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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7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읍면동-신동, 삼기면
일 시 : 2016년 7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신동사무소, 삼기면사무소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4분 감사개시)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신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금일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동장 박태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신동장 박태신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동장 박태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장 박태신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동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민수.
생활민원을 담당하는 장영삼 계장입니다.
담당하는 업무별로 한 명씩 참석토록 했습니다.
우리 총무 분야 행정7급 양미영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민원 분야 행정7급 김범혜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7급 채미광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산업 분야 농업7급 문혜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신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읍면동(신동)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 아니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 독거노인추진 있지 않습니까?
○신동동장 박태신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여기 주민자치위원 몇 분이 계세요?
○신동동장 박태신
24분입니다.
○박철원 위원
명절하고 어버이날 방문 나눔 활동, 사례 활동하시는데 잘되고 계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신동동장 박태신
매월 주민자치 위원회 회의 때 독거노인하고 자매결연한 결과를 항상 보고를 하거든요.
○박철원 위원
지금 보면 명절하고 어버이날만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끔 한 번씩 가시는 거예요?
○신동동장 박태신
하여튼 수시로 반찬 같은 것도 한 번씩 갔다드리기도 하고 명절 때는 조그마한 선물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다보면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자매결연 맺어서 하시는데 참 좋은 사례 같다 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신동동장 박태신
예,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제가 한 번, 거기 직원이 몇 분이에요?
○신동동장 박태신
12명입니다. 현원이, 정원은 14명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사무분장 현황 이쪽에 뭐예요? 주무관.
○신동동장 박태신
주무관은 7급 이하를…….
○조규대 위원
전부 몇 명이에요? 직원이.
○신동동장 박태신
이것은 근무기간대로 빼놓은 것이라 사람 수가 많은 거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동 행정 전반 그 다음에 여론업무, 세무업무, 총무업무, 주민자치업무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수라고 봐야죠.
○조규대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 명단이에요?
○신동동장 박태신
중간 중간 바뀌신.
○조규대 위원
바뀐 거?
○신동동장 박태신
예.
○조규대 위원
아니 동장 행정5급이 황재택, 한상철.
○신동동장 박태신
그 기간은 이 감사기간 동안 근무조서입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신동은 대학교를 끼고 있어 가지고 원룸이랄지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옛날 보면 쓰레기투기 같은 것이 많이 빈번하게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잘 수거되고 있나? 깨끗이.
○신동동장 박태신
주로 그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다가구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안 지켜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체장회의에서도 다가구를 건물 새로 짓고 어찌고 하면 이것은 분리 수거통을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례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식으로 그런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대학생들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보면 대학로주택이나 원룸 이런데 주변이 많이 지저분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반장, 지역반상회 같은 거 않나요? 요즘은.
○신동동장 박태신
반상회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하죠?
○신동동장 박태신
예.
○조규대 위원
그걸 통해서 홍보를 잘해가지고 질서를 잘 지켜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도 어떻게 보면 원대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신동이 더불어서 같이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반면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니까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동장 박태신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동장님 수고 많으시고 요. 요즘 복지허브화 사업 여기도…….○신동동장 박태신
저희들은 내년이 대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게 만일에 된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 통장님들이 열심히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면 인센티브 같은 거 통장님들 주셔가지고 연말이면 물론 시에서 동에 한 명씩, 두 명씩 시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 자체에서 통장님들이 적극 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되면 그분들에게 시상하는 그런 인센티브제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신동동장 박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신동에서만 있는 적극적으로 32통장님이 열심히 어떤 어르신 어려운 분들 찾아냈다고 하면 그분에게 어떤 점수를 여기에서만 미리 점수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점이면 10점이다, 20점이면 20점이다 해서 연말에 한다든지 6월에 한 번해서 그분에게 상을 주고 별거 아니지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신동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소로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면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금일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최봉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9일
삼기면장 최봉섭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최봉섭
삼기면장 최봉섭입니다.
먼저 저의 면을 방문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계장 신영숙.
민원계장 김영렬.
산업계장 이훈재.
총무계장은 6월말 정년퇴직으로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삼기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읍면동 (삼기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기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6급에서 농업행정직 네 분이 사회와 세무를 다 분장하고 있나요?
○삼기면장 최봉섭
지금 현재 우리 면에 6급은 사회복지 계장님이 사회복지직이고요. 민원계장이 행정 그리고 공업직이 산업을 보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다시 한 번 현원이 행정농업직이 네 분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모하고 사회복지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삼기면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 물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면장님들은 인사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수 없지만 그래도 기준 가지고 인사를 해야 맞죠?
○삼기면장 최봉섭
예, 이것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반영 되어 가지고 금년 2월 달에 복지6급 계장님이 오셔서, 사회복지직이 오셔서 지금…….
○김태열 위원
직렬이 고르게 배치가 됐다고요.
○삼기면장 최봉섭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전문직이 다 배정됐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로는.
○삼기면장 최봉섭
지금 우리 삼기면은 그렇게.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삼기면장 최봉섭
예.
○김태열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삼기면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이용인원이 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강료 얼마 씩 받고 있습니까?
○삼기면장 최봉섭
수강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무료로 하고 있어요?
○삼기면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강사분들이 직접 오실 거 아니에요.
○삼기면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강사분이 여기에서,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가지고 충분히 돼요?
○삼기면장 최봉섭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4개인데 실제 서예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협소하고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국순권씨라고 그분 서예작업실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장소는 다른 데서 하는데 수강센터운영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삼기면장 최봉섭
예, 풍물교실은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수강료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삼기면장 최봉섭
서예교실도 오랫동안 그분들이 해왔고 실력도 있고 해서 서예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풍물도 우리 삼기가 그전부터 어떤 목발노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풍물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농번기 때만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기타는 풍물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풍물도 작년에 프로그램 발표를 면민체육대회하고 익산마라톤 10월 달에 있을 때도 삼기산단 그쪽에서 응원도하고 풍물도 잘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풍물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사분이 많이 애쓰시는데 직원들도 같이 노력하셔서 더 어떻게 보면 전통 이어가는 것이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민원, 진정, 탄원, 건의 이런 게 없네요.
요즘 시골에 항시 우사나 계사, 동파 특히 태양광 이런 거 민원의 소지가 많거든 그런데 삼기는 그런 게 없어요?
○삼기면장 최봉섭
저희도 지금 태양광 설치한다든지 그런 신고 도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 의견을 본청에서 면에다가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올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농사, 분사, 축사관련해서도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유기적으로 잘 주민들하고 협조가 된 모양이에요.
태양광도 설치된 곳이 없나?
○삼기면장 최봉섭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민원이 우선이니까 행정에서는 태양광 이런 거 허가 안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주는 경향들이 많은데 민원이 우선이니까 그런 경우는 교두보역할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다른 때는 의회에서도 했지만 오늘 저희들이 여기 온 것은 우리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격려차 이렇게 저희가 직접 왔습니다.지금처럼 앞으로도 면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최봉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삼기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 한동연 | 김정수 | 조규대 | 박철원 | 유재구 |
| 김태열 | 김수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황 재 택 |
○출석공무원 (2인)
| 신 동 동 장 | 박태신 |
| 삼 기 면 장 | 최봉섭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한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