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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5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식품클러스터지원과,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일 시 : 2016년 7월 15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7분 감사개시)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속 식품클러스터지원과와 농업기술센터 소속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님과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부서 증인 출석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에 하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2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출석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가식품클러스터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위원장 김연식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14년 3월에 제1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50% 공정률로 2016년 12월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업생산 활동의 필수요건인 기반시설 확충 등 선진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2015년도 1월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용수공급시설인 왕궁배수지 건설공사는 2017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난해 4월 LH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은 94%의 공정률로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9월 30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이전 운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6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저의 40여년의 공직생활도 마치게 되어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지방의회가 1991년 첫 개원될 때부터 지금까지 지방의회를 출입하면서 고위공직자가 되었으며 많은 충고와 지적에 지방행정은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지방의회도 유구한 역사를 지닌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25년간 지방의회와 함께 저 역시 성장하여 지방행정의 꽃이라는 국장의 지위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수많은 위원님들의 덕이라 생각하며 그간 저를 도와주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 유은미 계장입니다.
김영범 유치홍보담당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담당입니다.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식품클러스터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단장님,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조남석 위원
몇 년이나 우리 익산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셨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저는 40년 했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는 37년 정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 3살 때네요. 너무나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데에 대해서 진짜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업무보고 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을 겁니다. 단장님하고 산증인인 우리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면 이 어마어마한 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어떻게 계획을 해서 또 나가는가. 이번 연도까지는 기반조성으로 이렇게 마치고 하는데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MOU도 좋아요. 직접 기업과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신문이나 언론에 봐도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10곳도 안 된다는 부분으로 나왔는데 기업유치, 그다음에 배후복합도시 그런 제일 큰 부분들이 지금 이 사업에 성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의 문제도 기업유치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큰 숙제인데 과연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면 또 이렇게 출중한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실까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일은 역시 사람이 하고요, 저도 하다보니까 다른 분보다 좀 전문성이 좀 있어졌는데요 지금 현재에 있는 계장들이나 또 클러스터를 다녀갔던 그런 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건 기업유치입니다. 그런데 저희 클러스터가 그렇게 유치가 저조하다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분양이 상당히 된 것은 중앙정부와 저희 지방정부가 합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배후도시하고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2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2.6% 됐다고 상당한 저조한 것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MOU 체결한 업체들이 투자한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한 건데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MOU 체결된 업체들의 투자비용하고, 토지비용만 분석한다고 하면 14.2%가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 1공구는 브리핑 받아서 아시겠지만 1공구는 분양공고를 했고요, 2공구, 3공구는 분양공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1공구 분양공고한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 기준에 의하면 한 41%가 분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2공구, 3공구 분양하지 않은 면적까지 전체 포함했을 때, 지금 2공구, 3공구를 분양받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한 20개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32%를 분양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분양이 결코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맞습니다. 우리 익산시민이 3, 4 일반산업단지 가 지금 분양률이 저조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걱정을 많이 해요. 아까 2공구, 3공구에 대해서는 분양체결은 안 했어도 그런 희망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잘돼서 수반이 돼야 하는데 저는 그 걱정들이 계속 있어요. 언론이 계속해서 시민을 더 불안감을 갖게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홍보예산을 예전부터 계속해왔어요. 해외나 국내나 해서. 홍보예산에 비해서 조금 분양률이 저조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MOU 체결이 여기 언론에 나오는 119개가 맞아요, 116개가 맞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현재는 131개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2015년도.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2015년도에요?
○최종오 위원
예.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2015년 12월 31일 현재는 저희가 보고서에 담아드린 116개가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여기가 틀리구만.
아, 2016년도 7월 달에 119개로 했구나.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기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실제투자는 8개. 그래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실제…….
○최종오 위원
실제투자. MOU 체결만 해놓고 안 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실제 분양계약에 참여한 곳은 2015년 말로 해서는 6개를 했고요,
○최종오 위원
6개, 외국인투자 2개 있구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있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종오 위원
여기 또 중국에서 차오마마 음료, 푸딩, 젤리 하는데 평수는 1만평 정도 되는구만 어떻게 직원 고용인력이 10명밖에 안 들어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게 신고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최소한도의 금액하고 인원을 신고한 면적입니다. 실제 하다 보면 더 늘어날 겁니다.
○최종오 위원
평수는 1만평이나 되는데 고용인력은 10명이라고 하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 걱정이 되고요, 지금 현재 8개 사업,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2015년도에 116개 했잖아요. 그런데 할 때마다 MOU 체결했다고 플래카드는 크게 걸어놓고 이렇게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보면 그냥 맹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올해 들어서 현장에 가보보시면 정부기업지원시설도 구축이 되고 있고 도로라든지 지금 형태가 그래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눈에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실수요자들과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셔가지고 MOU 체결만 해놓고 다 투자하는 것같이 다 한 것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다 한줄 알아요. 많이 들어온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여기 같이 홍보비 많이 가져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홍보비도 다 줄여야 돼요. 아까 늘리라고 하는데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거 국가식품클러스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애쓰시고 그랬지만, 직원들이 몇 분 안 되시니까 애쓰시지만 정말 MOU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수요자, 실계약자 그런 분들을 찾아야 돼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여주기 식으로 MOU 체결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이 시민들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종오 위원
여기 계시는 담당계장님들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안 계시고 우리 클러스터단장님 안 계신다고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안 돌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과장님들 다 거쳐갔어요. 그렇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종오 위원
우리 계장님들이 실무적으로 더 잘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들께서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고맙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단장님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멋지게 마무리 하신 것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과장님도 함께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아름다웠고요, 향후에도 더욱더 건강하고 보람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이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라고 하는 이 사업은 정부에서 유일하게 이곳 한 곳뿐입니다.
○주유선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이 식품클러스터지원단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지역에 자긍심이 가져야 되고 희망이 엿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우리익산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 우리 행정이 이 사업에 주력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삼기산단은 지방산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금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총력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예정대로라면 2020년까지 마무리가 되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기업 150개가 온다고 했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주유선 위원
연구소 10개소, 연간 매출액이 15조원이라고 정부발표를 했어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국가에서 만든 국가산단의 분양현황을 보면 대개 준공이 된 시점에서 5년이 경과한 때에 분양율이 한 95%를 육박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더 빠르게 될 것 같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2020년까지 150개 기업과 10개 연구소를 유치해서 그런 효과를 얻겠다고 했는데 그게 저희들은 빨라지지 않을까, 담당과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또 2단계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안도가 됩니다. 정말 이를 통해서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답변과는 다르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MOU를 체결해놓고 우리가 과연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여기 해당 실무진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MOU 체결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지시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여기 계장님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함에도 15쪽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단 한 차례밖에 열지 않았어요. 식품클러스터자문위원회. 년에 1회 했다는 것은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요.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정말 이분들의 고견을 들어야 되고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있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시는 이런 데 의지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왜 1번밖에 안 열었습니까? 그리고 보면 위원회 수당도 반납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원회 위원님들이 형편없어서 그래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요 전북도와 익산시가 협력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위원장이 돼서 그쪽에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그 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 익산시에서 욕심 사납게 클러스터를 유치하면서 바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초창기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도 하고 했는데 이 위원회가 2개 있다고 중복이 된다고 우리시 것을 없애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애지 못하고 한번 개최를 했고요, 11만 원에 대해서 불용을 한 것은 위원님들이 거의 대학교수 전국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고 하다보니까 참석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11만 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회를?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하나이듯이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 산하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법률상에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그렇죠, 저희 조례를 만들어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주유선 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두 분의 국회의원 여기 고문들 있죠, 이분들과 함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대로 안 올 거잖아요. 시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에서 하는 데 가실 것이고 그러면 이 위원회를 이원화시켜서 우리 지역사람으로 우리 전라북도권내로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당사자 아닙니까? 우리 당사자 의견도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더욱더 이 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란 게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존중을 해주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위원회를 없애려고 저희들은 구상 중에 있고요, 꼭 이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개최를 해서 대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노력하시고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MOU 이후에도 열심히 쫓아다녀서, 중앙부처 다녀야지요, 때로는 압박하거나 때로는 읍소를 해서라도 정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업무인계를 과장님, 단장님이 해주시고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로연수 기간 동안이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배들과 공유해서 정말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나가더라도 자부심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4페이지 보시면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동북아수도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동북아 식품수도를 만들려고 국가에서 만든 건데 제가 어제 밤 12시에 전주에서 익산 쪽으로 오다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우석대에서 왕궁온천으로 해서 익산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저랑 같이 동행했던 세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12시에 민원실로 전화해서 직원이 직접 나갔어요. 본인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폐수종말처리장이 오염이랄지 빗물저장시설이지만 그 바로 옆에 왕궁축산처리장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북아에서 진짜 최고의 식품을 만들면 뭐합니까? 바로 옆에서 똥물 나오고 냄새는 진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이란 게 같이 화합을 해야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다른 분들이 실컷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큰 회사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서는 진짜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누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에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대한민국 사람은 그나마 덜 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오신 손님들이 과연 우리 익산시에다가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맞습니다. 저희가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을 당시에도 거기 심사위원들께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식품은 가장 청정해야 되는데 왕궁축산단지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기철이고 덥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주변을 통과하다 보면. 그래서 냄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대개 냄새가 퍼지는 것은 700m 안에서 희산이 되고 공기흐름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국축산단지하고 우리 클러스터하고는 4km가 떨어져있다. 다행스럽게도 여름철에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불지 않는다. 북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도 있는데요, 하여튼 외부에서 기업인들이 오면 정말 고민이 들어가는 게 혹시라도 이런 냄새가 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영향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 익산의 발전 그리고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단지가 당연히 먼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항상 저희들도 환경부서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어제 저의 동선이 삼례 IC로 나와서 우석대로 해서 왕궁온천으로 해서 금마에다 한 분을 내려드렸어요. 금마 갈 때까지 냄새가 났습니다. 금마에서 바로 1km도 안 돼서 식품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큰일이에요. 어떤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여기 식품클러스터 소관은 아니지만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에 계속 질타를 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환경녹지국장을 했었는데 환경 쪽에서는 현재 현업축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억 원을 들여서 사들이고 있고 내년에도 153억 원을 들여서 또 현업축사 사들일 겁니다.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요, 지금 오셔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건 큰 실례입니다. 그러니까 식품클러스터에서 환경위생과에 전화 드려서, 날이면 날마다 전화하십시오. 그것만큼 최대한으로 막아야 기업들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 익산시의 큰 추태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22페이지 보시면 할랄식품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이 말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에 답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55글자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셨다고 딱 내셨는지 제가 의아합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 민원인이 제목과 같이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그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책적인 그런 판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런 의도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민서 위원
이런 답변을 우리 민원인들도 다 보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는지 조금 답변이 미흡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우리 식품클러스터는 동북아식품의 수도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할랄식품을 기독교 다니는 분들은 아직도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할랄식품을 드실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분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처리내용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민서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많은 우리 기업체들이 MOU도 체결하고 입주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말 국가식품클러스터입니다. 동북아 식품수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MOU 체결하신 회사를 보면 좀 작은 업체들이 많이 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 추진은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CJ그룹 정도 최하 그 정도를 유치하려고 이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하지 않았나 싶은데 많이 미흡한데 많은 홍보비가 들어갔는데도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당초의 목적은 대기업 유치보다는 중소영세한 기업들, R&D 투자를 못하는 기업들한테 정부에서 6대 기업지원시설을 통해서 그 기업들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겠다 그런 의도에서 출발은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들어와야, CJ 같은 기업이 들어오면 70개 되는 그런 계열사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유치에 작년도에 총력을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CJ의 담당자부터 부사장까지 왔다갔는데 최종적으로 9월 달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안 해서 지금 현재는 보류상태이고요, 이번에 정헌율 시장님이 다시 당선이 되셔서 이번 달에 CJ 관련한 인사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재현 사장님이 구속상태이기 때문에 8.15특사 관련해서 선처를 바라서 그런 대기업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대통령께 편지도 보내고 법무장관께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CJ가 안 되더라도 오리온이라든지 롯데라든지 농협식품이라든지 계속 접촉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성과들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외국투자자지역 3만 5,000평 지정한 것도 이미 70%는 나 여기 달라,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만 결정이 되면 바로 계약단계에 있는 그런 외국 기업도 5~6군데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기업이 와야 정말 파급효과가 빠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깃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기업 하나만 잡더라도 우리가 더 안타깝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총력을 더 가해 주셔서 정말 한 회사가 딱 들어오면 우리 “익산시”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라고 이미지를 강하게 부여할 수 있게끔 거기에 총력을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고맙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위해서 많은 고생하시고 노력도 하셨는데 성과는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오늘 감사를 통해서 성과와 반성을 놓고 보면서 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지금 해봤지만 이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이제는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왕궁배수지 건설을 위해서 용역을 했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대오 위원
배수지 건설비가 얼마 들었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배수지 건설 사업비가 총84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84억 원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대오 위원
작년 추경 때 세웠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대오 위원
그때 참 어렵게 세웠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건 국가사업인데 과연 지방비를 쓸 수 있느냐, 이것 많은 고민을 해서 세워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네. 배수지 하는데 용역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이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꼭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용역만 2건을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공사비에 비해서, 그러니까 공사비에 준해서 용역비가 산출된 거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배수지 공사는 다 끝났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배수지 공사를 지금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공기는 돼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당겨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처음에 추진했을 때와 지금 많이 달라요. 말은 동북아시아 수도 식품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꿈과 희망을 갖고 거기가 또 활성화되면 일자리창출이나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많이 이용되고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안개속이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움도 많은데 이걸 보면 현재 외국인 식품클러스터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대오 위원
동북아시아 수도 식품클러스터라면 세계적인 식품회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32쪽에 보니까 당초 22만㎡로 잡았다가 변경을 해서 반절로 축소를 했어요. 11만 6,000㎡로.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했는데 또 이것이 7만평에서 한 3만 6,000평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품클러스터가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외국인기업 부지를 적게 축소함으로써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범위가 적다. 왜 그랬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한 10만평 정도를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준비를 좀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체적인 수요가 아직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10만평은 무리이다, 우리가 단계별로 가자,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10만평으로 했다가 3만 5,000평으로 조정해서 전북도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승인을 받았고요, 또 면적이 크다보면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전북도, 우리 익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한번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60%, 전북도에서 12%, 저희가 28%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단계별로 1단계 지정을 해서 끝나면 바로 2단계를 또 지정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약속은 돼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게 동북아수도 우리가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했으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나중에 이게 입주가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당시에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벌써 이게 계약도 하기 전부터 축소를 해버리니까 추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그런데 이것부터 줄여놓고 보니까 앞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좁다, 저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시고 정말 식품클러스터가 국내식품클러스터로 돼서는 안 된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이런 추세로 가버리면 우리가 처음에 추진했던 식품클러스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바로 공로연수 들어가겠지만 여기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은가.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1단계 지정한 3만 5,000평 중에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현재 70%가 나는 이 부지를 달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2단계 확장하는 것들을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막말로 국가식품클러스터예요. 지방식품클러스터가 아니야.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이니까 우리가 식품클러스터에 기업유치 하는 것은 시만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하고 LH에서도 다 해야 돼.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협력해서 땅을 팔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와야 이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뜻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라고, 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지원홍보 있잖아요. 지금 홍보비가 한 12억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일간지에다 하고 뉴스에다하고 무엇을 한들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이것을 분양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분양이 될까.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사례를 놓고 보니까 안 되던 땅을 팔 수 있는 방법은 전문컨설팅 사람들한테 파는 대로 돈을 주는 겁니다. 막말로우리가 12억 원이라는 홍보가 나갔지만 분양은 별로 안 됐어. 그러면 이 홍보비를 가지고 전문컨설팅이나 부동산 전문컨설팅한테 주면 얘네들이 찾아다니면서 팝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는 대로 주면 되니까. 그러면 그게 홍보비거든. 그 홍보비를 책정해서 전문컨설팅 회사들이 세계 어디든지 다 연락을 해서 이쪽에 좋은 식품클러스터가 생기니까 유치하면 평당 얼마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만 알뿐이지 사실은 컨설팅이나 이런 회사들한테 깊이 들어가서 땅 팔기가 쉽지 않아요. 홍보했다고 누가 홍보만 보고 달려오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홍보비보다는 그런 전문 부동산컨설팅한테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주고 분양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루고 우리가 유치시켜야 된다.
○위원장 김연식
잠깐만요, 속기 잠깐 중단하세요.
지금 수력원자력에서 국장을 비롯해서 9명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30분까지는 가야 되는데 간략하게 하시고,
○김대오 위원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지.
○김대오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요.
○위원장 김연식
간단하게, 간략하게. 반까지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성신용 위원
간단하게 나도 한번 해야지.
○위원장 김연식
시간이 그러니까…….
○김대오 위원
11시 30분까지 가시면 돼?
○위원장 김연식
예, 시간이 촉박하니까…….
○김대오 위원
제가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홍보비는 이렇게 해서 전문컨설팅에 맡겨서 파는 대로 주면 정말 효과 있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했지만 MOU 체결 있잖아요, 양해각서.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MOU만 체결해놓고 하면 좋고 안 하면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홍보관에다가 떡칠을 해요. 그러면 시민들은 클러스터 금방 팔린다, 그러다가 아니면 실망을 하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앞으로는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플래카드를 붙여서 시민들한테 솔직 담백하게 그런 홍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지역구이니까 간략하게 하시고…….
○임병술 위원
제목만 얘기할게요. 배후복합도시 확실히 하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배후도시가 어렵다는데.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현재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LH 공사의 전북본부장을 시장님이 2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사업성이 없으면…….
○임병술 위원
아니, 설명은 필요 없고 가능해요? 어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해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언제부터 추진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2014년부터 했으면 지금 추진돼야 돼요, 2016년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그 작업하고 있으니까…….
○임병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빨리빨리 추진.
그다음에 왕궁지역인데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요.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민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식사문제, 유류문제, 그다음에 포도밭 1,000평 문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빨리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
저도 조금 전에 임병술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과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게 뭡니까, 식품업체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한 군데에 만들어지는 것이 클러스터 아닙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익산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배후도시 문제를 제가 항상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과장님이나 단장님 가시는 마당에 정리는 됐을 것으로 알아요. 지금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변경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익산시와 연계되는 이런 과정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걸 염려를 하고, 아직 시작 안 했다면서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아직 시작은.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85만평이죠? 식품클러스터가 85만평이던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1단계 산업용지가 70만평이고요, 배후도시로 잡는 곳이 36만평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36만평을 잡았는데 70만평에서 36만평이면 너무 크게 잡는 것 아닌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2단계도 있으니까요. 2단계가 92만평.
○성신용 위원
그건 언제 시작하는 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하윤
1단계 끝나면 해야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1단계 끝나기 전에…….
○성신용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후배들한테 잘 인수하고 익산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임한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클러스터지원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부처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조미란.
원예작물계장 윤석한.
과수화훼계장 류숙희.
특화작목계장 이동화
(참조)
[부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몇 년째 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올해가 13번째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1년에 예산도 5억 원 이상 서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13번 합치면 한 60억 원 이상은 썼다는 얘기구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3회 때까지는 아주 미미하고요, 5회까지도 2~3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5~6억 원 이렇게 된 것은 3번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하고 나면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함평이나 다른 축제에 가면 축제장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들어갈 때 돈도 받고, 또 축제장이 있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그냥 놔뒀다가 쓰니까 그쪽은 그렇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데 우리 익산은 중앙체육공원에다가 새로, 금년 쓰고 나면 싹 철거하고 또 새로 하다보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서동공원 있잖아요, 금마도 보면 접근성이 멀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그쪽에다가 축제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입장료도 받고 그쪽에 주차장 넓게 만들어서 외부사람들도 와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익산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게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얘기가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함평은 전용축제장이 있는데 조성하는데 한 200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함평은 국화축제뿐만 아니라 나비축제도 하고 1년에 4번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입장료도 받고 그 안에 유리온실도 있고 평상시 축제 아닐 때도 입장료 5~6,000원 가지고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안에 유리온실이라든가 황금박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축제 전용장을 갖춘 시군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 얘기인데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로 마산이라든가 진주라든가 있습니다. 그런 데 역시 전부 식재가 아니고 저희 같은 조형물로 합니다. 식재가 좋은 점도 있고 저희처럼 분을 재배하는 것이 장점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로 하는 데는 전부 분으로 저희 같은 틀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누가 조형물을 많이 갖추느냐 이런 것이 평가가 많이 되고 있고요, 물론 산지가 있는 정읍 같은 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장차는 축제 전용구장을 300억 원 이상이라도 들여서 축제 전용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수원지 개발을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언젠가는 저희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그렇게 축제를 해야 되고, 현재의 접근성은 금마도 앞으로 개발할 여지는 많습니다. 현재 금마공원 가지고는 너무 협소합니다. 실공간이 거기 여유 공간이 불과 5,000평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공간이 1만평 이상 돼야 됩니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서동공원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주차장을 3,000대 이상을 확보하려면 그 돈만 해도 한 4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조성하려면. 전체로 보면 예산이 결국은 몇 백 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언젠가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전용구장을 갖추는 것이 저희도 좋고 시민들도 편리하고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따려면 정치권하고 협력을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13번째 국화축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가면 우리 시민들이, 물론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는 축제 때 십만 명이 왔네, 몇 십만 명이 와가지고 익산에 그만큼 도움을 줬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5억, 6억, 7억 이 정도 예산이 해마다 소비가 되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여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화축제 하는 건 좋지만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정치권하고 협력해가지고 축제장을 만들면 국화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라, 그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마다 이렇게 가시지 말고. 알았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다음에 210페이지 보면 최고품질 쌀 안정생산 시범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동료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했어요. 1,000억 원 이상을 15%이상 농업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보면 쓰는 사람만 예산을 받고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땡전 한 푼 구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농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잡는 것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육성 해가지고 예산 주잖아요. 그리고 전북 쌀 품질관리 종합기술시범 해가지고 주는 예산들이 보면 아까 과장님 그랬잖아요. 좋은 쌀을 만들면 농협에 간다고 하는데 저도 농협에 가보면 처음에 수매할 때만 가지고 가는데 과장님,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가 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에 농약을 6~7번 해야 쌀을 만들었는데 요즘 농약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해서 지은 쌀이나 농민들이 농사지은 쌀이나 내가 볼 때 별차이가 없어요. 요즘 농가들 보면 농약 않잖아요. 모 심고 나도 농약 않고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쌀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특정인들한테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이렇게 가는 돈을 전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할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과장님이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 농가들이 지원을 받아서 골고루 농민들이 받는다고 하면 익산의 농민들이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도 이런 예산도 받는구나, 고맙게 생각하지만 일부 몇 사람들한테만 가니까 불평을 많이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대흐름이 바뀌었잖아요. 농약 안 해도 농사짓는 쌀들 많이 나오는데 구태여 특정업체들만 하시지 말고 전 농가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소펄지역 여기가 망성…….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망성, 용안입니다.
○김민서 위원
망성, 용안, 용동?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민서 위원
수해지역 이번에 많이 생겼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 지역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비닐하우스 한 동당 익산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15만 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민서 위원
그리고 수박이 물에 잠긴 건 개인이 다 수작업 해가지고 드러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7월 1일부터 6일날 누계로 300mm 이상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회하는 날 소장님께서 보고 드렸고요, 저희가 그 수해 입은 농가들한테는 전부 신청을 받아서 일손돕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박 전부 드러내고 그 작업을 익산시 공무원 300여명을 동원해서 다 마쳤고요, 저희가 농가지원이 적은 것은 태풍이라든가 오면 시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우스가. 이번에는 그런 시설피해는 한 동도 없습니다. 단지 농작물의 침수, 관수된 내용인데 특히 하우스 중에서도 수박은 일부 들어있고 마지막 따는 것이 있고 한데 그분들도 다 모를 심었습니다. 이모작을 하니까. 그래서 수박은 한 번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어떤 집은 세 번도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 마무리했고 두 번째 침수를 당한 분들인데 그래서 시설을 손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재난 피해보상 기준에 맞춰서 작물별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렇게 지원을 대파비라고, 대신 파종을 해준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태풍이라든가 와서 시설이 무너지면 그것은 보상이 큽니다. 동당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정도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김민서 위원
태풍이랄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태풍에 의해서 무너진 것은.
○김민서 위원
그런데 재난을 입었을 때 30억 원 이상 넘어가야만 국가에서 그걸 보상을 해준다고 제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국·도비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그 이하는…….
○김민서 위원
태풍에 의해서 재난을 당했을 때는 우리 시비에서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런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작물이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7동이면 그 돈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종자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요,
○김민서 위원
200만 원 정도 줘도 괜찮은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시설이요?
○김민서 위원
예,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왜 그러냐면 시설이 1,200만 원이면 한 동을 짓는데 파손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일부 파손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250만 원 정도면 때울 수 있고 전체 새것으로 짓는 그런 지원은 않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해마다 태풍이 오거나 하면 다시 또 지원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용동에 수해를 너무 많이 입었다고 해서 포클레인 1대를 보내드렸어요. 포클레인 3대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능력은 안 되고 제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용동이 이렇게 피해가 있으니까 포클레인 1대만 지원을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사업하시는 분에게. 그랬더니 그냥 당신이 무료봉사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리고 건설협회에도 제가 말씀해서 1대 더 가시라고 했더니 직접 가셨어요. 가셨는데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수로 있잖아요, 수로에 다리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그 다리를 없애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리 때문에 계속 물이 침수가 일어나서 해마다 비만 많이 오면 수박이랄지 작목이 물에 젖는다 이겁니다.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근본적인 2010년부터 매년 되풀이 되는데 내년에도 또 그럽니다. 비만 200mm 이상 오면. 근본적인 수로개선이 없이는 매년 되폴이 된다고 보고요, 제가 2010년부터 보니까 변화된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수로라. 농어촌공사에서 수로라든가 그것을 넓혀야 되는 기준이 있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망성, 용동 쪽에 수도작 중심이지 원예시설이 아니다, 기준을 수도작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논이 범람하면 반드시 하우스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매년 되풀이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민서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농어촌공사에서 그것하고 양수장도 중간에 대야 되고 선형도 잡아야 되고 할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익산시 피해를 보는 입장이고요,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김민서 위원
그러면 수로를 개·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논농사랄지 수박농사랄지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죠.
○김민서 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농어촌공사에 계속 민원을 넣어보게요. 그래서 이걸 개선을 시켜야지 빈 독에 물 붓기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게 진행이 우리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이야기가 매년 되는데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김민서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잘은 모르겠고요, 중앙단위에서 몇 백 억, 600억, 700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수장도 만들고 하려면. 그 돈이 너무 크다보니까 그렇고…….
○김민서 위원
그래도 10년이면 이게 40억 원인데 이렇게 따지면. 봉동까지 용안까지 계산해 봐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국회의원님들도 현장에서 이야기가 됐고 매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또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만 있지 어떻게 예산액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앞뒤 쪽에 다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저 앞에 있죠? 여기는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얼마 쓰고 얼마 집행했는가, 이렇게 보면 100%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뒤에 있고요, 자세한 지급기준이 뭐라든가 이것하고 집행액만 써있고 예산액은 안 써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집행액만 있으니까, 얼마인데 집행액이 얼마인가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빨리 볼 수 있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94페이지 밑에 보면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 해가지고 1억 원이 서있잖아요. 이걸 어디에서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것은 춘포에 10ha를 조성해서 신동진 쌀을 가공용 쌀을, 아니, 보람찬 벼를 가지고 춘포에다10ha를 조성해서 가공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쌀을, 일반 쌀을 잘 안 먹잖아요, 가공용 쌀이니까. 그걸 가공하는 업체에서 전량수매하게 그렇게 해서 양쪽에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춘포 1개소이구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농가 수는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공모예요, 선정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최종오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단지를 할 수 있는 여건, 가공용 쌀을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지. 업체에서 이 쌀을 가져간다는 협약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 협약서 없이는 안 되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건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은 어디 영농조합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단지입니다. 법인입니다. 쌀 단지 할 수 있는. 그분들하고 가공업체하고 협약해서 100% 가져갈 수 있게끔 수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가공품이 생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집행할 때 선정방법이 뚜렷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국비 50%, 시비 50% 안 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할 때는 정말 과장님께서 선정할 때 투명하게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잠깐 보게요.
2015년도 예산 중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방금 이쪽 보조금에 보니까 딸기 고설재배지원 5,000만 원이 섰는데 집행액만 쓴 거예요. 2,400만 원. 그러면 2,500만 원 남은 예산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2015년도에는 안 했어요? 후보자가 없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게 2개소인데요, 2개가 선정이 됐었는데 한 분이 9월중 딸기재배를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업을 포기해서 후순위자들이 10명 정도가 있는데 9월이 되면 딸기정식을 해요. 그러니까 시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년에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시켜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딸기 고설재배지원 하는데 지금도 열 분이나 대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선정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올해는 끝났고요, 내년에 또 시비 편성을 해서 그분들 도와줘야 할 형편입니다.
○최종오 위원
도와주는데 10명이잖아요. 10명 다 예산이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사업은 당해연도로 끝납니다. 후순위가 끝나면. 10명까지 계속 지어주는 건 아니고요, 그해 사업 끝나면 그건 무효 되고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말은 2군데 하는데 신청을 10명이 왔어요.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고설재배는 그분들의 보조금 수혜연도,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다음에 딸기 비규격하우스를 가지고 있느냐, 딸기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쉽게 말해서 딸기 연구모임 할 수 있는 학습단체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봅니다. 가장 중요도가 보조금 수혜를 누가 많이 받았느냐, 보조금 많이 받은 사람은 불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랑 보면 보조금을 대형 농가에서 많이 받거든요. 자격이 돼야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은 점수가 안 된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기 한번 받은 사람들은 같은 고설재배에서는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딸기 비닐하우스 지어주는데 돈을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안 지어가지고 다시 또 회수한 적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감독을 잘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집행해서 다 내려갔는데 하우스를 안 짓고 예산집행을 않는다면 안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저희가 다 회수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하게 정말로 투명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99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그게 굉장히 저조해요. 그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사업량이 65개소라고 보고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은 몇 개소를 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개소는 65개소이고 그 안에는 양액이라든가 무인방제 해서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더 많습니다. 개소만 65개소이고 개소 안에 시설이 관소도 있고 실제 세분화되면 한 70건 이상 됩니다.
○주유선 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많은 이유는 저희가 계속 3회까지 추가신청을 했었어요. 이월이라든가 사업포기자로 9건에 대해서 잔액을 남긴 것이고요, 포기자 9명에 대해서 저희가 6억 7,000만 원을 반납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FTA사업은 기금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전년도에 농가신청량을 전부 도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그걸 100% 줍니다. 다른 사업은 50%도 주고 30%도 주고 70%도 주는데 FTA사업은 전량 주기 때문에 농가신청한 걸 전부 하다보면 첫째는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FTA사업도 2018년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신청이 미달되고 중간에 포기자들이 많습니다. 농가수가 많다보니까 농가들이 유독이 포기도 많이 합니다. 신청했다 포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유선 위원
같은 맥락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도 당초 사업량이 27개소였는데 2015년도에 9개소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 대상자 선정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에는 철저하게 어떤 통장의 잔고라든가 개인능력 이런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표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저 해주세요, 하면 선착순처럼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매칭을 할 때 국비가 많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특히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은 국비가 굉장히 많이, 7:3정도 되나요? 이렇게 많은데 포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과에서 잘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화품목은 농가보조금이 50% 이상 입찰하게 돼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입찰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포기가 많이 속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침이 보조금을 40%를 만들고 공선회장들 회의를 하고 그래서 이걸 소화할 수 있게끔 이월된 것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원님 말씀대로 입찰관계로, 농가들이 입찰을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폐허가 많아서 다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정이 돼서 보조를 5:5 사업을 6:4로 보조를 40%로, 아니, 5:5로 그렇게 변경돼서 그것을…….
○주유선 위원
6:4에서 5:5로 한다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처음에 5:5에서…….
○주유선 위원
5:5에서 6:4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죄송합니다. 6:4를 5:5로, 보조금 50% 이상은 입찰이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6:4를 5:5로 자부담을 높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업량을 늘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더욱 전문가이지만 비전문가 입장인 위원의 입장은 일단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이걸 자부담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인데 시가 포기자들이 많다, 해서 자부담을 높인다? 이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돼요. 오히려 이런 대상포기자들은 페널티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사업포기를 하면 못한다, 해서 원천적으로 선정할 당시 그분들이 못하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왜 자부담을 높입니까? 낮추지는 못할망정.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건은 입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오히려 페널티를 적용하셔야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반드시 시행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08쪽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보급과에서 이 사업만 잘해도 다른 업무는 볼 것도 없다, 할 정도로 이게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연중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시군 대표축제가 됐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작년에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동안에는 정말 기술보급과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인근에 있는 김제 지평선축제는 대표축제가 됐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면 피너클워드코리아에서 3년 연속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개선점이 뭐냐면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입장료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입장료 받기는 불가능해요. 그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본위원이 다른 각도로 미시적 접근보다는 거시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축제는. 예를 들면 지평선축제 입장료 없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거기는 전용구장이라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제는. 우리하고 라이벌인 국화축제가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거기도 입장료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입장료가 없더라고요. 마산항 부두에서 부둣가를 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상적인 분위기라고 갔다 온 사람들이,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만의 뭔가 차별화된 유치작전을 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시기에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살거리를 많이 놔야 된다.
반성이라든가 개선점 이렇게 보니까 주변상가 정리를 해달라, 이런 것이 항시 위원들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개선하겠다고 답변도 했는데 물론 상가 정리, 그런 단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시의 시화는 뭡니까? 국화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또 우리 국화축제가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화를 들어오는 관광객한테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기술보급과 혼자는 못해요. 그러면 유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사업공조를 해서 전체 국화가 만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특히 왕궁에서 익산으로 넘어오는 IC 있잖아요, 아무 것도 없이 삭막해요, 들어오는 길이. 그리고 국화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다가 딱 그 부분만 블록형성화 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메리트를 못 느껴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살거리, 먹거리, 우리 향토상품도 할 수 있도록. 또 유관부서하고 협치를 하세요. 그리고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발전은 없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6억 원 넘게 투입이 되고 있죠? 연중?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체류형 관광으로 돼야 돼요. 마산에 가고파 국화축제 보면 체류형 관광이 돼서 그쪽에 모텔이 쫙 발달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다행스럽게도 유네스코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돼요. 기술보급과에서. 그래서 컨트롤 돼서 다른 유관부서와 협동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진다면 정말 이것 하나만 해도 익산 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주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저희도 개선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특히 주변정리, 국화꽃이 만발할 수 있는 분위기,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해서, 또 우리 시화가 국화 아닙니까. 분위기도 얼마나 좋아요, 가을에 국화가 어우러진 축제가 된다면 정말 다른 지역을 안 가고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발돋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시길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술보급과가 농민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서 농민들의 생산을 장려하고 수익창출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9쪽에 신기술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11억 9,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예산을 세워졌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신기술에 대해서 전혀 어필이 안 돼 있어. 어떤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줬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신기술이라는 것은 기존 농림사업 지침에 있는 것 외에 진흥청하고 도 기술원에서 연구사업한 것이 저희들에게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점용관수라든가 그런 건 딸기농가들이 가장 심한 게 탄저병인데 그것을 양액으로 해서 밑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작년에 7건 정도를 저희가 시범으로 했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증가돼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신기술 보급사업이라고 했는데 원예에만 해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원예하고 특작하고, 주로 원예가 많고요, 우리 과는 주가 원예가 많고요, 고설재배도…….
○김대오 위원
아까 딸기 보니까 2개 농가가 했는데 거기도 하나가 포기를 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포기한 것은 신청은 10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는 했고 한 농가가 보통 딸기가 끝나고 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작물이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마무리한 겁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11억 9,000만 원, 근 12억 원 예산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억 원이라는 새로운 기술보급을 해서 농가들한테 줬으면 농가들이 소득을 올렸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신품을 지었다든가 뭔가 나왔어야지 아무 것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을 어디에 썼는가. 기술보급과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서 생산을 장려하고 수익을 창출하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예산이 유명무실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기술은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농업기술은 농민 이상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12억 원씩이나 세워져야 되는가.
이게 국·도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국·도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시비도 들어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자부담 들어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가능하면 국·도비 진흥청 시범사업 100%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도·시비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100%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신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12억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정말 보급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어떻게 했는가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썼는가도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185쪽 한번 물어볼게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서 40개소 했는데 2016년도 명시이월 됐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그 당해연도에 안 쓰면 예산이 큰 의미가 없는데 이걸 왜 이월시켰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2개소를 이월시킨 것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2개소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특별한 사유 없이 하면 안 돼요. 예산낭비예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 잘못세우면 당해연도에 써야 할 예산을 못하고 이렇게 이월되면 불용액 처리하고 또 잘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월 이렇게 시키지 마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저는 정말 기술센터 예산이 너무 방만하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조금씩 바꿔서 지원해주고 보조금 주고 그래요. 내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194쪽에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육성 9,900만 원 지원해줬네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그다음에 밑에는 전북 쌀 품질관리 종합기술시범 해서 한 8,000만 원 세웠고. 그러니까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그러면 제가 기술센터 쌀에 대한 단지를 한번 볼게요. 농산유통과에 보면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가 있어요. 우수브랜드, 우수. 최고나 우수나 엉덩이나 방댕이나 비슷해. 그렇죠? 최고나 우수나.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가 있고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가 있고 또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있어요.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기능성 쌀 생산단지, 탑마루 쌀 생산단지. 도대체 똑같은 좋은 쌀인데 왜 이름만 바꿔가지고 지원을 계속 해주는가.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사업명을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게 전체가 국·도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국·도비를 따오려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똑같아, 똑같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만 그 단지 안에는 농가가 50농가부터 100농가까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김대오 위원
예, 알았어요. 과장님, 아는데 무슨 뜻으로 얘기하느냐, 영농조합을 지원해주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소농가들한테 차라리 줬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 대단위 농가들한테 이름만 바꿔가지고 막 지원을 해주고 돈도 적은 돈도 아니야. 수십억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농업정책이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가. 똑같은 맥락인데 뜻은 똑같은데 예산은 다른 쪽으로 다 주고 있어. 그래서 그런 단체들한테 주니까 농민들이 계속 힘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정말 소농민들,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11쪽에 보면 또 맞춤형 특수미·가공용 쌀 생산시범이라고 있어요. 맞춤형 특수미라고 하는 것은 기능성 쌀 흑미 이런 것 아니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똑같은 예산이 농산유통과에 또 있어요. 부기가 뭘로 돼 있느냐, 기능성 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특수미, 거기는 기능성. 똑같은데 이름이 틀려. 그러면 특수미·가공용 쌀 생산시범 했는데 이걸 어디에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는 춘포단지에 100ha를 조성했고요, 농가 수는 한 25농가 이상 되고요, 그래서 기능성 쌀 흑미로 해서 계약을 해서 출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농산유통과도 똑같아요. 기능성 쌀, 기능성 쌀이라고 하고 여기는 또 특수미라고 하고. 이름이 다르니까 예산이 중복돼서 자꾸 나가고 또 그쪽에서 기능성 쌀을 연구·개발한다고 원대에다가 돈 사억 몇 천 또 주고. 농민들한테 가야 할 돈들이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한 것이 맞습니다. 똑같은 기능성 쌀이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에 대한 정책들, 농업에 대한 예산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로 해서 농산유통과에서 하든지 기술보급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자꾸 이름만 바꿔서 각 과에다 놓아버리니까 똑같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사업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되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나 도에서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다보니까, 또 사업하는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있고 진흥청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점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될 때 사업명이 농림축산식품부나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업명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단체에만 줄 수밖에 없잖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런데 그 단지 밑에는 대상농가는 50농가에서 100여 농가는 해당이 됩니다. 그분들이 전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1개는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그리고 214쪽에 시설원예 생력화 지원, 그 옆에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이 예산이 2개 합치면 100억 원이 넘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원예 쪽에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215쪽에 보니까 56억 1,100만 원을 98개 농가에 줬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걸 56억 원을 나누어보니까 한 농가에 5,7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그 밑에 지열이라고 있습니다. 지열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대오 위원
지열은 어떤 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고 생력화에서…….
○김대오 위원
어디 여기 나와 있지 않잖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밑에 새끼로,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지열하고 보온 커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 자체가 사업비가 39억 원 자부담까지, 이렇게 됩니다. 보조금은 한 20억 원 정도.
○김대오 위원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215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214쪽, 215쪽.
○김대오 위원
215쪽을 얘기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215쪽요.
○김대오 위원
215쪽에 56억 원 지원이 되는데 농가가 98개소이니까 한 개소당 계산해 보니까 5,800만 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제대로 하신 것 확인했습니까? 서류 신청서 넣었죠? 거기에다가 통장 사본까지 돈 있는 것 확인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돈만 있는 것 확인했지 돈을 투자한 것 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일전에 2012년도에 자부담 횡령사건으로 해가지고 익산시 농가들이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는 농가들이 절대…….
○김대오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농업정책과에도 이런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니까. 제 주변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런 분들은…….
○김대오 위원
이 사람들이 국·도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자비를 덜 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 다 들이는 사람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되 현장에 가서 자부담이 제대로 쓰여져서 제대로 시설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철저히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서 아니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뭘 할 수가 있어요, 책임질 수 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시설을 하잖아요, 하우스를 짓고 그러면 설계도에서 센티까지 정확히 재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무슨 센티를 재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규격이 맞나, 안 맞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대오 위원
제가 처음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한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 잘못되고 무조건 지원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제대로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고요,
○김대오 위원
부탁합니다. 진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전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김대오 위원
마지막으로 202쪽에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 내역을 보니까 딸기고설재배지원 이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사업 했는데 이게 부기가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액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자부담이 없고요,
○김대오 위원
잠깐만요. 48억 원이에요, 예산액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고요,
○김대오 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이대로 보고 얘기할게요. 예산액이 48억 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집행액이 38억 5,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빼면 얼마 남아요? 8,100만 원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이월이요. 아니, 그것은 이월액 나머지는…….
○김대오 위원
여기에 예산 쓰고 집행하고 남은 잔금이 남아야 할 것 아니에요. 잔금도 없이 그냥 이월액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잔금은 반납한 겁니다.
○김대오 위원
예? 지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놓고 보니까 부기가 하나도 안 맞아요. 부기가 하나도 안 맞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 맞는 것은 이월액 나머지 액은 그냥 잔액으로 저희가 반납처리한 것이고요,
○김대오 위원
이월액을 잔액 반납처리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이월은 그대로 8,100만 원이고요,
○김대오 위원
이것을 이월시키고 또 반납은 얼마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나머지는 이 칸이 없어서 안 넣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반납이 된 겁니다. 이월액 외 것은. 그런데 칸이 없어 가지고.
○김대오 위원
반납을 한 것이 아니라 불용액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죠. 바로 국·도비 반납이 된 겁니다.
○김대오 위원
불용액이 얼마나 되냐면 한 7억 원 정도 돼요, 7억. 엄청나게 예산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두루뭉술 어영부영해서 넘어가는 거라고, 이게.
○위원장 김연식
잘못된 것이 있으시면 인정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위원들이 산업건설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부기를 제대로, 차라리 그러면 빼버리든가. 이렇게 해놓고 감사받을 자세가 돼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틀려도 너무 틀려요. 한 7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걸 문제를 삼자고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새로 오셨으면 무엇인가 새롭게 보이고 있는 그대로 보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불용액 처리하면 예산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저요.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214페이지 시설원예 생력화. 목재펠릿난방기 1개소는 중복으로 쓴 거예요, 한 곳에 준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개소는 한 농가이고요,
○임병술 위원
몇 평짜리를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게 펠릿이 평당 4만 원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목재펠릿난방비를 1개소를 설치했는데 그 하우스가 몇 평짜리인데 1개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5동입니다. 200평짜리 5동.
○임병술 위원
200평짜리 5동을 펠릿난방기 1개를 설치해서 가능하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난방기는 5동이면…….
잠깐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로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목재펠릿난방기가 열효율이 많이 좋지 않은데 1개 가지고 몇 평 정도 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흑미 여산농협에서 수매한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필지 당 120만 원씩을 줬네요. 12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게 한 250필지 되고요, 수매…….
○임병술 위원
100ha에 대해서 3억 원을 줬으니까 필지 당, 필지는 1,200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필지 당으로 얘기해야 쉽게 알아들으니까. 필지 당 120만 원씩을 줬어요. 그러면 사용을 어디어디에 사용하라고 준거예요? 그냥 공짜로 나누어줬어요? 어떤 용도로 준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춘포단지 100ha 거기에다 지원은 기반을 할 수 있는 종자하고…….
○임병술 위원
종자대, 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다음 비료, 소독기, 자동포장 시스템,
○임병술 위원
포장? 무슨 포장?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저희가 RPC하고 협약한 가공업체.
○임병술 위원
미소드림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미소드림에 그러면 얼마 간 거예요? 포장비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기계 값이요?
○임병술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한 1억 원 정도 갑니다.
○임병술 위원
1억 원 정도? 미소드림에 간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미소드림에 간 것은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포장비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춘포단지에 갔는데 단지에서 RPC 가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협약을 해서…….
○임병술 위원
그렇죠, RPC는 미소드림이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협약을 해서 단지 장비만 거기에다 놓은 것으로 봉징을 했어요. 봉징을 해서 미소드림에다가 놓고 사업자는 춘포단지…….
○임병술 위원
단지가 농민들이 생산을 한 것이고 농민들한테 준 돈이 이것이 다예요, 미소드림에 들어간 것이 또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3억 원이 들어갔는데 100ha에 3억 원이 들어갔어. 필지 당으로 계산한다면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용도가 아까 말한 종자대, 비료대, 포장재, 포장재면 포장대를 준 거예요, 가공을 하고 준거예요,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거기에는 포장할 수 있는, 그건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몰라요? 계장님?
말하자면 종자대면 씨앗 값이니까 알잖아요. 벼 비료대 다 나오잖아요. 40만 원이면 다 되는 돈이에요, 그게. 그런데 무슨 돈이 120만 원 갔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흑미가 일반나락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얼마씩 줬다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원이 종자하고 소독기하고 또 광역살포기…….
○임병술 위원
광역살포기? 살포기를 사줬어요?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병술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래 가지고 여산농협에서 수매를 했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치가 여산농협 창고에 있는 것 아세요, 몰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야기 들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양파가 이 장마에 비를 맞고 있어요. 양파가 다 썩어가고 있어요. 싹이 나고 있어요. 창고를 안 치워줘서. 왜 안 치워주는 겁니까? 창고를?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저희 과는 춘포단지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포단지에서 나오는 양 100ha는 전량 수매를 했어요. 가격보다 비싸게. 그것은 사실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러니까 농가들은 피해가 없어.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익을 봤습니다. 농가들이 이익을 봤고요, 현시세보다 비싸게 계약대로 수매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여산농협 건은 저희가 사업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요, 여산농협에서 사업한 20농가 치를 받아가지고 여산농협에 넣었죠. 사기는 누가 샀느냐, 계약을 해가지고 미소드림에서 사놨죠. 미소드림에서 샀으니까 계약금을 줬으니까 본금을 주고 가져야 하는데 지금 쌀금이 떨어졌죠? 흑미가 반토막 났죠?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쌓아놓고 창고비는커녕 아무 것도 안 줘. 그러면 창고를 비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 버리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보완설명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제가 현재 알기로 여산농협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3년 것이 40kg로 약 5만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5만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액수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산농협 조합장한테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라고 해서 여산농협하고 미소드림하고 지금 대화가 돼서, 지금 아직 대금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쌀을 못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화가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풀릴 것 같다고 오늘 아침에도 조합장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지금 거기에 쌓여있는 것 때문에 양파가 저장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잘 풀릴 것이라고…….
○임병술 위원
여산농협이 부도나요, 부도 나. 쌀 때문에. 농민전체가 죽어요. 그리고 양파 심은 사람들 지금 무게가 틀리게 정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손해가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미소드림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야지. 우리는 보조금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보조금 도대체 미소드림을 얼마나 줬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종자대, 비료대 40만 원이면 떡쳐요. 120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는 주셔야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질문할 수는 없고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요약집을 계장님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쌀이면 조미란계장님, 원예는 윤석한 계장님 다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지고 있는 것 저 주세요. 말하자면 어느 장소에 집행을 했는가 단지명이라든지 또 농가들한테 어떻게 줬고 그런 것 있잖아요. 요약한 것만, 그걸 자세히 해달라는 것 아니고 계장님들 갖고 있는 것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자료 좀 요구하려고요. 지금 기술센터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의문점이 많아서 소장님, 5개 과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내역하고 정산서, 법인·농협·원협·민간인들 국·도·시비 보조지침서, 시에 대한 보조자격 지침서가 또 있을 겁니다. 각종 사업의 변경상황 5년간 된 것,
○임병술 위원
5년간?
○조남석 위원
예?
○임병술 위원
5년간?
○조남석 위원
예, 5년치를 총액으로 해주고 정산서는 굳이, 2015년도 것만 빼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기간을 좀 단축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5년간이면 엄청난…….
○김대오 위원
양이 많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양이 많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총 내역서만 해주고, 보조받은 내역서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메일로 그전에 한번 받았었어요. 메일로 그냥 보내주시든,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변경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했는데 포장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하우스 설치공사는 저희 센터 안에다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하우스 설치공사는 저희 센터에…….
○조남석 위원
이건 우리 거시기라 해줄 수 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변경사유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자료 좀 요구합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5개 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5개 과요?
○조남석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년 치인가요?
○조남석 위원
1년 치만 해주고 준 내역서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2015년도 것만요?
○조남석 위원
2015년도하고 그전에 준 내역서를 간추려서 주시라고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감사에 대한 준비가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부터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부처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무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대오 | 김민서 | 김연식 | 성신용 | 임병술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4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진선섭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 하윤 |
| 기 술 보 급 과 장 | 이중보 |
|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 임한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연식 |