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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일 시 : 2016년 7월 12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6분 감사개시)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주택과장 배수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전영수.
주택관리계장 김철.
주거복지계장 노계홍.
건축민원계장 조정태.
건축물관리계장 이지용.
공공시설계장 양재원.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주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112페이지요,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해가지고 있는데 박경철 시장 시절 주민들 다수의 동의도 없이 내려진 모현 우남아파트 대피명령 있죠,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반성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대피명령 내릴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한 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긴급이라는 얘기가 붙기 때문에 협의라는 자체를 미흡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안 듣고 대피명령 내릴 때도 무슨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린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사전통지는 했는데요,
○최종오 위원
통지만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과장 배수문
통지는 했는데 그 기간이 짧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56, 157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면 우남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5분 발언한 것도 있고. 5분 발언을 임형택 동료의원이 했네요. 답변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대표구성을 독려해서 대표구성 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게 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때까지 가는 것이 주민협의체 구성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서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거의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고, 저희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최선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긴급대피명령 내릴 때도 주민들과 대표구성해서 수렴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됐고, 가만히 보면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틀린 것 같아요, 말씀이. 그때 과장님 계셨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제가 청원심사특별위원장 맡을 때 과장님 그때 계셨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과장님께서 그때 말실수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같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 같이 지금은 왜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결산추경 해가지고 6,7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 있죠? 안전진단 받는다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안전진단 비용은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전진단 비용을 활용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의 길을 만들어 준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한시라도 쓸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첨예한 대립관계는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해소를 먼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모현 우남아파트를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것 같고 직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대표가 구성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 행정에서는?
○주택과장 배수문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력 접근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에서 대피명령을 내릴 때처럼 결단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용감하게 결단을 내렸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뒷받침 못한다면,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택과장 배수문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적극적으로, 결산추경에 6,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올려서 우리는 예산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산 세워놓고…….
○주택과장 배수문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을 보면 7건이 양성화 됐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부과는 건별로 했는데 이 역시 징수실적이 없어요. 부과만 하고 징수는 하지 않은 것인지…….
○주택과장 배수문
이건 징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인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했는데 납부치 않은 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안 하면 양성화를 못해주죠.
○최종오 위원
전부 다 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7건에 대한 것은 다 했죠.
○최종오 위원
징수는 다 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얼마 돼 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옆에 계는 안 돼 있어도 건별로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부과를 했다 이 얘기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양성화를 다 시켜준 거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56쪽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참 가슴이 더욱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협의가 부족했다, 그리고 사전통지를 안 했던 부분이 아쉬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모현 우남아파트의 대피명령이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그때 잘 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
○주유선 위원
지금 똑같은 여건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해도 대피명령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주택과장 배수문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잘 내려졌다, 아니면 잘못된 것 같다, 단적으로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내린 시점과 지금까지 2년여가 지나왔는데요, 2년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잘못됐고요, 그때 당시의 시점으로 놓고 봐서는 관계규정상 위배사항은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유선 위원
재난위험시설 D급을 판정받은 아파트가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피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담당하시는 분은. 그런데 참 이런 부분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면서 너무 행정이 그냥 눈치 보기만 했고, 어떤 이성적 접근을 하고 행정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냥 눈치 보기식 접근을 해서 결단이 내려진 것 아닌가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재난위험시설 D급 지정고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확보했죠? 이러한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려면 적어도 정밀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이러한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졌어야 한다. 그런 정밀안전진단도 확보되지 않고 일단 사람들은 다 내쫓고 그런 이후에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아닌가, 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때 당시 판단은 그게 2002년 12월 달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13~14년 정도를 거의 보수보강이 없이 그냥 방치상태에서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주유선 위원
아,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배제됐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긴급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흡했다는 것을 아까 최종오 위원님 말씀했을 때 반성으로 첨언을 했던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아파트 가격이 추락을 해버렸잖아요. 본인들의 재산이 이로 인해서. 금방 무너져가는데 매매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다 신중히 해 주고, 더욱이 문제가 되는 건 의회와 시민이 사후분쟁으로까지 이어졌어요. 행정의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이것 얼마나 잘못된 사례가 됐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비극적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주택과장 배수문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20쪽 한번 보겠습니다.
120쪽 보면 위원회 설치현황에서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몇 년 전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에도 열리지 않았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분쟁조정은 분쟁 단지에서 분쟁위원회 안건으로 삼아 달라, 라고 해서 그게 검토가 되고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조정에 부의하는 안건이 없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원래 설치목적을 잘 모르시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들으니까. 이게 해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그런 분쟁이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어떤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되는데 시가 방치한다면, 그러면 이것 유명무실하게 왜 위원회를 설치해 요? 통폐합을 해 버리거나 그러지.
이게 지금 우리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주택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서 유명무실하지 않게 이런 것들도 의제를 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검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검토가 아니라 노력을 해주세요. 해야지 검토만 하면…….
○주택과장 배수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행을 해 주세요.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택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127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주거급여지원 사업을 보니까 국비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도정비 지원으로 하반기 시행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127쪽입니다. 하단 두 번째.
○주택과장 배수문
주거급여사업이 저희가 2015년도 상반기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를 내시를 받고 지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제도가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하는 제도가 기준이나 설정하는 과정에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공문이 게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거의 1년분이 세워졌는데 실질적인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보니까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에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행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1년이 아니고 하반기만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저희들만 늦은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늦어진 것이죠.
○주유선 위원
보니까 나와 있길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국비를 반납했을까, 했는데 설명을 그런 반납사유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타 자치단체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비율적으로 많이 반납을 해 버렸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사업은 조금 무사안일주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시행이 7월 1일 날 기준설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 법을 활용을 하고 어려운 가정에 주거비를 지원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렇게 엄청난 반납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그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비율적으로 더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견이 있는 게 저희는 비율적으로 반납한 게 아니고 이것이 매달마다 지원대상이 달라지거든요. 수급자 수가 줄었다 늘었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는 하반기 때의 인원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준 비용이 더 많았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온 금액을 기준에 의해서 쓰고 남은 금액 그대로를 반납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하반기 때 다른 시군은 증가율이 높았고 저희들은 답보상태 정도 됐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아무튼 제도안에서의 발굴이 미흡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도안에서의 대상자 발굴.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그것이 받는 기준이 매달 달라집니다. 그때마다…….
○주유선 위원
매달 달라진다고 해도, 예를 들면 기준이 매달 달라져요, 그런데 그 기준 안에서 홍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발굴을 소홀히 했거나 해서 이게 조금 미진한 사업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100% 발굴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어려운 저소득,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주택이 미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에서 대상자 선정을 제대로 해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주문입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김연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쪽에 보니까 위원회 운영 관련이 있네요. 위원회가 5개가 있네요?○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5개가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엽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없는 것도 있고요, 주로 건축위원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파트 심의할 때는 어떤 위원회가 열립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아파트 심의위원회요?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오 위원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고 하면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건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김대오 위원
건축위원회 구성이 49명이네.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건축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렸구만.
○주택과장 배수문
요즘은 제도 간소화에 따른 소위원회로 해서 서면 심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의자체가 건수가 줄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가 열리기도 하지만 아파트 새로 짓는데 서류심사는 할 수가 없지. 아파트를 지어야겠다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파트가 작년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서류심사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당연하죠.
○김대오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각 과별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있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회는 보통 7만 원 정도 줘요. 그런데 주택과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오십 몇 만이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저희가 49명이 선임은 돼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분야별 위원들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안 될 것이고,
○주택과장 배수문
아니요, 구조분야, 설비분야, 미관분야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몇 분들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할 때는 한 열 분 내지 열다섯 분 이런 식이 되지 49명이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수당을 56만 원씩 주냐고.
○주택과장 배수문
아니요, 1회에 56만 원인데요 저희도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위원회 지급내역 해가지고 수당이 56만 원 써있고.
○주택과장 배수문
1회에.
○김대오 위원
1회에 56만 원을 쓴다 이거예요? 1회에 56만 원이면 8명이구만. 7*8=56.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여기에 위원회가 49명인데 수당은 8명만 주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거기에서 49명이 다 모이는 경우는 없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몇 명 모일지는 모르는데 공무원들을 줄 수는 없고 일반인들 우리가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하면 그분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올 것 아니야. 건축사, 소방, 미관 이런 사람들 다 오면 20명이 될지 15명이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얼마씩 주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2시간이 넘지 않으면 7만 원이고요, 2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이에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 56만 원 써놨는데 뭐예요? 56만 원 범위에서 쓴다는 얘기예요…….○주택과장 배수문
아니요, 56만 원을 2015년도에 지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8명이 참석했다?
○주택과장 배수문
공무원 포함하고 한다면 위원회가 열…….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써놓을 때는 이해가 가게끔 잘해 놓으시라고. 몇 명 참석해서 수당 얼마, 그런데 또 밑에는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 또 밑에는 14만 원.
○주택과장 배수문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을 서류를 위원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내가 이 수당을 더 주고 덜 주고 이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위원회는 대개 미관심의를 할 때 주로 많이 열죠?
○주택과장 배수문
미관심의는 건축심의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요?
○주택과장 배수문
법에 의해서 제외를 시키니까요.
○김대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건축위원회를 열 때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다룰 때 하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가 저번에 도시개발과 할 때도 한 얘기이지만 심의를 잘못 해줘가지고, 주체가 주택과예요. 건축위원회 주체가 주택과에서 위원회 소집을 한단 말이에요. 다 공문 보내서 건축위원회 심의하니까 며칠까지 와달라고 해서, 저도 위원회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해서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의견 참조를 해. 아파트가 들어와서 도로망이 문제일 것일까, 환경이 문제일 것인가, 하수도가 문제일 것인가, 상수도가 문제일 것인가, 다 얘기를 듣는다고. 그런데 아파트를 짓고 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도로문제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시의 공공을 위해서 하는 아파트 사업이 아니라 수익창출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자기들이. 그러면 도로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개설을 한 뒤에 시에다가 기부체납하고 나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아파트 준공 끝나고 나서, 지금 여러 군데 도로개설에서 예산낭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건축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시를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더 나가서 거기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민을 위해서 건축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체를 위한 건축심의가 이루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 도로 이렇게 내면 교통량도 문제이고 하수도도 문제이고 뭐가 문제이니까 다 이걸 해서 기부체납해라, 하면 아파트 원가에 반영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시는 그 도로 확보하고 그 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민원이 안 생긴단 이 말이야. 그런데 아파트만 짓고 나면 꼭 무슨 도로를 내달라, 무엇을 해달라, 이것 심의과정이 잘못됐다. 인정하십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앞으로 건축심의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짓고 난 뒤에 각종 민원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주택과에서 책임을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주택과장 배수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주택과가 민원업무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주택문제, 불법건축물로 고소고발도 하고 많이 있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45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네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원해주잖아요, LH에서.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선정해서 해주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영구임대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서류나 그런 여건을 갖추어서 들어가지만 사실은 호화스럽게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차타고 다니고 문제가 많다. 최근에도 방송에 나왔고 또 근간에도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하루 이틀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추진을 우리 주택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확인을 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과장 배수문
저도 방송상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분이 없다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고요,
○김대오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영구임대 아파트를 가보면, 우리도 간혹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좋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편법으로 부모가 받아놓고 자식이 사는가, 서류상으로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자식인가 누구인가 또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더 철저히 검토를 하고요,
○김대오 위원
그래서 소외받고 있는 소외계층이 주택과에 대해서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배수문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 우리한테 들어와. 거기 가보면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사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주택과에서 골치 아픈 일인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많이 하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주변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를 불법건축물로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컨테이너 박스도 토지에 정착이 되면 불법건축물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 단속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이 시찰을 한다고 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도 많이 띄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하여튼 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은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들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단속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그런 것을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가니까 창고로 놓고 쓰대, 나도 써야지. 이걸 보고 하는 거야.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셔야 그런 풍토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단속강화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단속 철저히 해주시고 내가 본 것만 해도 솔찬히 많이 됩니다. 이런 것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들이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말이 많은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관심을 가지고 모현 우남아파트 D급 판정받는 것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야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하면 시장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가자, 하면 공무원들이 그 범위 안에서 노력하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하지만 대상자가 한둘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재산과 생명과 불안함 이런 것을 느꼈을 때는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D급 판정을 받을 때 그 자체에서 용역해서 나온 것입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아닙니다. 당시부터 우남건설하고 소송이 붙었었어요. 입주자 대표하고. 하는 과정에서 진단을 3번을 했는데 한 번은 우남건설에서 비용을 대주고 업체는 입주자가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 한 번은 법원에서 지정을 해서 했고, 다음에 그 뒤에 또 한 번 해서 3번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도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도 아니고 월권인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우남건설에서는 보수를 해주겠다, 왜냐하면 자기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부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회사에서 해 주겠다, 그리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줬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보상이 아니라 소송결과 비용이요.
○김대오 위원
소송이 무엇을 하라고 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무엇무엇을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액수를 보상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강을 했어야 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것 가지고 소송만 한 거예요. 진정성 있는 것은 공사시공을 무엇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를 만들어라, 뭐를 하라, 했으면 돈을 거기에 썼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소송만 해가지고 돈만 써버린 거예요. D급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 아파트에 대한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나서 아파트에 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해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보강이나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돈은 어디로 간지 없어져버리고 이런 사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D급 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피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대피명령을 내려가지고 나가면 재산상의 문제점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명령을 내려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재개발할 수 있는 업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도정법상의 재개발은 어렵고요, 지금 이주세대들이 재개발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내용은 그 지역 일대를 전부 시행사라고 하는 데서 매입을 해가지고, 아파트까지 매입을 해서 그 일대 네 블록을 싹 철거를 한 다음에…….
○김대오 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 주변에 땅 가진 사람들이 팔 생각도 없는데, 그것은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추진해서 너 땅 팔아라 해서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야.
○주택과장 배수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시의 입장이 아니고 이주세대들의 얘기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야. 그건 시행사가 나와서 나중에 땅을 안 파는 것도 비싸게 사가지고 사업가치가 있을 때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거기는 재개발 가치가 없는 데예요. 왜? 철도가 옆에 있어 가지고 별로 좋아하는 위치도 아니야. 또 도로망도 별로 좋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D급 판정을 해서 대피명령을 내려서 앞으로 추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할 때는 업자선정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놓고 나서 이주를 해달라, 우리가 재개발해서 너희들 아파트 하나씩 주겠다, 라고 무슨 대안을 내놓았을 때 이 사람들 대피명령 해서 나가는 것이지 무조건 나가라고 해서 집 가치가 떨어지고 재산상의 문제가 있고 생명에 지장에 있다고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거야. 이 과정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역할은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시장이 추진하는 대로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 주민들 그 입장도 생각해줬어야 하는데. 추후에 앞으로 이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사업성이 없어요. 지금 그나마도 아파트가 남아돌아가는데 여기에 어느 업자가 달라붙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의의 피해자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이 추구했던 것을 당연히 과장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조급하지 않았나, 좀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추진했던 과장님, 과장님도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이런 것들을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건축위원회가 구성원수가 49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여러 분야별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회를 보면 건축위원회 한 번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랬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도 보면 49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한 번씩만 했어도, 건축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다고 했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건축위원회 내에 부서가 몇 개 있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분야별로요?
○성신용 위원
분야별로 그게 몇 개입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소위원회 2개.
○성신용 위원
소위원회 2개가 있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심의는 서면심의 했는가요?
○주택과장 배수문
서면심의 할 수는 건이 있고요, 소집심의 하는 건은 소집심의 하는데 소집심의한 건이 한 건이라는 얘기죠.
○성신용 위원
한 건만 하고 안 했다 그 얘기죠?
○주택과장 배수문
안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이 없었죠.
○성신용 위원
신청이 없기 때문에?
○주택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그만큼 익산시가 건축경기가 없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물론 익산시가 지금 보면 건축이 없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건축이 많이 이루어져야 경기도 좋아지고 시민들이 활기가 차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면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건축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오면 친절하게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330㎡ 이상이면 그게 거의 100평 되죠?
○주택과장 배수문
100평입니다.
○성신용 위원
100평 이상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100평 이상이면 대개 그게 상가인가요?
○주택과장 배수문
대부분 근생정도가 100평 정도 나오죠.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근생을 하는데 보면 어떤 데 보면 주차장이 없는 건물을 짓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주차장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면 그게 300m 이내에만…….
○주택과장 배수문
예, 인근선 위치…….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게 직통거리인가요? 직선거리로 300m 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직선거리에서 인근설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 법으로 돼 있는가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보면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어쨌든 건축이 지어지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의 발전이 있으니까 좋은데 건축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차량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가건축을 하면서 300m 이내에 땅을 소유를 하잖아요. 하고서 거기 땅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면 건축을 할 수 있다,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잘 관리를 하셔야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주차장 같지 않은 땅에다가 그런 설계를 내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 현지답사도 잘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당연히 합니다. 관리를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요? 잘 하셔야지 그런데 잘 않는가 그런 것이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니까 이게 65동이 우리 익산시가 받은 배정인가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배정량입니다.
○성신용 위원
배정량이 65동인데 40동은 완료를 했고 21동은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이것을 처음에 지정을 해줬는데 가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생기고 하면 11월, 12월에 재배정 받는 분들도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동이나 포기를 했구만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포기를 하면 그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주택과장 배수문
포기하고 계속 대체를 해주는데 그래도 남은 동이 4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도 남은 동이?
○주택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4동은 포기를 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포기를 하면 1년에 배정이 65동인데 신청량은 몇 동이나 되는 가요?
○주택과장 배수문
초기에는 전부 100% 배정은 다 돼요.
○성신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주택개량사업 신청자가 몇 동이나 되냐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저희 각 면사무소에 받는데 항상 초과해서 와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몇 동이나 되냐, 그 얘기죠.
○주택과장 배수문
3배 정도.
○성신용 위원
3배 정도?
○주택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포기하면 그 순위에 따라서 다시 가는 구만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성신용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14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청소자원과에도 슬레이트 사업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때 제가 예결위 때 여쭤보니까 이건 철거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환경과 사업은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본체는 남거든요.
○김민서 위원
운반하는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특정폐기물이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모아가지고 특정폐기물 처리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우리는 슬레이트도 그렇게 처리하고 밑에 있는 본체도 다 철거할 수 있도록 본인이 철거하면 224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청소과는 철거를 해서 운반하는…….
○주택과장 배수문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사업이고요, 우리는 집 자체를 부수는 조건으로 224만 원을 주는 거죠.
○김민서 위원
224만 원이면 적지 않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적어도 자부담을 해서라도,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하니까 자부담이 필요하면 해야죠.
○김민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97동이면 우리가 예산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해마다 하는 사업이니까요.
○김민서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도 5억 원이에요. 청소자원과는 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산을 더…….
○주택과장 배수문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건축물요, 그나마 처음보다는 2년 전 보다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별로 안 했었는데 그래도 2년간 꾸준하게,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석탄동 1005-2번지 아시죠? 김환칠씨 집.
○주택과장 배수문
김…….
○김민서 위원
김환칠.
○주택과장 배수문
석탄동요?
○김민서 위원
춘포 하수관거 하다가 집 다 금가고 한 집 모르세요? 민원 계속 넣었다고 하던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수관거는 저희들한테 넣는 게 아니라 하수도과에다.
○김민서 위원
하수도과에다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집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제가 내려가서 갖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 집은 주택과 담당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그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하수관리과에서…….
○김민서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집이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예요. 그런데 왜 이런 데를 단속을 안 하셨는가. 그리고 이 집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보상 받을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알고 계셨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무허가입니다.
이 회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흥건 하도급하시는 우성건설 사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이 집 자체가 무허가여서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감독을, 물론 시골이니까 모르셨겠죠. 그런데 이분은 집을 지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허가를 어떻게 지어줘요. 과장님 지어줄 수 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김민서 위원
원인은 물론 하수관거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됐는데 결론은 이 어르신이 우성건설이라는 데서 하자보수를 충분히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도 의원이고 이게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성건설에서도 하자보수를 잘 해주신다고 했는데 결론은 하자보수도 필요 없고 집을 지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익산시에서 집을 지어줘야 돼요, 아니면 우성건설에서 지어줘야 돼요? 결론은 업체가 지어줘야 되는데 이 집 자체가 무허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수관리과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다가 원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하수관리과하고 하수관리과에서 낙찰 받은 업체하고 주민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 같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 되고요, 이 무허가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무허가라고 한다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이따가 번지 수 알려 드릴 테니까 확실히, 왜 그러냐면 하수관리과하고 주택과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무허가라면 확실하게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셔야 그분들도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가?
○주택과장 배수문
예,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농가주택 몇 동 포기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건 반납입니다.
○임병술 위원
시간이 없어서?
○주택과장 배수문
다음연도분이 또 생기니까, 2015에서 2016으로 2016년에 또 90동이 생기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또 생기니까, 마찬가지로 거꾸로 말하면 또 생기니까 그걸 보태면 되지.
○주택과장 배수문
그런데 수요가 해마다 달라지니까.
○임병술 위원
수요는 아까 3배라고. 농촌에서 많이 요구를 해요. 3배 이상 되니까 거기에다가 65동이 내년에 또 나왔다, 그러면 69동으로 넣어가지고 4동을 합치면 되지. 말하자면 명시이월을 하지 말고 사고이월을 해서 사용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반납하지 말고. 안 돼?
○주택과장 배수문
우리가 반납하는 게 물량자체를 이행만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량이 와서 다시 도로 올려보내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라도 적정한 시기에만 다 나와지면 배정이 다 되는데…….
○임병술 위원
국·도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농협에서 융자주기 때문에 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 예산하고는.
○주택과장 배수문
지원을 해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임병술 위원
반납이란 자체는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배수문
아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저희들이 동당…….
○주택과장 배수문
지금 올해는 2억 원이고…….
○임병술 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대상자만 선정해서 읍면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담보설정해서 돈을 줍니다.
○임병술 위원
그건 아는데 포기를 4동 했다면 4동을 어떻게든지 선정을 하고, 올해 못했으면 명시이월 해가지고도 못 쓴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또 쓰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아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임병술 위원
왜? 국비가 내려왔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빈집정비는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그 사업은 융자 알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 융자만 되는구나.
○주택과장 배수문
예.
○임병술 위원
빈집정비가 아니고. 융자만 되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 불법건축물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금방 얘기 나왔는데 철거를 35동, 강제이행을 31동 그랬네요.
○주택과장 배수문
몇 쪽이죠?
○임병술 위원
147페이지.
○주택과장 배수문
예.
○임병술 위원
강제이행금을 주고 철거를 시켰습니까, 그렇죠? 보통? 아니면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하고 강제이행금을…….
○주택과장 배수문
그건 절차는 이행강제금까지 갈 때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 부과가 되는 것이죠.
○임병술 위원
보통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현실화 시키는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아까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허가로 짓기는 졌는데 건축법의 한도 내에서 위법사항이 없으면, 부셨다가 다시 지으면 그만큼 경제적인 낭비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시키고 그것을 추인하는 형태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게 7건밖에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예.
○임병술 위원
더 많이 할 수 없었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대부분 90% 이상은 거의 추인을 받을 수 없는 건축법에 맞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단속을 해보면.
○임병술 위원
건축물 해서 철거하고 강제이행금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가능한한 추인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주택과장 배수문
예,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진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곳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만약에 7정도의 지진이 발생된다면 우남아파트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저희가…….
○임병술 위원
우남아파트는 진짜 문제이고 7정도 된다면 익산시청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지금 설계를 할 때 지진 리터규모 6.5정도의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보다 6.5보다 높다고 하면 위험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시의 건축물 중에 내진설계를 한 곳이…….
○주택과장 배수문
지금은 내진설계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의무화가 됐는데…….
○임병술 위원
몇 년도부터 의무화 됐죠?
○주택과장 배수문
2008년도, 2009년도 됐을 거예요.
○임병술 위원
그전에는 3층까지 했는데 지금 2층까지도 하게 돼 있죠?
○주택과장 배수문
그것도 내려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내진설계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요.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익산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특히 우리 시청, 시청직원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철저히 내진설계 및 기타건축물 관리에 심도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지금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에서 그런 건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분들에게 가스배관 달아줘요?
○주택과장 배수문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요?
○조남석 위원
아니, 어디에서인가 지금…….
○주택과장 배수문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도 저소득이나 소외계층 대상이 된다고 하면…….
○조남석 위원
그 가정이 소외계층 가정이 아닌데 가스배관을 달아준다,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가스배관은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돈을 받고 교체를 해줍니다. 가스는 안 됩니다. 전북에너지에서 관리하는 협력업체가 있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어느 이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집은 왜 그런 것을 갈아주느냐, 그걸 물어보더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법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사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배수문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남아파트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진행 좀 해봐요. 예산까지 해줬는데.
○주택과장 배수문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
잠깐.
○김대오 위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건축허가 많이 해주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건축허가 하면 준공검사 다 나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익산시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교통체증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주로 뭐냐면 건축을 하고 나서 주차장 시설이 다 돼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준공검사를 맡고 나면 주차장 시설들이 없어져.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을 하나 오픈했어. 처음에 가면 준공 끝나고 나서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는데 한 1년 있으면 이게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그 차들이 다 도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이후에 불법건축물 단속할 때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철저하게 다 해주셔야 합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이 익산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현동에 어디 가보세요. 식당 앞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 다 어디로 가야 되겠어. 도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건축허가 내주고 준공검사 딱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을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인 체제 속에서 단속하지 않으면 익산시는 전체적으로 문제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무부서에서는 주차장 관리, 건축허가 났을 때 그 주차장 면적은 항상 보유토록 지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모정 및 마을회관).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의원, 도의원님들 사업인가요? 맞는가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리고 139페이지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택과장 배수문
현재 면적대비로 해서 80%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구도심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이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교통행정과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현수.
교통물류계장 김수복.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교통지도계장 이명복.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역할이 중요해요. 요즘에 사회전반으로 교통체증이나 주차문제 때문에 아주 시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어요.
175쪽에 보면 용역사업 관련해서 있는데 계약액만 있고 예산액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계약액은 앞에 다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계약액은 앞에 있는데 예산을 얼마 세웠는데 계약을 얼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몇 %에 계약을 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산액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예산액이 없다는 것은 계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산액을 안 쓴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양식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의 88%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88%가 아니라 그 뒤에 용역을 한 것 보면 177쪽에 98%에 용역을 다 했어요. 거의 98% 수준이라고요.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98% 수준인데 건설공사 집행한 것이…….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는 게 많습니다. 단가계약은 신호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등 얼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단가계약 내에서 계속,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못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가계약해서 집행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액이 없고 계약액만 있으니까 우리 과장이 용역을 어디에다가 일방적으로 잘못 줘서 표시를 안 했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어요.
시민들이 시내를 주행하다 보면 어느 구간은 동시체제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구간은 동시체제가 잘 안 돼서 가다 서고 가다 서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 교통과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가져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이 안 되면 시민들이 짜증을 내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더 생겨.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걸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180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3건이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왜 명시이월 됐어요? 주차장 포장 같은 것인데 주차장 포장이 돈 몇 백 안 되는 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왕궁 관동마을은 작년 결산추경에 서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명시이월은 되도록 줄이세요. 큰 사업도 아니고 작은 것. 포장만 하면 되는 것을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다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73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 예산 및 운영현황을 보면 익산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는 운영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이것은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시에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용역을 하고 지금까지 용역비를 못 세워서, 5년 마다 법정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못 세워서 금년에 하려고, 그래서 1년 단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비를 세우려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결과를 이분들이 심의해서 용역을 도에 보내서 심의를 맡아야 하는데 저희가 용역비를 못해가지고, 용역심사위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주유선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이 위원회는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서를 수립하면 용역서를 그분들이 검토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다,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도로 용역서를 올리게 돼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설치목적이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주유선 위원
플러스 추가적으로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교통약자 용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추가해서 할 수 있죠.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을 보면. 그런데 이것은 핑계를 대고, 지금 인원이 15명이나 됐어요. 구성원수가. 다른 데는 11명, 더군다나 불법 주·정차 과태료심의위는 5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12명인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왜 설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년도에도 안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2011년도에 하고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어 가지고요…….
○주유선 위원
법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설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답변이 부실하고요, 이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정말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75쪽,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예산액 표기가 안 됐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에 지적을 당하는 사항이 많은데 예산낭비 중에 하나가 바로 연구용역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해도 될 수 있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걸 세웠나. 뭔가 용역사한테 예산을 주기 위해서 이랬는가 싶을 만큼 단순 용역사업입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용역 이런 것들, 그리고 송학초교 외 4개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이라든가 저상버스승강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 정도 전문가 아닙니까? 행정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굳이 연구용역으로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아니, 위원님 이건 연구용역이 아니라…….
○주유선 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우리 실무진들이 이런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용역비를 세울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용역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음에 향후 용역비 집행을 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80쪽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해서 이런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건 반납까지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반납까지 했어요? 집행을? 도시지역 광역교통 정보 기반 확충사업과 팔봉동 당산마을 주차장 포장공사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왜 반납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도시지역 광역교통 정보 기반구축사업은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저희 예산은 없이 경찰청 전체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취소돼서 반납한 사항이고요, 당산마을 주차장 포장공사는 거기가 교회주차장이었습니다. 이것도 도비인데 도에서 교회주차장은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건 그렇다고 본다면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무리한 편성이었죠. 향후에는 이러한 반납하는 사례, 사실은 예산편성 못해서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과잉으로 해놓고 명시이월을 시켜버린다면 이건 잘못됐다,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는 이러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편성시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요, 건설공사 집행현황을 보니까 총 13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6개 사업이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해요. 100%. 그러면 지금 6개 이 사업도 공개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그렇게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광케이블 유지관리, 지금 단가 계약하는 게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항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원이 서면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종오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아니요, 품목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 같은 경우는 신호기 제어기, 철주 해가지고 전체를 다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등이 고장 나면 얼마,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수리를 못하죠.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단가로 입찰을 합니다. 철주는 얼마, 등은 얼마 그런 식으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예산이 떨어지면 수리를 못하고 다음연도에 수리를 한다든지 그래야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액과 집행액이…….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저희가 설계를 100원을 하면 입찰해서 90원이나 그렇게 단가설정이 되죠.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입찰은 저희가 단가입찰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 예산액을 세워놓고 입찰을 시켜놓은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그렇죠.
○최종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 끝전까지 다 맞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지금 이게 천원 단위로 되기 때문에 끝전까지 맞는 것으로 돼있을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이니까, 우리 익산시에 건물을 짓잖아요. 주차장 시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교통행정과이니까. 건물마다 보면 주차장을 다 잠궈놨어요. 건물은 지었는데 주차장을 막아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단속을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부설주차장은 주택과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않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최종오 위원
주차장은 있는데 다 잠궈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잡아야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집집마다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다른 차 못 들어가게 잠그고 그 주차장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런 것은 건물에 있는 주차장은 주택과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는 불법주정차만 단속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공영주차장하고.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 보면 시내버스가 3개 업체가 있다고 했어요. 맞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지원 유가보조금은 3,9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시내버스는 원래 LNG를 사용했었습니다.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유 값이 싸지다 보니까 경유차를 몇 대 들여가지고 경유차를…….
○성신용 위원
아, 가스차인데 경유차는 몇 대 없으니까 3,900만원이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쨌든 시내버스 유가보조는 가스를 하든 경유를 하든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대개 몇 %정도나 해요? 3,900만 원 가지면 몇 %정도. 몇 대예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리터당 380원씩 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리터당?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성신용 위원
지원을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라고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뭐냐면 우리 부송동에 가면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기사들이 꼭 점심식사를 150m 밑에 지점에서 식사를 하는 모양이더만. 그러면 목적지인 아파트까지 내려다주고 가서 밥을 먹으면 괜찮은데 자기네들 밥을 먹기 위해서 150m 밑에 식당에서 딱 세워놓고는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 노인양반들이 150m 걸어다니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갈 때마다 민원을 하는데 제가 한번 과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내버스 사장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갖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그 부분이 참 저희들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니고 오래된 민원인데 거기에서 18대가 식사를 합니다. 점심하고 저녁. 그런데 그분들한테 배정된 식사시간이 18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아파트까지 가서 차를 세워놓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먹고 가는 것이 조금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터미널에서 주차를 해버리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차가 지금 터미널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만 그쪽으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부지가 되면 터미널로 전체 식사장소를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주민들이 가면 엄청나게 불쾌한 민원을 얘기해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가면. 이것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기사들이 주민들 요구대로 일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대책을 할 것이다, 하다보면 시민들이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나 우리시에 불쾌감을 가지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해소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에 관한 건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왕궁 관등하고 팔봉 관등하고 똑같은 동네가 나왔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그렇더라고요. 오타난 줄 알고 저도 다시 확인해봤는데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봤더니 팔봉 관등이 또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금마 택시승강장 개선공사가 왜 불용처리 됐어요? 이거 뭐예요? 어떤 공사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금마 농협 앞에 택시 박스해가지고 전화기 하는 데요, 거기에다가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인도에는 집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누가 사업 올린 거예요? 누구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의원님.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89페이지. 경찰청에서 왜 전부 다 취소시켰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UTIS…….
○임병술 위원
어떤 지적이요?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 주·정차과태료 체납실적이 매년 징수되는 것이 65.7%, 2015년도에도 그랬네요. 그리고 과년도라고 했는데 과년도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90년도부터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90년도? 몇 년이에요 그러면? 16년? 26년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25년 됐죠.
○임병술 위원
그러면 자동차 다 폐기시켰겠네요. 그렇죠? 오래된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그럴 수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결손처분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한 명이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통 자동차 폐기되는 시기를 어떻게 잡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차량말소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1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동 소멸되지는 않아요? 과태료가?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자동소멸은 안 됩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데는 5년 이후에 자동소멸 한다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지금 8.5%씩 되는데 이것을 계산해보면, 12년이면 차가 소멸돼가지고 그때 과태료가 징수되는 것 같아요. 8.5%면 11년쯤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15년까지 계산하면 13년 후에 징수가 되는 것 같은데 금방도 얘기했듯이 결손처리할 부분은 빨리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말만 62억 원이지 이게 돈입니까?
폐차 시에 들어오죠? 그게?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번호판 영치 같은 것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저희는 4만 원인가, 보통. 많이 돼야 최장 되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 7만 800원까지 징수가 됩니다. 60개월이 지나면. 그래 가지고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65%예요. 이것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지금 올해부터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8. 5%라는 것이 매년 나와 있어요? 실적이? 2015년도에 과년도에 8.5%로 돼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거의 유사합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이것이 내는 사람이, 올바른 준법정신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7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용역요, 설계비 이것 학교들 해주는데 설계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나 했어요? 몇 개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5개입니다.
○조남석 위원
5개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5개 사업을?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조남석 위원
매년 시내 쪽으로만 예산을 씁니까? 이런 용역이라면 전체학교를 한번 봐가지고 어디가 안전하지 못한가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용역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이것은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것은 자체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설계를.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요.
이해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체 용역을 빼가지고 어디가 취약하고 위험한가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빼서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87페이지요, 이 예산이 34억, 35억 돈인데 과속방지턱도 몇 개가 들어갔는가 모르겠는데 차선만 60개, 이 돈들이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진행되는가 설명 좀 해줄 수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과속 방지턱이요?
○조남석 위원
이 사업들 전부 다.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자료로 내일 아침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조남석 위원
해마다 얼마씩 되는가, 여기 2015년도는 34억 8,200만 원, 2014년, 2013년, 한 5개년 간 얼마정도 예산이 투입됐는가 그것 좀 뽑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민원을 그렇게 줘도, 이런 데는 예산이 다 이렇게 편성이 돼있구만요. 제가 주는 것은 하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2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김삼택.
도로관리계장 이용재.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가로관리계장 한정국.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17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17쪽을 보니까 우리 도로관리과가 2015년도 도로유지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도에서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축하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표창을 받아서 그런지 성과만 있고 반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도로관리과는 잘했나보다, 라고 제가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열심히는 하셨다고는 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다. 총 15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에서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반성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도로관리과가 100% 목표에 달성을 해서 이렇게 자만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해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실제 반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질책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표기를 안 한 걸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명시이월 되는 사유는 대개 보면 결산추경이라든가 또는 도비가 하반기에 늦게 내려오는 경우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 명시이월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예측에 대해서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산 예측이라는 것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19쪽요, 보니까 간판개선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게 잔액이 그대로 있어요. 집행률이 전혀 없는데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게 작년도에 도비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인데 역전 앞에 싹 했습니다. 이게 이월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현재는 돼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주유선 위원
2015년에 못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12월 달까지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비율이 전혀 없는 것이구만요? 알겠습니다.
232쪽 한번. 다른 과에서도 역시 계속 나오는 건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설계변경이 민원처리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처리 역시 예측가능한 일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시민예산을 절약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민원이라고 해서 다 반영해준다면 이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이걸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행정을 보면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런 설계변경은 정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우리시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공사 BTL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가스공사로 인해서 도로노면이 불량이에요. 그런데 시로 민원을 하면 이걸 그냥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나면 원인자 규명은 하지 않고 그냥 해줍니다.
그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가요? 그때 반드시 그걸 알아봐서 원인자가 반드시 복구하도록 엄격하게 진단을 해서 행정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상당히 엄격히 규제를 하고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이라든가 실제 노후돼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아는 사람도 아까도 말했지만 하수도공사 BTL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시간이 한 1년이 지나면 막 의원들 쪽에서 압박을 하고 또 민원을 내면 시는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해주는 사례를 제가 봤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특별히 질의를 드리니까요, 이건 반드시 확인을 한 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21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7억 8,0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7억 8,000만 원요?
○조남석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게 품목별로 틀린데요, 연말에 돈이 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월해서 쓰신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이월해서 씁니다.
○조남석 위원
연말에 어디에서 들어와요? 도에서 들어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대개 도비가 연말에 오고요, 또 결산추경이라든가 늦게 추경 때 세워진 예산들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이월되고 남아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소규모는 이왕이면 연초에 상반기 때 세워야지 이렇게 연말에 세워진다는 게, 겨울에 무슨 작업이 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런 예산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숭모공원 ~ 석치마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토지매입비이거든요. 건설과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촉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돼서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집행하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소규모주민사업 2억 8,000만 원에다가 주민편익증진 1억 500만 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주민편익증진 이 사업비는 거의 다 연말에 도비가 오는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구만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왜 도로관리과나 하수도, 상수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안 서고 있어요. 서로 미루고 있는데 그걸 빨리 하시라니까 왜 그것이 안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래서 저희 이번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추진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어디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부서진 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 주실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서로 미루고 있는데. 지금 2년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석 위원
찍어서 얘기는 제가 못하겠는데, 웅포 거기. 상수도인가 관로 놨다고 하는데 그것도 2년째 넘기고 있잖아요. 서로 해준다고 해놓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바로 조사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이런 예산 넘기고 안 쓰면 이런 데라도 써서 해줘야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몇 번을. 과장님, 이번에 마지막이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조남석 위원
고생하시는데 그것 좀 마무리 꼭 좀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앞에서 중요한 것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하수도 사업을 하고 나면 마무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공사하고 나면 마무리를 깨끗이 해줄 때까지는 업자의 부담 아니겠어요? 그렇죠?○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렇지 않은 마을안길이 엄청 많습니다. 시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해서 사업한 건설회사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표기를 왜 안 했어요? 아까 말한 것보니까 명시이월 같던데.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표기가 돼 있는 데요. 뒤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임병술 위원
비고란에 해야지.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대오 | 김민서 | 김연식 | 성신용 | 임병술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4인)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주 택 과 장 | 배수문 |
| 교 통 행 정 과 장 | 김형훈 |
| 도 로 관 리 과 장 | 김영장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