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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4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녹지국-녹색환경과, 식품위생과
일 시 : 2016년 7월 14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감사개시)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녹지국장, 녹색환경과장, 청소자원과장, 식품위생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증인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외에 4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4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오명섭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박종환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철홍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왕궁지역 악취 및 오염원 제거를 위해 2016년도 현업축사매입을 위해 국비 105억 원을 확보하였고, 새만금 수질개선유공으로 전라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집중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대응 민관 합동훈련으로 안전도시를 조성하였고, 악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설개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청소 분야는 전라북도 자원순환 이행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적기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로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개별 계량장치 관리와 유지보수 철저로 음식물 종량제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 및 대형 폐가전 무료방문 수거 등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녹색도시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분야는 문화예술의 거리 주변에 음식거리 조성과 익산맛집 선정으로 음식문화발전의 틀을 마련하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 저감, 불량식품 근절 유통관리,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는 생활다양성 및 자연학습의 장소인 소라산 자연마당이 준공되었고 도심지 꽃거리 조성, 녹색 나눔숲 및 공원조성으로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에 기여하였고, 산림병해 충 적기 방제,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수목생태계를 보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에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였던 업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 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감사자료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시면 녹색환경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 감사자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명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최기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서정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김용호 악취해소계장입니다.
2015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녹지국(녹색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는데 쪽수부터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환경녹지국 여기에 처음 와서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익산시가 악취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잖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적하신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크게 구분을 하면 동부권에는 왕궁 쪽에 있는 가축축산단지가 있고 서부권에서는 오산에 있는 영면농장 대관축사농가 남부권에는 환경기초시설, 금강매립장이라든지 음식물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이 있고 북부지역에도 금마나 삼기 일부에 대단위 축산농가 그 다음에 시내권에는 1, 2산업단지로 인해서 시내전역에 걸쳐서 악취가 발생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해결방안은 어떻게 하려고 준비 중이신지 과에서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에서는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내년도까지는 희석배수가 1,100에서 750배액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그것이 더 강화가 되어서 500배액으로 더 강화가 되고요. 그 외에 외곽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저희들이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을 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은 책자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요. 지금 우리 신문에 공용로 미세먼저 호남 최고 전국에서 일곱 번째라는 기사 보셨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대기오염 측정하는 곳이 3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봉동, 남중동, 모현동 맞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위탁관리를 제이에스 여기서 하는데 2015년도에는 제이에스라고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도 똑같은데서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남중동, 모현동, 팔봉은 어디에 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남중동은 의회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모현동은 한사랑웨딩홀 그 앞에 청소년의 집인가요. 거기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팔봉동은 소방서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동료 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니까 팔봉동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에 공회전이 있고 그래서 미세먼저가 더 많이 측정이 된다고 해서 옮긴다는 내용이 있던데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옮긴다고까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소방서에서 경유차다보니까 계속 건물 뒤쪽에서는 매일 자동차 시동을 걸어 놓고 훈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출동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놓고 계속 공회전을 다하고 있어요. 예열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유에서 매연 나오는 미세먼지 부분이 거기 옥상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아무래도 유독 팔봉 것이 수치가 높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하고 거기에 따른 과장님하고 오셔서 현장도 한번 다 둘러보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그런데 대기오염 측정하는 이유가, 우리가 대기오염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회전이 많아서 미세먼지가 더 나오니까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소를 그런데다 두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 끝나고 제가 자세히 물어 보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을 옮긴다거나,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21페이지 봐주세요.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보니까 환경정책위원회 개최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박철원 위원
왜 열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전년도에는 개최를 못했고요. 금년도에는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2015년도 행감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2015년도는 못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2015년도에 2014년도 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말이 있거든요. 맞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안했다는 것은 그러면 2016년도에는 했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박철원 위원
우리가 2012년도에 구성하고 조례도 만들었고만요. 그러면 올해 처음 열린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2014년도 이전에는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2014년도, 2015년도만 안 열렸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작년도에는 열리지 못했고 금년도에는 개최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운영위원회를 보면 저희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많이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들이 과감히 위원회를 없애라 이런 주문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이라도 열려야 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데 이게 자꾸 2년 동안 열리지도 않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위원회를 열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아직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는데요. 이다음에는 한번 공부를 해서 잘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한데 궁금한 거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에는 왕궁현업축사 매입 국비 105억 원 확보가 2016년이라고 했는데 여기 확보도는 2015년도에 하고 사업시행은 2016년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작년에 환경부 와 국회의원들이 방문해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105억 원이고 내년도에 153억 원해서 253억 원을 추가로 사업이 당초에는 2015년도까지 현업축사 매입이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방침에, 그런데 지금 연장해서 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억 원 내년도 에 153억 원 고시로 해서 환경부에서…….
○윤영숙 위원
153억 원 내년에 확보하나요, 올해 확보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금년에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모두 매입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게 해도 전체 매입은 아니고 20%가 남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20%는 향후에 계속…….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정치권하고 연대를 해서 저희들은 전체를 다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 나머지도 다 매입을 해서 완료 100%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정치권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하고도, 환경부하고도 해서…….
○윤영숙 위원
이것을 매입하다말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더 노력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설계검토를 통해서 설계를 최소화 했는데 15년도에는 최소화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작년에는 저희들이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보험료라든지 이건 정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하고 한센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손잡이 같은 거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4건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내용을 보니까 크게 문제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2014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무단방류 엄격단속 요청하셔가지고 처리결과에 보면 2013년에 26건, 2014년 6건 고발조치했다고 했어요. 2015년에는 1건 고발조치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윤영숙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작년에도 고발을 했습니다. 가축분뇨관련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42페이지
고발조치하고 내용이 틀린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42쪽은 악취 쪽하고 틀리고요.
○윤영숙 위원
2015년에는 여기와 관련된 고발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고발은 11건했습니다. 작년도에.
○윤영숙 위원
다시 늘어난 사유가 보면…….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무단방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가축저류조가 있거든요. 저장조에서 넘쳐, 무단이 아니고 본인이 고의로 방류시킨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가축분뇨 야적해 놓은 데에서 물이 흘러서 하천으로 이런 부분으로…….
○윤영숙 위원
관리상 소홀로 인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수질오염으로 해가지고 고발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전에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에도 결국은 관리소홀로 인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2014년도 이때는 무단방류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야간시, 우천시 점검을 나가서 불시에 나가서 적발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더욱더 대두되는 시기인데 다시 늘어났다라는 것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금 올해에는 좀 사전지도, 계도를 통해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사전계도는 저희들이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문자 발송을 하고요. 축산인 대표라든지 농장 거기다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도를 해도 아마 사업장들이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냥 관리 소홀에 여전히 방치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오래 전부터 축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축사가 노후가 됐습니다.
본인들도, 농가들도 축사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24페이지에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에서 취하민원현황만 해놓았는데, 왜 취하민원만 보고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인허가처리사항에 취하민원현황이라고 해서 자료가 그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인·허가민원처리사항은 보통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윤영숙 위원
엄청 많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엄청 많습니다.
그 숫자는 하루에도 몇 십 건씩 되는.
○윤영숙 위원
보통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 처리사항들은 보통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장 신고라든지 사업장변경신고, 비산먼지, 소음, 진동 이런 신고사항이 많이 있고요.
특수하게 비산먼지 신고 전부 다 사업장에서 사업장 신고하는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사업시기가 미뤄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자진취하를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행감 요청 자료할 때는 제가 없어서 이걸 왜 요청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이 취하민원 6건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총체적인 민원처리 현황정도 보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32페이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국·도비 반납 현황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그 동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국비가 21억 원 확보되었는데 시비미확보로 반납하신다고 했는데 시비가 확보된 금액이 7,800만 원이 확보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닙니다.
바이오순환림 사업비는 2011년도부터 계속해 왔는데 2013년도에 사업비가 국비가 20억 원이 왔습니다.
20억 원이 왔는데 그에 따른 20억 원 매칭을 해야 되는데 20억 원 확보를 못해서 나뒀다가 이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윤영숙 위원
총 사업비는 예산액 85억 원이 아니고 원래는 100억 원 이상 총사업비였는데 저희가 시비 부담 20억 원을 매칭 못해서 결국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게 계속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2010년도부터…….
○윤영숙 위원
원래는 몇 년도까지 계획 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바이오순환사업은 이것도 2015년도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왕궁권역 사업이 종합개발사업이 현업축사 휴폐업축사 그런데 휴폐업축사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업축사는 100%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바이오순환림 조성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왔는데 이 부분은 못했던…….
○윤영숙 위원
결국 13년에 예산확보하고 2011년, 2012년도 사업진행이 되고 13년부터 사업진행이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13년에 중단이 됐는데 결국 마무리는 결국 반납하고 사업 끝내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녹색환경과에 임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녹색환경과에서는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기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환경 쪽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수질, 소음 모든 관련사항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탄소녹색성장도시라고 해 가지고 탄소배출을 적게 함으로써 우리 공기가 쾌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도 쾌적한 환경으로 시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다고 보거든요. 맞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익산시의 제일 크게 대두되는 게 지금 해동환경 문제 때문에 제일 조심이 크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익산시 현황업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며칠 전에도 다녀왔고 어제도 다녀왔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도 있어요. 2015년도에는 합계가 11건이고 진정이 8건인데 이 건수는 냄새나 그 다음에 해수방뇨 그런 민원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것은 진정이나 건의 청원만 11건입니다.
일반민원은 빼고요.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 환경과의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대략 설명을 해주시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악취대로 상황이 다르고요. 수질이나 대기도 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달라집니다.
악취 같은 경우는 낮에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밤에도 모니터요원들하고 같이 사업장을 돌면서 악취가 심한 곳은 악취포집기를 가지고 포집을 해서 희석배수가 초과가 되는 가, 안 되는 가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수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달에 매월 한 번씩 수질 검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줘서 측정을 받아서 보존수질이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 확인도 하고 있고 또 수질오염이 발생이 됐다, 아니면 무슨 물이 기름이 흐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폐수가 흐르고 있다든지 이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하기 위해서는 주변 순찰을 돌고 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계획적 주기적 점검을 하는 걸로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민원발생에 인해서, 민원접수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계획적, 주기적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하고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단기, 분기, 월 이렇게 그리고 상황 수시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다 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계획수립 된 사항을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민원접수사항들하고 그 처리사항들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대충 우리는 군대에서 배운 방식은 생물학적 검사하고 대기검사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면 제일 먼저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은 개구리 같은 걸로 물 같은 것을 검사하는데 그 방법 쓰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태열 위원
사용하지 않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상황을 지켜봤을 때 우리 전방에서 그 물을 먹어야할지, 안 먹어야할지는 개구리를 넣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개구리가 살면 그 물을 펌핑하고, 떠서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물고기가 때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환경이 오염됐다는 것이 나타난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접수를 받고도 9시에 한 번 했고, 9시 반에 했는데 12시 10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추측컨대 그 직원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음에 좀 그렇게 생각은 안해야 되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의도적으로 회사에게 준비를 할 시간을 주도록 조치하고 나온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원을 제대로 처리를 했다면, 그때 제대로 2년 전에 잡았다면 지금 오늘날 그 처리에 대해서 900억 원에서 1,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원이 필요치 않았을 텐데 속담으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옥용호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익산시는 책임이 없습니까?’라고 그런데 그때 대답은 ‘함께 책임이 있다’라는 쪽으로 답을 하셨죠. 국장님 맞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과의 지도점검을 하는 설명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때 막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군대에서 물먹는 대도 최고 기초적으로 하는 것이 동물실험이거든요. 그런데 물고기가 때죽음을 당했다 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사진까지 제출을 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단계의 절차를 밟아서 보고가 됐을 텐데 그 보고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날 날짜 받으셨죠,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김태열 위원
민원접수한 날 알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청소자원과에 민원이 접수가 된 내용이거든요. 청소자원과에서.
○김태열 위원
청소자원과의 노계홍 주사 나왔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 이창수가 나왔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맞습니다. 그 당시.
○김태열 위원
그러면 다 보고가 됐죠.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그런데 서로 미뤘단 말이에요.
그때 국장님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아니요. 그때는 과장이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때 과장으로서 보고 받으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그때 받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보고까지 받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청소자원과할 때요. 그 내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일반 물이 아니고 온전한 거품물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도 보세요. 전부 거품사진이 현장직원과 거기 주민, 도의원 이렇게 해서 한 10여명이 함께 보고사진을 찍은 상황이에요. 그 근거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물론 수사를 다한다고 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까지 수사기관에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 여기 해동 말고 또 다른 매립업체들이 몇 개 있죠?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지금 똑같은 업종이 2개가 있습니다.
해동하고, 에코그린하고 2개가 있고요. 그 외에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이 1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폐석만하고 있는 데가 4군데가 있고요.
○김태열 위원
제일 쉽게 기초적으로 수질검사나 오염의 확인은 아까 이야기한 동물실험이 최고 빠르거든요. 제일 기초적으로 집단 생활하는 군대에서 우리도 그걸 했어요. 개구리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기가 때죽음을 당했다고 민원인들이 진정을 하고 시청직원을 빨리 오도록 전화를 했는데도 3시간이 지난 뒤에 출동을 하고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녹색환경과에서 주로 요즘 문제화되고 있는 악취관련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악취관련민원접수 43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접수된 것이 249건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6월, 7월, 8월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그 원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무래도 하절기에는 기온이 높고 또 장마철이고 하다보면 습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바람도 장마철에는 저기압이고 그러면 냄새나 공기가 바닥으로 깔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하절기에는 우리 생활하면서 문을 열고 살기 때문에 실제로 악취를 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대기오염에 대한 현재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처리현황을 쭉 보니까 일괄적인 것만 되어 있지 전문적인 것은 없어요. 특히 시간 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저희들이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어떻게 운영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지금 작년까지는 동아아파트에 부송동 동아아파트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부송초등학교 앞에 원룸에다가 악취상황실을 원룸하나를 얻어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저녁에 야간 때나 이런 때 악취를 체감을 하고 전화를 하시면 그게 야간에는 직원들이 2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해서 시민들과 위치를 확인해서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악취가 심할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악취해소계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현장에…….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셔서 어떻게 처리를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대기오염의 문제는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은 증거가 있겠지만 대기오염 같은 것은 포집을 어떻게 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그것을 다시 어디 측정기관으로 보내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기관을…….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니요. 포집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성분분석을 해서 이것이 750이하로 될 경우에는 처벌을 못하지만 그 이상이 될 때에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결과도 민원인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해드립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해드리죠.
○유재구 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한 2주 전에 우리 금강동에 보면 환경배출소에 다 집단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 나오는 대기오염 냄새악취 때문에 시청 상황실에다가 시간외 근무죠. 상황실에 접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직실한테 다시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담당부서한테 전부 이적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연락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관계를 민원 현재 접수처리 현황을 우리 과장님은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봐서 안됐다고 그러면 추후에라도 민원인들한테 바로바로 통지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다른 것보다도 익산의 악취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특히 우리 동료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환경오염 원인부터 우리가 진단을 해보자, 이번에 용역비 세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번에 용역비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진즉부터 우리 동료 위원이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었는데도 이제서야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대기오염 어디서 원인부터 찾고 나서 해결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늦게 용역을 했으니까 차후부터는 대기오염의 원인을 찾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오염에 민감하니까 특히 부송동, 금강동, 모현동 여기에는 우리 민원인 대다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유재구 위원
우리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유달리 소송사건현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뉴워터 주식회사가 3건입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뉴워터 주식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뉴워터 주식회사는 왕궁에 있는 익산시가축공공처리시설을 BTO사업을 할 때 참여했던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국·도·시비 그 다음에 민간투자 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 3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2012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까지 15년간 위탁을 하는 업체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2027년까지 위탁을 맡아서 책임져야할 그런 회사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1일 700톤 규정 다 지키고 있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처리용량이 7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600톤 정도.
○김정수 위원
평균 보니까 한 600톤 정도 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616톤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은 바람직하게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데 2027년까지 이것을 해요.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사건들을 못하게 할 수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손실을 봤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수 위원
본인들은 손실이 있었지만 익산시 손실은 없었냐고요, 제 말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김정수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여기 소송한 부분은 지금 협약할 때 자기들이 분리하게 협약한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보전해 달라고 소송한 것이기 때문에 익산시 손실부담, 기업의 손실부분에…….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손실은 있죠. 이것은 협약과정 속에서의 문제로 야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서로가 이해하면 될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 소송으로 얼룩지다보니까 마치 익산시가 어떤 소송의 근원지로 오인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그리고 패소가 됐으면 거기에 승복하고 말아야지 그런데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와 업체 간의 대화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문제가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윤영숙 위원님께서도 32쪽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국·도비 반납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그중에서 새만금 바이오순환조성사업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사업이 자그마치 22억 원, 17억 원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시비 미확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반납한다, 이게 구체적인 구실이 됩니까? 내용.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김정수 위원
이 국비를 따서 올 때는 정말 엄청난 노력들 했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정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늘상 국회 해당부처에 가서 조아리고 따온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반납을 이렇게 쉽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국·도비 반납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저희도 그런 거 노심초사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에 따른 국·도비를 반납했어요. 그러면 그 부처에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페널티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 국·도비 따오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환경이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 업무량도 많은데요.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35페이지에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뉴워터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데 우리가 협약을 했을 당시에 산정이 됐었던 어떤 수거량과 관련된 처리비용이 상승을 해서 책정을 해달라고 그런 내용이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사용료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1만 8,000원 정도 보전해 주고 있는데…….
○김수연 위원
사용료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2만 5,516원으로 확정을 해주고 2012년도 4월 1일부터 2014년도 12월 말까지 소송제기 할 때까지 기간 동안에 70억 원을 그것으로 계상한 금액 70억 원을 요구하는 것이 사용료청구가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처리단가가 매년 변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변동률은 적용은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뉴워터 주식회사에 고정적으로 줘야하는 금액이 있고 변동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지금 1일 평당 어느 정도 평균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처리되는 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처리비용이요?
○김수연 위원
아니요. 처리비용 말고요. 몇 톤 정도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일 작년말보면 1일 610톤 정도.
○김수연 위원
처음에 협약할 당시에 보면 640톤 정도를 평균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톤은 문제가 없고 어쨌든 간에 액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뉴워터 주식회사하고 협약을 할 때 반드시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는 이윤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이윤은 보장을 한다, 그게 있는 건지만 대답을 해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윤은 주게 되어 있고요.
○김수연 위원
보장되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모든 금액은 처리용량에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해서…….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이윤보장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윤보장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가져가는 어쨌든 이익이 있는 건데 어디서 보장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당초에 제안사업을 이루어졌는데요. 톤당 처리를 700톤 시설이기 때문에 640톤 들어오면 그 안에서 운영비를 받으면 이윤이 자기들이 되는 걸로 제안이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소송을 제기한 가장 기본 되는 중심내용을 좀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니까 소송이 아까 말씀하신 게 다인가요? 소송내용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건 사용료고요. 또 간접비 청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 58억 원인데 25억 원만 청구한 부분인데 농가 저류조 용량을 당초보다 크게 만들어지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되는 손실 이런 부분도 있고 두 가지로 해서 소송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실적을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 보고는 받고 계시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보고받고 거기에 맞게끔 익산시에서도 산출을 하고 있는데 분쟁이 생긴 것이고 이 분쟁내용과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보증수질 초과로 인한 그러니까 수질의 문제가 있다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방뇨할 때 방류수 수질을 기준에 맞춰야하는데 그것을 초과됐을 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김수연 위원
그런데 왜 이의가 제기한 것은 과다로 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
○김수연 위원
수질은 초과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결과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기순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비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적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들이 가져야할 돈을 안 가져가서 너희들은 적자처리 했으니까 우리는 거기다 그 금액을 합산해서 우리는 이익이 단기이익이 생겼으니까 640만 원을 부과했던 부분이거든요. 자기들은 손실인데 왜 수익이 발생한 걸로 해서 부과를 했냐 그거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 실적이 계속해서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톤당 처리단가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5년부터 3년간의 운영실적 제출됐던 자료를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뉴워터가 워낙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계속 질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도 감독을 하는 거 밖에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잘 제출받으시고 점검 잘하셔서 향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물을게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익산천하고 3곳 그게 익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하천사업의 다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생태하천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왕궁 쪽에 패소가 많이 나온 새만금의 주오염원이라고 …….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단위가 있잖아요. 그 단위가 이 3단위 말고 더 있냐는 질의 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만 있습니다. 왕궁사업으로는 그 사업만 있고 생태복원사업 금마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별도로 있고.
○김수연 위원
어쨌든 환경부지침에도 단위별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기준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그냥 어떤 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 보다는 하천을 살리는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기준들을 제시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일일이 지금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매년 기준으로 해서 잘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47쪽에 가축분뇨반입처리가 실적을 보니까 유달리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보편적으로 약 50톤 내지 100톤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무래도 하절기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물하고 우수 때문에 그런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수는 분리가 되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그 안에서 나오는, 축산에 의해서 나오는.
○조규대 위원
그 안에서 쓰는 물이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이렇게 과다하게 700톤 넘지 않는고만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단방류 축산농가 및 무단증개축 농가 고발 건수가 20개소에요. 지금 양돈농가가 현재 몇 개소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왕궁지역에 지금 110개소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10개소인데 그중에서 20개소 무단방류하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여기에 나온 것은 왕궁 쪽만 아니고 익산시 전체 축산농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조규대 위원
아니 여기에는 왕궁가축농가로 표기가 되어 있는 포함된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특히 무단증개축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5농가입니다.
○조규대 위원
엄청나게 많은 농가인데 지금 새만금주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거하고 한센인들의 악취문제나 생활개선을 위해서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 하고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하고는 배치된 사업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래서 저희들이 현업축사 매입을 다 전체를 사줘야한다고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사주든, 안 사주든 간에 그 사업을 진행한 게 있는데 무단증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단증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증축하려면 적어도 말이죠. 열흘 이상은 걸릴 건데 관리감독이 이렇게 허술하게 되는 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주택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엄청 넓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아니 그래도 무단증축이 이정도 되고 지금 현업축사를 매입해서 말이죠. 새만금 주오염원을 없애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무단증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주택과나 유관기관 과끼리 협력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단방류도 그렇죠. 그렇지만 무단 증·개축한다는 건 정말…….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증개축은 요즘은 많지 않은데 이것이 증개축은 농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조규대 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여기 보면 올해 축사매입이 얼마 잡혔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축사매입이, 현업축사 매입이 금년에 100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현업축사를 매입해서 새만금의 주오염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단증개축이 자꾸 이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이 문제만큼은 다른 것보다도 이런 증개축이나 증축문제 특히 이런 것은 이루어 질 수 없도록 주택과하고 협조를 긴밀히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거 페널티 확실히 줘야할 것 같아요. 다른 부분보다 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이 올해까지고만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올해까지 다 마무리 집니다.
○조규대 위원
사업목표가 207세대 신축이 211세대 개보수가 66세대인데 여기 현재 지금 11, 12, 13, 14, 15년도 사업량을 보니까 신축이 152세대 개보수가 33세대해서 185세대인데 목표량에 비해서 92세대가 부족하고만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신축부분은 38세대가…….
○조규대 위원
신축이 59세대가 부족하고 개보수가 33세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이건 173세대, 금년까지 마무리 하면 173세대거든요.
○조규대 위원
33세대가 부족하고만요.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이 끝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질병본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을 신축하면서 시비가 엄청 많이 더 들어갔거든요. 건축 단가를 낮게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갖다가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업축사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면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끝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들어온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축사매입하고 거기로 들어오면 거의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럼 92세대 분은 안 해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개·보수부분 66세대인데 이것은 기존의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은 도배, 장판 새로 교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조규대 위원
이런 부분은 추진현황에 어떻게 어떻게 못한다는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잖아, 목표치보다 92세대가 사업량이 부족하니까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라도 자세한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제가 지나는 얘기 같아도 보면 말이죠. 시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왜 그러냐면 국비 내시를 할 때 시비부담 능력이 있냐, 없냐 분명히 묻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그때 답변이 한다고 해서 시비를 충분히 매칭 할 수 있다고 했을 거 아니야.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못하는 거야 의지가 부족한 거야 아니면 우리 과장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거 작년도 사업이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아니요. 2013년도.
○조규대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때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면 내시할 때 우리는 그만큼은 시비매칭을 못하니까 우리가 매칭 할 수 있는 만큼만 국비를 보내 달라고 해야 행정에 신뢰도가 쌓이는 거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매칭을 한다고 해놓고 시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을 한다. 아까 답변에 페널티는 없었다고 했지만 우리시의 신뢰문제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비를 내시할 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행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맞지.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우리 과장님 녹색환경과에서 정말 악취문제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아직도 불편해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한동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들은 바가 있는데 민원접수가 줄었다고 했었어요. 2014년도죠.
15년도는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15년도에는 좀 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8월 18일 날 저녁에 하루에 몇 십건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평균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한동연
우리가 2014년도부턴가 1, 2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해가지고 관리시설 설치했죠?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그 설치하고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산업단지 내에서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산업단지는 많이 악취가 저감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악취모니터요원들하고 네 분이 가서 참여하셔서 같이 지역순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줄었다. 여기저기에서 악취를 예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말씀들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 같아서 항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희석개수가 1,000에서 750으로 내렸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시설보강은 기업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시설하는데 얼마 정도 한 업체당 드나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그것은 업체별로 금액이 다 다르죠.
○위원장 한동연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악취가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 성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수 억 원씩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아는 분이 조그맣게 공단에서 소규모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걱정을 하길래 그러면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제가 알기론 칸막이만 약간하고 위는 똑같아요. 밑에만 칸막이하고 한 쪽에서 예를 들어서 염색을 하고 한쪽에서는 옷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데는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한 개사업장이면…….
○위원장 한동연
달라요. 사업대표가 다르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대표가 다르고 부지 안에 같이 들어 있고.
○위원장 한동연
예, 한 건물 안에 밑에 칸막이해놓고 이쪽에서는 염색하고 이쪽에서는 옷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애매할 것 같아서.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옷 만드는 쪽은 특별하게 악취가 날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 대신 염색하는 쪽에서 많이 나겠죠.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애매한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없게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생각할 때 방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정상 운영하는지 그 확인도 중요하니까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식품위생과장 박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민병준계장입니다.
식품위생계장 한명란계장입니다.
식품안전계장 이수란계장입니다.
식품위생과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녹지국(식품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숙, 위원장 한동연 사회교대)
(11시 54분)
○위원장대리 윤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음식거리조성사업 추진에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도 우리 지원사업이 거의 시설투자로 되어 있네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컨설팅결과에 따라서 이 업소가 영업시설개선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이 필요하면 도식품 지능기금으로 최고 5,000만 원 그 다음에 화장실은 2,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작년에는 융자사항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추진하고 있는데 한 두세 곳은 아마 융자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점포는 없다는 얘기네요. 두세 곳 빼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아니…….
○유재구 위원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 아냐.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올해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컨설팅결과에 따라서 시설개선 없이도 최대 800만 원 미만으로 집기류라든가 주방용품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재구 위원
작년도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용역결과서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당초에 16개 식당이 참여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6개 업소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개 업소만 참석했는데 올해해당 컨설팅업체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안했던 그런 10개 업체라든가 또 올해 추가로 되는 업체가 작년에 꼭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올해는 전원 참석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26개 업체에서 참여업체는 16개인데 혹시 16개에서 금년도에 포기업체가 몇 군데라고요? 아까 보고사항에서.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작년에는 16개에서 6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중에 포기업체는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 부분이 문화예술거리가 한 3군데, 4군데가 추가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 업체들이 이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 그래서 30개 정도가 되는데 올해도 아마 신청을 포기하는 식당도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원방법이 시설비하다보니까 해당업체가 거의 저조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보고는 시설투자보다 비품이나 모든 투자를 시설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시나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좋아요. 그렇지만 원상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또 실패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원만 받고,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음식거리사업 같은 시에서 미비한 지원 금액이 좀 적은 소액금액일 때는 상인들, 본인들이 변해야 이게 성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결과나 최종보고에서 업체에서 관심 있게 많이 체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이걸 활성화 시키려면 상인들하고 우리시 행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확히 돌아가야 이게 성공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점을 올해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회의를 세 차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변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의지와 시에다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힘을 합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많은 협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옆에 121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센터등록을 한 상태에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감독기관으로 인식을 해서 어린이집 대상자가 비협조적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20인 미만은 종사자가 대부분 1명 또는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등록되면 여기에 어린이들 급식에 관한 영양증진이라든가 위생사항을 지도점검을 하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최하 8회 이상 업체를 방문해야 되거든요. 방문을 하면 그 센터직원들을 새로운 감독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김수연 위원님께서 우리 전라북도라든가 주변사항 한번 현황을 빼봤습니다.
빼봤는데 저희가 그래도 보니까 292개소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105개소가 등록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전주라든가 군산에 비해서 저희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한번 바람이 확 불었다가 처음에는 다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다른 각도로 몇몇 어린이집 입김이 아주 센원장님께서 분위기를 다른 각도로 하면서 센터의 등록률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하고 힘을 합쳐서 많이 등록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계속 여론조사도 하고 있는 2017년부터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데요.
○유재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운영실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리인 및 직원들이 홍보부족도 있고 관리에 대한 부족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등록해서 어린이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되는데 지금 산학협력단에서는 내가 볼 때 는 홍보가 좀 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작년도 까지는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잖아요. 올해는 4억 원입니다.
작년도에 97개소를 했습니다.
2억 7,000만 원가지고 지금 102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4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110개미만 업소 등록 수가 그러면 예산을 4억 원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등록업소 수로정합니다.
○유재구 위원
수로해서 품목을 어떻게 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유재구 위원
무슨 시설을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아니 그거 운영비입니다.
○유재구 위원
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입김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가입률이 적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아까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 산학협력단에서도 그 지침이나 모든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닫혀있던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더 열어서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행정해서 정확한 홍보도 하시고 특히 산학협력단한테 더 요구를 해서…….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더 친절하고 더 성실하게 지원해주면 등록업체가 더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6쪽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포함 지금 현재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유치원이나 학교 그런 데를 지정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자체적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는 데를 거의 집단 급식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기타업소도 꾀 숫자가 많은데…….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50인 이상을 규정상으로 집단급식소로라고하면 1회에 50인 이상.
○김태열 위원
기타업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기타업소는…….
○김태열 위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기타업소가 한 12개 유형이 됩니다.
거기에 소분업, 판매업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익산시에는 식품위생에 큰 사건은 아직 없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2015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들어서 익산초등학교하고 춘포의 1개 식당에 설사환자가 발생했는데 최종적으로 식중독으로 판정은 안됐습니다. 식중독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태열 위원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익산시민이 크게 다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됐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좀 어려워져서 매매를 하거나 악의로 매매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 후에 산사람이 모르고 산다든가…….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건 규정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모르고 샀다고 꽤 많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다하고 잔금까지 다 치른 뒤에 알았나 봐요. 초보자라, 그래서 그런 보완장치가 그런 피해를 안보도록 보완장치는 없는 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지위승계를 받을 때 지위승계라고 하면 업주변경하고 일부면적 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위승계를 받을 때 반드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주인이 2년, 3년 치는 해당이 안 되고요. 1년 이내치만 승계가 됩니다.
모르고 만약에 승계를 받아버리면 그 책임을 새로 받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열 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예를 들면 40일 정지를 했다, 그러면 40일간 영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할 줄 알고 매매성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 성립된 날로부터 남은 잔여 기간도안에 영업을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피해가 발생이 되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형제처분을 받은 업소는 그것을 반드시 양수인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는 조치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지금 저희…….
○김태열 위원
그래서 양수인이 모르고 산 경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런데 그 사항은 반드시 저희가 전산에 그런 사항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전산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어디에 전산에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저희 업무전산에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가게 건물, 내부시설 이런 것만 보고 욕심내서 빨리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미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럴 경우도 피해는 피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런데 개인 간의 계약할 때는 검증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 왔을 때는 반드시 확인해서 고지해 줍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뒤로 영업허가나 명의변경 그런 사항 때 발견하고 한단 말이에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사실상은 과태료나.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에 있었던 사람이 그걸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걸 모르고 속이고 팔았으면 그 과태료나 처분을 양수인에게 떠넘겨 버리는 거거든요. 무단으로,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려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김태열 위원
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고 손해가 나야지 선의 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양수인으로 해서 책임을 전가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연구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117페이지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지도점검 등 추진현황에서 농수산물 수거 검사, 유전자조합식품검사 쭉 하셨어요. 15년도에.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결과현황을 받아본 게 어쨌든 간에 수거검사를 한 백십 여건 했고요. 다 적합으로 나왔고 부적합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이 기타로 해서 1건 정도가 있는데 일단 원산지 표시 문제가 부적합한 것이 없다라고 나왔네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원산지를 속이거나 해야 되는데 안 써놨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고 된 거죠? 결과적으로.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아니 1건도 없는 건 아니 것 같은데…….
○김수연 위원
2015년도 식품 등 수거검사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그 자료에 온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때 206건 해가지고 1건은 대장균 발견되고 그 내용이죠?
○김수연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존재하고요.
이렇게 농수산물 안전성관련 자료라고 주셨고요. 수거현황으로 농축산물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장균이 나온 식당 말고 유자조합식품이 기타로 1건이 있습니다.
계장님 확인 도중에 하시고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원산지를 일본산 수산물 때문에 더 원산지 표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에, 중요합니다.
○김수연 위원
검출이 안 되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 기준표가 익산시에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정부부처에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매년 몇 번의 어떤 이런 기준지침이 있기는 하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하셨을 것이고 근거지침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수연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후쿠시마에서 원전폭발하고 난 다음에 3년간 수산물 수입이 줄어들다가 작년부터 계속 느는 추세고 올해도 어쨌든 정부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기준치가 배크럴 그게 지금 그거의 기준에 맞다라는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죠. 세슘하고 요도하고 그런 부분 기준 치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기준치도 정부에서 정했으니까 하지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배크럴이 뭔지 모르잖아요. 국민들은, 우리 익산시민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앞에 있는 바닷물 그거를 떠서 세슘검사를 했는데도 62배크럴 밖에 안 나와요.
즉, 그것보다 훨씬 높은 기준의 배크럴이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단, 배크럴이라고 도 피폭내부에서 사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우리가 옥시를 겪으면서 중앙부처에서 내건 기준에 대해서 믿음이 많이 무너진 건 사실인데 이것은 어쨌든 정부에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없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렇다면 점검을 제대로 해서 그나마 이거라도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활을 걸고 해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여성들 특히 여자아이들 생식기 위주로 해서 가장 많은 위험이 도출되는 만큼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부탁드릴게요. 익산시민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려야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전자조합식품이 기타로 1건이 뭔 내용인지 알 수 있나요? 지금.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김수연 위원
조합식품, 유전자조작식품이라는 뜻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
○김수연 위원
유전자 조작 GMO 식품이 많잖아요. 그런데 조합식품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간단한 내용이라 아실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그쪽에 제가 약해가지고…….
○김수연 위원
계장님 안계신가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두부의 유전자변형식품.
○위원장대리 윤영숙
계장님이 잘 아시면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수연 위원
두부를 생산하는 업체인가보네요.
계장님이 직접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우리가 유전자변형 농산물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수연 위원
예.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그것은 대두를 말하자면 옥수수나 그런 것을 가지고 싹 틔워서 기른 콩나물을 이런 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수거지역별 수거건수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취약지역 그러니까 시장 같은데 이런 데서는 어쨌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일어난 데가 아까 두부라고 했잖아요. 두부업체에요? 두부를 생산하는.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두부를 생산하는데.
○김수연 위원
생산하는 공장?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예.
○김수연 위원
GMO를 걸러내는 기준이 있죠?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수산물 배크럴처럼 유전자조작식품이 음식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 어떤 기준과 근거들이 있을 거잖아요.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그게…….
○김수연 위원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재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수연 위원
이건 검사한 건수지 문제건수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GMO조합식품을 수거한 건수가 1년 동안 하나에요.
수거 건수 하나에요. 대형마트, 백화점이나 취약지역에서 유전자조합식품에 대한 검사를 안 하셨는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기준이 있는데 못한 거예요?
○식품안전계장 이수란
우리가 유전자변형이라는 것은 DNA 유전자변형이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게 있을 때는 재점검을 우리가 하는데 재점검시 결과가 이상이 없을 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은 본위원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식품에 대한 설명을…….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유전자식품이 지금 국내에서 것도 익산에서 시험생산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검사, 평상시의 지도점검 기준 이상을 한다는 마음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침 묵)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방금 김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질문은 아니고요. 약간 당부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혹시 못하신 부분이 있기는 해요.○식품위생과장 박종환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담당계장님이라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해당 실무주무관만 파악을 하고 그 외의 분들이 답변을 제때 못하시는 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다음에 업무를 하실 때도 내가 해당하는 과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저는 간단하게 자료하나 요청할게요.
음식거리조성 사업 추진한 거에 대해서 돌다리에서 컨설팅용역 하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위원장대리 윤영숙
용역 관련된 결과보고서하고 음식거리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사업내역과 진행사항을 자료로 요청부탁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영숙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한동연 | 윤영숙 | 김정수 | 조규대 | 박철원 |
| 유재구 | 김태열 | 김수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황 재 택 |
○출석공무원 (5인)
| 환 경 녹 지 국 장 | 옥용호 |
| 녹 색 환 경 과 장 | 조창구 |
| 청 소 자 원 과 장 | 오명섭 |
| 식 품 위 생 과 장 | 박종환 |
| 산 림 공 원 과 장 | 박철홍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한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