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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축산과
일 시 : 2016년 7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감사개시)
|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산유통과, 축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계 소형섭 계장입니다.
로컬푸드계 이명석 계장입니다.
식품산업계 최병중 계장입니다.
양정계 송병준 계장입니다.
탑마루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도매시장계 배춘광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 중 미흡하여 지적해 주신 내용은 금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익산 로컬푸드직매장,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개요가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농산물 유통경로가 크게는 대규모가 있고 소규모가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우리가 소농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사업비가 12억 4,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중간상인을 안 거치고 직접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성과는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은 농가들이 낸 대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빼고 나머지 90%는 농가소득으로 환원시켜 주기 때문에 현재 참여농가들은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직거래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싸게 팔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저희들이 지금 주2회씩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 부분이 있을까봐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좀 싸지 않는 품목도 있다고 저희들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이것을 우리 혈세를 들여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싸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가 그것도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담당 부서랑 선진지견학도 다니고 그럽니까? 다른 데?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시작 전에는 다녔는데요, 시작하고 4개월 동안에는 기회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간을 내서 다른 데도 견학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비교분석을 하고 그래야지 혈세는 많이 투입시켜 놓고 감독을 못하신다면 이건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히 감독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29페이지요, 기능성 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있는데 용역을 보니까 용역이 3건의 추진실적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3건은 완료했고요, 1건은 올해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3건 나온 것에 대해서.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개발된 것은 흑백미, 흑미과자, 컵떡류, 흑미 컵누룽지는 지금 현재 개발돼서 완료된 상태이고요, 흑미식초는 시설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온라인쇼핑몰 웹사이트를 구축해가지고 하고 있죠? 판매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실적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사이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저희들 기대만큼 성과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온라인 거기도 추진하고요, 오프라인도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유통과가 참 우리 익산시에서 정말 중요한 데입니다.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성과도 없이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더욱더 과장님께서 신중을 요하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못하면 여기에 있는 사업단 먹여살리는 꼴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88쪽 한번 볼게요. 예산집행 및 추진상황을 보면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단도 마찬가지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농산물 제조가공 시설은 첫째는 고구마 가공시설이었습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 미들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기들 부담할 자부담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부담 확보가 안 된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현재 미들채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부담 확보도 안 돼 있는 예산을 시가 편성을 해놨다는 것 잘못이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사업체, 그리고 이걸 100%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허술하게 편성해 가지고 사업추진하시면 되겠습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2014년부터 명시이월 해놨구만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사업 취소를 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가지 2가지 방법으로 사업도 독려하지만 취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하면 봐주기식 행정이죠. 다른 업체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업체만 고집하고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 제대로 하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못됐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잘못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 사고이월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위원 입장에서 보면 뭔가 그 업체와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06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88쪽요. 106쪽이네요. 106쪽 용역관련 사업을 보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컨설팅 있죠. 한서아그리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주유선 위원
계약방법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로컬푸드 컨설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할 만한 업체가 도내라든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방식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업체와 계약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때 당시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 로컬푸드직매장 컨설팅은 고기술이나 고난도 기술계약이 아니에요. 일반계약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계약입니다. 그럼에도 시가 그냥 준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계약자체가. 그래서 이건 어떤 불특정다수의 희망자를 결정해서 우리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을 보게 하는 일반경쟁계약과 달리 이건 정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고도의 기술은 아니고요, 이걸 몇 명이 응모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때 당시 2개에서.
○주유선 위원
2개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한테 자료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건 자료 주시고요, 선정위원 있죠? 선정위원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직매장 컨설팅이 결과적으로 사무실 짓는 건데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고난도 기술계약이에요? 이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직매장 짓는 컨설팅이 아니고요, 직매장을 운영할 때 농가들 조직, 교육, 또 농가들이 어떻게 납품을 해야 되는지 이런…….
○주유선 위원
더더욱 그렇죠. 그런 것에 관한 컨설팅이라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단순컨설팅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심한 자료를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제가 더욱더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 104쪽을 보니까 이분이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주소지가 강남구, 서울이에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북도 업체를 많이 하게 돼있죠? 건설업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많이 방향선회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서울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용역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왜 서울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한서아그리코가 로컬푸드에 관련된 컨설팅을 많이 한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직매장 컨설팅 관련 전라북도 업체 그걸 전체 다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꼭 서울로 가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을 해서 대개 지역업체로 함께 묶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보면 찍어서 준 것 같아요. 그런 냄새가 너무 강하게 풍깁니다. 하여튼 전라북도에 있는 이런 업체 자료 다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내일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131쪽을 보니까 11개 보조사업 중 7개를 익산원협에 줬어요. 몰아주기식 사업집행인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익산원협하고 친해서 그런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익산원협이 우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업체라서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유선 위원
그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때문에 그런 다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보니까 저온저장시설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콤프레샤, 전자저울까지 다 대줘야 되며 또한 고구마 무병묘 지원까지 다 해줘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원예농협이 뭡니까, 과실 중심이에요. 그런데 고구마 무병묘 지원까지 다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 좀 해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고구마를 원협이 취급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수도 물론 취급하지만 고구마까지도 취급을 하고 있어서 무병묘 지원사업은 익산원협만 준 것이 아니라 삼기농협하고, 취급하는 농협은 2군데가 있는데 2군데 중에 익산원협도 해당이 돼서 지원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면 좋죠. 영세한 원협이나 농협에 지원을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시가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부채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시민들이 아까운 혈세를 정말 조세저항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에서도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자구노력을 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 정말 퍼주기식 행정이다. 사업내용의 적정성보다는. 정말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물론 답변을 들어보니까 줘야된다, 이렇게 하는데 주면 좋죠.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시가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검토를 하고 이게 내살림이면 이렇게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시 살림을 꾸려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행정을 집행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미흡한 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자료는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131페이지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원협이나 농협은 2015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많이 받아갔어요. 국비가 3억 6,000만 원, 시비가 3억 3,000만 원입니다. 연계사업으로 봤을 때 2015년도 예산과 2016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예산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일하죠? 거의?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비슷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원협이나 농협들 자체도 많은 자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이나 그런 부분도 많은 데 이런 예산을 계속 주다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급하게 들어온 톤백 같은 경우도 소농가들이나 드려야할 부분에 부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번에 톤백이 편성이 안 된 것은…….
○조남석 위원
지금 소규모 농가들한테 예산을 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계속 삭감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도비는 2,300만 원인데 거기에 트럭 사주는 거 시비는 안 들어가고 자체에서 해준 것뿐입니다. 도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행정에서 찍어서 내려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실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저도 상임위를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까지 하는데 농산물제조 가공지원도 6억 7,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것도 아까 주유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월을 시켰는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사업대상자는…….
○조남석 위원
아까 미들채라고 했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미들채에서 선정이 됐는데…….
○조남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한테 상반기 때 미들채를 주려고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산편성 전부터 미들채는 선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때 얘기를 안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것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조남석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실 거예요?
익산시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익산시 희망이 없습니다.
130페이지 고구마 가공식품 제조시설 지원 미들채 이 부분도 가공공장신축 및 설비제작, 떡, 빵류 설비라인하고 배양이라는데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구마 가공하는데 떡과 빵이 가공해서 나갑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이 고구마 가공식품 제조시설은 정품고구마를 하는 게 아니라 비품이 있거든요, 고구마도. 그 비품을 가공식품으로 제조하는 1차 가공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에 들어가는 재료로 쓴다든지 케이크이라든지 이런 데 쓰도록 설계된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은 우리 익산시의 고구마 농가들이 생산해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가공공장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떳떳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인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미들채라는 자체가 예산을 계속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것은 떳떳하게 내세우시고 진짜 소규모 농가들이 농업을 떠나지 않도록 않고 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과에서는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보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정말 우리 농산유통과가 역할이 크네. 농민들한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이런 것도 봐야겠어요. 무조건 주는 것만이 만사는 아니다. 줄 때는 우리가 농업이 제대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 주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성을 하고 고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페이지 보니까 86쪽에 업무성과 및 반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반성에 대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준공대비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용역비 확보 이것만 써놨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반성할 부분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 제반사항들을 지원해줬는데 비싸야 되는가. 로컬푸드직매장 참여농가 조직화해서 보니까 400농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구만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품종이 400종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품목이.
○김대오 위원
품목이 400종. 품목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에요. 로컬푸드가 쉽게 얘기해서 친환경으로 된 농식품입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친환경도 있지만 일반 농산물도 기준 이상만 되면.
○김대오 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친환경을 할 때 가서 확인합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친환경은 품질관리원의 인증사항 그런 내용으로 확인하고요, 저희들이 새로 들어오는 품목은 매일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재배과정을 봐야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납품하는 것이 친환경인가 기준치 미달인가 거기 자체에서 어떻게 매일 합니까? 직원도 몇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농가를 확인하고 그런 농가에 대해서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무슨 자격기준을 둬야 돼. 그리고 그런 농가가 생산한 그런 품종을 시민들이 먹고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납품하는 농산품이 시민들이 친환경인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농산유통과에서 재배과정부터 확인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빨리 크게 하고 색깔 좋게, 색깔 좋은 게 원래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들은 색깔 좋고 때깔 좋고 모양만 좋으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한다고. 그런데 친환경이나 이런 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잎사귀에 구멍도 나야 돼, 친환경은. 그런데 그런 것 갖다 놓고 로컬푸드에서 팔면 안 팔려. 그런데 이게 과연 친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믿고 신뢰하고 먹을 수 있을 때 농산유통과가 제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재배과정부터 확인을 해주셔야지. 어떤 농가가 어떻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어디에다 납품을 한다. 400농가를 확인하고 400품종, 이 400품종이 너무 많아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일 농가들이 생산해서 로컬푸드에 갖다 놓으면 하루 지나면 가져갑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신선농산물은 당일하고 다음 날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농산물들은 오늘 안 팔리면 내일도 팔고 팔아야 수지가 맞잖아요. 그런데 안 팔리면 가져갈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게 수지타산이 나옵니까?
아니면 가지고 가서 어떻게 처리해서 다시 갖고 온다든가. 이런 것을 유통과가 확인을 하고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않고 무조건 시가 지원해서 해주면 다 그냥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재배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확인해서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제까지는 안 했는데 하십시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로컬푸드를 누구한테,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해서 줬다 그랬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보니까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가 없어 여기에는. 그러면 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로컬푸드를 줬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당시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때 심사를 했으면 여기에 심사위원회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때 당시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고요,
○김대오 위원
구성을 했으면 그 위원회가 1회를 했으면 1회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심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심사위원회가 정말로 어느 업체, 어느 단체가 제대로 로컬푸드를 운영을 한다, 그 단체가 회의를 하고 심사를 했으면 위원회에다 하나정도는 넣어줘야 한다 이 말이야.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비상설 위원회이기 때문에 1회만 구성하고 임무가 끝나면 해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비상설이라도 그때 2015년도에 했으면 그게 나와 있어야지. 비상설이라 고 한 번했다고 없어져버려? 그건 아니잖아.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위원들이 믿고 로컬푸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다 맡겼다,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런 게 나와 있고 위원회 명단이 있어야 돼. 그런데 위원회 명단도 없어. 잘못된 거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대오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거기를 보면 설계변경을 많이 했어요. 설계변경 많이 했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4건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직매장을 짓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어요. 설계용역을.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김대오 위원
12억 원 정도 들어갔는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저하게 용역설계심사를 해서 설계서까지 내와서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 얼마 안 돼서 자꾸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이 더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아니 부분별로 설계변경을 다 했어. 나 이해가 안 가.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설계변경을 다시 했어. 그래서 다시 예산을 또 줬어. 그러면 우리 행정이 시공사에 대한 무슨 특혜를 주는 것 같다는 그런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당시에 계장으로서 추진을 해봤는데요, 전기용량을 상승시킨다든가 그때 반영을 못한 부분이 또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김대오 위원
아니,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그 용역설계사가 이렇게 설계를 잘못해서 부분별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야. 1층 배면창호 삭제, 2층 가벽창호 자재 변경, 내부 전기사용량 증가, 인입설비, CCTV 추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용역을 했으면, 용역 하는 사람도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 설계변경해서 한 것이 솔찬해요. 10%가 돼, 공사비의. 그렇다고 보면 이 공사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지원도 아니야, 농민에 대한 지원도 아니야.
앞으로는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용역을 할 때, 용역업체를 선정을 잘못했다든가 공사하는 사람이 잘못했다든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가 봤어요. 엄청납니다. 진짜.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개인들한테는 줄 수 없고 영농법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단체들한테 밖에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인농가들은 보조를 받을 수 없어요. 법적근거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그러면 지원을 받았으면 자부담이 제대로 됐는가 확인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런 것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확인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보조금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 자부담 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내서 접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런 절차를 다…….
○김대오 위원
그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서 자부담을 어떻게 하겠다, 통장사본을 낸다든가 하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당연히 그런 절차를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때 현장에 가서 자부담을 어떻게 하고 얼마 들어갔는가 확인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자부담을 받은데 싹 다녀서 만약에 잘못됐으면 책임지실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회계법상 그건 분명히 지켜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대오 위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국·도비, 시비만 갖고 하고 자기 자부담을 안 내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농산유통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국·도비, 시비 받아가지고 내 자부담을 얼마 넣어서 제대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자부담을 안 내고 공사를 소규모로 축소해서 적당히 하는가 확인을 해야지. 잘못됐으면 자부담 부가시키고 아니면 국·도비 회수시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적발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농산유통과에서 무엇을 했냐, 지원만 해줬지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원만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그만큼 잘살고 좋아지는 게 없어. 국가 돈 공짜 돈, 시 돈 공짜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새로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정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자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도 여러 건 있어요. 내가 당장 위원장한테 부탁하고 정회하고 나가서 확인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감사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특별하게 관심가지시고 국·도비 공짜 돈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자부담 투자해야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또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참 지원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친환경 안전농산물, 친환경으로 하는 쌀, 또 고품질 쌀, 기능성 쌀, 아니면 탑마루 쌀. 도대체 쌀이 몇 종류예요. 지원하는 방법을 명칭만 바꿔서 지원하고 있는 걸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늦었다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지원을 해줘도 우리 시의원들이 공감이 가게끔. 이렇게 방만하게 하지 말고. 이 쌀을 지원하는데 무슨 탑마루 쌀, 기능성 쌀, 고품질 쌀, 친환경 쌀.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걸 하려면 하루도 더 걸릴 것 같아요. 행정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인력도 적고 범위도 넓고 하니까 한계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 농민들한테 이 많은 돈,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농업으로 가는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데 농가 수는 11,000세대인데 한 세대당 주면 1,000만 원씩 줍니다. 지원을 받든 안 받든 전 농가들한테 1년에 1,000만 원씩 줄 수가 있어요. 이 지원액이. 그런데 지금 지금 농민들은 다 죽겠다, 쌀값이 떨어져서 더 죽겠다, 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이런 돈들이 정말 농민들이 활성화하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역할을 해줘야 이것 활성화가 됩니다. 지원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1차 산업 농업이 안정된 기반에서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니까요. 농민이 살아야 익산이 삽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명분 있고 또 지원받은 사람들이 지원한 만큼 소득을 올리고 수익창출이 돼야 합니다. 꼭 해서 그런 좋은 결과보고를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9쪽에 기능성 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기능성 쌀이라는 것은 흑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첨가해서…….
○김대오 위원
쌀에다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기능을…….
○김대오 위원
쌀에다 어떻게 첨부를 시켜.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성 쌀이라고 하면 흑미에서는 안토시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토시안에 의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그런 품종, 또 당뇨에 좋다는 쌀이 진흥청에서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쌀을 가지고 저희가 특수미로 기능성 쌀, 특수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나 흔히 우리가 찰보리쌀, 흑미, 무슨 보리, 현미 해가지고 기타 등등 오래전부터 있었던 쌀입니다. 이런 쌀들이.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흑미는 어디에 좋고 찰보리는 어디에 좋고 다 이렇게 나와. 이것이 오늘 내일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놓고 보니까 거기에 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지원이 아니라 경상사업보조. 사업보조를 얼마를 세웠냐면 4억 9,300만 원이 세워져있어요. 4억 9,3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단 운영, 연구개발, 교육, 홍보 마케팅이라고 해서 4억 9,3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이미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했던 농산물을 뭐를 하는데 흑미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하고 찰보리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마케팅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 국비 50%, 시비 50%. 그런데 이걸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어느 연구단체에다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원대에 있는 클러스터사업추진단에다 준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농사는 농민보다 더 잘 짓는 사람 없어요. 어제 모 위원이 상담소를 없애야 된다, 어느 위원님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상담을 없애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상담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농민이다. 농민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대 농사도 안 짓는 교육자들이 무슨 흑미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 연구개발을 하고, 그러면 연구개발한 무슨 자료가 나왔어야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농민들이 이용을 해야지. 많은 농민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보고 농업에 대한 활성화가 되고 품질이 개선되고 이런 게 없잖아. 그냥 예산만 4억 9,300만 원 세웠어. 원대에다 줘버린 거예요. 이것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중요해요. 예산이 들어갔으면 예산 들어간 만큼 농민들한테 무언가 주어져서 농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득증대를 한다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이것 제가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도·시비 자부담 준 것 확인하시고, 우리가 학교에다가 연구개발비 줬으면 어떤 자료가 나오고 어떤 연구 뭐가 나왔어야지. 그것을 해서 농민들한테 제대로 보급하고 농민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농민들이 전혀 몰라요 이 단체에 대해서. 예산만 나간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작업해서 돈 빼간 거예요. 이런 예산이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알았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익산시가 전국적으로 보면 4번째 큰 농지를 가지고 있다. 맞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익산시 경제가 안 좋다. 그런데 예로부터 익산은 농민들로부터 경제가 풀린다, 특히 농번기에는 더 경제도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 또 익산시를 보면 경제가 안 좋다. 보면 농민들도 경제가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도 보면 대다수의 농가들이 무엇을 하냐면 익산은 쌀 농가가 많잖아요. 그 많은 농지에 대부분 쌀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계속하던 일만 해왔어요.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 시민들이 쌀을 덜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쌀을 덜 먹는 만큼 익산시는 뭔가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않고 해가 가면 국가에서 보조 나오면 보조 나오는 대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오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의 농민들이 살기도 어렵고 익산시 농민이 발전이 없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잖아요.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주는데 농민들은 어렵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 예산이 어디로 가냐면 예산이 한 군데로 몰리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서 익산의 농민들이 살기 좋다고 하면 익산의 경제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지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쌀농사에 대비한 과수 쪽이라든가 유통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20년 전에 40kg짜리 나락 한 가마니가 5만 원씩 갔어요. 20년 전에도. 그런데 금년에 농민들이나 RPC 얘기를 들어보면 40kg 벼 한 가마니에 4만 원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4만 원이 무너지는 건 좋아요, 가격이 내리면 내릴수록 나락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RPC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확보 양만 사지 그이상은 안 받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벼도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런 대책은 강구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틈새시장을 노려서 친환경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쌀이라든지 전략을 높여서 고급화된 쌀을 생산해서 많이 사용되게 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이고요,
○성신용 위원
제가 이 예산서에서 농협 예산들을 봤어요. 봤더니 원협 쪽에 예산이 많이 갔고, 지금 보면 익산시의 많은 농민들이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책이 없었다, 미흡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뭔가 앞서가는 정책을 세울 때 우리 농민도 잘살고 우리 익산시도 좋고, 익산시가 보면 농지가 많잖아요. 농지가 많으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이 익산시에 다 풀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익산시가 예로부터 농번기에는 경제가 안 좋고 농번기가 풀리면 경제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농민정책을 보면 이런 게 아쉽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는 경쟁의 시대잖아요. 경쟁이 시대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나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때 발전이 있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와서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해마다 하던 것만 계속 이끌어오니까 이렇게 발전이 없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거품이 있으면 뺄 건 확실히 빼고 이렇게 가야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저도 사실은 로컬푸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기대한 만큼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같아서 아쉽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건 국비, 시비 예산 가지고 하니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원칙을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장사도 그래요, 처음부터 소문이 잘 나야 장사가 잘 되는 것이지 로컬푸드 거기 가니까 별것 없더라, 이런 느낌을 받으면 다시 복귀하려면 어려워요.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지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원칙에 의해서 잘해서 기왕에 시에서 하는 것, 완주 같은 경우에도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익산이 완주보다 조건이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2회씩 가신다고 했는데 주2회씩 가시지 말고 매일 가서 체크도, 처음에는 매일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 얘기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물론 내가 볼 때 그래요, 농민들 숫자는 많고 기술센터 직원은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 다 못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후반기 들어서 처음 감사를 하면서 책을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봤는데 유통과에서 앞으로 익산의 농업을 잘 이끌어가야 한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많은 물건들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리감독 많이 못하셨죠? 확실히 못하신 것 아시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확실히는 못했어도 저희들 하여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로컬푸드 조합원 400여 농가들이 자기네들이 친환경제품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그렇게 힘을 써가지고 좋지도 않는 물건을 갖다가 납품을 하게 된다면 그 400여 농가들이 어떤 꿈을 갖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익산 시민들은 계속 실망하고 하면 이게 취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쓰시면 더 좋은 먹거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건인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감독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로컬푸드조합장님이 현재 울자란 대표이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뵙지는 않았어요. 전화통화만 했는데. 뭐라고 할까, 로컬푸드조합장님이 되셨으면 400여 농가들을 많이 아울러서 골고루 납품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은 집어넣고 모르는 사람은 안 집어넣고 하면 됩니까?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다시 잘 살펴서…….
○김민서 위원
제가 화가 막 나는데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조합장이 뭐라고 갑질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갑과 을이, 이 갑과을 없어져야 돼요, 정말. 그런데 소농가들한테 자기가 그게 무슨 권력이라고 갑질을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감독까지 철저하게 해주시면 400여 농가들이 얼마나 뿌듯하고, 예를 들어서 야채 하나 심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심고 생산을 해야 할 텐데 화난 마음으로 야채를 심거나 다른 일을 할 때 그 야채가 맛있게 자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로컬푸드 농가들이 정말 편파싸움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저희들이 그래서 조만간에 관련된 이사들하고 운영위원들을 모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 또 관리감독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감독을 앞으로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소장님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약자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로컬푸드 주차장. 문석인씨가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확실히 어떻게 매듭지으셨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현재는 주차면적 가지고도 가능하겠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주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막상 문을 열고 3~4개월 운영해 보니까 지금 현재 23개면이 되는데 그 면 가지고도 운영은 가능하겠다. 또 어양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특별히 별도로 확보를 안 해도 되겠다. 또 확보하기가 용이치 않거든요.
○김민서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다짐을 받으려고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분명이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주차장도 작은데 왜 거기에다가 만드냐고 했을 때 어떤 과장님께서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내년이나 올 말쯤 그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예산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우려했던 사항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려했던 사항이 민원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런 데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자리가 로컬푸드 자리라고 분명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올 연말에 혹시 민원이 계속 들어오네, 또 내년에 민원이 들어오네,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분명히 이것 보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학교급식 익산원협에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공급업체가.
○김민서 위원
예, 공급업체가. 그런데 이 공급을 익산원협에서 하시는데 정말 형평성 있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원협은 저희 행정에서 각 학교에 들어갈 물량을 정해줬을 때 그 물량만 배달을 하는 일종의 택배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정해졌을 때 택배만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양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원협이 이러쿵저러쿵 물량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추경예산에 유정란, 장류 6,000만 원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이걸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소장님한테 전화드렸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민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6,000만 원의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도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내용을 그 후에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실무진에서는 3가지 품목이니까 3가지 품목에 대해서 공히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계장님, 소장님한테 그 자료 좀 주셔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유정란이 들어갈 학교가 3개 학교인데 부송초, 이리동중, 원광고 이렇게 해가지고 3군데에 들어갈 양인데 그 수요량을 계산을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수요량을 검토를 했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나온 금액이라고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과연 이 돈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소요량을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달걀하고 장류를 해보니까 달걀은 2,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시기에 맞춰서 갈 수 있겠다고 판단을…….
○김민서 위원
3개 학교에다가?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판단되고 한 가지는 위원님이 저하고 차이가 생기는 것은 저희가 말하는 2,000만 원은 차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 달걀 값은 그 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차액만 주지 전체 가격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가는 돈은 훨씬 많습니다.
○김민서 위원
6,000만 원인데 더 많으면 안 되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아니,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차액만 2,000만 원 주기 때문에 실제 달걀 값은 4,000만 원이잖아요. 농가한테 가는 것은 4,000만 원 가는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좋습니다. 얼마가 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만약에 수요가 달걀 쪽이 많다고 하면 이 내에서는 저희들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행하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얼마 가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동물복지를 주장했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류 들어갔을 때 그게 유기농 콩인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죠? 다 좋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니까, 계장님, 저하고 전화로는 통화했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 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집행부에서 갑질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왕이면 말투라도 좋게 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완장 찬 사람처럼 갑질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누누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유통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농민들이 생산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농가소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참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오늘 많이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121페이지 보면 저온창고를 신청을 받고 14동을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저온창고 신청현황이 지금 108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요구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주택에 농가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에게 냉장고는 꼭 필요하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농민들도 꼭 필요합니다. 확대하세요, 이것. 많이 확대하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많이 확대를 하시라고요. 14대가 아니고 140대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 흑미 관련해서 금방 메시지가 왔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미소드림에서 삼기농협에 13년, 14년, 15년 흑미를 계약을 해놓고 안 가져가고 있어요. 물론 가격이 안 맞기때문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미소드림에 계속해서 보조를 주고 있다, 그렇게 주민한테 왔어요. 도대체 시설자금하고 생산지원자금을 왜 주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왔는데 농협이 살아야 농민이 살고 농민이 살아야 농촌이 삽니다.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협이 이렇게 창고를 비워주지 않아가지고 흑미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번에는 양파를 거기에다 넣어야 되는데 양파를 못 넣어가지고 노지에 놓고 있다고 지금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죠? 파악하셔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파악해서 이 업체가 여러 농민들을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농협보조금이 주는 데만 많이 주고 안 주는 데는 거의 안 주고 있고, 그리고 매일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럭 같은 것 사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트럭을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잘했다고 자동차등록증까지 복사해서 넣었는데 농협에 살림을 보태서는 안 돼요. 지게차 잘 관리하겠다고 아까 지게차 얘기도 나오던데 우리가 지게차 관리하는 시가 아니에요. 지게차를 사주는 그런 시가 아니에요. 탑차 사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농민들 생산적인 데다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세요, 보조금을. 농협에다 주려면. 농협에 주는 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협도 다 필요해요. 골고루 주세요. 다 혜택을. 어느 농협만 주지 말고.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협에서 똑같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요청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1개 농협에 몰래몰래 주지 말고.
그리고 어제 상담소장 일지를 봤습니다. 소장님 아까 아침에 보시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실은 2015년도 치를 갖고 와야 하는데 올해 치만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소 소장님들 평균연령이 몇 살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정확하지는 않지만 50대 전후될 겁니다.
○임병술 위원
퇴직하시려면 몇 년 남았어요? 50대 전후? 그러면 아직 10년도 넘게 남으셨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일부지역은 젊은 분이 몇 군데 나가 있고요, 대개 50대 후반 쪽에 많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 5년씩 남았다고 봐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많이 공무를 하신 분들이 일지를 쓰는 것 보니까 초등학생 일지밖에 안 돼요. 소장님 보신 내용 어때요? 이 면적이죠? 말하자면 A4 용지에 반절 나눠 쓰니까. 이 면적이에요. 쓰는 내용이 아침밥 먹고 뭐했다, 나 똑같아. 초등학교 일기나 똑같아요. 한꺼번에 6~7일씩 써내고. 상담소장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민들 많이 만나고 농민들 많이 만나고 상담해주고 그래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최소한도 몇 월 며칠 날씨는 어떻고 누구를 만나서 고추 밭에 역병인 줄 알고 갔더니 탄저병이더라 현상이 어떻고 사진 찍어서 붙이고 그렇게는 해야지요. 매일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지가 한 장이 부족해서 두 장, 석 장도 붙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해서 이만큼에다가, 그나마 컴퓨터로 복사해서 붙이고 붙이고. 몇 명은 바뀌어요. 8명만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날은 12명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공문이 안 되죠.
소장님 일지 한번 보셨어요? 한 번도 감독 안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조금 긴장 좀 하시고, 농민이 어렵습니다. 다녀보세요. 농민들 다 죽는 소리해요. 같이 뒹굴고 같이 나누고 그래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제가 할 말이 그 말이에요. 개선책 강구해서 다시 한 번 얘기 나눕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22페이지 익산 로컬푸드직매장요, 지금 소규모 농가로 해서 경로당이나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었죠? 소규모농가 비닐 소포장 그런 부분.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50평짜리를 지원한 바가 있고요, 비닐은 공히 다 조합원들한테.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전혀 없고만. 운영이 잘 돼서 로컬푸드 매장에다 진열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현재 진열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몇 번 갔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작년에 설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친환경, HACCP 그런 것 받으려면 대농가들이 해야 돼요. 정육점이나 거기도 다 대농가들 5명인가 법인 만들어서 다 있는 분들이에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농가들이 다 지금 넣고 있어요. 농가에 대한 소득을 한다면 대농가들은 다 팔 수 있는데 소농가는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한 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단 정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큰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또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는 작물은 어차피 대농가밖에 하지 않습니다.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그마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조남석 위원
처음에 로컬푸드 신토불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취지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일부 대농가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조사도 없이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 익산시도 덜렁 해야겠다,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육점도 진짜 소농가들이 같이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의문점이 많아요. 지금 소농가들을 넓혀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편성자체도 없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비닐포장사업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처음에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리고 처음에는 길거리 장터 어양동 공원에서 시작을 해서 고생한 분이 많은데 지금 내부적인 게 생기는 것이 직매장을 차려놓으니까 서로 간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파벌이 일어나고 박힌 돌을 캐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서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걸 잘 검토하셔야 돼요. 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요. 어떻게 하는가 다 일일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다 대농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좌판 깔더만요. 진짜 어떤 것이 로컬푸드가 진정 신토불이인가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직접 그런 데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전혀 그런 분들이 희망이 없어요. 다 뭐든지 대농가가 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 자체도 다 기관장들만 하고. 농가들 거기에서 내세울 수 있는 분들한테도 심의위원회 구성도 해주시고 해야지. 그렇게 익산시가 원협에 이렇게 보조를 해주니까, 언제부터 농가들이 원협에 다 끌려갑니까. 거기에 수수료 내가면서. 농업에 대한 길라잡이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매출액이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13억 7,0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전라북도 매장 매출액 순위가 몇 번째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현재는 용진농협 다음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물론 완주는 로컬푸드를 성공한 그런 지자체이고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오래됐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차이는 물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매장인근이 인구밀집지역이에요. 그 정도 좋은 위치가 전라북도에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위원장 김연식
그리고 그 인근지역이 인구밀집지역이에요. 그렇잖아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1km 반경에 엄청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하루에 1,000명이라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매장을 방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많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자면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매장의 품목이나 운영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홍보는 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홍보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저도 매장에 가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품목도 다양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인지하고 계신가요?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물론 애쓰시는 줄은 아는데 앞으로 그러한 미흡한 점을 빨리 보완해서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도농복합도시로써 농민과 도시민이 서로가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농민은 지은 농산물의 판로가 있어서 유리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시민들은 싱싱하고 좋은 농산물을 싸게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곽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광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이한순입니다.
축산방역계장 정용훈입니다.
축산자원계장 강춘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축산과)
(부록에 실음)
(조남석 부위원장, 김연식 위원장 사회교대)
(11시 42분)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대리 조남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여기 포기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포기했어요? 이분들은?
○축산과장 정광수
농가가 자부담 자금이 부족하거나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가지고, 대부분 그런 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부지를 확보를 못했는데 신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그런 서류를 대지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만 하면 예산 세우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2013년도에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신청을 해줬습니다. 그런 조건 없이 일단 신청을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앞으로 신청할 때는 철저히 파악해서…….
○최종오 위원
이렇게 포기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지금 여기를 보니까 미집행이 되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사업대상자 포기까지 9건이구만. 247페이지 여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월시킨 것.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승마시설은 작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됐고요, 탈봉기 사업도 늦게 예산이 서서…….
○최종오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리고 우수종돈사업만 본인이 수입품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우수종돈사업은 국내산을 구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하고 조건이 안 맞으니까 사업주가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킨 건…….
○축산과장 정광수
예, 명시이월 시켜서 상반기에 거의 다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2015년 추경에 해가지고 2016년도로 이월시켜서 2016년도에 거의 추진된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걸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이게 늦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늦게 내려온 사업이에요? 전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이런 건 국비로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올렸는데 이렇게 너무 늦게 내려온 거예요? 예산이.
○축산과장 정광수
국·도비 사업은 국비가 좀 늦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미리 예산을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올린 것 아닙니까? 안 올려도 이렇게 막 내려와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희망량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조사해서 올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258페이지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 있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15억 3,500만원이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내년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이제 없습니다.
작년에 한 군데 이월시켜가지고 용안 입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육묘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 건만 안 끝나서 있거든요. 지금 업체까지 전부 다 선정돼가지고 7~8월경에 끝나면 완료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 예산에는 없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주민숙원사업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올해도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올해부터 없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빨리 끝내줘요. 그 옆에 259페이지 학생승마체험 및 말 산업 육성. 여기는 두 군데인데 어디 어디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은…….
○최종오 위원
어디에서 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황등에 호남 제일승마장이라고 거기에서 신청했던 건데요,
○최종오 위원
거기에 그러면 말이 몇 필이나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학생승마 체험입니다.
○최종오 위원
체험을 하는데 지난해에 이게 한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작년에 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황등에…….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황등이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금마 에벤에셀 승마장에서 학생들이 승마체험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서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승마체험하는데 30만 원은 뭐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한 번 하는데 3만 원이고요, 10회를 할 수 있습니다. 10번을. 그래서 30만 원이라는 겁니다. 총액이. 한 명이.
○최종오 위원
한 명이? 왜 한 명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학생승마체험 지원기준입니다. 기준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재활승마는 40만 원인데 4만 원씩 10회 해서 40만 원이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학생들?
○축산과장 정광수
2014년도에는 46명 했는데…….
○최종오 위원
2015년도에는?
○축산과장 정광수
2015년도에는 228명이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많이 했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재활승마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재활승마는 작년에 6명요. 작년에 6명하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재활승마도 금마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금마만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다른 데는 없죠?
○축산과장 정광수
작년에는 금마 에센에셀로 학교에서 신청을 그쪽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고요, 올해는 세 군데에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세 군데 어디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까 얘기한 황등 호남제일승마장하고 낭산에 호남승마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세 군데에서?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세 군데에서 합니다. 올해는.
○최종오 위원
세 군데에서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재활승마 많이 하겠는데.
○축산과장 정광수
예.
○최종오 위원
올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어요? 작년대비 얘기해 봐요.
○축산과장 정광수
1억 원 좀 더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작년에는 1억 4,800만 원인데?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그건 승용마까지 합쳐서 그렇고요, 5,900만 원 정도 썼는데 올해는 9,700만 원, 거의 1억 원 다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30%, 40% 정도가 예산이 증가됐구만요. 아무튼 소장님, 이런 사업을 하면 누가 내다봅니까? 확인을 어떻게 해봐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가끔 출장 가서 확인하고요, 또 학생들이 직접 와서 컴퓨터로 입력을 해요. 자기 출석체크를 마사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최종오 위원
출석체크도 하고 그렇지만 학생들이 자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래야지요. 왔다 갔다 예산만 주는 사업 말고 한 번씩 다니면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마음정서나 모든 것이 좋아진다든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예산만 투입해서 그냥 나 몰라라 식으로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223쪽요,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226페이지 쭉 보니까 굉장히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보면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은 완전 제로예요. 한우수정란 이식 경영체 육성 사업,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이것 왜 이렇게 제로가 많아요? 뒷장도 그렇고.
○축산과장 정광수
그게 이월돼서요, 사업비가 늦게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월이 돼서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적기에 하지 않으면 예산서에 편성할 필요도 없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이게 2015년도 것이기 때문에요, 2015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섰는데…….
○주유선 위원
동물복지 운송 차량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언제 예산이…….
○축산과장 정광수
그건 1회 추경에 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예?
○축산과장 정광수
1회 추경에 섰는데 그 제작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는 바람에, 업체선정하고 입찰하고 하는 바람에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대개 보면 행정에서 조금 느슨하게 추진해서 이러한 사례도 있거든요. 물론 축산과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예산계에서 정말 긴급히 편성해야 할 예산이 뒤로 밀리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41쪽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집행잔액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업대상자가 포기했어요. 여력이 없어서. 이건 어떤 축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FTA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잔여사업비 추가공모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추가신청을 몇 번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수시로 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여력이 안 돼서 일수도 있지만 또 시에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홍보가 미흡해서 농가들이 몰랐나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축사시설 환경개선으로 축산 냄새도 저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협은 익산군산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올해는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운송차량 하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축협에 지원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보면 풀사료는 도비가 있어요. 그리고 청보리는 시비로 했고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풀사료생산 장려금 도비가 진도가 61%밖에 안 됐어요? 옆에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풀사료가 작년에 수확이 저조해가지고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저조해서? 그런데 저조했어도 생산장려금은 처음에 심을 때 헥타르로 해가지고 지원받고 그런 사업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수확량대로 줍니다.
○성신용 위원
수확량대로?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흉년들면 그분들은 도비, 시비도 못 찾아간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원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지침이 그렇게 됐구만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익산시에서 소를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몇 농가나 되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한 1,150농가 정도.
○성신용 위원
그렇게 농가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사료가 보면 청보리도 있고 풀사료도 있고 가을에는 볏짚을 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보리나 풀사료를 먹었을 때 하고 볏짚을 먹었을 때하고 고기는 뭐가 더 좋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청보리 풀사료가 더…….
○성신용 위원
그걸 먹으면?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전에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우리 익산시내에서 유기질 함량이 많은 볏짚은 땅에 묻어주는 게 좋고 소를 키우는 분들이 청보리나 풀사료를 많이 재배해가지고 소를 먹이면 소도 잘 크고 육질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쪽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보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아쉬운데 더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익산시에서 지도편달을 잘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청보리 재배 수확이 많으면 볏짚을 사료작물로 사용하는 것이 적은데 청보리가 수확량이 적으면 볏짚을 많이 사료로 활용합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청보리나 풀사료가 소에 좋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도비나 예를 들면 국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잖아요. 노력하면.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그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면, 요즘 농민들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농가에서 경영체에서 재배를 하는데 재배지역 면적도 그렇지만 그걸 전부 다 임대해서 재배를 하다보니까 부지를 확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신용 위원
소화를 못시켜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왜? 신청농가가 없어서?
○축산과장 정광수
예, 본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양만 신청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익산시내에서 보면 볏짚 마는 기계 있잖아요. 볏짚이 소사료로 가려면…….
○축산과장 정광수
예, 베일러요.
○성신용 위원
예, 그 마는 기계를 가진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30개 경영체입니다.
○성신용 위원
익산시에 30개밖에 안 돼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는구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자꾸 볏짚을 논에다 넣어라, 그리고 익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축산농가에서 반대를 해요, 내가 볼 때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성신용 의원님이 볏짚을 지원해주라고 하니까 볏짚가격이 올라서 자기들이 사기가 힘들고 어려워진다 그 얘기지. 그런데 우리 익산의 농민들을 보고 익산시의 앞으로 미래를 보면 좋은 땅을 만들려면 볏짚이 땅으로 들어가야 좋은 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축산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소가 싸게 볏짚을 먹어야 하는데 익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자꾸 볏짚가격이 올라가니까 축산농가가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볏짚은 땅으로 가고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풀사료나 청보리 쪽으로 가서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육질이 좋아지고 소가 잘 큰다고 보면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분들이 단가를 낮출 수 있게 보조를 해줘야 한다. 보조를 해줌으로써 풀사료 가격이 낮아지고 뭔가 그만큼 수익창출이 나니까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61%밖에 안 됐고 또 61%밖에 안 됐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저기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지원을 더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더 대책 강구해서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소고기 값이 겁나게 비싸요. 소고기가 많이 비싼데 여기에다가 엄청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잘 버네. 내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보조를 해주면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고 뭔가 수익창출이 돼야 되는데 축산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소고기 값이 비싸가지고 축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는 들어. 그런데 우리 농민들하고 상반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고기값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도 되나.
○축산과장 정광수
축산물 가격이 몇 년간 꾸준히 가격이 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일시적이 아니라 지금 축산을 해서 돈 안 버는 사람이 없어. 진짜 안 버는 사람이 없어. 없는데 국가정책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축산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이 축산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돼가지고 너무 문제가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참 FTA 이후에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 같은 것 많이 주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많이 하게 돼있어. 자부담.
○축산과장 정광수
예, 지금 그전보다 자부담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증가해야지. 왜냐하면 거의 자기 돈 안 내고 국가 돈으로 하려고 하고 거의 그랬거든. 이제까지. 그런데 지금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해서 제대로 시설이 되고 이런 것들 다 확인합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축산과장 정광수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김대오 위원
가봤어?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안 된 데가 또 있어. 그러니까 아까 농산유통과에도 얘기했지만 국가 돈을 다 공돈으로 착각을 많이 해. 그걸 정직한 농가들은 모르는데 축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을 많이 해서 국가 돈도 많이 빼서 경쟁력도 높이고 수익창출도 많이 하는데 이런 자부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철저히 해서 돈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그걸 정말 과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자부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제까지는 예산만 나가면 당연히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제대로 가서 그런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23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비율이 11%이고 그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똑같은 게 2개가 있어. 이게 뭐야? 예산이 똑같은 부기로…….
○축산과장 정광수
명시이월 된 겁니다. 밑에 것은.
하나는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2014년도에…….
○김대오 위원
아니, 223쪽에 예산집행추진에서 보면…….
○축산과장 정광수
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억 4,300만 원 짜리 있고요, 그 밑에 9억 3,2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김대오 위원
아니, 부기자체가 똑같은데 어떻게…….
○축산과장 정광수
밑에 치가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거기에 넣은 겁니다.
○김대오 위원
현대화사업이?
○축산과장 정광수
예, 구분해서 넣느라고 그랬습니다. 합쳐야 하는데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8억 4,300만 원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밑에 치가 2014년도라고 하면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
○축산과장 정광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4년도에 24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8농가…….
○김대오 위원
2014년도에 있었으면 이건 시설자가 포기를 했으면 반납을 하고 2015년도 예산만 올라와야 되는데 2개가 있길래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리고 지금 축산과에서 굉장히 중요시해야 할 것이 AI하고 구제역이잖아.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게 발생이 되고 나면 우리지역에 청정지역이라 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소독·방역은 철저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축산 농가들한테. 자주.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축산 농가들한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 축산 농가들이나 이런 데 소독·방역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다니면서 확인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전 일이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잔액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 예산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 그전에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 건전성 차원에서라도 예산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해주셔야 합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철저히 기해서 이월을 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반납도 최대한도로 필요한 축산 농가들이 있는가 봐서 반납액을 적게 해주셔야 돼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성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보리 생산장려금, 그다음에 풀사료(청보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많이 남기도 했네요. 많이 지원도 해주는데 지금 축산 농가들한테 우리가 청보리 보급해줍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사료를?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가들한테…….
○축산과장 정광수
그러니까 경영체에서 축산농가하고 경영농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경영체에서…….
○김대오 위원
경영체는 무엇을…….
○축산과장 정광수
경영체는 수확하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수확?
○축산과장 정광수
예, 수확·제조작업을 하는 겁니다. 재배는 경종농가가 재배를 하고 경영체에서는 재배한 것을 수확을 하는 겁니다. 청보리나 라이그라스 같은 것을. 그걸 제조하면 축산 농가한테 주는 거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축산 농가한테 예산집행이 너무 많아요. 사료까지 대줄 정도면. 이게 다 국비사업입니까? 국·도비, 시비까지 다 있네.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축산이 그렇게 잘 되는 데도 우리가 이렇게 사료까지 재배해서 대줘야 할 정도로 축산이 어려운가.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이 사업은 꼭 축산 농가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종농가도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있는 기술보급과가 정말 농민들한테 이모작을 해서라도, 우리시가 이런 데 예산이 몇 십억 되잖아. 청보리가 삼십 몇 억이구만. 32억 원이에요. 또 청보리 생산이 4억 5,0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40억 원 돼. 되면 이런 작물들을 시가 수매해서 그런 축산 농가한테 지원해준다고 하면 연계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축산과가 농산유통과나 기술보급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될까?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현재 기술보급과에서는 주로 하우스 관련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축산농가하고 재배농가하고 이걸 연결을 시켜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청보리 사업이나 풀사료 같은 것이 다 청보리이구만. 그러면 이게 근 40억 원 좀 못 돼요. 못 되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한 7~8억 원 정도 남아 있구만. 이것은 일기불순으로 해서 수확량이 저조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돈?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농가들한테 권장을 해가지고 수매해서 축산 농가한테 주면 농민도 살고 축산이야 당연히 반납하지 않고 지원해주니까 더 좋고. 이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런 방법을 지금 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예산에서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와 농민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축협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래서 농민들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라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도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이…….
○김대오 위원
그러면 청보리 같은 것은 농사 짓기 전에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이모작으로. 이런 것을 해서 하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축산과가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 돈도 없고 또 농민들한테 활성화시켜서 농사지음으로써 수익창출도 되고.
○축산과장 정광수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강구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축사 현대화시설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축산과장 정광수
예, 2014년도에서 2015년도 명시이월.
○임병술 위원
하나는 2015년도 치고?
○축산과장 정광수
예, 2015년도 본예산.
○임병술 위원
농업정책과는 전부 다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랑 쓰는데 여기는 안 써놨어요. 쓰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농업정책과 한번 봐가지고 거기에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써놓으면 금방 알아보잖아요. 왜 두 개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다 고참의원들인데 그렇게 써놓기만 하면 다 아는 사항을 질문하게끔 만들지 마시고.
풀사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풀사료(청보리)라는 말을 없애버려요. 풀사료가 꼭 청보리 아니잖아. 이탈리안라이그라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풀사료라고만 해도 충분하니까. “청보리”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수가 있어요. 괄호 해가지고 (청보리) 쓰니까 더 헷갈려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수확량이 적어서 국비를 반납하고 또 국비가 풀사료 수확 제조비가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얼마나……. 여기에 보면 반납한 것은 양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축산과장 정광수
수확이 적게 돼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또 아직 농민들이 원래부터 안 갈아서 적은 양인데 그 두 가지 피한다고 하면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러니까 재배를 했다가 씨앗이 발아가 안 돼가지고 안 한 것은 소수입니다. 얼마 안 되고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소수일 거야. 원래는 예산은 이만큼 왔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만큼밖에 안 갈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사업을 반납을 했다, 국비를.
○축산과장 정광수
그게 한 10내지 15% 정도.
○임병술 위원
15% 정도 그렇게 많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제가 예측하기로는 10내지 15% 정도…….
○임병술 위원
겨울 하계용도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단그라스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베는데 한 번밖에 안 주죠? 풀사료 지원.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그라스는 두 번 베면 남으니까 충분히, 수단그라스는 네 번까지도 벨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그라스를 피하거든요. 좋은 사료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여유 있으면 두 번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지원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농토 아니면 말하자면 다른 땅은 안 되죠? 농토라고 해야 할랑가? 뭐라고 해요? 전답?
○축산과장 정광수
전답요.
○임병술 위원
전답만 필요하고 다른 데 쉽게 얘기해서 유지나 그런 데서 나오는 땅은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금강 같은데 만경강 같은데 유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임병술 위원
예.
○축산과장 정광수
그런 데도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는 했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노는 땅에 가능한한 식량작물은 못 심어도 풀사료 심어가지고 수확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농민한테는 많은 이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를 안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수시로 건의를 하는데 그게 국유재산 관련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국유지 농민들이 그것 먹고 튀는 것 아니잖아요. 풀 심어가지고 수확하고, 수확비가 안 나오니까 못 심는 것 아닙니까. 기왕이면 조그마한 땅이라도 우리 농민들은 하고 싶어 하니까 가능한한 그런 데에도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옥수수 수확기 진전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것은 법인체에서 신청하면 내년에 해주는 것으로 다 돼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법인체를 선정하세요. 할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지침에 옥수수 수확기가 법인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임병술 위원
축협하고 이번에 생긴 옥수수 사료공장 TMR 공장 거기 둘 중에 하나 하세요. 2개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법인체 수확할 수 있는…….
○축산과장 정광수
축협에는 하나가 나가 있어 가지고…….
○임병술 위원
아니요, 그것은…….
○축산과장 정광수
재배면적이 부족하니까 안될 것 같고 TMR 사료공장 황토우에서 하는 것 거기에서 신청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하튼 가져갈 사람은 준비되어 있어요. 작년에 같이 가서 수확하는 것 봤잖아요. 옥수수 수확기. 옥수수가 지금 꿈의 사료라고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도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익산에 내년에 주기로 돼있기 때문에, 법인체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이.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렇기 때문에 축협은 이미 하나를 받아서 어려울 것 같고 황토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황토우 얘기해서 신청한다고 하면 신청해서…….
○임병술 위원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뒤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시군은 다 활용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완주군도 2대인가 있고 다 있잖아요. 올해도 2대 나갔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능하면 이런 좋은 사료를 우리가 정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해주셔야 합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방송에 나왔는데 가축을 길거리에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대리 조남석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분이 익산 분이에요. 익산에서 농사도 짓고 축사도 하는데 김제에서 병이 옮아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그런 일 때문에 저희가 그 사건 이후로 도에다도 폐가축 처리기를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달라, 우리 시비로만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도비와 시비로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치권으로도 얘기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닭이나 이런 메카 아닙니까. 중심역할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도비는 적게 편성이 돼서 우리 시비로 하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런 닭 같은 경우는 하림에 치어가지고 농장을 갖고 있어도 힘이 없어요. 그분들은 갑과 을에서 을도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방역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또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석
하여튼 올 한 해에도 AI, 구제역 이런 부분들 철저히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대오 | 김민서 | 김연식 | 성신용 | 임병술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3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진선섭 |
| 농 산 유 통 과 장 | 곽동일 |
| 축 산 과 장 | 정광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