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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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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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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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7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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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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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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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3일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산유통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축산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증인 출석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증인 출석대상인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호 농업정책과장, 곽동일 농산유통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기술보급과장, 정광수 축산과장 6명 모두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명호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곽동일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정광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시 발전과 농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경쟁력 강화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금후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2015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5년도 농업분야에 있어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확충 사업,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활기차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권역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농업용 배수로 정비,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매진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분야는 지역 농특산물 통합마케팅 강화로 원예 농산물 대형유통회사 판로를 확보하여 68억 원의 매출성과를 올렸으며, 전라북도 산지유통분야 통합마케팅 평가에서 2위를 수상하였고,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등 지역순환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로컬푸드 참여농가를 확대하고 토요어울림장터 등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로컬푸드 순환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농업인교육관을 개관하여 연중무휴, 농번기 야간개관으로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농업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농업인 대학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교육에 노력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분소설치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가족 친화적인 주말농장 285호를 조성하여 성황리에 운영을 마쳤습니다.
  익산 서동·국화축제는 전국 최대규모의 국화전시, LED 조명을 활용한 야간 관람확대, 농특산물 홍보판매 체험장 등을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가을 대표축제가 되었으며, 많은 익산시민은 물론 타 지역 관광객을 비롯한 80여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세계문화유산도시 익산을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FTA 대비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에 대해 철저한 방역으로 청정익산을 지켜냈고,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촌·농업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농업인의 불편사항 개선과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영농현장 위주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2차 가공식품 개발연구를 통한 상품개발로 고부가가치 향상 및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명실공히 전국을 대표하는 가을축제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화, 직거래 기반구축,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모범적 운영, 농업인 교육,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를 돌아보면 변화되어 가는 농업환경과 날로 늘어가는 농업인의 욕구를 충분하게 수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계장 호해익.
  농정개발계장 조봉관.
  친환경농업계장 김남북.
  기반조성계장 이옥섭.
  농지관리계장 이철수.
  마을만들기계장 전민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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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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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7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쪽을 보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전국 1등급으로 선정됐어요. 관계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서포트를 잘해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실을 얻었다 생각이 들어서 먼저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에 관해서 제가 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박차를 가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을 해 주시고요,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갖추어서 정말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이 739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800여개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제는 늘어나서 800여개가 됐겠네요. 그런데 이게 뭔가 차별화되지 않으면 별로 이슈화가 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8쪽 한번 보겠습니다. 8쪽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요, 집행율이 너무 저조해요. 65.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가도우미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출산했을 때…….

○주유선 위원  예, 출산했을 때 받으니까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16명으로 잡았습니다. 16명으로 잡았는데 2015년도에 11명만 출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60일간 24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출산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농촌도우미이기 때문에 우리 이주결혼자들이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주여성들. 그런데 행여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1년에 16명은 더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농촌은 거의 베트남 여성들하고 많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11명은……, 저도 파악을 해봤거든요. 아마 이것이 홍보가 미흡해서 혜택을 못 받지 않았나 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반드시, 배우자가 한국인이면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서 홍보를 해서, 읍면동 통장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내고장 소식지에라도 홍보를 해서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한 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 한번 보겠습니다.
  41쪽을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요, 사업비만 있고 집행액 조차도 표시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양식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내용만 표시한 상황인데요,

○주유선 위원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양식입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1년간 사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액을 표시를 해줘서 위원들이 이건 참 잘됐다 라든지 아니면 지적할 사항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각 부서별로 공통적인 사업 중의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양식이 수정돼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그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 자료만 받을게요. 건별로 집행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건에 대해서요.
  53쪽 한번 보겠습니다.
  53쪽 보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있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미파종, 미개화 등으로 인한 감액지급으로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반납액이 너무나 많다,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사업은 당초 전년도 11월 경에 가내시가 옵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 가내시가 오는데 저희들이 내시면적이 1,064ha 왔었어요. 1,064ha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종한 내용이 약 890ha, 우리가 83%정도 파종을 했고 또한 파종하고서도 날씨가 춥다거나 아니면 기후여건에 따라서 생육이 나쁘거나 죽거나 할 때 그때는 제외가 되거든요. 이 상황은 철저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파종관계를 싹 확인한 다음에 컴퓨터로 체킹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내시되는 금액보다 파종면적을 적게 파종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을 개선시키는 게 농업정책과 아닙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답변치고는 좀 옹색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그 사업내용이 집단화 되다보니까 그 면적이 확대가 안 되고 답습하는 상황이…….

○주유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원도 평창 봉평면에 메밀꽃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아주 우수적인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미파종, 미개화라는 그러한 소극적 행정을 펼치지 말고 정말 그러할 경우에 대비한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실 것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추후에는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54쪽 하단에 보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해당마을에서 사업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 사업은 73쪽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에 그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

○주유선 위원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에서 들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2015년도에 공모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망성면 신당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에서 부지자체가 마을도로변 일부가 끼어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 이걸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국비도 와있으니까 타 지역으로 다시 변경을 하자, 해가지고 도하고 절충해가지고 함라면 진목마을으로 재변경 요청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도에서는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까 보고에서도 받았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도가 잘못한 것이니까. 왜냐하면 선정시 도로를 끼고 있는 것을 이미 서류상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반납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서, 어려워 마시고 도에도 과감하게 이것 잘못되지 않았느냐, 선정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부지 자체가 도로를 끼고 있는 건 서류상으로 이미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도가 잘못해놓고 이것 안 된다고 하는 건 이건 안 되죠. 우리 마을은 굉장히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제대로 처리를 했어야지, 그리고 그걸 어필 안 했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정확히 행정에 따지세요.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작은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런 면단위에서 하는 일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요, 또 어필을 확실히 해서 우리 몫을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0쪽 한번 볼게요.
  70쪽 금강 에코 히스토리 투어조성사업요. 준공시설물 관리 이관 및 위·수탁계약 체결을 하셨네요. 2015년 12월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해서 익산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 받으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금강 성당포구 관련된 하는 것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서 의회의…….

○주유선 위원  몇 월 며칟날 받았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위원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몇 월 며칟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날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문위원님 한번 확인 좀 해주시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감사를 중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확인할 때까지 감사 중지할까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지금 성당포구 관련된 금강체험관 보완공사 시설물 위탁과 관련돼서 성당포구 영농법인에 대해서 방갈로 건물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고, 용머리권역 관련된 보완공사는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설물 관리로 돼있기 때문에 용머리권역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권역사업과 관련돼서 별도의 권역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권역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권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잘못됐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바로 처리…….

○주유선 위원  과장님, 이것 본위원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 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서약도 했잖아요. 이게 속기록에 남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성당포구 관련돼서는 11월 임시회 때 했고요, 그 밑에 용머리권역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이관조치는 안 만들어져 있고요.

○주유선 위원  안 받았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건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거든요. 반드시 절차상으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물쩡 넘어갔단 말이에요. 다시는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다음에는 꼭 의회 동의를 절차상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실 위원님은 적당히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해가지고 337명을 했어요.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업인자녀 선발은 현재 고등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대학생은 안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대학생들은 안 들어가고 고등학생들만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 키우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통장, 이장들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도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중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시에서도 주거든요, 따로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 건 없고요, 제외대상자가 신청자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받는 경우도 제외되고 또한 면지역도 5만㎡ 이상인, 아니면 연간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도 제외되고, 일단 제외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타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되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장들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 그런 사람들도 다 제외된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을 3억 8,700만 원을 세웠는데 337명에 대해서 그 돈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대상은 360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사실은 일반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에 대해서 하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금액차이가 시내권하고 농촌권하고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해서 학교 계좌에다가 직접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여기 사업비 진도가 어디예요? 진도가 이만큼 나갔다는 뜻이에요, 집행액이 이만큼 했다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2015년도 12월말까지 집행액으로…….

○최종오 위원  진도라고 해서 나는 전라남도 진도인가. 웃으려고 한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밑에 보면 벼 공동육묘장 녹화장 있죠. 올해로 명시이월 시켜서 다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다 완료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5동으로 했어요. 5동으로 했는데 한 동에 지원사업이 8,600만 원 정도 들어갔구만. 그렇죠? 몇 평이에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100평짜리.

○최종오 위원  100평짜리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100평짜리도 있고…….

○임병술 위원  농협에서 한 거예요? 이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협도 들어가 있고 일반 영농단도 돼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평짜리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최종오 위원  100평짜리인데 그러면 자부담 얼마나 들어갑니까? 8,600만 원이 보조금으로 들어갔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자부담이 40%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30%, 자부담이 40%.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동안에도 많은 시차가 있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촌에 가면 육묘장 없는 데가 없어요. 다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나, 내 집사람, 여동생 이렇게 5명만 하면 하더만. 그리고 내 이름 또 빌려줘 다른 사람한테. 그래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무용지물이고 자기 창고로만 쓰더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철저히 감독 좀 해야 합니다. 감독을 해야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무용지물이라는 건 과장된 말씀이시고 실질적으로 쓰는 기간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보니까 그 기간 이외에는 농업자재를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창고로 많고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 내에서는 철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같이 하라고 육묘장을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혼자만 해요. 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서로 하나씩 나누어 갖기 식으로, 여태껏 익산시 정책이 그렇게 해왔어요. 오산 한번 가보세요. 내 지역구이니까. 내 지역구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지 않은가. 있는 사람들 다른 데 치 해주는가 한번 가봐요.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사후관리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함라권역) 해가지고 30%를 했어요. 전부 2016년 사고이월(국비 미교부) 했는데 그러면 올해 교부가 돼요? 다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1년 치, 2년 치 하게 돼있는데 2015년도의 경우는 시급한 업무 외에는, 이 관계는 연차별로 누적돼있는 사업이거든요. 1차 년도에 못한 사업은 2차년도로 연계돼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목이 2015년도 목으로 나온 것은…….

○최종오 위원  2016년도에 또 나온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 나오면 이 사업은 못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전체적인 총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1페이지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80억 5,900만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농로포장을 몇 m나 합니까? 1년이면?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1년에 몇 m라는 기준을 정확히 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로라는 것이 면적이 일정하지 않고 어떤 것은 3m, 어떤 것은 5m 돼있기 때문에 면적으로는 안 돼있고…….

○최종오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농로를 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것을 해주냐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일단은 농로 포장하는 관계는 2파트로 나누어지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읍면지역에서 결정해서 올라오는 파트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읍면동에서 민원제기된 것, 아니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외에는 의원님들이나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어느 파트를 정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하는 3개 분류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의원들 숙원사업비는 얼마 안 돼요,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 예산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농로포장은 익산시에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의원 숙원사업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몇 백만 원 짜리도 없다고 하길래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길래. 이것 잘 하세요. 그동안에 산업건설위원들만 했는가 모르지만, 2015년도에 어디어디 했는가 그것 좀 갖고 오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시골에 가면 규산질 그것 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체 국비사업인가요? 그게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성신용 위원  지금도 농촌에 가면 이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사업을 했으면 논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논에 있지 않고 도로변에 엄청 쌓여있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이걸 한번 지적을 했는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더만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신청을 받아도 제대로 신청이 안 되는가 제대로 쓰질 않고 동네 공동사용장에 다 쌓여있어요. 이걸 지적을 하고 그 밑에 보면, 국가에 이런 것을 민원을 내세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토양개량을 해야겠지만 사실상 농가에서는 많이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밑에 보면 벼 육묘상토지원 있잖아요. 이게 5억 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5억 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익산시가 벼농사 짓는 면적이 몇 ha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지금 이 관계는 10,000ha를 대상으로…….

○성신용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몇 ha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17,700ha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5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사용량의.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10,000평 지으면 한 5,000평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17,000ha 중에서 10,000ha고 하면 약 70% 정도 되는데요,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마…….

○성신용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아쉽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산을 잘 좀 편성을 해서, 익산시 농민들 전체적으로 쓰는 상토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국·도비이더만 왜 국·도비를 왜 반납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한 양 중에서 비율에 맞춰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요구하는 양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정하고 난 후에 일부만 자기들이 사간다거나 아니면 연말에 정산할 때는 안 가져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분리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에다가 신청한 것을 빨리 사가시고 못할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그걸 재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은 많은데 그것을 소모할 때는 조금…….

○성신용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업체들 있잖아요, 유기질비료 업체들이 익산에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6군데요.

○성신용 위원  6군데이면 이 유기질은 익산업체들 것을 써야겠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죠.

○성신용 위원  전체적으로 6군데만 쓰고 다른 지역 것은 안 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요, 그것은 농가에서 원하는 제품을 주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런데 유기질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군데보다 다른 데 치가 좋은 것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 업체 것을 쓸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유도를 해서 다른 업체 것은 신청을 받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익산 업체 것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업체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100개인데 한 300개 신청해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숫자가 모자라는데 이게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신청 받을 때 꼭 필요한 양, 꼭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한 번 더 체킹을 하려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읍면동에서 필요 없는 양, 필요한 만큼 쓰시고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반납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금년에 신청했다가 안 가져간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음부터는 불이익을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다시 신청을 않고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신청 다 받아가지고 남아가지고 국·도비 반납하면 쓰겠습니까? 내년에 이 서류를 볼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과장님, 대답을 올리면 안 돼요. 예? 예? 하면 그런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 소리나 똑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대답은 예, 로 내려야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느꼈는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중복되는 사항은 다른 관점에서 묻겠습니다.
  금방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6군데면 익산시 6군데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2억 원을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6군데 중에 축협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축협이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축협 마당 한번 가보셨습니까? 꽉 차있어요. 소장님 가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유기질비료가 있어서 축협이 마비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6군데 속에 들어간다니까, 나는 그것이 펠렛으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유기질비료가. 우리 농민들은 펠렛을 쓰기를 원해요. 그것도 거꾸로 쌓여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유곽 말씀하시죠?

○임병술 위원  맞아요? 펠렛으로 안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안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농민들은 뿌려지는 것으로 사려고 하지 분말로 된 것 사려고 하지 않죠. 그런 것도 쌓여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니까 개선할 수 있는, 물론 축협이 자기들이 애를 쓰고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 업자하고 틀려요. 로비를 못해요. 한계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쌓여있다. 특히 축협 같은 경우는 우리 축산분뇨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익산 축산농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조금 협력하셔서 가능한한 많이 팔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선택권은 주민한테 있지만, 이게 20억 원쯤 되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21억 5,400만 원.

○임병술 위원  예, 그 정도 되니까 몇 억만 떼어서 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녹화장 얘기했는데 녹화장은 하우스가 아니고 일반 시멘트 바닥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일반 하우스 식으로 돼있고…….

○임병술 위원  그냥 바닥에다 하는 거예요. 시멘트만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공간이 널려있는…….

○임병술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토양개량제는 살포비가 문제예요. 지금 동네 가운데 있고 아니면 논두렁에 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살포비를 얼마씩이나 생각하십니까? 포대 당?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작년에는 적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살포비를 4,000만 원 별도로 편성을 했거든요. 포대 당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포대 당 81원 정도.

○임병술 위원  그렇죠, 80원이더만요. 80원쯤 되면 한 필지에 몇 개 뿌려요?
  (집행부를 향해) 우리 농사전문가. 한 필지에 몇 개 뿌려요? 한 20개 뿌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20개.

○임병술 위원  20개 뿌리면 500원씩을 주더라도 1만 원밖에 안 해요. 1만 원 주고 뿌립니까? 안 뿌려요. 그것 마모도 심해요. 돌가루라서 심해 가지고 뿌리지 않아요. 농민회에 맡겨도 안 뿌려요. 그런데 80원을 주고 뿌리라고 하니 농민들이 안 뿌려요, 못 뿌려요. 그리고 팔십 노인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올려주세요. 80원 받고 누가 뿌립니까? 농협에서 한 200원 줘요. 280원 갖고 뿌립니까? 안 뿌려요. 그래서 농가에 쌓여있는 것이고 동네에 쌓여있는 것이고 논두렁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소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2페이지에서 우리 과장님이 국비반납을 절대로 않게끔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건만 지적을 할게요.
  경관보전직접지불제가 있는데 많이 반납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반납액이 전체 국·도비 반납한 것이 6억 원이구만. 하여튼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질문을 할게요.
  이 사업은 농촌에다 주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목적이 뭐예요? 이게? 이 사업을 주는 목적.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경관보전직접지불제요? 이 관계는…….

○임병술 위원  지역축제를 해야 하고 농촌관광을 유도하고 도농교류 등을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간단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역축제 한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경관을 이용한 축제를 한 것은 오산에서 일부 했을 거예요.

○임병술 위원  밀 축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요, 유채축제.

○임병술 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평이나 했어요? 전체 집단으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오산…….

○임병술 위원  몇 명이 왔는가도 모르고, 그러면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축제다운 축제를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됐죠, 사실은 축제가 안 됐죠. 도농교류나 협력사업이나 그런 것 있었어요?
  이 목적이 지역축제를 하거나 농촌관광을 하거나 도농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 전부 다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 여기 목표·성과를 보면 2014년도에 목표치가 3%이고 방문객 증가율이 따로 성과에 올라오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동네 면지역에 많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다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선정을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차후에 할 때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식재면적을 최소 2ha 이상을 잡고 집단화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한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부터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경관 같은 경우는 사료나 작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죠, 기왕이면 하면서 목적에 맞는 지역을 선정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보석박물관 뒤에 거기에 유채꽃을 한다든지 그러면 플러스되는 것 아닙니까. 또 왕궁에 보면 꽃잔디가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해서 유채꽃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미륵사지 근방에 유채꽃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또 아니면 성당 관광단지 옆에 논에다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밀밭 사료작물로만 쓴다면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하여튼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없어서 못한다면, 그런 데 찾아도 없으면 우리는 또 실적을 올려야 하기에 다른 방법이 없지만 더 찾아보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성당포구나 용안 쪽에 유채를 심을 때 그런 관계를 염두해 두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꽃이 피고 하는 것이 화려한 꽃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활용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관계로 했는데 그것이 얼고 어떻게 하다보면 죽고 하다보니까 그런 만족할만한 결과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유채도 작물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거름도 주고 열심히 해야 해요. 그냥 적당히 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보조금만 받아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저는 유채꽃을 공업단지 3단지에 뿌려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행복한 4월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텅텅 비어있어요. 40%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산업단지는 경관조성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사항도 있는데 가능한한 경관조성사업을 적절히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육묘장 5동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왜 이월돼요? 간단한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 관계가…….

○임병술 위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실질적으로 지을 때는 100평인데 본인들이 짓는 다고 할 때 150평 그렇게 크게 지어야겠다, 그러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도 자기들이 고집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크게 지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밀려오고 해가지고 설계과정 검토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잘 납득이 안 가네요. 보조금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짓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런데 워낙 크게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임병술 위원  25페이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진도가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016년도로 이월됐구만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진도가 낮은 이유는 국비 미교부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언제 내려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사업입니다. 각 지역별로 1, 2, 3, 4년차 계획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는 국비가 조금 늦게 내시가 돼서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올해 2016년도 완료할 지역이 많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2016년도 완료할 지역이…….

○임병술 위원  거기는 몇 %씩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용머리권역이 돼있는데 그쪽은 거의 95% 정도 돼있고 정리하는 관계이고, 함라권역은 올해 4월 달에 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륵산권역은 좀 늦어졌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나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설계변경을 자꾸 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2016년도에 마감을 해야 할 사업을 지금 설계를 한다는 소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명시이월 돼가지고 한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미륵산권역 같은 경우는 권역에서 서로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임병술 위원  설계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가능한한 끊어서, 50%, 70% 이렇게 올라가야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지금 설계해서 언제 하겠어요. 2017년도 하겠습니까? 이것 사고이월 됩니까? 사고이월 시켜야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각 사업별로 기초생활 확충사업이 소득사업이 있고 경관사업이 있고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그 사업에서 위원님 말씀 따라 필요한 사업을 가능한 사업을 먼저 시행하려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목적센터 같은 것 그런 것 지을 때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것 하나에 얽매여서 다른 사업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골라서 같이 하는 것으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묶어서 하려고 보니까 1대가 문제가 생기니까 전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제쳐두고 나머지부터 하라, 이 말씀이에요. 2016년도가 100%여야 되는데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 금액도 적지도 않은데. 감사 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명호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농민 정책이나 농민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예산이 농업에 관한 예산이 1,000억 원 이상 되죠? 농민 세대수가 한 11,000세대. 갈수록 농업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FTA로 인해서 농민 1차 산업이 어려움이 처해 있으니까 국가지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지원이 있고 소외된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지원이 되면 될수록 농민들이 잘 살고 뭔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피부로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항상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0억 원을 가지고 11,000세대를 우리가 나누어서 준다면 한 가구당 1년에 근 1,000만 원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이 1,000억 원을 10,000세대에 준다고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한 가구당 줘도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지수는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제대로 짜여진 것인가, 농민을 위한 정책인가,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관심도 많이 있고 본위원도, 제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예산서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21쪽 보니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2016년도로 명시이월 됐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왜 그랬어요? 이것?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것은 2015년도 공모사업입니다. 오가니팜이라 고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체가 늦게 책정이 됐습니다. 2015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설계단계를 거쳐서 원가심사를 완료를 했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비, 도비, 시비까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인데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도비, 시비는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국비 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나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앞으로 이것 차질 없도록 하고, 벼 공동육묘장 거기도 2016년도로 이월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들 지원해주는 것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해서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 건전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한 이게 벼 공동육묘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월되면 농민들이 육묘장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만큼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잘못됐다. 이런 예산들은 1년 농사를 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을 때는 우리 행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25쪽에 보면 국비 미교부가 많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국비를 주겠다고 내시가 오고 난 후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국비가 미교부 됐다는 말이에요. 2015년도에.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우리 도·시비는 세워져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시 예산은 세워져있지만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도.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5년 내지 6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돈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목이 같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국비가 미교부가 됨으로써, 우리는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예산상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비 오는 걸 맞춰서 예산을 세워줘야 예산이 잘못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9쪽에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익산시에 농업·농촌 관련된…….

○김대오 위원  정책심의회 9회를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업·농촌 관련돼가지고 모든 정책, 전반적인 예산을 올릴 때라거나 사업을…….

○김대오 위원  농업전반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하러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써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농업·농촌·식품 같이 합친 것이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 식품계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건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것은 농업·농촌·식품 관련 기본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 식품산업이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고…….

○김대오 위원  다른 자치단체 기술센터는 각자의 신품종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식품으로 건강식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는 그것이 미비해요. 발효식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상품화를 시켜서 농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하거나. 내가 물어보는 것이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있다면 그런 학자들이나 식품에 관계된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서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이걸 한번 보급시켜보자,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대안이 나와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농업, 생산 그런 것을 우리가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심의위원회를 9번을 열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또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특화산업을 해주셔야 돼요.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요. 전문가들 초빙해서, 농민이 더 살게 하려면 노력하는 자세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냥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진정성 있게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을 만드셔서 농민들한테 긍정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니까 각종 공사 설계변경을 많이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을 했을 때는 전문가의 기술을 필요로 해서 안전진단이나 사업양의 필요성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많이 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된 부분들이 사토 운반거리 정산, 사토양이 적게 나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준설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사토양이 줄었다, 사토 운반비가 줄었다, 이런 것은 사업을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산이 오니까 막 사업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약간의 소모성 예산이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사토양이 적었다기보다도 사토장에 대한 거리가 멀리하는 것은, 원래 3km 이내인데 그 거리가 줄어드니까.

○김대오 위원  처음에 용역할 때는 어디에서 사토하는지 다 계산하는데 갑자기 이러느냐.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51쪽에 보면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4억 1,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수지 관련된 건 작년 가을에 굉장히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작년 가을에는 가뭄이 안 들고 봄에 농사철 그때 가뭄 들었고 가을에는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니, 가을에 가뭄이 들었고 올 봄에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이 해소가 됐죠. 작년 가을에 가뭄 들을 때 가뭄대책비 예산이 나름대로 관정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안전진단비가 이게 제대로 쓰여져서 이런 용역을 철저히 해서 준설을 한다든가 저수지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미 사업은 벌려지고 또 예산 내려온 이 안전진단 예산은 하나도 안 썼단 말이에요. 4억 1,000만 원은.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 관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저수지 안전진단…….

○김대오 위원  가을에 오든 어쨌든 간에 다음을 위해서 예산이 오면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해를 위해서. 저수지 안전진단 여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수지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D급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선행이 돼야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나오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준설을 많이 했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또다시 안전진단 예산이 나왔는데 그것을 활용을 않고 다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이건 2015년도 예산을 2016년도에 해서 올해…….

○김대오 위원  이게 다 국비예요? 100% 국비?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전액 국비 있는 예산도 있고 조금 포함되는…….

○김대오 위원  말을 똑똑히 해봐요. 전액이면 전액, 매칭이면 매칭.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저수지 정밀진단은 전액, 함라 장고재저수지 정비사업 15억 원 같은 경우는 국비 전액,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내가 농업도 모르는 놈이 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람은 농민의 자식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농민이었고. 농업으로 인해서 이만큼 발전해왔고. 그런데 농업이 1차 산업이 안정돼야 사회구조가 튼튼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가 하는 역할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방만해, 너무 방만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일반 복지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복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의 역할은 있는 농민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고 없고 소외된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 그것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잘사는 농민한테 지원이 많이 되고 어려운 농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적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소수의 의견, 그런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든가, 아니면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가. 그것 좀 노력해보세요. 안타까워 진짜. 사회전체 복지가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가 가는데 농업만큼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전용이 다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도농상생발전을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느 농민이 손을 들고 얘기해. 농민을 위한 정책이 우리한테는 피부에 닿지 않는다, 우리는 전혀 없다,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간다, 이건 농업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정말 소외받고 어려운 농민들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마지막으로 61쪽에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한 17억 4,000만 원 들었구만. 경관사업이 좋아요, 사업자체가. 좋은 건데 사업 자체에 취지가 있을 거예요. 관광객을 유치한다, 농촌 미관을 한다,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마을에서 행사를 추진한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시의원하면서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우리는 전혀 몰라요.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러면 예산을 썼으면 그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몰라요. 그 지역 사람들만 몇 아는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디에다가 유채를 심었다, 메밀을 심었다, 코스모스를 심었다, 단지화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시민들이 가야 돼. 그런데 홍보는 전혀 않고 있어.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그만큼 해서 추진을 하고 지역에 이런 경관조성을 해가지고 시민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에 유채꽃 어디에 메밀꽃 있고 뭐가 있는지.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만큼 홍보를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목적과 필요성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로써 심장부입니다. 농업이 발전되고 활성화가 돼야, 익산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가게마다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우리 소수농민들이 잘 살아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농업의 핵심에 있는 행정과인데 올해에도 성과적인 부분은 있는데 반성이나 각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반성이라 면 그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업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2016년도에는 16.7%가 올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보조사업이 68%라고 했어요. 68%인데 그게 또 편중되게 계속 받는 사람들만 받아왔고 이런 부분들을 더 연구를 하고 농업으로 연결해서 관광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아직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대로 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이런 분들이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아까 말에는 농업·농촌 식품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는데 무슨 개발을 하고 향후 1년, 5년, 1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농업 그림을 그려주는 건가. 진짜 농업정책과는 숲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나무만 심고 계속 관리가 안 돼요. 잘못된 섞은 나무들은 병을 옮길 수 있는 나무들은 과감히 쳐야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농업정책과에서 그려줘야 됩니다. 그냥 폭폭해요. 농촌 의원으로서 자꾸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나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진짜 잘했다, 의원님들이, 그런 사업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 반성적인 부분이나 각오를 해준다면 여기 책자에 올려놓으면 희망이라도 갖고 있습니다. 농업이나 익산자체가 요새는 희망이 없답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규산질 문제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조남석 위원  규신질이 현재 논에 썩어 있고 폐기물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까 임병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은 살포비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예산이 일정부분 올라가고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산질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나오고 또한 토양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살포비를 일정부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이런 보조사업도 계획이 너무 없다. 어떻게 보조를 주고서는 살포를 않고 썩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의아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좀 대비책을 만들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예산이 수반돼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꼭 좀 해주시고, 23쪽에 대형관정이 2015년도에는 66%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대형관정이 저희들이 9공이 당초에 작년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올해…….

○조남석 위원  2015년도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2015년도에. 배정이 됐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비가 자주 오다보니까 배정은 돼있는데 돈이 집행이 안 된 상황이 돼있습니다. 돈이 안 와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건 2016년도 얘기이고 2015년도…….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2015년도 사업인데 추경에 늦게 11월 달 결정된 것이거든요. 2015년도 예산이 와야 되는데 예산이 못 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상태이고 올 하반기에 다시 내려준다고 하니까 그때…….
  작년 가을에 가뭄대비로 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작은 가을 예산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26쪽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민원 부분은 어떻게 잘 돼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일단은 그때 협의한 이후로 특별한 문제는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우리 에코사업 있잖아요, 에코사업을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코사업으로 연계를, 다른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일단은 에코 히스토리 사업은 마무리 한 것으로 돼있고, 이 관계는 금강권 관련된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산이나 부여, 공주하고 같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 허가기준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어떤 허가…….

○조남석 위원  거기 보호지역으로 묶인 부분들을…….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일부는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변 관련해서…….

○조남석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올해 6,400만 원 주고 용역비를 세웠어요. 생태습지공원을.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면 20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여기 있는 에코사업들을 더 집중화 시켜가지고 크게 그리면 추후에 국화축제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연계를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73쪽 이 사업이 결국은 반납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현재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조남석 위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조남석 위원  신규로는 할 수 없습니까?
  부지는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신규로 가능한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가 시범사업으로 2015년도 시작했는데 2016년도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조남석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포기를 했으니까 연차사업으로 줄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줘서 원활히 되면 계속 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시범사업으로 해봤는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했는가 모르겠지만 올해는 사업자체가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광특 6,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을 놓쳐가지고, 나는 안 했다고 봐요. 이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시범사업이지만 다시 한다는 그런 내시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직은 그런 관계가…….

○조남석 위원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아직은 전달 못 받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신규로 부지를 선정한 데가 많은데 익산시가 옛날에 3,700만 원 보조를 해줬다는데 그것도 안 세워줘서 못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 좀 잘 연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을 만들기가 문제예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지금 엄청난 돈인데 마을 만들기에 제대로 못 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몇 차례 전문성을 갖고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해봐라, 아직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농업이 상생하려면 이런 사업들이 집중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실행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한번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엊그제도 회의하면서도 황당한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계속 이런 사업들을 기반사업만 하려고 해요. 농로 깔자, 내 동네에 뭐 깔자. 그때 계장님들 오시지도 않고 직원들만 보내시고.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업무보고나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조남석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진짜 신경 좀 써주세요. 농어촌공사에다만 계속 이관해가지고 공사대행만 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시는데 큰 문제예요.
  용안 용역비도 이천 몇 백만 원 썼는데 이 용역비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산을 처음 책정을 해서 한 것이고…….

○조남석 위원  칠백 몇 만 원 썼는데 이천 얼마를 써놨어요? 이런 것도?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게 정산을 해가지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올해 추경에 다시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월시킨 금액으로 써야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그러니까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감사에서 지적한 사업이나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자료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선배 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하신 것 있죠, 농로포장 문제하고 배수로사업 있죠, 그 사업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위원장 김연식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계획계 심정홍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농기계 이은숙 계장입니다.
  농촌테마공원계 유재옥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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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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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14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익산시 북부 및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오산면 등 남부지역 농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남부지역 농민들을 위한 농기계 임대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해가지고 작년에 2015년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 하셨구만.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행정사무감사 1년 됐어요. 1년 됐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시 소유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시 부지는 없고 그래서 가까운 도매시장을 알아봤는데 도매시장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시장님 공약사업도 사업이지만 이건 또 박경철 시장할 때부터 한다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부지문제가 가장…….

○최종오 위원  지금 시장이 두 번 바뀌었어요. 부지는 여기 오산에다만 하지 말고 목천동 있죠, 목천동도 농민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기까지 다니려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 가운데에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로 옆에다라도. 부지하고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검토하고 있음, 검토하고 있음. 그러면 농업인 단체랑 유관기관이랑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여러 번 했는데 의견은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두 군데 있는 것을 내실화를 기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 문 열고 그다음에 세차하는 것, 운반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남부지역에서는 거리가 머니까 가능하면 남부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양분된 의견이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쪽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더 쓰기 위해서 넓히자고 하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도 박경철 시장 때 오산면사무소 와서 한다고 했어요. 그분도 한다고 하고 떠나버리고 정헌율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소장님한테 묻겠어요. 소장님,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서두르지 않아요? 또 내년에도 이걸 그대로 적어서 넣으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래서 과장이 얘기한대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 단체들하고도 접촉을 했고요, 또 시유지가 어디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도 시 전체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농민단체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기존 있는 것을 기종을 더 확대하자는 의견하고 오산이나 이런 데에다가 하나를 설치하자는 의견하고 굉장히 이게 상당히 상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견이 조율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민단체 있죠, 그러면 오산에 사는 한동우(??) 익산시회장도 하지 말자고 합디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있는 2군데 금마, 함열에 있는 것을 넓히고 그걸 내실 있게 갖추자, 하는 사람은 그쪽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뭐하러 다시 만드느냐, 예산 들어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헌율 시장님도 이건 공약사업으로 해놨으니까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차라리 않는다고 하든가 답을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검토했더니 안 됩니다, 그런 답을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몇 년 동안 이렇게만 답변합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안 하면 않는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든가. 그런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167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임대사업은 사실 우리 익산시에서는 소농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에요. 맞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소농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우리 오산에서도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몸이 안 좋으니까 거기까지 빌리러 가지를 못해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소농을 위해서 참 좋은데 그러다보니까 젊은 사람들, 대농들이 거기 가서 많이 빌려서 쓰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자기 혼자 농사짓고 소농들, 기계도 없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분들을 알선을 해서 도와주게끔 했으면 쓰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들이 기계 하나 빌리려고 해도 가지를 못해요.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과장님 알겠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보면 영농후계세대가 있거든요. 영농후계세대 과제 활동지원이 영농후계세대면 경영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현재 4-H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4-H 도비사업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4-H는 활동은 잘 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서 보면 농기계 지원이 사업량이 123개소인데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시비가 1억 2,500만 원, 자부담 1억 2,500만 원인데 농기계 신청을 받을 때 익산에 이런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정도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기계 등록된 데는 10여개 정도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보면 익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익산시민들이 낸 세금을 쓰니까 기왕이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농기계 회사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절차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접수된 명단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에서 최종확정을 합니다. 인원수를.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 없는 기계를 찾는 분 같으면 어쩔 수 없이 타 지역 기계를 써야겠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생산하는 기계가 있으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기계를 쓸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 익산시에서 기계 만드는 회사도 뭔가 발전이 되는 것이지. 익산시 농민들이 내 집에서부터 내 기계 안 써주면 그 회사가 발전되겠습니까? 발전될 수 있게 해주시고, 농민들이 설령 익산시에 있는 데도 안 쓰고 다른 기계를 산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설득을 해서 익산시 농기계를 활용을 해서, 익산시 농기계 회사들이 조금 더 잘 돼야 좋은 기계도 만들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좀 잘하시고, 보면 이상한 얘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 원칙에 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 지역에 있는 기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40쪽 한번 보겠습니다.
  140쪽 성과 란에 보면 농식품 아이디어 가공제품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탔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이게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민들이 이런, 영농조합에서 타신 거죠? 명신푸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에 수상을 했는데 이게 지역우수상품으로 지정이 되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역우수상품까지는 아니고요, 콘테스트는 도 기술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입상한 사람에 한해서 사업비 1억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수고를 했고, 또 이분들도 대상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기술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에서도 대상수상에 그치지 않고 그를 뒷받침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않고요, 사업을 정상추진하고 그 제품을 판로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우리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6차 산업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찹쌀과자거든요. 그러면 보면 명절 때 시청 내에서도 행사가 있잖아요. 지역상품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상품들을 올려서 정말로 대상을 타면 경제적인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 뒷받침이 돼야지 대상만 타게 하고 이게 성과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홍보관 있잖아요, KTX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대상 탄 데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협치를 해서 이러한 쾌거를 이룩했다, 가시적인 성과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163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152가구에 288명이 귀농·귀촌 실적이 됐네요.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파악해 보셨어요? 실태파악?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역귀농도 사실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걸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역귀농.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귀농·귀촌이 있는데 일단은 실적은 통계청에서 잡은 통계치이고요, 귀촌이 사실 많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은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려오는데 막상 농업을 겪다보니까 지역민의 갈등이나 농업에 투자는 많은데 소득은 적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역귀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써는 융자도, 귀농·귀촌이 융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도액 3억 원까지 받는 부분이 있는데 융자 실행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역귀농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은 현재 귀농·귀촌은 어떤 안내, 홍보, 교육 그런 부분이고요,

○주유선 위원  지원금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시 자체지원금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빈집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은 지원금은 없고 그냥 어떤 귀농을 할 수 있는 멘토 역할만 해준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가시적인 152가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셔서 이분들이 일단은 관심을 갖고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더욱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준다면 정착생활을 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이고 원했던 바였는데 다시 간다는 건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없거나 소득이 없거나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농가 소득증대를 올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셔서 여기 온 이분들이 152가구가, 2015년에 152가구라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내년도에는 더욱더 증가되는 추세여야지 152가구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원위치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해주고 또 기술보급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예산전체가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분들한테 많은 교육을 시켜서 농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과연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정말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149쪽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명단 보니까 농업에 관계된 사람이 여기 쭉 있네요. 그런데 김근섭 산림조합장이 들어가 있어. 이 사람은 그만 둔지가 오래된 사람이에요. 지금 김관기씨가 산림조합장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올해 바뀌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2015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하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올해는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김관기씨가 언제 됐는데. 2015년 3월 달에 돼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2015년…….

○김대오 위원  여기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이잖아. 그 사람은 2015년 3월 달에 산림조합장이 됐다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4월 달인데요,

○김대오 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유는 문제 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어. 그러면 그전에 이미 김근섭씨가 그만두고 김관기씨가 2015년 3월 달에 산림조합장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농민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명단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런 성의가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보면 여기 농업에 관계된 사람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홍달아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농업에 관계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구)송학동사무소 거기에서 건강지원센터 센터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농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농업인 정책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원대교수, 건강지원센터소장 이런 사람을 갖다 앉히는 것이 아니라 원광대학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들을 앉혀서 농업에 뭔가 아는 사람을 여기에다 세워줘야 된다 이 말이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정말 농업지원을 하고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농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해줘야지 이런 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야. 서류를 놓고 보면 과연 농촌지원과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냥 서류로 맞추는 식으로 가는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농민들을 위한다면 원대 농대에 가서 전문가에게 농업정책위원으로 오셔서 우리 농민들 도와주십시오, 그런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농민들한테 투자하고 지원해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의식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좀 답답하네요. 앞으로 위원회를 할 때는 농업에 관계된 전문가를 통해서 위원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익산시가 인구문제로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30만 명이 깨지는 판이에요. 다행히도 다문화가정이나 귀농·귀촌 이런 사람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 우리가 흔히 매스컴을 통해서 귀농·귀촌한 사람들 성공사례를 많이 봐요. 보면 귀농하신 분들의 의지도 중요해요. 하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해.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해줘야 돼요. 항상 찾아봐야 돼요. 무엇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어려운 점이 없나. 사실 농사가 어렵습니다. 씨만 뿌려서 크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나도 우리 집에다 조그마한 텃밭 하나 하는데 정말 농사가 어렵더라고. 그런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처음에 생각으로는 당연히 농사짓고 편하게 살아야겠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시 올라가거나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많은 세대가 152명이면 몇 세대예요? 세대수는. 152가구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할 의무도 있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떠나려고 하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도 달래주고 멘토가 돼주고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역할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저희들이 멘토도 하고 있고요, 컨설팅하시는 분들한테는 30만 원 사업비를 또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대오 위원  30만 원 이게 무슨…….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귀농인들의 자율모임체가 있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귀농하신 분들이 자율적인 모임을 갖고 화합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면 무슨 지원을 해주고 역할을 해주고 그것밖에 없어요. 152가구에서 몇 명이 떠났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통계 나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역귀농 통계는 지금 안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김대오 위원  이걸 관리를 안 했다는 거야. 152가구가 언제부터 있었던 가구인지는 모르고 계속 내려온 가구수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152가구인데 여기에서 50가구가 떠났는지 몇 가구가 떠났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무리 예산을 줬지만 관리체제가 안 돼 있다는 거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만 쥐어주고 컨설팅 해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걸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 피부에 닿는 귀농에 대한 현실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가, 무엇이 필요한가, 기술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지금 제가 볼 때는 농촌지원과에서는 그 역할을 못 했어요. 지금 몇 명이 남아있는지도 몰라. 그렇다면 우리 귀농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앞으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귀농한 사람들 명단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 몇 명이 떠났고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을 가서 지원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그게 인구늘리기이고 농민들이 귀농해서 더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려와 보니까 좋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고향에 와서 아니면 타지에 와서 이렇게 귀농하다보니까 지원도 좋고 친절하고 너무 좋더라, 그걸로 인해서 많은 귀농·귀촌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 노력해 주시고 다시는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46페이지 3,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쭉 보면 농식품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사업,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사업,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기술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임병술 위원  공모사업이 어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우수식품 상품화 지원사업이요. 산마루와 더고은 2개소 있는 것하고요, 고소득벤처농업 이강호씨 이 2개 사업은 공모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읍면동에 공문내보내서 신청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 겁니다.

○임병술 위원  누가 심의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산학협동심의회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건강장수마을은 육성 몇 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거의 1:1이었고요, 경쟁이 있었던 것은 1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런 좋은 사업 4,000만 원이 되는 사업이고 시비, 말하자면 이것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시범사업이다보니까.

○임병술 위원  선정을 누가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신청자만 받아서…….

○임병술 위원  신청자가 하나? 이 좋은 사업을? 이것 어떤 기준이에요? 동네에 사람이 많이 오래 살아야 돼요? 기준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기준은 저희들이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선정기준이라든가 기준은 안내해 드리고요,

○임병술 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사업 자부담도 하나도 없는 사업 이 보조사업을 신청자가 어떻게 하나일 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느냐, 그것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신청이 몇 개 있었느냐 이거예요. 한두 개이다, 이 말이에요. 들러리 하나 세우고 하나하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읍면동에 공문 내려가고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이 사업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오해도 많이 받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찍어놓고 한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널리 알리고 있는데 진흥청 지침하고 요건이 좀 안 맞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6개 사업 면으로 쏜 공문 제출해주시고,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6개 사업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상담소를 지금 우리가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0개소입니다.

○임병술 위원  10개소죠? 2개면에 보통…….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2개면하고 동지역은 2명, 오산면에 1명.

○임병술 위원  오산면만 하나이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상담소가 필요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병술 위원  누구 의견입니까? 혼자 의견입니까? 전체 농민들 의견입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상담소에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의견이 많이 양분돼 있어요.

○임병술 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상담소장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현재는 농업인 상담하고 그다음에…….

○임병술 위원  몇 명씩 만나요? 농민들을?
  그리고 왕궁에 있고 춘포에 있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1개면에 1명씩 배치하려고 원칙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상담소가 필요하느냐, 않느냐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나씩 더 배치한다고 해요. 확대시킨다고 그래요. 필요하냐, 않느냐를 따져야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필요합니다.

○임병술 위원  필요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누구 의견이에요? 본인 의견이에요? 전체 농민들 의견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민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상담소 일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일지 오늘 3시까지 갖다 주세요. 상담소 일지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싹 갖고 오세요. 상담소장님 10개팀.

○임병술 위원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위원장 김연식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164페이지 고소득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이라고 있어요. 벤처농업육성은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기술원 공모사업이고요, 기존농업하고 차별화라든지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기술원에서 심사위원들한테 발표를 합니다. 거기 선정과정을 보면 심사위원들 점수에 의해서 되는 건데 기존농업하고 차별성, 아니면 재배방법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가공하는 것, 이런 차별성에 의해서 일단 승패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1억 원씩 주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연식  그리고 농식품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 2개소인데 그것도 1억 원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연식  기준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까 마찬가지로 내내 기술원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공모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연식  공모사업도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시에서 잘 선정을 해서 어떤 업체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해요. 물론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겠지요. 그러나 정말 실제 어떤 업체가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대충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 많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대부분은 우수식품 상품화지원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상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은 있어서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특색 벤처농업 같은 경우가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다보니까 실패할 확률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공확률이 몇 %나 있다고 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이 사업한지가 한 4~5년 됩니다. 4~5년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공한 사례는 그러면 몇 %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아직 기초단계입니다. 대부분 1억 원 받아가지고 기반을 하다보니까 기초단계라 아직 성공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우수상품 지원에 대해서는 상품화, 마케팅,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어떤 것?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대부분 가공장비 시설지원 쪽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시설 쪽으로. 업체선정을 할 때 잘 선정을 해서 해주셨을 때 우리 익산시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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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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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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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 업 정 책 과 장	김명호
농 산 유 통 과 장	곽동일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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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