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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6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일 시 : 2016년 7월 18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개시)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택
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보건소 소관 증인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외 3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보건소장 황호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을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과 더불어 건강한 익산안전과 행복한 백세건강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주민의 건강욕구에 귀를 더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 건강의 구심점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5년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가금연지원사업 우수기관」,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 「영양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5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익산시의 보건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6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재왕.
의약계장 최현규.
가족건강계장 정영미.
보건민원계장 이해자.
감염병관리계장 황인희.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데 페이지 수부터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님의 질의하실 때 경청하셨다가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는 사항은 감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배 과장님 보건지원과에 언제 오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전에는 이문배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그 앞에는 김장학 과장이계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거기까지는…….
○김정수 위원
잘 모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정수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여쭙는 것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관련해서 잘 알고계시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느 분이 반납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제가 와서 반납처리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가지고 반납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 반납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 와서 저희가 그 금액을 반납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자까지 전부 다 쳐서 반납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정수 위원
이자 얼마 줬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19억 원에 이자 1억 8,000만 원.
○김정수 위원
이자 붙여서 반납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냥 갖다가 이자까지 쳐서 반납한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은…….
○김정수 위원
과장님 책임 누가 졌습니까? 1억 8,000만 원 물어준 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자분은…….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노인전문요양병원신축을 못했으면 그 못한 만큼의 패널티를 누가 책임졌냐고요.
과장님이 책임졌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제가는 반납만 했고요. 책임은 특별히 지정 안했는데 그 전 부분부터 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선배공무원들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무엇을 받았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
○김정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았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과장님이라든가 담당자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무슨 경고를 받으셨냐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
○김정수 위원
그거 잘 모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김정수 위원
제가 2007년도 시정질문에서 그때 당시 이한 수 시장한테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국비도 자그마치 38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래서 시급하게 2008년 정도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국비까지 확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 익산의 노인요양병원이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그때 그 당시는 이런 노인요양시설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는 데하고 민에서 주도하는데 하고 함께 경쟁력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 노인들이 초고령 인구 분포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후로 점점 했고요. 그다음에 또 김장학 과장 계셨을 때 그때 그 당시에도 이것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겠다라고 보고의 이야기가 있어서 또 한 번 큰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배 과장이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의료산업단지 거기 데려가서 브리핑도 했어요. 땅도 전부다 이곳에다가 신축한다고 브리핑도 했고요. 그래놓고 은근슬쩍 반납을 했어요.
이것이 익산시 행정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렇게 국비 엄청나게 갖다 놓고 이자까지 쳐서 반납해 주고 이런 형태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양심에 가책도 못 느끼고 말이야.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배신감을 느껴요.
우리 시민과 약속한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랬더니 시장이 바뀌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비상건전재정운영 찾고 어찌고 하다가 슬그머니 빠지고 그러면 민간들이 하고 있는 관리감독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가서 보면 정말 이런 얘기를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서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힘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거 지금 과장님 느끼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동감을 하고 국비를 받았는데 반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또 요양병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더 신경 써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제 반납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죠. 끝났으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하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노라해 놓고 그렇게 잘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상임위 밖에서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다른 애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정말 잘 되겠다. 관에서 하면, 물론 적자폭도 맨 처음에는 있죠. 그런데 한 300병상 정도로 1, 2, 3차로 만들어 놓으면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
○김정수 위원
우리 부모세대들한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지킨 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관존민비의 정신 버리고 정말 자숙하면서 냉철하게 이런 일들을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과장님도 우리 의회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의 심정을 잘 알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0페이지요.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전에 감사지적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병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현재 병원들 지도감독 말씀입니까?
○김태열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현재 저희 병원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법적의무사항이라던가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플러스 되어서 건물 안전진단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병원으로부터 예를 들어 주사기를 재활용해가지고 사고 나는 것이 매스컴에서 많이 뜨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원주병원.
○김태열 위원
익산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그것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그 부분은 잘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슈가 되어서 복지부라든가 도라든가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이 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매스컴에 익산시가 이런 그런 일이 있다라고 보도되지 않도록 진료소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42쪽에요. 진료소가 29개소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진료소 24개소 있습니다. 43쪽 진료소.
○김태열 위원
진료소 24개고 보건지소가 29개.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에 하나씩 있는 곳에 인구가 많이 밀집된 곳에 읍·면·동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대부분 지소는 소재지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인구들이 좀 많다고 보는데 진료인원이나 연평균 진료인원을 봤을 때 수치가 진료소보다 적어요. 이런 현상은 왜 그러는 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소는 15개소이고요. 인원이, 그 다음에 진료소는 24개소라서 민원이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는 치료차 온 사람이 대부분 많고요. 의사가 공중보건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료소는 가까운 동네에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든가 혈압이라든가 그런 분들 와서 물도 먹고 쉼터처럼 해서 많은 인원이 되겠고 통합검진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실적이 많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럼 진료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진료소를 통폐합 운영하는데 결정을 하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은 판단이라서 진료소통폐합까지는 어려운…….
○김태열 위원
오전, 오후로 지소를 나누거나 그러지 않으면 월, 화, 수 그 다음에 목, 금, 토 이런 식을 나누어서 운영하는 데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지금 진료는 그렇게 운영을 않고 있고요.
○김태열 위원
인원이 부족할 때 운영을 좀 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인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인원이 일일을 보건소지소 인원이 보통 5명, 6명 정도라서 오전에 진료를 보고 오후에는 마을 경로당도 나가고 해서 직접 주민과의 직접 옆에서 할 수 있도록 혈압도 재고 방법은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보건지소는 읍·면·동에 하나를 둠을 원칙으로 하는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리단위로 몇 개 마을씩 모여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배분이 익산시에 고루게 됐다라고 과장님 보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은 고루다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말씀이 있고요. 당초에 진료소생길 때마다 그때 당시는 처음에 인구증가책으로 해서 조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조산소 역할 70년대. 80년대 시작을 했고 현재에 와서는 교통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형평상의 문제는 꼭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진료소설치의 목적은 자꾸 고령화되는 노인들 가까운데서 바로 초기진단하고 초기치료하기 위함이 진료소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는 좀 적은 마을에 활용하는 데가 적은 데도 진료소가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진료소가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춘포면 인수리, 쌍정리, 왕궁 오룡리 그 근거처로 한 12개, 13개 마을이 사용할 수 있는 진료소가 있다면 한 12개, 13개 마을 정도가 약 2,000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진료소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데는 없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런데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진료소 개념은 취지 목적이 농업 등 특별법에 의해서 의료시설 이런데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런데 당초에 설립된 취지이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시골지역은 교통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에 와서도 교통이 불편하냐 이렇게 따지면 좀 말씀드리기 힘들기는 하지만 만약에 혜택을 봐야한다고 해서 진료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그 질문은…….
○김태열 위원
아파트가 거의 800세대가 되고요. 근처에 인수리, 쌍정리, 천동리 이렇게 왕궁 온수리 이 4개 주민들만 해도 전부 합하면 2,000명 이상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한번 고려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모기유충구제 등 위생해충 방제활동에 대해서 1년 예산이 앞서 찾아보려했는데 어디인지를 못 찾겠어요. 어디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 보건소예산은 1억 8,500만 원정도 되고요. 읍·면·동에 2억 4,6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왜 읍·면이 많냐면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플러스 약대, 수리비라던가 그렇게 되어서 읍·면·동이 많고…….
○김태열 위원
읍·면·동에 행정 각1명, 이용인원 각 1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행정을…….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행정은 저희 직원담당자를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분은 저희가…….
○김태열 위원
여기 인건비 나갑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행정은 안 나가고 기간제 1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저번에는 2015년도 메르스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모기로 전염되는 거 지카바이러스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지카바이러스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그것이 제일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나라에도 몇 명은 전염됐다고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기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현재 지카를 전국적으로 1,415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성환자가 1,354명 양성 8명나왔고 현재 진행 53명 되어 있고요. 익산시 통계로 보면 현재 4명이 검사를 했거든요.
중남미 갔다 온 사람 2명이고, 인도네시아 1명, 필리핀 1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갔다 오셨으니까 기간이 확실히 맞고 그래서 검사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특별히 양성이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 해충을 잡아서 실험 빼본 적 있어 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나라 통계에도 없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통계로는 모기에 대한 통계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통계로는 53동이 현재 되어 있고 북부파주 쪽에 흰줄 숫모기가 있다고 하고 이쪽에는 대부분 일반 모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포도를 보시면.
○김태열 위원
이 방역사업을 익산시에는 더 특별히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잘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일몰을 6시로 보는데 지금 일몰은 7시 넘어야 일몰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건 6시는 모기가 발생되지 않을 때 그런 계절에 6시를 일몰로 봐요. 그런데 지금 모기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일몰이 7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차량으로 소독을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태열 위원
차량소독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버리면 확산양이 얼마 되지 않아요. 마을길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카바이러스가 발생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지카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면 경제사업에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태열 위원
그 차원에서도 방역은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데 매스컴 쪽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역사업에서 이 부분을 1억 8,500만 원, 2억 4,000만 원 수년간 계속해온 예산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조금씩 증가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거의 미미한 변동이죠. 많은 변동은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대부분 그 정도로 커버를 해왔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해서 이 부분 더 증액 요청해서 방역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은 증액을 하고 국민들의 건강안전을 생각해야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지카바이러스가 발생됐다라고 매스컴에 나고 세계에 퍼지게 되면 우리경제에도 굉장히 타격이 온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증액되어야 되고 방법도 더 확실한 개선을 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페이지 53페이지 보면 만성 감염성질환 관리를 설명하셨는데 결핵환자가 등록 관리는 30명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환자발견해서 수량인원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결핵 환자 발견˙등록 관리에서 양성 나오고 한데 그 부분 말씀하신 거예요?
○유재구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가 이분들 다 더하면 193명이 되겠습니다.
양성이 123명인데 등록 관리하는 사람이, 잠복기까지 합쳐서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중에 양성 나온 사람 다섯 사람 음성이 아홉 사람 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앓았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약이라든가 하는 것은 484건이라 많고요. 엑스선촬영자 이것은 건강검진을 받든,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셨든 보건소에 오시면 건강엑스선 촬영한 사람이 약 4만 건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요즘 익산시가 외국인 근로자하고 대문화가정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외국인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이나.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올초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전까지 한번 들어오면 검사를 안했는데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면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와서 현재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질병관리본부나 대한결핵협회에서도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이민여성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래서 질본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복잡하니까 하여튼 다시 변경하거나 새로 할 때는 꼭 이 부분을 검사하도록 요즘은 질본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결핵이 어떻게 보면 전염성이나 감염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히 익산시가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이 많이 지원되니까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핵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저쪽 면지역 웅포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질의를 드릴게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여기 이 부서가 사업과로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수연 위원
의료약업소 지도관리 내용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과요.
○김수연 위원
의료약업소 지도관리가 늘 너무 지도관리할 대상이 많고 해서 일일이 대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혹시 15년도에 유통기한 지난 약 때문에 들어온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이 지역에서도 사례들이 쭉 연일 보도가 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지 확인을 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유통기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는데요. 2015년도에는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14년도에는 발견이 됐었지만 해본 결과 15년에는 지적할 내용이 없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확인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서가 두 가지여서 사실 넘나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확인하고 해당부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랄게요.
익산시 5대질환의 질의가 이쪽부서로 하는 게 맞을까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건 사업과에서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궁경부암접종 지원과가 맞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김수연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랑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궁경부암예방접종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보건소를 통해서 접종하고 있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대상자가 13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 연락해서 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혹시 몇 년도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된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올해 처음시작.
○김수연 위원
2016년도에 시작이 된 거고 2015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던 사업…….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2015년도 말이 있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시행은 2016년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15년도 감사니까 16년도 내용은 특별하게 없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몰라서 여쭈어볼게요.
54페이지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현황 및 접종실적에 보건소에서 연말까지 하는데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한다고 써 있어요.
백신이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되나요, 아니면 그 안에 다 떨어지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11월초까지 대부분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백신을 사는데 질본에서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인구가 저희가 한 4만 1,000명 정도 되는데요. 노인 65세 인구가, 그 중에 80% 예산 잡아서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예산 세울 때, 질본 방법이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항상 모자라는 건가요? 보건소에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모자라지는 않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작년에도 특별히 민원이 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작년부터인가 민간으로 위탁하고 그런 게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건소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떤 게 뭐라 달라서 그런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
○박철원 위원
오시는 분들이 민간에 가시는 분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가면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만 보건소로 가고 나머지는 일반 병원으로 못가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65세 이상은 저희 보건소로 오든 병원으로 가든 아까 93개 병원이 있는데 거기가면 다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제가 뭐였냐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병원서 얼마큼 접종양을 받을 것인지 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럼 일반인들이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병원으로 갈건지, 보건소로 올건지 그 고민이 많았는데 실제 시행해보니까 병원을 덜 갔어요. 보건소 지 소라든가 그 쪽으로 많이 오고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원인은 질본에서 병원으로 약을 주는데 신청한 약이 처음에 60%밖에 안 준다고 약을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병원에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데는 빨리 떨어져 버리고 달라고해도 안주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병원보다 보건소로 오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올해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가까운 병원, 자기가 평소에 다니는 병원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 병원마다 약 확보를 올해는 많이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질본에서도 요구한 양을 빨리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올해 약속은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병원에 가서 약이 없어서 못 맞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그 얘기가 그 얘기 입니다.
처음에 신청한 약이 있는데 약이 빨리 떨어져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올해는 덜 한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올해는 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한 번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은 계속 보건소로 오시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보건소에 가서 맞으러 가는 거 보면 저희도 지역구 어르신들 가면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보셨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올해는 덜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철원 위원
전쟁통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산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친절하게 전쟁통 같지 않게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하여튼 그 부분 저희가 1년 중에 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짜야 불편 없이 오신 분 안기다리고 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어르신들은 얘기해 보면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힘든 면이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넘어야할 산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 항상 행정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특히 이거 주사 맞으러 오셔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 특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까 김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과가 여기인가…….
영양플러스사업은 지원과 인가요, 사업과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사업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
누락된 거 하나 있어가지고 34페이지, 35페이지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유재구 위원
4개 항목에 보면 2개가 보건소에 대한 불친절, 친절요망이에요.
지난번에도 이게 지금 제가 어느 모의원한테도 이야기 듣고 그랬는데 다른 민원 같지 않고 보건소 찾는 민원인들은 내 몸이 아프고 또 내가 필요해서 가기 때문에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건소만큼은 더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건 소장님이 한번 그 뒤로 교육을 시켰습니까? 친절에 대한 민원이요.
○보건소장 황호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절교육은 매일해도 부족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개월제로 해서 정원전체 본소, 지소, 진료소까지 해서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 직접담당하시는 부서 근무자께는 일단은 어떤 민원에 대해서 많이 듣고 경청하고 그걸 최우선으로 경청하는 만큼 에 민원에 대한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 아니고 민원 어르신들이나 또 찾아오시는 민원인 입장에서 듣는 민원을 처리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한 것이 그 점입니다.
제가 여기 말고 다른 데 일선 시˙군에서 근무할 때도 친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역 언론,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소장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교육 쪽으로 직원들한테 좀 시키고 해서 민원 특히 시홈페이지에 이런 민원처리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특히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면의 보건지소도 더 특별히 관리 좀해서 오시는 민원들에 한해서 불만이 없게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거잖습니까, 서로 업무를 이쪽 과에서 해라, 저쪽 과에서 해라 이런 거하고 또 어디 담당 의사님이 어디 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치 설명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데 민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이 다시 차후에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호진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41쪽이요.
공중보건의 관리를 어디서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복무점검에서 지침을 어겼을 때 패널티를 어디서 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 보건소에서.
○조규대 위원
이분들 15개 읍·면·동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한 걸보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 배치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일반의사는 모두가 지소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과라든가 한의사는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치과는 왕궁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본소에 구강보건실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사도 읍·면에 2015년도 현황인데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소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의사는 의무적으로 한 분씩 꼭 줘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일반의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과의사는 왕궁 같은 경우는 한센병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특별히 왕궁에 배치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이용인원이 많고…….
○조규대 위원
한의사 같은 경우는 수에 따라서 배치가 아니고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당초에 한의사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중보건의사가 그전에서 한 30명 정도하다가 줄어가지고 감사 당시는 29명이고 현재는 28명 이렇게 줄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요. 여기에 반영한 곳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곳이라서 빼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한다고 하면 인력배분이라든가 인력이용도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또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자꾸 줄고 있어서…….
○조규대 위원
공중보건의가 자꾸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방금 답변에 기존에 하고 있던데 한의사를 그대로 배치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황등보건소 같은 경우도 한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다고 해서 배치를 안 했거든요. 언제부턴가,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도 많은데가 남는 수요가 많을 텐데 어떤 기준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앞으로는 수요가 많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대개 4월 달에 바뀌거든요. 그 부분이요. 올해는 넘어 갔고 내년 4월 때 다시 한 번…….
○조규대 위원
분명히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예, 잘못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수요가 많은데 부터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준 납득이 안가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 부분 양해를…….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보건소 친절문제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교육을 자체교육을 하십니까, 아니면 강사가 오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친절교육 시에서 하는 것은 전체가 받고 있고요. 직원들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저하고 전체해서 하고 그런데 참 아쉬운 점이 하긴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가 죄송한.
○위원장 한동연
제가 생각할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전문가가 와서 친절교육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위에서 들었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친절이, 그래서 예산편성해서라도 하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 반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보건소는 특히나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금방 생각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있어요? 친절직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거 있죠. 계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계, 감염관리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별로 리스트 해 놓고 이달의 친절한 직원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 같은 거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월별로는 못했고 작년 연말에 시에서 무작위로 친절테스트 하는데 그 중에 잘한 사람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생각할 때 월별로 해서, 계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가 있고 그중에서도 연말에는 계중에서도 1등 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그런 거 붙여놓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친절해야만 되니까요.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정배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에 정노순계장입니다.
건강증진에 김영자계장입니다.
건강지원에 안태순계장입니다.
한방사업에 김연숙계장입니다.
지역보건에 황신숙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사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추진현황 있잖습니까, 이 사업대상자 선정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고 공급업체는 따로 있고 그런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차압 대상은 혜택을 받는 분들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분은 혜택을 받는 분이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박철원 위원
이건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소득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식품지원 하는데 있어서 뭘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이것을 주식품이 아니고요. 보충식품이라고 해서 복지비에서 패키지 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대상자 별로, 그래서 6가지 종류로 묶어서 패키지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분유, 쌀, 감자, 당근, 검정콩, 우유, 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보내준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공급업체선정 기준표랄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건가요?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박철원 위원
금액을 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입찰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입찰하는데 최저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입찰기준도.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최저가.
○박철원 위원
무조건 최저가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려우신분들 임산부, 출산부, 6세 미만 영유아 이런데 이걸 최저가로 해서 가능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
○박철원 위원
좋은 제품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에 대해서 협약서나 입찰했을 때 입찰조건표 이런 것 좀 있으면 한번 보내주세요. 정산서랑 2년 치를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주말 끼고 해서 직원분들한테 자료요청을 못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가지고 와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익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여기 보건소 안에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종사자수가 8명인데 시설장이 노승호님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정신과전문의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분은 원광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이분이 이분들 이용자 되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와서 감독하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일주일에 한번 씩.
○김정수 위원
일주일에 딱 한번.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나와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분을 포함해서 8분입니까? 종사자수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노승호님한테도 인건비가 나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월 100만 원 정도.
○김정수 위원
월 100만 원에 한번?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니요. 매주 한번.
○김정수 위원
4번 정도 나오는데 100만 원씩.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고정적으로 나오는 날짜고 그 외에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전에 시설장에 대해서 지적사항 받은 적이 있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긴 말씀은 안 할 테니까요. 각별하게 착오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잘 할 수 있도록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 정신보건시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원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센터장 그 전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게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전에 지적사항은 센터장이 일주일에 한번 씩 나와야 하는데 주기적으로 방문을 안 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시는 분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센터장님 역할이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동안에 밀렸던 사무 같은 거 직원들 지도 감독도 하고 또 상담한 거 이런 거 다시 본인이 의사입장에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환자관리도 하고…….
○김수연 위원
사례관리대상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제대로 어쨌든 간에 보건센터에서 제대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인건비도 지출이 되고 있는 거고 현재 이 사항을 이 업무자리에서 알게 되어서 센터장님 계속 일 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점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에,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작년 행감 때는 9명에서 8명으로 인원수가 줄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다른 위원님이 들었었는데 15년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아무래도.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인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5년도에는 지도해보신 결과 시에서 어때요? 평가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금 현재 2015년도 인력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사자가, 금년도에는 1명이 늘어서 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16년도에 9명으로 됐고 부족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이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익산시 5대질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5년도에 보건소에서 파악하는 익산시 질환이 많이 발생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 많이 발병 익산시민들에게 많이 발병되고 있는 질환 아마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걸로 아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 사항은 지역별 데이터를 발표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김수연 위원
지역별 데이터는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전국적인 통계는 나오는데 지역별 통계는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4대중증 말고 5대질환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발병 %는 나오고 있지 않고 예를 들면 보건소에 접수되는 사항 이런 것들 정도만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질환별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 보건소에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발간했었는데 15년도 시행결과와 16년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감사니까 15년 시행결과자료를 본 거예요. 자료들을 보면 통계청자료에서 아마 지역별로 안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익산시나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닌 전체인구에 대한 자료인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 자료는 아마 특별히 건강보험공단에다 의 뢰 해서 특별히 분리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통은 발표를 않습니다. 정부에서.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전주·군산 대비 익산이 흡연율 높다, 낮다 그걸로 인한 질환이 높다, 낮다 이런 자료들은 있거든요. 본위원이 익산시민들의 건강수준 그리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를 요청드렸을 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자료가 없는 게 많은 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여하튼간에 익산 같은 경우에 대기환경 중에 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이산화질소가 전라북도 타지역 보다 높다라는 평가자료는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 특별한 질환이 전국평균에 비해서 너무 높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워낙 환경문제가 특히 이런 악취나 이런 것들에 연관해서 혹시라도 익산시민들에게 좀 특별한 질환이 있는지 봤는데 특별한 질환이 딱히 보고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산화질소라는 것은 공장굴뚝이나 자동차배기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특별히 익산시민들 어쨌든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계속 증가추세나 이런 문제들은 없는지를 계속해서 결과 치를 보시고 보건소에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통계적으로 의학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는 금연, 흡연이 호흡기질환과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정도의 연구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흡연예방교육 이런 걸 중점적으로 각 학교에 순회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흡연부분은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계속 노력해주시고요. 여하여튼 간에 익산시에 미세먼지가 높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물론 환경과 이쪽 업무이기도 하지만 건강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보건소에서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해요.
2015년도에 12회 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정신과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주로하고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에, 정신과전문의하고요. 현재 저희 구성된 인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정신보건간호사 한 분 그 다음에 정신과전문의가 세 분 그 다음에 변호사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분들이 굉장히 바쁠텐데 12회 하기는 참 벅차기는 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한 달에 한번씩.
○위원장 한동연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럼 어디에서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 보건소 센터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정신보건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심사와 이런 거 심의할 텐데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4월하고 8월 달꺼 2015년도 회의자료 한 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부분을 놓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산서에 보면 보통은 실명이 있고 주민번호 뒷자리가 별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는 당시에 어떤 실수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사례관리대상자들의 주민번호가 끝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이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뒷자리는 좀 처리해서 앞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센터운영현황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역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이균 재활보건계장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바뀌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부록에 실음)
2016년도에도 위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과내고 지역주민이 건강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센터장님은 전공이 뭐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는 한의학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지원센터하고 이미지 맞는 그런 직종이네요.
2012년도에 도시보건지소로 수립을 했어요. 그렇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정수 위원
수립을 해서 12년도에 의회동의를 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정수 위원
이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도시보건지소가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도 각 읍·면·동에는 전부 다 보건지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정수 위원
있는데 도시 안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도시보건지소 사업이 폐지가 됐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정수 위원
아예 없어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2013년에 없어졌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가능한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전국에 24군데 있고요. 앞으로도 도시보건지 소는 지역보건법에 아예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건강지원센터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센터장님은 앞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우리 익산시 권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지금 1년 4개월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지역의 취약지역에 건강증진을 위한 상당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따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황호진
양해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호진
도시보건지소를 도입하게 된 것은 옛날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으로 바뀌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도시보건지소가 하나 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보건지소기능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당초에 보건지소로 가야되는데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건강생활실천을 진료위주에서 건강생활위주로 해야 된다는 보건복지부 컬리큐럼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도시보건지소뿐이 아니고 면에 있는 보건지소도 건강생활센터로 앞으로 사업을 방향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충분하게 알았으니까요. 무조건 예방차원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정수 위원
치료차원은 이미 늦은 거고 그래서 예방차원으로 하는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리시와 익산군의 경계가 있는 동이 있어요. 간단한 예로 신동 같은 경우는 옛날 구계문동 쪽에 있고 그 다음에 팔봉동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곳들이 없단 말이에요. 모현동도 마찬가지로 비약적으로 커나갔던 데고 그래서 이 예산들을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이런 어떤 건강생활지원센터들이 권역별로 곳곳에 세워 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거든요.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방금 선배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전화통화도 하고 했지만 지금 2013년도에는 원래 도시보건소로 기본수립이 되어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됐잖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전임시장이 동산동에서 항상 행사가 있을 때는 남부지역에 보건소를 하나 신축하겠다, 우리주민들한테 그렇게 계속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14년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바뀐 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해가게끔 해줘야하는데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전혀 몰라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도 왜 이쪽 남부 쪽에 보건지소를 하나 해준다고 해 놓고 지금 건강지원센터는 왜 진료를 못하냐 또 하다못해 감기예방접종이라도 해 줘라, 저한테 그렇게 많이 건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장님과 직접통화하고 그랬는데 법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진료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줘야할 것 같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까지 우리주민들이 항상 불만이 그거에요. 보건소지소를 남부지역으로 해준다고 해 놓고 말만했지 이게 뭐냐, 소장님 이하 센터소장님께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특히 동산동도 그렇겠지만 인화동, 평화동 주민들께서도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거기 오신분들 아시겠지만 전부 노인어르신이잖아요. 그 분들한테 이 기능을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참고로 덧붙이자면 저희 4개동 관할 지역에 어린이국가예방접종을 하는 접종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구기선 내과의원을 포함해서 7개소가 있고 요. 그 다음에 독감예방접종은 15개소가 위탁기관으로 의료기관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홍보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건강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도시보건소지역사업폐지가 2013년도 8월 14일 날 기능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홍보가 안됐다는 말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에 불만이 없도록 해소 좀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저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학교와 기업체, 주민 이렇게 3가지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다가도 금연클리닉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줍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학교상대로는 사업을 하기 보다는 내소자 위주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상대로 저희가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뿐만 아니라 다른 비만이나, 영양이나, 절주, 금연같이 함께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니코틴보조제하고 행동강화물품을 지원해 주는 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태열 위원
내방자, 내소자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거기 치료 실적이 117명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저희가 금연클리닉은 보건사업과에서 주로하고 있는데요. 그 물품들을 조금씩 받아와 가지고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남부에서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를 117명을 100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가능한 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금연성공률이요?
○김태열 위원
예, 성공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3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70%는 다시 흡연을 하고 그런 다는 얘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74페이지 익산시 노인의 성 바로알기 교육 지금 여기 사업 별로 몇 명 정도 참여하는지 숫자가 나왔는데 이쪽 지역에 4만 7,000여명 주민 중에 이것을 겹치지 않고 이용하는 실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15년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
○김수연 위원
이게 회원제로 운영이 되던 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주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대충 더 초과하겠지만 그냥 회원제로만 최소한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인원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인원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저희가 보통 한 20명에서 25명 회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3개월, 4개월씩 그러면 실인원은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김수연 위원
사실은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들이 교육이 있거나 이럴 때 그냥 참여할 수 있게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항상 어느 시민이든지 오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고 요. 건강업 교실 같은 경우는 회원제로 건강관리를…….
○김수연 위원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아까 말했던 노인의 성 바로알기 교육이 6회에 186명이면 1회 한 3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참여한 인원이 계속 이어져서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계속 그분들을 6회 꾸준히 하루는 인간관계, 또 하루는 성병예방교육 이런 식으로 또 하루는 성폭력예방교육 해가지고 늦게까지 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생활센터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굉장히 유의미하게 진행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교육이나 강좌나 진행이 되는 것들 좀 사업을 면밀하게 보기를 위해서 계획서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의 성 바로알기 교육은 대개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수혜적 차원 이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인권과 권리의 차원에서 좀 이런 교육들이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바라고 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2015년도 감사이후에도 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본래 감사보고 하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보고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나의 과로서 독립적으로 하는데 왜 남부지역만 이렇게 4개동 지역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익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
○조규대 위원
물론 내용을 보니까 보건지소로 만들기로 한 것이 이렇게 사업이 폐지되어 가지고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인데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익산시 전체를 상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 대신으로 명칭만 해가지고 남부지역만 하는가 내가 이해가 안가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게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보건의료취약지역이 있습니다.
타지역을 보면 2개동, 3개동 많게는 4개동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규모가 큰편 이어서 4개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 보건지원과로 해서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여기만 따로 해서 4개동 그러면 황등보건지소, 함열보건지소 따로 따로 다 보고를 해야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야.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저희가 보건소 사업 중에 재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익산시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만해서 장애인사업을 익산시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사업은 4개동 관할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보건지소를 사업폐지가 되다보니까 땜방하는 식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
○조규대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보건지소로 변동 못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건강지원센터로 앞으로 계속 정부에서 육성하는, 기존에 있던 도시 보건지소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앞으로 변경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조규대 위원
보고를 지원과 소속으로 한 번에 해야지 4개동 보고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모순이다, 이 말이야.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전주시나 정읍시도 한 과 형태로 되어 있고 요. 저희도 작지만…….
○조규대 위원
한 과인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한 과인데 어떻게 4개동만 관할지역만 보고를 하는 거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익산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찾아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4개동만이 국한 된 게 아니라 익산시 전체를 카바해야 되는데 보건지소가 폐지되다보니까 지금 거기만 담당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고루혜택이 안가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진윤
그런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
관할 지역을 딱 정해 놓아가지고…….
○조규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소장 황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보건지소 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절차나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익산시 전체 건강적인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해 주고 또 교육하고 해야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도시보건지소라는 것이 일정 특정한 지역을 한에서 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소 직속으로 해서 보건소 어느 과에 전체시를 면까지 다 카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특정의 도시보건소 당초 취지가 어떤 특정 도시지역내에서도 다소 의료혜택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의료수준이 낮은 지역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간 것이고 직책상에 과로 한 것은 처음에는 저희가 최초에는 우리 행정구역상의 과가 아닌 그냥 보건지소로 나갔는데 보건지소제도가 빠지니까 그걸 과로 승격을 해서 업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을 상향시켜 준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남부지역이 다소 소홀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도 북부권에 있다보니까 남부권에 남부권 보건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기능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활사업이라든지 일부사업은 익산시를 관할하고 남부권지역의 일부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하고 했지만 남부지역에서는 더 접근하게 쉽게끔하고 또 어르신들의 치매사업이라든지 그쪽 1개를 지어서 행정구역이 커지면 전주도 덕진보건소, 완산보건소 나누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하지만 그런 전단계로 보건소가 좀 더 역할이 분산을 시켜서 남부권에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로서 명분을 두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면 익산시 전체를 카바해야지 어떻게 남부권만 해서 과로 만들어 그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보건소를 우리가 명칭 못해요? 남부권보건지소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어떻게 따로…….
○보건소장 황호진
도시권에서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지역보건법에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다른 방법을 해야지…….
○보건소장 황호진
향후에…….
○조규대 위원
4개동만 보고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향후에 허용이 된다면 남부권 쪽에 보건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규대 위원
검토해서 말이죠. 이건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보건소장 황호진
우선은 주민들이,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이 좀 더 이용도를 높이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조규대 위원
남부권을 카바하는 것은 의료보건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하는데 직재상 문제가 있잖아 어떻게 4개동을 따로 한 과로 생각하고 보고를 하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황호진
…….
○조규대 위원
보건지소격으로 해서 한 번에 보고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보건소장 황호진
현재 입장에서는 좀 더 조직의 힘을 실어주고 역할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직재로 편성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백세건강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시 바랍니다.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 한동연 | 김정수 | 조규대 | 박철원 | 유재구 |
| 김태열 | 김수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황 재 택 |
○출석공무원 (4인)
| 보 건 소 장 | 황호진 |
| 보 건 지 원 과 장 | 박정배 |
| 보 건 사 업 과 장 | 김재광 |
| 건강생활지원센터장 | 이진윤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한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