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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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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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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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7월 11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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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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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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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일차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9일간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추진단 및 사업단의 업무진행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익산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증인 출석대상인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등 6명 모두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과장 배수문.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의 도시발전과 기반 구축과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어 총 1,054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건설 분야에는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22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276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3건에 13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도로포장 등으로 농촌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KTX 익산역 주변지구가 선정되어 구도심의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과 쇠퇴한 원도심을 활력 넘치는 도시재생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택분야는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도모 및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등의 일환으로 14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143세대의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와 65동의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폐가 및 공가 등 90동의 방치된 농촌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천분야는 금강유역 산북천 하천정비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238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 제방정비, 교량 설치 등 생태환경조성사업을 2015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신평천, 외산천, 오동정천 등 3개 하천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분야는 시민에 대한 교통편익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20개소, 버스승강장 기능보강 26개소, 과속방지턱 및 차선도색 60km를 정비하였고, 시내버스 11개 노선 조정과 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시민편익증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도로분야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 및 도로정비를 위하여 법정도로 1,500개 노선 859km에 대하여 19억 2,6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도로행정 구현을 위하여 생활민원 2,250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13만 1,700여 건을 단속 및 정비하는 등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제196회 정례회 중 2015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무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건설교통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에도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충실한 수감이 되도록 나름대로 관련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 박용수 계장입니다.
  등록계 석금산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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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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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267쪽 한번 보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정리를 보면 징수율보다 결손율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습니까?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 앵무새처럼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징수율이 저조한 것. 체납과태료 정리에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지금 결손이 35억 6,600만 원인데요, 그것을 원인별로 보면 무재산이 21억 1,000만 원, 행불이것이 2억 1,000…….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을 덜해서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소장님, 저도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와가지고 보니까 징수과를 예를 들면 징수과 같은 경우는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징수실적이 연속 4회에 걸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시의 이미지도 고취시키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여기 위원회에 와보니까 정말 너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징수율보다 결손액이 많으면 문제가 크지 않나, 제가 보면 이것도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다,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결손처분은 되도록 안 해야 되고요, 지금 소멸시효가 5년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5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세금 잘 내는 시민은 고지서에 의해서 내고 재산은닉을 하는 사람은 시간만 가면 다 면피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렇게 계속 결손을 늘려나가면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저희가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차량영상조회시스템 탑재차량을 가지고 아파트나 그다음에 차가 많이 있는 주차장이나 거기를 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결손이 많은 이유는 시민들 의식이 과태료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않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폐차할 때 내면 되지, 이러한 사고가 있어 가지고 세금보다는 잘 안 내고 있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고, 35억 6,600만 원을 원인별로 보면 무재산, 행불, 소멸시효, 기타, 사망 등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답변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행불이나 사망으로 인한 결손처분보다는 은닉재산을 찾아내지 못했거나 아니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러거나 이런 것이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결손처분 이후에, 결손처분이 5년이죠? 그래서 다시 은닉재산을 찾아내서 결손을 부활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사례가 있어요? 1년에 몇 건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과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자동차세나 재산세 순수한 세금이고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미보험,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아니면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하는 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보험을 안 들고 그다음에 차량검사를 한 번씩 맡아야 되는데 안 맡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세금이 아닌 과태료입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알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5년 결손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추징을 해서 한 3,142건에…….

○주유선 위원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낸다는 답변이신데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의무사항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당연하죠.

○주유선 위원  결손처분한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결손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작년에 3,141건에 7억 1,5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시민의식이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하기보다는 행정이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되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조직개편 할 때 징수과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받을 때 그 넘버 조회해서 그 양반 주소나 이런 것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세금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체납액이 거기도 6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업무를 이번 조직개편 할 때 다 징수과로 넘기는 것으로 결재를 맡아가지고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방향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현재 전담반이 2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명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7급 2명인가요? 하여튼 요지는 뭐냐면 최대한도로 결손하지 않고 받아낼 수 있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결손부활을 하라는 게 요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제가 그걸 지적을 하냐면 여기에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버린다고 하니까 염려가 돼서 그러거든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결손처분을 해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더욱더 열심히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이해균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년퇴임 얼마 안 남으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달 말에 퇴임합니다.

○조남석 위원  몇 년 근무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35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인데, 2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500만 원 사업비로 옥상방수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옥상에 물이 새가지고 방수공사를 시행한 뒤에는 물이 안 샙니다.

○조남석 위원  그전에도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일부 삭감을 하고 4,500만 원 편성해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뒤에 석축 있잖아요, 그 석축 일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했고 작년에 옥상이 누수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잘 지적해줘서 예산이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적인 사항은 예를 들어서 시설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없도록 바로바로 조치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실내나 실외나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에어컨이나 그런 부분들 불쾌함 없이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박시장님 때 이동시장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2층에다가.

○조남석 위원  거기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거기는 지금 저희가 특사경 업무, 책임보험 안 드는 사람들 소환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조서도 받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박시장님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동시장실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정시장님도 북부권을 위해서 뭔가 민원도 받고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정시장님도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와서 때로는 이동시장실도 만들고 거기에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 민원인들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한번 시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상담실로 한번 쓸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없어요? 그럼 제가.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 대포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포차가 뭔지 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거예요? 대포차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대포차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명의를 빼가지고 B나 C라는 사람이…….

○임병술 위원  국장님이 대신 대답하기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를, 오신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대포차가 있음으로써 우리 시민이 불안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불안합니다.

○임병술 위원  대포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대포차는 208대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08대가 있는데 운행정지 시키거나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저희가 46대…….

○임병술 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주행금지. 주행하지 못하도록, 46대가 차주한테 신고가 돼 있어가지고 운행정지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운행했을 때에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가 있는데 벌금형이나 그런 것 안 했어요? 운행만 정지시켰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벌금은…….

○임병술 위원  그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지금 벌금권한은 경찰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벌금을 먹인 것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대포차가 많이 운행되면 시민들이 불안한데 어떻게 적발했습니까? 47대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대포차가 있으면 운행 중인 것은 경찰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전국전산망에 올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차량이 운행되면 넘버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타 시군에서 운행자료를 넘겨받는다는데 그것을 통해서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 소관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서도 저희로 처리를 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심각한 문제가 계속 신문지상에 올라오고 있는데 조치를 조속히 처리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예, 조치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두 도시행정계장.
  이명천 도시계획계장.
  양현석 도시개발계장.
  나창균 도시재생계장.
  박신 도시경관계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과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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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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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8페이지 아래쪽 보니까 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 해가지고 3.6% 했어요.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3페이지요?

○최종오 위원  8페이지 밑에 기쁨의 교회 도로개설. 지금 이 예산 11억 5,000만 원이 국비하고 도비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번에 추경에 4억 원 세운 것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토지매입비입니다. 용역하고 토지매입비 그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이것이 결산추경 때 예산반영이 돼가지고 거기 지금 설계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반영이 돼서 좀 늦어졌어요.

○최종오 위원  착공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지금 설계를 해서…….

○최종오 위원  거기 주민들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착공은 아직 안 됐어요. 업체선정은 안 되고요,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하고 돼있는데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설계하고 보상비.

○최종오 위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하려면 힘들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탁이라도 걸든가 해가지고 밀어붙여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강제집행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비, 도비로 시설비는 다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설비는 더 세워야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공사비는 내려온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특별교부세로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최종오 위원  토지매입비가 없죠?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것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걸로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하던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이춘석 의원님이 5억 원인가 내려줘서 그 부분으로 설계하고, 그다음에 시비…….

○최종오 위원  도비가 6억 원 내려왔고 국비가 5억 원 왔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그 부분은 기쁨의 교회 입구가 불편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들…….

○최종오 위원  땅을 살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살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못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빨리 진행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25페이지요, 25페이지 보면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이요. 잦은 설계변경은 자칫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많이?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이건 시공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미리 예견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량조정이라든가 그리고 민원 발생 그런 것들,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도로를 직선으로 내다보면 자기 집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런 것들이 추가로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보시면 전체 12건 중 11건 정도가 그런 민원에 의해서 현장여건에 의해서 변경을 한 것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과장님, 민원여건을 따른다면 설계변경 다 해야 돼요. 민원인들 위주로 해서 하나하나 다 맞추려면 설계변경이 다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데도 매번 하는데 자꾸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한다는 것은 이건 오해 살 요지도 있어요. 주민들이 데모한다고 해서 바꿔줘야 되고 이러면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오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것은 정말로 자주 있어서는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종오 위원  예를 들어서 돈 벌어먹으려고 민원을 동원해서 설계하는 것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민원 때문에, 라는 것은, 자꾸 설계변경해서 예산만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50페이지요, 50페이지 보면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 그런데 아파트 건립시 진입로는 아파트 만드는 건설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개설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 EG아파트는 550세대 되는데요, 걔네들도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살다보니까 소폭으로 돼있는 도로를 임의대로 내준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개설해준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현동 이편한세상 앞 도로, 또 오투그란데, 신동 금호어울림 같은 데도 처음 허가를 낼 때는 시공사들이 그 앞에 정도는 자기들이 시공사가 해야 돼요. 그걸 놔둬버리고 나중에 시민 혈세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강조해서, 우리 국장님 오래하셔서 잘 알 것 아닙니까. 큰 회사에서 지으면서 도로도 안내놓고 시에 떠넘기면 되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 사업 승인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공무원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기도 하고 예산이 절감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먼저 EG아파트부터 얘기할게요. EG 스위트밸리 아파트가 들어설 때에 건축심의위원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 아파트 심의위원회할 때는 각 부서별로 의견수렴을 다 합니다.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도로관리과는 도로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수과는 하수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각 부서별로 의견수렴을 해서 아파트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도시개발과는 도로망이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왜 아파트를 심의를 해줬는가, 난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그 도로개설을 내가 왜 했느냐면 선거 때 다녀보니까 세상에 이런 아파트가 없더라고. 도로망이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돼있더라고. 그걸 주변 사람도 그렇고 아파트 사람도 그렇고 제일 불만을 많이 갖더라고. 그래서 내가 의장 시절에 도로개설사업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시계획 확정도 내가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준공하고 나니까 시장이 했다고 시장한테 감사패 줬더만. 우리 최광석 국장님이 줬어요? 주민들한테 시켜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주민들이 줬죠.

○김대오 위원  정헌율 시장은 거기에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어. 뭐가 있는지도 몰라. 거기에 노력하고 반영했고 시민의 민원을 접수하고 했던 사람들이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민의의 편에 서서 노력하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감사패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 아파트에 사시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감사패를 왜 시장을 줬느냐, 그분 시장하기도 전에 이미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의원님 것하고 김용균 의원님 두 분 의원님 것도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나는 그것 원치도 않아요. 열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닌데 현재 가장 문제점은 뭐냐, 우리 최광석 국장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아파트 심의가 돼서는 안 되는 지역이에요. 아니, 도로망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에다가 아파트 심의를 내주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도로 확보해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이용해서 그 아파트가 준공이 될 때 그것이 당연히 우리시로 기부체납이 돼서 그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건축심의 오래했습니다. 나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 왜? 그 사람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니까 당연히 그 수익을 내는 만큼 도로개설을 해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줌으로써 우리가 도로를 내니까 예산낭비에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리고 거기 스위트밸리가 아파트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준공검사 할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시하고 계약한대로 안 했어요. 도로개설 같은 것들을. 그러면 준공검사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조건부 준공검사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그랬죠? 그때가 벌써 몇 년이야. 조건부 준공검사 했으면 그 뒤로 미 확보된 도로는 내줬어야지. 지금까지도 안 돼 있어. 그 사람들은 이미 떠나있어. 그런데 이번에 EG아파트 도로개설 하는 과정에서 EG건설 땅이 있는데 시에서 달라고 해도 안 줬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그들이 시와 계약했던 조건부 도로개설 문제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땅이라도 시에다가 줘야되는데 끝까지 그 땅을 안 줬어요. 안 주고 우리가 샀잖아, 이번에. 샀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직 땅값을 안 줬습니다.

○김대오 위원  보상도 않고 그냥 도로 내버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협의는 했어요. 그분들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일부분을 동결 준공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도로를 일부 개설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하니까…….

○김대오 위원  구불구불한데 잘라서 다 해줘야 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증서를 받아가지 고 준공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고발조치는 했습니다. 그 땅을 시에다가 내놓으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면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태도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거시기해가지고 일단 땅 값은 주지는 않고 포장은 다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아요, 가서 다 봤어요. 시원하게 뚫어져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땅값은 아직 지불 안 했어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부승인 해줬으면 그 조건이 이행이 될 때까지는 준공검사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예치한 돈이 있습니까? 준공검사하고 가져가는 돈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없습니다. 가져가는 것은.

○김대오 위원  그러면 조건부 준공검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동결 준공검사를 했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시행착오가 그런 데에서 일어난다고. 아예 준공검사를 안 하면 입주를 못하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도로망이나 이런 걸 다 확보를 해놓고 하지. 그걸 조건부 준공검사를 내주니까 떠나버린 거야. 떠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시 책임으로 남아서 오늘날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앞으로는…….

○김대오 위원  다시는 정말 아파트나 건축 심의할 때는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절대 그런 불리하고 어려운 여건을 줘서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하고 있는 각 부서들도 철저하게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당시 도시개발과 정말 잘못한 거예요. 도로망이 확정도 안 됐는데 아파트 심의를 해줬다는 것도 문제이고 주택과도 문제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말이 많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용역사업을 많이 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제가 옛날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래 있었어요. 이 용역비를 우리가 줄이자, 왜냐하면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은 기사들이에요. 도로 몇 십 미터, 100미터 내는 것은 자체에서 설계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용역비를 줄이자, 오래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내가 아주 오랜만에 다시 이쪽 산업건설위에 와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매년 도로 내고 하는 사업들인데 설계용역비를 줘야되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도시계획대로 해서 설계를 직원들이 할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국 들어가다 보면 설계하는 팀이 있더만, 좌측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나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주 소규모고, 몇 백만 원, 많아야 1,000만 원, 2,000만 원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몇 천만 원 짜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간단한 예로 20쪽에 보면 이편한세상 외 1개소 도로개설사업 설시설계용역비 해가지고 1,400만 원 용역비를 줬어요. 1,400만 원.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1,400만 원 용역을 줬는데 이 거리는 얼마냐, 76m밖에 안 돼요. 76m 도로 하나 내는데 과연 용역을 줘서 이런 걸 해야 되는가. 나는 우리 건설교통국의 토목직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고, 요즘에 SOC사업 같은 것 못하니까 이런 건 자체 설계단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수십 년 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토목직으로 근무하면서 도로개설 하는 것 이것 다 설계용역 줘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녹을 먹고 있지만 그만큼 시민들한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조그마한 설계는 자체설계 해서 시 예산절감을 하는데 역할을 해 주셔야한다. 과장님, 계장님들이랑 실력 있는 분들이 많잖아. 그리고 수도 없는 도로개설 해왔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또 성과제로 앞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자체 설계하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해주고 또 예산절감도 하고 난 이게 필요하다고요 생각해요. 그것 한번 노력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자체 설계단을 운영을 해서…….

○김대오 위원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당신들은 늘상 하잖아.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
  그리고 용역비 21쪽에 보면 목천 원주아파트 ~ 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 확장사업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이게 단가가 원래 예산에도 10억 원 정도 세워져 있네. 그런데 봐봐요, 폐기물 처리용역이 임목 폐기물 처리용역, 또 그 밑에는 석면 비산농도측정용역, 또 그 밑에는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아니, 폐기물 처리용역을 5군데를 나누어서 용역을 줬다 이 말이야. 아니, 폐기물 처리용역 하는 회사한테 전반적으로 해서 해버리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석면 비산농도측정, 또 무슨 임목 폐기물 처리용역. 한 공사에서 폐기물 처리용역을 5군데를 줘서 할 수가 있냐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폐기물 처리용역을 한 곳에다가 모아서 전반적으로 다하라고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여기다 주고 여기다 주고 용역을 5군데에다 줬다고요. 이런 용역은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그런데 이게 폐기물 자체는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김대오 위원  분류해서 매립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폐기물 용역은 어느 폐기물 처리회사가 그걸 하면서 전반적으로 전체로 해야지. 거기에 나오는 양만큼은 매립장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5개 용역을 줬다는 것이 용역비에 대한 낭비가 많다. 참고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5쪽에 설계변경, 아까 최종오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도 많이 하고 거의 그래요. 이것을 용역을 줘서 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했잖아. 그냥 우리시 공무원들이 간단하게 대충 품샘표에 의해서 결정해서 쓴 것이 아니고 회사한테 용역을 줘서 철저하게 결정을 해서 품샘표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또다시 설계변경이 왔다 이 말이야. 우리가 용역을 과연 잘 한 것인가. 자체반성을 해보고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역을 안 줬으면 모르는데 용역을 줬는데 공사 끝날 때마다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선화로 안전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보면 현지 여건에 맞게 시공물량 조정, 이 내용이 현실성이 없어요. 뒤페이지 보면 물가변동발생에 현지 여건에 맞게 시공물량 조정. 아니, 한번 입찰해서 계약 딱 해버리면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계약한대로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그건 법적으로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법적으로 해서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이 한 번에 서면 상관이 없는데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억 원이다, 그런데 10억 원만 세워지고 그다음에 몇 년 후에…….

○김대오 위원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발생할 것을 해가지고 차라리 구간별로 하자, 이 말이에요. 1구간, 2구간 딱 해서. 그런데 하나로 전체 묶어서 해버리니까 예산은 세워지지 않고 이게 공정별로 가니까 예산소요만 많아. 차라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10억 원 섰으면 10억 원 선만큼만 하고, 발주는 다 했다고 하더라도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구간별로 해야지 지금 현재 보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대오 위원  지금 사업들 전체 놓고 보면 전체 입찰을 놓고 예산 세워지는 대로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구간별로 하고 있어요.

○김대오 위원  이제부터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구간별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김대오 위원  지금 선화로 공사도 구간별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도 나누어서 구간별로 하고 있어요. 선화로도요.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 문제점들은 전체 계약을 해놓고 예산 세워지는 대로 하다보니까 계약은 됐으니까 내놔라, 못한다, 하면 꼼짝없이 코 낀 거야. 아니, 용역을 철저하게 했는데 공사하다가 더 내놔라? 현지 물가가 올랐으니까 뭐해라? 환경에 비해서 올려라?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왜냐하면 우리 익산시가 어려운 여건환경에 있어요, 예산도.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좀 절약해서,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건설교통국의 SOC사업이야. 지금 시민들이 피부에 닿게 필요로 하는 게 SOC사업인데 그게 안 돼, 많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예산절감을 해서라도 우리가 좀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도 하자.
  그리고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있죠. 지금 반절정도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반절은 우리가 하는 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죠? 우리 과장님 잘 모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여기 예산에 보니까 설계변경 쪽에도 LED로 해서 많이 예산이 올라왔더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시설하는 데는 LED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착수 시점에서 LED로 등을 활용을 해도 관계가 없고 그 이후에 착수한 이후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LED로 전환을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현행법이 중요하니까 그대로 해서 경관상, 조도상 이런 것이 맞아야 되니까 교체를 해라, 계속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않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말을 안 들어가지고…….

○김대오 위원예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않는 거지. 차타고 서부역사 지하차도를 지나가는데 깜깜하다가 우리가 시설한데는 환해졌어, 그러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겠느냐. 일관성이 있게 전체 LED로 해서 훤해 가지고 지하로 통하는 사람들이 시원한 맛이 있고 깨끗하고 밝고 해야 되는데 시설공사에서 한 데는 일반전구로 해버리고 우리가 한 데는 LED로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걸 시설공사에서 했다고 안 해. 우리시한테 문제를 삼는다고. 그러면 이런 절충안들을 빨리 결정을 해서 못한다, 그러면 정치권을 이용하든 건설교통국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걸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 벽면공사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타일요?

○김대오 위원  예, 타일도 같습니까? 그것도 틀리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이미 그네들은 기존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어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미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인수인계하면 안 돼. 시공할 때 그 문제를 삼으세요. 우리는 벽면처리를 정말 오래가고 내구성 좋고 미관상 좋은 것으로 했는데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예산 적게 들이려고 적당히 했단 말이야.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일단 정산절차가 남았으니까요, 앞으로 협의해서…….

○김대오 위원  이미 다 끝나고 나서 정산절차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지금 안 끝났거든요. 지금 진행 중이라 아무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차질 없도록…….

○김대오 위원  이건 분명히 감사지적사항이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시설공단에다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개통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 책임지고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이것 진짜 내 문제 같아서…….
  지금 현재 선화로 구간이에요? 우리 집 앞에가?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공단 사거리에서 그쪽 선화로?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선화로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 보상절차가 칠십 몇 퍼센트 됐다고 나왔구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77필지 중에 67필지를 매입했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거의 90% 했구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보상가 다 나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 나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위원님…….

○김대오 위원  나도 아직 돈 안 받았어.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몇 년 전에 내 땅 얼마 들어갔으니까 돈 받아 가시오, 딱 한 번 연락오고 안 오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내 땅에다 이미 도로개설은 했어. 했는데 보상가 얼마 있으니까 찾아가시라는 소리 한 번 딱 연락오고 나서 그 뒤로 몇 년째 한 번도 안 오더라고. 그러면 그런 돈 남은 돈들은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공사 시행파트에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 산하 보상은 보상팀이 별도로 건설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같이 공사감독하고 보상담당하고 엮어져서 토지 협의매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김대오 위원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안 맞고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건설교통국 전체가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김대오 위원  그래서 지금도 안 찾아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그것이 시로 다시 돈이 들어오는가, 그런데 벌써 5~6년이 됐는데도 그런 게 없어. 도시개발과에 그 돈이 섞어서 돌아가는가. 참 웃긴다. 참 행정이 시민의 편에 서있는 행정은 아니다. 안 찾아간 사람 찾아서 빨리 돈 찾아가세요, 왜냐, 도로는 이미 냈으니까. 찾아가라는 소리를 이제까지 한번 않더라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죄송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시민이 행정을 못 믿는다. 그런 돈들이 얼마나 쌓였을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서 그 도로개설을 하면서 내 집 앞이니까 내가 유심을 봤는데 구간별 공사가 아니라 처음에 예산 세워주니까 인도블록부터 막 공사를 하더라고. 보상처리 끝난 것부터 땅 다 헐어가지고 보도블록부터 내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한 4~5년 됐어. 지금 와서 그 보도블록은 엉망이에요. 보도블록에 풀이 사람 키만큼 나가지고 내가 저번에 산림공원과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의미도 없는 공사를 왜 하느냐 이 말이지. 차라리 구간별로 해서 인도블록, 도로공사 깔끔하게 해버리면 미관상이랑 좋은데 도로개설은 하나도 않고 땅 보상해주고 거기에다가 인도블록만 쌓고 하니까 벌써 4~5년 되니까 인도블록 쓰지도 않는데 풀만 무성하고 그 주변에다 차만 대고 주차장을 만들어줘 버렸더만. 그래서 예산대비 진짜 도로개설사업은 효율이 떨어진다. 정말 이게 절차상의 문제다, 진짜. 일을 단계적으로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전체 노선을 보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노면 다 정리해서 인도블록을 보니까 인도블록은 아주 노후 돼버리고, 4~5년 전에 이미 해가지고. 블록사이에 풀이 다 자라고.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김대오 위원  아시다시피가 아니라 알아.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공사를 하면 그렇게 되니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구간별로 하자는 것이지. 정리한 뒤에. 그런데 토지보상 하고 인도블록 해놓으니까 이쪽 차 안 다니니까 뒤에다가 몇 년째 다 계속 대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시행부서에서도 이 자체 돈이 시비 64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10년 걸리면…….

○김대오 위원  과장님, 공사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지 말란 말이야. 구간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놓으면 그 도로 쓰고 전체가 깔끔해지는데. 이 도로는 그냥 놔두고 보상 받은 데 인도블록만 쭉 해놓으니까 빈 땅에다가 온갖 차들이 다 주차를 해버려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지적 깊게 받아들이고요,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정말 단계적으로 구간별로 공사를 깔끔하게 처리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나중에 도로공사를 해놔도 미관이나 경제성으로 여러 가지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가 못해. 너무 문제가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답답해요. 하고 싶은 말도 더 많은데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거기 뚫려져있던 도로는 이 도로개설은 차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1번도 안전, 2번도 안전, 3번도 안전. 사람의 안전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안전을 무시해 버리면 안 돼.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게 안 돼가지고 언젠가는 분명히 그것이 무단횡단으로 다니면서 사고가 터질 때는 그때 가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또 내가 이런 얘기해 볼게요.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찰서 바로 앞에 신호등 있는데 그 바로 밑에 김한의원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김한의원 한 50~60m밖에 안 돼. 그 금방 사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내달라는 거야.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중앙교회 앞에 신호등이 있어. 압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중앙교회 앞에 신호등이 있고 경찰서 앞에 신호등이 있고 200m도 안 돼. 그런데 김한의원 자리에다가 거기 사시는 분이 내달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200m 안에는 절대 못 냅니다. 이렇게 하면 차 진행도 문제이고 사람이 횡단하다가 사고 납니다. 내가 말 안 들으니까 경찰서가서 해버리더라고. 경찰서가 해주니까 우리시 예산 들여서 거기에다 점멸등도 만들어주고 해버리더라고.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그 지역은 거기에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아이들이 몇 백 명 있어요. 몇 십 가구가 또 있어. 그 앞에 기사식당이 익산에서 제일 커. 사람이 많이 왕래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차를 다니게 해달라고는 안 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는 해 달라. 왜냐? 수십 년 동안 횡단보도를 했던 지역이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가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도시재정비 기간이 5년에 한 번씩 있는데 장기미집행으로 있는 도시계획들 정리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우리 마동지역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필요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위에 바로 도로가 있는데 새로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그 밑에 한 10m에 있던 주택단지로 있는 도시계획이 석암도로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것을 도시계획을 없애달라고 하니까 그 주변의 의견을 좀 듣더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는 필요하다고 해버렸어. 그러면 이것 없앨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김대오 위원  현장을 가보셔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다 다니죠.

○김대오 위원  바로 위에 도로가 있는데 이 밑에 도로가 이용할 가치도 없고, 소방도로이니까 이 도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 개인이 나는 필요하다고 했대. 그 한 사람 때문에 장기미집행된 도로를 폐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도시개발과에서 한다, 동사무소에서 그래요. 한 사람의 소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봐서 이건 아니다, 이건 예산 낭비하고 장기미집행된 것이니까 폐지시켜야 한다, 결정해서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결정시기에 정리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재정비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을 보면 원도심활성화사업 위원회는 1년 동안 한 번도 운영이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고 있거든요. 아직 이게 진행 중이거든요. 해서 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할 일들을 개진을 하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정해서 처리해 나가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후속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계획이 마무리되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도시계획활성화계획이 마무리 되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고 지금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승인이 떨어지면 이 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활성화 차원이라면 시작단계에서부터 개입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각종 교육을 통해서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량강화차원에서 주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중앙동사무소에서 아카데미 학교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저는 이 원도심활성화사업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옆에를 보면 예산편성에서도 다른 위원회 수당하고는 전혀 틀려요. 인원이 적습니까? 이렇게 여기는 왜 63만 원밖에 책정되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이 돈을 많이 세워가지고 운영하는데 우선 초기단계라 그래서 연말 정도에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면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도 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주유선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원도심활성화가 이미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시가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과연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당은 같습니까? 7만 원씩?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7만 원입니다. 1시간에.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어요? 인원이 적어서 63만 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이게…….

○주유선 위원  몇 명입니까? 그러면 전체 위원회 자료 좀 받아볼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전체적인 구성 명단,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1쪽 한번 볼게요.
  하단에 보면 용역사업 현황이요, 동료위원 김대오 위원님이나 최종오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보면 제가 화가 날 정도더라고요.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그리고 또 보면 도로개설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이에요. 조사용역까지도 다 우리가 용역비를 줘야 됩니까? 이미 이건 시가 알고 있잖아요. 아까 지적한대로 마동 EG 아파트 앞 도로개설은 사업승인시 시공사가 도로를 개설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한 것은 시가 정말 직무유기를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올라 죽겠는데 이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건데 작은 용역까지 몇 억씩을 들이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인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4억 8,000만 원이라는 이 돈은 폐기물 처리하는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요,

○주유선 위원  조사용역요. 지정폐기물 조사용역도 따로 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그러는 거예요. 4억 8,000만 원이 똑같이 나눈 것 같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게 예산액이 운반 및 처리하는 예산, 조사하는 예산하고 다 합쳐져서 이렇게 됐는데 조사용역은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것을 차에다 실어서 버리니까 폐기물처리 운반비용 그 돈이 다 합쳐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 부기를…….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도로개설공사 지정폐기물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했는데 지정폐기물 운반하는 것까지…….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운반하는 것까지. 예산액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 다음부터는 분리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것 보면 지정폐기물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가 4억 8,000만 원, 이건 있을 수 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표기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64만 7,000원 짜리예요.

○주유선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행정이 더 열심히 다이나믹하게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쪽 용역인데 보면 우리 시가 우리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전 과에서 마찬가지로 용역비가 정말 과다 남발되고 있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45쪽을 보니까 용역기간이 전에 보고한 2015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니까 기간이 2015년 5월에서 2015년 12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간이 2016년 5월로 반년이나 길게 잡아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년이 늘어났는데 재검토용역 기간이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용역을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발주하고 난 다음에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맞춰야 되잖아요. 해서 그것을 중지를 했었습니다. 용역 발주한 것을. 중지한 그 기간을 합산해서 하다보니까 기간이 좀 늘어난 거죠.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에 관해서는, 저는 용역사보다 오히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더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을 우리 공무원 같이 잘 아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용역사에 맡겨서 책임면피용 하지 마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요, 더 많이 수고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면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 11월 달에 시작해서 2016년 4월 달에 매듭이 된 것으로 나왔어요.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 자체는 수립을 해서 승인까지 받았거든요.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은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익산시가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떠나는 이유는 익산이 경제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떠난다고 하는데 그중에 또 익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평택 같은 데로 많이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택 같은 데는 투자하려고 하면 시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없는 것도 협력을 해서 만들어서 자꾸 투자를 하게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주는데 익산은 투자를 하려고 가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뭐라고 할까, 법 규정이나 찾고 자꾸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익산에 투자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조건에서 평택에 가면 공무원들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투자가 잘되고 발전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익산에 보면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가 많이 된다. 뭐냐, 도시계획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규제가 많이 풀리면 투자가 많이 되는데 익산은 너무나 규제가 많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종, 2종, 3종 이런 게 있잖아요. 있어 가지고 1종 안에서 투자하는 범위, 2종에서 할 수 있는 범위, 3종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종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이 2종, 3종으로 해서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는 땅인데 익산시는 규제가 많이 잡혀가지고 투자를 못하고 있다. 시의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살아나려면 건설경기가 좋아져야 모든 게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익산이 자꾸 어려워진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1종, 2종, 3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입안을 해가지고 도지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전에 전라북도 농민단체장을 하면서 보면 익산이, 물론 이쪽 소관은 아니지만 진흥지역이 제일 많아요. 진흥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 이게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도 보면 익산이 전라북도 내에서 녹지지역이 많기 때문에 발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잖아요, 지방자치시대이니까 뭔가 시가 자꾸 발전이 되고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규제들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신동이나 이쪽으로 보면 거기 도로변에 다 건축이 있어요. 그런데 녹지지역으로 있어 가지고 그분들 얘기가 신동지역도 좀 더 건물을 높이 짓고 뭐하고 싶어도 그런 규제가 잡혀가지고 못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건축을 하고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시의 세입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규제가 잡혀있어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을 풀어가지고 건축도 하고 또 건축을 하다보면 시민들도 살기가 좋아질 것이고 그러다보면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이런 게 아쉽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이번 도시계획재정비 때, 저희들이나 시장님이 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도지사님한테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광대 주변이랄지 1종이나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있어요. 절차를 이행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물론 도지사 소관이고 국가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있으면 자꾸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본위원이 나가서 들어보면 익산시가 참 어렵다,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영등동 지역을 쭉 보면6:4 지역으로 다 묶였잖아요. 묶였는데 저번에 국장님 말씀이 이건 국가사업이라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도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농가들한테는 과태료라도, 우리시가 자꾸 하면 예산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서 시는 시대로 예산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자기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국장님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국가에 건의할 사항 있으면 진정도 내고 민원도 내서 할 수 있는 것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주민들 편에 서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6:4 지역은 택지개발 할 때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은 거기에 맞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저희도 질의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도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연구 더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 앞에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시청 거기까지만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제가 약속을 받으려고 해요. 교보생명 길 건너서 시청까지 오는 인도 있죠, 이번에 꼭 해주실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교보생명에서 상공회의소까지는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올해나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김민서 위원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김민서 위원  지금 현재 이 시청 앞에는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라도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내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왜 그러냐면 현재…….

○김민서 위원  그때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추경에 현재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낙상하는 할아버지들 꽤 있었어요. 거기 걸어다니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도 예산이 없으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라도 세워가지고…….

○김민서 위원  분명히 국장님이 이번에 해준다고 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관리과에 풀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꼭 좀 해주시고요, 42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최종오 위원님이나 주유선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아파트 건축하기 전에 건설하기 전에 해야 할 사항을 우리가 왜 하는가, 제가 2014년 당선되고 감사 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EG아파트에 대한 것 때문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계속적으로 다 입주하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번복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큰일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모현동 오투그란데 앞에 신호등. 기억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제가 경찰서 직원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거기 후문 쪽에다가 신호등 만들어도 되느냐, 그랬더니 만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는 신호등 안 해줬습니다.

○김민서 위원  어째 안 해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도로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는 신호등이 안 된다고 해서 신호등 안 해줬습니다.

○김민서 위원  잘 하셨어요. 분명히 제가 그전에도 물어보고 예산 끝나고 나서도 확인을 했었어요. 지금 용동으로 가신 분인데 김병옥 교통계 계장님한테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김정대씨한테도 물어봤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해서 혹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주 다하고 나서 우리가 익산시민의 혈세로 다시 또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주의 좀 해주시고, 물론 과장님 안 계셨을 때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모르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또 한 가지 42페이지 보면 영등동 은혜교회 옆 도로개설, 보니까 민원이 있어가지고 도로개설을 많이 했어요. 보람주유소하고 은혜교회 옆에. 민원이 많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사업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마무리 됐는데 그때도 제가 한 말씀 드렸었는데 민원이 진짜 많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앞으로는 국장님, 과장님, 민원이 있다고 해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말씀 않겠습니다. 진짜 다른 중요한 얘기는 않겠는데 그 자리에 학생들이 조금만 돌아가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걸어가기 싫어 가지고 길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민원이 많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진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김중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에서 이번 추경에도 현실적인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는데 도시계획 직원 분들이 예산과에다 보고를 잘못했는가, 왜 예산과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못 세우는 겁니까?
  여기에서 부탁을 하면 부탁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과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개 보면 시장님이나 어디 파워있으면 그쪽에 예산이 편중돼서 세워지는데 이번 추경에도 이런 현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인가.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들을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산을 잘 세워야 돼요. 이번 추경도 진짜 이런 부분 사업들은 해줘야 합니다,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자기들 뜻대로 이번 추경도 그렇게 세우니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사업도 있는데 신규사업, 아파트 같은데 이런 데 해주는 그런 자체도 심의위원들은 왜 있으며…….
  첫째 심의위원들도 다 개선책을 찾아줘야 합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 잘못되거든요. 예산부서하고도 잘 좀 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정당성 있는 부분도 예산을 칼자루를 쥐고 쳐버리는 자체가 익산시가 희망 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요, 민원접수 처리내역. 태양광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말로는 에너지 기본법 조례제정을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거리제한을 뒀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지침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침이면 그게 추후에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효력자체는 없지만 규제자체는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침자체는 거기에 소송이 제소가 됐다, 그러면 나중에는 저희들이 패소할 수 있는 여력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주거지나 이런 것들에 제한을 두고 이격거리를 둬가지고 8월부터 시행하려고…….

○조남석 위원  그전에 신청을 다하라고 했는데 이미 시골지역에는 선로가 있어서 거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가하락이나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딱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려야 할 부분인가…….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발전사업 관련법에서는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발전사업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면 또 이쪽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줄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간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그렇게 규칙을 제정을 해서 아무튼 주민편익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여기에 주민들 협의하고 해도 계속 그 사업이 반영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확실한 틀을 만들어가지고 법적인 근거대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상위법으로 안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규제자체가 정책차원에서 완화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중앙부처나 어디나. 그런데 이 자체를 우리시 같은 경우는 묶어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발전 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해가지고 에너지 자체를 아무튼 국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해서 응원을 해주고 그랬었잖아요.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 이게 규제를 한다고 하면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고, 저희 시민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거지역에 그런, 유해시설은 아니지만 들어오면 복잡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심의차원에서 그렇게 규칙제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8월 달부터는 그게 직접적으로 규제가 따르거든요. 집단거주자들 이격거리를 둬가지고 각종 시설들을 설치 못하도록.

○조남석 위원  규제로 법적인 효과는 안 느끼더라도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완화가 돼요. 그런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진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업이라는 것이 진짜 어느 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공론화해서 진짜 소중한 사업이라면 어떻게든지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 잡힌 도로는 일단은 그것을 100% 주관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이번 추경에도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요,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이 처음에 설 때 잘 서서 해야지 중간에 추경에 올리고, 추경은 진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우리 관문 선화로나 산업도로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그 도로를 하는데 정말로 그것은 빨리 2~3년 내에 반영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졌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놓은 데 보도블록 계속 풀 자라고 그러니까 관리하기도 진짜 힘들거든요. 이 시공사 같은 경우는 망했을 거예요, 아마.

○조남석 위원  시장님의 힘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끔,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누가 민원을 넣어서 시장님한테 밀어서 넣었는가, 강압을 해서 넣었는가, 진짜 그런 예산은 아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 자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금방 말씀드린 태양광 거리제한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을 보면 지금 집행이 53%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30%가 명시이월로 다 돼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보면 예산은 그해에 쓰게 돼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 됐겠지만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쓴다든지 하여튼 방법을 모색해서 가능한한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이런 율이 적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관내에 소방도로가 전부 다 확보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확보요?

○임병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안 돼 있죠.

○임병술 위원  많이 안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현재는 계획도로에 비해서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이 한 82%정도 집행이 돼가지고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미집행된 것이 444개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번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분리를 해서 한번 처리를 했고, 이번 재정비 때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추진을 하거든요.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미 소방도로 책정이 돼가지고 시민들의 재산이, 이미 소방도로로 책정이 돼있으면 지불해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20년 넘어가지고 그게 개설이 안 되고 실효돼가지고 거기에서 10년 이상 되면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대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청구금액도 우리시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간 5억 원씩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했는데 올해는 적게 세웠어요. 아무튼 2020년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실효가 돼가지고 지금 관리계획 재정비 때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임병술 위원  조속히 예산확보를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지금 9,00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다 하려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도시계획재생전략계획 승인이 전라북도에 승인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예, 승인 끝났어요.

○성신용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나진우.
  도로시설계장 권수헌.
  하천시설계장 황기덕.
  하천관리계장은 급한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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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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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 61쪽을 보면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중에서 너무나 많은 명시이월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이건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이다 보니까 1~2년에 끝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국비라든가 확정이 연말에 확정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내시가 오다보니까 우리가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본예산에 못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가 안 돼 있는, 그야말로 명시만 돼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장님은 조금 전에 가내시가 왔다고 하지만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좀 미흡하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건 그런 것의 반증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해부터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너무 많다는 것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72쪽요, 설계변경을 보면 9건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놓고 집행을 하고 공사하는 중에 민원이라든가 더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설계할 때 당시 민원인을 일일이 만나서 반영을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사항에 의해서 대부분 현장여건이 변동이 되다보니까 그때 설계반영을 하고 감액을 하고 아니면 올려주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주유선 위원  전 시간인 도시개발과에서도 본위원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예측가능한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민원이라는 것도 예측가능한 것이고 또 민원인 얘기를 100% 수용한다는 것도 행정에서는 조금 합리적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다 예측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정말 용역사를 위한 설계변경인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인가, 에 대해서 후자여야만 되는데 용역사를 더 비호하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우려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설계변경이 올라올 때는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설계변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설계단계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92페이지 4번째 보면 삼성동 하나로 ~ 외화간 도로 확·포장 내용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용지를 63%를 매입했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오래됐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 지역만 가면 그 지역 주민들이 땅을 사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왜 매듭을 안 짓느냐, 그런 민원이 귀가 쟁쟁할 정도로 가기만 하면 그 소리를 많이 듣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시·군도, 농어촌도로가 이 표를 보시다시피 23개 사업이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에 사업비 투자하는 것이 한 십 몇 억 식밖에 안됩니다. 저희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삼성 ~ 외회간 도로도 진작부터 오래 됐습니다. 저희도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시작을 안했으면 저도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지 않는데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했으면 신규로 자꾸 하는 것보다는 하던 것 매듭을 지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 시작한지가 오래됐는데 63% 땅을 사놓고, 이것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같으면 저도 이것 안하면 좋겠다니까요. 도로라는 건 길은 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만큼 추진할 때는 필요하니까 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필요해서 했으면 신규사업 좀 늦추더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2012년도까지는 국가에서 양여금 도로보전분이라고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60%정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시비를 40%만 투자했는데 2012년도 12월 말로 해서 양여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모든 것을 시 자체 예산으로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벌려놓은 사업이 23건이나 되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사업은 1년에 해봤자 1건이나 추가 될까 신규사업은 전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려고요.

○성신용 위원  어쨌든 시작한 것이니까 마무리를 지어야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두 번째 질문은 가로등 있잖아요, 보안등 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안등이 보면 전봇대가 있는 것은 얼마죠? 그게요? 100만 원이라고 했던 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성신용 위원  없는 것은요?

○건설과장 김용주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남원에 동료 시의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시의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남원 같은 경우는 전봇대가 없는 데는 보안등만 세우는 건 70만 원, 그리고 전봇대가 있는 데는 120만 원 정도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쪽은 싸게 하는데, 내가 볼 때도 전봇대 있는 데다 보안등 하나 세우는데 100만 원씩 가면 비싼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잡지만 실질적으로는 낙찰가 따지고, 또 남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보안등 신규로 하는 것은 무조건 LED로…….

○성신용 위원  LED로 거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것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100만 원 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다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탑천공사 있잖아요, 탑천공사가 전에 보면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사람들은 공사를 왜 거꾸로 했느냐, 밑에서 부터 해야 답이 맞는데 위에서부터 하고서, 또 밑에를 했으면 괜찮은데 밑에는 하지 않으니까 미륵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그 지역에서 딱 멈춰버리니까 그쪽에 침수피해가 더 많이 난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탑천공사는 계획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탑천 상류는 지천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개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하류부도 23번 국도 밑에 제수문에서 만경강까지 군산 방향이랑 개수가 어느 정도 돼있습니다. 다만 중간부분이 조금 덜 됐는데 근본적으로 그 지역이 조금 저지대이다 보니까 침수는 비만 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번 달에 농어촌공사에서 황등지구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안 오셨더만.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의 설명을 들보니까 저는 거기에 황등 호수가 만들어지는 줄 알았더니 호수가 아니고 배수개선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비가 100mm이상 오면 탑천 물이 범람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건 익산시 땅이니까 익산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그렇게 반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장마철이나 8월 달에 큰비가 와가지고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그것도 점검 좀 잘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번 점검을 하세요. 거기가 비가 와가지고 범람이 왔을 경우에는 원대 뒤에 이쪽에 엄청난 피해가 있고 하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 잘해서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좀 잘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큰비가 와가지고 그쪽에 피해가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9페이지 2015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했는데 성과만 있고 반성은 없어요? 반성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건설과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집행을 한다고 했지만 일부 20%정도 집행을 못한 그것만 있지 사업이 생각보다 적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최종오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2015년도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제때 추진 못한 사업도 있고 중단된 사업들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반성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반성은 않고 하는 일만 가지고 성과를 냈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김용주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성과만 냈다고 해가지고 내면 쓰겠어요. 앞으로 잘하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70페이지 한번 보게요. 70페이지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액이 1억 8,000만 원인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액 1억 8,000만 원, 계약액 1억 8,000만 원. 용역 시행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이건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액과 계약액이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이게 예산액은 2015년도에 발주를 한 것이 아니라 2014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2015년도로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아니,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게 되면 90% 전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어떻게 예산액과 동일하게 맺었다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100% 맞춰서 합니까?
  담당계장님이라도 와서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공개입찰 했는데 예산액과 계약액이 똑같을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이렇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용역만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고 별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최종오 위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거? 공개입찰이 필요가 없지 그러면. 맞춰서 줘버리면 되지.

○건설과장 김용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맞춰서 한다면 1억 8,000만 원 예산이 서있으면 기본계획만 별도로 발주를 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또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비를 남은 금액으로만 맞춰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어떻게 해요? 공개입찰 방법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예산액을 맞춰서 공개입찰 합니까? 전부 다 맞춰서 하라고 하면…….

○건설과장 김용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하천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용역을 2가지를 합니다. 기본계획용역 계약액이 1억 4,200만 원, 그다음에 그 지출잔액이 3,400만 원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 맞췄고만.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면 용역비를 더 줘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 돈만 있으니까 이 돈에 맞춰서 용역을 발주를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 돈만 가지고?

○건설과장 김용주  원래는 용역수가를 적용하면 금액이 더 나오는데 우리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줄래야 줄 수 없으니까 용역사에 얘기해서 맞춰서…….

○최종오 위원  그건 공개입찰이 아니었겠네.

○건설과장 김용주  그것도 입찰은 합니다.

○최종오 위원  입찰해요?
  그러면 이게 공개입찰을 한다면 더 싸질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이게 보면 1억 8,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총 집행한 것은 일억 칠천 칠백 얼마 됩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1억 8,000만원으로 맞추니까 공개입찰인데…….

○건설과장 김용주  1억 8,000만 원으로 돼있는데 1억 7,7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개입찰이 이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잘하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최종오 위원  이렇게 대충 써와가지고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되간. 숫자관리는 정확히 해야지.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오래 간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와가지고 궁금한 것도 있고 평상시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도 있어서 물어볼게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61쪽에 보면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느냐, 질문했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명시월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기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국가하천유지관리비를 보면 다 전액 국비고만.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액 국비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61쪽에 보면 지금 이게 작년도 12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게 돼있는데 68.9%밖에 안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확정이 추경할 때쯤 오다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려면 시기적으로 놓쳐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비가 조금씩 온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당초 가내시가 오고 확정되는 것은 나중에 오거든요.

○김대오 위원  확정되는 것을 보고 계약을 해야지. 가내시로 계약 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시기가 늦다보니까 집행을 다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오 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국비가 확실히 다 오는 것 봐서 사업을 시행해도 안 늦는데 가내시를 보고 일단 사업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나중에 오니까 그것을 또 하다보니까 차츰 일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국비를 또 반납을 했어요. 국비를 1,1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보니까 하천에다가 인건비 지역 주민들 쓰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 충분히 이용해서 국비반납을 안 해도 되고 그 주민들한테…….

○건설과장 김용주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관리하는 것이 국가하천이 3개입니다. 만경강하고 금강하고 강경천입니다. 그런데 만경강은 관리부서가 익산국토관리청이고 금강하고 강경천은 대전관리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모를 다하고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 시킵니다. 그런데 만경강 같은 경우는 사업을 재작년부터 계속 지구별로 하다보니까 내시 왔던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중인 사업에 저희가 돈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만경강은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현재 예산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제방 유지보수비가 명시이월이 많이 됐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면 굳이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가. 작년도에 예산범위 내에서 빨리 시행을 해버리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이 많이 됐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원래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해야 되겠죠. 그런데 늦게 내시가 되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풀을 깎더라도 여름철 7~8달까지 하고 9월말까지만 하지 그 이후로는 또 풀 깎아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죠.

○김대오 위원  앞으로는 내시만 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국비 확정되고 나서 사업추진해서 명시이월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익산 IC에서 팔봉간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째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건설과장 김용주  거기는 3개 기관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팔봉동 금마 경계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식품클러스터까지는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클러스터에서 IC까지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년째, 금마 사거리 앞에도 보면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구간은 도 구간이거든요. 팔봉동 구간은 시에서 하고 팔봉하고 금마 경계선에서부터 식품클러스터 입구까지 4.6km인데 그게 김완주 도지사님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황현 도의원님이 의장님 됐을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한 105억 원 정도, 보상비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토지보상도.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공사가 몇 년째 걸리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해 달라, 했는데 지금도 돈이 한 300억…….

○김대오 위원  아니, 특별하게 뭘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일도 안 하면서 거기에다가 뭘 세워놓고 교통체증만 되게 해놨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땅이 일단 보상이 돼야…….

○김대오 위원  그러면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든가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돈이 안 오니까 그렇죠.

○김대오 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시에서 하는 줄 알고 무슨 공사를 몇 년째 끌고 가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교통체증으로 엄청 몸살을 앓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지사님 간담회나 아니면 도의원님 간담회 때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계속 합니다. 2018년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도의 계획이…….

○김대오 위원  그 구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몇 년째 이러는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700억 원 돼요.

○김대오 위원  보상도 안 돼가지고 그런다면 앞으로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보상도 아직 다 안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도와 시가 유기적인 체제 아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시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욕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도로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잘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죽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막아놓고 통행을 제재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 구간은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도 구간이 안 돼가지고 시장님도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서, 도에서도 풀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익산에 제일 배정을 많이 해줬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을 벌려만 놓고 몇 년째 놔둬버리니까.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용역사업을 보니까 용역비가 거의 95% 이상으로 돼있어요. 내가 도시개발과에도 얘기했지만 조그마한 도로확장, 보통 소방도로 폭 8m 되는 것,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가. 용역 안 줘도, 우리 건설과에 보면 토목직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체설계해서 성과금을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인정도 받고 예산절감하고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잘한다, 무엇인가 평가받을 수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런데 이게 복잡하고 난해하고 무슨 특수한 공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육교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용역을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조금 확·포장하는데 과연 용역비를 줘서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고 자체 설계단에서 설계함으로써, 막말로 우리 전문가들 놓으면 하루 이틀이면 다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설계해서 그만큼 우리 예산절감하면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한 공무원한테 성과금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전문가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건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나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처럼 자잘자잘한 것이 아니고 연장이 또 길다보니까, 시군농어촌 도로, 하천 이런 것이다 보니까.

○김대오 위원  연장이 긴 반면에 좁은 도로예요. 기존에 있는 좁은 도로 위에 확·포장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용역이 돼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뭐가 걸리고 뭐가 어쩌고 이런 난해한 때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작은 것은 자체사업 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김대오 위원  한때 그렇게 했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했어요. 했다가 이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추궁 받아요. 이건 책임추궁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도 하고 이제까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토목직 기사가 있는 데서 자체 기술력도 발휘해서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보여주는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용지보상을 많이 했어요. 보상금이 한 470억 원? 477억 원 정도 인데 얼마나 남았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 목표의 71% 정도 했는데요, 우리 건설과 보상만 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시민안전과까지 하다보니까…….

○김대오 위원  보상업무는 건설과에서 다 하더만.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도시개발과할 때 얘기했어요. 현재 선화로 도로 내는데 토지보상은 건설과에서 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했는데 그 땅에 내 것 일부가 들어가 있어.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들어가 있는데 한 6~7년 전에 나보고 보상비 받아가라고 편지로 왔더만. 그 뒤로 한 번도 안 봐요. 지금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나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행여 잊어버린 사람, 그 연락을 받았는데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노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통보를 계속…….

○김대오 위원  난 한 번도 못 받았다니까요.

○건설과장 김용주  다만 통보를 않는 것은 보상비 용역비가 안 세워지면 우리가 통보를 못합니다.

○김대오 위원  나는 돈 얼마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다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그때 당시에는 보상비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한테 다 소모가 돼버리면 다른 사람은 못줍니다. 그러다보면…….

○김대오 위원  내 땅에다가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돈이 없으면 안 준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미불용지라고 해가지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익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만요.

○김대오 위원  백 몇 십만 원 돼요. 얼마 안 돼요.

○건설과장 김용주  위원님은 미불용지는 아닌데요…….

○김대오 위원  거기는 지분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크고 작고가 아니라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못 받아간 사람들한테는, 혹시나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시차원에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은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락을 해서라도 찾아줘야 된다고요, 우리시가.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사업장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되면 예산만 서면 토지수용을 즉각즉각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보상비가 세워지면 그런 사람들 찾아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하천정비가 전체예산의 45.9%, 46%가 되는데 하천정비사업이 이렇게 확대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우리 건설과 예산에 있는데 그동안은 산북천이라고 그것이 2012년도까지 준공하는데 많이 투자가 돼있습니다. 국가하천 산북천이요.

○임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소하천정비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소하천정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건설과 사업의 46%가 하천사업이에요. 지금.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임병술 위원  특별하게 하천사업에 많이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그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대강 사업하면서 산북천이 금액이 커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그리고 소하천이라든가 하천정비는 국가예산이 50%, 60% 지원이 되고 대상지도 우리시 마음대로 선정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예산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선정된 지역에다가 일정부분 시비부담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사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시간당 강수량이 높습니다. 물폭탄 이상으로 터지고 있는데 하천정비를 잘해야 되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한 겁니다. 하여튼 많은 비중을 가지고 하천정비를 한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78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중에 사고이월이 1번과 3번 함라 수동하고 성당 삼회선이 사고이월하고 85%, 83%밖에 안 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금년에 준공이 다 된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된 겁니다.

○임병술 위원  사고이월 건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87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사항 보면 다 처리를 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시정에 바란다, 는 인터넷에 올라온 거 다 처리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44건 접수돼서 44건 다 처리했는데 사실은 처리하지 못할 사항도 있고 처리해서도 안 될 사항도 있을 건데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항의하고 요구하고 투쟁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해준다, 가만히 참고 견디고 고통스러워도 예산확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민들이 불리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도로개설이나 확·포장이 민원이 보상문제도 많이 있고 가로등 보수해달라고 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 접수된 사항을 너무나 우선적으로 처리하다보면 너나할 것 없이 막 항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절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 막 덤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할 필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습니다. 저도 그 현황 갖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자료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44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장기미집행사업 93페이지 용지보상이 50% 대도 있고 그런데 언제할지 모르죠? 사실은?

○건설과장 김용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장 확정해가지고 추진할 때까지만 해도 2012년도까지만 해도…….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 했으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이걸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미치지를 못하니까…….

○임병술 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용지보상을 해가지고 일부는 받았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랬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10년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많이 변했을 텐데 땅 가격도 조금 변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건설과장 김용주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재감정을 해가지고 현재 가격으로 다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두고두고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여기에서 가로등을 취급하잖아요. LED를 교체한다고 그전에 참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LED로 교체를 했어요. 가로등, 보안등을. 그게 몇 년 됐죠?

○건설과장 김용주  에스코사업 말씀하십니까?

○임병술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용주  LED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CDM이라고 백열등하고 LED 중간이라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임병술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한 5년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에스코사업 전에는 일반등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백열등입니다.

○임병술 위원  백열등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간등, LED등이라 고 했다고 보면 전기사용량이 변했을 거예요. 분명히.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가로등 숫자에 따라서 물론 전기사용량이 다르겠지만 가로등 누적수량하고 전기사용량, 교체비용이 또 있잖아요. 그때 말하기는 수명이 길다,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교체비용, 기타 설비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 한번 비교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아마 돼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일반등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건설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스코사업으로 한 것은 시내권역은 2018년도 5월 달까지인가 매달 돈을 구천 얼마씩 지급하기 때문에 고장 나고 하면 그쪽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시에서 별도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잘 한 거예요? 에스코사업을?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1년이면 한 3~4억 원 정도는 절감된다고.

○임병술 위원  그리고 LED로 또 교체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최근에 저희가 신규로 할 경우에는 LED로 전부 교체했죠.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절감이 더 돼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기사용량도 그렇고, 교체비용도 그렇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도가 낮아도 밝기가 밝기 때문에 그만큼 조도가 낮으면 한전단가가 쌉니다.

○임병술 위원  요새는 정류장, 버스정류장이라고 하죠?

○건설과장 김용주  버스승강장요.

○임병술 위원  승강장. 거기에 조그마한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어느 시간까지는 밝게 비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건설과에서는 관리를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낮에 충전을 해가지고 밤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보통 몇 시까지나 가나요? 날씨에 따라서 틀리겠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불을 켤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한도 내에서 한다는 것이.

○건설과장 김용주  그건 타이머 부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타이머.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하천 준설작업이 잘돼가지고 피해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피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큰 피해는 없지만 일부 준설이 잘못 됐다기보다도 하천에 수초가 많이 자라다보니까 물빠짐이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천에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용안, 용동, 망성 그쪽은 피해를 많이 봤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런 하천문제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용동도 많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민원 받아가지고 계장님 지금 안 오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안등이 문제예요. 지금도 저희 지역구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보안등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만들었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하는가. 총량제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민원이, 의원님들도 큰돈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보안등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1년에 보통 350개에서 400개 정도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건설과 예산이 아니라 의원님들 예산으로 해서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 조례 제정할 때 총량제를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데 총량제 규제하고 뭐하고 할,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몇 개 등 해준다는 총량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양을 조정을 해버리면 일반시민들은 불편하다고 자꾸 보안등 문제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제가 그전에 예산을 1,000만 원인가 세워놨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각 읍면지역에서 막 조남석 의원 1,000만 원 예산 있으니까 저희 마을 5대 해주십시오, 10대 해주십시오. 이번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했는데 10대 해주십시오, 8대 해주십시오, 이것 장난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면사무소로 민원 왔는데 8대를 민원을 받았대요. 총무계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년에도 341대를 했구만요. 이것을 시의원들 말고 앞으로는 개선책을 찾아서 도의원들한테만 떠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그걸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도의원들…….

○위원장대리 조남석  시 예산은 안 세우잖아요.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쓰고…….

○건설과장 김용주  도의원님들도 저희가 일부 몇 백만 원씩은 부탁을 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조남석  이건 빨리 어떻게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쓰지도 않아요. 벼 자랄 때 뭐한다고 하고. 옆동네 하니까 해달라고 하고. 만날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건설과장 김용주  이게 총량제 규제를 해버리면 민원인한테 당장…….

○위원장대리 조남석  심의위원회 구성됐으니까 심의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잘 해가지고 이번에 개선책을 찾아주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저희가 규제를 하면 의원님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도 접근하기가 난감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러니까 문제예요.

○임병술 위원  제가 발언 한번 할게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임병술 위원  방지턱하고 보안등은 규제를 해야 합니다. 느닷없이 방지턱, 알죠? 방지턱 내용은 아시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안등도 집집마다 자기 집 앞에까지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도시처럼 하고 살았습니까? 거꾸로 보안등이 없어서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무자비하게 하는 데는 제재를 해 줘야 해요. 그냥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면, 익산시내하고 농촌하고 같이 밝게 하면 안 되죠.

○건설과장 김용주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작 경작하는 그 양반들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하라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총량제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년에 몇 개씩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익산시에 대한…….

○임병술 위원  보안등 개수 면별로 다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황은 다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을 어느 면에는 갑자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마을이 왕궁 같이 크면 많이 들어가고 또 용동 같이 적으면 적고 그런 것은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 의식이 또 중요해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옆집 해놓으면 나도 해달라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조남석 위원도 부탁을 막 받는 거예요. 이 사람 해줬다고 나도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심의위원이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이 봐서 이 자리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과감하게.

○건설과장 김용주  심의위 때도 우리가 열 몇 개씩 부결시키고 그럽니다. 위치가 안 맞고 개인공장이라든가 막다른 골목이라든가…….

○임병술 위원  이것 한번 설치해놓으면 끊임없이 전기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안등도 규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방지턱도 마찬가지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그다음에 우리 황등 동연리, 함열 성당간 도로 철도 입체화사업요, 다 완공됐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다 완공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민원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민원은 황등 동연간 옛날 용산 쪽으로 가는 곳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지하차도를 해달라고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로 지정된 것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장기적인 플랜으로써 시군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재정여건 봐가지고 개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도로로 지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기 난해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교통량이 많아져서 사고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까지는 없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래요. 그리고 군도 23호 확·포장 있잖아요. 3산업단지. 그게 또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원활히 되는데 거기 흰돌교회라고 있어요. 측량을 했는데 말뚝을 문까지 다 박아놨더라고요. 봤더니 노견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시공하기 전에 시공측량을 하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위원장대리 조남석  업체가 선정이 되면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때 만들 수 있어요? 따로?

○건설과장 김용주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대리 조남석  솔찬히 들어갈 건데.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결정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래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은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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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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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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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배수문
교 통 행 정 과 장	김형훈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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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