’그러니까 더 얘기 안할게요.
  저도 이것을 꼼꼼하게 다 봤으면 예산으로 따질 수 있겠는데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습득하셔서 이후에도 문제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로 그리고 장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방대해서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 지나고 나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도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애당초에 공무원들의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거기는 실패된 작품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 요. 그게 뭐냐 하면 세탁업을 하는데 동일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세탁장비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정말 최저의 장비들을 구입을 했어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최고의 장비들을 구입해서 정말 자동시스템화가 됐어야 하는데 즉, 30명이 아니라 10명이면 정말 모든 시스템을 다 카바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장비를 정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장비들을 구입한 것도 우리공무원들의 중차대한 실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8,000만 원 넘는 돈들이 별도로 들어가서 그 장비를 구입해야 됐던 것들이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맨 처음에 인건비랄지 그 다음에 운영하는 운영비들이 제때 지급이 안되고 그런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인에서 차입해 와서 사용하다보니까 그게 감사의 대상들이 됐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것이 뭐냐 하면 화장장 시설이에요. 화장장시설을 27억 원 주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로내대차라고 써 있어요. 147쪽에, 로내대차 교체공사 이게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정수 위원  로내대차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로내대차는요. 시신이 들어오면 접어 넣는.

○김정수 위원  그렇죠. 이것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교체하는 것이 로내대차 발통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세라믹 뭐 이런 벽돌이 고열에 의해서 파손이 됩니다.

○김정수 위원  고열에 의해서 파손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로내대차 1대에 얼마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정수 위원  살 때 대략 얼마 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김정수 위원  그러면 몇 대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현재 5대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5대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로내대차는 몇 대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3대하고 2대는 후자로.

○김정수 위원  스페아로 놓고 있는데 화장장 몇 분이 한꺼번에 쭉 들어가서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5개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로내대차는 5대가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화장장입구에서 로내대차를 끌고 거기 화장장 입구까지 들어가는 거 시운전해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김정수 위원  안 해보셨잖아요. 거기는 대형면허증을 가져도 로내대차가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갈수가 없냐면 규격을 맨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이 잘못 계산해서 규격이 맞지 않아요. 로내대차는 큰데, 차는 대형차인데 그 소형관을 싣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들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여건도 누가 만들어 놓았냐면 공무원이 만들었어요. 화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이 뭐냐 장애인보호 작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부터 가스시설로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돈들이 절약됐을 텐데 그것을 기름로 떼서 세탁업을 하다보니까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장은 30여명의 봉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차등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평성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설명하셔야죠. 그렇죠. 차제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화장장을 짓는데 행정직이 거기 전문가가 팀장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토목공사를 하면 토목과 직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건축을 하려면 건축을 전공한 직원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른 행정직이 관리감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상호관계가 있어야 되고 내가 낮아지면 이런 일이 없는데 낮아지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책임요소가 있는 것들이에요. 로내대차 몇 십만 원주고 사가지고 2대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차제에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답답해서 말씀 드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거 점검관리 철저히 하시고 이게 삼동회로 넘어갔잖아요.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삼동회가 다시는 우리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97쪽에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아까 우리 설명을 하시는데 장애인자녀학비랄지 등록비 진단비 지원 또 뒷장에 출산비용지원 이런 문제 설명에 신청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설명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왜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지금 맞춤형복지급여하고 이 사업이 복지청소년과하고 같은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못 받기 때문에 그쪽 복지청소년과에다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조하고 그쪽은 많고 그런.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게 2016년도부터는 없어졌어요.

○조규대 위원  사업을 단일화 시켜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올해 없어졌습니다.

○조규대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양쪽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래도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또 홍보차원 같은 것도 이중으로 이렇게 행정적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어느 쪽으로, 앞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만 하기로 했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기초생활과에서.

○조규대 위원  저쪽으로 넘겼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울여줘야지 또 아까 국장님 답변에 국비반납이 시설 이런 것들이 연초에 이렇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반납이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반납이 많다보면 그 근거에 의해서 차년도에는 또 예산이 적게 내려올 거라고 소비를 못하고 반납분이 많으면 다음에 거기에서 내려올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적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 올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감안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결정이 거기 플러스알파로 해서 항시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않고 반납을 하면 반납분만큼 거기에서는 다음에 예산을 내시해 줄 때 적게 해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에서도 손해를 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조규대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이 많으면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만큼 다음 예산세울 때 적게 세울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복지예산은 특히나 정부에서 기재부하고 예산 협상할 때 무슨 사업은 얼마, 일괄적으로 받아다가 전국으로 풀다보니까 항시 이런 문제는 생기는…….

○조규대 위원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답변에 대해서 마인드가 잘못됐다. 국장님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 불용액이 많아서 반납부분이 많아서 다음 년도에 예산이 적게 내려온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예.

○조규대 위원  119쪽에 무료경로식당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도비 이거 4,800만 원 반납액인데 도비가 이쪽하고 틀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그것은요. 2015년도 것이 119쪽이고 127쪽은 2014년도 것입니다.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조규대 위원  년도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줘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국·도비 반납 현황은 전부 다 2014년도 집행 잔액입니다.

○조규대 위원  119쪽에 무료경로식당운영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주최가 어디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5개소인데요. 익산시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솔솔자원봉사대, 온누리교회 그 다음에 동산복지관, 부송종합복지관 이렇게 5군데에서…….

○조규대 위원  5군데는 어떤 의미로 5군데가 지정이 됐나, 왜?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것은 당초부터 지정이 된 것인데요

○조규대 위원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무료경로식당은 도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에 기준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답변은 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도비가 되기 때문에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조규대 위원  그 지침은 한번 자료를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별도로 서면으로…….

○조규대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있어요.

○조규대 위원  이것 좀 주시고, 그런데 5군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전부 수요를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역별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전부 시내권만 있고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조규대 위원  배고픈 노인들이 시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앞으로 이런 사항은 농촌지역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내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되고 거점별로 균형 있게 해서 그런 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또 도시서민들 중앙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랄지 이런 곳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지정해서 실행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122쪽에 공동생활경로당 지원설치 아까 한 곳이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이게 삼성동요양원에서 않겠다고 해서 남아있어서 올해 지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몇 건 내려온 거예요? 사업량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사업량이 올해 좀 많이 6군데하고 작년에 못한 거 7군데입니다.
  예년에는 3군데에서 4군데만 내려왔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현재 7군데 내려온 것 중에서 한 군데가 포기한 것이고만 외야마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합해서 7군데 현재 남은 것은.

○조규대 위원  지금 설치가 다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요. 지금 선정 중…….

○조규대 위원  선정만 되고 설치는 아직 안 됐고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아니요. 선정도 아직 단계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16년도 사업입니까, 15년도 사업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16년도 사업입니다. 15년도 것은 아까 하나 포기한 거 그거 하나합해서 그래서 7군데입니다.

○조규대 위원  137쪽 시설들이 많잖아요. 시설들이 운영비랄지, 기능보강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감사에도 지적된 데도 없지 않아 있죠? 도감사나 이런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을 정산이랄지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지금 밑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시정, 주의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주로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

○조규대 위원  이거 자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시정 같은 것은요. 수입지출원을 미지정했다랄지, 물품관리대장 같은 것을 작성 안 했다 랄지…….

○조규대 위원  이것 말이죠. 자료 좀 주셔봐.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인력은 부족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적된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력은 부족하지만 최대한으로 관리감독 잘해서 운영비랄지 후원금 관리실태 여기 점검내용 나와 있는 것들이 잘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140쪽 제가 노인대학교 운영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조규대 위원  지원현황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지금 보면 학생수가 200명인데는 보통 400만 원, 500만 원인데 함열노인대학은 학생수가 118명인데 어떻게 720만 원이 지원이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가.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대한노인회하고 함열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자력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는데이기 때문에 관례대로 이렇게…….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면 경로당 노인대학은 자부담이 있고 여기도 함열노인대학이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자부담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니, 그러면 자부담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차등 있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118명은 700만 원주고 200명 넘는 데는 400만 원, 500만 원 이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주시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145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2015년도에 총출생자수가 2,235명이네요. 그 중에 수혜인원이 51.1%니까 약 반 이상은 둘째, 셋째, 넷째를 낳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이거 조례개정하려다가 보류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예.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지금 저희 타시군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이 낮은 편입니다.
  의회에 보류됐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물론 그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출산이 많이 장려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2, 3명 어려운 사람이 낳으려고 한다면 출산장려금으로 그것은 두, 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보류사업이 27억 원이 더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이 35억 원, 60억 원짜리도 많이 있는데 출산장려 쪽에 27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저도 이것은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도 지금 사실 우리 익산이 초저출산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에 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서 또 보고 또 봐도 우리가 지금 특히 노인여가계장님이 출산장려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안 맞다, 여성보육 쪽하고 매치를 시켜야지 이건 아니다 싶은데…….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이번에 우리 규칙을 개정해가지고요.
  여성보육과 쪽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잘 됐고요. 하여튼 그쪽에 가서 다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감사합니다. 도와 주셔서.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체육진흥과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계장 박종석.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공설운동장계장 이응봉.
  체육공원계장 이강홍.
  전국체전TF팀장 엄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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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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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이 유보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유재구 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지금 토지 매입이…….

○유재구 위원  일부가 남아있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일부가 남았습니다.
  토지 매입은 우리 시비로 해야 하고 사업은 국·도비나 지원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억 원을 그때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국비반납을 않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춘석 의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걸어가지고 그것을 시장님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4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해야 돼요. 재감정 평가 및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올해 재감정하고 올해 반납은 해야 하고 이춘석 의원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춘석 의원님이 어떤 방식이든지 넣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확보가 되면 내후년부터 이 사업은 진행하는 걸로 시장님도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현재 토지 매입비가 한 몇 % 정도 되어 있어 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50% 정도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올해는 어차피 국·도비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반납하고 내년에 시비가 세워지면 토지 감정평가 올해 해가지고 토지매입비 나오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토지매입하고 내후년에 국비지원이 되면 그것으로 시설사업을 하는 걸로 단계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테니스코트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가보더라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실질적으로 테니스장을 조성한다 이미 공고가 되어 있는데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특히 이춘석 국회의원님께서 이번에 선거공약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248페이지 2015년도 행감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1번에 보면 체육회 운영비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체육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해산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체육회 이사회는 해산이 됐습니다.
  체육회는 존치하는데 이사회는 해산되어서 지금 이사회는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속된 모든 이사들은 다 파해했고 직원들도 전부 다 사무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직원은 있고 운영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모든 결정을 예결산 그런 것은 이사회가 구성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해산이 된 상태고 새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할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이사회가 없는데 모든 집행을…….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연초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특별한 사항은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유재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유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박철원 위원  2015년도 예산액이 17억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박철원 위원  이거 가지고 우리시에서 땅만 매입을 하면 17억 원 가지고 공사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아니요. 부족하죠.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17억 원을 하면 많은 토지 매입을 하죠. 80% 이상 토지 매입을 하면, 토지 매입이 안 되는 거 토지 수용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차적으로 17억 원의 예산을 세운 거예요.

○박철원 위원  50% 매입을 했다고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박철원 위원  지금 테니스협회에서는 50% 매입을 했으면 50% 부분에 대해서라도 사면을 예를 들어서 하기로 했으면 두면만이라도 하면 어떻겠냐 그런 건의도 했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가서 확인했을 때 땅이 한 곳에 모아져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흩어져 있어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맞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맞아요.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좀 전에 보니까 이걸 반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국비를 반납해야 돼요.

○박철원 위원  국비를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해야 되면 재감정용역비 1,000만 원을 다시 세워야된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박철원 위원  감정을 한번 했었는데 반납을 하면서 다시 받기 위해서 용역비 1,000만 원 다시 세워야한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기간이 4년이 지나면…….

○박철원 위원  감정가가 달라지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감정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세금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보류가 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시장도 시장이지만 우리 집행부 담당과장님, 국장님이나 계획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거 꼭 해야 되는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어필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 나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지금 내년에 토지 매입비 세우고 내후년에 이춘석 국회의원이 국비를 받으면 다시 한 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년 후면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수장이 바뀌면 이것도 또 보류하자고 하면 보류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일단 내년에 토지 매입비로해서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면 사업은 국비지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항상 2년 전에 당선이 되고 나서 5분발언하면서도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도 선거로 들어오는 것이지만 시장도 선거로 들어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아는 건 집행부들이거든요. 현 직원들이거든요. 물론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공약에 의해서 사업이 유보가 될 수도 있지만 국비를 받아다 놓고 꼭 필요하니까 국비 받아달라고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 만나서 사업 따왔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이런 사업은 진행을 해주셔야 그쪽 주민들은 한 4, 5년 됐나요? 이게 한다고 한지가.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렇죠. 진작부터 진행을 했었죠.

○박철원 위원  계속 생기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업이었다면 저도 얘기를 않겠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시장님의 억지 논리로 인해서 국회의원과 기싸움 하면서 이렇게 반납한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체육회 이사회는 해산됐다고 하는데 전무는 지금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전무도 지금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사무실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사무실에 한동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무이사사무실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가지고 총무과를 그쪽으로 이전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총무과 사무실이 전무이사사무실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김태열 위원  지금 해산이 된지가 어느 정도 되는 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2월에 해산이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사업집행에 있어서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긴급사항들이, 전에 예산문제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한데 운영하다보면 또 다른 이사회 의결을 얻어서 집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김태열 위원  그런 상황으로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 텐데 이사회를 빨리 다시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태열 위원  준비과정은 아직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조만간에 될 거라고 봅니다.
  체육회는 시장님 직속이라 시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래도 집행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집행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사회 의결 없이 집행하였다고 해서 나중에 감사나 직원들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우리 직원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이사회가 빨리 운영되어야 또 쉽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책임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 보완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많이 챙겨야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252쪽에 금마교회 옆 실내게이트볼장 신축공사 관련해서 민원진정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게이트볼장이 거기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하다보니까 게이트볼장의 높이가 올라가요. 올라가다보니까 교회가 가려져요. 교회가 가려지니까 종탑 십자가를 높여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 문제는 처리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해결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춘포복합운동장 조성사업으로 기재부에서 하는 거 5억 원이 지금 내려 온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년도에 내려 왔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재작년부터.

○김태열 위원  2014년도, 13년도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14년도부터.

○김태열 위원  14년도 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이 기간이 미뤄져도 반환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없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용지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용지매입이 일부 되고 토지 수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하면 지금 시공자까지…….

○김태열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하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토지수용 가능은 충분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토지수용은 충분합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보건복지에 처음 와서 궁금한 것도 좀 여쭈어 보고 행감이기는 하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도 물어보셨고 예산상의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요청 부탁드려서요. 집행률이 저조한 소규모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관리 1억 원이 게이트볼사업지연으로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건 이월된 사항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소규모 1억 원 얘기하는 것이죠?

○윤영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이게 지금 함열아사달공원 시설하는 거 8,000만 원하고 여산게이트볼장 2,000만 원인데 예산이 3회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이 좀 늦어진 거예요.

○윤영숙 위원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고이월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명시이월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261페이지에 명시이월내용이 있는데 어떤 어떤 게 이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윤영숙 위원  아사달공원 8,000만 원하고…….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여산 실내게이트볼장 2,000만 원 그래가지고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 밑에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앞에 위원님들이 여쭈어 보았는데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기토지 보상금 50%는 그전에 국비와 시비 같이 해서 기투자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아니요. 국비는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토지 보상으로 50%가 시비로 어느 정도가 투자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28억  원 투자를 해서 토지 매입을 했고.

○윤영숙 위원  그럼 이 17억 원은 전액 국비입니까? 남아있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아니요. 15억 원 국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산불용이 되어 가지고 올해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돼요. 17억 원은 시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시비면 불용처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이거 불용됐어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5년에는 잔액으로 불용처리 끝난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윤영숙 위원  15억 원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윤영숙 위원  그럼 기존에 15억 원이 투자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안됐죠. 15억 원은 우리가 시설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15억 원을 왜 반납해야 되나요, 받은 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

○윤영숙 위원  17억 원이 15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윤영숙 위원  포함되어 있어서 15억 원은 반납해야 되고 그럼 올해 반납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16년도 예산에는 아직 안 잡혔고 15년도 말.

○윤영숙 위원  17억 원이 2015년도 말 잔액이잖아요. 이중에 15억 원이 국비고 나머지가 시비라는 말씀이잖아요. 시비야 불용처리하면 되는 거고 15억 원 국비는 반납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아직 안했어요.

○윤영숙 위원  올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올해 중앙부처에서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오면 그때.

○윤영숙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여쭈어 봤고요.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조성 12억 원이 어떤 어떤 내용인지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은 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12억 3,000만 원짜리요?

○윤영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여기가 춘포복합운동장 7억 원.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사고이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금마, 이월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거 그러면 사고이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일부 사고이월 됐고, 일부 예산이 두 번 되어 있어가지고 일부 명시이월…….

○윤영숙 위원  춘포에 2억 4,700만 원은 명시이월이고 나머지 5억 원 가까이가 사고 이월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4억 6,600만 원은 사고 이월이고.

○윤영숙 위원  춘포가 7억 원 정도고 나머지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금마 게이트볼장 3억 2,000만 원.

○윤영숙 위원  3억 2,700만 원 명시이월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그 다음에 배산체육공원 4,400만 원 그것도 명시이월입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2018년 전국체전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전국체전.

○윤영숙 위원  이건 뒤에 같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행감 지적사항에 계속 체육대회예산지원을 격년제로 하기 바란다라고 하셔서 조치사항에 보면 협의해서 적정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2014년도에도 지적되고 2015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더라고요.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

○윤영숙 위원  실제로 이 지적사항 이후에 매년 시행하던 체육대회 행사가 격년제로 바뀐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인라인.

○윤영숙 위원  인라인은 원래 격년제로 하고 있었는데 전임 시장 때문에 못해서 3년 만에 올해 했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인라인 그랬고요.

○윤영숙 위원  그것은 원래 격년제였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다른 건 사실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단체에서 뭔가 단체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윤영숙 위원  어떤 노력을 하신 건 없으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유도는 했죠. 유도는 했는데, 가능 경기단체들 한번 회의해서 되도록이면 지향을 하자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체육대회행사들이 꼭 매년 실시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그런데 전국체육대회를 하면 익산시를 알리고 그 다음에 그 특히 바둑 같은 거 볼링 같은 거 며칠씩 와가지고 바둑 같은 경우는 부모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자식 하나에 부모가 연결이 되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크더라 그런 생각을 해요.
  익산을 알리고 익산의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는 되도록이면 좀 권장할 만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전국대회 규모에 드는 예산이 1년에 1억 8,000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윤영숙 위원  이런 것을 그 전에도 지적한 게 왜냐하면 기획에 있을 때도 어떤 단체들의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금액들은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소요될지 모르지만 이게 합치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권고사항을 아직 못했는데 저도 생각에는 똑같이 공평하게 모든 단체들을 격년제로 하게 하면 서로 불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과장님하신 말씀대로 알리는 차원도 중요하기는 한데 결국은 시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했다고만 하셔서 지적 드렸고요. 한 번 더 노력하셔서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가맹단체와 협의를 해서 똑같이 격년제를 크로스로 한다면 그건 서로 간에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가맹단체회의를 해서 권장을…….

○윤영숙 위원  궁금한 거 위탁기관 중에 익산시송백정이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송백정이 배산체육공원 옆에 활 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양궁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국체전 관련된 자료 요구해서 그와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개최확정이 된 게 언제 확정이 됐죠? 저희 익산시에서 하기로.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전국체전 확정이 2013년도 8월 27일 날.

○윤영숙 위원  그 이후에 저희시가 3년이 됐어요. 3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 사이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계획서는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전국체전 확정이 되어서 대한체육회에서 전라북도를 통해서 익산시로 2013년 8월 27일날 됐지만 8월 말일 날 통보가 되어 가지고 2013년 9월 6일 날 익산시시의회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에 전국체전 실시단이 익산을 방문하게 됐고요.
  최종 2014년도 1월 28일 날 전국체전 익산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 말쯤 이게 전국체전을 익산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주체가 되고 익산시는 개폐회식을 익산시에서 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윤영숙 위원  주체가 전라북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전라북도 도지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폐회식을 익산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종목을 12개 종목을 익산에다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날 행사는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최종적인 종합계획안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도지사가 세우고 우리는 앞서가지고 종합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국체전 추진단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도는요. 우리 익산시는 추진단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아직 TF팀만 되어 있지만 추진단이 결성이 안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체전 추진단이…….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세운 계획안에 하달 한 것을 저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참고를 하죠.
  전라북도가 한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고 각 해당부서 시달 회의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가기는 숙박에 관한 문제 그런 것까지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도의 구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같이 상생하면서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기는…….

○윤영숙 위원  기존에도 아마 보건복지 회의를 할 때 보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못 들었으니까 종합적으로 여쭈어보는 건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전국체전이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지금 우리가 홍보문제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게 금년에 전국체전하는 데가 따로 있고 내년에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년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초부터 하는데 홍보문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윤영숙 위원  이 계획안은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팀장님이 세우신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익산시에서 세웠습니다.

○윤영숙 위원  TF팀 팀장님 이하 3명이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윤영숙 위원  이 분이 최종적으로 이걸 작성하신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윤영숙 위원  계획서만 보고 그 동안에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서류는 있지만 느낄 수가 없어서 그런데 도가 주체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강하게 뭐를 여쭈어보기에는 주체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276쪽 한 가지만, 사용료 및 이용료 수입 현황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하면 642만 원 사용료고 이용료는…….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사용료와 이용료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 요.
  사용료는 대관 하루 종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료는 와서 배드민턴 치면서 2시간만 한다, 3시간만 한다, 와서 탁구를 친다, 그런 것이 이용료.

○위원장 한동연  잠깐 와서 하는 것이 이용료고 사용료는 하루 종일 하는 거 이것을 명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럼 지금 결론은 세외수입인데…….

○체육진흥과장 최삼배  그렇죠.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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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동연	윤영숙	김정수	조규대	박철원
유재구	김태열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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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황     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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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체 육 진 흥 과 장	최삼배
국 민 생 활 관 장	안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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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